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5
1. [매일경제]무역 1조달러 신화의 그늘…내수확대 전략 필요
1974년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20여 년 만에 이룬 대단한 성과였다. 이후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 무역 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어선 뒤 23년 만인 이달 5일 무역 1조달러 클럽 가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8개국에 불과하다. 전 세계 국가들이 세계 최대 무역거상 대열에 올라선 우리나라 경제 저력에 놀라워하는 이유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구세주였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는 급감했지만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수출공화국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과도하게 커지면서 그늘도 늘어나고 있다. 수출ㆍ투자ㆍ소비라는 성장 3각축 중 투자와 내수는 부진한 반면 수출만 잘나가는 외발 성장 구조가 고착되면서 경제 구조가 대외 충격에 한층 더 취약해지고 있다. 또 수출ㆍ내수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해지는 등 장기적인 국가 성장동력도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수출이 늘면 투자가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가져온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무역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다.
그러나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수의 토대가 되는 투자ㆍ소비 성장기여도는 떨어졌다.
1990~1996년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3.5%포인트, 투자는 4.0%포인트, 소비는 4.2%포인트로 3개 성장축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2005~2011년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5.1%포인트로 확대된 반면 투자ㆍ소비 기여도는 각각 1.0%포인트, 2.3%포인트로 쪼그라들면서 성장축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하게 빚을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소비 여력이 소진되면서 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뚝 떨어졌다"며 "투자ㆍ소비ㆍ수출이 동시에 성장을 이끌었던 1990년대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무역의존도도 과도하게 높아졌다. 우리나라 GDP 대비 무역 비중은 110.9%다. 수출을 많이 하면서도 내수 비중이 큰 미국(31.3%) 일본(31.8%)은 물론 우리처럼 수출 주도 국가인 독일(95.3%)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내수 확대라는 안전판 없이 수출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외풍에 쉽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글로벌 저성장 추세로 내년에 수출이 큰 폭으로 고꾸라지면 국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ㆍ반도체ㆍIT제품 수출을 통해 무역대국으로 성장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지만 선진국형 무역ㆍ투자 구조에 대한 어젠더 책정이 지연되고 내수 활성화 정책도 실패하면서 무역 규모 1조달러 달성이 '외화내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경고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전략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 외에 수출ㆍ내수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권 기자 / 채수환 기자]
2. [매일경제]수입와인값 거품 빠진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09년부터 칠레산 와인에 부과하던 15% 관세는 없어졌다. 당연히 칠레산 와인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였다.
칠레산 대표 와인인 몬테스알파 수입원가(8370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와인 1병에 붙는 세금은 5711원에서 3875원으로 1836원 줄었다. 하지만 몬테스알파 판매가격은 2008년 3만5900원에서 해마다 올라 올해는 4만4000원까지 뛰었다. 정작 소비자들은 FTA로 인한 관세 인하 이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수입 주류의 복잡한 유통과정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내년부터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내년 1월부터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는 현재 수입 주류 유통과정 중 일부 규제가 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와인과 위스키 등 수입 주류가 도소매상을 거치는 유통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은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없으니 수입한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류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수입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돼 거래단계가 줄어들고 유통과정에서 경쟁이 촉진되면서 주류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1만3000원가량에 수입된 와인이 도매, 소매 단계를 거치며 유통마진이 붙으면서 소비자에겐 4만2000원에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도 주류판매면허 제도는 유지된다. 주류 수입업자라도 소비자에게 직접 팔려면 국세청으로부터 별도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재정부가 이같이 수입 주류에 대해 수입, 유통, 판매를 각각 분리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수입과 유통, 판매를 분리한 것은 수입 주류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투명성을 높이는 편익보다 유통비용을 가중시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더 크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전병득 기자 / 손동우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2월 5일)
4. [매일경제]SNS `착한 진화`…20~30대 스마트한 기부
"우연히 페이스북에 링크된 댓글을 클릭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지난달 말 서울 화곡동 KBS 88체육관 강당에서 난생 처음 김장 김치를 담가 본다는 한 청년 자원봉사자가 연신 땀을 훔치며 한 이야기다. 이 친구뿐만 아니다. 1320㎡(400평)가 넘는 널찍한 강당은 김장 김치를 담그는 20~30대 청년 자원봉사자 300여 명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 철원 어느 공부방 어린이들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후 직접 돕겠다고 나선 이들이다.
블로그사이트 티스토리(tistory)에서 블로그 '맛나눔나우'를 운영하는 이강민 씨(26)는 "블로그에서 온라인으로만 알던 회원들끼리 이번 기회에 오프라인에서 만나 좋은 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만들어진 1만2600포기 김치는 저소득층 공부방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20~30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자기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CJ도너스캠프재단'은 지난 6월부터 '소셜 기부'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부 사연에 달린 댓글만 1만3000여 개다.
네티즌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본인 SNS 계정으로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매달 업데이트되는 기부 테마에 대해 댓글을 단다. 기업은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에 따라 기부 규모를 결정한다.
지난달 '김장김치 선물' 사연에 대해서는 댓글 하나당 김치 3포기를 기부했다. '김치 담그는 날'로 정한 지난달 19일 '김장김치 선물' 사연에 댓글을 단 네티즌 수백 명이 직접 김치를 담그며 오프라인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
CJ 관계자는 "온라인의 편리성ㆍ즐거움과 더불어 오프라인 만남의 끈끈한 유대감까지 얻을 수 있어 젊은 층들의 호응이 크다"고 전했다.
소셜 기부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모금단체의 기부 문화도 '스마트'해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행복주식거래소 리트윗(RT) 기부'는 트위터에 올라온 사연을 RT하는 횟수만큼 사연의 주인공에게 기부금이 돌아간다.
모금회는 RT 한 번에 5000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트위터 사연을 소개하는 봉사단체인 '트친(트위터 친구들의 줄임말) 열매단'을 꾸릴 예정이다.
모금회 관계자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자주 이용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모금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직접 '기부'를 목표로 하는 벤처회사를 창업한 대학생들도 있다.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마중물'은 장학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만든 소셜벤처다.
기부받을 사람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만든 외국의 소셜기부 사이트 키바(www.kiva.org)를 벤치마킹한 이 회사는 매학기 10명 정도의 수혜자를 선정해 그들의 사연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이 학생들의 사연을 보고 후원하고 싶은 학생을 선택해 원하는 만큼 장학금을 지원했다.
20대 청년 4명이 만든 '트리플래닛'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환경기부를 실천하는 회사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게임 형태의 앱을 다운받아 나무를 한 그루 키워내면 가나,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 실제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식으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24)는 "지난해 3월 회사를 설립한 후 10만명의 네티즌들이 환경보호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SNS를 활용한 스마트 기부가 시대의 화두가 될것으로 진단했다.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5. [매일경제]삼성전자, 호주이어 美 안방서 애플에 2연승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전에서 잇달아 승전보를 전했다. 초반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애플에 져 특허권 소송 4연패에 몰렸던 삼성전자가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 2연승을 거두며 소송전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남아 있는 소송 30여 건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고혜란) 판사는 2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했던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미국 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 갤럭시S 4G,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 등 스마트폰 3종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를 대상으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종전과 다름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 측 신청을 기각하면서 애플이 삼성전자 측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시한 디자인 특허 3건이 이미 샤프 등 다른 기업이 같은 내용의 특허를 출원했거나 다른 제조사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적용한 특허라고 지적했다.
다만 기술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애플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가 다시 한 번 특허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애플은 각국에서 주로 삼성전자 제품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호주 법원에서도 삼성전자가 이기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주장이 무력화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애플 측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애플 디자인 특허 유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자사 제품을 상대로 한 애플의 판매 금지 신청이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겠다"며 "구미 공장은 물론이고 베트남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국외 공장 생산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지난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처음으로 애플을 제친 이후 격차가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호주와 미국의 판결은 전 세계 9개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맞서고 있는 다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미국에서 양사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주요 제품 수입 금지 맞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또 삼성전자가 프랑스에서 제기한 애플 아이폰4S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도 호주와 미국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지혜 기자]
6. [매일경제]론스타와 재계약 끝낸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지난달 24일 오후 조용하던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집무실에 휴대폰 벨소리가 울려퍼졌다. 외환은행 매매가격 재협상을 위해 론스타와 막바지 줄다리기를 진행하던 시점이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론스타 측 고위 임원. 항상 영국에서 전화를 걸던 그는 김 회장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다. "지금 중국 베이징에 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론스타가 하나금융 대신 중국계 은행을 새로운 인수자로 물색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던 때였다. 가격을 더 받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김 회장은 순간 당황했지만 목소리에는 한 치도 흔들림이 없었다. 추가적인 가격 협상은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한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은행 중 공상은행은 이미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라리 초상은행이나 교통은행 등이 거점을 두고 있는 상하이라고 말했다면 불안했을 거예요. 베이징이라는 얘기에 마음속으로 안심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권 최고 승부사.'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이다. 그는 론스타와 숨막히는 두뇌게임을 벌인 끝에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4903억원(11%) 깎는 데 성공했다. 당초 5% 이내에서만 가격 조정이 가능하다던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가격을 3조원대로 낮추자는 하나금융 측 주장을 결국 받아들였다. 그리고 김 회장은 3일 홍콩에 있는 한 호텔에서 존 그레이컨 회장을 만나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서에 재차 서명했다.
1년여를 끌어온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유로 금융당국 승인이 보류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었다. 외환은행 인수는 이제 금융당국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김 회장의 45년 금융인생에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미국 남가주대 유학 후 1971년 귀국한 후 단자회사인 한국투자금융 창립멤버로 참여한다. 이후 1991년 윤병철 전 하나은행장과 함께 한국투자금융을 하나은행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보람은행, 2002년 서울은행, 2005년 대한투자증권을 잇따라 인수하며 오늘날 하나금융그룹을 만들어냈다.
2003년 SK네트웍스 대규모 분식사건으로 주채권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은 총자산의 1%에 해당하는 8291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했지만 뚝심 있는 구조조정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기는 대규모 과세 논란이었다. 이 논란은 2002년 하나은행이 6조원대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있던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나은행은 존속법인을 '서울은행'으로 정해 형식상 적자법인(서울은행)이 흑자법인(하나은행)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로 인해 4000억원이 넘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5년 후인 2007년 4월 국세청이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과세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도 급락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이의제기를 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제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금융그룹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자산규모 366조원으로 금융그룹 2위권으로 도약하고 PB사업, 가계금융, 무역금융, 외환거래 등에서도 선두권으로 진입하게 된다. 그는 처음 단자회사에서 직원 20여 명으로 시작해 2만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그룹의 수장이 됐다.
물론 그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시너지 확보다. 김 회장은 4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투뱅크 체제로 당분간 운영하며 서로 강점 있는 분야를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절대 없다"며 외환은행 임직원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차기 후계자 선정 문제도 숙제다. '김승유' 없는 하나금융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대신할 후임자를 찾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김 회장은 "주주와 이사회 멤버들과 상의해 결론을 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퇴임 후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론스타와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한 자금 중 법적 기부금 한도 내에서 1000억원 이상을 사회공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록금 문제로 고민이 많은 대학생들과 다문화가정 자녀 등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드림 소사이어티 재단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이다. 외환은행 인수를 매듭지은 그가 두 은행 체제 안착을 이유로 연임을 하게 될지 과감하게 물러나게 될지 관심이다. 아니면 또다른 승부수를 던질지 모르는 일이다.
[손일선 기자]
7. [매일경제]5일 獨佛 정상회담·9일 EU정상회의…유럽 재정통합 향한 첫걸음
위기에 빠진 유럽이 재정통합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유로존 재정통합 문제를 논의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합의 도출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정상회담을 하고 재정통합 합의 도출에 나선다.
지금까지 독일과 프랑스는 EU 회원국 재정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독일은 EU '안정과 성장 협약'에 담긴 재정 기준을 어긴 국가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정과 성장 협약'은 회원국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정부 부채 비율 상한선을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규정은 구속력이 없어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독일 측 주장이다.
독일은 EU 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원국 재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랑스는 회원국 재정정책에 대한 외부 개입에 회의적인 의견을 견지해 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의 회원국 재정 개입과 처벌 권한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일부 양보하는 대신 독일은 기존 주장과 달리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 매입 확대를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오는 8일 ECB가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ECB는 지난달 1일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달에도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금리 인하와 함께 역내 은행권에 제공한 대출 만기를 3년으로 늘리고, 대출 시 담보로 쓸 수 있는 자산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ECB는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2700억달러 규모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위기 국가에 예방적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ECB가 IMF를 통한 지원에 나선 것은 중앙은행의 회원국 직접 지원을 금지한 EU 규정 때문이다. 만약 9일 EU 정상회의에서 재정 통합 문제에 합의가 도출된다면 ECB 역할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8일 금리 결정을 위해 열릴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는 재정 통합 이후 ECB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6일부터 8일까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EU 정상회의 직전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해 유로존 재정위기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주 새 긴축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와 내년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 향배도 관심사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5일 최대 250억유로에 이르는 추가 긴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 개시 연령을 높이고 1가구 1주택 재산세 부활, 부가가치세 인상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리스는 6일 내년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 표결을 실시한다.
[박승철 기자]
8. [매일경제]수출로 경제 키웠지만 일자리 창출 효과 갈수록 줄어
◆ 무역 1조달러 빛과 그늘 ◆
이달 5일께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12일 무역 규모 1조달러 달성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1974년 무역 규모 100억달러에 불과했던 아시아 변방 국가가 연 1조달러의 무역을 하는 거상으로 발전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실 그동안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려왔다. 수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도 정면돌파했다.
수출만 잘되면 생산량이 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하며 고용도 창출된다는 수출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에 전가의 보도였다.
그러나 수출이 생산ㆍ고용을 대거 창출한다는 '낙수 효과 신화'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과도한 수출 의존도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대외 충격에 취약하게 만드는 부메랑이 되고, 수출에 가린 또 다른 성장축인 내수ㆍ투자의 장기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먼저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을 얼마만큼 늘리는지 보여주는 생산 유발 효과를 보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 수출 생산유발계수는 2.017이었다. 1000원어치를 수출하면 2017원어치 생산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그러던 것이 2009년 들어 수출 생산유발계수가 1.937로 떨어졌다. 수입 중간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국내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전기ㆍ전자기기(1.775) 업종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ㆍ전자기기가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2.5%였지만 2009년 현재 36.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투자 생산유발계수는 1.920에서 2.015로 상승해 수출보다 생산유발계수가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수출의 고용 창출력도 많이 떨어졌다. 수출이 늘면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출 취업유발계수가 수출 10억원당 9.8명이다. 수출액이 10억원 늘어날 때마다 9.8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투자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당 16.3명, 소비는 10억원당 18.6명에 달했다. 시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왜 정부가 수출보다 소비와 투자에 더 많은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수출이 생산ㆍ고용에 미치는 낙수 효과가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ㆍ소비는 소홀히 한 채 수출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성장축의 불균형 심화를 가져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4개국 경제 구조를 분석한 결과 투자ㆍ소비 성장 기여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였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내년 수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수출 둔화를 보전할 만한 내수ㆍ투자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외 악재로 수출이 무너지면 이를 대신할 완충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내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도 한국처럼 수출 주도 성장 국가지만 1991년 통일 시점부터 2010년까지 19년간 독일 수출의 평균 성장 기여도는 1.2%포인트고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0.8%포인트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가 뒷받침되는 수출 주도 경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성장하는 확대 균형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며 "기업들에 투자 관련 세제 혜택을 주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 <용어설명>
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 : 수출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현상.
[박봉권 기자 / 채수환 기자]
9. [매일경제]수출구조도 상전벽해
◆ 무역 1조달러 빛과 그늘 ◆
'신발과 의류, 간호사와 광부를 팔던 나라에서 반도체와 휴대폰 등 첨단 IT 제품과 원전, 한류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나라로….'
과거 저가 제품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이제는 프리미엄 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무역 대국 반열에 접어들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1000억달러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23년 만인 올해 무역 규모가 10배 이상 늘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1조2000억달러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 구조도 혁신적으로 바뀌었다.
1988년 상위 10대 수출 품목은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은 의류(비중 13.9%)와 신발(6.3%)이 1, 2위를 차지하는 등 경공업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 현재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선박류(10.5%)고 석유제품(9.2%) 반도체(9.0%) 자동차(7.9%) LCD(5.6%) 휴대폰(5.1%) 등 IT와 중화학 제품이 수출 상위권을 싹쓸이했다.
수출 시장도 선진국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했다. 1988년 당시 우리나라 수출 중 3분의 1 이상이 미국 한 곳에 집중됐다.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은 일본이었다. 당시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바로 중국이다. 또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와 인도 브라질 등 브릭스(BRICs) 시장이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제 포스트 1조달러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과거 영광에만 도취해 있다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낙오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현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가입에 이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증거"라면서도 "내년 글로벌 경제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거 실적만 갖고 축포를 터뜨리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단 제조품에 편중된 수출 산업 구조를 독일처럼 서비스와 제조업이 함께하는 구조로 서둘러 전환시켜야 한다는 진단이다. 2009년 말 기준 제조업 수출은 세계 9위권 수준인데 서비스 수출은 19위에 머무르는 등 수출 구조가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는 "1조달러까지 진입하는 데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효했지만 2조달러를 달성하려면 특정 지역과 특정 제조 품목에 집중됐던 수출 전략을 지역별로 다양화하고 서비스 무역 확대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견조한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 무역수지는 2001년 29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매년 적자폭이 커져 지난해에는 112억3000만달러로 확대된 상태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품 안전ㆍ환경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 채수환 기자]
10. [매일경제]4대 수출강국 재정건전성 비교해보니
◆ 무역 1조달러 빛과 그늘 ◆
한국 독일 미국 일본 등 4대 수출 강국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한 결과 독일만 비교적 탄탄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지나치게 편중된 불균형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확대돼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 또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미국과 일본은 재정 지출을 통한 잦은 경기 부양으로 재정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가 2000년 59.7%에서 작년 말 현재 84.0%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악화 속도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16.7%에서 32.0%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미국도 최근 10년간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4.8%에서 94.4%로, 일본은 142.1%에서 220.0%로 급등해 각각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출ㆍ내수가 균형 있게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재정의 적정 배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재정 부담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며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ㆍ장기적인 재정ㆍ거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실장은 "소프트웨어와 바이오ㆍ제약, 태양광, 영상ㆍ방송 등 차세대 산업은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재원의 지속적이면서도 적절한 배분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11. [매일경제]미국 실업률 8.6%로 뚝 떨어졌지만…
미국 11월 실업률이 8.6%를 기록했다. 2년8개월 만에 최저치다.
아직도 실업자가 1330만명에 이르고 31만5000명이 구직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업률이 낮아졌다는 점도 인정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발목을 잡는 3대 악재로 고용, 민간소비, 그리고 주택시장을 꼽아왔다. 이 중 고용 문제는 아직 질적인 개선은 보이지 않지만 수치상으로는 분명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8월과 9월에 매달 10만개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10월에도 신규 일자리가 8만개 생겼다고 발표했다. 11월에는 12만개가 늘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14만명이나 고용을 늘린 점이 고무적이다. 경기 후퇴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을 미뤘던 민간기업이 시장을 우호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고용이 늘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 나온다. 가장 먼저 소비 분야다. 해고 위협이 줄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
미국 최대 쇼핑시즌이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매출이 대표적이다. 전미소매연맹(NRF)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쇼핑 금액이 524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고 첫 월요일인 사이버먼데이에 소매업체 매출은 12억5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2%가량 증가해 역시 사상 최대였다.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인 오토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11월 자동차 판매량은 136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나 급증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가 많이 사용하는 픽업트럭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판매가 늘어나 경기가 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부에서도 오랜만에 '조심스럽지만'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은 지난달 17일 "주요 지표들도 지난 8월과 9월 이후 매우 양호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3~3.5%로 높아질지 모른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 단계에서 섣불리 추가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위험에 또다시 직면할 것이라고 염려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주택시장이다.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풀릴 줄 모르고 있다. 발표하는 주택 관련 지표 중 나아 보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대출 문제가 경기 부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진정시키는 것이 경기 회복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연준 부의장은 최근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면서 "특히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실정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위기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지난 2일 분석하기도 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2. [매일경제]브라질 `5조 감세` 경기 띄운다
세계 경제 버팀목 구실을 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이 속속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브라질ㆍ러시아ㆍ인도ㆍ중국ㆍ남아공 등 이른바 브릭스 5개국의 경제 위축도 심상찮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이 지난 1일 75억6000만헤알(약 4조74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고, 중국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은행 지급준비율을 5일부터 0.5%포인트 낮춰 조였던 돈줄을 풀기 시작한다. 인도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무역 적자가 급증하자 기업 외화자금 차입 한도를 늘리는 등 해외자금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부양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브라질이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1일 가전제품ㆍ식료품 등에 붙는 공산품세와 외국인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공산품세율은 냉장고가 15%에서 5%로, 세탁기는 20%에서 10%로 낮아졌다. 지난해 외국인투자금 유입이 급증하자 두 차례에 걸쳐 2%에서 6%로 인상했던 금융거래세율은 이번에 2.5%로 대폭 낮췄다. 외국인의 주식ㆍ채권 투자에 부과하던 세금은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6일로 예정된 브라질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에 앞서 이뤄졌다. 브라질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올해 1분기 1.2%, 2분기 0.8%로 급락했고 3분기엔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브라질 당국은 새로운 조치를 통해 성장률이 3분기에 저점을 찍은 뒤 4분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제조ㆍ서비스업도 11월 들어 한꺼번에 위축 국면으로 진입했다. 3일 관계기관들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는 49.0으로 전달보다 1.4포인트 하락했고 서비스업 PMI는 49.7로 무려 8포인트나 급락했다.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기가 수축 국면임을 나타낸다. 제조업 PMI는 2009년 3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서비스업 PMI는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각각 기준선 아래로 추락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은행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 것은 제조ㆍ서비스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이런 배경 때문이다. 중국은 내년에도 2~3차례 지준율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 정부도 기업 외자 차입한도를 늘리고 유통업 외국기업 지분제한 철폐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수출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ㆍ섬유업은 올해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월 196억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내 월별 무역적자 폭이 199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컸다. 올해 인도 무역적자액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우려다. 당국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9%에서 7.6%로 낮췄다. 실물경기 위축과 함께 외국 자본이 이탈하면서 인도 루피화 가치는 지난달 하순엔 달러당 52루피로 3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러시아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당초 목표치 4.2%에서 0.1%포인트 낮췄고, 내년에 2차 경제위기가 오면 최악의 경우 루블화 가치가 달러당 30루블인 현재보다 30%가량 떨어져 40루블에 달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선 러시아가 석유수출 주도형 경제를 개혁하고 복지 지출에 집중된 예산구조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3. [매일경제]태양광 패널 놓고 美·中 또`으르렁`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조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덤핑조사에 나서기로 하자 중국 상무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패널산업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 ITC가 충분한 증거도 없이 반대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표면화하기도 했다. 이때에도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하면 양국 에너지협력에 차질이 생기고 기후변화협약 노력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중국이 지난해 태양광 패널산업에 300억달러(약 34조원)가 넘는 보조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생산 중인 미국업체들은 유럽과 다른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중국산 저가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고전 중이라는 설명이다. 연방정부로부터 5억달러에 이르는 대출을 받고서도 파산한 태양광 패널기업 솔린드라 사건이 이슈로 불거지면서 미국 태양광 패널업체들 불만은 증폭된 상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솔라월드'가 지난해에 미국 정부에서 거액의 세금 혜택과 공공보조금을 받았다"며 반보조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솔라월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특히 "미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보조금 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미국 태양광 패널업계에서는 이번 미ㆍ중 간 무역분쟁을 둘러싸고 미국 당국의 이번 조사가 자칫 미ㆍ중 간 무역전쟁을 가열시켜 태양광 패널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1월과 2월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관련한 반보조금ㆍ반덤핑에 대한 1차 판정을 마치고, 내년 5월과 8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4. [매일경제]`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창립 정상회의 폐막
미국ㆍ캐나다를 배제한 새로운 미주 지역기구인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CELAC)' 창립 정상회의가 3일(현지시간) 반(反)서방 연대를 과시한 뒤 폐막했다. 중남미 33개국 정상들은 이날 영국령 포클랜드 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을 지지하고 미국의 쿠바 제재 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창립회의를 마무리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등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영국은 영유권 관련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아르헨티나 정부가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줄곧 건설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며 아르헨티나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ELAC는 또 미국을 겨냥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대(對) 쿠바 무역제재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CELAC는 이와 함께 마약과 테러, 핵무기, 이민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 같은 국제 문제에도 공동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쿠바에서 간수술을 받은 차베스 대통령은 한 시간 가까이 선 채로 연설해 건재를 과시했다. 그는 3일 연설을 통해 "(CELAC는) 중남미 통합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통합이야말로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CELAC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OAS)와 지역 대표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1948년 창설된 OAS는 현재 3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워싱턴에 본부를 뒀다. 베네수엘라 등 남미 좌파정권은 그동안 OAS가 남미보다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며 2008년부터 미국을 배제한 지역기구 창설을 준비해왔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아시아 관여' 외교로 동남아에서 타격을 입은 중국은 '남미 껴안기'로 역공을 폈다. 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진타오 주석은 차베스 대통령 등에게 CELAC 창설 축전을 보내 "중국은 국제 문제와 지역 이슈에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들의 긍정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만원 기자]
15. [매일경제]은행권 외화조달 일본으로 쏠린다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외화 조달 창구를 기존 유로존 중심에서 일본 등으로 급속히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발행한 채권과 차입금이 9개월 만에 36억달러 증가했고 전체 차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 육박했다.
반면 유럽 비중은 35.3%에서 34.4%로 하락했다. 위기에 대비하자는 정부의 외환 유동성 확보 방침과 금융 당국 독려에 힘입어 서서히 탈유럽을 진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유럽→일본'이라는 '풍선효과'에 따른 또다른 쏠림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차입 규모(차입금과 채권발행액)는 1253억달러로 작년 말 1142억원보다 9.7% 증가했다.
분기당 평균 3.2%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올 연말께면 전체 외화 차입 규모는 130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이 중 유럽국가 차입 규모는 432억달러로 34.4%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12월 말 35.3%보다 1%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일본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일본 차입 규모는 183억달러로 작년 12월 말보다 24.4% 증가했다. 비중도 12.9%에서 14.6%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일본 차입 비중이 증가한 까닭은 △금융 감독당국 독려로 시중은행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고 △유럽 재정위기로 유로존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한국 펀더멘털로 일본 시장에서 한국물(Korean Paper) 인기가 높아진 데 있다.
채권 업계에 따르면 일본 내 사무라이본드 신규 발행시장에서 한국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0%대에서 올해 들어 21.7%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위상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는 상대적으로 한국물이 부각되는 데 한몫했다.
외국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와타나베 부인'들도 유럽 재정위기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자 한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11월 수출입은행은 일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6억1200만달러 규모 우리다시본드(Uridashi Bond)를 발행했다. 사무라이본드가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일반투자자에게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물량이 늘다 보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운용 대상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마땅한 조달처가 없으니 일본에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경쟁이 치열해 차입금리가 높아지는 데다 환전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또 일본 투자자들도 글로벌 위기로 짧게 굴릴 수 있는 단기 상품을 선호하면서 3~5년물보다는 1년물 신규 발행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일본이 내년에 경제 위기를 겪는다고 가정한다면 만기 연장 비율이 떨어지면서 외화가 급속도로 유출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지나친 추측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부도 때도 은행들은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했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유동성 확보였다"면서 "차환율(만기도래 차입금 대비 신규 차입금 비율)에 대한 우려도 지난 10월 단기물 108%, 중장기물 299.3%일 정도로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16. [매일경제]삼성硏 CEO 설문조사, 동남아가 신흥국 돌풍 이어갈것
"중국 이후 차세대 시장은 동남아시아다." 국내 최고경영자(CEO) 2명 중 1명은 중국 다음에 신흥국 돌풍을 이어갈 유망시장으로 동남아시아를 첫손으로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CEO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53.4%가 차세대 시장으로 동남아를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인도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라는 응답은 21.9%,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는 10.0%를 차지했다. 특히 금융ㆍ보험업계 최고경영자 중 68.8%가 동남아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내년 차세대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도 올해보다 증가할 것(8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4.6%에 그쳐 국내 CEO들은 세계적 경기 불안 속에서도 신흥국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 매력으로는 58.9%가 현지 소비시장 잠재력을 꼽았다. 젊고 풍부한 노동력(16%), 지리적 여건 등 생산기지로서 가치(13.2%)가 뒤를 이었다.
반면 신흥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46.1%가 언어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부담이라고 답했다.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 미흡(24.2%), 정치적 불안(17.4%)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박봉권 기자]
17. [매일경제]부실가계대출 증가세 비상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부실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해 여전히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실 채권(NPLㆍNon Performing Loan)'인 무수익여신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4일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대상 무수익여신은 1년 새 4000억원가량 늘었다. 무수익여신은 부실 대출금과 부실 지급보증액을 합한 것으로 금융사의 부실 채권을 뜻한다. 쉽게 말해 '빌려줬다 떼인 돈'이다.
각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표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연체율은 하나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수익여신의 절대 규모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연체율뿐 아니라 전체 규모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3년 카드 대란의 교훈 때문이다. 당시에도 연체율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위기가 한순간에 번졌다.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어나면서 연체율의 분모가 되는 모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간과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대상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9월 7450억원에서 올 9월 9334억원으로 무려 1884억원 급증했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2800억원에서 3756억원으로 956억원 증가했으며, 신한은행은 2244억원에서 2954억원으로 710억원 상승했다. 농협은 3260억원에서 3707억원으로 447억원 늘었다.
특히 기업 부문에 대한 무수익여신 규모는 일제히 감소했지만 가계 부문에 대한 무수익여신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 연체율은 지난 8월 최고점을 찍은 뒤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6월 연체등록건수는 156만건에서 7월 162만건, 8월 163만건까지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뒤 9월 145만건, 10월 127만건으로 다소 하향세를 보였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관계자는 "은행들이 8월 이후 연체율 관리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은행권 연체율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1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일)
19. [매일경제]돼지고기 가격 다시 오르네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 발생했던 구제역 사태 당시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돼지고기 도매가(돈육 대표가격)는 ㎏당 622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75원 대비 65% 높은 가격이다. 이는 구제역 확산으로 돼지고기 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올해 1월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돼지고기 값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 까닭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갓 입식한 돼지들의 성장이 둔화돼 공급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보쌈용 돼지고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장철 수요 증가 외에도 지난 1년간 구제역으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육가공업체들의 재고 확보 움직임이 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 하루당 경매된 돼지는 4814마리로 지난 10월보다 13.3% 줄어들었다.
이에 대형마트에서는 상대적으로 값이 내린 쇠고기 매출이 돼지고기 매출을 앞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롯데마트가 1~11월 축산물 매출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쇠고기 매출 비중이 국내산 전체 육류 매출 중 51.4%를 차지하면서 돼지고기(34.8%) 매출을 앞질렀다. 지난해 쇠고기(31.2%), 돼지고기(50.9%) 매출 비중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
롯데마트의 올해 한우 등심(1+등급)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ｇ당 7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00원 대비 15% 떨어졌다. 반면 돼지 삼겹살의 올해 평균 소비자가는 100ｇ당 2420원으로 지난해 2040원 대비 18% 뛰었다.
이권재 롯데마트 축산팀장은 "구제역 영향으로 거의 10년 만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매출이 역전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20.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21. [매일경제]유럽계 자금 8월 이후 11조 이탈
유럽계 자금이 지난 8월 이후 한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약 11조원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원화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영국계를 중심으로 유럽계 자금이 다시 대규모로 이탈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럽계 자금은 △8월 4조7672억원 △9월 2조9293억원 △10월 5930억원 △11월 2조6584억원 빠져나갔다.
주식시장에서 순매도 규모는 10월 3757억원까지 줄었으나 11월에는 2조4861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며 큰 충격을 줬다.
9~10월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영국 스위스 독일 자금이 11월 들어 순매도로 돌아섰다.
특히 영국계 자금은 지난달 1조6334억원 빠져나가 유럽 자금의 매도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독일 자금은 각각 6798억원, 1998억원 이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계 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은 유럽 소재 투자은행들이 차익 실현과 리스크 축소를 위한 매도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와 케이맨제도 자금은 지난해 말에 비해 보유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케이맨제도는 조세피난처 중 가장 활발하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왔던 국가다. 이곳을 통해 들어온 자금은 지난해 말 9조2406억원이었으나 11월 말에는 5조3642억원으로 41.9%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중국계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 본격 투자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불안했던 지난 8월에도 1876억원을 순매수했던 중국계 자금은 지난달 160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제까지 중국계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매도했던 때는 지난 4월(-955억원)이었다.
채권시장은 유럽계 자금의 매도 공세에도 신흥국이 꿋꿋이 매수에 나서며 1월(-4417억원)과 9월(-25억원)을 제외하고는 순유입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1월에는 3369억원 순유출로 방향이 바뀌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3505억원씩 한국 채권을 매수하던 중국계 자금은 지난달 규모를 3분의 1 수준인 1221억원으로 줄였다.
이달 들어서는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유럽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여전하다.
이달 외국인이 보유한 국채가 대규모로 만기가 돌아오는 점이 '태풍의 눈'으로 도사리고 있다. 오는 10일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3년물 8-6호가 관건이다.
채권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만기가 도래하는 7조7000억원 규모 국채 중 40%에 해당하는 3조3000억원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등 일부 외국계 큰손들이 대부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규모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고위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국채 만기 상환분에 대한 재투자가 없을 것이라는 염려가 컸지만 최근 시장이 안정을 찾으며 다시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카자흐스탄 자금이 7억달러 안팎을 채권에 투자한 것은 긍정적 신호가 됐다.
윤 연구원은 "중앙아시아에 이어 동남아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시 한국 채권 보유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혁수 현대증권 채권전략팀장은 "12월 대규모 만기 도래 물량에 대한 차환 여부가 시장 안정에 관건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팔고 나갈 정도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22. [매일경제]일찌감치 `공무원` 따놓자…高3들 공시촌 기웃
#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김 모양(19)은 최근 어머니와 함께 서울 신림동 고시촌을 찾았다. 행정고시를 준비하려는 김양은 이왕이면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는 학과를 지망하기 위해 학원에서 상담을 받았다. 그는 "시험 준비에 더 유리한 학과가 있는지 궁금했다"며 "행시 원서를 내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와 토익 공부를 우선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2. 고3 수험생 조 모양(19)은 수능이 끝나자마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노량진 공무원시험 학원에서 진로 상담을 받았다. 조양은 서울 중위권 대학의 정시모집에서 떨어지면 재수를 하기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생각이다. 조양은 "국어ㆍ영어ㆍ한국사는 고등학교 때 공부했으니 한두 과목만 추가로 준비하면 될 것 같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만일에 대비해 먼저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을 마친 예비 대학생들이 또다시 학원에 몰리고 있다.
학원가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불확실성이 큰 채용시장 때문에 안전한 공무원을 목표로 일찌감치 고시촌ㆍ공시촌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취업난을 의식해 벌써부터 좋은 '스펙'을 만들려는 수험생도 늘고 있다.
신림동 A학원 관계자는 "수능이 끝나자마자 고3 수험생들이 직접 상담하러 오거나 온라인과 전화 문의가 작년에 비해 50% 정도 늘어났다"며 "시험을 준비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학부모와 함께 와 상담을 받으며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량진 B학원 관계자는 "공무원시험 과목인 국어ㆍ영어ㆍ한국사는 대학 입시 과목이다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가능한 한 일찍부터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내 공무원시험 학원가에도 수능을 막 끝낸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강의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A학원 관계자는 "지난해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자 고3 학생 20명가량이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다"며 "올해는 더 많은 학생이 학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시험도 인기다. 대구의 한 경찰시험 학원 관계자는 "매일 2~3건 정도는 학부모나 고등학생의 상담 전화"라며 "지난해는 거의 없던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공무원시험 준비에 몰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경험도 안 하고 지나치게 남들이 안정됐다고 하는 일에만 성급하게 몰리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생의 진로는 폭넓은 경험을 쌓으면서 완성시키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성덕 기자 / 임영신 기자 / 배미정 기자 ]
23. [매일경제][특파원 칼럼] `어게인 고이즈미`와 한미FTA
매년 4월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100만명의 관광객이 모여든다. 벚꽃 구경을 위해서다. 1912년 일본 도쿄시가 보낸 3020그루 중 살아남은 몇 그루를 잘 보존한 것이 지금의 벚꽃축제의 기원이다. 내년이면 이 벚꽃이 태평양을 건너온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최근 워싱턴 일본대사관에 총무공사가 새로 부임했다. 신임 총무공사의 임무가 관심을 끈다. 다름 아닌 워싱턴에 벚꽃이 옮겨진 지 100주년을 맞은 내년 4월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는 일이다. 미ㆍ일관계가 최상을 유지했던 6년 전 고이즈미 총리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어게인 고이즈미'의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그의 미션인 것이다.
일본이 미국 쪽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다. 후텐마 기지 갈등으로 벌어질 대로 벌어진 지난 3년여 동안의 미국과의 균열을 메우기 위한 복구 작업들이 한창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 미국 정부는 아직도 일본 정부의 TPP 참여 결정을 긴가민가하는 분위기다. 쇠고기와 자동차시장 추가개방 등 민감한 이슈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핵무기 개발 의심을 받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유엔결의 이상으로 내린 일본 정부의 조치도 달라진 모습의 일부다.
일본이 친미로 다시 방향을 튼 데는 한국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미국과 돌아앉은 지난 3년 동안 일본의 빈자리로 밀고 들어오는 한국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다. 1조달러 무역 규모의 한국이 15조달러의 세계 최대시장의 자유통행권을 받아든 것도 그들에겐 부러울 뿐이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FTA를 통과시켰지만 나라는 여전히 소란스럽다. 한ㆍ미 FTA협정문 24.5조(발효 및 종료) 2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그날로부터 180일 후에 협정이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료를 위한 두 나라 간 협상이 있긴 하겠지만 어느 일방이 고집하면 해약이 가능한 '아주 연약한' 협정이 바로 한ㆍ미 FTA다. 워싱턴에서 만나는 어느 노정객은 한국의 야당이 국회까지 통과한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하며 길거리로 뛰쳐나간 모습을 보며 연신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을 짓는다.
한국 야당이 한ㆍ미 FTA가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협정이라고 판단한다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 협정의 종료를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면 표를 몰아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약속한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의 민주주의'이고 '책임정치'라고 훈수를 둔다. 대신에 지금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여당이 책임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자신들에게 정권이 넘어왔을 때도 수월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된 지 70년 만에 겨우 잡은 미국시장에서 일본을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훈수도 함께 말이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paldo@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