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12

1. [매일경제]한·미FTA 발효 내년 1월1일 어렵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시기와 관련해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내년 1월 1일 '데드라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9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양국 간 FTA 이행 실무협의에서 한국 측은 다음달 1일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최종 점검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영문 번역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연말 성탄절 휴가 기간이 이어지는 만큼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내년 3월 말을 한ㆍ미 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회의 비준안 처리 이후 발효 준비 절차를 빠른 속도로 마무리한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도 이른 시일 안에 발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 같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성탄절 연휴 때문에)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발효가 한 달가량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1월 발효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늦어도 2월 중에 1일이든 5일이든, 15일이든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빨리 발효를 하자고 (미 측과)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과 크리스마스 휴가 등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1월 발효가 어렵더라도 최대한 서둘러 2월 초순에 발효를 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12일 방한하는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와 만나 한ㆍ미 FTA 이행 실무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의 협조를 거듭 당부할 계획이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이재철 기자]

2. [매일경제]슈퍼리치 틈새 채권서 재미봤다

은퇴 후 금융자산 20억원을 굴리는 김 모씨(67)는 올해 주식 투자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을 냈다. 보수적인 투자자인 김씨는 랩어카운트와 펀드에 3억원을 투자했는데 1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랩 수익률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이다. 주식에서는 저조했지만 김씨의 올해 전체 수익률은 6~7% 정도로 정기예금(4% 초반) 수익률을 웃돌았다. 주식보다 3배 이상 많은 10억원을 투자한 채권에서 고수익을 낸 덕분이다.

물가연동국채와 토지수익연계채권에 집중 투자한 채권 수익률은 9% 안팎을 기록했다.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에 7억원을 투자한 것도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됐다. 올해 슈퍼리치(초고액 자산가) 투자성적표는 주식형 랩 몰락과 채권의 부상으로 요약된다. 랩이 까먹은 돈을 팔색조 채권이 일정 부분 만회하며 슈퍼리치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아이템으로 '채권'이 떠올랐다. 슈퍼리치 담당PB들은 "올해 하반기 들면서 재테크 시장에선 현금보다 채권이 효자였다"고 입을 모은다.

상반기 스타였던 주식형 랩은 하반기 들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케이원 한국밸류 등 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자문사들이 코스피 하락률을 크게 밑도는 -10~-20%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20%를 밑도는 랩 상품도 적지 않다.

김성동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장은 "랩 수익률이 -15~-20%로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몰빵 투자로 몰락한 랩의 실패는 좋은 약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차ㆍ화ㆍ정(자동차ㆍ화학ㆍ정유) 랠리 때 랩에 신규로 들어오거나 추가 불입했던 슈퍼리치들은 더 큰 낭패를 당했다. 슈퍼리치들이 주식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해준 것은 채권이다. 통상 채권은 저위험ㆍ저수익 투자처로 인식됐다. 하지만 올해는 '채권의 재발견'이라 할 만큼 다양한 채권이 슈퍼리치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기면서 시장금리 이상 고수익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다.

박경희 삼성증권 강남SNI센터 지점장은 "공격적인 슈퍼리치들은 올해 주식 수익률이 낮아 많이 까먹었지만 물가채, 지역개발채권, 위안화연계신탁 등 다양한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플러스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기대와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으로 돈이 몰린 상품은 물가채다. 최영남 우리투자증권 GS타워 WMC 지점장은 "지난해 토지수익연계 채권에 투자해 올해 이익을 실현한 한 슈퍼리치는 바로 물가연동국채를 매수해 불과 4개월 만에 세후 연 9% 수익을 내고 이익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 슈퍼리치 성적표

슈퍼리치들은 연 9~10% 수익을 낸 브라질채권을 필두로 한 이머징채권과 국내 우량기업의 국외 상장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하이브리드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며 주식 투자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했다.

안수진 우리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3센터장은 "발 빠른 슈퍼리치는 외국에 상장된 하이닉스반도체 KP물(2012년 콜옵션 조항)에 투자해 표면금리(7% 중반)에다 자본차익까지 합쳐 높은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지만 CB와 BW는 만기보장수익률이 5~8%에 달하는 데다 주가가 올랐을 때 차익까지 거둘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했다.

PB센터장들은 변동성 증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경 삼성증권 PB담당 상무는 "채권이 내년 2분기에 수익률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1분기까지는 채권 중심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2분기 직전부터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3. [매일경제]잠실5단지 실거래가 6천만원↑…강남 재건축 급매물 속속 거래

'12ㆍ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9일 잠실 주공5단지 112㎡(공급면적)형이 일주일 전보다 6000만원 오른 10억원에 실거래됐다. 남아 있는 서울 강남권 블루칩 재건축 단지 가운데 하나인 잠실 주공5단지에서 제일 작은 평수인 112㎡형은 직전 한 달 가까이 10억원을 밑돌았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9억4000만원 안팎 급매물이 10여 개 쌓여 있었으나 일부가 팔려 나가자 9억원대 급매물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12ㆍ7 대책을 내놓으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에 조금씩 온기가 돌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종으로 종상향이 확정된 가락 시영과 인근 잠실 주공5단지, 개포 주공 등 재건축 단지에서 지난달 말보다 3000만~6000만원 오른 값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별로 5~6건 이상 급매물이 소화돼 꽉 막힌 거래에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다. 총 5930가구에 달하는 둔촌 주공아파트도 지난 10일 재건축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주역으로 상향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년 만에 재건축이 사실상 확정된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에선 지난달 말 4억7000만원에 거래된 43㎡형이 지난 8일 5억원에 팔려 나갔다.

그러나 재건축 단지에서 일부 급매물이 팔려 나갔다고 해서 부동산시장 전반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홍장원 기자]

4. [매일경제]재정건전화특별법 만들라…경제 원로들 12계명

대한민국은 지금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적자국가로 가느냐 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1998년 80조원 수준이던 국가 채무는 지난해 392조2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우리보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나라는 터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4개국 밖에 없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448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경제성장률 연 4%를 달성한다는 낙관적 전망을 해도 2050년이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140%에 육박한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올해도 제대로 예산심사를 하지 못했다. 9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여야가 앞다퉈 예산 총액을 늘릴 태세다. 게다가 권력 실세나 각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어김없이 요구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은 그 기세에 눌려 있다.

이를 보다 못한 국가 경제관료 원로들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고강도 제언을 던지게 된 배경이다. 퇴직 경제관료 1500여 명 모임인 재경회(회장 진념)는 '한국의 재정 60년-건전재정의 길'(가제)을 매경출판을 통해 이달 중 출간한다.

재경회는 출간에 앞서 11일 매일경제신문에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을 전해왔다. 먼저 국가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2년 안에 10% 절감하자는 파격적 제안도 담겼다. 재경회는 이 밖에 △조세부담률 점진적 상향 조정 △예산구조 칸막이 재점검 △엄격한 사업타당성 조사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 강화 △국민연금 개혁 등 총 12대 원칙을 제시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과거 예산 관료들은 권총을 찬 장성들 앞에서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거트(배짱)가 있었다"며 "대통령이 예산 관료들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준 것도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있던 배경"이라고 회고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2월 12일)

6. [매일경제]올해 팔린 삼성휴대폰 3억대…지구 한바퀴

삼성전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휴대폰을 3억대 팔았다. 3억대 휴대폰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휴대폰 출하량이 3억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연간 휴대폰 출하량이 3억대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1988년 휴대폰 사업을 시작한 지 24년 만이다.

삼성전자 휴대폰은 1996년 연간 출하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이후 10년 만인 2005년 1억대 벽을 깼고 불과 4년 만인 2009년 2억대에 올라섰다. 이후 2년 만에 출하량 1억대를 늘리면서 초고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연간 출하량 3억대 돌파는 산업ㆍ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통신부문 영업이익은 2조5200억원으로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59.3%를 차지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 2분기 삼성전자 통신부문 매출 12조1800억원은 같은 기간 한국 GDP의 4%에 이른다.

또 휴대폰 누적 판매량은 총 16억대로 전 세계 인구의 20%에 육박하면서 '코리아' 브랜드를 알리는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히트시키며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이 성공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3억대라는 '숫자'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올해 들어 휴대폰을 하루 82만대, 1초에 9대꼴로 생산한 셈이기 때문이다.

올해 만든 휴대폰 3억대를 일렬로 눕히면 3만9000㎞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휴대폰을 위쪽으로 쌓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의 300배에 이르는 높이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3억대 고지를 점령한 사업자는 2006년 3억4750만대를 기록한 노키아뿐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 부문에서는 지난 3분기 노키아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도 1~2년 안에 노키아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억대 판매 돌파의 주역은 역시 '갤럭시' 시리즈다. 지난해 텐밀리언(1000만대)셀러가 된 스마트폰 '갤럭시S'에 이어 올해 4월 말 출시한 '갤럭시S2'도 출시 5개월 만에 1000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1위 업체로 등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황지혜 기자]

7. [매일경제]용산랜드마크 "9·11 떠올라" 미국이 발칵

미국에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아파트 디자인이 도마에 올랐다. 용산의 랜드마크 빌딩 디자인이 2001년 9ㆍ11테러 직후 연기를 토해내는 세계무역센터를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최근 네덜란드 설계회사인 MVRDV가 디자인한 주상복합아파트 2개 동의 설계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각각 60층과 54층짜리인 이 2개 동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10개 층으로 구성된 구름처럼 설계했다.

미국 전자제품 전문 블로그인 기즈모도는 지난 8일 "설계회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디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9ㆍ11테러 당시 비행기가 건물을 향해 돌진한 직후 먼지와 건물 부스러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섬뜩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더 키운 것은 잰 니커라는 MVRDV 직원이 독일 신문 알게민 다그블라드와 인터뷰하면서 "우리 역시 9ㆍ11테러를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부터다.

앞서 MVRDV는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를 연상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의도하지 않았고 디자인 과정에서 닮은 점이 있다는 사실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10일 뉴욕데일리 뉴욕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MVRDV의 디자인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음해성 공격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어떤 얘기가 들리더라도 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8. [매일경제]채권은 이머징국가 국공채…주식은 IT株 투자할만

◆ 슈퍼리치 내년 투자전략 ◆

■ 증권사 PB센터장 10명 설문조사

"내년 재테크 화두는 '위험관리'다. 상반기 투자 포트폴리오의 30~60%는 채권으로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주식 비중 확대 관건은 1분기 유럽 국채 만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렸다."

슈퍼리치(초고액자산가)의 재테크를 책임지는 증권사 PB센터장들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에는 다양한 국내외 채권 투자를 권했다. 설문에 응한 10명의 PB센터장 가운데 6명은 유럽 국채 만기 이벤트를 지난 다음인 2분기 또는 하반기부터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늘리고 채권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조언했다. PB들은 슈퍼리치들이 채권의 투자가치를 인식한 만큼 안정적인 국공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수익 채권을 포트폴리오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채권 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국고채+고수익 이머징국가 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 하이일드채권 등 고위험ㆍ고수익 틈새채권'으로 요약된다. 배진묵 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지점장은 "내년 상반기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비중을 60%로 가져갈 것"이라며 "채권 가운데 30%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고, 금리가 높은 인도네시아 국채 등 해외 국채도 유망한 투자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국채 투자

PB센터장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주식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고수익 채권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은정 한화증권 서초 G-Five 지점장은 "내년에는 인도 국공채 등 이머징 채권과 더불어 미국 등 글로벌 하이일드(고수익) 채권이 크게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 투자는 올해 인기를 끌었던 물가채가 내년에도 유망 채권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장기 금리 하락을 염두에 둔 만기 20년 이상 국채와 함께 국내 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투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조재홍 한화투자증권 V프리빌리지 강남센터장은 "신한ㆍ우리은행의 달러표시 후순위채(KP물)와 비과세 투자 수요자에게 유리한 국민주택 2ㆍ3종 채권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정환 동양증권 W프레스티지 강북센터장은 "글로벌 신용경색 리스크가 줄어 채권 가운데 30%는 고위험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라면서도 "건설 관련 채권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 상반기 IT 주식 유망

PB센터장들은 주식 비중 확대 여부는 '1분기 유럽 국채 만기 이벤트'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주식 비중 확대(또는 축소) 시기에 관한 의견은 엇갈렸다. 센터장 10명 가운데 6명은 2분기 또는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했다.

박경희 삼성증권 강남SNI센터 지점장은 "내년 상반기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채 만기가 집중돼 있다"며 "상반기에 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하반기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PB센터장들은 해외 주식보다는 국내 주식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지점장은 국내와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80대20 정도로 설정할 것을 조언했다. 반면 4명의 센터장은 모든 정보가 선반영되는 주식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상반기에 주식 비중 확대가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성동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장은 "상반기에는 모든 나라가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PB센터장들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 가장 유망한 투자업종으로 'IT'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0명 가운데 9명의 센터장들이 내년 상반기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업종으로 IT를 꼽았다. 상반기 IT에 대한 기대감은 해외투자 국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전통적인 슈퍼리치들의 해외 주식투자처였던 브릭스나 동남아 이머징국가들 대신 미국과 중국이 가장 유망한 해외 주식 투자처로 꼽혔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미국 경기 회복과 중국의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을 내년 해외 주식투자의 최대 화두로 꼽았다. 특히 올해 전 세계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의 반등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큰 인기를 끌었던 랩어카운트보다는 펀드 투자가 기대를 모았다. 정대영 KB투자증권 압구정PB센터장은 "랩 운용 규모가 커진 탓에 탄력성이 둔화되고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식형 랩 투자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 김대원 기자]

9. [매일경제]대체투자 생각한다면…

◆ 슈퍼리치 내년 투자전략 ◆

내년 슈퍼리치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주식ㆍ채권 외에 헤지펀드와 원자재, 주식연계증권(ELS) 등 대안투자 상품이 30%가량 담긴다.

최대 변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는 '헤지펀드'다. 그동안 '펀드오브헤지펀드' 방식으로 해외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슈퍼리치들이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 왔기 때문이다.

PB센터장들은 헤지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크긴 하지만 아직은 경계심도 크다. 운용실적이 없는 만큼 슈퍼리치 투자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늘리기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광헌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슈퍼리치들은 헤지펀드에 대해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며 "국내 헤지펀드는 동향을 보면서 10% 이내에서 편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희 삼성증권 지점장은 "현재 고객들이 해외 헤지펀드에 포트폴리오의 5% 미만을 투자하고 있다"며 "국내 헤지펀드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대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운용능력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지켜보는 상태로 점진적으로 5~10%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동양증권 센터장은 "현재는 원자재투자(CTA) 방식의 헤지펀드 매수만 고려하고 있다"며 "주식 비중이 높은 고객일수록 헤지펀드 비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회복과 맞물려 투자 포트폴리오의 10% 안팎은 원자재 관련 상품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방식은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권유가 많았다.

김은정 한화증권 지점장은 "원자재 중 금과 비철금속 투자가 유망하다"며 "금은 선물추종형 상장지수펀드(ETF), 비철금속은 커머더티 펀드와 ETF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값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내년에도 금 수익률을 기대할 만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대영 센터장은 "금은 희소가치보다는 내년 유동성과 인플레이션 랠리 가능성이 있다"며 "골드ETF도 대안투자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원자재의 경우 경기와 유동성에 따라 급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 이하의 적정규모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주식보다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고수익을 내는 주식연계증권(ELS) 투자는 종목형보다는 지수형에 보다 많은 돈을 배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낙폭이 큰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는 채권 못지않은 투자처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동양증권 센터장은 "보수적인 슈퍼리치들에게는 원금이 보존되는 지수형 ELS를 권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올해 과대 낙폭을 보인 우량주 위주의 개별 ELS가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 설문에 응한 슈퍼리치 PB센터장

김성동 신한금융투자 명품PB 강남센터장, 김은정 한화증권 서초 G-Five 지점장, 김정환 동양증권 W프레스티지 강북센터장, 박경희 삼성증권 강남SNI센터 지점장, 배진묵 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지점장, 신인식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강남센터장, 이광헌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 센터장, 정대영 KB투자증권 압구정PB 센터장, 조재홍 한국투자증권 V프리빌리지 강남센터장, 최영남 우리투자증권 GS타워 WMC 지점장

[황형규 기자]

10. [매일경제]재건축 집주인 "급할게 없다" 호가 수시로 올려

◆ 강남 재건축시장 긴급점검 ◆

"집주인들이 시간 단위로 호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단지 인근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최봉상 대표는 요새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이다. 지난 8일 서울시가 가락시영 종상향 허가를 공식 발표한 이후 시세표가 춤을 추고 있어서다. 아침에 붙여놨던 가격표를 점심식사 이후 다시 바꿔 달아야 할 정도다. 12ㆍ7 대책 발표 직후 호가를 2000만원 올려 내놨던 집주인이 1시간 만에 1000만원을 추가로 올린다. 거래가를 실시간 체크하며 연신 중개업소에 전화를 건다. 반면 매수자는 한 푼이라도 깎기 위해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인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선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 주도'에서 '매도자 주도'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주춤했던 거래도 속속 재개되고 있다. 종상향 발표가 나고 하루 만에 단지 전체에서 거래가 5건 체결됐다. 비수기에는 한 달에 한 건 거래하기도 쉽지 않았다.

최봉상 대표는 "밀려드는 문의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라며 "오랫동안 집값 발목을 잡았던 종상향 리스크가 해결돼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가락시영발 부동산 훈풍은 잠실ㆍ개포ㆍ둔촌 등에 위치한 인근 재건축 단지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3년 만에 처음으로 10억원 밑으로 가격이 추락했던 잠실주공5단지는 7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발표 이후 거래에 힘이 붙었다.

눈치 빠른 매수자들이 달려들며 일제히 계약서를 쓰고 있다.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하다.

황상우 MS서울공인 중개사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거래를 미뤘던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달려들고 있다"며 "상업지구로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기대감까지 겹쳐 호가가 급격히 올랐다"고 말했다.

강남구 개포주공 단지도 온기가 돌고 있다. 문의가 늘고 호가가 오르며 매수자 우위 시장이 매도자 우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직전 대비 2000만원 오른 가격에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조합 설립을 앞두고 쏟아지던 급매물도 싹 사라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조합 설립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과거 규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이다.

최도환 양일공인 대표는 "조합 설립 이후에도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해 집주인 사이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호가를 높인 배짱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3종 종상향을 추진 중인 둔촌주공도 급매물이 속속 팔리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실종됐던 매수자들이 시장에 복귀하고 있다.

곽은경 LG공인 대표는 "둔촌주공 종상향이 허가되면 가격이 더 뛸 가능성이 높다"며 "그 전에 저가 매물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실거래가가 얼마큼 뛸지는 미지수다. 가격을 놓고 매수자와 매도자 의견 차이가 급격히 벌어져 눈치 보기 장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둔촌주공 인근 부일공인 김선희 대표는 "호재를 발판 삼아 집주인들이 호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어 급매물이 몇 건 팔려 나간 이후 거래가 다시 뚝 끊겼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2월 3~9일) 서울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0.15%와 0.05% 떨어져 전체적으론 여전히 하락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강남발 재건축 호재가 아직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 전반이 살아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창석 나비애셋 대표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두 배가량 취득세를 물어야 해 집을 사려던 예비 수요자들이 이달 안에 거래를 끝내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내년에는 시장이 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급매물 몇 건이 팔린 것으로 시장 전체가 살아났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 우제윤 기자 / 정동욱 기자 /백상경 기자]

11. [매일경제]재정 거덜낸 지자체 자치권 회수를…포퓰리즘에 굴복 안돼

◆ 재정건전화 12대원칙 ◆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수십 년간 책임졌던 옛 경제 관료들이 경험과 혜안,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담은 '건전재정의 길-12대 원칙'을 제시했다. 내용은 파격적이다. 국회가 앞장서 국가부채 한도를 정하고, 부채 상환을 위한 재원 대책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고언이 우선 눈에 들어온다. 5년 단임제의 폐해 속에 행정부도 입법부도 장기적인 국가채무 관리에 소홀하다는 게 이들의 염려다. 정부와 여야가 선심성 복지 정책을 중구난방식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복지 프로그램 5개년 청사진'을 수립하라는 내용은 사실상 차기 정권을 향해 던지는 제언으로 해석된다. 재정 파탄을 불러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자는 의견도 파격이다.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재정 규율'이 무너진 상황을 개탄했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재정 건전화를 위한 파격적 국가 전략 채택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시각이다. 내년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세출 예산의 28.2%(92조원)로 사상 최대다.

하지만 여야는 보육, 대학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중심으로 복지 예산을 조 단위로 늘리겠다며 경쟁에 나선 상태다. 하나같이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는 경직성 항목이다. 복지 확대가 시대적 요구라도 해도 중장기적인 재정 뒷받침이 없다면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이미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대폭 낮췄다. 애초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가정해서 세입 예산을 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세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는 '포퓰리즘'적 예산 증액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한나라당은 야당보다 더 선심성 예산 보따리를 풀어놓는 형국이다.

원로들은 먼저 공무원 사회에 일대 각성을 촉구했다.

직접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부처의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예산의 지속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효율적 예산 배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과 문제점을 잘 아는 관료들이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원로들이 던진 건전 재정 12대 원칙을 요약한다.

1(예산 담당자의 자세) 예산 담당자는 재정이 국가 관리의 최후 보루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알뜰한 살림꾼의 자세로 재정 규율을 세워나가며 열정과 헌신을 가져야 한다.

2(국가부채 관리)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하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기관별로 정확히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3(세출 구조조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 행정경비 등 재량적 지출을 2년 이내에 10% 절감해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

4(칸막이 예산구조 재점검) SOC, 농업, 교육 등 예산 구조의 칸막이를 고령화, 통일 등 재정 수요의 변화에 대비해 재점검해야 한다. 특정 분야의 지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이나 재정의 일정 비율에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 배분은 지양해야 한다.

5(엄격한 타당성 조사 시행)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요비용ㆍ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해야 한다. 대형 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6(세입 기반 확충) 고령화와 점증하는 복지 욕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소득과 재산 관련 세제의 개편과 함께 조세 감면의 단계적 축소, 탈루 소득, 체납 세금의 징세 노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

7(복지 정책 방향) 향후 복지제도는 국민 부담, 국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복지 프로그램 5개년 청사진'을 수립하고 재원 대책과 함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해 누수, 낭비, 중복 등 불합리한 복지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8(국민연금 등 개혁)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재정의 잠재적 적자 요인에 대처해야 한다.

9(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전시성 국제회의나 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심사와 함께 대형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 재정 혁신, 부채 관리 등을 위해 전면적인 경영 진단을 실시하고 재정이 파탄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10(공기업 개혁) 개별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을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개혁에 대한 내성만 키우게 되므로 종합적, 체계적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시스템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1(재원 대책 마련 후 대형 신규 사업 추진) 구체적 재원 대책이 없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는 원칙적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 복지 등 국가의 의무적 지출을 유발하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는 신규 대형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제한해야 한다.

12(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국가부채 관리 강화, 국가부채 한도 설정, 재원 대책의 의무화 등 건전 재정의 길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12. [매일경제]쪽지예산에 `배짱 대응`해야 국가 재정건전성 안망가진다

◆ 재정건전화 12대원칙 ◆

재경회가 이달 출간하는 '한국의 재정 60년-건전재정의 길'에는 옛 경제관료들이 국민 세금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에피소드가 30여 개 실려 있다. 1983년 말 전두환 정권은 새해 예산을 동결하겠다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

1970년대 성장 드라이브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후유증으로 남겼다. 재정지출을 줄여 물가를 낮추고, 재정수지도 흑자 구조로 돌려놓는 일이 '발등의 불'처럼 시급했다.

예산이 동결되면서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던 국방예산이 처음 삭감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문희갑 당시 경제기획원 예산실장 방에 현역 육군 장성들이 권총을 찬 채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해당 장성들을 즉시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결국 1984년 일반회계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1987~1988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첫 흑자를 기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방예산 개혁에 대대적 드라이브를 걸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현역 엘리트 장교들을 파견했다. 국방부가 독점해온 율곡 사업 예산편성 작업을 경제기획원과 함께 진행하라는 엄명이었다. '성역 중의 성역'으로 불리던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에 메스를 가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경제관료들과 군 장교들은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할 때 매년 국립묘지를 함께 참배하며 개혁 의지를 다잡았다. 관료들이 과거 국가예산을 다룰 때 얼마나 엄숙한 자세로 임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세출뿐 아니라 세수 확대를 위한 의지도 결연했다. 1966년 초대 국세청장을 맡은 이낙선 씨는 세수 징수 목표를 700억원으로 정했다. 그는 차량과 전화번호에 아예 700번을 넣고 가방에도 700억원이라고 새겨 넣었다. 결국 국세청은 1965년 430억원이던 세수를 한 해 만에 700억원으로 늘렸다.

'한국의 재정 60년'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옛 고위 관료들과 재정학자들이 2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집필 총괄은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이 맡았고 장석준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 40여 명의 재경회 회원이 집필에 참여했다.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등 재정학자들도 적극 동참했다.

안병우 전 국무조정실장은 "국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가질 수 있다"며 "예산 정책에 참여했던 원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12가지 제언을 만들어낸 충정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재경회 : 한국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한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재무부 등에서 봉직한 전직 경제관료들의 모임이다. 회원은 1500여 명이며 현재 진념 전 경제부총리가 회장을 맡고 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13. [매일경제]진념 前 경제부총리 "고령화 빨라 한국 재정안전국 아니다"

◆ 재정건전화 12대원칙 ◆

진념 전 경제부총리(현 재경회 회장)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예산 공무원들이 '배짱(gut)'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부총리는 지난 7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예산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아낀다는 자세로 나랏돈을 다뤄야 재정건전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압력이나 부처별 예산 요청 등에 대해 배짱 있게 대처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공직 이후 경력을 의식하는 등 예전과 달리 점차 생활인화해 가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진 전 부총리는 "쓰는 것만큼 돈을 벌어들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을 보면서 건전 재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재차 깨달았다"며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결코 '재정 안전국'이 아니라는 경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적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양호하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 처리 등 재정 부담도 빠른 속도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세 등 세율 조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 세제의 맹점(loophole)을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하 경제성 세원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해외 도피성 탈세나 국세 체납이라는 고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것인지부터 고민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수출 제일주의 패러다임이 지났다는 분석도 내놨다. 진 전 부총리는 "수출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패러다임은 이제 맞지 않다"며 "지금은 어떤 경제사회 발전 모델로 가야 할지 재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게 당장 수출을 줄이자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어차피 소규모 개방경제라 수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며 "다만 수출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일자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공식은 더 이상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14. [매일경제]한·미 FTA 발효 왜 1월1일 못하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10월에만 이뤄졌더라도…."

내년 1월 1일 한ㆍ미 FTA 공식 발효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우리 측 통상 담당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탄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양국이 목표한 1월 1일 발효 목표가 2월로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의 성탄절 연휴 때문이다.

한ㆍ유럽연합(EU) FTA의 경우 우리 국회의 비준이 끝난 뒤 발효까지 두 달여의 '준비 기간'이 존재했다. 이에 비해 한ㆍ미 FTA는 지난 11월 22일 국회 비준 후 내년 1월 발효를 위해 필요한 이행 점검 시간은 고작 한 달 남짓이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감안하면 사실상 이달 23일까지가 이행 협의를 할 수 있는 올해의 마지막 기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이행점검 과정에서 미 행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과 각종 협회 등의 의견을 함께 수렴한다"며 "성탄절 연휴에 행정부 공무원들은 근무를 하더라도 민간 섹터가 연휴 시즌에 돌입하니 이행 협의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난처한' 입장도 1월 1일 발효 목표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앞서 미 상ㆍ하원은 올해 10월 한ㆍ미 FTA와 미ㆍ파나마 FTA, 미ㆍ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을 동시에 비준했다.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도 3개국과의 FTA 중에서 상호 교역 규모와 개방 효과가 가장 큰 한ㆍ미 FTA에 가장 높은 발효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미 의회의 양해가 있다 하더라도 불과 한 달 만에 이행 실무협의를 마칠 경우 USTR는 의회로부터 '이행 협의를 졸속으로 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외교 소식통은 "USTR가 절차상 미 의회의 직접 통제를 받는 건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의회의 감시 아래에 있다 보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국과 이행 협의를 마쳤다'는 모양새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라는 '데드라인'을 유지하며 미국 측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행 실무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발효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무한정 늦출 수 없다"며 "우리의 1월 데드라인은 미 행정부에 한ㆍ미 FTA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협의에 노력해 달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국장급 실무자들이 서울과 워싱턴DC를 오가는 면대면 접촉보다는 콘퍼런스콜(영상ㆍ전화회의)을 최대한 할용할 방침이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이재철 기자]

15. [매일경제]한중일 FTA 시동 걸린다…16일 평창서 3국 공동연구 마무리

한ㆍ중ㆍ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연구' 단계에서 내년 '협상' 단계로 전환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3개국 고위급 수석대표가 참여하는 '한ㆍ중ㆍ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가 오는 14~16일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산ㆍ관ㆍ학 공동 연구는 FTA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쟁점, 이해관계 등을 3개국 전문가들이 사전에 논의하고 협상 개시 여부를 권고하는 협상 전 예비 절차다.

앞서 한ㆍ중ㆍ일 3개국 정상들은 2009년 공동 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3개국 대표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재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돼 왔다.

이번 7차 회의는 상품ㆍ규범ㆍ서비스ㆍ투자 등 그간 논의한 분야별 쟁점을 매듭 짓는 마지막 회의로 내년 5월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 제출할 공동 연구보고서와 정책권고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3개국 정상회담에서 한ㆍ중ㆍ일 FTA '연내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이재철 기자]

16. [매일경제]EU 새 협약 홀로 거부한 英 `자중지란`

지난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새 재정협약에 2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반대한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결정을 놓고 영국 내 정치권과 산업계가 둘로 나뉘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집권 보수당은 거부권 행사를 '처칠의 결단'에 비유하며 영웅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야당은 물론 연정 내 일부 의원들은 "영국을 유럽에서 더욱 고립시켰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9일 저녁 브뤼셀 EU 정상회담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 보수당 하원의원 30여 명을 만찬에 초청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총리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 의원들로부터 축하 건배가 쏟아졌다고 영국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과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민당에서도 캐머런 총리가 국내 정치만 고려해 판단했다며 비난했다.

자민당 대표인 닉 클레그 부총리는 "캐머런 총리가 협상에 실패해 국가이익과 일자리를 해치게 됐다"며 "영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대표도 "앞으로 EU 경제관련 회의에서 영국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채권중개 회사인 털렛프레본의 테리 스미스 최고경영자는 "캐머런 총리는 타이타닉호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 승선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럽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캐머런 총리의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광고 대행사 WPP의 마틴 소렐 대표는 "캐머런 총리의 결정은 영국 기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보수당 연립정부는 유럽연합(EU)의 재정 통제 강화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한 외교관은 "캐머런 총리는 유로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국 금융권의 이익만 강조해 참석한 정상들이 당황했다"고 지적했다.

EU가 권역 내 은행들에 적용하기로 한 자기자본비율 규정을 영국 은행들만 예외적으로 완화해달라는 요구였다. 당연히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T는 각국의 비난을 무릅쓰고 캐머런 총리가 재정 통합에 반대한 이유는 유럽 금융 중심지인 런던의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했다.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파운드화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퇴색했다. EU가 강력한 재정 통합을 통해 유로화 가치가 더 높아질 경우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의 파운드화는 더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영국 정부가 유로존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도 자국 금융권을 위해서였다.

FT는 "영국의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넘고 세수의 11.2%가 금융 부문에서 나온다"며 "EU가 민간금융권 제재에 나서면 영국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영국을 제외한 26개국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 우선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구제금융자금의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위기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2조유로 이상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FSF(4400억유로)와 ESM(5000억유로)의 기금에 IMF 지원금(2000억유로)을 합해도 1조1400억유로에 불과해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조금 웃돌 뿐이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등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재정 통합 합의에도 ECB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분명치 않다"고 10일 지적했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없다는 신뢰가 필요한데, 그 역할은 ECB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ECB가 유럽 은행들의 최종 대부자이기는 하지만, 유럽 정부들을 구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ECB는 앞으로도 적절한 범위 안에서 국채를 매입하며 제한된 역할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찬동 기자]

17. [매일경제]유럽 모른체하는 美"IMF기금 증액 불참"

미국도 영국처럼 유럽 지원에 반대하고 나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점이 주된 이유다.

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로 위기국 구제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기금 출연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는 IMF가 아닌 유럽 스스로 위기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보좌관을 지낸 줄리 전은 "지금의 위기는 유럽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앞둔 오바마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유럽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히 부자"라며 지원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미국 공화당도 미국의 IMF 지분이 유로 구제에 사용되는 데 크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공화당은 IMF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IMF가 유럽에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도 미국이 선뜻 유럽 지원에 나서지 않는 이유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8. [매일경제]유럽국채 2조원 헐값매입 조지 소로스의 속내는?

'금융계 연금술사' 조지 소로스가 유럽 국채를 대규모로 사들였다. 그는 올해 들어 유럽 경제 상황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전망과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번 투자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소로스는 지난 10월 파산한 미국 금융회사 MF글로벌이 내놓은 약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 유럽 국채를 매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채에 적극 투자해 온 MF글로벌은 해당 지역에 채무위기가 심화되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결국 파산했다. MF글로벌은 보유하고 있던 유럽 국채 가운데 15억달러를 파산 직전에 팔았지만 48억달러는 매도하지 못한 상태였다.

MF글로벌 파산 관리를 맡은 KPMG는 이들 채권 매각에 나섰지만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가 없었다. 이때 소로스가 MF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던 유럽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였다. 덕분에 그는 시세보다 싼값에 유럽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로스가 유럽 국가 채무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번 투자가 헐값에 이뤄진 만큼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로스는 지금까지 유럽 채무위기와 관련해 유로존 안정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 기능 확대가 필요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덕식 기자]

19. [매일경제]현대경제硏, 청년 5명중 1명`사실상 실업자`

우리나라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이미 20%를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준협ㆍ최성근ㆍ김동빈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11일 '청년 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1년 1~10월 공식 청년 실업자는 32만4000명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는 110만1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활용한 청년 실업률(공식 통계)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7.7%에 그쳤으나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 실업률은 22.1%로 3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6.7%에 그친다. 스페인(45%)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지만 이를 두고 통계 작성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실상 실업자란 만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 가운데 실업자는 물론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 체감실업률이 2003년 17.7%에서 8년간 4.4%포인트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공식적인 청년 실업자는 2003년 40만1000명에서 2011년 32만4000명으로 감소한 반면 사실상 실업자는 99만명에서 110만10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사실상 실업자' 상태를 반영하는 보조지표를 개발해 이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헌철 기자]

20. [매일경제]은행, 가계 대출 금리 인하한다

은행들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농협 등 국내 시중은행들은 현재 각종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기준금리인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보다 낮은 새로운 기준 금리를 마련해 내년 초에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실제 금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CD금리 대신 새로운 기준금리를 도입한다는 게 은행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에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기준금리는 CD 금리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며 "그래야만 고객들이 CD 금리 대신 새 기준금리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금의 CD금리는 시장 실제 금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단기 금리는 장기 금리보다 낮은 게 일반적인데도 만기 91일의 CD 금리가 만기 3년인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CD 물량이 워낙 적어 금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최근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새 기준금리로는 금융채 금리와 코픽스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영국 런던에서 우량 은행 간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인 리보 금리를 본뜬 한국식 리보 금리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새 기준금리가 도입되면 기존 CD 금리 연동 가계대출을 받은 고객은 새 기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시중은행 여신담당 책임자는 "일정 기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새 기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계대출 잔액의 56%에 이르는 CD 금리 연동 대출 가입자 중 상당수는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됐을 당시 CD 금리 상품에서 코픽스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자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 10월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하고 최고금리는 연 13%에 달한다.

은행권은 내년 1월에 연체 이자율도 낮출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연체이자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연체이자율을 인하한 기업은행 수준으로 연체 이자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9월 연체기간별 가산 금리를 8~10%에서 7~8%로 낮추고 이자율 상한도 18%에서 13%로 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현행 8~10%에서 7~8%로, 상한 금리는 현행 21%에서 13~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 인하도 점치고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가산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용어설명>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기준금리는 은행이 개인과 기업에 대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다. 가산금리는 대출을 받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금리다.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가 있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진다. 최종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다.

[김인수 기자 / 최승진 기자]

21. [매일경제]"꼭 필요한 대출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리세요"

내년 초에 가계대출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예정인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시점을 놓고 고민하게 됐다.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인하된 뒤에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 가급적 대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출을 마냥 미룰 수도 없다.

따라서 꼭 필요한 대출은 지금 받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 기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꼭 필요한 대출은 지금 받고 나중에 금리가 인하된 새 상품으로 갈아타면 된다.

그러나 갈아타기의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부담이다. 갈아타기만 믿고 섣불리 대출을 받았다가, 갈아타기 기회가 제한되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대출이 아니라면, 새 기준금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내년 초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들은 여러 가지 기준금리를 제시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전문가들도 유럽발 경제위기 위험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가계대출은 최대한 줄이라고 조언한다.

[김인수 기자]

22. [매일경제]금감원 "유럽 재정위기 영향 한국은 크지않아"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유럽계 은행들이 차입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에서 유럽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6월 말 36.0%에서 10월 말 34.1%로 1.9%포인트 줄었다고 11일 밝혔다. 차입 규모로는 420억달러에서 436억달러로 조금 늘어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6월 이후 유럽계 은행들이 차입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들은 다만 유럽계 비중을 줄이는 대신 미국과 일본 쪽 외화차입 비중을 늘렸다. 일본과 미국에서 차입한 외화 비중은 같은 기간 1.6%포인트와 0.7%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금감원은 유럽계 외화 차입 가운데 66%인 288억달러는 유럽계 은행이 주간사를 맡아 발행한 채권으로,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삼으면 실질적인 유럽계 차입 비중은 34.1%를 크게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10월 말 현재 국내 은행이 보유한 콜론 등 외화 현금유동성은 위기 이전인 6월 말 대비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8월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유럽 재정위기가 심해졌는데도 국내 은행 차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을 낮춰준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유럽 지역에서 차입한 비중이 53.6%로 높아 향후 유럽위기 심화에 따른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주요 24개국 은행의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를 모두 위기 시 자금 이탈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23.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4. [매일경제]도도한 국산車, 고개숙인 수입車

'국산차는 올리고, 수입차는 내리고.' 최근 나타난 국산차와 수입차의 판매가격 움직임이다. 소비자로서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지만, 해당 업체로서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나름 이유가 있다. 수입차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유럽연합(EU) FTA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를 미리 반영해 조금이라도 판매를 늘려보려는 반면, 국산차들은 브랜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가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가 가장 지지부진한 미국 차는 한ㆍ미 FTA가 발효되기도 전에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크라이슬러는 미국에서 생산해 수입하는 지프(Jeep) 브랜드의 차값을 6일부터 2~3% 낮췄다. 지프 랭글러 언리미티드 루비콘은 판매가격이 기존 모델에 비해 3.1% 내려간 4930만원에, 컴패스S는 1.7% 인하된 3490만원에 가격이 정해졌다. 포드도 관세 인하분을 사전에 반영해 5240만원이었던 토러스 가격을 400만원 낮춘 4000만원대로 설정했다.

글로벌 악재에 국내 시장에서마저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토요타도 렉서스 최상위급 모델 LS600hL의 가격을 1억9700만원에서 3000만원이나 내렸다.

한국토요타는 내년부터 미국 생산 모델 비중도 늘린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차량은 세금이 줄어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북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형 SUV '시에나'를 들여오고, 현재 도요타에서 가장 잘 팔리는 캠리도 일본산이 아닌 미국산으로 수입을 전환한다.

반면 국산차 상황은 느긋하다. 기아차 '레이'는 1000㏄ 경차 모닝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지만 가격은 최소 1240만원부터 최대 1800만원까지 호가해 사실상 소비자 체감 가격은 대폭 올랐다. 레이는 경차지만 가격은 준중형차에 가까운 것.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레이는 모닝과 같은 엔진을 쓰는 같은 급 차량이지만 고객층이 달라 가격 전략도 다르게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이뿐 아니라 다른 차종에서도 현대ㆍ기아차는 기존 가격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승세를 타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 차원에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천명한 '브랜드 경영' 실천 차원에서도 염가 전략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박인혜 기자]

25. [매일경제][2011 中企 히트상품 ⑤] 태블릿PC용 범퍼케이스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에 손잡이가 달리면 어떨까?"

인천에 위치한 알루미늄 가공 전문기업 성림시스템(대표 문유정)은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태블릿PC 전용 케이스 '탭 플러스(사진)'를 출시했다.

탭 플러스에 달린 손잡이는 평소에는 운반용으로, 장시간 사용할 때는 바깥 방향으로 접어 받침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문유정 대표는 "감싸안는 설계와 슬림한 디자인으로 태블릿PC가 가진 디자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이동시 안정감을 높여준다"며 "탁자나 책상에 다양한 각도로 세워놓고 화면을 볼 수 있어 사용할 때 매우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태블릿PC를 케이스와 분리하지 않고도 볼륨 조절, 전원버튼을 조작할 수 있고 충전기나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다.

성림시스템은 10년간 축적한 기술로 개발한 고강도 알루미늄을 소재로 탭 플러스를 만들었다. 가볍고 충격에 강하며 미끄럼 방지 기능도 뛰어나다. 디자인도 우수성을 인정받는다. 지난 8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추계소비재박람회'에 출품돼 호평을 받았다. 문 대표는 "태블릿PC를 항상 휴대하면서 차트나 노트 대용으로 사용하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탭 플러스를 고안하게 됐다"고 개발 동기를 설명했다. 문 대표는 "내수 판매창구를 다양화하고 KOTRA와 협의해 독일 일본 수출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탭 플러스는 아이패드1, 아이패드2, 갤럭시탭 10.1에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돼 있으며 색상은 빨강 검정 은색 파랑 연두 5가지다.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공동기획＝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유통센터

[정순우 기자]

26. [매일경제][이번주 증시전망] 유럽發 랠리 기대…G2 정책기조 관건

지난주 코스피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합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1800대로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유럽 정치 이벤트에 대한 증시 반응은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이벤트 이전엔 '이번에는 과연…' 하는 기대감에 반짝 갰다가 하루 이틀 전엔 '이번인들 뾰족한 수가 나오겠느냐'는 회의가 먹구름처럼 드리운다. 결과는 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이 같은 공식을 깨뜨리며 증시에 훈풍을 몰고올 기세다.

EU 정상들이 '신(新) 재정협약'에 합의했다는 회담 결과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환호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55%, 나스닥지수는 1.94% 상승했고, 유럽 주요 증시에서도 프랑스 CAC40지수가 2.48%, 독일 DAX30지수가 1.91% 올랐다.

국내 증시도 상승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랠리 폭과 강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EU 정상회의 결과 분석에 온도차가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합의 결과가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총론에서 한발 나아가긴 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 국채 매입 확대가 합의되지 않았고 국제통화기금(IMF) 출연 규모가 2000억유로로 기대 이하였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급등에는 유럽발 호재 외에 경기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넘는다는 리포트가 호재로 작용했다. EU 정상회의 평가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재정통합 첫걸음을 빼면 '해결'보다 '봉합'에 가까워 지난주 말 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IMF까지 구제금융에 참가해 글로벌 공조가 이뤄진 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며 "구제금융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합의로 시장에 '신뢰'가 생겨나면 필요 자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코스피가 연말까지 큰 기복 없이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린다. 내년 중국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부양 기조가 확인되고 미국이 통화 완화 정책 지속적 강화에 무게를 둔다면 연말 증시 안정이 기대된다.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정상들이 재정협약을 체결하고 구제금융 기금을 확충하는 데 합의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금 미국 쪽으로 쏠리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변수는 12일(현지시간) FOMC다.

12일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소매판매 실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 소비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원명 기자]

27. [매일경제][기자 24시] 대못 뽑힌 부동산시장

올해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 보따리가 풀렸다. 금기의 영역이던 '강남'과 '다주택자'에게도 결국 손을 댔다.

발 빠른 일부 강남 재건축아파트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이유로 12ㆍ7대책이 부를 편중시키고, 투기를 부추겨 다시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인위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색안경을 낀 눈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투기판이 벌어지기엔 글로벌 경기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도 남아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역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지난 몇 년 사이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사고, 그 집으로 한몫 챙기겠다는 심리는 약해졌다. 한때 집값 급등의 진원지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마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됐다. '부동산 불패'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집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징벌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 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정치논리 때문에 만들어진,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대못'이 있다면 뽑아내야 할 때다.

부동산 거래를 돌게 해야 중개업소도, 이사업체도, 인테리어 업체도 먹고살 수 있다. 집을 팔아 노후를 준비하려는 노년층의 퇴로도 열린다. 정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집값이나 전세금이 급등할 조짐은 없는지 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한발 늦게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집은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삶의 터전이고, 국민이 평생을 모은 재산이다. 선거철 표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안되는 이유다.

[부동산부 = 이은아 기자 lea @mk.co.kr]

28. [매일경제][테마진단] 스마트 기술, 사회적 약자 보듬을 때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지난 몇 십년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속도로 성장의 페달을 달리던 우리 경제도 천천히 뒤를 돌아보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듯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더라도 기대성장률과 1인당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출산율 감소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적 활력 또한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체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새로운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회적 상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상생(相生)의 필요성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의 스마트화에도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불과 2년 만에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80%인 2000만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만큼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다. 사회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가속되면서 관련된 새로운 정보 소비패턴 변화와 이전에는 없던 비즈니스 모델들을 속속 등장시키며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 즉 하나의 문화로서 거듭나고 있다.

이쯤 되면 비사용자들 처지에선 지금의 스마트화가 마치 밀린 세금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개인 능력과 관계 없이 집단의 일부가 빠르게 치고 나갈수록 그 속도에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사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도 여러 이유로 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곁에 분명 존재하고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대두되는 최근 스마트 문화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 분명하다.

급격한 스마트폰 대중화는 노년층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를 이루면서도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집단들에게 소외감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 정보 소비ㆍ활용 격차에서 나오는 사회적 격차인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부 정책 부문뿐 아니라 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사 등 민간 부문의 발 빠른 대처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정보 소비와 금융 거래가 대량으로 이뤄지면서 해킹, 명의 도용 등 보안사고를 교육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 확대된 이용자 규모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정책 강화 필요성도 크다.

정부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와 이용자 보호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한다. 정부도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는 등 스마트화의 과실들이 골고루 우리 사회에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지난해 출범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서는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주한 외국인, 노년층 등 눈높이에 맞춘 정보통신 이용 교육과 언어별 안내 책자를 제작했고 이통사들도 이에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음성통화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가 신설되고 경제적 약자인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기본료 할인 등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계층을 아우르는 일은 경제 논리상 차순위로 밀어 두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날로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 디바이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스스로를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된 모습일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는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서비스' 자체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분야다. 정부와 업계는 이용자 우선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황중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29. [매일경제][사설] 유럽 新재정협약, 위기 넘을 근본대책 못 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지난 9일 남유럽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를 벼랑으로 내몰지 않도록 유럽 내 재정 통합을 강화하는 ’신(新)재정협약’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거나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를 웃돌면 자동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황금률을 각국 헌법과 법률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한시적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더해 상시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해 5000억유로를 조성하고, 유럽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2000억유로를 제공해 위기 국가를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이 강력히 반대해 EU 전체 협약이 아닌 정부 간 조약이라는 형식을 취해 법적 구속력이 약해졌다. 또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화벽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유로권 국가와 은행들에 1조7000억유로의 채무 상환 만기가 돌아오지만 방화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1조1400억유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 미국과 프랑스 증시가 급등세를 보인 반면 이탈리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한 것도 시장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합의가 유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되기 어렵다. 유럽 재정위기는 단순히 빚이 많은 나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정 긴축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해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부채를 얼마나 탕감해 주고 이를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 신뢰 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발권력을 가진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개입이라는 강수가 필요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을 염려한 독일 측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유로본드 역시 채무국의 도덕적 해이를 염려해 독일이 반대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유럽합중국이 탄생해야 할 수 있는 일을 각국 간 개별적인 합의를 거쳐 해결해야 하니 돌파구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럽 위기는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유럽계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이미 우리나라에서 11조원을 빼내 갔다고 한다.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기존 조치들 외에 단기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에 대한 유출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