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3

Economic issues : 2011. 11. 23. 14:52

1. [매일경제]/5판보류/ 한국, FTA영토 세계 3위로…민주 "전면 투쟁"

여야 대립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22일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2007년 4월 최초 협상 타결 후 무려 4년7개월 만에 한ㆍ미 FTA는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를 위한 사실상의 핵심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내년 한ㆍ미 FTA까지 연속 발효되면 한국은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광활한 FTA 영토를 확보하게 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한ㆍ미 FTA 비준안과 함께 14개 이행 관련 부수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준안은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말 그대로 '007 작전'을 방불케 한 시간이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의총을 개최해 상황에 대비하다가 오후 3시 국회의장의 기습적인 본회의 소집 통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소속 의원 150여 명과 미래희망연대 소속 일부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더 이상 야당과의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서자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 의장석 부근에 최루탄을 터트리는 등 야당은 극렬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미 의장석을 차지한 한나라당 의원을 힘으로 밀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또한 비준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기습 진입 소식을 접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뒤늦게 들어가 강력 저지하면서 충돌 양상까지 빚어졌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까지 한ㆍ미 FTA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하면서 직권상정 절차 밟기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국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날 오후 3시 5분을 기해 질서유지권도 긴급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관 정문 앞에 경찰들이 배치돼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국회 근무자를 제외한 국회 보좌진의 출입을 통제했다.

한나라당이 한ㆍ미 FTA를 기습 처리함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심사소위를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 간 강경대치와 함께 정국이 급요동칠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 한ㆍ미 FTA 공식 발효를 위한 핵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통상 전략가들은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우리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최대 성과와 함께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가 FTA를 통해 선점할 수 있는 개방 효과와 통상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ㆍ미 FTA 발효가 가시화하면서 당장 중국과 일본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이미 체결한 주요국과의 FTA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경제는 물론 외교ㆍ안보 관계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한 '그랜드 통상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고한 개방원칙, 효율적 피해보전 대책을 근간으로 세계 양대 시장인 EU, 미국과의 FTA에서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급변하는 통상질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정교한 통상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근우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가윤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2. [매일경제]中企지원 `눈먼 돈` 없앤다…10조 예산지원 졸업제 도입

올해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직접 지원과 융자 등을 모두 합해 9조746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무려 14개 부처가 지원금을 쪼개서 각자 주먹구구식으로 배분하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심지어 정부 지원금에 안주해 성장을 포기한 채 중소기업에 머무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졸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지원 상한제, 지원정책 일몰제 등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박 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특정 분야에 쏠리거나 중복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원금도 창업기나 안정기에 있는 중소기업에만 집중되고 업력이 6~9년인 성장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했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성장기 기업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창업 후 10년 이상이 지난 기업은 정부 지원이 아닌 민간 금융시장을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 졸업제'는 특정기업이 수년에 걸쳐 같은 명목의 지원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정지원 상한제'는 중소기업들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원정책 일몰제'도 도입해 실효성 없는 제도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수혜 기간에 제한이 없다 보니 한계기업 퇴출이 늦어지거나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려고 성장을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며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신헌철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22일)

4. [매일경제]與 기습점거…野 최루탄…2시간만에 끝낸 007작전

◆ 한·미FTA 국회 통과 / 긴박했던 하루 ◆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22일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기습 진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밀리에, 전광석화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의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국회 4층 방청석 대형 유리문이 깨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정도로 야당은 강하게 저항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걸린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불과 2시간. 외통위 전체회의장만 점거한 채 야권통합 일정 등으로 방심하다가 허를 찔린 야당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복도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의원총회를 진행하던 한나라당 의원 130여 명은 오후 3시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본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무사 진입을 보고받은 박희태 국회의장은 바로 △국회 본회의 오후 3시 개회 선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을 통한 출입 통제 △오후 4시까지 심사기일 지정 등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 밟기에 착수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장 측은 이날 오후 3시 직전까지 '오후에 외부 지방 행사 일정이 잡혀 있다'며 연막을 피웠다.

한나라당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강행 처리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같은 한나라당의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성곤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오후 2시 50분께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출판기념회에 들렀다. 남 위원장은 사실상 한나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 소식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민주당 동태 파악 등을 위해 기념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3시께 열리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 출판기념회 축사를 위해 자리를 떴고,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가 시작됐다.

손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뒤늦게 달려갔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트렸다.

김 의원이 의장석을 향해 최루탄 가루를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방 재채기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본회의장 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최루탄이 터진 직후 의장석에 앉아 있던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잠시 내려왔지만 국회 경위들이 진공청소기로 최루액을 치운 후 의사 일정을 다시 강행했다. 김 의원은 경위들에 의해 본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가 다시 소란을 피우면서 본회의장으로 돌아갔다.

한나라당 강행 시도로 국회 곳곳에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국회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서 경찰은 야당 보좌진의 국회 진입을 막았고 이 때문에 국회로 들어오려는 보좌진과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은 이날 표결 처리를 비공개로 하기 위해 취재진의 진입도 막았지만 야당 보좌진 2명이 4층 방청석으로 향하는 출입구 유리창을 깨면서 이 같은 의도는 빗나갔다.

부수법안까지 모두 처리한 뒤 정의화 부의장은 김용덕, 박보영 2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야당의원들의 진행 방해로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 처리 이후 5시부터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합동의총을 하고 향후 국정 운영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전면 무효로 규정하고 △본회의장 무기한 농성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심사 등 향후 국회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 <용어설명>

심사기일지정 직권상정 : 국회법 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의안에 대해 임의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심사기일이 종료되면 의장은 해당 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근우 기자 / 문지웅 기자 / 장재혁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5. [매일경제]美·EU·아세안 3대시장 선점 … 경제대국 길 열었다

◆ 한ㆍ미FTA 국회 통과 / 한·미FTA시대 ① ◆

내년 1월 1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한국은 글로벌 무역 경쟁에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게 된다. 기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FTA에 한ㆍ미 FTA가 더해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이 세계 경제의 양대 축에서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아시아권에서 EU, 미국과 동시에 FTA를 발효시킨 첫 국가로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도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다. 향후 아시아 경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노하우도 생긴다. 순탄치 않았던 협상ㆍ비준 과정을 밑거름으로 이제는 달라진 통상 환경에서 어느 쪽이 먼저 이익을 선점, 극대화할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농축산업 등 시장 개방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선제적 피해구제와 체질개선 작업 역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한ㆍ미 FTA가 예정대로 내년 1월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0년간 5.66%가량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다.

지난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발표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FTA는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성장률 상승여력(5.62%)보다 크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은 한국산 862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미 수출품목의 82%에 해당하며 수출액 기준으로 85%가 넘는다. 우리는 9061개 품목(전체의 80.5%)의 관세를 없앤다.

발효 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지난 한ㆍEU FTA처럼 자동차부품 산업이다. 2~4% 수준의 부품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우리 부품업체들이 생산원가를 낮추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진 섬유산업도 즉시 관세 철폐의 혜택을 보게 된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1억8300만달러가량 수출 증대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한국산 컬러TV(5%)와 LCD 모니터(5%) 등에 대한 미국 측 관세도 즉시 철폐돼 국내 업체들의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층 탄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관세는 작년 12월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 관세 철폐 기간이 연장됐다. 미국은 즉시 철폐하기로 한 자동차 관세를 발효 4년간 유지한 뒤 없애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8%의 관세율에서 발효 즉시 4%를 인하한 뒤 4년 후 완전 철폐할 예정이다.

한ㆍ미 FTA로 가장 큰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부문의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원(농업 8150억원ㆍ수산업 295억원) 수준의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누적액을 기준으로 농업 분야에서 12조2252억원, 수산업 분야에서 443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과 FTA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한ㆍ미 FTA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FTA 경제영토(한국 GDP+체결국 GDP)는 세계 경제규모(전 세계 GDP) 대비 61%에 달한다. 칠레(87%), 멕시코(72%)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의 FTA 영토를 확보하는 셈이다.

칠레ㆍ싱가포르ㆍEFTAㆍASEANㆍ인도 5개 국가 및 무역지대에서 지난해 우리가 거둔 무역흑자는 188억달러에 달한다. 전체 무역흑자(484억원)의 39%에 이른다.

반면 전체 교역량 중 이들 FTA 발효 국가와의 교역량 비중은 17%에 불과해 FTA 체결국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최초의 FTA인 칠레와의 FTA의 경우 2004년 발효되면서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까지 연평균 33.9%를 기록하고 있다. 발효 전인 2003년 5억2000만달러였던 대칠레 수출은 지난해 29억5000만달러로 5.7배 늘었다.

ASEAN과의 FTA 역시 2007년 6월 상품협정 발효를 시작으로 4년 만에 한국의 제5위 교역대상국에서 지난해 2위로 뛰어오르는 등 교역량 확대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통상 전문가들은 올해 7월 발효한 한ㆍEU FTA가 내년 한ㆍ미 FTA 발효와 맞물리면서 우리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추가로 견인하는 'FTA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우리와 경쟁 관계인 아시아 국가들이 한ㆍ미, 한ㆍEU FTA를 동시에 체결할 가능성이 낮아 양대 FTA를 확보한 한국이 누리는 '선점 효과'만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FTA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일찌감치 양대 거대시장과 FTA를 맺고 시장 선점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미국, EU와의 FTA를 동시에 얻었다는 점은 성장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내다봤다.

[이재철 기자]

6. [매일경제][한·미FTA 국회 통과] 피해산업 후속 대책은

◆ 한·미FTA 국회 통과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전격 통과되면서 피해산업 후속대책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8월 발표한 '한ㆍ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에 따르면 농수산업 부문 피해액은 향후 15년간 12조7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품목은 축산품(7조2993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2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피해대책을 내놓고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한 단기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각 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해 7조원, 농어업 체질개선 분야에 1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3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폐기됐던 한ㆍ미 FTA 여ㆍ야ㆍ정 합의문이 향후 피해산업 추가 대책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효력에 논란이 있고 지난번 한ㆍ유럽연합(EU) FTA와 달리 서명을 못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ㆍ야ㆍ정 합의문에 정부 측 서명이 빠졌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으나 합의 내용을 크게 거스르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셈이다. 물론 야당 등 FTA 반대 진영에서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거나 혹은 협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기적 경쟁력 차원에서 여ㆍ야ㆍ정 합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김익주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은 이날 "모호하게 다뤄졌던 합의 내용은 서둘러 마무리 작업을 하는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만 합의내용 중 일부는 시행 시기나 법률적 문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엔 여ㆍ야ㆍ정 합의문이 졸속으로 작성됐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비준안 국회 통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무리한 제재 조항, 선심성 국고지원 등을 포함한 야당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했다는 얘기다.

가장 문제가 되는 대목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이다. 당시 여ㆍ야ㆍ정 합의문에 따르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 지원기금 계정을 설치하고 정부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 이상을 출연한다고 돼 있다. 작년 기준으로 4억달러가 넘고, 수출이 늘수록 지원금 규모도 커지게 되는 정률 규정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률적으로 수출액에 비례해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기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도 문제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기 적합업종에 진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간 기업의 사업 범위를 특별법으로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인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합의문엔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밭농업 직불제의 경우 농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차례 제안됐으나 효율성이 낮은 무차별적 지원이라는 반대에 막혀 법안이 번번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엔 시행시기(2012년)와 지원규모(㏊당 40만원), 작물 종류 등 구체적인 숫자와 조건까지 못 박아 집어넣었다. 기획재정부는 밭농업 직불금에만 연간 500억~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수산물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도 기존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배합사료ㆍ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과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라고 못 박았다.

특히 직불금 확대 방침은 기존 정부 방침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47개에 이르는 보조금 사업 중 유사ㆍ중복 사업들을 추려 2014년까지 259개로 통폐합할 방침이며 이 중 일부 사업은 이미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특허·저작권법 등 하위법령 24개 내달까지 처리해야

◆ 한ㆍ미FTA 국회 통과 / 발효까지 남은 절차 ◆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를 위한 주요한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남은 작업은 다음달까지 특허법 시행령 등 한ㆍ미 FTA 이행에 필요한 24개 하위법안을 정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행정부와 발효를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는지를 서로 확인하는 실무 작업도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특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총 24개 부수법안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대부분 입법예고 완료 시점이 11월 24일이다.

정부 스스로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한ㆍ미 FTA 비준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하위법령은 국회가 아닌 정부 의결만으로 시행되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는 없지만 법제처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하려면 남은 한 달여 시간이 결코 여유롭지 않다. 지난 한ㆍ유럽연합(EU) FTA는 5월 4일 비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유통산업발전법 등 5개 부수법안과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가 6월 28일 국무회의 의결로 마무리됐다.

총 55일이 소요된 한ㆍEU FTA보다 고쳐야 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이 더 많은 만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소관 부처가 한ㆍ미 FTA 하위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입법절차와 별개로 양국 간 발효를 위한 추가 절차도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위법령까지 모두 정비되면 양국 통상부처 실무자들이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최종 검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양국 통상장관이 1월 1일 발효를 확약하는 서한까지 주고받는 별도 절차도 남았다.

양국 간 행정 절차와 별도로 '정치적 약속'에 따른 추가 실무 논의도 다음달 거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FTA 비준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치권에 '선 비준, 후 재협상'이라는 약속을 건넨 만큼 다음달 미국 행정부와 본격적인 물밑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ㆍ미 FTA 국회 비준에 걸림돌이 됐던 투자자ㆍ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문제가 여전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미리부터 향후 재협상 흐름의 '큰 그림'을 만들어 조율해야 할 판이다. ISD 개정 혹은 수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는 한ㆍ미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짜이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12월 중에라도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향후 재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ISD 조항을 폐지할지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할지 여부를 야당 주장에 이끌려 미국 측에 호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협상 명분과 실리를 챙기려면 '국민 목소리'임을 전제로 미국 측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이재철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8. [매일경제]`FTA 협상` 미국 다음은…호주와 연내타결 합의

◆ 한ㆍ미FTA 국회 통과 ◆

한ㆍ미 FTA 비준 갈등이 해소되면서 정부는 호주 콜롬비아 등 다른 국가와 진행 중인 FTA 협상을 타결 짓기 위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2~3년간 한ㆍEU, 한ㆍ미 FTA 발효에 통상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른 나라와 FTA 협상 속도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한ㆍ호주 FTA는 작년 5월 5차 본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합의한 이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타결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불어닥친 구제역 파동도 호주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엮이면서 우리 정부 측 속도조절 움직임에 제동력을 더했다. 지체된 상황을 참다 못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지난 4월 방한해 이명박 대통령과 '연내 타결' 방침에 원론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차례 협상을 통해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자동차 등 양국 간 핵심 쟁점에 대부분 합의한 상태"라며 "한ㆍ미 FTA 비준이 끝난 뒤 이르면 연내에 호주가 1순위로 본협상을 타결 짓는 수순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5차 협상이 마무리된 한ㆍ콜롬비아 FTA도 호주에 이어 2순위로 내년 초 타결이 예상된다.

양국은 5차 협상까지 서비스ㆍ일시입국ㆍ무역관련기술장벽(TBT)ㆍ경쟁 등 12개 챕터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 종반을 의미하는 상품양허안을 이달 중 교환할 계획이다.

쇠고기 수입 갈등으로 정체 상태에 빠진 한ㆍ캐나다 FTA는 특히 한ㆍ미 FTA 비준 여부가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이를 이유로 캐나다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자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 시장에 대해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 이어 2009년 4월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본격적인 분쟁패널 절차를 진행했다.

다행히 한ㆍ캐나다 FTA 협상을 매개로 양국이 WTO 분쟁패널 판단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양자 합의를 통해 수입 재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WTO가 아닌 양자 타결로 결론을 내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입안 예고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문제는 캐나다 정부가 분쟁패널 판정 대신 양자 합의를 선택하면서 한국 측에 요구한 수입 재개 시한이 올해 말까지라는 점이다. 연내에 수입고시 이행이 안 되면 캐나다 측은 즉각 양자 합의를 취소하고 바로 WTO 판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9. [매일경제]수입車는 물론 국산車값도 70만~200만원가량 내릴듯

◆ 한ㆍ미FTA 국회 통과 / 자동차 ◆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당장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저렴'해진 가격을 체감할 수 있다.

한ㆍ미 FTA 협정과 맞물려 개별소비세 등 자동차 관련 국내 세제가 함께 바뀌기 때문에 중대형차 기준, 수입차와 국산차 모두 70만~200만원가량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차에 붙는 관세율은 현행 8%에서 4%로 4%포인트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미국차 업계는 2.5~3.0%가량 국내 소비자가격을 떨어뜨릴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레그 필립스 크라이슬러코리아 대표는 "차량은 평균 2.0~2.4% 정도, 부품은 이보다 더 많이 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차종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크라이슬러의 대표 세단 300C의 경우 현재 판매가격이 5980만원이다. 여기에 2.5% 정도 가격이 인하되면 150만원가량 싸지게 된다. 1억2900만원에 달하는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G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경우 최소 500만원 안팎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세 개편으로 2000㏄ 초과 차량에 붙는 세금도 내려간다. FTA 협정에 따라 2000㏄ 초과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10%)와 자동차세(㏄당 220원)가 3년에 걸쳐 2000㏄ 미만 차량 수준(5%ㆍ㏄당 200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 같은 자동차 세제 변경은 미국산 수입차뿐 아니라 일본ㆍ유럽계 수입차, 국산차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사실상 차량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ㆍ미 FTA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내년부터 즉시 10%에서 8%로 2%포인트 내려간다. 이어 3년 뒤에는 5%로 인하된다. 개별소비세와 연동해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준대형급 이상 차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차량 가격 4310만원인 현대차 제네시스 3.3은 100만원가량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가격 3050만원인 르노삼성 SM7 2.5는 70만원, 비슷한 가격의 그랜저 2.4도 71만원가량 인하 효과가 생긴다. 대당 8000만~1억원을 호가하는 유럽계 대형 차량은 150만~200만원의 소비세 감소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연식 변경을 앞두고 연말에 다양한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며 "배기량이 큰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연말 할인과 내년 개별소비세 인하 가운데 무엇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미국산 차량의 국내 상륙도 예상된다. 이미 일본 업체인 도요타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미니밴 시에나를 이달부터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엔고 효과도 상쇄하면서 동시에 한ㆍ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 효과도 얻겠다는 것이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미국에서 차량을 가져올 경우 일본보다 물류비 부담이 크지만 당장 관세 4% 인하 효과에 엔고를 최소화한다는 두 가지 이익이 있다"며 "도요타의 대표 차량인 캠리도 내년 초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요타의 경우 시에나를 국내에 론칭하면서 한ㆍ미 FTA 비준을 미리 감안해 가격을 책정했다. 시에나는 미국 판매가격이 3.5ℓ 모델 기준으로 3만9300달러(약 4400만원)다. 국내에서는 최소 5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 출시 가격은 2.7 LE 모델이 4290만원, 3.5 리미티드 모델이 499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승훈 기자]

10. [매일경제]미국산 돼지고기·와인 국내소비 크게 늘어날듯

◆ 한ㆍ미FTA 국회 통과 / 식료품 ◆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면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미국 농축산물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체리와 건포도, 아몬드는 8~24%의 관세가 내년부터 바로 철폐된다.

김현수 신세계푸드 과일팀 과장은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산 과일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내년부터 저렴한 가격에 과일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체리는 국내 대형마트에서 ㎏당 1만8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24%의 관세가 철폐되면 약 1만4000원에 체리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렌지와 포도 등 국내에서도 함께 생산되는 과일 품목은 계절관세가 적용돼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된다.

오렌지는 국내산 감귤류가 생산되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현 관세율 50%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나머지 기간에는 20% 인하된 3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5%씩 관세가 철폐돼 2018년에는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포도는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관세율 45%가 24%로 즉시 인하되고 2016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입식품업계 관계자는 "오렌지는 이미 많은 양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그러나 나머지 품목은 수요가 증가할 경우 미국 업체에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식탁을 점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위별 관세 인하 혜택이 많은 미국산 돼지고기 소비는 크게 늘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치솟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돼지고기와 유럽산 돼지고기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 성공했다.

미 농무부 경제조사청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11만5201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 증가했다. 아시아에서 일본(31만2208ｔ)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부위에 따라 18~30%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냉장육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단계별 인하를 거쳐 2014년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산 돼지고기 지육가는 ㎏당 2486원으로 국내 지육가(㎏당 603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관세가 15년간 2.5%씩 철폐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는 매년 관세 인하폭이 2.5%로 적은 데다 한우 가격도 하향세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산 와인의 관세 15%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다양한 미국산 와인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가격을 올리지 못했던 미국 주요 와인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주연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한·미 FTA, 명품 가격인하 효과`별로`

◆ 한ㆍ미FTA 국회 통과 / 의류 ◆

의류는 관세 즉시 철폐(13%) 품목이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하거나 선적해야 하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의류 상당량이 제3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마크제이콥스, 코치, 토리버치 등 미국 명품 대부분이 미국이 아닌 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제조되고 있다"며 "관세 인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명 미국 의류 브랜드인 폴로도 마찬가지다. 폴로는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지만 실제 미국에서 제조하는 상품은 극히 드물다. 대다수 폴로 제품은 동남아시아나 유럽 등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세 철폐 대상이 아니다. 엘리타하리와 도나카란, 타미힐피거 등을 수입하는 SK네트웍스 관계자는 "SK네트웍스에서 수입하는 미국 브랜드 중 미국에서 제조하는 상품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고급 의류는 이탈리아, 중저가는 중국 혹은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도 코치와 갭, 바나나리퍼블릭 등 미국에서 직수입해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관세 인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미국 브랜드로 알려져 있지만 생산을 미국에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당장 큰 가격 인하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산 화장품은 현재 8% 관세가 10년 내 철폐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브랜드 중 상당수가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세 인하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에스티로더와 P&G 등 고급 브랜드의 경우 생산을 유럽에서 한다"며 "이 경우 한ㆍ미 FTA가 아닌 이미 발효 중인 한ㆍ유럽연합(EU) FTA의 발효 효과를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심윤희 기자 / 유주연 기자]

12. [매일경제]한·미 FTA, 복제약 개발 힘들어 약값 올라

◆ 한·미FTA 국회 통과 ◆

제약 부문에서는 특허권 강화로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제조ㆍ판매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값이 싼 복제약(제네릭) 대신 비싼 신약(오리지널약)을 더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한ㆍ미 FTA에 도입된 '허가-특허 연계제도'다. 이는 제약사가 보건당국에 복제약 제조 허가를 신청하면 이 사실을 특허권자에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ㆍ판매를 유보해야 한다.

이 제도는 특허 의약품을 많이 가진 미국의 대형 제약사에 유리하고 복제약을 주로 만드는 국내 제약사에는 상당히 불리하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업체가 복제약이나 개량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특허가 만료되기 2~3년 전에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제조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특허 만료 시점에 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었다.

결국 상대적으로 값이 싼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은 현재에 비해 2~3년 늦어지거나 장기간에 걸친 특허소송으로 생산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소비자들은 비싼 신약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보건상품의 관세가 폐지돼 이들 품목은 값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관세는 민감품목에 한해 한국 측은 최대 10년, 미국 측은 최대 5년 안에 완전히 없어진다.

[박기효 기자]

13. [매일경제]中企서 출발한 중견기업 "우리만 손해"

◆ 동반성장 주간 ◆

"대기업과 중소기업 밥그릇 싸움에 우리만 죽게 생겼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들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레미콘업계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종업원 300명, 자본금 80억원이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됐는데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을 선정하면서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기업은 장류 샘표식품, 두부ㆍ콩나물사업 풀무원, 골판지(상자)업종 태림포장, 레미콘업종 아주산업과 삼표 등이다. 이들 기업은 시장 형성 초기부터 시장에 진출해 시장 성장과 함께 기업이 커졌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위의 사업 확장, 진입 자제 등의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현철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는데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같은 위치에 두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인위적인 동반성장 정책이 예상치 않은 문제점도 낳고 있다.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중소ㆍ영세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오히려 막무가내식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대기업 영업팀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거래업체에서 청와대나 정부에 투서를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들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생색내기식 이벤트에만 주력하는 등 당초 동반성장 취지와 어긋난 관행이 속출하고 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도 대ㆍ중소기업 간 의견 조정이 안 된 민감한 품목이 많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블랙박스, 냉면, 휴대용 저장장치, 항온항습기 등 61개 품목은 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막판 이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1ㆍ2차 선정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 권고 형태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수환 기자 / 홍종성 기자]

14. [매일경제]中企지원 시스템 확 바꾼다

◆ 동반성장 주간 ◆

지난해 중소기업 A사는 매출액 7억6000만원 가운데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계청 등에서 지원받은 돈이 50%인 3억8000만원에 달했다. 정부의 '눈 먼 돈'으로 유지해온 껍데기 기업이었던 셈이다. B사는 중기청에서만 무려 4개 지원사업을 중복적으로 따내 5억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통일된 기준 없이 14개 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130여 개 유관기관이 각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왔다.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려고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는다는 소문도 자자했다.

기획재정부가 중기 지원사업을 심층 평가한 결과 이 같은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1997년부터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곳,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6곳에 그쳤다. 재정부에 따르면 종업원 50~99명 규모인 중소기업은 1997~2009년 52.9% 늘었지만 300~999명 규모인 중견기업은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은 15% 줄었다.

재정부는 먼저 '중소기업 지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처럼 특정 중소기업 이름만 입력하면 몇 년에 걸쳐 어디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이력이 일괄 검색되도록 데이터베이스(DB)부터 만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는 신청서류부터 표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업 생애주기로 볼 때 창업기(5년 이하)와 안정기(10년 이상)에 자금 지원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지원(보증ㆍ정책자금 집행)은 갈수록 안정기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업력 6~9년인 성장기 기업이 기보와 신보의 전체 금융지원에서 차지한 비중은 2006년보다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업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부처 지원사업은 업력과 무관히 이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처 간 칸막이식 운영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력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이 중복적으로 해왔고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지경부와 중기청이 각자 유사하게 진행해왔다.이에 따라 22일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제도와 유사하다.

일단 이력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특정 기업이 연간 일정액 이상 지원받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추가 금융지원을 제한하고 운전자금은 1년 내에 2회 이상 받는 것을 차단하는 식이다. 또 중소기업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졸업제를 실시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원사업은 즉시 폐지하는 일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헌철 기자]

15. [매일경제]당리당략에 美적자감축 무산…공화당 "아직 시간 있다" 오바마 압박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의회 '슈퍼위원회'가 21일 합의 실패를 공식 선언했다. 당연히 금융시장은 요동쳤지만 정치권은 의외로 느긋한 모습이다.

당초 슈퍼위원회는 23일까지 위원 12명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1조2000억~1조5000억달러 규모 감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2일까지 법안으로 만들어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판 타결을 위한 '물밑 조율'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협상 결렬을 선언해 버렸다.

물론 슈퍼위원회 논의 시한이 23일이지만 합의가 이뤄지면 48시간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이날이 사실상 시한이었던 점도 있지만 의회가 안달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민주ㆍ공화 양당 당리당략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당장 이번에 협상 타결이 안 되더라도 정부 폐쇄나 디폴트도 없고, 이미 기존 합의로 2013년부터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 세출 삭감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내년에라도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 8월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주된 요인이 '의회 협상력 부족'이었으나 이번 타결 실패는 이미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등급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실제로 이날 백악관과 공화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열중했다.

공화당 지도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에 합의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베이너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실패한 4500억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위원회를 실패에 이르게 했고, 또 일자리를 죽이는 세금 인상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합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적자 감축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지난 9월 슈퍼위원회에 포괄적인 제안을 분명히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공화당이 모를 리가 없다"고 베이너 의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6. [매일경제]오스트리아, 동유럽에 신규대출 중단

남유럽 재정위기의 화마가 유럽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유로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로본드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장 불안감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동유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돼온 헝가리가 21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헝가리처럼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마저 재정위기 충격파에 무너지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르겐 슈타르크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21일 "유로존 국가 부채 위기가 주변국에서 핵심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헝가리의 구제금융 요청은 포린트화 가치 폭락과 함께 국채금리가 폭등한 것이 원인이다. 헝가리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1일 8.39%를 나타내며 지난 한 달 사이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유로존 핵심 국가 은행들의 자회사들이 헝가리 전체 은행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취약한 금융 환경도 문제다.

닐 시링 캐피털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는 "헝가리의 구제금융 신청은 동유럽 위기의 신호탄"이라며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나면 헝가리를 넘어 우크라이나와 발칸반도 국가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스트리아는 동유럽 국가에 대한 자국 은행들의 신규 대출을 즉각 중단시켰다. AAA 등급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동유럽 국가 대출 규모는 2660억달러다. 이는 오스트리아 국내총생산(GDP)의 7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스페인과 프랑스 등 유로존 핵심 국가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 개혁을 내건 국민당이 20일 스페인 총선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선거 효과'는 하루 만에 사라졌다. 차기 총리에 오를 마리아노 라호이 국민당 대표가 긴축 정책의 내용을 명확히 내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이 곧바로 등을 돌린 탓이다.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1일 6.55%로 유로존 창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디스는 21일 주간 신용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의 금융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무디스는 "프랑스 역시 자금 조달 금리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재확인했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유일한 해결사로 ECB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EU 집행위원회가 위기 해결책으로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의 발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유로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유럽 공동 재무부 신설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면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ECB가 위기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ECB는 21일 지난주 80억유로(약 12조3600억원)어치 유로존 국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 전주인 45억유로(약 6조9500억원)보다 매입량을 크게 늘린 것이다. ECB 매입 규모는 11월 첫째주 95억유로(약 14조6700억원)보다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지난주는 적게 매입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시 유로존 위기는 이탈리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난주 프랑스까지 위기 전염 우려가 퍼진 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정동욱 기자]

17. [매일경제]美 "아시아는 우리편" 발빠른 행보에 中 `아세안 보듬기`

◆ 불붙은 아시아 패권전쟁 (中) ◆

▶1. 지난 8월 중국 인민해방군 첫 항공모함 '와량거'가 시험항해에 나섰을 때 중국 전역은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 중국대륙 코앞을 넘나드는 미국 항모에 자존심이 구겨졌던 중국인은 일거에 콤플렉스를 날려버렸다. 이런 이벤트는 올해 내내 이어졌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스텔스기 젠-20은 올해 10여 차례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미국ㆍ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우주 도킹에 성공했다.

▶2. 유럽이 사느냐 죽느냐 하던 지난 9월과 10월 이탈리아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관료들은 미국 뉴욕이 아니라 중국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부도위기로 폭락하는 유로존 국채를 사달라고 '읍소'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8월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불쑥 중국을 찾아갔다. 그 역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없던 일정을 급조한 것이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미국의 유일 강대국 지위가 무너진 뒤에도 중국은 한동안 'G2'라는 용어에 손사래를 쳤다.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미국과 동급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는 속셈이었다. 도광양회(韜光養晦)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국은 패권주의 성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에선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단숨에 '항복 선언'을 받아내더니 남중국해 분쟁에선 베트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등과 돌아가며 리턴 매치를 벌였다. 자금 지원이 아쉬운 유럽에 대해선 중국의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하라며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요구는 한 귀로 흘리면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작업은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위세를 떨쳐가던 중국이지만 지난 11일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발표 전날인 10일까지도 TPP 참여 연기에 무게를 싣던 일본이 갑자기 미국편으로 돌아서자 중국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일본에 이어 멕시코ㆍ캐나다도 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사태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겪어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국가들을 향해 더 크게 팔을 벌리고 나섰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했던 원자바오 총리는 회의 직후인 20일 브루나이를 방문했다.

브루나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가장 먼저 참여한 나라다.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필리핀ㆍ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다. 중국과 브루나이는 수교한 지 20년이 됐지만 중국 총리가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금 인구 40만5000명에 불과한 소국 브루나이를 잡으려고 총리가 나서야 할 만큼 조급하다.

원 총리는 21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아세안이 일본보다 더 무역액이 많은 중국의 제2대 교역 상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교역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무역액은 4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적 유대관계가 높아졌음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중국 환추스바오는 "아시아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국의 동력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며 이런 경제적 유대관계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미국이 아시아권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싶겠지만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필리핀과 호주가 미국에 완전히 투항한다고 해도 중국을 포위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제휴 폭을 늘리려는 필리핀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인의 필리핀 관광을 제한하고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을 줄여야 한다는 위협도 고개를 들었다.

중국 외교의 실무 사령탑인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21일 베이징을 방문한 뮌헨 안보 콘퍼런스 참석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ㆍ태평양 평화론'을 강조했다.

다이 국무위원은 이 자리에서 "아ㆍ태 지역은 평화, 발전, 협력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한다"면서도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TPP 협상을 겨낭한 듯 "아ㆍ태 지역 사정은 세계 다른 지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지역 국가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이 국무위원이 이처럼 아ㆍ태 평화론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데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은 한동안 증폭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인 경제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자세도 내비친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박이 심해지면 1조15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할 수도 있다는 뜻을 흘리기도 한다. 중국은 지난 9월에는 207억달러어치를 순매수했지만 8월까지 5개월간 계속해서 내다 팔았다.

중국은 20~21일 쓰촨성 청두에서 미국과 제22차 연례 통상무역위원회(JCCT)를 하면서도 위안화 환율 평가절상,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문제 등에서 팽팽히 맞섰다. 특히 미국이 '균형 성장'을 요구하며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데 대해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것보다는 국가별로 불균형 성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미국의 경제적 간섭에 대한 견제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18. [매일경제][불붙은 아시아 패권전쟁] 미국 - 중국 패권주의 차이점은

◆ 불붙은 아시아 패권전쟁 (中) ◆

미국이 호주ㆍ베트남ㆍ필리핀 등과 협력하며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본격 압박하고 있다.

남쪽으로 필리핀에서는 미국이 최신 미사일을 실은 구축함을 보내 합동 해상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베트남과는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호주 북쪽 끝단인 다윈에도 미국은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로 하면서 남쪽 해상 봉쇄는 한층 강화된다. 서쪽으로는 미국이 인도에 대해 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도 높아진 경제적ㆍ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에 도전하고 있지만 패권주의 내용 면에서는 아직 미국과 차이가 분명하다.

우선 중국은 직접적으로 영토 문제가 걸렸을 때만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중동 문제나 아프가니스탄전쟁 등 전 지구적 분쟁에 깊숙이 관여하는 데 비해 중국은 대만이나 남중국해, 댜오위다오 등 자국 국경선이 걸린 문제에서만 양보 없는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란 핵이나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핵비확산 논리에서 개입하지만, 중국은 평화적 핵이용권을 인정한다. 오히려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을 표면에 내세워 반미성향 국가들을 규합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동남아 비핵화지대조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들이 동남아에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 이는 중국이 주권 존중을 내세우며 아시아 인근 국가들을 규합하는 전형적인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드러내놓고 패권주의를 추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본토가 공격받을 위험이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러시아 인도 일본 등 강대국을 비롯해 14개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선 영토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다. 자칫 패권 야욕을 드러냈다가는 남중국해 분쟁에서 드러나듯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미국의 개입을 부를 수 있다.

접근 방법도 사뭇 다른 양상이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마다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안보동맹을 확대해온 데 비해 중국은 천문학적인 원조공세를 바탕으로 경제 영토화를 추구한다. 아프리카에 대대적인 투자와 원조 공세를 펼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중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시진핑 국가 부주석 미국 방문 이전에는 중국의 대미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2일 분석했다.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이 미국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관계 강화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군사 현대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19. [매일경제]3분기 은행 대외채무 1254억달러로 급증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환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3분기에 정책당국은 국내 은행들에 알아서 외환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내 은행들이 8~9월에 대대적인 외화 확보에 나서면서 대외채무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2일 내놓은 '2011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대외채무는 1254억달러로 2분기 말(1180억달러)에 비해 74억달러 급증했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사활을 걸고 앞다퉈 외환유동성 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은행이 리보금리(Liborㆍ런던 은행 간 금리) 대비 가산금리를 200~300bp씩 더 지불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과도한 가산금리를 지불하는 대신 한은의 외환보유액을 국내 은행에 푸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21일 세계경제연구원ㆍ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 주최한 금융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100억달러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1700억달러 선을 크게 넘어섰다"며 "(은행들이 과도한 외화 조달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한은이 국내 은행에 대한 외화 대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하고 조달한 장기 차입금을 단기 대출로 돌리고 있는 점도 국내 은행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내 은행 외화 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외채권액은 3분기에 124억달러 급증했다. 이 중 단기 채권 증가액이 111억달러에 달했다.

조용승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단기 차입ㆍ장기 대출 영업 방식으로 미스매치가 발생해 금융사들이 외환 유동성 위기를 맞았지만 최근에는 장기 차입ㆍ단기 대출이 늘고 있어 미스매치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장기 차입ㆍ단기 대출이 역마진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우리나라 전체 대외채무(외채)는 분기 기준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박봉권 기자 / 최승진 기자]

20.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22일)

21. [매일경제]철강재고 사상최대 125만톤…포스코 등 수출 늘리기 총력전

철강업체들이 철강 수출을 늘려 국내 재고를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 가격이 내수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어 이러한 수출 증가가 오히려 국내 철강사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4분기 들어 포스코의 철강 수출 비중은 41~42%에 달한다. 분기별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치다.

포스코의 지난 3분기 철강제품 수출량은 362만ｔ으로 전분기 대비 2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출 비중도 33.6%에서 41.7%로 8.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올랐다.

그동안 20%대를 유지하던 현대제철의 수출 비중도 최근 30%를 넘었다. 동국제강도 이 비중이 올 2분기 10%를 넘어 최근 13~14%에 달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철강 수출은 올 상반기 1350만ｔ에서 올 하반기 1470만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수출 증가세는 철강의 최대 수요처인 건설 경기가 침체일로인 데다 중국 일본 등의 저가 철강제품이 국내 시장을 휩쓸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업체들도 재고 부담으로 싼값에 철강제품을 수출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철강 유통 재고는 사상 최대치인 125만ｔ에 이른다. 이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2% 증가한 수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재고 부담으로 철강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철강업체들의 공격적 수출 전략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건설 등 국내 주요 수요처가 경기 불황 탓에 저가 철강제품만 찾고 있다. 올 1분기 ｔ당 950달러였던 일본의 열연강판 수출 단가는 최근 75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수출 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수출이 늘어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구조가 강해지고 있다. 당분간 내수 철강제품 가격 인상도 힘들다. 사면초가에 빠진 국내 철강사들은 자동차용 강판 등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판매에 주력할 방침이다.

[문일호 기자]

22. [매일경제]구글, 스마트폰 이용행태 조사…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집`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 100명 가운데 71명이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ㆍ이하 앱)을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앱 이용률이 71%란 얘기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건을 살 때 흥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검색, 동영상 등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인도였다.

구글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와 함께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30개국, 총 3만명의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 이용행태 등을 조사한 결과다.

구글에 따르면 각국 스마트포니언(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스마트폰 앱 이용 경험을 물은 결과 한국이 가장 높았고, 스웨덴과 일본이 70%로 2위를 차지했다.

덴마크가 69%,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이 67%였다.

한국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수도 43개로 일본(45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 한국은 스마트포니언 2명 중 1명이 테더링(스마트폰을 통해 다른 기기 인터넷 접속)을 활용할 정도로 최신 스마트폰 기능 이용에 적극적이었고 72%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검색을 이용해 모바일 검색 이용률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도 아ㆍ태 지역에서 세 번째였다.

중국은 스마트폰 상거래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건을 구매한 경험과 모바일 쿠폰 이용 경험이 각각 54%와 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이어 인도(50%) 일본(45%) 등이 스마트폰 구매 경험이 높았고 한국은 28%로 낮은 편에 속했다.

중국 스마트포니언들의 경우 일정한 혜택이나 경품이 있으면 광고 수신이 괜찮다는 대답도 61%로 30개국 중 가장 많았다.

구글은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광고, 상거래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스마트폰을 통한 새로운 시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동영상과 검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인도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이용빈도를 묻는 질문에 '많이 이용한다'고 대답한 비중이 동영상 52%, 검색 78%, SNS 76%로 가장 높았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62%에 달했고 호주(37%) 중국(35%) 스위스(34%) 미국(31%)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집이라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눈길을 모았다.

구글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지난 7일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장소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이 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99%가 집에서 이용했다고 답했고 한국은 98%로 5위, 집에서 이용한 스마트포니언 비중이 가장 낮은 스위스도 92%에 이르렀다.

집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동 중이었는데 오스트리아가 가장 높은 95%, 한국은 90% 등이었다.

구글은 "집에서도 집전화 대신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등 스마트폰 이용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이번 조사 결과의 모든 데이터를 아워모바일플래닛(www.ourmobileplanet.com)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황지혜 기자]

23. [매일경제]LTE폰이 아이폰4S 누른 이유는

4세대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폰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2개월째. 스마트폰 업계는 빠르게 LTE폰 중심으로 재편돼 가는 모양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내놓은 전략폰들의 판매가 호조세인 반면 3G에 머물러 있는 아이폰4S 등은 초반 인기에 비해 결과가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22일 휴대폰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LG U+ 등 LTE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사들의 LTE폰 판매량은 50만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치열한 예약 경쟁이 벌어진 가운데 11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아이폰4S는 20만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분위기는 신제품 효과와 새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보조금 투입 등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국내에 출시된 LTE폰들은 넓은 화면과 높은 해상도, 빠른 애플리케이션(앱) 구동 기능 등을 전면에 내세운 결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S2 HD(4.65인치), LG전자의 옵티머스LTE(4.5인치), 팬택 베가LTE(4.5인치) 등의 제품들은 모두 아이폰4S나 일반 3G폰들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있다.

해상도도 1280×720급으로 큰 화면에서 선명도까지 확보하는 모습이다.

가격 경쟁력도 한몫한다. LTE 서비스에 집중하는 통신사들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린 것.

국내 LTE폰의 효시인 갤럭시S2 LTE의 11월 말 현재 기기 프로모션 할부원금(40만원대)이 갤럭시S2(4월 출시) 가격(50만원대 후반)보다 낮은 것이 대표적이다.

[김명환 기자]

24. [매일경제]`닥터 둠`마크 파버의 글로벌 증시 전망

독설가는 애매한 증시를 '비관' 쪽으로 명쾌하게 가닥을 잡았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마크 파버 박사는 그리스 파산과 케인스주의 실패란 두 가지 화두를 근거로 불투명한 경제 상황을 정리했다. 파버 박사는 선진국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상된 극단적 상황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며, 미국과 유럽 등 정부의 지연책이 혼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대신증권 투자포럼 2011에 참석한 파버 박사는 유럽 위기의 시발점인 그리스를 유럽연합(EU)에서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버 박사는 "4400억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는 그리스는 원금의 이자조차도 갚기 버겁다"며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파버 박사는 그리스의 빚 청산을 위한 일차적 단계로 EU 탈퇴를 언급했다. 그는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해 화폐를 유로화에서 자국 화폐인 드라크마로 환원한 뒤 가치를 극단적으로 낮춰야 부채 청산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버 박사는 "EU 탈퇴로 그리스는 빚 90% 감소 효과(헤어컷ㆍhair cut)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의 경제 비중은 전 세계에서 미미하다"며 "그리스 파산은 경제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리스를 기반으로 한 채권 등 투자상품이 몰고올 파급력으로 인한 재정위기 감염 현상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버 박사는 "채권을 보유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의 경제가 연이어 마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발권 여부는 독일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파버 박사는 분석했다. 그는 "위기 확산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 채권을 갖고 있는 은행"이라며 "ECB가 계속 돈을 풀어서 파국을 지연해 나가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며 "누군가는 상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키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독일이 (남유럽) 부채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유동성 지원은 미봉책이라며 위기 해결을 위해 정치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파버 박사는 유럽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복지국가 모델을 꼽았다. 그는 "복지국가의 틀은 발상은 좋았지만 실현 과정에서 문제를 초래했다"고 발했다.

파버 박사는 포퓰리즘을 화를 부른 원흉으로 꼽았다. 그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정치가를 누가 뽑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과적으로 컴퓨터가 '먹통'이 됐을 때 껐다가 켜듯이(부팅), 정치도 '부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케인스주의로 대표되는 정부의 개입은 혼란이 가중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파버 박사는 2008년 미국 재정위기를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인한 간섭 때문에 시장 전망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는 주택시장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금리를 0% 밑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고, 이러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더 큰 금융 변동성과 비의도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파버 박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해소 과정을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했다. 당시 의사 역할을 한 정부는 수술대에 누운 은행을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살렸다. 회복한 은행은 투기에 매달렸다. 이러한 은행 등의 행태가 현 위기의 원흉이라는 게 파버 박사의 생각이다.

파버 박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봤을 때 정부와 통화 당국 모두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버냉키 의장은 세계에서 화폐를 가장 많이 찍어내는 사람"이라고 비꼬며 미국의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1000 밑으로 떨어지면 미국은 바로 양적 완화에 들어갈 것"이라며 "(2단계에 이어) 3단계, 4단계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1일(현지시간) S&P 500 지수 종가는 1192.98이다.

생존 수단으로 화폐를 찍어대는 정부를 불신하는 파버 박사가 유망 재테크 수단으로 꼽은 것은 현물이었다. 그는 은행 예금은 자산을 까먹는 투자처라고 말했다.

파버 박사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에 화폐는 가치 저장 기능을 상실했다"며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망 투자처는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주식 등"이라고 추천했다. 파버 박사는 "심화되는 자원 국수주의가 금의 투자 매력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원 기자]

25.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유럽·미국발 먹구름 심상찮다

30여 년간 주식 투자를 해온 한 중소기업 오너는 1년에 딱 몇 번만 주식을 사고판다. 여름엔 빙과주를, 겨울엔 난방주를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서 적당히 오르면 욕심 안 부리고 판다. 이런 '안전' 투자가 용돈을 벌어 쓰기에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다.

코스피가 한 달 이상 박스권을 맴돌자 '1800선 이하 매수, 1900선 이상 매도'라는 단순한 전략에 재미를 붙인 투자자가 많다. 요즘처럼 주도주, 주도세력, 상승 모멘텀이 모두 허약한 소위 '3무(無) 장세'에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기 전략이 요긴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관성에 젖어 똑같은 매매를 반복하다 보면 푼돈 벌려다 목돈 잃는 게 주식 투자의 함정이기도 하다. 돌발 위험은 늘 방심하는 틈을 비집고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왠지 징조가 심상찮은 것 같다. 폭풍우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 서서히 다가오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무엇보다 미국 여야가 슈퍼위원회에서 재정긴축안 합의에 실패한 것은 하루이틀 악재로 끝날 문제가 아닐 듯싶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당장 강등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피치는 내릴지도 모른다는 게 증권가 기류다.

실제 피치는 합의 실패 직후 "국가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S&P에 무디스마저 AA+로 강등하면 '달러화＝100% 안전자산'이라는 통념이 깨질 수도 있다. 당장은 유로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달러 약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쪽으로 풍향이 확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달러화나 미국 주식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글로벌 증시 전반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 쪽에서도 잠복해 있던 악재들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듯하다. 무디스가 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고, 헝가리는 구제금융을 신청해 동유럽마저 드디어 요주의권에 들어왔다. 유로본드 발행, 일부 재정 통합 같은 극약 처방이 나오지 않는 한 유럽 사태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는 부정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우량국이 이런 최후의 카드에 합의하려면 시장이 사실상 붕괴 일보 직전까지 몰려야 할 것이라는 점도 증시로서는 불행이다.

국내 증시에서도 기업 자금 조달 능력 등 신용 문제가 또다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건설ㆍ조선ㆍ해운주 등은 회사채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는 게 현명할 것이다. 현재 0.5~0.6%포인트 안팎인 우리나라 '은행채ㆍ국채 스프레드'가 갑자기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 위험신호로 볼 수 있다. 8월 초 300선까지 치솟았다 현재 160~200선을 오르내리는 국내 은행 CDS 프리미엄이 다시 반등할지도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다.

[증권부 = 설진훈 부장대우]

26. [매일경제][사설] 한·미FTA 발효 후 실익 챙기는게 진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상이 타결된 지 4년8개월 만의 일이다. 여야 합의가 아닌 한나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모양새는 유감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당초 일러야 24일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지만 어제 용단을 내린 것은 국회가 제 기능을 다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국 정권이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뀌면서 자동차 환경 등 분야에서 추가협상을 요구해 5개월간 재협상을 벌였고, 이번엔 한국에서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문제 조항으로 들고 나오면서 가파르게 대치했다. 미국 상ㆍ하원은 지난 10월 12일 비준을 마쳤으나 국내서는 민주당 등의 결사 반대로 그동안 세 차례 본회의 처리가 연기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급기야 국회를 방문해 여야 대표에게 "FTA 발효 후 3개월 내 ISD 재협상을 보장하겠다"고 해 물꼬를 텄다. 미 국무부도 "한국 측 요청에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해 더 이상 야당의 반대 명분이 설 땅이 없어졌다.

국내총생산(GDP) 14조달러에 달하는 미국과의 FTA 체결로 한국은 경제영토 확장의 기념비적인 새 지평을 열었다. 기존 FTA에 한ㆍ미 FTA까지 추가하면 우리의 FTA 경제영토는 세계 GDP 대비 61%로 확대된다. 칠레(87%), 멕시코(72%)에 이은 세계 3위 경제영토를 갖게 되는 셈이다 . 한ㆍ미 FTA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년간 5.66% 추가되고 일자리 35만1000개가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분석한 바 있다. 이제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해야 한다. 그동안의 갑론을박을 잠재울 방법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길 뿐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최선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 ISD 관련 조항 개정 작업이 필요하면 안을 충실히 마련해 협상할 준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농ㆍ수ㆍ축산업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차질 없게 하고, 제약ㆍ식품 등 피해를 우려하는 업종에 대한 민ㆍ관 합동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그 효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며 중국 일본 등도 FTA 체결 가속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FTA가 '승자의 게임'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