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7
1. [매일경제]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증시로 몰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25일 최소한 2014년 말까지는 현재의 0~0.25%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013년 중반까지로 제시했던 초저금리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침이다. 미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것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연준의 초저금리 기간 연장에 따라 글로벌 유동성은 상당 기간 확장 상태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연말 푼 4830억유로 중 상당 금액이 이머징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런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실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 신흥국 증시가 연초 후 강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스피는 25일 현재 1957로 지난 연말 대비 7%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서 이달 들어 5조5000억원 넘게 국내 주식을 샀다. 인도는 올해 들어 10.5%, 브라질이 10.1%, 중국이 5.44% 올랐다. 인도네시아는 3.7%, 대만은 2.29%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 신용경색 염려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투자가 크게 위축됐으나 연준 조치로 서서히 재개될 것으로 보여 시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유동성 확장이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올해 첫 정례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강력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히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 국채의 만기를 연장하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 버냉키 연준의장은 "경기 회복세가 다시 주춤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차 양적완화(QE3)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 이하에 머물고 실업률이 빨리 나아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연준이 QE3 카드를 꺼내는 시점과 관련해 올해 6월 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종료되면 이 시점에 맞춰 모기지 담보증권의 추가 매입 등 QE3를 실시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노원명 기자 / 신헌철 기자]
1. [매일경제]유럽發 실물경기쇼크…작년 3.6% 低성장
유럽발 재정위기 후폭풍이 예상보다 거세다. 우리나라 경제가 눈에 띄게 후퇴하고 있다.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간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마저 추락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한 상태에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작년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0.2%포인트 줄어든 3.6%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에 그쳤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추정한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였지만 거기서 다시 반 토막이 난 것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줄어든 데 있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과 내수 부진이다. 수출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1.5%를 기록했고, 민간소비도 -0.4%를 기록해 2009년 1분기 이후 10분기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1월 무역수지는 2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20일 현재 수출은 291억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320억달러를 기록했다. 29억원에 달하는 무역적자가 생긴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1월 무역수지는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소비 침체, 이란발 국제유가 상승, 원화값 강세,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최전선에 서 있는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월 전망치가 91.0을 기록했다. BSI 전망치가 4개월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돈 것이다.
이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은행 여신 담당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실물경제 위축으로 닥친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급선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보이는 1분기다. 한은은 작년에 2012년 경제전망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7%로 바닥을 친 뒤 2분기에 0.7%, 3분기에는 0.9%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은 전망대로 회복 수순에 들어갈지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우리 경제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설비 및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거의 모든 부문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설비투자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며 "올해 1분기에 얼마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채수환 기자 / 최승진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월 26일)
3. [매일경제]형이 `허위 보도자료` 낼때 동생은 CNK 주식 샀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의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과 검찰 수사 요청이라는 강수를 빼 들었다. 김 대사가 CNK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크게 부풀린 보도자료를 외교부에서 두 차례 발행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고, 보도자료 발행 이전에 김 대사의 친인척이 CNK 주식에 투자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6일 오전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온 외교부 등 일부 공직자들의 CNK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감사 결정을 내리고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김은석 대사에 대한 해임 중징계를 외교부에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ㆍ감봉보다 무거운 처벌인 해임을 건의한 것은 당초 예상을 뒤엎은 강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김 대사는 CNK 자체 탐사 결과인 4억2000만캐럿의 추정 매장량이 실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UNDP와 충남대 조사 결과 최소 4억2000만캐럿이 매장돼 있다"는 보도자료를 2010년 12월 17일 내놨다.
김 대사는 같은 해 8월과 12월 CNK의 추가 발파 조사 결과 추정 매장량이 보도자료 내용의 17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지했지만 '매장량 4억2000만캐럿'을 밀어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보도자료 발행과 관련한 외교부 직무 관련자 3명과 현지 대사로서 임무를 소홀히 한 이호성 전 카메룬 대사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닌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오덕균 CNK 대표 등 3명에 대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수사 제출했다. 감사원은 김은석 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의 친인척, 당시 국무총리실장 비서였던 전 국무총리실 자원협력과장, 김 대사의 비서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CNK 주식을 부당 거래한 것으로 결론 냈다.
김 대사는 2008년 말과 2009년 1월 오덕균 대표에게 개발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그해 설 가족모임에서 동생들에게 CNK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사의 동생 2명은 2009년 3월 18일부터 같은 해 4월 3일까지 CNK 주식 4만1334주를 5908만여 원에 매입하는 등 지난해 1월 13일까지 총 8만727주를 사들였다.
이들은 올해 8월 말까지 주식 매각을 통해 2019만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5억4242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사의 비서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CNK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 회사 주식을 4억9571만원어치 매입해 3544만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시간 중 행정전화를 이용해 거래 증권사와 총 1585회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CNK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올해 8월 말까지 964만원의 이익을 실현하고 754만원의 평가이익을 보유하고 있다. 감사원은 김 대사의 비서 A씨와 광물자원공사 C팀장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징계시효가 경과된 전 국무총리실 지원협력과장 B씨는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CNK 사건의 시발점이 된 두 건의 보도자료를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전범주 기자]
4. [매일경제]설비투자·소비 급랭…경기하강도 문제지만 속도 너무 빨라
◆ 추락하는 실물경기 ◆
#장면 1경남 통영에 위치한 A조선업체는 오는 4월 유럽 선주에게 배를 인도하면 당장 일감이 동날 처지다. 최근 2년 새 신규 수주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수출 한국을 이끌어온 조선산업은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주 감소에다 신규 수주마저 끊기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며 "선박 수출 위축은 전체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면 2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착공한 파이넥스 3공장 준공 시점을 2013년 7월 말에서 2014년 초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당초 계획했던 7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나 감소한 6조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든 5조원대 중반을 투자할 계획이다. LG화학도 지난해 10월 5000억원 규모 태양광 폴리실리콘 신규 투자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태양광 최대 시장인 유럽에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를 언제 재개할지 알 수 없다.
실물경기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비상등이 켜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성장에 그쳐 충격을 안겼다.
예상보다 나은 부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과 한 달 전 예상보다 절반가량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포스코나 LG화학 사례처럼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속속 투자계획을 연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설비투자가 작년 3분기에 비해 무려 5.2%나 줄었고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데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쳤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된 점도 위기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탈출구가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내수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2% 성장했지만 작년 4분기만 보면 -0.3% 역성장을 했다.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이다.
앞으로도 내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3.6%였지만 GDI 증가율은 2.5%포인트나 낮았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와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성장률만큼 소득 증가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수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민간 부문 지출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하며 2년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도 2.2%에 그쳐 전년(4.1%)에 비해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김영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GDI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것은 수입하는 재화 가격은 오르고, 수출하는 재화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소득 정체가 결국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던 수출도 위기다. 수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 4분기 이후 2년 만이다.
개별 품목 가운데는 특히 통신기기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이 계절적 영향 등으로 통상 1분기에 좋지 않다는 점에서 올해 1분기에도 수출에 큰 기대를 하긴 어려운 상태다.
수출 부진은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은 일반기계와 운송장비 업종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에 전기 대비 0.5% 역성장하는 처지가 됐다. 건설업 역시 비주거용 건물과 토목건설이 저조한 탓에 2.2% 감소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1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이날 "1분기에 한국은 수출과 내수 위축으로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칠 전망"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강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했다. 정부와 한은 예상치인 3.7%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아직 1분기 역성장을 공식 전망한 기관은 없으나 시장에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의견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역성장 가능성을 부인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늘 발표한 지표는 12월분을 추정한 속보치이기 때문에 확정치가 나오기 전에는 경기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속단할 수 없다"며 "설비투자 위축은 염려스럽지만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작년 12월에는 11월보다 상황이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어 확정치가 발표되면 성장률이 0.1%포인트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예상인 셈이다.
또 1분기 외부환경이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성장 가능성은 현재로선 10% 미만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헌철 기자 / 고재만 기자 / 최승진 기자]
5. [매일경제]금융위기후 첫 무역적자 왜?
◆ 추락하는 실물경기 ◆
무역 1조달러 축포를 터뜨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수출이 고꾸라지고 있다. 연초인 1월부터 무역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미국ㆍ이란 대치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 △유럽위기 발 글로벌 소비 침체 △가스ㆍ원유 등 에너지 수입 증가 등 4대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월 중 무역적자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전년도 선박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등 계절적 요인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1월보다는 2월 무역수지가 올 상반기 수출입 흐름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0일 현재 무역적자는 29억달러를 기록했고 21~24일이 설 연휴로 정상 조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월 무역수지가 두 자릿수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두 자릿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은 월가발 금융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1월(37억달러 적자)이 마지막이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은 "원ㆍ달러 환율이 월초 달러당 1160원대에서 최근에는 1120원대로 하락했고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10달러대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무역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중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내수 소비나 수출 증가에 따른 '선순환적' 수입 증가가 아니라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 증가와 환율 하락 효과로 인한 요인이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에 이어 서비스 수지도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인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이란과의 원유 수입 및 제조품 수출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도 내몰릴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선박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들도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 증가율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며 올해 수출 둔화를 예고한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은 "1월 각 부문별 수출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더 부진하다"며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5% 미만의 낮은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글로벌 악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무역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안병화 수출입과장은 "1개월 적자를 냈다고 해서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1~2개월 더 시장 동향을 주시한 뒤 무역 관련 대출 및 수출신용보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육성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월이라는 계절적 변수가 무역적자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이다.
예년의 경우도 1월은 수출기업들의 전년 말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적자를 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월별 실적으로 가장 최근에 무역적자(8억달러)를 낸 것도 2010년 1월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선박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0% 증가하며 29억6200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이 같은 선박특수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적자 반전이 유력하다는 게 무역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설 연휴가 1월에 있었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부족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설 연휴가 2월 2~6일이었다.
[채수환 기자]
6. [매일경제]아픈 유럽은 긴축보다 성장을 원한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로존 국가들은 성장을 통해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조지 소로스, 누리엘 루비니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경제전문가들이 세계경제포럼(WEF) 현장에서 제시한 유로존 위기 해법이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무슨 '성장'타령이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이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긴축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는 게 위기탈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억만장자 투자가이자 헤지펀드의 전설인 조지 소로스 소로스 펀드 회장은 "독일이 유럽 부채 과다국에 대해 과도한 긴축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유로존 국가들이 마치 제3세계 국가와 같은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과도한 긴축은 유로존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 채무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통합과 긴축수단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다. 신속하게 경기부양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월가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스턴스쿨 교수도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 시행을 통해 유로존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 재정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하루빨리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는 한편 유럽국가들도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유로존에 필요한 것은 긴축 완화와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루비니 교수는 "유럽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대규모 통화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1년 안에 탈퇴할 것"이라며 "유로존 회원국 중 그리스가 채무재조정에 나서는 첫 국가가 될 것이지만, 마지막이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CB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진단도 많이 나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ECB가 유로존 재정위기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며 "ECB와 일부 선진국들도 민간채권단처럼 그리스 국채투자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은행에 장기적인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로고프 교수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들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로존은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유럽의 리더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나 완화정책은 시간을 좀 더 벌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성장보다는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다.
지난 25일 포럼 개막 기조연설에 나선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독일이 다른 회원국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할 경우 시장이 정말로 공격해올 때 진짜 옆구리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기금 확대 요청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7. [매일경제]메르켈과 드라기는 유럽 위기 못 뚫는다
◆ 2012 디보스포럼 ◆
"유럽중앙은행인 ECB가 저금리 자금을 계속 공급해줘야 유럽이 안정을 찾을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 각국 금융기관들이 정부 부채를 떠안으면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다보스포럼 현장에서도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부편집장)가 25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유럽 경제의 리더십을 맡고 있는 두 축에 대한 비판부터 늘어놨다.
울프 FT 부편집장은 "유럽은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라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결코 유럽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목한 두 사람은 재정긴축에 치중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물가 안정에 치중하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다.
그는 "꽉 조이는 재정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아이디어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나 가능하다"며 "하지만 유로존 어느 나라나 모두 재정긴축을 해버린다면 유럽 전체 경제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울프 부편집장은 "총수요를 살리지 못하면 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CB가 저금리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각국 민간 은행들이 이를 받아서 유럽 각국에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사줘야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자금 순환이 이뤄지고 수요도 진작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가 칼럼을 통해 줄곧 주장해 왔던 논리이기도 하다.
이머징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그는 "이머징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이지만 그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의 금융 부실이나 부동산 버블 등에서 우리는 그러한 징후를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떠오르는 국가였던 필리핀, 터키 등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제가 됐다"며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국가 중에서도 그런 나라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포럼의 4개 세션에서 좌장 및 패널 역할을 한다. 어떤 세션이 가장 기대되느냐고 질문하니 인터뷰 2시간 후에 열리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포럼 조직위 측에서 갑작스럽게 장소를 바꾸는 바람에 이 세션에는 못 들어간 참석자들이 꽤 됐을 정도다.
이 때문에 행사장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진행 요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광경도 연출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해법이 이번 다보스포럼에서 나온다면 나는 정말 놀랄 것"이라며 "어떤 포럼에서 액션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포럼은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경제학의 미래' 세션의 좌장을 맡아 조지프 스티글리츠, 로버트 실러 등 쟁쟁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다보스 특별취재팀＝전병준 편집국 국차장 / 송성훈 기자 / 신현규 기자 / 문진웅 MBN 촬영기자 / 김효성 기자]
8. [매일경제]이란 "EU에 원유수출 당장 멈출수도"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 방침을 밝히자 이란이 "EU로의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할 수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이란의 하산 카포리파드 의원은 25일 "EU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유럽에 대한 원유 수출을 즉각 중단하는 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지난 23일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석유 메이저인 토탈사가 25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럽 지역에서 이란 제재 동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이 전체 원유 수입량의 18%를 차지하는 데다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입 금지 조치가 오히려 EU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EU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70만배럴로 2분기(65만5000배럴)보다 7% 이상 늘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정부가 EU에 '역공'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일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국제 유가가 최대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IMF는 주요 20개국(G20)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산유국의 증산 없이 이란이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국제유가가 20~30%(배럴당 20~30달러)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IMF가 이란산 원유 수출 중단 효과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이란 정부에 대한 금융 제재는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다름없다"면서 "하루 평균 약 150만배럴의 원유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IMF는 "원유 수입국들의 원유 재고가 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 수출 감소가 겹칠 경우 가격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공급 감소는 지난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던 리비아 사태와 비견된다. 리비아 사태 이전까지 리비아의 하루 평균 원유 수출량은 160만배럴이었다. 세계 5대 원유 수출국인 이란의 하루 평균 수출량은 260만배럴이며 수입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 중 최대 150만배럴이 감소할 전망이다.
IMF는 지난 24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올해 평균 국제유가 전망치를 99달러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란 사태가 악화될 경우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란의 역공 위협에 이어 IMF의 경고까지 나오면서 국제 사회에서 이란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기로 하는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놓고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함께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인 인도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자이팔 레디 인도 석유장관은 "인도는 회원국으로서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준수할 의무는 있지만 다른 거대블록의 제재에 동참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이란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이란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철 기자]
9. [매일경제]포르투갈 디폴트 위기…CDS금리 사상 최고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포르투갈도 결국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의 신용수준을 보여주는 국채 수익률과 채권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왑(CDS) 금리가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의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5일 19.43%로 마감된 데 이어 26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월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을 정크등급으로 강등한 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20.94%에 근접했다. CDS 금리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5일 13.09%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안토니오 바로소 애널리스트는 "그리스 위기의 여파도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르투갈이 디폴트를 피하려면 경제 회복과 동시에 차입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르투갈은 내년 9월까지 총 116억4000만달러어치의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며 "국채 수익률이 치솟은 데다 유로존 전체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제대로 차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의 국채교환 협상은 26일 재개됐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이번주 말께 민간채권단과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국채 교환을 통해 민간채권단이 받게 될 30년물 그리스 국채의 금리를 4% 선으로 합의했으나, EU 재무장관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재협상을 통해 3% 선에서 정해지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파리에서 기자들에게 "재협상이 이번에도 성공하지 못하면 공공 채권자들이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유럽중앙은행(ECB)을 압박했다.
ECB는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400억유로어치를 사들였다.
이런 가운데 IMF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G20 일부 국가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주 멕시코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회의에 제출한 문서에서 "성장 둔화가 생산 부족으로 이어져 G20 일부 국가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라며 "채무 부담이 큰 나라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노동계는 다음달 29일 유럽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범유럽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유럽노조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연체율 하락의 함정…빚 얻어서 빚 막기?
'빚 갚기가 수월해진 것일까. 아니면 폭탄이 터지는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가계빚이 900조원에 달하고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연체율'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03년 카드사태 당시 376만명이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는 2005년 300만명 이하로 내려선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11년 말에는 126만명을 기록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대출금액 50만원 이상을 연체한 고객들을 금융채무불이행자라는 이름으로 집계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부까지 나서 국민의 '빚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민들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금융채무불이행자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국민의 인식 개선이 꼽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개인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카드사태 당시 급증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기록이 대부분 삭제된 것도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서민층 신용도가 본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서민금융 프로그램이 서민들의 '빚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연체된 대출액이 1000만원 이하(신용카드ㆍ할부금융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과 동시에 기록에서 삭제된다. 예를 들어 카드빚 300만원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더라도 햇살론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갚으면 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여전히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 활성화된 요인도 있다.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년부터 102만명에게 채무조정을 해줬다. 올해에만 10만여 명이 채무조정 결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하는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체율은 0.89%로 전월 말 대비 0.5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2월의 0.74%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부실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신규 연체가 2조3000억원 발생했다. 하지만 연말에 은행들이 8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월별 어음부도율도 지난해 말 0.02%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율만 놓고 보면 숫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가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 연체율 등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1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월 26일)
12. [매일경제][기고] 아프리카에 `제2 한국` 세우자
물류사업을 하고 있는 나는 최근 아프리카 내륙 물류환경을 답사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를 다녀왔다. 콩고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사와 광산 도시인 무분바시, 그리고 탄자니아 수도이며 동부 최대 항구 도시인 다르에스살람이 주된 목적지였다.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30여 시간 만에 도착한 킨샤사는 생각보다 날씨가 맑고 기온이 알맞아 마음에 들었다. 아프리카대륙은 유럽 국가들 식민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막 독자적 국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은 구리 다이아몬드 카드뮴 등 매장량이 세계 최대라고 한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진출해 있다.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띄는 중국인들이 운영한다는 건설장비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아프리카는 대개 농업국으로서 옥수수 면화 등을 기르는 넓은 농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떨어지는 데다 최근에는 광산 개발로 농촌 인구가 광산으로 대폭 이동해 농사짓는 사람이 줄어들어 농산물 값이 비싸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물가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 모텔 수준인 호텔 방값이 200달러 안팎이고, 웬만한 점심 식사 한 끼에 30달러는 지불해야 한다. 시장은 넓은 도로 옆 수 ㎞에 걸쳐 형성돼 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걷는 이들이 허다하다.
현재 이들 나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거의 없고, 현지에 사는 우리 국민 또한 10여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부패가 만연한 이들 나라에선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한다. '투자를 조심하라. 공무원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리가 뛰어들 만한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부정적 요인은 우리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존재한다. 긍정적 요인을 찾아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어둠의 땅'이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다각도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20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와 제조업 국외 이탈로 인한 일자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동맹을 맺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자. '갈증의 대륙' 아프리카는 우리 경제 개발 경험에 목말라하고 있다. 우선은 우리 중소기업 공장 노동 인력을 10만명쯤 받아주자. 그리고 교환 조건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설ㆍ물류ㆍ유통 분야에 10만명쯤 진출하도록 하자. 그러면 항공 직항 노선이 열리고, 30여 시간이 소요되던 아프리카 방문이 10시간 남짓으로 단축될 것이다.
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는 제조업이 전무하다시피 하다. 생필품 농식품 등 거의 모두를 유럽 등지에서 수입하므로 물가가 비싸다. 이곳에 우리 중소 제조업을 진출시킴으로써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시장 판로 확대로 인해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문화ㆍ체육ㆍ교육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그 바탕 위에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압축된 개발 경험을 전수한다면 모든 산업으로 진출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울러 북미ㆍ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중간 거점이 확보되어 동남아에 진출한 신발ㆍ봉제ㆍ완구 등 산업의 이동을 통해 여타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결국 기회의 땅 아프리카에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효과를 가져와 무역 2조달러 목표가 조기 달성될 것이다. 바로 그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김진일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3.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美고용지표 개선·유로존 국채발행에 글로벌증시 상승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1.6% 상승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35만2000건으로 3년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진 유럽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24일 스페인이 25억유로 규모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위축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스페인 증시가 0.7% 상승했고, 그리스 증시가 7.1% 상승했다.
이머징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나타냈다. 중국과 한국 증시가 각각 4.6%와 5.0% 상승하는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CRB 상품지수는 1.2%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일본이 화력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 천연가스 수입이 증가한 영향에 천연가스 가격은 5.4% 상승했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주 발표된 중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8.9%를 기록하며 2년 반 만에 9%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납이 6.7%, 니켈은 5.6% 상승했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금과 은 선물이 각각 0.5%와 5.5%씩 올랐다.
곡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브라질 등 남미지역 기온이 상승하면서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소맥과 옥수수 선물이 각각 6.9%와 6.5% 상승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9% 하락했다. 미국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한 주간 1.38% 상승했다.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브라질과 러시아 통화가 각각 1.64%와 2.93% 상승했고, 남아공과 터키 통화도 0.64%와 0.65% 올랐다.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연휴 이후 시장 내 수급이 한산한 가운데 기상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한 채소류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그 외 품목은 반입량에 따라 지역별로 엇갈린 시세를 나타냈다.
무 배추 등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려갔다. 사과는 설 명절이 지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2년 1월 25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