2011.10.28

Economic issues : 2011. 10. 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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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저축銀 피해자 원금보장 6000만원으로 증액 논란

10ㆍ26 재ㆍ보궐 선거에서 정당정치 불신 여론을 확인한 여야가 27일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 소지가 다분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예금자보호법 근간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염려까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소위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 투자자'다.

전북,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대전, 전주, 중앙부산, 부산2,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이다.

하지만 2008년 9월 말이라는 시점도 모호하고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까지 해주기로 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위는 우선 19개 저축은행 피해자 절대다수인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미만' 예금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사실상 예금자 보호한도를 6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지난 8월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제안됐으나 포퓰리즘 논란으로 좌초됐던 방안이다.

10ㆍ26 재ㆍ보선으로 정치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겨냥한 퍼주기식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등과 달리 저축은행만 보호한도를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위는 한발 더 나아가 후순위채와 6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에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소위는 저축은행에 3년 한시로 3000만원 한도인 비과세 예금(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세 감면액 중 일정 비율(50~70%)을 저축은행에서 출연받아 700억~1200억원 규모로 재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현재 비과세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에만 허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에 이를 허용하면 수신이 급증하면서 리스크 또한 확대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질서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물론 형평성과 자기책임 투자원칙에도 반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1500억원 규모 세원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어 정무위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일선 기자 / 문지웅 기자]

2. [매일경제]유럽기금 1조유로로 확충…EU정상회의

지난 2년간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목을 잡아온 유로존 재정위기의 돌파구가 열렸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7일 그리스 부채 탕감률(헤어컷) 확대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등을 담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건과 실행 방법은 오는 11월 7일 열리는 유럽 재무장관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유럽 정상들과 그리스 민간 채권자들은 이날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 부채 탕감률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로 그리스가 갚아야 할 채무 중 1000억유로가량이 줄어들게 됐다. 대신 민간 채권자들이 보유한 나머지 그리스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EU는 300억유로의 보증을 제공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그리스 민간 부채 중 50%를 탕감함으로써 올해 160%로 추정되는 그리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2020년까지 120%로 낮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U 정상들은 EFSF를 1조유로 수준으로 대폭 키우는 데도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성명서에는 "EFSF를 여러 배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EFSF 자금이 현재 가용 자금의 4~5배 수준인 1조유로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46%(27.73포인트)오른 1922.04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도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17.1원 폭등한 1115.2원에 장을 마쳤다. 원화값은 1133원에 거래를 시작한 이후 오전 10시 20분경부터 유럽정상회의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우람 기자 / 정동욱 기자]

3. [매일경제]은행 연체이자 2~3%P 내릴듯

은행 대출 연체이자율이 올해 안에 2~3%포인트, 연체 이자율 상한선도 5~8%포인트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5개 금융업협회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체이자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5개 금융협회장은 발표문에서 "은행 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해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8~10%에서 7~8%로 낮추고 이자율 상한도 18%에서 13%로 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현행 8~10%에서 7~8%로, 상한 금리는 현행 21%에서 13~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4. [매일경제]분노한 `S·X+세대`는 누구인가

X+세대(30대~40대 초반)와 S세대(20대)가 대한민국을 '빅뱅'했다.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결국 이들 두 세대 손끝에서 판가름났다. 치솟는 물가와 대학등록금, 양극화와 취업난 같은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에 대한 불만이 이들을 현실에 눈뜨게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란 강력한 도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 의사를 표출했다. 이번 투표에서 박원순 범야권 후보는 20대 69.3%, 30대 75.8%, 40대 66.8%(26일 방송3사 출구조사 집계 지지율)라는 확실한 지지를 바탕으로 새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매일경제신문은 올해 초 대한민국 젊은 주역인 20대와 30ㆍ40대를 각각 S세대와 X+세대로 지칭하며 이들 정치성향과 의식, 라이프스타일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취업난과 양극화 속에 생존(Survival)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Struggle), 그러면서도 영민함(Smart)을 갖춘 20대는 말 그대로 S세대다.

S세대는 정치도 소비도 모두 스마트하게 접근한다. 이념적 잣대로 규정할 수 없는 세대다. 입맛에 맞는 정책과 상황, 이슈에 따라 진보ㆍ보수 구분 없이 표를 던진다. 이들에게 정치는 투쟁이라기보다는 놀이다.

SNS로 대화하고, 기성 정치권을 조롱하면서 때로는 함께 광장에 모여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 386세대 뒤를 이은 X+세대(30대~40대 초반)는 1990년대 초반 등장한 X세대가 시간이 흐르며 진화한 이들이다. 20대에 개인에게 쏟아 부었던 에너지를 최근엔 현실과 정치로 돌리고 있다.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로 성장했지만 이들 삶은 늘 고달프다.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고물가, 전세난은 이들을 현실에 눈뜨게 했다.

기성세대의 선입견과 달리 이들은 모두 정치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때론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S세대 65%, X+세대 64%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윗세대인 386세대와는 참여 방식이 달랐다. 386세대가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쟁취 등 거대담론에 몰두하며 거리시위로 의사를 표출했다면 이들은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했다. X+세대는 스마트폰 사용 비율이 44%를 넘었고, S세대는 30대보다 5%포인트가량 더 높았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 80ㆍ90년대 젊은이들과 달리 지금 20~40대는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등 이슈를 떠올리며 자기 삶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표를 던진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팀장) / 서진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고승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5. [매일경제]대기업 계열 SI업체 공공입찰 참여 못해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 계열 회사들은 연간 2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정부 발주 SI(시스템통합) 사업에 앞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들 3개 기업은 전체 매출액 가운데 25% 정도를 공공 분야에서 올리고 있어 회사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SW(소프트웨어) 분야에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 SI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 SI 분야 입찰 참여가 전면 금지되기에 앞서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 SI업체는 80억원 이하, 8000억원 미만인 업체는 40억원 이하 공공 사업에 대해 각각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가 사실상 입법예고나 마찬가지"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는 대로 즉시 시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 분야 매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 제한 조치가 발표돼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나갈지 염려된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1년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분류된 그룹은 총 55개며 삼성SDS, LG CNS, SK C&C,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동부CNI, 한화S&C, CJ시스템즈, 신세계I&C 등 대부분 IT 관련 서비스업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 분야 SI 시장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빅3 업체가 90% 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채수환 기자 / 이진명 기자 / 손재권 기자]

6.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27일)

7. [매일경제]신분당선 연장 `미금역` 신설

신분당선 1단계 구간(분당 정자역~강남역)이 28일 첫 운행을 시작하고 2016년 개통 예정인 2단계 구간(정자역~광교역)에 '제2미금역'(가칭)이 신설된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토부,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관계자 회동에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됐다.

미금역 신설로 인해 늘어나는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와 성남시가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또 추후 성남시 등이 추가 사업비가 든다는 이유로 지하철 운임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제2미금역 신설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회동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역 신설을 둘러싼 모든 행정적 협의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 같은 방침을 조만간 해당 지자체에 확정 공지할 예정이다.

제2미금역 신설을 놓고 성남시와 수원시는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성남시가 신분당선 2차 연장 구간 설계 당시 계획에 없던 제2미금역 신설 카드를 꺼내며 논란이 시작됐다. 낙후된 미금역 일대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수원시 측에서 '절대 불가' 의견을 밝혀 논란은 분쟁으로 확대됐다.

역 신설로 지하철 운행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수원시 측 염려였다. 광교신도시와 서울 강남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 신분당선 2차 구간 개통 목적인 만큼 제2미금역을 신설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였다.

지자체 간 싸움은 주민 간 대결로도 번졌다.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시위를 벌였다. 분당 미금역 일대 주민들도 "반드시 역 신설안을 관철해야 한다"며 분쟁에 가세했다. 경기도가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 회동이 열린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토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제2미금역 신설로 해당 지역인 분당 구미동 일대 부동산 시장은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신분당선 2차 구간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역까지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 분당 서현역ㆍ정자역 등과 비교해 낙후됐던 이미지를 단숨에 떨쳐버릴 수 있다.

구미동 황금공인 조재현 대표는 "역 신설 기대감에 전용면적 36㎡ 전후 오피스텔 매매가가 최근 1년여 사이 3000만원 이상 올랐다"며 "계획 확정이 공식 발표되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채원 청솔공인 대표는 "최근 몇 달간 소형 아파트 전세금이 수천만 원 올랐다"며 "제2미금역 신설은 실수요자를 끌어들이는 블랙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난관도 남아 있다. 이날 회동에서 수원시 측은 "(역 신설로 피해를 입는)광교신도시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신도시 입주민 반대시위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장원 기자]

8. [매일경제]애플파워 놀랍네…올해 사업보고서 공시

애플의 중국 매출이 2년 전에 비해 15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역 매출액이 애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새 10%포인트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애플의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애플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의 매출액은 1082억달러(120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652억달러)에 비해 66.0% 증가한 수치다. 애플이 중국(홍콩 포함)에서 거둔 매출액은 124억달러. 2009년 애플이 중국에서 올린 매출액은 7억달러에 불과했다. 2년 새 15.4배 증가한 것이다.

매출액 중 중국 비중도 대폭 뛰었다. 2009년 1.8%에 머물렀던 중국 비중은 2011년에는 11.5%로 급성장했다. 중국은 애플의 내수시장 격인 미국(38.6%)을 제외하면 매출 비중 10%를 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2009년과 2010년에도 애플 매출 비중의 10%를 차지하는 해외 수출 국가는 없었다.

중국에서의 급성장은 선진국에 한정됐던 애플 세력의 본격적 개발도상국 확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애플 못지않게 삼성전자에도 전략적 요충지다. 삼성전자 휴대폰 매출 중 중국 판매 비중은 14%(올해 2분기 기준)에 달한다. 중국에서의 승부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무기로 수평적 세력 확장에 승부수를 띄운 애플과 삼성전자의 모바일 패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애플의 자산 규모는 삼성전자를 넘어섰다. 지난 9월 말 기준 애플의 자산 총계는 1163억달러(129조원)였다. 애플 자산이 10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의 자산 규모는 연결기준(IFRS,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137조원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개별기준(GAAP)으로는 삼성전자(107조원)를 앞선다. 자산 면에서도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애플의 덩치가 커진 것이다.

애플의 현금 보유액은 815억달러(91조원)로 작년 말 510억달러(56조원)에 비해 59.9% 늘어났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와 3위인 현대차(49조원)와 현대모비스(34조원)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현금을 애플이 갖고 있는 것이다.

[김대원 기자]

9. [매일경제]X+세대, 불안한 현실에 정치 관심…S세대, 이념보다 삶 중시

◆ 서울시장선거 뒤흔든 20~40대 ◆

S세대와 X+세대 모두 불안한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섰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질서보다는 새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 욕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며 "세대 간 갈등 양상이기도 하지만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 대결 모양새도 보인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새로운 질서는 진지하게 공익을 위하고 공생할 줄 아는 질서"라고 강조했다. 화염병을 던지며 독재에 항거했던 386세대(지금 40대)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이념정치를 주도했다면 이들 S세대와 X+세대는 생활밀착형 정치를 추구한다. 특히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소비의 미학을 맛보며 풍요로운 유년 시절을 보낸 X+세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한파를 만나면서 고된 현실에 맞닥뜨렸다.

◆ X+세대, 생활 속 절망과 분노 표출

이들 X+세대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 정치인 대신 정당 이해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민운동가 출신을 택했다. 야권 단일후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당적보다 자연인 박원순에게 주목한 것이다.

연구원 이 모씨(32ㆍ서울 안암동)는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하거나 앞둔 30대는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불만감을 가장 뼈저리게 체감하는 연령대"라며 "특히 자녀를 갖게 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진모 씨(가명ㆍ33)는 "적잖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편이지만 선배들이 경쟁에 치여 하나 둘씩 잘려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섬뜩하다"고 했다.

386처럼 저항하기는커녕 X+세대처럼 자유를 만끽할 틈도 없이 오로지 '생존'만을 바라보고 있는 후배 S세대에게 이 같은 불안감은 생활의 일부분일 정도다.

◆ S세대, 생계형 정치 추구

서태지 노래를 들으며 그나마 자유와 개성에 대한 열망을 추구했던 X+세대와 달리 S세대는 어릴 적부터 치열한 생존경쟁을 삶으로 받아들였다. 이념에 따른 정치보다 자기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한 '생계형 정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열망도 이번 선거에 어김없이 반영됐다.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2007년부터 커피전문점을 운영해온 김사원 씨(29ㆍ자영업)는 "주변 친구들 모두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를 바꾸고 싶어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선거라는 간단하고 분명한 방법이 있어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성아 씨(25)는 "지금 20대를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디가 안정적인지, 어디가 잘리지 않을지, 어디가 연봉을 많이 주는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강남 3구 일대에 사는 부유한 계층도 이념보다 실질 차원에서 선거에 참여했다. 소위 '강남 좌파'라 불리는 이들, X+세대와 S세대 중 중산층 이상 경제력을 지닌 이들이 이번 투표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나라당 텃밭인 강남 3구에서 박원순에 대한 지지가 42%로 예상외로 높게 나온 게 이들 영향 때문이란 것.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 슬하에서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김명선 씨(23)는 "취업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 보니 학교 생활에서 정치 얘기는 많이 줄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은 행정적인 자리인 만큼 정치가 아닌 진짜 일을 할 것 같은 후보에게 표가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남 일대 20~40대는 경제적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라며 "이런 사정을 마땅히 얘기할 때도 없어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던 이들이 선거로 자신들 처지를 호소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 SNS의 힘

외롭게 고민하던 젊은 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고 온 원동력은 단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SNS는 깊이 있는 논의보다는 청년실업, 결혼문제, 집값 상승 등 공감적인 내용들을 교환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며 "특히 양극화 심화에 따라 비판적 정보나 자료가 주로 확산되면서 투표율 독려로도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X+세대나 S세대의 이 같은 활발한 정치 참여 뒤에는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소셜커머스의 기억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시장 영역에서 발생한 현상이 사회와 문화를 거쳐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며 "SNS에서 펼친 소셜커머스, 공동구매 같은 소비패턴은 함께 모여 표를 모아 사고 싶은 정책, 원하는 정치인을 구매한다는 개념으로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이호승(팀장) / 서진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고승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10. [매일경제]S세대와 X+세대의 관계는…아버지뻘 386보다는 형뻘 X+세대에 유대감

'X+세대'는 2011년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30대 초반~40대 초반(1968~1979년생) 세대다. 386세대의 동생뻘 되는 세대로 80년대 후반~90년대 중ㆍ후반에 대학에 입학했다.

1990년대 초 기성세대는 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이들을 이해 불가한 대상,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X세대'라고 명명했다. 선배 세대와 달리 개인주의와 탈정치적 성향이 극명했고, 거대담론이나 정치투쟁보다는 대중문화에 심취하고 재미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자유자재로 사용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최근 386세대 뒤를 이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허리' 세대로 부상했다. 자유분방함과 개인주의적 성향은 유지하면서도 나이가 들고 경제난과 정치적 변동을 경험하면서 정치참여 의식이 자라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신들의 생각과 정치성향을 공유하고 때론 직접 현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철없던' X세대에서 원숙함과 사회적 각성이 더해진(+) 'X+세대'로 성장한 것이다.

'S세대'는 X+세대를 뒤이어, X+세대와 함께 향후 대한민국의 핵심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20대다.

경제난과 양극화, 무한경쟁, 취업난과 고용불안, 치솟는 물가와 대학 등록금에 시달리는 S세대는 '생존(Survival)'을 제1명제로 삼는다. 삶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할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 '스펙(Specification) 쌓기'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Struggle) 있는 젊은이들이다.

동시에 '모태 디지털세대'라 불릴 만큼 인터넷과 SNS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스마트(Smart)'한 세대이기도 하다.

X+세대와 S세대 간에도 세대차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상호 소통이 가능한 세대이고, 형뻘인 X+세대는 부모세대나 386세대보다 S세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X+세대와 S세대는 소통하고 때로는 연대하며 향후 10~20년간 대한민국을 주도할 세대로 떠올랐다.

[배미정 기자]

11. [매일경제]전문가들이 보는 `S·X+세대` 그들은…

◆ 서울시장선거 뒤흔든 20~40대 ◆

10ㆍ26 재ㆍ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른 건 S세대와 X+세대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정치 판도도 이들 세대에 달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성주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20~40대가 미래의 정치세력임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이들 세대가 지닌 기술 진화가 앞으로의 정치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안철수 신드롬 역시 20ㆍ30대에서 나타났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들 세대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40대는 기존 정당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세대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위터 등 인터넷 공간에 여러 정당이 생겨나고 있는데 향후 다양한 대안정당이 나올 수 있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20~40대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이들 세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들 세대의 영향력을 더욱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40대 영향력이 내년 대선과 총선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나 시정을 잘 운영하는지에 따라 20~40대 생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며 "최근 시민단체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박 시장이 선동적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지만 새로운 질서와 세계를 위해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들 세대의 공통분모인 현실에 대한 불안이 이번 선거에서 분노로 반영됐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들의 '삶의 문제'에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이호승(팀장) / 서진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고승연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12. [매일경제]박원순 시장돼 서울 집값 오를 일 없다는데…

"집값이 더 떨어지지나 않았으면 좋겠네요."

서울시 수장이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얼어붙은 서울지역 부동산 시장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이 심리적으로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관악구 명도부동산 관계자는 "강남 쪽을 제외하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보다 더 침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A공인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이번 선거가 정책을 보고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의 후보시절 주거 관련 공약은 크게 △공공주택 공급 확대 △뉴타운사업 재검토 △주택바우처 등 서민주거지원책 확대 △재건축 속도 조절로 요약된다.

이는 철저하게 공공지원을 확대해 서민주거 안정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공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게 단적인 예다.

반대로 투자성이 짙은 재개발ㆍ재건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은 재임기간인 2014년까지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8만가구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011~2014년 총 5만9803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계획은 당초보다 공급물량을 2만가구 이상 늘리는 것으로 단순 계산된다.

속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올해 공급량은 총 7909가구다. 하지만 SH공사에 따르면 공사 재정 악화와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구역별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실제 공급량은 연말까지 47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박 시장은 남은 3년간 7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연간 2만5000여 가구 선이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국민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이 연평균 1만가구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1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SH공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주택 공급은 소형주택에 초점이 맞춰질 공산이 크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노후된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두꺼비하우징',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 재건축 속도 조절 등 박 시장의 정책은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시장보다는 공공에 무게중심이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새 시장으로서 정책적 선명성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뉴타운, 재개발 등 현재 전면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박 시장이 주택문제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뉴타운, 재개발 등이 더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고 전망했다.

백성준 한성대 교수는 "한강 르네상스 등 전임 시장이 벌여 놓은 대형 사업이나 착수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한두 개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SH공사와 서울시 재정으로 박 시장의 친서민 부동산 정책이 가능하겠느냐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박원갑 팀장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명제에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SH공사의 부채가 16조원이나 돼 결국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기자 / 임성현 기자]

13. [매일경제]한·미 FTA 처리도 급물살탈까

◆ 10·26 재보선 이후 ◆

10ㆍ26 재ㆍ보궐 선거로 인해 미뤄놨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바쁘게 움직임이고 있다. 재ㆍ보선에 대한 영향 때문에 국회 전방위 설득에 나서지 못했던 청와대는 27일 한ㆍ미 FTA 비준안 조속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295명에게 인편을 통해 서한을 전달하고 "한ㆍ미 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니다"면서 "전임 정부와 현 정부가 힘을 모아 이루어낸 국익 실현의 의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는 노무현 정부가 한ㆍ미 FTA를 제기하고 협상을 성공시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한ㆍ미 FTA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지난 정부에서 타결된 내용"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넘어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 대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민주당은 다시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비준안 처리에 맞서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를 공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열고 '끝장 토론'에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에 필요한 비용추계서, 재원조달서,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보고 방안, 검토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확인했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을 최후 협상 조건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원혜영 의원은 "ISD 조항 손질,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한국산 인정 등을 정부 여당에 마지막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밝혀 극적으로 타협을 이룰 여지는 아직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했던 통상절차법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처리됐고,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가 요구한 피해 대책에서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말했다. 농식품위원장과 지경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기ㆍ김영환 의원도 위원회에서 검토한 정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있던 한ㆍ미 FTA 이행법안인 '약사법 개정안'은 26일 저녁 상정을 마치고 법안 소위 회부를 앞둔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소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표 기자 / 이진명 기자]

14. [매일경제]정부, 20~40대 대책 고민 경제운용 더욱 힘들어져

◆ 10·26 재보선 이후 ◆

"청와대 스스로가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년은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찾아서 꿋꿋이 해나가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10ㆍ26 재ㆍ보선 결과에 대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국정운용방향에 대한 전환이 느껴진다. 20~40대 청장년층 대책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예고되는 대목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40대 표쏠림 현상은 바로 청년실업과 등록금 문제, 집값, 직장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는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투영돼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번 선거로 민심의 방점이 복지에 찍혀있음이 드러났다"며 "계층별로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복지 이슈가 계속 등장할 텐데 이에 대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시작된 예산 국회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20대를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이 더 배분될 것이고 30~40대를 위해서는 전세난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 물가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 사교육비 등 가계 부담 문제를 경감시키는 방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과감한 친서민정책으로 화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서민정책, 중소기업 보호,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경제운용 방향의 중점을 두라는 요구다. 이는 곧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행보가 향후 경제정책을 심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준비 안 된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으로 이어진다. 정부 한 관계자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면서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걸 생각지 않고 무작정 가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복지 문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 설계가 중요하다"며 "복지 설계가 치밀하지 않고서는 향후 경제운용이 난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결국 경제정책 기조도 방향성을 상실하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크다. 균형재정과 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제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다. 방향성을 상실한 경제정책은 집권 후반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마무리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담은 곧 레임덕(권력 누수)으로 이어진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시민단체는 생산해서 분배하는 것보다는 기부와 나눔을 강조하면서 부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며 "이번 선거로 정부가 경제운용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다면 결국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염려했다.

성장에 대한 고민도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을 좇다가 도리어 서민 물가 불안만 자초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성장의 공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로 인한 저성장이 점쳐지고 있고 취업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마당에 성장률 몇 % 올리느냐는 단순한 숫자놀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무작정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비 지출과 내수 진작책을 쓴다면 가계부실만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배상근 본부장은 "앞으로는 내실을 기하고 안정적으로 경제운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쏟아지는 복지 요구가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선거는 선거이고 국정은 국정이다. 국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전병득 기자 / 이진명 기자]

15. [매일경제]EU정상, 유럽재정안정기금 1조유로 확충 합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27일 주요 쟁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럽 정상 모두가 공감했지만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시선은 이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과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 투자자 손실 부담 확대, 은행 자본 확충 등을 뒷받침할 돈줄이 어디냐에 쏠려 있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브릭스(BRICs)를 포함한 신흥국 등 여러 곳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중국식 마셜플랜의 가동 여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유럽 16개국에 실행한 원조 프로그램인 마셜플랜처럼 이번에는 중국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를 돕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이다.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20%를 받아주던 유럽이 비틀거리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환율 마찰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은 최적의 파트너다.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액 3조2000억달러(약 3600조원) 대부분이 미국 국채에 투자돼 있는데 중국으로서는 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끌어들이는 데는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7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EFSF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EFSF에 대한 직접 투자, IMF가 만들 특수목적투자기구(SPIV)에 투자하는 방안 등 다양한 구제기금 확충 방안을 설명했다.

유럽의 러브콜에 대한 중국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유럽 측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과제는 스스로 정한 시한과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합의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EFSF 확충 등 이번 합의 사항은 모든 유로존 국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월 초 EFSF 법안 처리 과정에서 슬로바키아의 일시적 반대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사건을 유럽 각국은 기억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재정위기 국가들에 국채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것도 부담이다.

내년 3월까지 그리스 332억유로, 이탈리아 1980억유로, 스페인 840억유로 등 국채 만기가 도래하는 점은 EFSF가 빨리 운용 가능한 기금 규모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은행 자본 확충 과정에서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EU는 기본자본비율을 9%로만 명시했을 뿐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이번 성명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정동욱 기자]

16. [매일경제]`4% 성장` 사실상 물건너가…3분기 GDP성장률 3.4%

정부가 기대했던 올해 4%대 성장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수출이 호조를 보였지만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민간 소비까지 둔해지면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3%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대다수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올해보다 낮추고 있어 국가 경제가 총제적 난국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에 그쳤다. 2009년 3분기 1.0% 성장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4.5%, 한은이 지난 7월 수정한 4.3% 성장 전망치는 물론 4%대 성장 자체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올 1~3분기 전년 대비 GDP 성장률은 3.6%로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4%를 넘기려면 4분기 성장률이 5%대를 훌쩍 넘어서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산술적으로 봐서 한은 전망치 4.3%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온 것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농림어업뿐 아니라 관광 등이 위축됐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 컸다. 설비 투자가 전기 대비 0.4% 하락한 것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 시기를 늦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경총 포럼에 참석해 "8월 초 미국 신용도가 하락한 이후 자본시장이 불안정해졌다"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인 설비 투자 자체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 역시 0.6%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과 전세금 상승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3%대 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4%대를 달성하려면 마지막 분기 경제성장률이 5%까지 가야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거나 해외 여건이 급속도로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수출과 내수가 약해지면 예비 동력인 정부가 부양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가 지금까지 긴축을 해왔는데 바로 확장 국면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은은 2분기 연속 3%대 성장을 했다고 해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갔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3분기가 대외 여건ㆍ기상 여건 등으로 성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 국장은 "4분기는 3분기에 비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이미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뚝 떨어뜨려놓은 상태다.

한은도 12월에 내년 전망치를 발표할 때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4.6%)를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로존 문제가 7월 이후 나왔기 때문에 전망치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숫자는 당연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골칫거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성장세가 둔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발 위기와 미국 경제 침체로 주요 수출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총재는 "대외 여건 악화로 내년 중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애초 전망치인 170억달러보다 축소될 수 있다"며 "올해 들어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지만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해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한편 노무라증권은 "지난 8~9월 글로벌 시장 혼란이 4분기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분기에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치는 등 올해 성장률이 3.4%에 머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한편 글로벌 수요가 소폭 회복되고 원화값 약세가 수출에 힘을 실어주면서 성장률이 5% 선에 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박봉권 기자 / 최승진 기자]

17. [매일경제]페이스북, 축구장 11개 크기 `서버팜` 건설

페이스북이 북극권에 축구장 11개 크기의 대규모 서버팜(Server Farm)을 건설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버팜은 대규모의 기억저장장치를 한곳에 모아 놓은 대규모 시설로 현대 IT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을 좌우한다.

AP는 26일 페이스북이 북극권에 위치한 스웨덴 북부 룰레오시에 자리 잡은 아우로룸 과학단지 부근 3만㎡ 규모 터에 7억6000만달러(약 8600억원)를 투자해 서버팜 3곳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전 세계에 걸쳐 8억명을 넘어섰다"며 "사용자 대부분이 미국 밖에 거주하는 만큼 페이스북은 심혈을 기울여 용지 선정에 주력했다"고 전했다. 룰레오에 건설될 서버팜은 페이스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 처음으로 건설하는 데이터센터 단지다.

페이스북이 룰레오를 용지로 선정한 이유는 냉각 비용 때문이다. 룰레오시는 북극권에서 불과 100㎞ 떨어져 있어 서버팜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이다. 인텔은 "서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서버팜 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해야 한다"며 "온도가 이보다 5도 초과할 때마다 연간 21억6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우로룸 과학단지의 매츠 엥그만 최고경영자는 "룰레오에서는 별도로 냉각장치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공기만으로 서버 온도를 낮출 수 있다"며 "룰레오의 연간 평균 기온은 2도에 불과하며 지난 50여 년 사이 단 한 번도 30도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스웨덴에서만 40여 곳을 서버팜 용지 후보에 올리고 저울질했다.

텔레그래프는 "페이스북 서버팜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1만6000가구가 연간 사용하는 전력량인 120㎿의 전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룰레오는 인근 룰레오강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싼 지역"이라고 전했다. 엥그만은 "룰레오는 그동안 전력생산량 50%를 다른 지역으로 판매했는데 이를 전용하면 서버팜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스웨덴 정부의 정보 보호 정책도 용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는 지난해 스웨덴 지하 벙커에 서버를 구축해 비밀 문건을 저장했다. 이는 스웨덴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서버와 관련된 어떠한 자료 요청에도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중요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만큼 스웨덴이 서버팜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분석한다.

[김규식 기자]

18. [매일경제]구리값 급등…印尼 광산시위 여파

인도네시아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한 달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구리값이 급등하고 있다. 그래스버그 광산은 지난해 전 세계 구리 공급량 중 약 3%에 해당하는 62만5000ｔ을 생산해 세계 2위에 올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미국 구리 생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이 보유한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노동자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구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포트 맥모란은 그래스버그 광산 지분 90.6%를 보유한 대주주다.

프리포트는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이달 일부 판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며 "출하 일정을 조절하기 위해 고객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포트는 지난주 그래스버그 시위 때문에 올해 2분기에만 약 3만2000ｔ에 달하는 생산 차질을 빚었다. 게다가 올 한 해에만 약 4만5000ｔ에 달하는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그래스버그 광산에서 파업이 이어지는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 때문이다. FT에 따르면 그래스버그 광산에 노동자 1만20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달러에 그친다.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임금 수준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이번주 초 구리 3개월물 가격은 지난주 종가 대비 6.86% 급등한 ｔ당 763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저점에서 15%가량 오른 가격이다.

[김규식 기자]

19. [매일경제]미국 `53% 시위대` 뜬다…반월가 99% 시위에 맞서 납세자들 뭉쳐

미국 국민의 99%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이에 대다수 미국 국민은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에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라는 주장이 등장했다고 CNN머니가 26일 보도했다.

CNN머니에 따르면 이들 납세자는 자신들을 '53%의 사람들'로 부르고 있다. 53%라는 숫자는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미국 국민의 비율이 53%라는 데서 기원한 것이다.

이들은 최근 블로그(We are the 53 percent)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는 한편, 국민의 책임과 직업윤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그들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전체의 53%며 47%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서 "지금 월가 시위를 주도하는 시위대는 모두 47%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반월가 시위대가 주장하는 월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격은 그 자금을 세금으로 납부했던 바로 우리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월가에 항의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47%의 사람이 아닌 53%의 사람들이라는 논리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인물은 보수파들 사이에 인기 있는 정치 사이트인 레드스테이트(RedState.org)를 창시한 에릭 에릭슨 씨. 그는 "자신들이 99%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책임은 망각하면서도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있다"며 "시위를 하기 전에 먼저 일자리를 찾고 세금부터 내라"고 주장했다. 이 운동에 동참한 케빈 에덜 씨(26ㆍ기업분석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그들은 정부와 월가를 욕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0일 이상 지속돼온 반월가 시위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가 미국은 물론 세계 82개국 1500개 도시에서 실직자와 진보단체 등 지지와 동참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도부 부재와 조직력 미비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도시 내 무질서한 노숙 행위와 위생 문제가 주민들과 마찰를 유발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대안마저 스스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미국 일부 도시 당국은 25일 이들 시위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섰다. 애틀랜타의 경우 경찰이 이날 아침 시위대에 대한 강제 진압에 나서 50여 명을 연행했다.

영국 런던에서도 성공회 교회 측이 세인트폴 성당 앞 시위대 텐트 200개를 치워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성공회 서열 3위인 리처드 샤르트레 주교는 "시위대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지만, 노숙 텐트들로 인해 그 취지가 완전히 빛을 잃을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0. [매일경제]세계인구 31일 70억명 넘어

10월 31일 전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한다. 1999년 60억명을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27일 '2011년 세계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세계가 지속 가능하고 번창할 것인지, 환경 악화와 경제 위기 등으로 후퇴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기금은 '인구 70억명 시대'의 대두될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해법을 제시했다. 폴 에를리히 스탠퍼드대 생물학ㆍ인구학과 교수는 식량 부족과 환경 파괴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 증가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억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2050년까지 추가로 20억명이 증가하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각 국가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낙태를 포함한 출산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찬동 기자]

21. [매일경제]"자원개발 등 41개기관 예산 조정하라"

"산은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매각은 불투명하다. 2조원이나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수혜자 70% 이상이 이공계 전공자로 구성돼야 한다."

326조1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심의가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회는 27일 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7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심사에 나선다.

정부와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1998년 이후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2년 한 번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부터 당장 '반기(?)'를 들고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27일 내년도 284개 공공기관 지원 예산(36조9183억원) 가운데 41개 기관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여유재원이 있는 59곳의 순금융자산이 7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7603억원이 배정된 한국석유공사 유전개발사업은 효과가 불분명하고, 자주개발률 목표치 30%를 달성하더라도 국내 유가를 낮출 가능성이 적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2200억원이 배정된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도 민간기업 투자가 부진한 우라늄, 동, 리튬 등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민임대 출자금 예산(4250억원)은 과거 발생한 자본이득을 감안해 1708억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은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으로 1조9790억원의 세입을 예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매각 지분의 시장가치가 저하된 시점에서 실제 매각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2조원 가까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실제보다 적게 산출해 세출사업 조정을 지연시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앞서 26일엔 무려 520여 개 예산 사업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업이 126건에 달하고, 필요성ㆍ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62건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정 협의를 거쳐 대학생 장학금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일차적 문제가 있는 데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장학금 수혜자의 70% 이상이 이공계 전공자가 되도록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존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나 개인 부담도 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힘들고,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도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류 진흥이나 해외농업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

예산정책처는 "한류 진흥에 36억원이 증액됐으나 이는 민간 자력으로 형성된 케이팝(K-Pop) 열풍에 편승하는 예산"이라고 지적했고, 320억원이 편성된 해외농업개발에 대해선 "그동안 18개 업체에 413억원을 지원했으나 국내에 사료나 곡물을 도입한 사례는 2개 업체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연 예산실장은 "세입에선 법인세 인하, 세출에선 복지ㆍ일자리 예산 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22. [매일경제]전국 아파트 전세금 5년새 51%↑

전국의 평균 전세금이 5년 전보다 57%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주거ㆍ교통ㆍ통신 분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전세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8024만원으로 집계됐다. 2005년의 평균 5109만원보다 2915만원이나 오른 셈이다.

아파트는 평균 전세금이 1억1215만원으로 2005년(7409만원)보다 3806만원(51.4%) 상승했고, 다세대주택도 6537만원으로 46.1% 올랐다.

시ㆍ도별로 보면 서울이 평균 1억1378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390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의 거주비 부담도 커졌다. 이들의 평균 보증금은 1367만원, 평균 월세금은 28만원으로 조사됐다.

5년 전에는 보증금 210만원, 월세금 7만원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임차 가구는 1년 미만 한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세 29.9%, 보증금 있는 월세 37.6%, 보증금 없는 월세 32.7% 등에 달했다.

반면 자가 주택은 5~10년 거주비율이 24.5%로 가장 높았고, 한 집에 평균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은 7.9년으로 집계돼 5년 전보다 0.2년 늘었다.

전체 가구 중 자동차 보유 비율은 63.6%로 나타났고 오토바이는 4.1%, 자전거는 21.7%가 보유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울산의 자동차 보유율이 74.5%로 1위였고 서울이 55%로 가장 낮았다. 경차 보유는 제주가 23.6%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7.0%로 가장 낮았다.

TV나 컴퓨터, 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하나라도 보유한 가구는 전체 99.5%에 달했다. TV를 보유한 가구는 96%로 이 가운데 아날로그 TV는 58.0%, 디지털 TV는 46.5%였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80.1%로 10년 전보다 9.4%포인트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주된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보일러라는 답변이 59.5%로 가장 많았다.

[신헌철 기자]

23. [매일경제]"국가 DBㆍ공기업 SW 中企에만 맡길수 있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공공 시스템통합(SI) 시장 참여 제한조치를 놓고 대기업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실효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7일 "대기업 계열사들은 공공 SI 사업에 저가로 입찰하며 중소 IT업체들의 일감을 빼앗지 말고 앞으로는 해외 수주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 달라"며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경부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SI 분야 빅3 업체는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 뒤 덤핑 가격으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정부 프로젝트를 사실상 독점했고, SW 생태계를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참여 금지'라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정부 측은 판단했다.

중소 IT 업체들도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이 일감 몰아주기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고 이 같은 환경에서는 공정한 시장 경쟁도, SW 분야의 건전한 성장도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날 정부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기는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으냐"며 "그래서 정책을 바꾸고 중소업체들을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대기업들은 정부 대책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고 실제로 잘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삼성SDS, SK C&C, LG CNS 등 SI 분야 '빅3' 업체의 의존도와 시장 장악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배제하고 SI 시장과 SW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이 제대로 현실화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SI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 데이터(DB) 관리나 금융 공기업 SI 업무를 대기업을 배제한 채 중소기업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반발했다. 공공 분야 SI 사업은 정부 부처의 국가 DB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금융 공기업들과 공사, 공단 등 기밀 업무를 다루는 유관기관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공 SI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구축, 네트워크 장비구입 등이 가장 많고 사업 규모는 연평균 2조5000억원대에 달한다.

대기업 가운데는 삼성SDS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 부문 사업에서 수주 150건, 금액으로 4642억원(전체 규모의 35%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고 LG CNS는 92건에 2250억원(17%), SK C&C는 120건에 3019억원(24%)을 각각 차지했다. 따라서 빅3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면 당장 외국계 기업에 사업 기회가 넘어가거나 자회사를 여러 개 더 만들어 참여하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 가운데 SK C&C, 포스코ICT, 신세계I&C, 현대정보기술, 동양시스템즈 등은 상장기업이어서 주가 동향에도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이 일괄 수주하지 못하도록 사업별로 분리해 발주하는 '분리발주제도' 등을 통해 대기업의 시장 장악을 차단하기 위해 주력해 왔다. 그러나 실제 실행은 미진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SW 분리발주제도의 실행률도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기존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제17조)상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들은 자회사를 통해 20억원 미만의 사업에만 참여한 뒤 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업계에서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 만큼 정부가 더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반시장적' 조치라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예외 적용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채수환 기자 / 손재권 기자 / 김명환 기자]

24. [매일경제]은행권, 대출 연체이자율 2~3%P 인하

'반(反)월가 시위' 여파로 이익환원 압박을 받고 있는 은행권이 최근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 조치에 이어 27일에는 대출 연체이자율 인하라는 방패를 들고 나왔다.

올해 20조원 안팎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감독당국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다. 지난 9월 기업은행은 8~10%에 이르던 가산금리를 7~8%로 인하했다. 연체이자율 상한도 18%에서 13%로 내렸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업은행의 선제적 조치를 짐짓 외면하면서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여론을 지켜봤다. 금융권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고조되자 27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업협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연체이자율 인하 합의를 발표했다.

◆ 연체이자율 상한 대폭 인하

현재로서는 은행들이 기업은행의 연체이자율보다 이자율을 더 낮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도 "기업은행보다 낮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다만 연체이자율 상한은 대폭 인하가 불가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 이자율 상한이 13%인 만큼 현재 수준의 상한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연체이자율 상한은 국민은행이 21%, 신한은행은 19%에 이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면 무조건 19%를 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을 기업은행 수준으로 내린다고 가정하면 은행별로 5~8%포인트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국민은행의 가산금리는 8~10%, 신한은행은 9~11%로 기업은행보다 높다. 이들 은행이 기업은행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면 국민은행은 1~2%포인트, 신한은행은 2~3%포인트 인하되는 셈이다.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면 17%, 3개월 초과면 19%의 연체이자율을 물리는 우리ㆍ하나은행도 큰 폭의 연체이자율 인하가 불가피하다. 17%는 기업은행의 이자율 상한보다 무려 4%포인트나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체이자율 인하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은 은행의 수익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체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가하는 벌칙"이라며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높은 연체이자율이 오히려 연체율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연체이자율 인하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편 현재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저축은행은 이번 인하 조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예ㆍ적금 중도해지 이자율은 인상

이 밖에 은행들은 정기 예ㆍ적금의 중도해지 때 고객이 받게 되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올리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3ㆍ6ㆍ9ㆍ12개월 등 단위로 가입기간에 따라 약정했던 이자율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5%의 금리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9개월 만에 돈을 찾았다면 지금까지는 1% 안팎의 금리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이 검토하는 대로 이자율을 올릴 경우 첫 6개월만큼은 당초 약정한 대로 연리 5%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현행 중도해지 이자율은 은행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해지하면 1%, 1년이 넘으면 1.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금융지주 평가때 사회공헌 반영 `논란`

막대한 순이익과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앞다퉈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선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이 다음달 초 사회공헌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우리ㆍKB금융지주도 사회공헌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미 지난 9월 지주 차원에서 사회공헌 로드맵으로 '따뜻한 금융'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금융지주사들이 부랴부랴 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막대한 순이익과 고배당 논란에 휘말린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이코노미스트포럼'에서 "금융사 사회공헌이 좀더 내실 있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제대로)이뤄지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 행사와 서울대에서 열린 매경 CEO 특강에서도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미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연ㆍ스포츠 등이 중심인 사회공헌활동은 국민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는다"며 "금융회사 내에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사회공헌 보고서를 내실화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에 사회공헌 실적을 반영할 것을 각 지주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은행ㆍ카드ㆍ증권 등 계열사별로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기부 문화 확산, 채무 조정, 기금 조성 등 대책을 총망라했다.

이에 뒤질세라 하나금융도 다음달 사회공헌 로드맵을 통해 그룹 차원에서 사회공헌활동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주사 내에 사회공헌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계열사별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사회공헌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연례행사인 '따뜻한 겨울 나누기' 행사 내용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사회공헌 계획을 다음달에 발표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KB금융도 다음달 사회공헌 조직 정비를 포함한 각종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지주들은 내심 불만이 가득하다. 한 지주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회공헌 실적까지 점검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송성훈 기자 / 전정홍 기자]

26. [매일경제]카드 과당경쟁 방지법안 불발?

과당경쟁을 막고자 금융위원회가 도입에 나선 신용카드사 레버리지 규제안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 국회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라는 암초까지 만나 '관심 밖'이 돼 버린 탓이다.

여신전문금융사 레버리지 규제는 지난 9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일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다. 신용카드사의 레버리지란 자본 대비 자산 비율을 의미하며 신용카드 채권이라는 카드사의 자산을 자기자본보다 지나치게 늘릴 경우 연체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레버리지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 지나치게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늘릴 수 없게 돼 카드업계의 과당경쟁도 막을 수 있고 '제2 카드대란' 우려도 줄일 수 있다.

몇몇 카드사는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위가 발표한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입법화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4배 이내로 규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최근 금융당국 지도만으로도 카드사 과당경쟁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굳이 법 개정까지 하면서 추가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레버리지 규제까지 하면 카드사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굳이 법 개정의 필요까지는 못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2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27일)

28. [매일경제]`정치마피아` 이권 싹쓸이…방글라데시에 민생은 없다

◆ 아시안하이웨이 2차 대장정 ② ◆

방글라데시 다카에는 외부인의 시선을 끄는 세 현장이 있다. △한 달 2만~3만원으로 살아가는 빈민들의 슬럼(도시 빈민굴) △세계 최빈국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현대식 주택단지와 건물 △세계 100대 건축물에 꼽힌다는 국회의사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자동네와 슬럼이 바로 이웃해 자리잡은 모습에서 방글라데시의 모순을 볼 수 있다.

번지르르한 국회의사당은 이러한 국가ㆍ사회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후진 정치'를 상징한다. 다카의 버나니ㆍ굴샨은 신흥업무지구로 각광받는 지역. 이곳 버나니 호수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동쪽 굴샨지구를 바라보니 세련된 주택단지와 고급호텔 간판 등이 눈에 들어왔다. 땅값이 3.3㎡(1평)당 수천만 원으로 서울 강남에 비유되는 곳이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눈을 호수 서쪽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풍광이 펼쳐진다. 호수 주변으로 나무기둥에 천을 올려놓은 움막집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 당초 3000여 명이 살던 곳으로 건너편 부자동네의 민원으로 강제 철거됐으나 갈 곳 없는 빈민들은 얼기설기 엮은 움막집 같은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취재팀은 빈민들의 생활을 관찰하기 위해 생긴 지 30년이 지났다는 버나니 지역 내 '코라일 슬럼'으로 발길을 옮겼다. 무려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빈민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 옷가지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아이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맨발로 뛰어다니고 있다.

슬럼 안쪽으로 들어가자 힌난(10)이라는 어린이가 카메라가 신기한 듯 취재팀을 따라다닌다. 왜 집에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러 나가고 없어요. 밤늦게까지 항상 혼자 놀아요"라고 답한다. 슬럼가 아이들이 그렇듯 힌난도 다카시의 주민등록이 없어 초등학교는 구경도 못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열악한 교실에서 글을 깨치는 게 전부다. "슬럼에서 태어난 업보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다. 평생 그렇게 슬럼에서 살다가 슬럼에서 일생을 마감한다."

다카에는 이런 슬럼이 수없이 많고 거기서 약 1000만명이 산다. 여성들은 대부분 가정부로, 남성들은 릭샤꾼이나 막노동꾼으로 일한다. 다카시가 세계 최악의 교통난을 겪는 데는 맨주먹으로 상경한 농민들이 너도나도 릭샤를 끌고 나선 탓도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다 보니 벌이는 신통치 않다. 코라일 슬럼에서 만난 릭샤꾼은 "하루 종일 페달을 밟아봐야 200~500타카(약 3000~7000원)를 버는데 여기서 릭샤 임차료로 100타카를 뗀다"고 말했다. 슬럼 월세가 1000~1500타카(약 1만5000~2만3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기초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빠듯하다.

비좁은 다카 시내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땅값은 천정부지로 뛴다.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도 월급이 2만타카(약 31만원)에 불과한데 다카 시내에 방 2개짜리 주택은 월세가 2만타카 안팎이다.

반면 기득권층에는 그들만의 세상이 따로 있다. 코라일 슬럼에서 차로 5분도 걸리지 않는 버나니 11번가는 고급 의류점이 늘어서 있어 다카의 비벌리힐스'로 통한다. 사설 경호업체가 24시간 지키는 고급주택가에는 독일 일본 승용차로 넘쳐나고 미나바자르 메가몰 등 현대식 쇼핑몰과 고급 의류매장들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정치인, 기업인, 부동산부자 등이 주요 고객층이다.

시내 중심부로 들어서니 길목마다 정치 홍보물이 나부낀다.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 열기가 벌써부터 시작된 모습. 특히 두 여성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셰이크 하시나 현 총리와 칼레다 지아 민족주의당(BNP) 당수다. 방글라데시의 지식인 계층에서 두 여걸은 '정치실패와 부패구조의 원흉'으로 지목된다. 지난 20년간 두 여걸은 번갈아가며 두 차례씩 총리를 맡아 방글라데시 정치를 쥐락펴락했다. 하시나 총리의 부친 무지부르 라만 초대 대통령과 지아 당수의 남편 지아우르 라만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한 지 40년이 되도록 방글라데시 정치를 두 집안이 뿌리깊은 '정치 마피아'로 군림하며 양분해온 셈이다.

오랫동안 정치의 새바람이 불지 않다 보니 부패가 극심해졌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09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방글라데시 부패지수는 148위였다.

정치실패는 미래 세대의 경쟁력마저 갉아먹었다. 명문 다카대는 1980년대 초반 세계 50위권에 들 정도로 명성이 높았지만, 요즘은 순위를 매길 수조차 없다. 캠퍼스에 들어서니 현대식 건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학생들은 진창길을 조심조심 피해 다닌다.

관광자원이 없어 연간 방문객이 50만명에 불과한 다카에서 유일한 볼거리는 국회의사당이다. 방글라나가르에 지어진 이 건물은 타임지가 세계 100대 건축물에 꼽았을 정도로 웅장하다. 미국의 유명 건축가 루이스 칸이 설계하고 공사에만 10년 넘게 걸렸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일 가난한 나라에 제일 호화롭고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의사당'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일반인의 출입을 막아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국회의사당은 '국민과 괴리된 정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기획취재팀＝김상민 부장대우 / 박만원 순회특파원 / 사진 = 이충우 기자]

29. [매일경제]난민촌 전락한 `미르푸르의 恨`

◆ 아시안하이웨이 2차 대장정 ② ◆

다카시 외곽 미르푸르의 '파키스탄 난민촌'. 온갖 모순이 혼재돼 있는 방글라데시에서도 특히 역사적ㆍ민족적 모순과 아픔이 응어리진 곳이다. 미르푸르에서 처음 들른 곳은 '밀라테 이슬라미아 마드라샤 스쿨'이었다. 방글라데시 국적도 없고 돈도 없어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방글라데시인 후원자들이 운영하는 일종의 NGO(비정부기구) 학교다.

"학교에 나와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인상적인 열한 살 소녀 심란의 얘기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은 오전 9시. 학교에 나와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기 때문이다. 3시간의 수업을 마치면 긴 노동시간이 기다린다. 오후 내내 어머니와 함께 파키스탄 전통 물레인 '땃'을 돌려 방글라데시 여성들이 입는 사리를 만든다.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다.

33㎡(10평) 남짓한 교실에서 낡은 교과서로 수업하는 아이들은 80여 명. 취재팀이 다가가니 "오늘은 영어와 수학 과학을 배워요. 일하느라 숙제를 못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라면서 밝게 웃는다. 학교 운영위원인 나딤 씨는 미르푸르를 구석구석 안내하면서 "아이들 대부분이 어떤 형태든지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어, 하루 3시간씩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40만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 내 파키스탄 난민은 국제정치에서 '잊힌 난민'으로 불린다. 차별과 가난에 시달린 지 40년째다. 이들의 비참함 뒤에는 복잡한 역사와 국가 간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뒤 24년간 동파키스탄주로 분류됐다. 그러다가 1971년 파키스탄에서 분리독립한다.

방글라데시 내 파키스탄인들은 이때 국제미아 신세로 전락했다. 일단 인도를 가로질러 2000㎞가량 떨어진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파키스탄 정부도 이들이 지리적ㆍ문화적으로 '인도 사람'이 됐다며 떨떠름해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도 이들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파키스탄 편에 섰다며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 사는 난민촌은 미르푸르를 비롯해 다카시 외곽에 18군데나 있다. 국제미아이다 보니 교육이나 의료 등 공공서비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어깨가 부딪치는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자리잡은 10㎡(3평)도 안 되는 집엔 부엌과 화장실도 없고, 그나마 두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있다. 하수시설도 미비해 비가 내리면 온 동네가 물바다로 변한다. 배우지도 못했고 국적도 없는 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주어질 리 없다. 결국 집에서 옷이나 수공예품을 만들어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취재팀＝김상민 부장대우 / 박만원 순회특파원 / 사진 = 이충우 기자]

30. [매일경제]현대차 3분기 질주했지만 내년이 걱정

현대자동차가 지난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갔다. 사상 최대 '매출ㆍ영업이익'을 기록한 2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했지만 역대 3분기 실적으로는 단연 톱이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일본 업체들이 주춤한 사이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세를 높인 것이 주효했다. 여기에 인센티브 축소로 판매 단가가 올라간 데다 플랫폼 통합으로 원가를 줄인 것도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4분기 실적도 3분기를 뛰어넘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유럽발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지진 피해에서 회복한 일본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성장세가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는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콘퍼런스콜을 열고 올해 3분기에 국제회계기준(IFRS)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14.5% 늘어난 18조954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9% 늘어난 1조9948억원, 당기순이익도 20.7% 급등한 1조9183억원을 보였다.

3분기 글로벌 판매대수는 99만1706대를 기록해 지난해 3분기보다 9.6% 늘었다. 3분기까지 누적 판매대수는 294만9914대에 달한다.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차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i40와 벨로스터가 출시되면서 물량이 없어 판매를 못할 지경이고 중국에서는 중형급 이상을 선호하는 시장 흐름 덕분에 쏘나타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올해 당초 세운 목표를 초과해 400만대 넘는 판매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평균 판매단가 인상과 플랫폼 통합은 수익성 개선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국내외 평균 판매단가는 1만5200달러로 전년 동기 1만3600달러보다 12% 정도 개선됐다.

올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밝은 것도 이런 이유다.

서성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휴가가 많아 조업일수가 적었던 3분기에 비해 4분기는 계절적 요인만으로도 지금보다 이익이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최근 원화값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10%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철판 가격 안정화로 인한 비용 하락과 i30와 i40 등 신모델 출시 등도 4분기 실적에 긍정 요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가 예상되는 데다 일본 업체 생산 회복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요타는 지난달 글로벌 생산이 총 82만대 이상으로 이미 전년 동월 대비 108% 생산량을 기록했다. 닛산과 혼다 역시 조업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메이커들이 주력 차급 신차 출시, 인센티브 강화, 가격 경쟁 등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3분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매출액 3조7572억원에 영업이익 2870억원을 달성해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발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화환산 손익 3792억원이 발생해 순이익은 127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승훈 기자 / 문일호 기자 / 김제림 기자]

31. [매일경제]LG, 中서 성장 돌파구 찾는다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LG그룹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LG가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정보기술(IT), 석유화학, 화장품, 건축자재 분야에서 중국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핵심 계열사인 LG전자가 스마트폰 대응 실기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자 LG그룹은 재도약 돌파구를 중국에서 찾고 있다.

구본무 LG 회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LG전자 서초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방문한 리커창 중국 상무 담당 부총리와 만났다.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리 부총리는 이틀간 짧은 방한 기간에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LG전자를 방문했다.

리 총리는 3D TV, 스마트폰, 에어컨 등 연구과정을 살피며 직접 구 회장에게 질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구 회장은 LG 측 중국 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중국 정부에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LG 관계자는 "리 부총리 방문이 LG 브랜드와 기술력을 중국 정부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리 부총리와 구 회장 간 만남이 LG가 중국 사업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 측 협조가 필수인데 이번 만남으로 인해 LG 측 사업 의지와 기술력 등을 각인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리 부총리의 LG 방문에는 중국 차관급 관료 6명이 동행했고, LG에서는 강유식 LG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리 부총리는 특히 스마트 가전시스템 등 IT 분야 디지털 컨버전스(융합) 관련 제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디자인과 R&D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조성된 공간인 '이노베이션랩'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리 부총리는 "기술 개발을 할 때 심리학과 사회학까지 접목해 연구하는 시설이 있어 LG가 더 강한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기업이 이런 점을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LG는 지난해 중국에서 매출 350억달러(약 40조원)를 올렸다. 이는 북미 전체 매출과 맞먹는 수준으로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9%나 된다. 올해는 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회장은 취임 이래 거의 매년 빠짐없이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이곳 사업에 애정이 깊다. 중국을 단순한 생산거점으로 보기보다 한국과 동반 성장해야 할 중요한 전략시장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현지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들어 계열사들도 중국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는 마케팅을 강화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TV, 휴대전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5개 제품을 주요 지역에 공급하면서 티베트,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등 내륙 지역 시장도 개척한다는 전략이다.

1993년 중국 진출 이후 지난해까지 LG가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45억달러에 달한다. 32개 생산법인을 포함해 R&D센터와 판매법인 등 40여 개 기지에서 직원 6만90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 고재만 기자]

32. [매일경제]스마트폰 2000만명 시대 `터치`

직장인 강지희 씨(34)는 최근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후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깨닫고 당황했다.

난관은 출근길부터 시작됐다.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정류장에 나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버스에 타고서도 뭘 해야 할지 난감했다. 그동안 스마트폰으로 일정을 정리하고 트위터를 확인하거나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를 하면서 시간을 활용했는데 모두 불가능했다.

외근을 나갈 때도 불안감을 견디기가 힘들었다. 메일과 쪽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회사 시스템에도 접속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며칠 전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없다는 점에 이르러 절망에 빠졌다. 공인인증서, 친구 계좌번호 등이 모두 스마트폰에 들어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와 PC를 켜고 메신저에 접속하자 카카오톡 친구들이 연락이 안된다며 아우성이었다. 강씨는 "스마트폰이 없어지니 내가 얼마나 스마트폰에 많이 의존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면서 "스마트폰은 내 분신"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2000만 시대가 열리면서 국민 생활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업무 엔터테인먼트 금융 정보 등이 모두 스마트폰에 집중되는 본격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 것이다.

2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28일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을 돌파한다. 인구의 4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경제활동인구로만 따지면 80% 이상이 스마트폰 이용자다.

'손안의 PC'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오랜 부팅 시간을 견디지 않고도 검색 업무 뱅킹 헬스케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유선인터넷의 핵심 서비스였던 검색이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최근 유선 검색 트래픽 대비 모바일 검색 트래픽이 35%까지 올라왔다. 내년이면 모바일 검색이 유선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12.8%에서 올 1분기 17.4%, 2분기 18.4%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용 금액 비중도 지난해 4분기 1.5% 수준에서 올해 들어 1.9%로 증가했다.

자연스럽게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률은 떨어져 은행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집중하는 등 서비스 전략 자체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부분 스마트폰용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고 결제, 메일 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MP3플레이어, 카메라 등은 서랍 속으로 숨은 지 오래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대박 앱들이 앱 경제도 살찌우고 있다. 기업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앱을 통해 마케팅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이 생활과 경제를 바꾸고 있지만 아직 '스마트폰 코리아'를 외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모니터가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음성통화 이외에 다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관리 등 실용적인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비중이 18.9%, 최신 스마트폰의 고급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5.3%에 그쳤다.

스마트폰 이용자 절반가량이 앱을 하나도 내려받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한 전문가는 "굳이 스마트폰의 여러 기능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시장에서 일반폰(피처폰)을 구하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본다"면서 "스마트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실버요금제 등으로 스마트폰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기자]

33. [매일경제]40~50대 주부 위한 태블릿PC…KT "집전화 대체 기대"

KT가 스마트 기기에 익숙지 않은 40ㆍ50대 주부들이 집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태블릿PC를 선보였다. 특화한 계층을 타깃으로 한 태블릿PC는 처음으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구리선 '집전화'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KT는 가정에서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맞춤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특화 태블릿PC인 '스마트홈패드'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홈패드는 KT가 삼성전자와 1년간 독점 계약을 맺고 출시한 트라이버전스형(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 제품이다. 기본적으로 태블릿PC '갤럭시탭'이지만 가정용 서비스에 특화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내장된 것이 다르다.

여기에 주부들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부가했다. 스마트홈패드를 이용하는 가족 간에 사진과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해피 패밀리)와 건강의학포털(하이닥), 집 주변 상가 정보를 찾아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우리동네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소프트웨어는 국내외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화 기능이 내장돼 있다.

KT는 집전화의 가입자 수와 매출이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안폰, 스타일폰, VoIP폰, 키봇 등)를 개발ㆍ출시해왔다. 스마트홈패드는 집전화 대체재의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가격이 성공 여부의 관건으로 보인다. 요금은 단말기와 모든 서비스를 포함해 월 3만5708원(2년 약정)이며 인터넷을 동시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3만500원(2년 약정 시)이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4. [매일경제]이재웅 콘텐츠진흥원장 "아이디어에 투자해야 잡스 나온다"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독창적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북돋울 수 있는 세 가지 여건만 마련되면 스티브 잡스 못지않은 인물을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체험 중심 교육 시스템, 도전정신을 장려하는 풍조, 모험가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다음달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 &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콘텐츠진흥원은 6회째인 이번 행사 명칭을 '모바일콘텐츠'에서 '스마트콘텐츠'로 바꾸고 공모 분야를 스마트 기기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콘텐츠로 확대했다.

그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국처럼 다양한 체험을 중시하는 교육 체계와 젊은이들의 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풍토에선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더라도 젊은 창업가들에게 선뜻 자금과 기술력을 지원할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험도 부족해 사업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전정신이 충만한 젊은 모험가들의 위험을 정부가 일부 부담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콘텐츠 산업이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큰 돈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공하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면 창업가로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로 시야를 넓혀 중국과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문화ㆍ지리ㆍ심정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한류를 중심으로 기획력도 갖추고 있어 미국ㆍ유럽에 비해 중국 진출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스마트콘텐츠 2011 어워드 & 콘퍼런스'에서는 총 15개국에서 접수된 154개 콘텐츠가 치열한 경합을 벌여 7개 분야(게임, 엔터테인먼트, 소셜네트워킹, 정보, 교육, 창의혁신, 스마트TV) 수상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다.

[오재현 기자]

35. [매일경제]최신 안드로이드 한글 주소 지원한다

구글이 지난 19일 선보인 최신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4.0(아이스크림샌드위치)에서는 한글 인터넷 주소를 지원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의 경우 안에 포함된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청와대.kr' '청와대.한국' 등 한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문제로 제기돼왔다.

구글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아닌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로 연결된다.

구글코리아는 27일 "최근 공개한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4.0 OS는 한글 인터넷 주소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서 "기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도 4.0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한글 주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OS 업데이트 일정에 대해서는 "각 스마트폰 제조사가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구글이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업데이트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여전히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구글이 이전 OS의 버그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안드로이드4.0 이전 버전에서는 한글 주소 앞에 'http://'를 추가하면 문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혜 기자]

36. [매일경제]스마트폰 반격 나선 노키아…윈도폰7 신제품 2종 공개

세계 1위 휴대전화 업체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MS)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윈도폰7 망고(버전 7.5)를 탑재한 '루미아' 시리즈를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격에 나섰다. 26일(현지시간) 노키아는 영국 런던에서 열린 '노키아 월드(Nokia World) 2011' 행사에서 루미아 800, 710 등 차세대 스마트폰 2종을 공개했다.

루미아 시리즈는 윈도폰7의 메트로 사용자환경(UI)에 걸맞게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디자인을 갖췄다. 또 소셜 기능과 위치 인식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ㆍ고급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한 루미아 800은 3.7인치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와 퀄컴 1.4㎓ CPU, 800만화소 카를차이스 렌즈와 16GB 메모리를 탑재했다. 디자인은 미고폰 N9과 유사하다. 보급형 시장을 공략할 루미아 710은 퀄컴 1.4㎓ CPU와 3.7인치 LCD, 500만화소, 8GB 메모리를 탑재했다.

루미아 시리즈는 노키아가 MS와 협력한 지 8개월 만에 내놓은 첫 윈도폰7 스마트폰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는 11월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판매된다. 국내에는 12월 KT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37. [매일경제]김문겸 기업호민관 "中企 인력난부터 해결을"

"일할 사람이 없어 문을 닫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직을 위촉받은 후 김문겸 호민관은 전국에 걸쳐 수많은 기업 현장을 돌아다녔다. 그가 중소기업을 방문해 만난 CEO만 300명이 넘을 정도다.

취임 후 미디어로는 처음으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한 그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현장 목소리 1호로 꼽았다. 그는 "아침 6시 30분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앞에서 줄을 서도 외국인 인력을 못 데려간다는 사장들이 많았다.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는 비판들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는 어차피 내국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외국인들마저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고 덧붙였다. 김 호민관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해 곧 국무총리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그는 아울러 경기도 양주, 평택, 양평, 부천 등을 직접 돌아다니며 불필요한 규제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 호민관은 "경기도 북부는 접경지 규제, 남한강 수계는 상수원 보호규제 등 수도권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스스로 잘못된 점을 찾아 고치는 '자기교정(Self Correction)' 기능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김 호민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들을 해당 부처에 건의해 문제점을 시정했다. 그중 대표적인 20개 사례를 오는 31일 국무총리 앞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호민관이 향후 많은 역량을 쏟아부을 사항은 소상공인 애로점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그는 "동네 세탁소, 치킨집 등 중소기업인들보다 처지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자신들 어려움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8. [매일경제]중기 CEO들 "세금 때문에 회사 쪼개지 않도록 해달라"

"상속세제 개편만 할 게 아니라 증여세제 개편도 해야 한다."

"세금 부담 때문에 회사를 쪼개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들에도 세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2세가 가업승계 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데 지금 제도로는 10년에서 하루만 못 채워도 세금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가업승계 관련 애로사항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27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가업승계 조찬포럼'에서다. 이날 조찬포럼에 참석한 CEO들은 이상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하고 정부 당국에 가업승계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CEO들은 최고 100억원이었던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가업승계 상속세제 개편안에 대해 "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 정권 내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도 잇따랐다. 윤용혁 디에스 대표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소한 상속세 공제한도와 동일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조세 부담 없이 생전에 편안한 마음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안우진 아이시스컨텐츠 대표는 가업상속 공제 후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안 대표는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자산ㆍ주식을 일부라도 처분할 때 감면받은 세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10년에서 단 하루라도 모자라면 세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모두 환수할 게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기간 비율만큼 공제 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편안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개편안은 법인의 가업상속재산 대상 범위를 변경해 주식가액 중 법인의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가업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CEO들은 "법인이 미래 사업에 사용할 임대 토지와 건물 등의 비율만큼이 공제 대상 자산에서 빠지게 돼 공제 대상 자산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며 "재고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는 중소기업의 사업승계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는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순간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데 이 때문에 중견기업 CEO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사례가 많다"며 "불필요한 회사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제 혜택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간담회에 앞서 조병선 숭실대 벤처중소기업과 교수가 '가족기업의 사업승계 성공전략-승계계획 수립 및 관리'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조 교수는 강연을 통해 "가업을 승계할 때는 경영권과 소유권(주식)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리더십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며 "회사 경영에 가능한 한 가족 구성원을 많이 참여시키고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원활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 기자]

39. [매일경제]남양유업도 우유값 올려

서울우유 등에 이어 남양유업도 우유 가격을 올린다.

남양유업은 다음달 1일부터 흰우유 1ℓ 제품 출고가를 1470원에서 1608원으로 138원(9.4%)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일선 매장에 납품하는 흰우유 가격을 원유가격 인상폭만큼 올리기로 했다"며 "유통업체와 판매가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남양유업의 흰우유 1ℓ 제품 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다음달 초 23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손동우 기자]

40. [매일경제]`애플의 힘`, 현대車·모비스 사고남을 현금 보유

애플이 자산가치로도 삼성전자를 넘었다. 그 원동력은 아이폰 출시 이후 가파른 매출 상승세다.

2011년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2009년에 이어 다시 40%를 넘어섰다. 수익성에서 삼성전자를 3배 웃돌았다.

26일(현지시간) 애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자산총계는 1163억달러로 나타났다. 27일 환율 종가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129조원인 셈이다.

이는 삼성전자를 넘어선 수치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말 개별 회계 기준(GAAP) 자산 총계는 107조원이다. 물론 자회사 자산까지 반영된 국제회계기준(IFRS)상 137조원에는 못 미친다.

애플의 보유자산 규모는 5년 전에 비하면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다. 2007년 자산총계는 27조원(248억달러)이었다. 당시는 삼성전자(65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러나 2008년 40조원(361억달러), 2009년 52조원(475억달러)으로 증가했고 아이폰 본격 판매와 아이패드 출시가 동반된 2010년에는 83조원(751억달러)까지 늘어났다.

2011년 100조원 고지를 넘어 129조원까지 이른 것이다. 수익성만 좋은 '꼬마'에서 전 세계 IT 대장주라는 별칭에 걸맞은 '골리앗'으로 성장한 것이다.

애플의 자산을 키운 일등공신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제품 매출 확대였다. 2007년 245억달러(27조원)였던 연간 매출액은 2011년에는 1082억달러(120조원)로 3.4배 증가했다. 모바일 제품은 매출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익성으로 차곡차곡 자산이 쌓이는 결정적 동력이 됐다.

애플의 2011 회계연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0.5%로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매출 중 이익으로 연결된 비중을 의미한다.

영업이익률 40% 복귀는 2009년(40.1%) 이후 2년 만이다.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아이패드를 출시했던 작년에는 39.4%로 40%에 다소 못 미쳤다.

수익성 개선은 고수익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제품 매출 확대에서 비롯됐다. 아이패드와 아이폰 매출은 각각 2010 회계연도에 비해 311%와 87% 늘었다. 애플의 수익성은 삼성전자의 3.6배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에 매출액 159조원, 영업이익은 13조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8.7%인 셈이다. 애플의 경쟁 사업군인 PC와 휴대폰만 보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애플의 높은 수익성은 단출한 제품군 그리고 삼성전자에는 없는 앱스토어란 고유의 수익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에 비해 단출한 제품군은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고 관리비가 미미한 앱스토어는 애플에 순도 높은 수익을 준다.

애플의 현금성 자산은 91조원에 달했다. 2007년과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규모다. 작년 56조원에 비해서도 59.9%나 늘어난 수치다. 27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 시가총액 2위와 3위인 현대차(49조원)와 현대모비스(34조원) 시가총액 합보다 많은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애플은 이번 회계연도에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을 대폭 늘렸다.

이는 유형자산과 고정자산 증가 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애플은 '땅과 건물'의 자산 비중을 작년 14억달러(1조6000억원)에서 20억달러(2조2000억원)로 늘렸고 기계ㆍ장비ㆍ소프트웨어 자산도 35억달러(4조원)에서 69억달러(7조7000억원)로 확대했다.

[김대원 기자]

41. [매일경제]코스피 2개월만에 1900고지 넘었다

코스피가 두 달 만에 1900선을 회복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합의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EU 정상회의에서 나온 합의안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1조유로 규모로 확대 △그리스 국채 헤어컷 비율 50% 등 이미 지난 23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지만 정상들이 '최종 도장을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25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46%(27.73 포인트) 오른 1922.04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900을 넘어선 것은 8월 5일 1943.75를 기록한 이후 2개월 보름 만이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뒤 첫 1900선 탈환이다.

시장에 불어온 훈풍에는 중국발 희소식도 힘을 보탰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적절한 시기에 경제 정책을 조정하겠다"며 긴축완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이후 중국 관련 업종인 화학주와 철강주가 급등했다. 이날 철강ㆍ금속업종은 전일 대비 5.22%, 화학업종은 3.86% 상승하며 코스피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1900선 근처까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IT 등 전기전자 업종과 통신업종은 상승장 속에 하락한 단 두 가지 업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동필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최근 급등했던 IT 관련 주식에 부담이 생기자 시장이 새로운 호재에 반응하는 대체 업종을 찾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주 내내 안착을 노렸으나 번번이 좌절했던 '마디지수' 1900선을 넘어가자 상승 쪽에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불이 댕겨졌다. 거래대금이 8조661억원을 기록하며 지난달 6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일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까지 합치면 11조원이 넘는다.

유수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시장은 유럽발 위기 해결감을 계기로 기존에 가졌던 과도한 경계심을 낮췄다"며 "유럽 위기 확산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안도감에서 온 그야말로 '안도 랠리(Relief Rally)'로서 투자자들도 이 랠리를 즐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도 "유럽 정상들이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충족시켜줬기 때문에 코스피 1950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락 후 단기 급반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임태근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한 후 단기적으로 급상승하는 사례는 약세장에서 자주 나오는 모양"이라며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를 줄이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이새봄 기자]

42. [매일경제]우울한 실적…삼성IT계열 울상·SKT도 기대 못미쳐

3분기 실적이 줄줄이 발표되면서 염려했던 경기침체 그림자가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다. 27일 삼성그룹 IT계열사인 삼성SDI와 삼성전기는 크게 악화된 영업이익을 내놨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곤 실적 악화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통신 대장주인 SK텔레콤도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내놔 실망감을 더했다. 에쓰오일은 남부럽지 않은 실적을 거뒀지만 원화값 급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이익이 환차손에 가려 실망스러운 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그동안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LG유플러스가 깜짝 실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기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9290억원으로 전년 동기 5.0% 상승하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689억원으로 같은 기간 74.0% 감소하며 최대 매출액 빛이 바랬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수요 약화로 경쟁이 심해지며 판매가격이 인하됐던 게 영업이익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SDI의 실적은 실망스러웠다. 삼성SDI는 3분기 매출 1조4477억원, 영업이익 43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7.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65.3% 감소했다. 전지사업은 그런 대로 선방했지만 문제는 태양광 등 신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다.

SK텔레콤도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다.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요금 인하와 분사 영향으로 17.2% 감소했다. SK텔레콤은 27일 3분기 영업이익이 53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4조64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 올랐으나 당기순이익은 3839억원으로 18.4% 떨어졌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에 힘입어 3분기 전년 대비 300%에 가까운 깜짝 성장을 이뤘다. LG유플러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9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4%, 전분기 대비 57.4%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5.3%, 전분기보다 3.4% 각각 증가한 2조382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분기 매출액 5조9069억원, 영업이익 5377억원, 당기순이익 4328억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1.2%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6.0%, 29.9% 하락한 수치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대해 조선ㆍ엔진 건조 물량이 늘어나고 건설장비 수요 회복으로 매출이 증가한 반면 해양 등 비조선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3분기에 매출액 5조3921억원, 영업이익 1893억원, 당기순이익 10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6.2%, 영업이익은 26.7% 각각 증가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6.9%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감소는 지난해 3분기 SDS와 네트웍스 등 합병으로 발생한 일회성 수익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환손실이 반영된 탓이다.

화학정유업종의 에쓰오일은 이날 3분기 매출 7조8066억원, 영업이익 368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51.2%, 84.7% 늘었다고 발표했다. 영업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버금가는 좋은 내용이다. 영업이익 증가에도 순이익은 74.4% 급감한 629억원에 그쳤다.

[황형규 기자 / 김정환 기자 / 황지혜 기자]

43. [매일경제]너무다른 韓·美 내부자거래 처벌

기업 내부 정보를 빼내 부당 이득을 챙긴 사례에 대해 미국 사법부와 검찰이 칼날을 세우고 있다.

헤지펀드 대표에 역대 최고 형량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는 한때 세계 컨설팅 업계를 대표했던 거물이 기소됐다. 미국 검찰은 라자트 굽타 전 맥킨지컨설팅 회장을 26일(현지시간)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헤지펀드에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는 월가 내부자거래 수사 중 최고위급에 대한 사법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굽타는 내부자거래 관련 공모ㆍ증권사기 혐의로 미국 맨해튼 연방검찰에 기소당했다. 지난 13일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된 데 이어 거물이 추가로 기소된 것은 자본시장 관련 범죄에 미국 당국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은 온정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K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1심(징역 3년, 벌금 172억원), 2심(징역 2년6월, 벌금 86억원)은 강한 제재를 내렸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데 따른 판결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까다로운 범죄 성립 요건 때문에 내부자거래는 검찰에 고발해도 실제 기소율이 낮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것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법무부ㆍ대검찰청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파생거래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금융위의 권한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정부 내 이견 조정에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다음주로 예정된 부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말이면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시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굽타 전 회장 기소 건은 미국 검찰이 미공개 정보의 유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사의 내부 임원은 아니어도 이사회 멤버일 경우 내부자와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이사회 멤버였던 굽타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와 골드만삭스 분기 실적 정보를 라자라트남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9월 버핏이 골드만삭스에 5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16초 만에 라자라트남에게 이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본시장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불공정거래 기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 박용범 기자]

44. [매일경제][view point] 또 자기배 불리겠다는 도이치證

이란 멜라트은행과 독일 도이치증권.

이들 두 외국계 금융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2월 각각 2개월,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유는 달랐다. 멜라트은행은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위반했고, 도이치증권은 시세 조종 혐의 때문이었다. 두 회사 모두 행정제재 기간은 끝났다. 물론 두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다. 그런데 제재 이후 모습은 사뭇 다르다. 이란 멜라트은행은 사실상 형해화(形骸化)됐다. 일부 업무만 영업정지를 받은 이유도 있지만 도이치증권은 여전히 건재하다.

도이치증권이 최근 금융위원회 당국자를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업무를 재개해도 되겠느냐는 의사 타진이었다. 금융위원회 간부는 펄쩍 뛰었다. 그는 기자에게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최소한 양식 있는 행동을 기대했는데 소규모 부티크 업체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가 끝나도 최소한 냉각기간(cooling time)을 기대했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이었다.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는 지난 9월 말로 끝났다.

도이치증권 관계자는 "ELW 업무는 원래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개인투자자들은 ELW 거래로 지난 5년간 2조원 안팎 손실을 봤다. 반대로 누가 돈을 챙겼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다시 영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 하필 왜 ELW일까.

도이치증권 측은 관련 업무를 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한국에서 '옵션쇼크' 사건이 있은 지 다섯 달 뒤인 지난 4월 홍콩에서는 바로 이 워런트를 다루는 트레이더 11명이 체포된 적이 있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1999년과 2005년에도 파생ㆍ선물 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런 도이치증권에 '선물'을 안긴 준정부기관이 있다. 가장 큰손인 국민연금은 최근 4분기 거래 증권사 선정에서 도이치증권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주식부문 대표가 회사를 떠났고 영업정지를 당한 회사가 정량적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만 '도이치 주홍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박용범 증권부기자]

45. [매일경제][마켓레이더] 계절성 랠리 기대감 주는 3분기 실적

'철이 든다'는 말은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뜻이라고 한다. 때가 되면 으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으레 일어나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경제용어로는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사이클은 완성되는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고, 짧게는 2~3년, 길게는 40~50년까지 다양하게 나눈다. 그리고 계절과 같이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반복되는 사이클을 계절성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에도 계절성이 존재한다. 주로 기업의 이익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인데, 한국 기업들 이익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늘어나고 4분기에 감소한다. 이는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선진국의 연말 소비 성수기에 앞서 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 이익은 소비가 가장 많은 4분기에 가장 크다.

올해에는 투자자 대부분이 이런 계절성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2분기에 비해 10%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의 영업 환경이 경기침체 우려로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보니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8~9월 유럽 재정위기가 한창일 때에도 한국 기업들이 2분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길 원하고 있다.

필자는 조심스럽게 이런 계절성이 올해에도 성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0월에 확인되고 있는 8~9월 주요국 경제지표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의 고용자 수는 9월에 10만명 이상 늘었고 8월 고용자 수도 잠정치보다 5만명 이상 많아졌다. 중국의 소매판매는 구조적인 소득 증가에 힘입어 10%대 후반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독일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한창이던 8월에도 7월보다 수출을 3.5% 늘렸다. 이는 3분기 기업 환경이 걱정했던 것보다 양호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행히도 시장 우려와는 달리 삼성전자를 비롯해 최근 실적을 먼저 발표한 국내 대표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의 문제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낮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한 실적들을 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분기별 이익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소식이고, 주변의 불확실한 환경에 투자를 망설이던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좋은 소식들이다.

과거 투자 경험상 주식시장의 계절성으로 봤을 때 찬바람이 불어오는 4분기는 가장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였다. 한없이 추락할 것 같던 증시도 절망을 딛고 어느덧 1900선에 위치해 있다. 시장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변동성만 줄어든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탄탄한 기업 이익을 바탕으로 좋은 결실을 기대해볼 만한 시기다.

[박관종 프렌드 투자자문 대표]

46. [매일경제]MKF지수

47. [매일경제]재개발 지역 `한옥의 재발견`

서울시내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내 한옥을 보존하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옥의 문화ㆍ역사적 의의가 재조명받는 요즘 재개발에 따른 무조건적인 철거보다는 보존ㆍ개선하는 편이 지역가치를 높이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옥이 포함된 정비사업구역은 총 62곳이다. 이 중 구역 지정이 안된 곳은 30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옥 보존형 개발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포구 용강2구역에서는 유서 깊은 한옥 보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는 명성황후의 오빠로 호조참판을 지낸 민승호 씨가 거주하던 한옥이 있다.

이곳 재개발조합은 마포구와 협의해 한옥을 철거하기보다는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용강2구역은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 559가구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다. 준공은 2015년께로 예정됐다.

이 결정에 따라 해당 한옥은 현재 해체된 상태로 사업장이 철거 마무리된 뒤 아파트 건립 시 사업장 구석에 자리잡은 또 다른 한옥 옆에 복원된다.

이후 주민 공동 소유로 전통문화 교육ㆍ체험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북구 정릉4 재건축구역에서도 한옥이 보존되는 형태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 용적률 222%를 적용받아 아파트 508가구와 재건축 소형주택 32가구가 들어설 이곳에는 현재 한옥 4채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 역시 자치구와 주민, 서울시 간 협의 결과 철거하는 대신 보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옥과 집터, 마당, 골목 등은 그대로 보존된다. 주변에 빨래터와 우물터 등 과거 전통마을 모습을 재연할 수 있는 시설도 추가로 설치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렇게 보존ㆍ복원된 한옥들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활용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다만 이곳은 사업시행인가 전단계로 추후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변동 소지가 있다.

이 밖에도 비교적 한옥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지를 중심으로 정비구역 내 한옥 보존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이 예정된 곳 중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아파트 문화에서 탈피해 주거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 한옥과 아파트가 조화를 이룬 형태로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비구역 내 한옥 보존과 관련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확산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비구역에 한옥을 짓게 되면 조합원 처지에서는 사업성 일부를 포기하는 셈이므로 용적률 인센티브나 기타 반대급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더군다나 한옥은 유지ㆍ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 이에 대한 지원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48. [매일경제]서울이 경기·인천보다 월세 2배 더 올라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금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월세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매일경제-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월세지수(MRI)'는 지난 9월 117.6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117.1)에 비해서도 소폭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 정체가 계속되면서 전ㆍ월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서울ㆍ수도권에서도 서울의 월세 상승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1월 이후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MRI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17.6% 올라 경기도(6.6%)와 인천(5.3%)에 비해 월세 상승폭이 컸다.

출퇴근해야 하는 직장 중심지는 서울에서 이전하는 일이 많지 않고 교통 비용(기름값 등)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에 거주하려는 주택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매매보다는 임차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서울 월세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급 측면에서도 최근 몇 년간 경기도와 인천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꾸준히 이뤄져 공급 부족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주택 공급이 경기도와 인천의 월세 상승을 억제한 것이다.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는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매매가 정체로 임대시장에서 월세 선호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며 "수급 요인이 단기간에 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의 월세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용어설명>

MRI : 주택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보편화된 월세 형태인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순수 월세로 환산해 임대료 동향을 파악한 지수다. 2008년 1월을 기준 시점(지수 100)으로 작성하며 표본주택은 7125개다.

[이은아 기자]

49.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카드 수수료 분쟁 해법은?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자영업자들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들은 카드사가 높은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 카드사들은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차로 카드사와 중소업체 간 수수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정치권까지 가세했지만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카드사에 대해 중소 자영업자 불신이 커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납득할 수 없는 수수료 체계다. 카드사의 업종별 수수료율은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구난방이다. 업종별 수수료율은 1.5%에서 4.5%까지 천차만별이다. 유흥업소 4.5%, 숙박ㆍ노래방 3.5%, 음식점 2.7%, 재래시장 1.6~1.8%, 대형마트 1.6~1.9%, 주유소ㆍ골프장 등 1.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드사가 대기업들에는 힘의 논리에서 밀리고 재래시장 상인들에게는 정부 압력에 의해서 수수료를 낮춰주고 이로 인한 손실 분은 중소가맹점들에 부담시켜 충당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 운용도 신뢰를 못 준다.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라 하더라도 1%포인트 차이가 난다. 매출이 더 높은 매장의 수수료가 매출이 낮은 곳보다 높은 사례도 있다. 동일 카드사라도 수수료율이 매장마다 다르고 가맹점별 신용도와 실적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가맹점주가 수수료가 왜 이리 높냐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집요하게 따지고 들면 그때서야 수수료를 낮춰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조차도 수수료 체계가 문제가 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수수료는 업종별로 최고ㆍ최저 구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중소 가맹점들은 최고에 근접한 수수료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매일경제신문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다루면서 중소 가맹점에 최저 수수료율만 적용해도 16%까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분기 매출 38억5000만원을 올린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회사는 카드 수수료로 1억1500만원(2.9~3%)을 지불했다. 만약 이 회사에 최저 수수료율(2.5~2.6%)을 적용한다면 수수료 부담은 9650만원으로 1850만원 줄어든다.

카드사들이 정치권 입김에 수수료율을 간헐적으로 낮추고는 있지만 수수료율 책정은 주먹구구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카드 수수료 분쟁도 수수료율이 높고 낮은지보다 수수료율 책정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업종별 수수료율이 제각각인데 요율 책정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한다. 또 교섭력이 약한 중소 가맹점을 차별하는 관행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행히 금융감독당국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기 때문에 차등적이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가맹점들은 수수료율을 업종 구분 없이 1.5% 적용을 주장한다. 대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부도 위험이 없고 동네 문구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부도 위험이 있는 거냐고 반문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카드 수수료율을 1.5%로 내릴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중소 가맹점들을 지원하고 있다. 조 단위 수익을 내고 있는 카드사로서는 원가를 공개할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다.

카드공사를 설립해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된다.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담합에 가깝다. 또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낮추게 되면 소비자의 소득공제와 포인트 할인혜택 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모든 신용카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 상인들은 카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카드사들은 자사 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김성회 유통경제부장 kimsh@mk.co.kr]

50. [매일경제][매경의 창] 국제개발협력 새 패러다임을 찾아

유엔이 빈곤 퇴치를 위해 2000년 제안한 여덟 가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과학, 기술, 교육, 경제 발전으로 적지 않은 성취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전 세계 68억 인구 중 국제사회가 정한 절대빈곤 기준인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극빈층이 지난 10년간 1억명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14억명이나 절대빈곤의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다.

오늘의 세계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국제개발을 위한 협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대표는 물론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이 부산에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연다.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2005년 파리선언에 입각해 효과적인 원조관리를 통해 개발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원조가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결여된 가운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나라 현실에 맞는 개발전략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제기구와 정부, 기업, NGO들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 아래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중복과 비효율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원국과 여러 공여자 사이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원조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여러 공여자와 수원국의 책임성 수준을 높여 개발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개발협력의 지구적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원조의 주류로서 선진국들이 퇴조하고 있다. G20의 출범에서 보듯 신흥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개발협력의 새로운 원조 공여국으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이 종전 OECD 나라들의 국제사회 발전이라는 거시적 비전보다 자원과 시장 확보라는 협애한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개발협력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한국도 가입한 OECD 개발협력위원회가 구심적 위치에 있지만,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뀐 지 오래다. 이번 부산총회에서 지난날 수원국으로서 성공적인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발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바탕에 농업과 공업 사이의 탈절과 민중 부문의 배제라는 고통이 뒤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 환경보전, 보편교육, 양성평등, 사회통합 등의 문제를 추가해 선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언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원조의 개발효과는 수원국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 그것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이를 위한 하부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교발전의 시각에서 볼 때 개도국의 좌절은 자신의 사회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바깥의 발전모델을 적절성 검토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나타났다. 여러 방식의 개발이 있고 그를 위한 발전전략과 개발정책도 다양하다. 자국의 현실에 맞는 실행가능한 발전전략과 개발정책을 펴기 위한 수원국의 제도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발전을 일구게 하자(Making Development Happen).'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가 지향하는 목적이다. 저소득국들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에 대해 참여국가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넘어 신흥국들을 설득해 개발협력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51. [매일경제][테마진단] 최저가낙찰제, 국민 눈높이서 봐야

내년 1월부터 현재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만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현재 3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인 공사에는 적격심사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최저가낙찰제는 계약 이행 능력이 확보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낙찰되는 구조다. 이에 비해 적격심사낙찰제는 덤핑 방지라는 명목하에 인위적으로 낙찰 하한율을 보장해주는 구조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다.

낙찰 하한율을 보장한 결과 낙찰 여부가 운에 의해 결정되는 운찰제(運札制)로 변질되어 기술ㆍ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결국에는 업체 간 물량 나눠 먹기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2001년부터 정부가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다.

특히 300억원 미만인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에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또 업계 준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수많은 건설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 경쟁을 심화시켜 덤핑낙찰을 유발하고 결국 이는 공사비 부족으로 이어져 부실 시공과 산재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업계 측 주장은 기업 윤리적으로도 수긍하기 어렵거니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계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물론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낙찰 개연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국내 건설수주 환경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저가 입찰에 약 60개 업체가 참여하는 반면 미국ㆍ일본에서는 입찰참여 업체 수가 10개를 넘지 않는다. 한정된 물량에 경쟁하는 업체 수는 많으니 제살 깎아먹기 경쟁으로 낙찰률이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현재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계기로 덤핑 낙찰 해소, 시공 품질 확보,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덤핑 방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강화하고 업체가 제시한 입찰가격이 공사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을 때 낙찰에서 배제하는 제도인 저가심사제를 대폭 개선한다. 또 건설업의 경제적 약자 계층인 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노무비, 산재예방비 등은 일정 수준을 보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중소업체 수주물량 감소에 대해서도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대형 업체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는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보장되고, 수주를 위한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 업계로서는 참 편한 제도다. 업체 간 경쟁도 필요 없고 서로 고르게 물량을 나눠 갖는 구조다. 그러나 업계가 편안한 이면에 일반 국민의 불편과 손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현재까지 5000억원 상당 국민 혈세가 특정 업계 지원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경쟁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 건설업계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국민 혈세를 관리해야 하는 정부 처지에서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너무도 명확하다. 건설업계도 기존 자세와 관행에서 벗어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52. [매일경제][기고] 中企 자율회계지침 문제 많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간소화 회계지침은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라도 투명경영을 실천하게 하고 대기업이나 금융회사에서 적합한 대접을 받자는 취지의 신선한 발상이다.

자산 규모 100억원 미만으로 외감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세무당국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불투명한 경영 관행이 만연하고 제대로 된 재무적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기업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된 자율회계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우선, 자율회계지침 제정 주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외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위원회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다. 자율회계지침이 법적 근거와 효력을 갖는 정당한 회계기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수 또는 일부 이해관계집단에 의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재무정보로서 가치를 가지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기준이라면 비록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도 법에 근거하고 전문성이 있는 회계기준 제정기구에 의해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따라 제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이어, 제안된 자율회계지침은 너무 많은 공백이 존재하고 포괄적이지 못해 자체적으로 회계기준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규모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대상 기업 수가 많고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거래 유형에 대한 회계처리가 생략 없이 제시되어야만 자율회계지침이 준거 기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된 지침에는 회계 정책 변경과 오류 수정, 금융자산부채 평가, 충당 부채, 자산 손상, 특수관계자 공시 등을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 비상장 비외감인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자 공시와 같은 회계처리는 투명성 제고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침 준수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외부 검증절차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 절차 없이 지침 준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수준의 확인으로 추후 분식회계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기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회사 대출금리 우대, 정부의 세제 혜택, 대기업의 협력업체 선정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에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소기업들은 투명경영보다 '잿밥'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경제주체들은 자율회계지침을 신뢰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다수 풀뿌리 기업에 적용하는 자율회계기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진정 투명경영을 목표로 한 중소기업 회계제도 개선이라면 비외감 중소기업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거나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위탁해 별도로 소규모 기업 회계기준을 제정하게 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 수준은 다소 낮춰 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동시에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을 부분적으로 보전해주고 중소기업 소유주와 회계담당자를 위한 회계교육 비용을 대폭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중소기업에는 다소 완화된 비용으로 회계투명성은 대폭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투명성과 경영투명성은 다소 번거롭더라도 원칙에 충실할 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며 지름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회계투명성과 경영투명성은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호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53. [매일경제][사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청년 실업률 통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내놓은 실업률 측정에 관한 보고서는 현행 실업률 통계 산출 방식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지난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였을 것’ 등 요건을 적용해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 방식상 결함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많아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는 실업률이 현실보다 낮게 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KDI는 취업 의사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해 숨겨진 실업자를 가려내기 위해 구직활동 여부를 묻기에 앞서 취업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식으로 현행 방식을 바꿔 20대 청년 1258명을 대상으로 실업률을 측정했다. 그랬더니 기존 방식으로는 4.8%로 측정됐던 잠재 실업률이 21.2%로 무려 4배나 높아졌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이 지나치게 낮아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것은 입이 아프게 지적돼 왔다. 통계청이 얼마 전 발표한 9월 실업률도 3%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다. 숫자만 놓고 보면 9.2%인 미국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여서 일자리 확대가 아닌 경기 과열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툭하면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대책회의가 열리니 앞뒤가 맞지 않다.

9월 청년실업률 6.3%도 대학을 나온 젊은이 절반이 백수 신세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DI 보고서는 현실과 숫자 간 괴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게 한다.

문제를 덮거나 실상을 왜곡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궁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잘못된 통계는 문제 파악은 물론 심각성을 분별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데도 혼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는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국민 피부에 와닿고 정책에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 개발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54. [매일경제][사설] 또 시늉으로 끝낸 금융권 탐욕 줄이기

은행ㆍ증권ㆍ생보ㆍ손보ㆍ카드업계를 대표하는 5개 협회장이 어제 발표한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은 지엽적인 대책들만 나열한 것이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와 대출 연체 금리, 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고 보험 중도해약 환급금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이미 발표한 내용을 재탕하거나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 실망스럽다.

내년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을 위한 새희망홀씨대출을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리고 사회공헌 예산을 1조3000억원으로 50% 증액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 사상 최대인 30조원의 이익을 낼 금융권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나친 배당을 자제하고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다짐 역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금융권이 이 정도 여론무마용 이벤트만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 덕분에 커왔고 국민 지원에 힘입어 위기를 넘겼던 금융권이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생색내기용 수수료 인하에 그칠 게 아니라 리스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예대마진과 대출금리를 최대한 내리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때문에 건전성보다 지나치게 수익성 제고에 치중하는 행태도 자제해야 마땅하다. 충당금을 줄여 부풀려진 이익을 임직원 성과급과 명퇴금, 배당잔치로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다. 은행들이 또다시 부실 대출과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금융시스템 전체를 벼랑으로 몰았을 때 경영진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도 필요하다.

또한 증권ㆍ보험ㆍ은행의 고질적인 불완전 판매와 고객을 우롱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주회사 회장들이 마치 재벌 오너들처럼 황제경영을 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 개혁 추진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금융권이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업계 리더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시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55. [매일경제]증권투자 고수 3人 "악재 걷히는 지금이 ELS 들어갈 타이밍"

'벼락이 같은 곳에 두 번 떨어질 확률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달인들이 즐겨 묻는 질문이다. '주가 쇼크' 악재가 걷힌 곳에서 발생하는 투자 기회가 어느 곳보다 큰 게 ELS 시장 특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가 급락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이번 유럽발 소버린 리스크(국가부도 위험) 충격 때도 그랬다. 8월 이후 주가 급락 유탄을 맞은 몇몇 종목형 ELS가 원금 손실구간(녹인배리어ㆍKnock-In barrier)에 들며 투자자 돈을 까먹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ELS '기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파생 상품 전문가들은 "재발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위험 때문에 손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아까운 선택"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 그럴까. 주가 수준이 낮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코스피를 기초자산으로 한 지수형 ELS 안정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스피가 50% 빠지면 손실이 나는 ELS는 코스피가 3000선에 들어갈 때는 1500까지 떨어져야 원금 손실이 나지만 1800선 후반에 투자할 때 손실 확정 구간은 코스피 900대로 대폭 낮아진다. 현 지수대를 반 토막 낼 정도로 급격한 쇼크만 생기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안정적으로 ELS에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ELS 투자자 셈법은 여전히 복잡하다.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상태에서 여전히 지수형 ELS 투자가 유효한지 궁금해진다.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큰 종목형 ELS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의문이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장외 파생과 구조화 상품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윤혜경 도이치증권 워런트 마케팅 총괄 이사와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파생담당 선임연구원, 최원준 IBK투자증권 상품지원팀 차장 등 전문가 3인 대담을 통해 ELS 투자 전략과 유망 상품, 투자 주의법을 점검했다.

국내 증권가에서 'ELS 최고수'로 꼽히는 이들은 "현 국면에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ELS 투자매력이 더 높다"면서 "지수형 원금 비보장형 ELS와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대표주를 담은 종목형 ELS가 유망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코스피에 베팅하는 지수형 ELS에 주목하라는 주문이 많았다. 최원준 차장은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면 쉽게 그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개별 종목보다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지수형 ELS에 투자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중호 선임연구원도 "국내외 지수형 ELS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었다"며 "이러한 지수형 선호 흐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삼성그룹주 등 대형주를 담은 종목형 ELS도 고려할 만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혜경 이사는 "종목형 ELS는 상승 예상 종목보다 하락하지 않을 종목에 방점을 찍고 골라야 한다"며 "다만 테마주를 담은 ELS는 절대 골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LS 고수 3인방은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차, SK텔레콤 등 업황이 개선되고 있거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윤 이사는 정보기술(IT)주에서도 업황이 바닥권인 디스플레이주에 대한 투자도 권했다.

윤 이사는 "자신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ELS 투자에서 기본"이라며 "통상 ELS 만기인 3년 동안은 쓸 수 있는 자금에 발이 묶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정석"이라고 귀띔했다. 이 연구원은 "기초자산 유동성이 너무 작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초자산이 주식이라면 거래량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차장은 "여러 상품을 비교해 수익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시영 기자 /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56. [매일경제]ELS 달인 3인이 제시하는 투자전략과 유망상품

경험만큼 훌륭한 가르침은 없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은 투자자들에게 '위기는 곧 기회'라는 교훈을 줬다. 그리고 2011년 위기는 유럽발 소버린 리스크(국가부도 위기)라는 탈을 쓰고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막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공포' 때문이다. 1차적인 패닉 셀링(공포 매도) 장세는 지나갔지만 투자 내비게이터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파생ㆍ구조화 상품 전문가들은 투자 내비게이터 '사각지대'에 주가연계증권(ELS)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가 하락으로 하방 경직성이 다져진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편한 수익을 줄 수 있는 투자자산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증시 변동성 여진이 살아 있는 지금 ELS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매일경제신문이 증권사 'ELS 달인'으로 손꼽히는 윤혜경 도이치증권 워런트 마케팅 총괄 이사, 이중호 동양종금증권 파생담당 선임연구원, 최원준 IBK투자증권 상품지원팀 차장 등 전문가 3인과 대담을 통해 ELS 투자 전략과 유망 상품을 점검해봤다. 이들은 "현 국면에서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ELS 투자매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며 "구체적으로 지수형 원금 비보장형 ELS와 자동차, 삼성그룹주 등 대표주를 담은 종목형 ELS 투자가 좋아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지수형 ELS 투자매력이 여전히 좋다고 봐야 하나.

▶이중호 선임연구원＝그렇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는 ELS가 과연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했다면 이제는 ELS 상품성 자체는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유형을 고를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로 기조가 바뀌었다. 8~9월 발 빠른 투자자는 이미 상당수 지수형 ELS에 투자했다. 최근 위기 이후 안정성 때문에 지수형을 고르는 경향이 매우 커졌는데 이러한 흐름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수형 ELS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최원준 차장＝한 번 커진 변동성은 쉽게 죽지 않는다. 지수 2000선 이상에서도 변동성은 계속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현 국면에서는 ELS 투자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최근 급락장 때 일부 종목형 ELS에서 원금 손실이 났다. 종목형을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도 늘었다. 향후 종목형 ELS에 투자한다면 어떤 점을 눈여겨 봐야 할까.

▶윤혜경 이사＝위기에서 기회를 발굴하는 역발상 전략을 고려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ELS가 담고 있는 개별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이는 단기 낙폭 과대주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ELS에서 손실이 발생했던 종목을 담고 있는 종목형 ELS가 나온다면 투자를 생각할 만하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한적인 데다 이미 손실이 발생했던 종목인 만큼 다음 발행할 때는 수익 조건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차장＝안정적으로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 위주인 종목형 ELS 투자가 유효하다.

▶이 연구원＝연말을 앞두고 고배당 종목들을 담은 ELS가 많이 나올 거다. 고배당 종목은 종목형 ELS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윤 이사＝종목형 ELS를 고를 때 가장 유의할 점은 오를 종목을 고민하기보다는 안 떨어질 종목을 고민하라는 것이다. 어차피 녹인배리어를 치면 원금이 손실날 수밖에 없다. 하방 경직성이 높은 종목을 고르는 게 핵심이다. 좋은 ELS 고르는 눈과 좋은 주식 고르는 눈은 달라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업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업종에서 주식을 고르는 것이다. 업황이 올라가려는 시점은 변동성이 크면서도 하방경직성이 확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업종은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거꾸로 절대 넣지 말아야 할 ELS는 테마주 성격을 띤 주식을 담고 있는 ELS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주식은 ELS에서 가장 위험하다.

－일반 공모 투자자가 지금 딱 한 개 ELS에만 베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유형의 상품이 가장 좋을까.

▶최 차장＝시장을 사는 지수형 ELS가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자동차,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담은 종목형 ELS 정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지금 투자하기에 ELS만 한 상품이 없다. '정말 5년 이상 장기 투자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면 펀드 가입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현 국면에서는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 오히려 ELS 투자가 유리하다고 본다.

▶이 연구원＝지수형 ELS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그 안에서 원금 비보장형을 고르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윤 이사＝교과서적이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목표 수익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따지는 게 순서다. 연 10% 안팎을 기대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코스피200 지수형 ELS 혹은 SK텔레콤같이 변동성 낮은 단일 종목으로 구성된 원금 비보장형 ELS가 괜찮아 보인다. 고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자동차나 LG디스플레이, LG전자, 하이닉스 등 변동성 높은 종목을 담은 ELS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사모 ELS가 급격히 늘었다. 요즘 부자들은 어떤 사모 ELS에 관심을 갖고 있나.

▶최 차장＝많이 빠진 종목을 요구하기보다는 수익 조건이 좋은 ELS를 찾는 흐름이 강하다. 기초자산만 갖고 시장을 보는 사람이 적어졌다.

▶이 연구원＝공감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모보다는 오히려 공모 ELS에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양한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알음알음 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상품 강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공모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다. 더 나은 조건을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자는 얘기다.

■ <용어설명>

주가연계증권(ELS) : 지수나 개별 종목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장외 파생상품. 증권사와 약속한 기간까지 주가가 특정 범위에 머물러 있으면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 증시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등락한다면 여타 위험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는 '블랙스완' 장세에서는 수익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시영 기자 / 김정환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57. [매일경제][Hot Issue] 급락장에도 손해 크지 않아 재간접 헤지펀드 안전한 편

글로벌 헤지펀드는 유럽위기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절대적으로 좋은 성과만을 기록할 줄 알았던 헤지펀드 세계에서도 나빠진 수익성 때문에 '반성문'을 쓰는 곳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양호한 성적을 낸 곳도 있다. 재간접 헤지펀드인 악사(AXA) 대체투자 프리미엄 펀드(Alternative premium)가 그중 하나다. 이 펀드는 지난 6년간 누적 수익률 22.45%를 기록했다. 연환산 수익률은 3.5%다. 이는 같은 기간 헤지펀드 인덱스(HFRX)가 각각 -1.3%와 -0.22%를 기록할 때 나온 수익률이다. 이 펀드는 변동성도 크게 낮았다. 이 펀드 변동성이 4.15%일 때 헤지펀드 인덱스 변동성은 7.21%였고 MSCI월드 인덱스 변동성은 18.32%에 달했다. 변동성이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

악사 대체투자 프리미엄 헤지펀드를 개발한 이는 아누트 쉬누크 허그로니예 이사다. 악사자산운용의 재간접 헤지펀드 수탁액은 60억달러에 달한다. 악사자산운용 재간접 헤지펀드팀은 2005년 설립돼 전 세계 상위 10위에 올라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방한한 허그로니예 이사와 단독인터뷰를 통해 헤지펀드 시장 전망과 올해 안에 탄생할 한국 토종 헤지펀드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허그로니예 이사는 "헤지펀드들이 잇단 위기 속에 손실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고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연금과 보험회사들도 더 이상 롱 온리(매수) 포지션에만 투자할 수 없기도 하고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를 일부 편입하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 전략은 사실 단순하다. 주가가 하락할 때도 하락을 최대한 막는 것이 목표다. 위험을 '헤지'하면서도 절대적인 수익을 얻자는 게 투자 포인트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연기금들이 자산 5% 내외를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연기금이 헤지펀드에 전체 자산 중 10~15%를 투자하고 있다.

그는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비치면서도 염려되는 사항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헤지펀드와 관련해 큰 문제는 헤징하는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크레디트 시장이 그다지 성숙하지 않아 크레디트 아비트리지 전략을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매크로 전략을 사용하려면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야 하는데 이것 역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위험을 지렛대 삼아 투자하는 레버리지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사람들이 레버리지에 대한 두려움(fear of leverage)을 갖고 있지만 레버리지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 레버리지를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국 국채를 사면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 채권을 산다면 위험을 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헤지펀드도 지나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좋지 않다는 자세는 지켰다. 그는 "유럽 은행들이 6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최근 일부 유럽계 헤지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헤지펀드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불거진 것도 이런 추측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유럽에서 뭔가 사태가 잘못되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를 두고 손가락질한다"며 "투기성 거래를 하는 헤지펀드도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헤지펀드 산업은 매우 다변화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뭉뚱그려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M이라는 한 가지 주식(single stock)을 사는 게 헤지펀드를 사는 것보다 위험하다고 본다"며 "헤지펀드 리스크는 메이도프 사건처럼 사람이 저지르는 사기가 발생할 때 존재한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정량적인 방식(quantitive)보다는 정성적인(quality) 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량적인 방식으로 헤지펀드를 바라보는 것이 투자 결정을 돕긴 하지만 절대적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헤지펀드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는 헤지펀드 매니저에 대한 각국 정책의 차이도 주목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허그로니예 매니저는 미국과 영국을 비교하며 "미국은 헤지펀드 사이즈가 커지면 헤지펀드 기관이 감독당국에 등록하지만 영국은 모든 헤지펀드 매니저가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에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사기를 쳤다면 매니저 경력이 그것으로 끝난다. 그는 "유럽 헤지펀드 80%는 영국식을 따른다"며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헤지펀드도 매니저들은 대부분 런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수익 추구에 대한 의미도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헤지펀드가 절대수익 추구형 펀드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 수익을 낸다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크가 없다는 의미"라며 "모든 헤지펀드 매니저는 플러스 수익률을 내려 하지만 환경에 따라 손실을 보는 매니저도 있다"고 털어 놓았다.

한국 헤지펀드가 벤치마킹할 만한 대상은 어디일까. 그는 브라질 헤지펀드에 대해 "자유화가 잘돼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가 잘 이뤄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헤지펀드 도입에 앞서 재간접 헤지펀드에 관심을 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관투자가라면 충분히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일일이 헤지펀드를 뜯어보기 어렵다"며 "자산운용사에서 검증을 거친 재간접 헤지펀드가 투자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악사자산운용은 향후 6개월간 성과가 좋을지를 분석해 헤지펀드들을 묶어 재간접펀드를 설정하고 자산을 배분한다. 허그로니예 이사는 "최근 성과가 좋았던 헤지펀드 중에는 채권 아비트리지 펀드가 있다"고 소개했다.

■ He is…

△네덜란드 유트레히트대학 상법학 석사 취득 △뉴욕 JP모건 입사 △CSFB와 크레디트스위스 금융상품본부에서 16년간 투자은행(IB), 채권과 파생상품업무 담당 △2005년~현재 악사자산운용 헤지펀드부문 대체투자(AI) 담당이사

[서유진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58. [매일경제][ETF 인사이드] ETF적립식은 투자의 종합비타민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다양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너무나도 빠르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은 종합비타민 한 알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섭취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방법이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식단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개인 미래를 위한 투자도 영양 섭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할 것인지, 적절한 분산투자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확실한 정답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투자에 있어 100% 옳은 정답은 없다.

그 최선의 정답 중 하나가 ETF를 활용한 적립식 투자다. 한국거래소에는 국내외 주식, 채권, 상품 등 다양한 지수 수익률을 추적하는 106개 ETF가 상장돼 있다. ETF는 여러 종목들(주가지수, 채권지수 등)로 구성된 지수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산투자요건을 충족시킨다. 투자비용 측면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KODEX200 ETF 1주 매수는 KOSPI200을 구성하는 200개 종목들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KODEX 자동차 ETF 1주 매수는 KRX 자동차 업종지수를 구성하는 20개 종목들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ETF라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있다. ETF 단일 상품 투자만으로 지수 구성 종목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ETF는 건강한 투자를 위해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종합비타민인 것이다.

투자자가 ETF의 이러한 분산투자 효과를 인지하고 투자를 시작한다면 그 다음 떠오르는 고민은 투자 시점이다. 눈앞에 좋은 음식이 있다고 향후 1년, 3년, 5년치를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다. 급하게 많이 섭취한 음식은 사람 건강에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ETF라는 최고 투자상품을 찾았다고 이 상품에 전 재산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전략이 아니다.

이런 투자의 대표적 방법이 적립식 투자다. ETF를 이용해서 매월 적립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해나간다면 개인 미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투자자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국내에는 현재 업종주가지수를 추적하는 ETF 26개가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사람들 밥상에도 가끔은 특식이 필요하듯 투자에 있어서도 특식 기능을 해주는 상품이 필요하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

59.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원자재·美증시 동반 강세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0.3% 상승했다. 뉴욕 증시는 미국 10월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반등과 미국 기업 3분기 실적 호재 소식에 소폭 상승했다. 선진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며 독일 증시가 2.2%, 그리스 증시가 2.0% 올랐다.

이머징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10월 HSBC 제조업 PMI가 51.5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50을 상회한 영향에 중국이 2.7% 올랐고, 한국은 2.1%, 대만은 2.5% 상승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CRB 상품지수가 1.6% 상승했다. 미국 내 원유 재고 감소로 WTI 유가가 8.6% 올랐다. 중국 경기 확장 기대감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같이 강세를 보였다. 비철금속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중국 제조업지표가 4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들어선 영향으로 구리(4.1%) 니켈(3.1%) 주석(4.2%)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국 제조업지표 개선에 따른 산업용 수요 증가로 금ㆍ 은 선물이 각각 4.2%, 6.5% 올랐다.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원자재 선물과 옵션에 대해서 포지션을 확대하면서 소맥과 옥수수 선물이 각각 3.8%. 2.5% 상승했다.

유로화는 지난 26일 2차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대한 정책 기대감에 상승했으나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 해법 도출 지연으로 상승폭이 제한되며 한 주간 1.18% 올랐다.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러시아(1.49%) 남아공(1.37%) 터키(5.76%) 등 상품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보였다.

브라질 헤알(-0.65%)은 브라질 정부의 금리 인하에 가치가 하락했다.

생활물가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시장 내 매기가 한산한 상황에서 품목별 생육 여건에 의한 반입량에 따라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다. 채소류 중 고춧가루 풋고추 등은 반입 감소로 오름세에 거래됐고 고구마 대파 등은 반입 증가로 내림세에 판매됐다.

과일류 중 수박은 기온 하락으로 소비가 부진했지만 산지 출하 마무리로 반입량이 크게 줄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0월 26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