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9

Economic issues : 2011. 11. 20. 14:35

1. [매일경제]"외환銀지분 6개월내 처분" 론스타에 강제매각 명령

금융위원회가 18일 론스타펀드에 대해 앞으로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지 못하도록 주식을 장내에서 강제매각하라는 시민단체 등의 '징벌적 매각명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 지분 41.02%를 2012년 5월 18일까지 매각하라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가 금융위의 대주주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기간 안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처분명령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변양호 신드롬'에 사로잡혀 다시 한번 강제매각 명령을 미룰 것이라는 일부 예상이 있었지만 김석동 위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이미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토대로 재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상태다. 하나금융지주는 조만간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가가 18일 현재 7900원 선에 머물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가격협상을 벌여 인수가를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주식처분명령제도의 목적은 '부적격자 배제'"라며 "주식처분 방식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부적격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하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선 이미 지난 3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최근 일본 내 골프장 매각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인 사실 확인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금융주력자라고 해도 이번 금융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 새로운 자회사 편입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동안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 등 편입 승인 요건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가조작과 관련해 외환은행 비상임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론스타 측 비상임이사인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3인의 이사직 해임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 손일선 기자 / 이상덕 기자]

2. [매일경제]상장사 CFO 40인 설문조사 "내년경기 더 나쁠것" 60%

상장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내년 기업 경영의 최대 복병으로 변동성이 유난히 심한 '환율'을 지목했다.

CFO의 60%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예상한 CFO는 12.5%에 불과했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상장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CFO 40명을 대상으로 한 '내년 경기전망' 설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CFO는 환율 요인에 따른 비용 증가(45%)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42.5%)를 내년 경영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꼽았다.

내년 평균 달러당 원화값은 1000~1100원(47.5%)을 예상하는 CFO가 가장 많았으며, 1100~1200원(35%)이 뒤를 이었다. 1000원 미만은 한 명도 없었지만 1200원 이상 원화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은 5%가 나왔다.

CFO들은 달러당 원화값이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원이 급변동하는 상황을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순 대우인터내셔널 재무담당 상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환율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며 "환율이 어느 정도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예측과 대비가 가능하지만 방향 없이 급변동하면 기업으로선 가장 무서운 위협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3분기 말에도 달러당 원화값이 갑작스럽게 1200원에 가깝게 급락하는 바람에 외화부채와 환율 관련 파생상품과 관련된 환차손으로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타격을 받은 기업이 줄을 이었다.

내년에도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CFO가 60%를 넘어 악재 극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웅영 인터로조 재무담당 이사는 "내년 경기전망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업으로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본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 김정환 기자]

3. [매일경제]미국-중국, 아시아서 경제블록 각축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아시아 경제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경제블록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아세안(ASEAN)+6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추진된다.

1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에 한ㆍ중ㆍ일 3개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아세안+6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세안+6 FTA는 2013년 이후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것에 자극받은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하자는 취지에서 결의됐다.

중국도 아세안이 광역 FTA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사실상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위젠화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아ㆍ태 지역 FTA 추진방향에 대해 "우선 아세안+3 FTA를 실현한 후 그 위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더한 아세안+6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도의 참여를 경계해 '아세안+3'를 고수해온 태도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이뤄진 것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7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새 회원국 가입이 동아시아 정상(EAS)회의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면서도 "EAS는 기존 성격과 방향을 굳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EAS에 참여하는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이다.

아세안+6 FTA가 성사되면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17조2267억달러로 세계 경제에서 27%를 점유하게 된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까지 참여한 TPP 경제 규모인 24조9082억달러(세계 경제 39%)를 위협하는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4.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18일)

5. [매일경제]론스타의 손익계산서…계약 이행되면 5조 차익

◆ 론스타에 외환銀 매각명령 ◆

론스타가 '굿바이 코리아'를 코앞에 두고 있다. 한국에 처음 진출한 지 1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8년3개월 만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시장을 처음 노크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론스타는 부실채권 인수에 주력하다가 2000년부터는 부동산 사업에도 손을 뻗쳐 스타타워를 인수해 3120억원의 매각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론스타와 한국 간에 큰 갈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한 것은 2003년 8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다. 탈세 혐의 등 각종 고발에 시달렸고 이후 막대한 배당금을 챙겨 가면서 '먹튀'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던 당시에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정부, 론스타 3자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 외환은행은 국내 은행과 짝짓기 대신 외국 자본 힘을 빌려 생존을 모색했다. 서울은행과 조흥은행 인수에 도전했다가 잇달아 쓴맛을 본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웠던 대목이 많다.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인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에 증자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귀를 닫았다.

한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독립적인 한은 업무 성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전직 정부 고위 관료는 "글로벌 위기 때 각국 중앙은행이 위기에 적극 대응했듯이 한국은행도 당시 론스타에 떠넘기지 말고 외환은행 증자에 참여했더라면 지금처럼 먹튀 논쟁도 없고, 나라가 시끄럽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론스타 먹튀의 원죄가 한은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은의 잘못된 판단이 화를 불렀다"며 "한은은 론스타 사례, 지난번 글로벌 위기 때 시행착오 사례를 경험 삼아 세계 재정위기가 닥친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과 장래를 보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은은 또 국내 자본의 외환은행 인수 또한 허용하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듯 론스타를 제외하고도 뉴브리지캐피털이 제일은행을 인수했고, 한미은행 대주주가 칼라일로 바뀌는 등 사모펀드들이 한때 국내 은행을 휩쓸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외환은행 인수에 2조1549억원을 투자했던 론스타는 8차례 배당과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만 수익 2조9026억원을 거뒀다. 이미 투자 원금은 회수한 셈. 현재 하나금융과 계약에 따른 매각대금 4조4059억원은 전체가 순이익이 된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6. [매일경제]MS·구글, 페이스북에 도전장…SNS 대전쟁

폴 오텔리니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8일 폐막한 '인텔캐피털 글로벌 서밋' 기조연설에서 인텔의 전략을 소개하며 "소셜은 모든 것(Everything Social)"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11억 인구가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고 2억5000만명이 매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다. 소셜은 이제 특징(Feature)이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소셜 서비스(Social Service)'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 IT기업의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쌓아놓은 아성에 구글이 '구글플러스'로 전면적인 도전장을 내민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도 뒤늦게 참여를 선언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각국 사정에 맞는 SNS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과거 SNS가 부가서비스에 그쳤다면 이제는 IT 비즈니스의 본질로 부상하며 기업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된 것이다.

구글이 대표적이다. 검색과 모바일은 제3 핵심 서비스로 SNS를 꼽고 구글플러스를 집중 육성 중이다. 최근 구글 내부에서는 "구글플러스가 곧 구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마리사 메이어 구글 수석부사장도 인텔캐피털 서밋 연설에서 "구글은 꽃과 같다. 많은 꽃씨를 뿌리지만 모두 다 활짝 피는 것은 아니다. 구글플러스는 활짝 피는 꽃이 될 것이며 그중에서 좋은 것만을 모아 꽃다발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최근 친구 분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기업 '카탕고(Katango)'를 인수했으며 기업들이 SNS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페이지'를 오픈했다. 자사 콘텐츠 수집 서비스(RSS) '리더'와 '블로그'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디자인을 구글플러스와 통일하기도 했다.

구글이 전사적인 힘을 기울여 구글플러스로 서비스를 통합하고 있는 것은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플러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관심사, 친구 등을 알 수 있게 돼 적절하고 가치 있는 광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브래들리 호로비츠 구글 부사장은 "구글 버즈 등은 어디까지나 사업부 단위의 서비스였지만, 구글플러스는 전사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이 차이가 있다. 구글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구글의 도전을 받는 '디펜딩 챔피언' 입장이다.

최근 개인화 서비스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휴먼OS'를 선언한 페이스북은 스카이프와 전면적 제휴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클릭 단 한 번만으로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페이스북은 수년간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 네트워크로 엮어왔으며 그 위에 (파트너 회사들이) 세계 수준급 앱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그중 하나가 스카이프"라고 강조했다.

저커버그는 최근 자신의 모교인 하버드대를 방문해 "향후 5~10년 안에 (IT)제품은 달라질 것이다. 컴퓨터 산업에 대한 인식과 개념도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하버드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단계를 넘어 애플과 같이 IT산업 지도를 바꾸는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선언처럼 여겨졌다.

MS가 추진 중인 자체 SNS '쇼시엘(Socl)'이 공개되면 SNS 전쟁은 확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MS의 메신저 서비스는 MSN과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웨이보'와 '믹시'라는 SNS가 페이스북과 구글플러스, 트위터 아성을 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며 2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국의 대표 SNS다. 일본에서는 '믹시'가 인기다.

2000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일본 특유의 문화를 반영했다. 이처럼 SNS 비즈니스는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페이스북ㆍ구글ㆍ트위터 등)과 지역(국가)별로 인기 있는 회사가 별도로 경쟁하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헌팅턴비치(미국) = 손재권 기자]

7. [매일경제]SNS 규제 움직임 한국기업 이중고

싸이월드, 요즘 등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국내 서비스에만 머물고 'SNS 경제'를 일으키지 못하는 등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 '일촌'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원조 SNS로 불리는 싸이월드의 경우 가입자 수는 2600만명으로 독보적이지만 최근 들어 월 방문자 수가 감소하는 등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7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미투데이는 가입자 수는 늘고 있지만 단순 '수다방'에 머물러 있다. 소셜네트워크 게임, 광고 등 경제적인 가치 창출 기능이 미흡하고 국내 서비스만 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요즘 역시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NS 규제 움직임이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에 거점을 둔 SNS의 경우 국내 법 영향을 받지 않아 국내 SNS들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등 인터넷 규제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데다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SNS 심의조직 신설 논의가 나오면서 이런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황지혜 기자]

8. [매일경제]상장사 CFO 40명 `내년 경기전망` 설문조사

"올 3분기 원화값 급락 사태 이후 자꾸 환율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CFO 입장에서는 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격 변수가 흔들릴 때가 가장 두렵죠."(송환석 동양기전 이사)

"물가 상승이 화두죠. 우리 회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등 기업 대상 매출이 많지만 화장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최종 영업대상은 일반 소비자 아닙니까. 수요 둔화가 제일 신경 쓰입니다."(화장품 원료 제조업체 코스맥스 이일한 전무)

상장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환율 급변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내년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상장사 CFO 60%는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환율에 따라 영업외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가장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송환석 동양기전 이사는 "웬만한 위기에는 대응능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환율이 급변할 때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건설기계용 유압실린더 생산업체인 동양기전은 3분기 원화값 급락으로 외화환산손실(130억원)이 발생하며 당기 순손실로 돌아서는 씁쓸함을 맛봤다.

업황 자체가 꺾이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국 경기 둔화로 구매수요가 약화되며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등 제품 마진이 낮아지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가 대표적이다.

임중규 대한유화 이사는 "중국, 유럽 수요가 살아야 제품을 제값에 팔 수 있는데 지금은 제품 원료인 나프타 원가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맞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불확실성과 악재가 존재하지만 내년에 '실적 쇼크'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기대한다는 의견이 많은 점은 고무적이다. CFO의 62.5%는 경기 위기가 '기업생존'을 판가름하는 수준으로 심각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기는 위기지만 상장사 자체 체력(펀더멘털)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위기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송환석 이사는 "통제하지 못하는 가격 변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체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에 참여한 CFO 65%는 경기를 우려하면서도 내년 평균 11.5%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영업이익이 11.6%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한 CFO(60%)도 다수였다.

그러나 내년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수적인 입장을 밝힌 CFO도 40%였다. 이들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평균 1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소폭 상승하는 등 가격 변수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절반에 가까운 CFO(42.5%)가 내년 원화값이 현 수준(1130원)보다 3~7% 절상된 1050~1100원 선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일한 코스맥스 전무는 "내년은 올해 급락한 원화값이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시는 밝게 전망하지 않았다. 내년 코스피가 1900~2000에 머물 것으로 본 CFO가 40%로 가장 많았고, 1900 미만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한 CFO(17.5%)가 뒤를 이었다. 2300선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것으로 낙관한 CFO는 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는 전기전자 자동차 음식료 섬유의복 화학 건설 유통 금융 철강 의료정밀 등 10개 업종에서 상장사 40곳이 참여했다. 설문 대상 상장사 평균 시가총액은 약 7000억원으로 코스피 기준 중형급 업체가 많았다.

[김정환 기자]

9. [매일경제][표] 정기예금금리 (11월 18일 현재)

10.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 금리 (11월 18일 현재)

11. [매일경제]스페인 총선 경제위기 변곡점 되나

스페인 금융시장이 20일 실시되는 총선을 앞두고 극도의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다.

보수 야당이 집권 사회당에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스페인 국채 발행 금리는 한때 연 7.0%를 넘어서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때 국채금리가 7.0% 수준이었다. 스페인에 대한 시장 평가가 당시 그리스 수준까지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내 경제규모 4위인 스페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긴축에 실패하면 유럽 재정위기가 파국을 맞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17일 스페인이 실시한 36억유로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는 평균 낙찰금리가 6.975%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스페인은 지난달엔 10년물 국채를 금리 5.433%에 발행했다.

유통시장에서도 금리 상승세가 지속돼 유로존 구성 이후 최고인 6.487%를 기록했다. 지난달 초 5.0%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10년물을 기준으로 스페인과 독일 국채 간 금리차이(스프레드)도 4.5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스페인 위기가 단순히 자금조달 비용 상승 문제를 넘어서 자금조달 불능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염려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영국 한 트레이더는 "이탈리아는 물론 스페인도 올해 어떻게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리처드 맥과이어 라보뱅크 투자전략가는 "스페인 국채 입찰은 아주 형편없었다"며 "유로존 위기가 스페인까지 전염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 위기는 20일 열리는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에서 보수 야당인 국민당(PP)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들 관심은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이 어떤 정책적 자세를 취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만약 국민당이 긴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시장은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아픔 없는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당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비 삭감이나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면 긴축 개혁안 후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스페인 재정위기 발발을 기정 사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스페인 침몰은 유로존의 파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보수 국민당이 긴축안을 전면 배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더 많다. 오히려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면서 개혁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외교관계위원회의 호세 이그나시오 토레블랑카 위원 발언을 인용해 국민당이 이른바 '헤일 메리(Hail Mary)'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했다.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헤일 메리는 미식축구에서 막판 득점을 노리고 감행하는 롱패스 터치다운 전략이다. 국민당이 총선 승리에 힘입어 긴축 반대에서 벗어나 재정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민당의 마리아노 라호이 당수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스페인 양당은 총선 준비에 몰입해 유럽 채권시장의 공통 이슈를 무시해왔다는 것. 국민당이 독일 메르켈의 기독민주연합(CDU)과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면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정혁훈 기자]

12. [매일경제]피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경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극심한 개혁 저항에 직면했다. 몬티 총리가 17일 상원 신임 투표를 앞두고 연금 개혁과 재산세 확대 등 경제개혁안을 밝히자 일부 이탈리아 국민이 "취약 계층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몬티 총리가 상원에서 연설하는 동안 이탈리아 각지에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시위대 수천 명이 거리 행진을 벌였다. 로마와 밀라노 등 주요 도시에서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부문 노조가 한시적 파업을 벌여 운행이 지연됐다. 밀라노에서는 몬티 총리가 총장을 지낸 보코니 대학에 시위대가 집결하기도 했다.

시위대 저항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몬티 총리는 엄격한 예산 운용과 경제 성장 촉진, 공평한 고통 분담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상원에서 찬성 281표, 반대 25표로 신임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몬티 총리는 이날 "평범한 시민들이 희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저항이 있더라도 경제개혁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몬티 총리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재도입하고, 은퇴 연령을 높이면서 조기 은퇴 방지책을 도입하는 등 연금개혁에 나서 재정 건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의 20%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몬티 총리는 "우리가 만약 실패해서 필요한 개혁을 수행해내지 못하면 훨씬 더 가혹한 상황에 몰릴 것"이라면서 "이탈리아가 유럽의 약한 고리가 돼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상원에서 연설하는 동안 17차례 박수가 터져나올 정도로 의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6.839%를 기록하며 7%를 상회했던 전날에 비해 다소 안정됐다.

그러나 몬티 총리의 경제개혁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앞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승철 기자]

13. [매일경제]각국 중앙銀金매수 40년 만에 최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올해 3분기 중 사들인 금이 148.4ｔ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제도를 정지한 이후로 최대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금값이 지난 9월 온스당 평균 1534달러로 크게 떨어지자 대형 헤지펀드들이 금을 대거 매각해 손실 방지에 나섰다"며 "중앙은행들은 금값이 떨어지자 외환 보유 다변화를 위해 공격적으로 금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세계금위원회(WGC)는 "이 추세대로 가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는 올해 450ｔ에 달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4분기에도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에서 추가로 90ｔ을 더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온스당 1891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 금값은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원자재값 약세로 17일 온스당 1718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어느 나라가 금을 가장 많이 매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WGC는 이날 "상대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중인 신흥국 중앙은행이 금 매입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밝혔다.기축통화를 발행하는 3대 주체인 미국, 유로존, 일본은 모두 재정위기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만 해도 세계 최대 금 보유국이지만 금을 전부 팔아도 정부 부채 15조달러 가운데 3% 정도만 갚을 수 있다.

FT는 렉스칼럼을 통해 "금을 기축통화로 사용하기에는 현대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발전했다"며 "달러나 유로를 버리고 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14. [매일경제]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장 "美 추가부양책 인플레만 부추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부에서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사진)은 17일 CNBC방송과 회견에서 "미국 성장이 지난 2분기 2.5% 정도였으며 내년에는 3~3.5%로 높아질지 모른다"면서 "주요 지표들도 지난 8월과 9월 이후 매우 양호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섣불리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1970년대 식 인플레이션 위험에 또다시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강조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블러드 은행장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경제가 큰 폭 약화되고 디플레이션이 리스크로 등장한다면 연준은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연준은 그러나 이미 상당히 큰 폭으로 통화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미국 내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는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데 대해 "그것이 미국 경제를 실제로 주저앉게 하는 원인은 아니다"고 비관론을 경계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5. [매일경제]"ECB, IMF에 대출해 유럽위기 해결"

유럽중앙은행(ECB) 역할을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대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를 위해 "ECB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화량 확대와 함께 국채 직접매입 규모를 늘리라는 요구다. 그러나 ECB 최대 지분국인 독일은 "ECB에 대한 시장 개입 요구는 ECB 독립성을 훼손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CB는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통해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 국채를 사들였다. 지난해 5월 SMP 시작 이후 1000억유로 수준이던 ECB 매입 규모는 11일 1870억유로까지 늘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독일과 프랑스 반응은 엇갈린다.

프랑스는 ECB 개입 정도가 미미해 시장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이미 셜리 씨티은행 애널리스트는 "현재 수준의 ECB 매입 물량으로는 가격을 지지하기에 한참 모자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7일 "지금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CB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엄격한 재정규칙을 세우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조약을 개정해 재정 적자 기준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독일의 반대가 거세자 "ECB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대출하고 돈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를 구제하자"는 제3 대안도 나오고 있다. EU 개별 회원국의 장기 국채는 공식적으로 ECB 매입 대상이 아니다. 다만 EU 합의로 SMP에 의해 '일시적으로' 국채를 매입해주는 것이다. ECB도 개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해 5월 이후 ECB는 1년3개월간 유로존 위기국 국채를 거의 사지 않다가 지난 8월부터 매입을 재개했다. 화폐 발행을 통해 유로존 내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위배된다.

IMF에 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면 이런 법적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EU 법률은 ECB가 제3 지역 국가나 국제기구와 모든 종류의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동욱 기자]

16. [매일경제]두 집 건너 한 집은 `적자살림`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이 38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높은 물가 탓에 실질 소득은 1.6%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3분기 적자 가구 비율도 전체 가구 중 28.2%를 기록했다. 10가구 중 3가구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적자 가구는 3분기 기준으로 2005년(28.3%) 이래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통계청은 18일 전국 8700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가계 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체 1757만4067가구(2010년 말 기준)로 환산해볼 때 497만3460가구가 적자에 허덕이는 셈이다.

전년 동기 대비 명목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2.4%에서 올해 연속으로 큰 폭 증가율을 보였지만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 -1.2%에서 이번 분기에 겨우 '플러스'로 턱걸이했다. 그 격차는 지난해 4분기 3.6%포인트에서 이번에 4.9%포인트로 오히려 커졌다.

지갑이 두툼해졌지만 물가가 그만큼 큰 폭으로 올라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적자 가구 비율은 28.2%로 작년 3분기보다 1.3%포인트 오히려 악화됐다.

소득 하위 20%인 소득 1분위는 적자 가구가 59.3%로 3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2분위(31.8%)와 3분위(22.5%)도 각각 적자 가구 폭이 늘었다. 그러나 소득 4~5분위는 지난 분기보다 적자 가구 비율이 줄어 양극화를 실감케 했다.

품목별로는 역시 식료품 비용 지출이 크게 늘었다. 식료품 재료 가격 폭등으로 특히 조미식품 지출이 65.1%나 늘었고 곡물이 12.5%, 육류가 5.0% 증가했다.

[전병득 기자]

17. [매일경제][WEEKEND 매경] 끼리끼리 동맹 경제블록…시장선점 긴박한 세계

■ 경제블록 FTA·NAFTA·TPP…

장 모네(1888~1979)와 코델 헐(1871~1955)이 살아있다면 지금 상황을 보고 혀를 찼을지 모른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모네는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다. 미국 국무장관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탄생에 씨를 뿌렸던 헐은 "무역이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었던 자유무역 신봉자였다. 이들은 2차세계대전 이후 60년 이상이 흐른 지금쯤이면 세계의 모든 무역장벽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경제블록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 1차세계대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후발국이던 독일과 미국은 1차대전 이후 불황 속에서 고관세에 기초한 보호무역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무려 2만개가 넘는 수입품 관세를 급격히 올릴 정도였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는 2차대전의 도화선이 됐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금융에선 브레턴우즈협정, 통상에선 GATT가 탄생했다. GATT의 핵심은 관세율 인하, 보조금 축소, 차별대우 금지에 있었다. 1995년엔 상설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로 거듭났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발걸음이 급속히 더뎌졌다. 개발도상국이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GATT에서 진화한 WTO는 제네바부터 우루과이까지 8번의 라운드를 마친 뒤 카타르 도하에서 꽉 막혔다. 2001년에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더는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대대적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만 확인했다. 오죽하면 이달 초 프랑스 칸에 모인 G20 정상들이 WTO를 향해 기존 방식과 전혀 다른 협상 방법을 찾아내라고 채근할 정도였다. 게다가 통화통합 단계까지 거침없이 나아갔던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경제위기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다.

잠복해 있던 보호무역주의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주요 국가들이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ㆍ통화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개책을 찾으려는 이른바 '은밀한 보호무역주의(Murky Protectionism)'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78건의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ㆍ입안됐고, G20 국가 중에서도 17개국에서 유사한 조치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될 정도다.

게다가 '작은 정부ㆍ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목소리까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자유무역주의는 길을 잃기 십상인 처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통합(Enonomic Integration)'은 다른 층위에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인 지역무역협정(RTA)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헝가리 출신 경제학자 벨라 발라사의 5단계 이론에 따르면 경제통합은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경제통합'으로 진전된다. 다자간 무역장벽 완화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국이 FTA 등 지역간 무역협정에 너나없이 뛰어드는 것은 이미 확고한 트렌드다. WTO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지역무역협정(FTA, 관세동맹, 개도국 간 협정, 서비스 협정 등)은 301건에 달한다. 특히 도하라운드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58년부터 2000년까지 96건이 체결됐던 지역무역협정은 2001년 이후에만 205건이나 이뤄졌다. 40년간의 성과보다 지난 10년간 성과가 두 배를 넘는 셈이다.

이 가운데 FTA가 176건으로 58.5%를 차지한다. 대개 FTA와 함께 체결되는 서비스 협정이 88건(29.2%)이니 사실상 FTA가 지역무역협정의 90%에 육박하는 셈이다. FTA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교역에서 FTA가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명진호 국제무역원 연구원은 "일본이 유럽연합(EU)과 FTA 예비교섭을 시작한 데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결정했다"며 "중국은 대만과, EU는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 독자적 FTA 협상에 들어가는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FTA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TPP는 2008년 미국이 참가를 결정한 데 이어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일본 등이 참여를 선언했다. 목표는 양자 FTA와 같이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제거에 있다. 미국과 일본은 TPP를 기초로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지향하는 아ㆍ태자유무역지역(FTAAP)으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중국도 이에 맞불을 놓을 태세다. 중국은 한국,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포함된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를 창설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바로 이 대목에서 경제영토 전쟁을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동맹이 갖는 정치적 성격도 신경전의 원인이다. 다른 지역의 경제공동체 설립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멕시코와 페루는 칠레, 콜롬비아를 아우르는 중남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 중이고,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 경제블록이 새로운 경제블록을 낳는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일단 우리나라는 FTA에 집중하고 있다. 1998년 FTA 추진을 결정한 우리 정부는 2004년 발효된 한ㆍ칠레 FTA로 첫 테이프를 끊었다. 그 뒤로 거의 해마다 FTA를 추가해 7건이 발효됐다. 미국과는 비준만 기다리고 있고 협상 중인 FTA가 7건, 공동연구 중인 것도 10건이나 된다. 하지만 미ㆍ중으로부터 조만간 지역블록 선택을 강요 받을 처지에 있다. 특정 정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그랜드 플랜'이 필요한 까닭이다.

전 세계가 FTA 선점 경쟁에 뛰어든 데 대해 비판론도 있다. 먼저 자그디시 바그와티 컬럼비아대 교수가 제시한 '스파게티 볼' 효과가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각자 다른 수위의 FTA를 맺으면 스파게티처럼 여러 가닥이 얽혀 거래비용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자주의 입장에서 보면 배타적인 양자간 FTA는 무역장벽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널드 존스턴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지난달 세계지식포럼에서 "최근 양자무역이 교착에 빠진 다자무역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FTA가 확산될수록 개발도상국은 소외된다. 어떤 나라가 라이베리아를 FTA 대상국으로 선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신헌철 기자]

18. [매일경제][WEEKEND 매경] TPP…일본의 야심과 내홍

"외교 안보정책은 미ㆍ일 동맹을 기축으로 삼겠다."

지난 8월 26일 일본 집권 민주당 새 대표를 뽑는 선거에 출마한 노다 요시히코 당시 재무상이 정견 발표에서 내놓은 말이다. 그리고 9월 21일 뉴욕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노다 총리는 "무수한 현안들에 대해 일본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PP 가입이었다. 일본에 돌아온 노다 총리는 TPP 가입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재계를 제외하고는 정치권, 농업계, 의료계 등 곳곳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여론과 정치권이 조율되지도 않은 채 노다 총리는 지난 12일 "TPP 협상 참여를 위해 관계국과 협의에 들어간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집권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노다 총리가 '졸속' 비난을 감수하며 TPP를 중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일본이 처한 상황 때문이다.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에다 엔고까지 겹치며 일본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본 내수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다. 기업들은 외국시장을 개척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일본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의 연간 생산액이 10년 사이에 10조5000억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한ㆍ미 FTA가 일본 재계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한국 수출 대상 지역 중 FTA체결 비중이 35%에 이르러 18%인 일본의 2배에 달한다.

미국이 TPP를 주도하는 것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강하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TPP 참가국들은 경제적 파이가 크지 않은 나라들뿐이다. 2위인 호주만 해도 경제 규모가 미국에 비해 15분의 1이다. TPP를 아시아권 최고 경제공동체로 만들려면 일본이 필요하다.

출발부터 '친미 노선'을 내세운 노다 총리에게는 TPP야말로 최선의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 귀국 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노다 총리는 "TPP는 안전 보장 면에서도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노다 총리 개인적으로도 TPP는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다. 일본은 지난 5년간 총리가 6명이나 바뀌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외교적 고립 상태에 빠졌고 내부에는 패배주의가 만연해 있다. 쉽게 말하면 총체적인 '리더십의 위기'다.

노다 총리는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소비세 인상을 성사시킨 후 국민 신임을 다시 묻겠다고 공언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노다 총리는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나는 '1년짜리 총리'라는 굴레에서 벗어난다. 가뜩이나 총리 선임 직후 60%를 넘던 지지율은 이달 초 47%(교도통신 조사)까지 떨어졌다. 노다 총리는 TPP를 통해 △결단력과 돌파력을 갖추고 △외교무대에서도 주도권을 회복하며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인정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야심이 계획대로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TPP 비준안을 의결하는 국회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여당 내에서조차 지지 규합에 실패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모든 책임을 노다 총리에게 떠넘겼다. 민주당 내 TPP 반대파를 이끌고 있는 야마다 마사히코 전 농림수산상은 의원 200명에게 참여 반대 서명을 받아냈다.

농민과 소비자단체 반발도 거세다. 노다 총리 지역구 사무소 문에 'TPP 절대 반대' '참가하려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낙서가 등장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9. [매일경제]韓-EU FTA 이후…車·석유제품 수출 늘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의 이전투구가 국론 분열까지 초래하고 있다.

FTA 반대 진영에선 경제적 효과를 부정하며 취약 산업의 붕괴 우려를 과장하고 있다. 논란은 있지만 FTA의 경제적 이득은 결국 해당 국가가 FTA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밀턴 프리드먼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미국 경제학자 제이콥 바이너 이론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이 아닌 국가ㆍ지역 간 무역협정은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 '무역전환(Trade Diversion)'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 무역전환이란 수입이 저비용 역외국가에서 고비용 역내국가로 전환되는 현상이다. 무역창출이 무역전환을 능가해야 참여국의 후생이 늘어난다는 이론인 셈이다. 그러나 무역장벽 완화는 '규모의 경제'나 경쟁을 통해 국내 산업의 효율성 증가라는 동태적 효과도 수반한다. 이 같은 동태적 효과는 FTA로 마련된 운동장에서 뛰는 플레이어의 적응력이 좌우한다는 얘기다.

한ㆍEU(유럽연합) FTA는 발효 이후 4개월간 FTA 혜택 품목의 무역수지 흑자(24억4000만달러)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 폭(10억7000만달러)을 압도했다. 자동차, 석유 등 관세 혜택이 있는 제품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선박ㆍIT 제품 등 추가적 관세 혜택이 없는 품목 수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주요 20개(G20) 국가들이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50% 감축하면 비숙련ㆍ숙련 고용을 장기적으로 각각 최대 4.0%와 3.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고용 증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경제력 격차가 큰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하면 선진국이 더 많은 부를 거머쥐는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ㆍ페루 FTA가 지난 8월 발효된 이후 1개월간 페루 수출은 114% 증가한 반면 수입은 49.5% 증가에 그쳤다. 8월 한 달간 대 페루 무역수지 흑자 폭(2900만달러)은 전년 동기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또 무역 효과 외에 소비자 후생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관세장벽이 사라지면 품질 좋은 제품을 싼값에 살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유통구조 개선이 뒷받침돼야 FTA 효과도 배가된다.

[이기창 기자]

20.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부유층 증세 `버핏세`라 불리는 이유

버핏세는 '투자의 신(神)'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이름을 딴 '부유층 대상 세금'을 말한다. 일종의 부자 증세 제안이다. 이는 버핏이 지난 9월 뉴욕타임스에 쓴 기고문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나는 세금 693만8744달러(약 74억원)를 냈는데, 이는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며 평균 36% 세금을 내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보다 낮다.'

소득 종류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이때 소득별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과 세율이 다르다. 따라서 소득이 같더라도 전체 소득 중 어떤 부분 소득이 많은지에 따라 매겨지는 세금이 다르다.

미국 근로소득세율은 10~35%로 배당ㆍ이자 등 금융소득세율 15%보다 높은 편이다. 게다가 10만6800달러를 초과하는 연봉에는 고용 안정에 쓰기 위해 거두는 '고용세'가 붙지 않는다.

버핏은 기고문을 통해 이러한 조세체계를 비판하면서 이자소득ㆍ배당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만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6년 100달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미국 최고 갑부가 된 버핏은 활발한 기부활동으로도 유명하다. 그가 제안한 '부유층 대상 증세 방안'은 월가 시위와 맞물려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소득층 증세 방안도 버핏의 제안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는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인 부유층이 다른 계층보다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버핏세' 법안을 제안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주장했다. 소득세 최고구간과 최고세율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현정 기자]

21. [매일경제][매경TEST] 명화의 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 매경테스트 예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 외에도 그림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다음 중 그림값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보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② 그림의 소재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③ 작가의 연차와 그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④ 그림이 가로배열이냐 세로배열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⑤ 그림에 담겨 있는 사연이나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해설

그림값을 결정하는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다. 이 중 가장 큰 요인으로 그림을 그린 작가를 들 수 있다.

작가의 유명세는 그림값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 작가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간단하다. 세계인들이 모두 알고 소장하고 싶어하는 작가는 극소수인 반면 그렇지 않은 작가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림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살펴보면 그림의 소재나 질을 들 수 있다.

같은 작가가 비슷한 시기에 그린 작품임에도 가격 차이가 나는 건 이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같은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아름다운 젊은 여인 그림이 그렇지 않은 그림보다 비싼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며, 같은 누드화라 하더라도 외설적인 흐트러진 자세보다는 정갈한 자세가 비싸고 세로 그림보다는 가로 그림이 비싸다. 거실벽에 걸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얇게 칠한 그림보다는 두껍게 칠한 그림을 좋아하며 어두운 그림보다는 밝은 그림이 잘 팔린다. 이런 요소들 외에도 보존 상태와 희소가치가 그림 가격을 좌우함은 물론 작품에 담긴 사연이나 유행 등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 기대 수익 같은 투기적 요소들도 가격 상승에 일조한다. 화랑이나 경매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작가들은 이름이 알려진 소수의 작가들이며 알려지지 않은 대부분의 작가들은 주로 이해관계를 가진 지인들에게 그림을 판매한다. 이런 작품은 구매자와 작가가 협의해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미술작품은 적정 가격이라는 것이 정해지기 힘들다.

몇 년차 작가가 그린 얼마 만한 크기의 그림인가는 그림값의 결정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가격은 작가 자신이 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가와 실제 팔리는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림을 상품이라고 가정한다면 가장 복잡한 가격구조를 가진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무게나 크기, 재료만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예술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술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정답은 ③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22.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CDO 부채담보부증권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ㆍCDO)은 말 그대로 부채를 담보로 만들어진 증권이다. 부채가 담보가 된다는 게 선뜩 납득이 가지 않지만 CDO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간다.

채무자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빚(부채)를 지게 되면 꼬박꼬박 이자를 물어야 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A기업이 발행한 채권, B기업이 받은 은행 대출 등 갖가지 부채가 존재한다. 투자은행들은 이 가운데 적어도 30가지 이상을 섞어서 CDO를 만들어 판매한다.

CDO를 사들인 고객은 CDO에 포함된 채무에서 나오는 이자와 원금 일부를 받게 된다. 결국 채무에서 나오는 이자가 CDO의 수익을 보장하는 담보 구실을 하는 셈이다. CDO를 두고 부채가 담보인 증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CDO는 잘만 설계되면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애플, 한국 삼성전자 등 초우량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10개 정도 넣고, 한국 저축은행 대출 등 위험이 큰 대출 채무 20여 개를 넣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순히 저축은행 대출을 인수한 투자보다는 훨씬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CDO 가치는 급락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해 CDO에 포함시켰던 채무마저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결국 CDO에 포함된 많은 채무들이 이자를 내는 데 실패하면서 CDO에 투자했던 금융회사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한우람 기자]

23. [매일경제][매경 MBA] 고령화 시대 경영전략

세계적인 실버산업 컨설팅 전문기업인 실버그룹(Silver Group)은 지난 8월 싱가포르와 런던에서 애플의 아이패드2 구매 고객의 연령을 조사했다. 대부분의 고객이 젊은 층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뜻밖이었다. 무려 46%의 고객이 55세 이상이었다. 예상보다 나이 든 고객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애플은 이 같은 결과가 반갑지 않았다. 서둘러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아이패드에 덧입혀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이미지가 입혀지면, 나이 든 고객들에게조차 외면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이패드 사용자 중 상당수가 55세 이상이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만큼 아이패드는 10대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제품이다.

"애플 제품은 할아버지ㆍ아버지ㆍ아들 3대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장 고령 친화적(Age-friendly) 제품이지요. 흔히 실버산업이라 하면 '노인들만 사용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애플처럼 연령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아요."

실버산업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실버그룹(Silver Group)의 킴 워커(Kim Walker) 회장은 "애플이야말로 가장 실버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꼽는다. 지난 8월 실버산업 기업들을 조사해 순위를 매겼더니, 애플이 5점 만점에 4.4점을 받고 1위에 올랐다.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기 회사나 간호 로봇 회사들은 오히려 순위가 밀렸다.

"애플 광고 중 어디에도 젊은이를 위한 상품이라는 인식은 찾을 수 없어요. 웹사이트도 단순해요. 팝업창은 하나도 뜨지 않죠. 애플 상점에는 커다란 글씨로 라벨이 붙어 있고 조명도 밝죠. 진열도 잘돼 있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노인 고객이 피곤하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어요."

워커 회장은 "애플의 아이패드는 컴퓨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30분이면 금방 적응할 수 있다"며 "이보다 더 고령 친화적인 제품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애플과 달리 오히려 특정 연령대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유명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는 지난 97년 '아름다운 50대가 늘어나면 일본은 변한다'는 광고를 내세워 시니어용 제품을 판매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50대 이상 여성들이 '50대'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실버(silver)시장을 공략해 금(gold)을 캐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력을 갖춘 실버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실버시장이 황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50대 이상은 미국 금융자산 중 8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은 870억달러를 새 차를 구입하는 데 썼다. 50세 미만이 차량 구입에 쓴 70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영국의 경우 전체 인구 중 34%가 50세 이상이고 영국 전체 부(wealth) 중 75%가 그들에게 집중돼 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소비자가 쓴 돈은 8조달러에 육박한다.

반대로 그동안 기업들이 주된 타깃으로 삼았던 젊은 소비자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89년 전 세계에서 9000만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7300만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애플과 달리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나이 든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욕구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23개국에서 60세 이상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많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너무 낮은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고르기가 힘들다고 불평했다. 이들에게는 제품들의 포장도 너무나 단단해 뜯기 힘들었다. 라벨에 적혀 있는 글씨는 너무 작아 안경을 껴도 제대로 읽기 힘들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 직원들은 노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 70세 미만 응답자 중 63%, 70세 이상 응답자 중 70%는 쇼핑하는 도중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미래 기업들이 성공하려면 애플처럼 모든 나이대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과 제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령 친화적(Age-friendly) 접근이다. 애플은 "우리는 1살부터 100살까지 모든 고객들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디자인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황미리 연구원 / 용환진 기자]

24. [매일경제][View & Outlook] `브리저`로 아프리카 시장 돌파하라

★ 생각열기

"신흥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고객층만 찾으면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 착각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다."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 저널인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 9월호에서 톰 훈세커와 나단 워시번 미국 선더버드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브리저(Bridger)' 개념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지 상황, 언어, 국민적 정서에 익숙하고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현지인을 말한다. 훈세커 교수는 "기존 시장진출 전략이 현지 소비자 취향에 맞게 상품을 '변형'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며 "하지만 브리저 전략은 현지 전문가를 통해 소비자 개성을 읽어 상품과 전략을 '재창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규시장 진출 전략과 브리저 전략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존 전략에서는 기업이 소비자 성향을 읽고 상품을 개발하는 데 설문조사, 연구 등이 주로 쓰였다면 브리저 전략에서는 현지 시장에 익숙한 인원, 즉 브리저가 시장 현장에 투입돼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기업에 보고한다. 기존 전략에서는 매니저가 사업에 위협이 느껴진다고 판단될 때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다면, 브리저는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의 수익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상황 판단 능력을 향상시킨다. 매일경제 MBA팀은 아프리카 전문가인 마이클 랄로어 언스트&영 아프리카부문 대표를 만나 브리저 개념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들었다.

◆ "브리저 양성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랄로어 대표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활동하는 브리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브리저는 전문가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생산한 아이디어를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현지나 본사에서 인력을 채용해 브리저로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아프리카 전체 국가 총 인구 중 대학 교육 이수자 비율은 6.3%이고, 중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2%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인력을 기업의 사업 전략에 맞게 육성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미국 유명 자동차 업체인 포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기지를 설치하는 데 5억달러를 투자했다. 마멜로디 기술학교 엔지니어링학과를 지원하며, 자체 공장 내 기술교육센터도 직접 운영한다.

랄로어 대표는 "본사 인력을 브리저로 키우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미쓰비시상사는 2011년부터 입사 5년차 미만인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신흥국 중심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려면 다른 시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다.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은 전체 중 5%에 불과하다"며 "본사와 현지 브리저를 육성하고 활용해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다. 현지 브리저들은 판매망을 확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에 본사를 둔 맥주 제조업체인 사우스아프리칸양조(SAB)다.

SAB는 1962년까지 남아공 정부가 국민이 맥주를 구매할 수 없도록 금지령을 내린 사실을 알았고, 이후 금지령이 해제되자 SAB는 지역 밀주점과 소형 판로를 이용해 맥주를 전량 공급했다. 여기에 현지 지리에 익숙한 운전기사와 퇴사자를 채용ㆍ육성해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랄로어 대표는 "SAB 성공 비결은 현지 중소규모 기업과 파트너십을 최대한 활용해 현지에서 적응성을 키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까다로운 규제도 존중하라

과거 대중에게 아프리카가 기근과 가난이 들끓는 대륙으로 인식됐다면, 이제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다. 경제예측기관인 글로벌인사이트는 2020년까지 10년간 아프리카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를 5.8%로 예측했다. 전 세계 평균(3.9%)보다 1.9%포인트 높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위 10개국에 아프리카 7개 국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만 믿고 아프리카에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프리카 대륙 54개국의 시장규모, 문화, 언어, 소비자층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랄로어 대표는 "현지 기업들은 브리저를 구하는 시점부터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브리저가 현지 법과 규제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무리 미래가 밝은 사업이라도 실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카메룬 사례는 이러한 랄로어 대표의 지적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카메룬 정부는 자원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탐사기간 3년을 부여한 뒤, 해당 기업이 광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1년 유예기간 이후 탐사권을 회수한다. 성공해도 개발이익 중 38.5%를 법인세로 내야 한다. 랄로어 대표는 "아프리카 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ㆍ규제에 대한 이해와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가 필수"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까다로운 규제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법과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좋은 시민(Good citizen)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시장에는 중국 등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영역도 있다. 랄로어 대표는 "인터넷 시장은 검열ㆍ통제를 당하는 중국과 달리 아프리카는 규제가 약한 편이라 시장성이 충분히 높다"고 전망했다.

[조진형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