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1

Economic issues : 2011. 11. 22. 13:57

1. [매일경제]`PIIGS`국가 정권 모두 바뀌어

스페인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남유럽 주요국의 전면적 리더십 교체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재정위기 확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도미노식 정권 교체가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향후 경제적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야당인 중도우파 국민당(PP)이 집권 여당인 사회노동당을 큰 표 차로 누르고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마리아노 라호이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이 의회 총 350석 가운데 최대 200석 가까이 차지해 30년 만에 최대 의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페인 총선을 끝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리더십 교체는 마무리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지난 2월 총선에서 14년만에 집권 공화당이 패배하면서 연립정부가 구성됐고, 포르투갈은 6월 중도좌파인 집권 사회당 패배로 중도우파 사민당이 집권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11일 과도 연립정부가, 이탈리아에서는 14일 거국내각이 출범하면서 잇달아 새 총리가 선임됐다.

관심은 차기 스페인 총리로 유력한 라호이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과도한 긴축에 반대해온 그가 총선 이후 기존 선거공약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긴축안을 제시해 분위기를 쇄신할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주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 수준으로 급등한 스페인 경제의 앞날이 그에게 맡겨져 있다.

프레드릭 에릭손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차기 정부가 긴축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에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2. [매일경제]경기 내년 상반기가 바닥…내년 성장률 3.8%로 낮춰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경기 불안감 탓에 내년 경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렸다.

KDI는 20일 '2011 하반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3.6%, 3.8%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전망치인 4.2%(2011년)와 4.3%(2012년)보다 0.5~0.6%포인트 내려 잡은 수치다. KDI는 올해 국내 경제가 1분기에 4.2% 성장한 뒤 2분기 연속 3.4%로 성장률이 뚝 떨어졌지만 내년에는 반대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권인 3.2%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다.

현오석 KDI 원장은 "경기 사이클상 하향세가 상당 기간 지속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하반기로 접어들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줄고 경기가 회복 기조로 진입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4.2%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KDI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 처리돼 내년부터 발효된다면 내년에 4%대 성장률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KDI는 "관세 인하 효과 덕분에 자동차 전기 등 분야에서 연간 대미 수출 증가율이 3%포인트 내외, 대미 수입 증가율은 2%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이라며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2012년 GDP 성장률이 3.9~4.1%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추정치(213억달러)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15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돼 3.4%대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KDI는 한은이 올해 물가 안정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통화당국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정상화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봉권 기자 / 신헌철 기자]

3. [매일경제][표] 주간 시세변동 (11월 14일~18일)

4. [매일경제]증권사도 손든 `2012 주가전망`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서도 증권사들이 '2012년 증시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20일 현재 내년도 증시 전망을 내놓은 10개 증권사들이 예측한 내년도 코스피는 하단 1640부터 상단 2430까지 무려 790포인트나 벌어져 있다. 증시 전문가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전망이지만 "과연 투자정보로서 가치가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상ㆍ하단 범위가 너무 넓다. 증시 초보자 입에서 "이런 식의 전망은 나도 하겠다"는 조롱이 나올 법도 하다.

개별 증권사의 내년 코스피 상단과 하단 차이는 대략 500~700포인트다. 지난해 말 증권사들이 내놓은 2011년 코스피 상ㆍ하단(약 400~550포인트)보다 폭이 넓다. 그만큼 내년 증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대로면 내년에도 안갯속을 헤매면서 올해 8월 이후에 나타났던 변동성 증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별로는 키움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이 하단 1700, 상단 2400으로 예측 범위가 가장 넓다. 반면 상ㆍ하단 차이가 가장 좁은 신한금융투자증권(상단 2200, 하단 1700)도 500포인트에 달한다. 10개 증권사 중 내년 코스피 하단을 가장 낮게 본 증권사는 현대증권으로 1640을 바닥으로 예상했다.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전망은 '상저하고'로 모아진다. 상반기를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일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일은 내년 2월과 4월에 몰려 있다. 현대증권은 "내년 위험요인이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1분기에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2분기 이후에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경계심이 가득한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려 있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잦아들면서 긴축 완화 기대감이 높은 중국은 비관보다는 낙관이 우세하다. 코스피의 또 하나 큰 변수는 대선이라는 정치 변수와 이와 맞물린 경기부양 가능성이다.

예측이 어려운 변수들이 몰려 있음에도 증권사들이 코스피 상단을 2300~2400으로 높게 잡은 이유는 "상장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밝다"는 것 때문이다.

하이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상장사 이익증가율이 8.6% 정도 될 것이고 현재 9배인 MSCI코리아 주가수익비율(PER)이 10.5배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현재보다 26% 상승 여력이 있어 코스피 2400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뒤돌아보면 내년 증권사 전망치도 말 그대로 참고용일 뿐이다. 지난해 말 주요 증권사의 올해 코스피 최저점은 1720, 최고점은 2450이었다. 하지만 최저점은 이미 1700을 밑돌았고, 최고점은 2300을 넘지 못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도 증시 변수로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경기부양 의지 △중국 긴축 완화 △선거 이슈가 꼽혔다.

[김기철 기자 /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5. [매일경제]국토부, 연말 종료되는 지원책 연장 24일 논의

정부가 연말에 끝나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등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또다시 추진한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완화와 융자한도액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수도권의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지만 가계부채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 실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ㆍ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동향점검회의도 열고 추진 내용을 정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다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행된 서민 대상 주택대출 등이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 인하와 가구당 융자한도액, 대출 대상자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 금리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4000만원, 금리 4.7%가 적용되다 보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춰주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말 종료되는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면 취득ㆍ양도세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혜택도 연장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뒤 관계기관 입장이 정리돼야 실시 여부가 확실해진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이기창 기자]

6. [매일경제][경총 조사] 기업 올해 임금 5.4%↑… 4년래 최고

올해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5.4%로 집계됐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100인 이상 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5.4%로 지난해(5.2%)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올해 초반까지 경기회복세가 이어진 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가 강했다"며 "노동운동이 투쟁 위주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도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임금협상 타결 기업 중 65.6%는 전년에 비해 일찍 타결됐다고 응답했는데 △노사의 긍정적 협상태도(44.5%) △근로자의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25.1%)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임금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기간과 횟수도 감소했다. 노사 협상 횟수는 평균 5.3회, 기간은 1.8개월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6.1회, 2.2개월이었다.

올해 100인 이상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월 24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월 229만7000원이었다. 규모별 초임은 1000인 이상 기업 271만6000원, 500~999인 245만9000원, 300~499인 233만9000원, 100~299인 212만6000원이다.

대졸 대비 고졸 생산직 초임 수준은 2008년 78.6%에서 올해에는 81.4%로 늘었다. 지난 7월 시행된 복수노조제도가 임금협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기업은 16.2%에 그쳤다.

[정승환 기자]

7. [매일경제]움츠러든 소비에 백화점 "송년세일 연장" 초유사태

◆ 국내 경기 찬바람 ◆

B스포츠 브랜드는 올해 패딩류 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가량 준비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패딩류가 품절돼 더 이상 판매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서였다. 하지만 현재 매출이 지난해보다 8%가량 떨어져 추가로 늘린 물량이 전부 재고로 쌓인 상태다. 여성캐주얼 A브랜드도 11월 기획상품 행사 물량으로 겨울 의류를 4억원어치 준비했으나 현재 2억원어치만 판매하고 절반인 약 2000벌은 창고에 남아 있다.

의류업체들이 재고물량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의류 판매가 이처럼 부진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 탓이다. 11월 들어 17일까지 서울시 평균기온은 섭씨 13.8도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7.7도보다 무려 6.1도나 높은 수준이었다.

포근한 날씨 때문에 11월 들어 백화점 의류매출 신장률은 급기야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1월 1~17일 롯데백화점 여성복 매출은 지난해보다 6.8%, 남성복은 5.5%, 잡화(구두, 패션)는 8.5%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20~30% 신장해온 아웃도어마저도 이 기간 매출이 4.6% 줄어드는 이변이 연출됐다.

의류업체들이 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올해가 지난해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하고 겨울상품 물량을 평균 20~30%가량 늘렸기 때문이다. 성인캐주얼 'PAT'는 지난달까지는 매출이 목표 대비 95%까지 갔으나 11월에는 6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골프웨어인 '엘르골프'도 기대치의 절반밖에 상품이 안 팔리고 있다.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은 아웃도어ㆍ스포츠 브랜드들. 그동안의 대박행진에 빨간불이 켜지자 초긴장 상태다. 아웃도어 '네파' 역시 현재 매출이 목표치의 70%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네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량 다운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여서 대부분 업체가 상품을 크게 늘렸는데 안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의류업체들은 다행히 20일부터 찾아온 강추위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백화점들은 통상 열흘간 진행해온 송년세일 기간을 17일로 늘리기로 했다.

20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은 이달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송년세일을 실시한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백화점 송년세일이 열흘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승인 롯데백화점 마케팅 상무는 "따뜻한 겨울날씨로 의류 소진율이 지난해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재고가 쌓이자 의류업체들이 세일 기간을 늘려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백화점 매출이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세일기간이 늘어난 이유다. '빅3' 백화점은 10월 매출 신장률이 한 자릿수로 꺾이는 등 실적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의류 판매율 하락은 심각한 수준이다. 롯데백화점이 지난주 여성복, 남성복, 아웃도어 등 주요 입점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겨울의류 판매율은 지난해보다 7~18%포인트 떨어졌다.

20대 여성들이 즐겨 입는 영캐주얼은 코드ㆍ패딩이 준비물량의 30~35%만 판매돼 지난해 이맘때(40~45%)에 비해 떨어졌고, 30~40대용 여성캐주얼 역시 코트ㆍ모피 판매율이 25~30%로 지난해(35~40%)보다 10%포인트 낮았다.

남성복 판매율 역시 25~35%로 지난해 30~40%보다 감소했으며 아웃도어와 스포츠 브랜드의 구스다운 판매율은 올해 30%에 머물러 지난해 48%보다 무려 18%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송년세일에는 패션브랜드의 60~70%가 참여할 뿐 아니라 '노세일'을 고수해왔던 블랙야크, 밀레, 콜럼비아 등 아웃도어 브랜드들도 동참한다.

[심윤희 기자 / 김지미 기자 / 차윤탁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8. [매일경제]KDI "내년 3.8% 성장" 하향조정 근거는

◆ 국내 경기 찬바람 ◆

"수출 둔화를 내수가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4%대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6개월 전에 전망한 4.3%에서 3.8%로 하향 조정하면서 내놓은 진단이다.

KDI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 더블딥 불안감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국내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증가율이 둔화 추세에 접어든 점을 가장 큰 부담으로 지목했다. KDI는 선진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해지면서 내년 수출증가율이 올해(10.2%)보다 떨어진 8.1%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는 내수가 수출 둔화를 보전하면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KDI가 제시한 내년 GDP 성장률 3.8%는 4%대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KDI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3.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KDI는 내년 민간소비가 양호한 고용 여건과 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올해 증가율 추정치(2.6%)보다 0.9%포인트 높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5.6%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주택경기가 내년에 2.8% 순성장으로 돌아서는 데 힘입어 총 고정투자도 올해 1.1% 감소에서 내년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KDI 전망치는 올해는 다소 낮고 내년은 다소 높은 편이다. KDI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3.6%는 금융연구원(3.9%) LG경제연구원(3.8%) 삼성경제연구소(4.0%) 현대경제연구원(4.2%)보다 낮았다. 반면 내년 전망치 3.8%는 금융연(3.7%) LG연ㆍ삼성연(3.6%)보다 높다.

특히 KDI는 한ㆍ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처리돼 내년부터 발효되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 인하로 한ㆍ미 양국 간 수출입이 확대되는 무역 창출 효과 외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ㆍEU의 대미 수출을 잠식할 수 있는 무역 전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같은 KDI 전망은 일정한 전제를 깔고 있다. 유로존 위기와 국제 금융시장 혼란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 IMF가 전망한 대로 내년 세계 경제가 4.0% 성장세를 보이고 우리나라 원유 도입단가도 올해보다 5달러 떨어진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가 흔들리면 국내 성장률이 곤두박질칠 개연성은 여전하다.

물가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수요 측면 상승압력이 줄어들면서 3.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KDI는 중앙은행이 그동안 물가 안정에 적극적이지 못해 올해 물가상승률(4.4%)이 목표 상단(4%)을 상회했다고 비판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꺾으려면 한은이 유로 지역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곧바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시장에 던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쳤다면 10월 정책금리가 3.92%나 4.20%가 됐겠지만 실제로는 3.25%에 머물 만큼 한은이 물가 안정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박봉권 기자]

9. [매일경제]KDI, 정부에 권고…"경기위축 대비 재정 실탄 늘려야"

◆ 국내 경기 찬바람 ◆

KDI는 내년 경제전망을 통해 현 재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KDI는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경우'라는 단서를 단 뒤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락할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라는 얘기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KDI는 이어 "저축은행 부실 재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 금융감독과 예금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건전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 빈도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정책에서도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KDI는 "최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개선되고 있다"며 "단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고 대신 고급 인력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우리나라 취약계층 일자리와 중첩될 가능성을 경계한 시각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음달 12일께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는 이른바 '2040 세대' 맞춤형 대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육ㆍ교육ㆍ주거안정 대책 등에서 획기적 아이디어를 담겠다는 복안이다.

내년 경제운용계획의 형식도 기존의 평면적 구성에서 벗어나 세대별ㆍ계층별 대책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 어느 세대와 계층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홍보하겠다는 취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정책 수요자와 '현장 타운홀 미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헌철 기자]

10. [매일경제]한·미 FTA는`독이 든 만두`아닌`앙꼬가 든 찐빵`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최소한 지난 3년여 간 그의 모든 것이었다. 2009년 2월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의회부터 찾았고, 미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설득했다. 그는 지난 10월 12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하루를 보냈다. 한ㆍ미 FTA가 미 의회 상ㆍ하원을 하루 만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ㆍ미 FTA를 시작해 마침표까지 찍은 인물이 됐다.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2005년)-한ㆍ미 FTA 체결 지원위원장(2006년 10월)-총리 시절을 지내면서 늘 '미결'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FTA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완성의 기쁨은 잠시, 그는 졸지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매국노'가 돼버렸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이는 "독이 든 만두를 국민에게 먹이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지금 그는 씁쓸하다. 지난 18일 대사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늘 신중했던 그였지만 이날만은 작심한 듯 참았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렵게 미국에서 FTA를 통과시켰는데, 한국 상황은 쉽지 않다.

▶답답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개방해서 못살게 된 나라가 있느냐. 중국을 봐라. 무역을 키워 국민을 빈곤에서 해방시켰다. 인도, 브라질,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 대사를 만나보면 모두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대외개방 정책을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해준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나라는 선망의 대상이다. 오죽했으면 일본이 국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참하겠다고 밝혔겠느냐. 일본이 추격해오기 전에 빨리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부가 FTA를 해서 국민에게 '독이 든 만두'를 먹이려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분들에게 한ㆍ미 FTA는 오히려 '앙꼬가 든 찐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국내에서 ISD(투자자ㆍ국가 소송제도)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ISD는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는 장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면 ISD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오래전에 사망한 종속이론을 추종하는 것과 같다. 과거 종속이론을 따랐던 브라질 인도 같은 나라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브라질 종속이론의 대가라는 룰라 대통령이 어떻게 했나. 그는 분기마다 미국을 방문해 미국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다. 투자를 유치하고 무역을 늘리는 나라의 근로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무역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676개의 양자투자협정이 ISD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양자투자협정 중 81개가 ISD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ISD는 무역에 있어 보편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ISD는 꼭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를 보호해야 외국에서 한국 기업도 보호를 받는다. 지난 40년간 한국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2080억달러인 데 비해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은 1600억달러다. 우리가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한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먼저 ISD를 요구해야 옳다. 한ㆍ미 간도 마찬가지다. 2005년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례는 9388건에 448억달러 규모다. 거꾸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사례는 1만9936건에 533억달러 규모다. 최근에는 한국이 더 많이 미국에 투자한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51억달러를 투자했고, 미국은 11억달러만 투자했다. 그렇다면 누굴 더 보호해야 하겠느냐.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 아니겠느냐.

－야당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의 ISD 재협상 선언을 믿지 않는데.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ㆍ미 FTA가 되고 나면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상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한ㆍ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은 국내 절차를 밟아서 서로 합의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24조). 한ㆍ미 관계에서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극단적으로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다(24.5조). 어느 한쪽이 종료를 통보하는 문서를 보내면 180일 후에 일방적이고 자동적으로 종료돼 버린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약속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연히 우리 쪽의 의지만 있으면 개정도 가능하다. 한국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하다. 미국 통상장관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건 협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판단이다. 우리가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 국가 통상장관 사인은 필요없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김종훈 본부장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 간 협상 타결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나.

▶당시에도 ISD에 대해 법 전문가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우선할 것을 주장하며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항이다.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문제 없다고 판정하지 않았느냐.

－과거 미국이 FTA 체결 후 재협상을 했던 사례가 있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일부 항목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여태껏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 만약 미국이 개정 협상을 요구하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에 응해야 한다. 10월 30일 USTR가 한국 언론에 공개적으로 어떤 이슈라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당연한 조치고 협정문에도 나와 있는 것이다.

－젊은 층에서 FTA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미국에는 수십만 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있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후에 활동하는 사회가 어때야 되겠느냐. 과거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20억달러일 때는 한 평의 풀밭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 세계 15위 국가로서는 큰 광야가 필요하다.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더 큰 광야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후손과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1. [매일경제]민주당 ISD 반대는`생떼`49%…안철수 + 박원순 신당 지지 43%

정치권 최대 화두인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는 매일경제신문ㆍMBN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8일과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관심사였다.

조사 결과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힌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48.3%, 반대한다고 밝힌 사람은 33.7%였다. 개방 경제를 국가와 경제 발전의 근본 철학으로 삼고 있는 한ㆍ미 FTA가 더 많은 국민에게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다.

하지만 지난 10월 서울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한ㆍ미 FTA 비준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55.6%,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18.8%였다. 반면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이나 기타 의견을 말한 사람은 25.6%에 달했다.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에 찬성하는 사람은 매국노,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총력을 다해 여론전을 펼친 야권의 대국민 여론전이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ISD(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 폐기나 유보를 위한 장관급 이상의 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49.2%가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 요구라고 답했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4.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많은 국민이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물리력이 사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미 FTA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36.0%였다. 반면 '단독보다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사람은 52.2%였다. 결국 '한ㆍ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3개월 내에 ISD와 관련해 미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대통령 약속을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폭력을 거부하는 국민 여론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혁신과통합, 시민단체, 한국노총,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진보 계열 정당과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한ㆍ미 FTA에 대한 반대론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 온건파가 만든 절충안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제안을 받아들이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공격할 포인트를 잃을 수 있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다.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감을 반영해 '야권 성향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신당이 창당하면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43.0%가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39.8%였다. 결국 신당 창당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이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와 야권 통합 과정에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제1야당 자리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수 성향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유권자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박세일 전 서울대 교수가 주도하는 한반도 선진재단 등 보수와 중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수 신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결과 이를 지지하는 사람은 13.4%에 불과했다. 반대한다는 사람은 59.8%나 됐다.

시민단체가 정치에 참여하는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55.8%)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29.1%)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 한나라당 쇄신을 위해서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답변(49%)이 가장 많았고 소통 강화(22.4%), 당직 개편(19%)이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통합으로 보수신당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7.9%)가 필요하지 않다(35.1%)보다 많았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을 망라해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율은 31.6%, 안철수 원장 지지율은 26.1%로 나타났다. 이어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9.3%), 김문수 경기도지사(3.5%), 손학규 민주당 대표(3.4%),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2.2%),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1.5%),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1.2%) 등 순이었다.

[김은표 기자]

12. [매일경제]비정규직 61%가 2040세대 …"일하고 있어도 불안해요"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⑪ ◆

시간당 4500원을 받고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A씨. 일주일에 40시간 아르바이트로 일했지만 한 달에 15만원이나 되는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쉬더라도 업체가 휴무일 몫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뜻한다. 세대노조를 표방하는 청년유니온 측은 지난 5월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체 조사를 통해 전국 82.1%의 매장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카페베네 대표를 노동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뒤늦게 커피전문점들이 움직였다.

카페베네와 커피빈코리아는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수천만~수억 원의 밀린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도 7개 주요 커피전문점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많이 취업해 있는 커피전문점의 여전한 임금 체불 현실이다.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올해 8월 기준 한시적ㆍ시간제근로자를 비롯해 파견이나 용역, 일일근로 등 모든 비정규직을 포함한 것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를 차지하는 거대한 분노 계층이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그 자체로 '2040' 문제다. 비정규직의 61%가 2040세대(20대 18.1%ㆍ30대 19.4%ㆍ40대 23.6%)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 달 일해서 평균 134만8000원을 번다. 정규직(238만8000원)의 56%다. 복지는 더욱 열악하다. 주거ㆍ결혼ㆍ교육 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2040 비정규직에게는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만큼이나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계로 고용 안정성 확보를 꼽는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하게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거나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감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은 낮지만 복지와 정년이 보장된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계약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대거 전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업무효율이 높아졌다"며 "비록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을 맞춰주지 못하지만 시험을 통해 정규직에 도전하는 기회를 줬기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피해자들을 손쉽게 구제할 수 있는 통로도 필요하다. 정부는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서 기업들이 실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가 강조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강화하는 것 역시 고용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의 기득권과 진입장벽을 허물 필요가 있다. 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되는 임금 구조를 손질해 비정규직 근로 여건과 복지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에 쓸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요구된다. 결국 정치의 영역이다.

정병석 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현 한양대 석좌교수)은 "나이, 성별, 정규직ㆍ비정규직 구분 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인 노동 시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정규직 근로 시간을 줄이고 과도한 임금을 낮추는 사회적인 합의만 있다면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나눠 갖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3. [매일경제]잡셰어링의 또다른 방법 스마트워크 확산시켜야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⑪ ◆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삼성SDS 사옥에서 근무하는 배 모씨(35).

지난 15일에는 삼성SDS 역삼동 사옥인 '스마트오피스'에 회의하러 왔다가 아예 눌러앉았다.

배씨는 "회의가 끝났지만 여기서도 업무를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 기존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았다"며 "역삼동에서 삼성동을 오가는 30분을 아끼면 그만큼 보고도 빨라진다"고 만족해했다.

이날 스마트오피스 3개 회의실에는 직원들이 꽉 찼다. 데스크톱PC와 노트북PC가 놓인 사무실에서도 직원 4명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소영 씨(27)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일한다. 출퇴근하는 데만 왕복 4시간이 걸리다 보니 매일 녹초가 돼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센터로 출근한다. 그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퇴근 후에도 개인 활용 시간이 더 생기고 업무 피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무래도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하지만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일해도 효율성 측면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며 "지역별로 센터가 확대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2040세대가 분노하는 핵심 항목은 직장과 주거ㆍ교육비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의 고용 창출 기여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용 시스템을 바꿔 분노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통해 근로 여건을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전 9시~오후 6시'로 고정된 일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공간적인 제약을 없애면 '일거삼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다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출퇴근 거리를 감안한 높은 주거비, 잦은 야근과 통근 전쟁, 육아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잡셰어링(job sharing)은 스마트워크의 또 다른 얼굴이다. 스마트워크 범위를 차츰 넓혀가면 시간을 쪼개 일자리를 늘리는 '잡셰어링'으로 확산시킬 수도 있다.

특히 육아를 '사실상' 전담하느라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15~64세) 고용률은 52.6%로 OECD 회원국 평균(59.4%)보다 훨씬 낮다. 대한민국 여성 2명 중 1명꼴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찬영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OECD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노동 시간이 길고 야근이 잦아 여성들이 노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차별 없는 법과 제도적인 기반 위에 단시간근로제나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동엽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세기형 경제 구조에서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는 여성적 가치와 맞는다"며 "유리천장을 없애고 고학력 여성들 역량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성효용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연근무 등 스마트워크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앞장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론 정부가 뒷걸음질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선진화하기 위해 11개 중앙부처에서만 시범운영했던 스마트워크를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2012년 정보화 예산(안)에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ㆍ운영 예산을 올해 41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24억원으로 줄였다. 스마트워크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사가 만사인 한국 공직사회의 대면문화 때문이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원자바오 "위안화 유연성 늘릴것"

중국이 위안화 변동폭 확대를 추진할 것이란 신호가 나오고 있다. 내년 성장률도 종전에 시장에서 예측하던 8%대 하락이 아닌 9% 유지론이 고개를 들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19일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에 출연해 "위안화 등락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위안화를 시장 지향적이 되도록 하는 개혁 조치가 일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위안화 환율 하루 변동폭이 곧바로 확대될 것으로까지 해석될 여지는 작지만 위안화 절상 기대심리를 약화시키기 위해 양방향 변동을 도입하려는 중국 정부 의도를 강조한 것이란 분석이다.

원 총리는 최근 위안화 가치가 계속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것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다"면서 "중국은 위안화 환율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고 위안화 상하 변동폭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ㆍ중 간 무역 불균형은 구조적 문제"라며 "양국 간 건전한 무역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ㆍ중 두 나라뿐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민대 경제연구소는 내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9.2%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에 다른 기관들이 내놓은 8%대 예측치보다 훨씬 높다. 올해 9.4%에 비해선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9%대 성장률이다.

리우위안춘 인민대 경제학원 부원장은 "내년 1~2분기에 중국 경제는 2011년에 이어 증가율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이런 추세는 거시정책에 비교적 큰 전환을 불러일으켜 3분기엔 저점을 치고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5. [매일경제]일본의 두줄타기, TPP냐 아세안+6이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세안+6 자유무역협정(FTA)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일본이 어디에다 대외정책의 무게점을 둘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본은 TPP 참가를 통해 미ㆍ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본 수출의 45.8%를 차지하는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은 TPP와 아세안+6 양쪽을 모두 중시하는 등거리 경제외교에 나섰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발리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TPP와 아세안+6 모두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주시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장관도 "TPP가 확산되는 시점에 맞춰 아세안+6가 가속화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양쪽을 모두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일본에 TPP는 미국과의 자유무역 이상의 의미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와 영향력 확대로부터 일본을 지켜줄 수 있는 강대국이 미국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세안+6가 더 중요하다. 일본을 제외한 GDP 규모는 TPP가 19조4489억달러로 아세안+6의 11조7671억달러를 앞지른다. 현재 일본 수출 비중은 아세안 지역이 45.8%로 TPP의 27.4%를 크게 웃돈다.

FTA와 별개로 한ㆍ중ㆍ일 3국은 내년 중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만나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투자협정은 외국에 진출한 기업이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국 법률 대신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재 한ㆍ중, 한ㆍ일 간에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중ㆍ일 간에 추가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발리 = 이진명 기자]

16. [매일경제]PIIGS 정권교체 도미노…스페인 야당 총선 승리 확실시

국가 부채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남유럽 국민들의 선택은 리더십 교체였다.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국민들의 '작은 혁명'은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를 거쳐 스페인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들 'PIIGS' 국가 지도자들이 재정위기 극복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자 국민이 엄중한 심판에 나선 것이다.

그중에서도 스페인 총선은 위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 실시돼 더욱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주 스페인 금융시장은 조기 총선을 눈앞에 두고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렸다.

국가 신용도를 측정하는 데 바로미터가 되는 스페인 10년물 국채가 연 7.0% 가까운 수익률로 발행된 것. 그리스와 아일랜드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7%를 넘기 시작한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20일 남짓이었다.

일각에서는 유통시장 금리는 여전히 6.5% 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이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을 간과한 판단이다. 지난주 ECB는 전례 없는 강도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ECB가 사흘간 국채 매입에 쏟아 부은 자금은 총 70억유로로 추정된다.

ECB를 제외하면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에 대한 매수 세력이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문제는 스페인 국민이 야당을 선택한 배경이 다소 이중적이라는 사실이다.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희망하는 국민이 오히려 긴축에 반대하는 야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 회복은 원하지만 당장의 고통은 참지 못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이 예상대로 야당 측 승리로 끝난다면 시장의 염려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회보장비 삭감과 증세 등 지나친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당이 기존 선거공약을 고수한다면 이미 제시된 긴축안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도 없지 않다. 마리아노 라호이 국민당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18일 라디오 연설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스페인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며 "그러자면 의무와 헌신이 필요하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 삭감액을 확대하고 경제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전문가들도 총선 승리 후 그가 새로운 긴축안과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런던 소재 국가전략 컨설팅기관인 스파이로의 니컬러스 스파이로 대표는 "새로운 계획이 결과를 빨리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채권시장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더십 교체가 완료된 PIIGS 국가들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유럽 위기는 훨씬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의 디폴트 가능성만 눈여겨보던 투자자들이 점차 유로존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까지 염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씨티그룹 애널리스트 분석을 인용해 채권시장에서는 유로존 붕괴 확률을 25%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기의 심각성은 유로존 내 AAA 국가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AAA 국가인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10년물 국채와 독일 국채 간 스프레드는 현재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불과 4개월 전 이탈리아 국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역시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를 제외하면 독일 국채와 스프레드가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다.

남유럽 국가들 위기가 AAA 국가들로 전이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닉 가트사이드 JP모건 애널리스트는 "국채 투자자들이 이제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에 대해 디폴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 김덕식 기자]

17. [매일경제]상하이 주택 30% 할인 판매

중국 주택업체들이 새 집을 대폭 할인 판매하고 나섰다. 국제 부동산펀드들도 이미 싼 매물을 노리고 중국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20일 중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최대 주택개발 업체인 완커는 상하이에서 판매를 시작한 신규 주택 완커상위안을 종전 가격에 비해 32% 가까이 할인에 나섰다. ㎡당 최저가가 1만1200위안(약 201만원)이다. 완커가 직전에 상하이에서 분양했던 주택의 최저가는 ㎡당 1만6400위안이었다.

중국 최대 주택개발 업체인 완커까지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중국 부동산시장 상황이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커 관계자는 "중국 부동산시장이 엄동설한을 지나게 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지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격전략을 마련해 현금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국 내 주택 업체들은 원가부담을 줄여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중국 주택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기에 들어서면서 국제 부동산펀드들은 싼값에 매물을 잡으려 중국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홍콩 CITIC캐피털은 산하 부동산투자펀드를 통해 이달에 2억2500만달러 자금모집을 끝냈다. 이 펀드는 중국 내 2~3급 도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예정이다. CITIC캐피털은 이 펀드를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투자받아 6억달러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세계적인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도 최근 중국ㆍ홍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의 홍콩 자회사인 SFM HK매니지먼트는 올 초부터 부동산펀드 설립계획 수립에 들어가 곧 구체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궈자야오 하이퉁증권 중국업무부 부총재는 "수익률이 안정적인 상업용 부동산이 부동산펀드들의 주요 투자 대상"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8. [매일경제]"낮은 가격으론 기름 못준다" 정유사들 버티기…알뜰주유소 난항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도입 계획이 중대한 기로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와 정유회사가 석유제품 공급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2일로 예정됐던 공동구매 재입찰 계획이 전격 연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실시한 1차 입찰이 유찰된 데 이어 재입찰마저 연기됨으로써 올해 12월 알뜰주유소를 처음 도입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지식경제부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22일 실시될 예정이었던 석유제품 공동구매 재입찰이 전격 연기됐다. 정부와 업계는 1차 유찰 이후 물밑 접촉을 통해 가격 조정을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재입찰도 유찰될 것으로 염려한 정부가 입찰 일정을 전격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급 가격 등 의견 차이가 좁혀지면 다시 입찰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 업계는 1차 입찰을 유찰시킨 데 이어 재입찰이 이뤄지더라도 석유제품 공급 가격을 더 낮추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도입 계획을 주도했던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사임한 데다 에너지ㆍ자원 분야 지경부 관료들의 인사 교체가 예상되고 있는 점도 정유 업계의 버티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정유 업계 관계자는 "2차 입찰도 유찰된다면 정부는 엄청난 부담을 안을 것"이라고 재입찰 연기 배경을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유 업계는 담합 혐의로 최근 25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정부에 당할 만큼 당했다는 피해 의식이 크다"며 "재입찰이 이뤄지더라도 더 낮은 가격을 써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유소협회와 자영주유소 업계는 1차 유찰 이후 잇따라 성명서를 내놓고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알뜰주유소 도입 계획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개 정유사 브랜드를 달고 운영 중인 자영주유소 측은 "알뜰 주유소 공급 물량에 대한 2차 입찰도 1차처럼 유찰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가격이 제시되면 해당 정유사 상표를 달고 있는 주유소뿐 아니라 대부분 주유소도 도산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 측도 주유소 매출이익률이 2008년 9%에서 올해 4%로 낮아지는 등 상당수 주유소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알뜰주유소 도입 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재입찰 등 후속 추진 계획은 홍석우 신임 지경부 장관 의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답해 알뜰주유소 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동구매 입찰이 계속 지연되면 석유 제품 수입 등 다른 방법이 모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동남아 순방을 수행한 뒤 22일 귀국할 예정이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 <용어설명>

알뜰주유소 :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에서 공동구매로 기름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일반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50~100원 싸게 파는 주유소.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 자가폴 주유소와 고속도로 주유소 1300곳을 알뜰주유소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채수환 기자 / 강계만 기자]

19. [매일경제]저소득층 `먹고만` 살기도 빠듯…7년만에 최고

양극화 심화와 식품 가격 상승 여파로 저소득층 엥겔계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 엥겔계수는 22.8%로 2004년 3분기(24.4%) 이래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1분위 계층 가구당 월평균 전체 소비지출은 122만3000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5.7% 증가한 반면 식료품ㆍ비주류음료를 사는 데 쓴 비용은 27만9000원으로 7.2% 늘었다. 엥겔계수란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ㆍ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식료품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식료품 가격이 높아질수록 문화ㆍ여가 등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 탓에 삶의 질이 팍팍해진다.

최근 외식 증가 추세를 고려해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일반식당ㆍ배달음식ㆍ패스트푸드 등에 쓴 비용인 식사비까지 포함하면 1분위의 실질 엥겔계수는 33%까지 올라간다. 저소득층이 소비지출 중 3분의 1을 먹는 데 쓰고 있는 셈이다. 의식주(의류ㆍ신발+식료품ㆍ비주류음료+식사비+주거ㆍ수도ㆍ광열)에 지출한 돈은 61만6000원으로 소비지출 중 50.3%를 차지했다.

반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공연 관람 등 오락ㆍ문화에 지출한 비용은 3분기 4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줄었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여행비(5000원)와 교육비(10만1000원)는 상위 20% 계층과 비교해 각각 10분의 1, 6분의 1에 불과했다.

전체 가구 엥겔계수(15%)도 고유가로 물가가 급등했던 2008년 3분기(15.1%) 이래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이는 3분기 소비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식료품ㆍ비주류음료 지출은 가격 상승에 따라 7% 늘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지출은 12.5% 뛰었고 고추와 소금 등 가격이 폭등한 조미식품 지출은 65.1% 급증했다. 이 밖에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소비지출은 2.1% 증가했지만 식료품ㆍ비주류음료는 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물가가 올라 먹을거리를 사는 데 쓴 돈은 늘었지만 실제 먹는 양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이기창 기자]

20. [매일경제]외국환율고시표 (11월 18일)

21. [매일경제]中企 61% "적합업종 법제화해야 실효"

지난 9월 27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 발표 후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기업들이 일부나마 대ㆍ중기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자율 합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을 거두려면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1차 중기 적합업종 관련 중소기업 9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합업종 조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대기업들이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업체 절반 이상인 55.8%는 '일부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행하는 흉내만 낼 것'이란 응답이 37.9%였고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대답은 4.2%였다. '전부 이행할 것'이란 대답은 2.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이행을 믿지 못할 것으로 봤는데 다소 의외"라면서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이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진행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행 흉내만 내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대답이 모두 42%나 됐다"면서 "중소업계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대기업들의 성실한 이행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합의안을 지킬 것으로 보는 이유로는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 준수'(41.8%) '사회적 책임 이행'(27.3%) '대기업들의 선택과 집중'(12.7%) 등을 들었다.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에는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부재'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이 이행할 의무가 없다'(26.3%) '대기업 이익 극대화'(23.7%) '사회적 압력 미흡'(7.9%)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대부분이 "민간 자율 합의로는 중기 적합업종 선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들이 중기 적합업종에서 사업이양ㆍ확장자제 등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대책으로는 '이행하지 않는 대기업 제재방안 마련'이 가장 많이(45.3%) 꼽혔다. 동반위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35.8%)도 많았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적합업종 실효성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업체 10곳 중 6곳 이상이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을 위해 즉시 법제화해야 한다'(61.1%)고 답했다.

일단 민간자율 기조를 유지하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때 법제화하는 방안(34.7%)이 그 다음으로 법제화 필요성을 주문한 의견이 95.8%나 됐다. 기존 민간자율 합의기구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2%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는 중기 적합업종 법제화와 동반위 법적 근거 부여 등과 관련된 4개 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시 관련 법안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안 처리 여부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업영역을 조정하는 것이니만큼 법적인 제재와 인센티브가 없으면 결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일각에서 통상마찰을 염려하는데, 상대방과 협의해 보기도 전에 우리 측이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용성 기자]

22. [매일경제]2012년 증시를 움직일 4대변수

올해 증시의 최대 악재로 등장한 유럽 재정 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증시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다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경기상황도 우리 증시의 최대 관심사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대선도 투자심리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① 그리스 이탈리아 여전히 뇌관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4월 사이에 위기인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채권 만기일이 집중돼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스는 2012년 3월, 포르투갈은 5월, 스페인은 4월과 7월, 10월에 국채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2배 규모인 이탈리아 부채 만기는 주목해야 할 변수다. 하이투자증권은 "지금처럼 6~7% 이상으로 금리가 유지되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800억유로 규모 국채를 커버하기 위해 발행 규모를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위기의 여파로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글로벌 증시엔 악재다. 신한금융투자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1년 2.7%에서 2012년에는 절반 수준인 1.3%에 그칠 전망"이라며 "독일 경제 침체는 유로 지역 경기회복 속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로존 국가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구체적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내년 유럽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꼽혔다. HMC투자증권은 "유럽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금융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 글로벌 유동성 상황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② 중국, 긴축완화로 언제쯤 U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밝은 전망을 유지했다.

NH투자증권은 "중국 정부의 꾸준한 긴축 정책으로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5%대로 진입했고 생산자물가지수도 5%대 상승에 그쳐 향후 물가 상승 기조는 점차 완화될 전망"이라며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을 제약하던 물가 상승 요인이 해소돼 향후 중국 정부가 긴축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로 꼽혀왔다.

그러나 한화증권은 "중국 부동산 가격 조정은 견고한 실수요에도 불구하고 긴축 정책 효과로 조정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 수요는 견고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가계 및 금융기관의 재정이 건전하기 때문에 디레버리징(투자자산 회수)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현대증권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수요 회복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가격 하락 등 투자경기가 위축되면 한국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③ 미국, 경기부양 vs 더블딥 우려

올해 8월 신용등급 강등과 더블딥 우려로 전 세계 증시를 불안에 떨게 했던 미국을 보는 시장의 눈은 많이 누그러졌다. NH투자증권은 "미국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미국 통화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조가 이어질 것이며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보더라도 향후 미국 기업 실적이 2011년 대비 5%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희망적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역시 여전하다. 유진투자증권은 "경기부양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IMF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38%로 프랑스(18%)와 영국(17%)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 관심은 특히 미국의 주택경기에 집중돼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2008년 이후부터 미국은 수많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양호한 기업경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며 "내년에 미국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주택경기를 살려 과거와 같은 소비탄력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④ 총선ㆍ대선 포퓰리즘정책 영향은

내년에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멕시코 등 무려 14개 국가의 대선과 총선이 몰려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정건전화 등 비인기 정책이 후퇴하는 반면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성장률이 이전과 대비해 높게 나타나고 이번에도 버락 오바마 등 예비후보들이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경제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IBK투자증권은 "전통적으로 선거는 기존 정권의 공격적인 부양책 실시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2012년에는 기존의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높아진 실업률과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기업 친화적 정책 후퇴로 오히려 국내외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은 "한국 증시는 상장기업 중 대다수가 글로벌 지향 기업이고 주요 투자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내부 요인보다는 외부 요인에 더 크게 반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철 기자 /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23. [매일경제][이번주 증시 전망] 美 재정적자 감축안 협상에 쏠리는 눈

지난주 역시 지수는 유럽 소식에 등락을 반복했다.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위기가 스페인으로 전염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주간 코스피는 24.28포인트(1.3%) 하락했다.

미국 경제지표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음에도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에 다시 근접하고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7%대를 넘보면서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염려가 다시 증폭됐다.

이번주는 기본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프랑스 등 주요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에 따라 불안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여기에 미국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최종 협상이 예정돼 있어 주 중반까지는 불확실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 후반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연말 소비시즌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3년물과 5년물 국채 입찰에서 발행 예정 물량을 소화해내지 못한 프랑스가 21일 추가로 국채 입찰을 시도한다. 단기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지만 입찰 결과가 좋지 않으면 프랑스 금리 상승에 대한 염려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일 미국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안 협상은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다. 합의가 무산되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 규모 예산을 삭감하는 프로그램이 강제로 시행되는데,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재정적자 감축안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성공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며 미국 국가신용등급과 관련한 염려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는 24일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미국 최대 쇼핑시즌이 시작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올해 말 미국 소비는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병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5년간 소매업체 매출 증가율과 다우지수 상승률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며 "추수감사절 이후 미국 증시가 연말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중섭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수감사절부터 시작되는 쇼핑시즌에 전자제품 판매가 늘어나 IT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어 주 후반부터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24. [매일경제]"국가영어시험 잡아라" 영어교육업체`고지전`

2012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토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교육업체들이 들썩거리고 있다. NEAT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미리 이름을 알려놔야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처음 도입을 선언한 NEAT는 2016학년도(현 중학교 2학년)에 수능영어시험을 대체할 예정이다. 일부 대학은 2013학년도부터 대학 수시모집에 NEAT를 도입할 전망이다.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NEAT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강주현 능률교육 기획홍보팀 과장은 "지방 학교 영어 교사가 서울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강남ㆍ분당 지역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구체적인 시험 유형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읽기ㆍ쓰기에 더해 말하기ㆍ듣기까지 평가하는 NEAT를 처음 접하다 보니 혼란스럽다. 더구나 NEAT는 필기 평가가 아니라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인터넷 방식 시험(iBT)이 도입돼 당장 집에서 공부할 여건을 갖추기도 어렵다.

영어 교재 제작 업체와 학원은 이번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교재를 출간하고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교재 제작 업체들은 본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에서는 겨울방학 시즌을 대비해 NEAT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백인경 능률NEAT연구소장은 "기존 수능 중심 입시에서 실용영어 중심 NEAT로 입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영어 노하우를 보유한 영어전문 업체들이 내년 상반기 NEAT 실전서와 모의고사 관련 교재들을 쏟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어 교재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능률교육은 NEAT 교재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중ㆍ고교 내신과 NEAT 시험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NEAT 입문서' 2종을 만들어 현재 판매 중이다. 중학생용 'NEAT 바이트 시리즈' 총 12종을 11월에 출간할 예정이고, 고등학생용 'NEAT 에센셜 시리즈' 총 8종을 12월에 출간할 예정이다.

기존 성인 어학수험서와 초등학생용 원서형(ELT) 교재를 개발하던 업체들도 앞다퉈 교재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YBM시사, 넥서스에듀, 21세기북스 등 성인 어학수험서를 출간하는 업체들은 NEAT 대비서를 통해 중ㆍ고교생까지 타깃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퓨처, 사회평론 브릭스 등 초등 ELT 교재를 출간하던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백 소장은 "특히 어학수험서 개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업체들은 토익 토플 등 전통적인 영어수험서시장이 포화 상태이므로 NEAT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려는 욕구가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YBM은 'NEAT 포뮬러 시리즈'를, 넥서스에듀는 '넥서스 NEAT 시리즈'를, 사회평론 브릭스는 'NEAT 브릭스 시리즈'를 선보였거나 선보일 예정이다.

교재를 판매하는 일선 서점에서도 NEAT 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 교보문고 교재 판매담당자에 따르면 "아직 중학교 내신 서술형 문제를 대비하려는 쓰기 교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지만 NEAT 교재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ㆍ고교 전 과목 교과서와 참고서를 만드는 출판기업들은 아직 교과서 개발에 집중하느라 NEAT 교재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원가에서도 NEA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벌써부터 NEAT 모의고사 서비스를 찾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YBM시사닷컴은 NEAT 대비를 위한 iBT에 기반한 모의시험 'PNET(Preparation for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YBM시사닷컴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NEAT 읽기ㆍ듣기 수험자가 약 4만8000명, 말하기ㆍ쓰기 수험자가 약 6000명으로 NEAT 모의고사 공급업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YBM시사닷컴을 에듀조선이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초ㆍ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영어 위주인 말하기ㆍ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NEAT를 계기로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YBM시사닷컴은 자기주도학습관인 YBM잉글루에 PNET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밖에도 능률교육 헬로-ET 영어교실, 청담러닝 표현어학원 등 많은 업체가 NEAT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이 가장 주요한 타깃이었던 영상영어ㆍ전화영어 전문 업체들도 NEAT 도입을 계기로 초ㆍ중ㆍ고 시장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25. [매일경제][특파원 칼럼] 강대국 패망의 교훈

2010년 임기를 마친 미첼 바첼레트 칠레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 중간에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다. 임기 중 구리 국제가격이 고공비행을 하면서 칠레 경기가 호황을 구가하던 시대였지만 긴축재정을 실시하면서 국민들 원성을 샀던 것.

그러나 임기 막판인 2009년부터는 최대 인기를 누렸다.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칠레 경기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칠레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인 구리 가격이 폭락한 탓이다.

바첼레트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불어닥치자 과감히 재정을 풀어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결국 칠레는 세계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지난해 5.2% 성장에 이어 올해 6%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그 비결은 경기침체에 대비한 재정 흑자 덕분이다. 침체기에 재정의 힘을 발휘한 것이다. 칠레도 선진국과 같이 선심성 정책의 유혹이 있었다. 칠레가 선진국과 달리 이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재정운용의 제도화였다. '균형 잡힌' 정권의 등장도 중요했지만, 2006년에 도입한 규정이 결정적이었다. 칠레 정부는 당시 재정운용지침을 세웠다. 경제성장률이 장기추세선 이하로 하락한 경기침체기 또는 구리 가격이 10년 추세선 이하로 하락한 시기에만 재정 적자를 허용했던 것. 반면 경제성장률과 구리 가격이 장기 추세를 웃돌면 정부는 재정 흑자를 의무화했다.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주장한 경기침체 때 정부의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 구조를 짜 놓은 셈이다. 덕분에 칠레는 재정정책의 묘미를 만끽했다. 금융위기 한파를 뛰어넘었던 것이다. 한때 포퓰리즘 때문에 갈 길을 잃었던 칠레가 남미 종주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각국은 칠레와 달랐다. 선진국 정부는 호황 때 장밋빛 경제전망을 하고 선심성 정책을 펼쳤다. 경기 호황기 때 경제가 마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책 당국자들은 재정 퍼주기에 나섰다. 결국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방만한 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를 펼쳤다. 경기확장기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다양한 감세정책을 통해 국민들 환심을 샀다. 하지만 남유럽에서는 재정위기로 결론이 났다. 미국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도 더 이상 허약한 재정상태 때문에 부양에 나서지 못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여전히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럽은 더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호황이라고 해서 재정수지를 건전하게 만드는 데 소홀히 한다면 미국이나 남유럽 국가처럼 재정파탄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더욱이 해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는 탄탄한 내부 방어막이 필요하다. 그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건전한 재정이다. 이것이 최근 미국과 유럽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교훈이다. 남미국가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첫 편입한 칠레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mskim@mk.co.kr]

26. [매일경제][테마진단] 정부R&D, 혁신형 기업에 집중해야

내년 국가 예산은 326조1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5.5% 증가하지만 R&D 예산은 16조원으로 7.3% 늘어난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4.8%로 타 부분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예산 중 40%는 정부 출연연구소에, 25%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예산은 1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12%에 불과하다(2010년 기준). 중소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훨씬 많은 대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강소형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혁신 주체별 정부 R&D 예산 배분 비율을 조정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중 산업기술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약 2조원 규모 개발연구 예산 중 일부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나라 정부연구소와 대학은 정부가 지원하는 개발연구 중 약 40%를 담당하면서도 개발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은 기초연구와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하고, 개발연구는 기술 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 등이 산업체에 지원하는 정부 R&D 예산도 대기업 지원 비율을 낮추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낮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정부 R&D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 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체 R&D 과제 중 80% 이상이 산ㆍ학ㆍ연 협력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과제에서 출연연구소나 대학이 주관기관 기능을 하고, 중소기업은 들러리를 서는 사례가 많다.

이어 정부의 산업체 지원 R&D 사업 과제 기획과 선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Top-down)식 과제 기획과 선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과제 기획단계에서부터 혁신형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 연간 7000억~80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들도 기업 규모나 혁신 역량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야 한다. 매출 500억원에서 1000억원대인 중견 기업들에 대해서는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대학과 연구소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고, 특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들은 PF 방식 투자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R&D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기술 역량이 취약한 대다수 일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ㆍ인력ㆍ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각급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일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조직들이 통합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ㆍ중소기업 간 공동 기술 개발 컨소기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부품소재나 장비제조 분야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공동 기술 개발은 혁신형 기업들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대기업은 수요자로, 연구소와 대학은 원천기술과 인력 제공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 공동 기술 개발 과제에 대기업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거나 출연할 때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성공과 실패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간에 손익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지원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대학 교수]

27. [매일경제][사설] 내년 금리 통화 안정시켜야 한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장률이 올해 3.6%, 내년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2분기 이후 3%대 저성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하반기 들어서는 4.2%로 잠재성장률을 회복하리란 것이다.

이렇게 성장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올해 유로존(Euro-zone) 등 세계 각국 정부 부채위기 충격파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고 하겠다.

저성장은 고용에 치명적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생활이 어려운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는 계층은 늘어나고 있으나 저성장세가 지속되면 고용 사정이 다시 나빠질 것이다. KDI는 내년 일자리가 30만개밖에 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이는 올해 50만개보다 크게 못한 것이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경기 위축으로 수출증가율이 줄어들어 경상수지 흑자폭도 올해 213억달러에서 내년 151억달러로 상당 폭 감소해 원화값 상승 압력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수출 둔화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투자ㆍ소비 분야에도 파장을 줄 수밖에 없다. 낮은 저축률과 높은 가계부채로 가계의 고통이 누적되면서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둔해지면 물가 상승세도 둔해진다. KDI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4%대에서 내년에는 3.4%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 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이나 선진국 물가가 뚜렷하게 안정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수출 부진으로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 기대가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내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근본적 원인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있으므로 섣불리 경기 부양에 나설 수도 없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수를 늘리기 위한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면 물가 상승 기대를 높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보다는 수출 부진이 민간소비 부진, 고용 사정 악화, 가계부채 부실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금리 정책도 세심하게 펴야 하겠다.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선거의 해’여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결코 정부의 임기 말에 위기가 찾아온 전례를 밟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