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7

Economic issues : 2011. 12. 28. 15:03

1. [매일경제]박재완장관 "주식비중60% 장기펀드 稅혜택"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쪽지예산'에 대해 "예산안 심의에서 총액을 늘리지 않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쪽지예산'이란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쪽지에 적어 건네는 선심성 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서민ㆍ중산층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세제혜택 장기펀드를 '주식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장기투자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수수료ㆍ판매보수 등 펀드 비용도 50%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 펀드에 10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26일 매일경제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과 관련해 "중산층 붕괴 우려감을 덜어주면서 자본시장 자체를 키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비용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에 내는 판매수수료가 있고 투자자가 매년 펀드 순자산의 일정 부분을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불하는 총보수(운용ㆍ판매ㆍ수탁보수 등 합산)가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 총보수는 연 1.549%, 선취판매수수료는 0.98%다.

박 장관은 쪽지예산과 관련해 "여야에서 지역구 사업 예산을 받은 것(쪽지예산)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1000여 건 이상이며 돈도 10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쪽지예산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3중 위기'란 선거 및 유럽 재정위기, 북한 관련 리스크를 말한다.

박 장관은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민소득 2만3000달러 선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만5000~2만6000달러 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은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이다.

※ 인터뷰 상세 내용 12월 28일자 게재 예정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2. [매일경제]자영업 10명중 3명 폐업 고민…절반이 실패 경험

#. 얼마 전까지 부인과 함께 서울 장위동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이 모씨. 월 매출 2000만원으로 얼핏 보면 짭짤한 장사 같았지만 세금과 수수료, 임차료를 뺀 순수익은 월 3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엔 빠듯한 수준.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해도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대기엔 역부족이었다. 당연히 저축은 꿈도 못 꿨다. 이씨는 결국 한 달쯤 전 사업을 그만뒀다. 부인이 허리디스크와 관절염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고,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는 "잠시 쉬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자영업자는 573만명.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2541만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3%가 자영업자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의 4분의 1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지만 이들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위에서 줄타기를 하듯 위태로운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20~23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 ±4.38%포인트)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내년에는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할 계획이다.

전체 응답자의 9%가 내년에는 사업체를 폐업한다고 응답했으며, 19.4%가 '고민 중'이라는 답을 선택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약 30%인 170만명이 사업을 접기로 했거나 접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8%가 사업체를 접어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최근 5년 내에 사업체를 두 차례 이상 접어본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18.3%였다.

사업체를 접은 이유로는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38%)이 가장 컸다. 또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20.8%), 늘어나기만 하는 빚(16.1%), 부담되는 임차료와 광고비(10.2%) 등을 답한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결국 소득, 과당경쟁, 빚, 임차료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경제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출해 준 금융사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불균형 등 확대로 빈곤층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3. [매일경제]20세 넘고 소득있어야 카드 발급

내년부터 20세 이상이며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약 400만명은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지게 됐다. 또 직불형(체크) 카드 활성화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소득공제한도가 25%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가처분 소득이 있고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사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국장은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않은 수준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성격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카드가 향후에 대세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를 한데 모아 쓰는 포인트 통합도 독려할 방침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업계 스스로가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 국장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다만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우대 수수료율(1.8% 수준)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6일)

5. [매일경제]고교 실용경제·통합사회 신설…경제 신문기사 적극 활용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소홀했던 경제교육이 크게 강화된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경제' 과목과 경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길러주는 '통합사회' 과목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이다. 두 과목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4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일제히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고교 교양 교과에 '실용경제'를, 사회탐구 교과에 '통합사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고시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경제를 중학교로 이동시키고 교양 선택과목인 '생활경제'마저 없앰으로써 고등학생들의 경제교육을 사실상 원천봉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매일경제와 경제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경제 교과과정 재개정이 추진됐고, 그 결과 실용성과 통합성이 강조된 새로운 '경제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실용경제'는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채무자의 의무와 보호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저축, 부채와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관련 영역이 강조됐다. '통합사회'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사회 현상을 통합적 시각에서 접근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습방법도 경제 신문기사, 동영상 등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 토론 등 체험학습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통합사회'는 과학탐구영역의 '과학'처럼 수능 선택과목에서는 제외됐고, 실용경제도 교양교과의 선택과목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수능과목인 '경제'의 난이도를 낮추고, 실용경제도 교양과목의 이수단위 조정을 통해 학교에서 해당과목 선택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순께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김종호 서울교대 교수는 "교과부가 뒤늦게나마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교육을 위해 '실용경제'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한 것은 중요한 발전"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경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교재 개발과 역량 있는 경제교사 육성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웅철 기자]

6. [매일경제]시들해진 특목고 인기 `대치동 전세족` 발길 돌렸다

"적당한 가격에 나온 전세 물건이 꽤 있어요. 한 달 안에 입주하고 입금까지 가능하다면 시세보다 1000만원 정도 깎아주는 급전세 물건도 있고요."

26일 우리나라 '학군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전셋집을 구한다고 묻자 뜻밖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대기표까지 받고 매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예년과는 딴판이다.

초ㆍ중ㆍ고교 겨울방학만 시작되면 서울 강남, 목동 등으로 몰려들던 이른바 '대전(대치동 전세)족'이 올해엔 눈에 띄게 줄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치동 개포우성1~2차 공급 102㎡는 학군 수요로 집을 구하기 어렵던 올해 초만 해도 5억5000만~6억원 선에 전세금이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4억5000만~5억원 선으로 1억원이나 빠졌다.

대치동 삼성래미안 공급 85㎡ 역시 최근 몇 달 새 1500만원이 내려 3억8000만~4억원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목동 역시 '학군 특수'가 주춤하고 있다. 방학 중 '품귀현상'까지 빚던 전세 시장이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올해 들어 4억3000만~4억5000만원까지 몸값이 올랐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4단지 115㎡ 전세는 요즘 4억~4억2000만원 수준이다.

이 일대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영도초등학교, 신목중학교가 인접한 3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자는 "전세 매물이 20건가량 쌓여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군1번지 전세 수요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업계에선 대학 입시 때 수시전형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목고 등 소위 명문고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동안 대치동, 목동 일대 중학교 주변이 '전세 1순위'로 꼽혔던 것은 인근 명문고나 특목고 진학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3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총정원의 62.9%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한다. 6년 전인 2007년 51.5%보다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서울대가 이 비중을 종전 60.8%에서 2013년 79.4%로 대폭 확대하는 등 명문대의 수시모집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도입된 지 3년 된 '고교 선 지원ㆍ후 배정' 제도가 효과를 내고 있는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수능이 쉬웠다는 점도 학군 수요를 분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진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선 경쟁이 치열한 대치동, 목동이 아닌 타 지역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많게는 6억~7억원을 웃도는 등 인기 지역 전세금은 이미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작년 초 3.3㎡당 1095만원에서 이달 말 1284만원으로, 목동은 877만원에서 1010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내년 이후에도 지속되리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대학 입시제도 변화 등으로 학원 1번가 전세 수요가 예년보다 주춤한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군 인기 지역은 다른 생활 환경도 우수한 데다 신규 공급 물량마저 부족해 내년 중반께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기자 / 정동욱 기자]

7. [매일경제]북한發 안보이슈…안철수 지지율 8%P↓, 박근혜 역전 기회로

◆ 2012 총선·대선 여론조사 / 대선후보 지지율·선거 이슈 ◆

'박근혜-안철수' 지지율 혼전 현상은 안보 이슈와 반(反)MB 정서의 '길항작용' 결과로 해석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 때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덕을 본 반면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로 강화된 반(反)MB 정서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듯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위원장이 5년6개월 만에 사실상 한나라당 대표로 전면에 나선 점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사망과 박근혜 위원장의 전면 부상에 반MB 정서란 서로 상반된 2개 요인이 동시에 작용해 그 효과를 상쇄시켰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안보 이슈와 반MB 정서의 향방이 내년 총ㆍ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26일 매일경제신문ㆍMBN과 한길리서치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정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안 교수 지지율(양자대결)은 한때 박 위원장보다 7%포인트 이상 앞선 적도 있다.

안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1500억원 주식 기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여당 강행 처리 등에서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박근혜 위원장 지지율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교수의 지지율만 급락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쳤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번 결과를 두고 "안 교수 지지율 중 거품이 빠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총ㆍ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나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박 위원장 지지자(17.1%)가 안 교수(10.8%)의 지지자들보다 높았다.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안보 이슈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가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경우 안철수 교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최근 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라는 위기상황에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대권주자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위원장은 쓰라린 학습경험이 있다. 4년 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국민 지지도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뒤진 뒤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안보위기 국면에서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불리하게 작용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친박계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정국에서 박 위원장은 안 교수와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번 정국이 박 위원장에겐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분석했다.

향후 중요 변수는 '반MB 정서'의 확산 가능성이다. 최근 2040세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을 중심으로 반MB 정서가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등의 금품수수 등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안철수 교수를 중심으로 한 야권 대선주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안철수 교수 지지자 중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54.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박근혜 위원장 지지자 중엔 잘한다고 답한 사람(71.2%)이 훨씬 많았다. 정권 레임덕으로 인한 민심 이반 현상이 커질 경우 한나라당이 재창당을 강행하거나 대통령과의 '선긋기'를 통해 관계재설정에 나설 수도 있다.

차기 대권주자 다자대결에선 박근혜 비대위원장(32.5%), 안철수 서울대교수(21.3%), 문재인 이사장(5.5%), 김문수 경기지사(5.1%), 손학규 전 대표(3.9%), 정몽준 전 대표(2.8%), 유시민 대표(2.3%), 정동영 의원(1.2%) 등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위기 대처(51.1%), 양극화 해소와 복지정책(17.0%), 남북문제와 한반도 안정(13.7%), 정치ㆍ사회 개혁(14.1%) 등을 내년 선거 주요 이슈로 꼽았다.

[이기창 기자]

8. [매일경제]고교 교육과정에 `경제 2과목` 신설

교육과학기술부가 애초 고시된 교육과정을 수정하면서까지 경제 관련 2과목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에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한 결과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가 비록 매일경제를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기관들에 등 떠밀려 나온 감이 없지 않지만, 마련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진정성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사라졌던 경제 과목이 부활한 것은 '매일경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존 경제 과목의 내용을 더 충실하게 바꿀 수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고 평가했다.

실용경제는 먼저 일상생활에서 직접 부딪치는 경제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희소성과 경제적 선택, 소득, 소비 등 경제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탐구영역의 '경제'와는 전혀 다르게 접근했다.

과정 시안을 마련한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가계 소득과 소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득의 원천과 종류,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의 방법과 태도 등을 이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계의 사회적 역할을 파악해 가계의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법도 익힌다.

금융 분야가 강화된 것도 기존 '생활경제'와 차이점이다. 3단원의 '저축과 자산관리', 4단원의 '부채와 신용관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원경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공청회에서 "최근 조사한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가운데 저축과 투자, 신용과 부채 등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실용경제에 이와 관련한 금융교육이 많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저축의 방법과 예금자 보호,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금융투자 원리의 이해, 미래생활과 위험관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부채의 의미와 카드 사용 방법 등 경제생활에서 신용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가르친다.

또 최근 특성화고 육성 등에 따른 조기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지원하고 취직이 아닌 창업을 통한 직업 찾기, 창직(創職)의 의미와 방법, 여기에 기업가 정신 교육도 교과서에 적극 반영된다.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기존의 기본 공통과목인 '사회'가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동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와 지리를 융합한 주제 중심의 교과방식인 '통합사회'가 생겼다. 통합사회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해 통합적 시각을 길러주기 위해 일반사회(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 영역 간 구분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면 저탄소시대나 신재생에너지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가 제시되면 이 속에서 자원의 한계와 경제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도록 교과 내용을 기술한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같은 종합적인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학습, 주제별 토론 학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사회에서는 '미래사회 대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의 합리적 이용, 인구ㆍ식량ㆍ자원 문제 등을 고려한 개발의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나 경제교육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경제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냉대를 받는 이유가 이론적이고 따분한 교수 방법에 있음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실용경제와 통합사회 교수법은 실생활의 체험과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 재료를 통해 재미있게 한다는 데 가장 큰 방점을 찍었다.

실용경제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나 동영상,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토론 및 논술 수업을 통해 창의성을 강화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 견학과 체험학습 등을 확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도 지식ㆍ이해 중심이 아닌 관찰보고서,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했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9. [매일경제]"입학사정관 전형에 경제소양 반영" 목소리도

새로운 경제 과목이 생기고 학습 방법이 재미있다고 해도 역시 수능과 무관하거나 내신성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면 기피 과목이 된다. 2014년부터는 모든 과목이 선택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과목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26일 공청회에서도 토론자로 나선 배호준 교사(과천외고)는 "수능이나 내신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배 교사는 또 "교양 경제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최소 기본 이수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것이 능률적이며 교사들이 실용경제 과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연수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경제 과목에 대한 선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일반계 고교의 수능선택 과목인 '경제' 과목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경제관련 학과(상경계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경제적 소양을 많이 반영하도록 대학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경제과목의 수능 난이도도 중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도 실용경제 교양교과목의 이수단위를 조정해 학교에서 실용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웅철 기자 / 이한나 기자]

10. [매일경제]팍팍한 자영업자 삶…10명 중 9명 노후준비`그림의 떡`

◆ 위기의 자영업 ① / 10명 중 3명 내년 폐업 고민 (上) ◆

소득은 갈수록 줄고 빚은 계속 늘고 있다. 주변 경쟁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지만 이들 역시 다를 바 없다. 하루하루가 팍팍하다 보니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 경제활동인구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자영업자 긴급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붕괴했을 때 한국 경제에 가해질 충격파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 자영업자 35%가 적자 상태

설문 응답자 34.8%는 적자 상태에 있었다. 흑자를 내고 있는 자영업자는 14.4%로 적자 사업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자영업자 중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중 3분의 1인 34.4%에 육박했다. 100만원 미만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도 10.6%였다.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은 '1년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62%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7.4%에 불과했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내년 전망도 어둡게 본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47.8%가 내년에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와 비슷하다'는 답은 39%였다. '내년엔 늘어날 것'이라는 답은 13.2%에 불과했다.

◆ 부채 증가 위험 수위

떨어지는 소득과 반비례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3년 전에 비해 부채 수준이 늘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48.8%에 육박했다. 전체 자영업자의 10%가 월소득 중 대출금 이자나 원금 상환에 40% 이상을 투입하고 있었다. 빚을 갚는 데 월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는 응답자는 10.2%, 30~40%를 쓰는 응답자는 9.6%, 20~30%를 쓰는 응답자는 26.6%로 나타났다.

여타 통계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중 74.2%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용직(70.6%) 임시일용직(56.7%) 기타(37.9%) 등 비교 대상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당 평균 부채 보유액 역시 자영업자가 압도적이다. 자영업자는 가구당 평균 1억1400만원가량의 채무를 안고 있었다. 상용직 7200만원, 임시일용직 4300만원, 기타 8300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이미 위험 수준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DSR는 26.6%를 기록했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26만6000원을 빚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57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잔액(464조2000억원)의 33.9%에 달한다.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5조4000억원)보다 7조원 가까이 높아진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 10명 중 7명 자식에겐 추천 안 해

자영업자들은 노후 준비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44%가 '노후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43.4%는 '하고는 있지만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1.8%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89.2%)은 자신이 운영 중인 사업체를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70.4%는 자녀가 자영업을 한다면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나게 되면 자영업 비중이 반비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 경기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1. [매일경제]자영업 위기 왜? 창업 상당수 은퇴자 생계형

◆ 위기의 자영업 (上) ◆

자영업자 6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영업자 붕괴 리스크'도 함께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 기간이 늘어나면서 잠정적인 창업 희망자를 감안하면 자영업자가 1000만명에 육박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은퇴자를 중심으로 '너도나도 따라하기'식 창업이 늘면서 새로운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총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28.8%로 2000년 36.8% 대비 8%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터키(39.1%) 그리스(35.5%) 멕시코(3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일본(12.8%) 캐나다(9.2%) 미국(7.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리서치 전문 업체 엠브레인과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4명 중 1명꼴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돼서'라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발표한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연령대도 가파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다.

1991년 자영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은 50.9%로 전체 취업자 중 20ㆍ30대 비중인 62.4%보다 11.5%포인트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자영업자 내 20ㆍ30대 비중은 22.9%로 급감했다. 반면 50대 이상 비중은 1991년 21.1%에서 지난해 42.9%로 급증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되고 있다.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의 1~4명 규모 영세사업체는 133만개며 국내 전체 영세사업체의 48.9%로 절반에 가깝다.

뜨는 업종에 자영업자가 몰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득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설문 응답자 중 32.4%가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을 꼽았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자'라는 대답이 26%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의 지난해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미만을 제외한 1인당 퇴직금은 3511만원 수준이다. 영세자영업자는 5000만원 미만의 퇴직금에 은행 대출금을 합해 어렵게 창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100만원 이상 순이익을 얻고 있는 업체는 42.4%로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

이번 설문 전체 응답자 중 67.2%는 '다시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장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연구팀장은 "한 해 평균 100만개의 자영업 창업이 생겨나고 1년이 채 안돼 85만개가 폐업한다"며 "음식ㆍ유통업에 절반 이상의 자영업자가 편중된 데다 준비되지 않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란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또 "자영업 침체의 또 다른 큰 원인은 경기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 등 거시적 경제구조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 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2. [매일경제]김정은, 黨·軍 `4대 최고직책` 장악

◆ 김정은 시대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일주일도 안 돼 후계자 김정은이 북한의 '4대 최고 직책'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는 예상보다 신속한 권력 승계로, 당대회 등 내년에 개최될 북한의 주요 행사는 김정은을 추대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미 2~3년 전부터 승계 작업이 진행돼왔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선군 조선의 오늘, 내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의 모든 당 조직은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있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신문은 김정은을 '영도자' 혹은 '지도자' 등으로 일컬었지만 당 중앙위원회 수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신문은 앞서 전날에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리의 장군으로 높이 부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며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 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고 밝혔다.

김정은을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는 행보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북한 헌법(102조)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는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을 겸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당 규약(22조)는 당대회에서 추대되는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신문이 김정은을 최고사령관과 당 중앙위원회 수반, 즉 총비서로 일컬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당의 최고직인 총비서와 중앙군사위원장, 군의 최고직인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 등 4대 직책에 사실상 올라 군과 당을 장악했다는 의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전부터 내치를 담당하고 있었고 사후 곧바로 수령의 위치에 올랐다"면서 "노동신문의 칭호는 이런 김정은 수령 체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대북 소식통은 북한의 권력승계 작업이 김정일 사망 전후가 아니라 김정은이 후계자로 확정된 2009년 이전부터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26일 "권력승계 작업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나타나던 2008년 전후부터 시작됐고 이미 지난 10월부터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하고 사실상 국정을 운영해왔다"면서 "북한이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신속하게 김정은 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2~3년 전에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내년에 총비서와 최고사령관으로 정식으로 추대된 뒤 국방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 자리를 비워둔 것처럼 김 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서열 2위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북한이 197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의 유고에 대비해 김정일에 대한 세습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25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WWC)가 공개한 옛 동독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1974년 11월 12일 평양 주재 동독대사는 본국 외교부에 보낸 전문에서 김정일 후계 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전문은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당 회의가 북한 전역에서 열렸다"며 "이는 중대 사태가 김일성에게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노동당 정치위원에 오르면서 사실상 후계자로 확정됐으나 북한은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쳤으며, 이후 1980년 10월 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했었다.

[이상훈 기자]

13. [매일경제]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새해를 앞두고 전 세계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내년 화두로 각국의 권력 교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혼란 가능성을 꼽았다. 경제적으로는 유럽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목했다. 여기에다 올해 마무리짓지 못한 중동 지역의 정국 불안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도 안심할 지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언론들이 새해를 앞두고 제시한 2012년 화두와 트렌드를 토대로 국가별 새해 이슈를 점검해봤다. 그러나 올해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를 지난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권력교체 바람…아프리카 경제 뜬다

미국의 내년 최대 이슈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견제할 공화당 인물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호에서 내년 1월 3일로 예정된 공화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의 최근 경쟁구도를 특집기사로 다뤘다.

문제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11월 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 의회 내 슈퍼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도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혼란이 커지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재연될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면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내년 미국 경제 4대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긴축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중동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2년에 예상되는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중동의 대변혁 가능성을 예고했다. 포린폴리시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처럼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내분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 세계 지역별 경제 전망도 희비가 엇갈린다. 유럽 경제는 부채위기 여파로 침체로 가지만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망했다.

아프리카도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내년 이슈 중 하나로 아프리카 경제 부상을 거론했다. 정치권의 투명성 제고와 높은 원자재 가격 유지 등에 힘입어 아프리카 경제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中 새해 화두는 '穩中求進'

중국 국내외 경제ㆍ정치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안정을 의미하는 '온(穩)'이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고 인민일보 등 중국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 속에 성장을 추구하고, 정치ㆍ외교적으로 갈등을 봉합해 지역 내 안정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한다(穩中求進ㆍ온중구진)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내년 10월께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정치 권력을 잡는 세력이 대거 물갈이 된다. 시진핑 부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올라 새 시대를 열게 되지만 경기 경착륙ㆍ금융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안정을 유지하느냐가 중국 내 엘리트 정치집단에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다.

중국 당국이 '온(穩)'을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정치ㆍ경제적 지형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모난 중국 국가정보센터 예측부 부연구원은 "'진(進ㆍ앞으로 나가다)'은 기존 수준을 뛰어넘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소득이 늘어나는 '창(漲ㆍ불어나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내수를 촉진하고 거시조정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경제구조 조정ㆍ발전방식의 전환도 주요 포인트다. 선지루 사회과학원 세계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에는 불균형ㆍ불평등ㆍ지속불가능 문제가 존재한다"며 "중국 경제 발전은 과도한 투자ㆍ광산자원ㆍ에너지ㆍ수출에 의존해 외부 자원 수요 급증ㆍ무역 마찰ㆍ환경 오염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내수 확대도 민생을 개선하고 중간 소득계층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안원빈 난카이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중국 소득분배 제도가 취약해 내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에는 올해에 9%대였던 성장률이 떨어져 8%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경기 위축 조짐이 본격화하면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며 방어책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다른 국가ㆍ시장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다.

日 저성장 함정 vs 신시장 개척

내년을 바라보는 일본의 화두는 '저성장 탈출'과 '신시장 개척'으로 요약된다.

유럽 금융위기로 점철된 한 해를 보냈지만 내년 경제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진단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일본 각종 언론들이 내세우는 신년 화두는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한다.

일단 내년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유럽 금융위기가 세계경제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주간다이아몬드는 그래서 내년 화두를 '세계경제, 불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로 던졌다. 유럽 금융위기가 본격적인 실물경기로 전이되며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고 장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간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대예측 주제를 '저성장의 함정'으로 정했다. 내년 2% 성장이라는 숫자보다 현실 속 일본경제의 심각성을 망라해서 점검하는 내용이다.

내년 일본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전력 부족과 엔고를 지목했다. 원전의 90%가 정지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전력사정이 악화된 탓에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한 데다 엔고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내수활성화로 성장을 유지하고자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출을 담은 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경기를 살려내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도 담았다.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개인 소득과 소비로는 경기회복의 견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의 재정악화가 국채금리 상승을 가져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면 일본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으로 함몰돼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개척에 몰두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사장은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년의 화두로 '신시장에서 뉴 게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국 경제를 주목하라고 요구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4. [매일경제]우유부단한 정치인들 유럽 더 침체 시킬것

◆ 해외언론으로 본 2012 키워드 / 英 이코노미스트誌 전망 ◆

"2012년 세상이 멸망한다는 마야인들 예언은 빗나가겠지만, 세계 종말이 임박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일 발간한 '2012 세계 전망' 서문에서 이처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2012년 미국과 유럽 정치인들은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경제가 더욱 위험에 내몰릴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유로존이 각국 채무위기 속에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바람에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국에서 벌어질 연이은 선거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을 세계적인 정권 교체의 해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미국 실업률은 9%로 추정된다. 이는 1940년대 이후 대선이 치러지는 해의 실업률로는 최고 수치다. 이런 상태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은 힘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프랑스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위기로 인해 정권을 사회당에 넘겨줄 위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에게 자리를 넘겨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내년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지도부 70%를 교체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에서 시진핑 시대로 접어들 전망이다.

유럽 위기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지도자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937년 미국이 저질렀던 정책 오판을 재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국은 공황이 끝났다고 보고 긴축정책으로 전환해 더블딥을 자초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에도 유럽은 여러 오류를 피하지 못해 대침체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은 신흥국이 생산과 수출, 소비와 수입 면에서 선진국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가 글로벌 경제 권력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도록 재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주류를 차지했던 상장기업은 위축되고 가족기업, 국영기업, 합자기업 등 비상장기업 가치가 재조명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독일 경제의 성공은 상장기업 장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기업은 장기적 성장을 중시하는 투자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그동안 성장을 지속해오던 금융업은 선진국 경기 부진과 각종 규제 강화로 위축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뱅커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해줄 말은 '2년 뒤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핵심 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 성장을 이끌 뛰어난 엔지니어와 마케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맥킨지는 "2018년이 되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재가 최대 19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핵심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 이코노미스트는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보 양이 매년 두 배로 증가해 정보 공유의 폭증 시대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아랍의 봄'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외에 다른 아랍 국가들도 경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덕식 기자]

15. [매일경제]탄소배출권 가격 최고 70% 폭락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골자는 기업 탄소배출량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탄소도 배출량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1년간 방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쿼터를 할당받고 쿼터보다 적은 탄소를 방출하면 남은 쿼터를 탄소배출권 거래소(ETSㆍEmissions Trading Scheme)를 통해 팔 수 있다. 하지만 쿼터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거래소에서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사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낮아도 문제다.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그냥 배출권 거래소에서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고 탄소배출권을 사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AFP는 26일 올해 들어 탄소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가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거래량의 9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 ETS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 말 ｔ당 25유로 선이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탄소배출권은 ｔ당 15~25유로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배출권 가격이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주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저가인 ｔ당 6.5유로로 뚝 떨어졌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전력 회사, 시멘트 회사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탄소 다배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에 나설 유인이 크게 떨어진다.

심지어 내년에는 배출권 가격이 1~2유로 수준으로 급전직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17유로 수준은 돼야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급락한 것은 유럽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의 여진이 사라지기도 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덮치면서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가 나빠지면 총수요가 줄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장이 덜 돌면 공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줄어들어 그만큼 탄소배출권 매입 수요가 떨어진다.

ETS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 EU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적용 대상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별 탄소배출 쿼터를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할당해 탄소배출권 쿼터가 남아돌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장에서는 할당받은 쿼터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배출량과 이들 1만2000개 기업이 청정개발체제(CDMㆍClean Development Mechanismㆍ개발도상국에서 친환경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일 경우 일정 규모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는 것)를 통해 총 22억ｔ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분의 탄소배출권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ETS 시장이 실효성 논란을 겪으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내년부터 4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한 뒤 2015년부터 공식적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실시한다.

호주도 2015년 ETS 시장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봉권 기자]

16. [매일경제]아이폰 100달러 팔 때마다 한국 4.7弗 중국 1.8弗 챙겨

애플이 아이폰4 한 대를 팔 때마다 한국 기업들은 판매가격의 4.7%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 58.5%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이지만 국가별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폰4 한 대 가격이 100달러라고 하면 애플이 원자재 가격을 제외하고 58.5달러어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한국은 4.7달러어치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생산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4.7달러어치를 챙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브스는 26일 UC어바인, UC버클리, 시라큐스대학이 공동발간한 논문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가치를 캐내는 것: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인용해 한국 기업이 애플의 가치 체인(value chain)에서 부가가치에 5~7%가량 기여한다고 밝혔다. 아이폰(4.7%)에서보다 아이패드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7%로 더 높았다.

이 계산에 따르면 499달러 최저가 아이패드 모델 한 대가 팔릴 때마다 한국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매출총이익)는 34.9달러에 달한다.

공급자 계약에 따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삼성전자(중앙처리장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낸드플래시), 삼성SDI(배터리), 삼성전기(적층세라믹콘덴서), LG디스플레이(LCD 디스플레이), LG이노텍(카메라 모듈) 등 한국 기업들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두뇌와 심장, 얼굴이 되는 고부가가치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수직계열화를 통해 부품 가격을 최저가에 조달하고 제품 한 대당 최대한 많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특한 공급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마케팅비와 광고비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각국의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은 요소 투입 비용을 원자재와 노동력으로만 분류했다.

아이패드의 경우 한 대가 팔릴 때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애플이 30%로 가장 많고 이어 각국 애플 제품 판매 업체들이 15%에 달한다. 애플 외 미국기업은 2%, 한국 기업은 7%, 대만 기업은 2%, 일본 기업은 1%를 챙겨가게 된다.

[황시영 기자]

17. [매일경제]7~10등급 400만명 카드발급 안돼

◆ 발급 더 까다롭게…신용카드 종합대책 Q&A ◆

금융당국이 26일 내놓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빚 증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이 담겨 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 내 카드대출 비중은 3.8% 수준으로 일견 작아 보인다. 그러나 카드대출은 은행대출과 달리 저신용층, 다중채무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제2 카드 사태'가 빚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가처분 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6등급 이내로 제한한 것은 카드 시장에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신용 7~10등급에 해당하는 400만명이 신용카드 신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 카드 사용 비중을 보면 신용카드가 91%, 직불카드가 9%로 절대 다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장수는 4.9장에 달하지만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은 21.4%에 불과하다. 게다가 직불카드(1~1.5%)에 비해 비싼 신용카드 수수료(2%) 때문에 사회적 비용마저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직불카드 이용 비중을 영국(74.4%) 미국(42.3%) 수준에 이르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알아봤다.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핵심은

▶결국 신용카드 사용은 억제하고 직불카드 사용은 활성화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발급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민법상 성년자(20세)여야 한다. 현재까지는 민법상 성년자가 20세이지만 2013년부터는 19세로 내려간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어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나.

▶미성년자는 가족 신용카드나 직불형 카드를 써야 한다. 직불카드는 예금계좌가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나머지 두 조건은 무엇인가.

▶결제능력이 있어야 하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자에 한해 발급하기로 했다. 결제능력은 가처분소득이 있는지를 본다. 단 전업주부 등은 배우자 소득 여부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개인신용등급은 6등급 이내여야 한다. 다만 결제능력이 충분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포인트 등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

▶업계 자체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 수준(예컨대 20~25%)을 초과하는 카드사는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로서는 자연히 신용카드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휴면 신용카드 정리는 언제부터 추진하나.

▶금감원 주도하에 내년 1월 1일~3월 31일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일제히 카드사들은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1년 이상 미사용한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나타내지 않으면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정지 조치 후에 다시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원이 사용정지 해제 신청을 안 하면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겠다.

결국 약 1년4~5개월간 사용되지 않은 신용카드는 자동 해지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연체가 없는 회원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쉽게 휴면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인센티브(유인)는 직불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다.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0%로 그대로 둘 것이다.

소득공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공제 한도금액(300만원)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재정부에 의견을 개진했다. 공제 한도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직불카드 사용도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체크카드 활성화의 다른 유인책은 무엇이 있나.

▶고객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카드사에서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런 추세가 확산되면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형태의 카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직불카드 이용 실적을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가점 요인으로 반영하려고 한다. 직불카드 고객이 연체율이 낮다는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입증되는 대로 반영 비중을 늘리려고 한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가 논란이 됐다. 향후 어떻게 정리되나.

▶카드업계 스스로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카드 수수료율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안다.

－대형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 가맹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인하하면 카드사나 은행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다. 이들이 수수료율 개선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특히 중소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연 매출 2억원 미만 가맹점은 1.8% 이하 또는 대형 할인매장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중소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있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바꿀 경우에는(수수료율 인상 시) 1개월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손일선 기자 / 서유진 기자]

18. [매일경제]中企 가업승계때 상속세 70% 면제

내년 1월부터 10년 이상 장수 중소기업을 물려받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대 400억원 내에서 상속세 70%를 면제받게 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정부 초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업상속공제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인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70%로, 한도액을 400억원으로 정하기로 여ㆍ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이 미진하다고 판단되지만 내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중 상속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다. 법인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엔 종전엔 주식 전체에 공제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주식 총액 중 법인의 총자산 대비 사업용 자산총액의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에 넣도록 했다.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한다. 물론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등 사전ㆍ사후 조건을 충족해야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11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율을 가업상속 재산총액의 4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500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현행 공제율(40%)과 한도금액(최대 100억원)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한다는 이유로 정부안대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하는 것은 조세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ㆍ여당도 수긍해 결과적으로 정부 초안이 조정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도 확정했다. 일감을 받는 법인(수혜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 거래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19. [매일경제]정책금융公, 달러 풀어 中企 돕는다…`온렌딩` 방식 대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내년에 외화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달러를 공급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공사는 지난 20일 "외화 조달력이 우수한 공사가 외화 온렌딩 방식으로 실수요 외화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렌딩은 정책금융공사가 2009년 10월에 처음 도입했으며 외화로 온렌딩 대출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우선 중소ㆍ중견 해운업체부터 온렌딩 방식으로 달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운업계가 유럽발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사 관계자는 "해운사가 외국 조선업체에서 선박을 구입하는 프로젝트별로 선박금융을 외화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300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화 온렌딩 대출의 전체 규모는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당국의 통화ㆍ환율 정책에 따라 공사의 외화 대출 지원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과 협의가 끝나기 전에 미리 외화 온렌딩 대출을 위한 전산 체계와 내부 규정부터 정비할 방침이다. 공사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공사는 또 내년에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때 담보 제공 부담도 크게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를 2010년 2580억원에서 내년에는 5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 없으며, 중소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식 취득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등을 취득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 대신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력 평가부대출'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기술평가센터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 3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술력을 평가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는 기업을 공사의 '특별 온렌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특별 온렌딩 대상이 되면 온렌딩 취급 은행이 대출 후 돈을 떼일 위험을 공사가 함께 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온렌딩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기술력 평가부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는 온렌딩 자금 배정 규모를 늘리는 인센티브도 부여해 은행들이 담보가 아니라 기술력을 기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 10월 이후 조성한 4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창업자가 39세 미만이거나 임원진의 절반 이상이 39세 미만이면서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공사는 온렌딩 부진 지역인 호남 지역에 지사를 설치해 호남 기업에 대한 온렌딩 대출도 강화한다. 지사 후보지로는 광주가 유력하다.

공사 관계자는 "호남 지역 은행들은 타지역보다 기업 대출이 많지않아 그동안 온렌딩이 취약했다"며 "현지 지사를 통해 공사가 직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중소기업 금융 포털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포털에 들어오면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온렌딩(On-lending) : 정부가 민간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여신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을 골라 대출해 주는 간접 대출 제도다.

[김인수 기자]

20. [매일경제]진영욱 사장 "신성장 中企엔 `투자 + 대출` 쌍끌이 지원"

"내년부터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와 대출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중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ㆍ신성장동력 중기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출자하는 한편 공사가 직접 대출 지원도 하는 양동작전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공사가 이처럼 강력한 중기 지원책을 마련한 데에는 내년에 기술혁신형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담보력이 취약하고 위험성이 높은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일반 금융회사의 대출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 지원을 위해 진 사장은 "경영환경을 위기시와 평시로 나누고 정책금융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의 자금난이 예상되는 내년은 위기시로 간주해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성장기에는 미래 유망산업과 중기 지원을 위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진 사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도 높일 예정이다.

그는 "정책금융도 성과 분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규모별, 업종별로 개편해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21.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6일)

22. [매일경제]TV 불황 시달린 소니, 동맹을 깨다…삼성·소니 LCD 합작 중단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린 일본 소니가 결국 삼성전자와의 전략적 동맹을 깨고 액정표시장치(LCD) 합작사업을 정리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팔면 팔수록 적자가 불어나는 TV사업의 회생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TV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소니는 8년 가까이 긴밀한 합작 생산체제를 유지해온 S-LCD의 지분 전량을 삼성 측에 넘기기로 했다.

소니의 TV사업 부문은 올해 6월 말까지 8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가 4650억엔(약 6조7500억원)에 달했다. TV 판매가 부진하니 LCD패널 구매량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소니 등 일본 업체가 부진한 동안 삼성은 글로벌 TV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6년 연속 세계 1위 TV업체의 위상을 굳혔지만 S-LCD 합작사업 결별이라는 파편을 맞게 됐다.

그동안 소니는 S-LCD 생산 물량의 절반을 가져가는 등 삼성전자로부터 연간 1200만대에 달하는 TV용 LCD 패널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었다.

세계 LCD 시황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LCD 패널을 싼값에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된 것도 소니의 이번 결별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원가 측면에서 대만 LCD업체로부터 패널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대형 LCD 패널 기술은 중국ㆍ대만과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중적인 TV제품을 만드는 데 굳이 한국 부품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니는 삼성전자로부터 TV용 LCD 패널을 일정 기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분 관계는 정리하지만 소니의 LCD 구매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니 측이 패널 수급을 다변화하는 등 원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과 소니는 2004년 4월 S-LCD를 설립해 7세대 LCD 패널과 8세대 LCD 패널을 각각 2005년, 2007년부터 생산해오고 있다. 계약기간은 생산라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3~2015년 사이다.

이승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TV 시장에서 삼성과 소니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 같은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고객이 다양하고 삼성전자 TV사업부의 TV 생산량이 절대적인 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S-LCD의 생산 물량이 남아도는 등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 중국 LCD공장 건립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8세대 공장의 설비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소니와 결별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착공한 중국 쑤저우 LCD공장의 향후 일정에 전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7.5세대(1950×2200㎜) 생산을 목표로 진행해왔던 중국 공장을 최근 8세대로 변경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신고해 이를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S-LCD의 8세대(2200×2500㎜) 공장의 기존 장비들을 중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에 대한 현금 투자를 줄이고 현물 투자를 늘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2013년 상반기에 쑤저우 LCD공장을 가동할 계획이지만 이번 결별이 중국 공장의 완공 지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LCD라인을 해외로 이전하는 작업은 상당히 어렵고 적잖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8세대 라인의 중국 이전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7세대 LCD라인을 노트북PC나 태블릿PC용 생산라인으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와의 향후 합병을 통해 기존 라인을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TV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23. [매일경제]KT, LTE 서비스 새해 3일부터 한다

KT 가입자들도 새해 초부터 기존 3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보다 5배 이상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KT는 2G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를 활용한 LTE 서비스를 준비해왔지만, 2G 서비스 종료에 제동이 걸려 어려움을 겪어왔다.

KT가 LTE 시장에 진입하면서 새해 이동통신 3사가 LTE 시장에서 본격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와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KT는 2G 가입자들의 대법원 재항고나 본안소송 판결과 관계없이 2G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KT는 2G 종료 날짜를 12월 8일 0시로 정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2G 가입자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재판부는 "가입자들이 기존 번호를 유지하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일 뿐 망 폐지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손해 역시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망 폐지로 긴급전화를 쓸 수 없다고 해도 이보다 방통위의 승인처분이 정지되면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만여 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해 시장공략을 서두를 방침이다.

일단 새해 1월 3일 오전 10시 서울을 시작으로 2G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전국적인 2G 종료까지 최대 8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한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자들과 논의해 재항고 등 방법을 논의하겠다"며 재항고 뜻을 내비쳤다.

[황지혜 기자 / 윤재언 기자]

24. [매일경제][전문가 좌담회] 꿈의 소재 `그래핀`을 잡아라

석탄, 반도체 그리고 그래핀. 글로벌 물리학 대표 브레인들이 꼽은 혁신 소재들이다. 석탄이 18세기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반도체가 20세기 정보기술(IT) 혁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그래핀이 신소재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핀은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인데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해 '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인류가 최초로 발견한 지 7년 만에 석학들 사이에서 21세기 산업을 움직일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각국 경쟁도 치열하다. 이미 한국, 미국, 유럽 등이 상용화 기술을 놓고 개발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한국, 미국, 유럽 그래핀 연구를 대표하는 석학들과 좌담회를 전격 갖고 그래핀 시장 전망과 한국이 가야 할 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황창규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장, 홍순형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김필립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빈첸초 팔레르모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CNR)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창규 단장은 "그래핀은 반도체보다 훨씬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새로운 산업의 쌀"이라며 "각국이 상용화에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점 기술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도움말)

－황창규 단장＝그래핀이 과연 전 산업에 걸쳐 큰 임팩트를 줄 정도로 강력한 소재인가. 그래핀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까.

▶김필립 교수＝최초 발견 이후 7년여 만에 과학ㆍ기술ㆍ공학적 발전이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도 처음 세상에 그래핀 존재를 알린 과학자들(*2004년 그래핀을 발견한 영국 맨체스터대 안드레 가임,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후 그래핀이 갖고 있는 우수한 특성 때문에 산업화 가능성이 급속히 진전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성질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래핀은 전기전도성이 크고 기계적 강도가 높으면서 화학적 성질도 우수하다. 더구나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는 데 따른 장벽이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전도성이 좋은 잉크나 태양광 전기전극 등 낮은 단계의 기술부터 실리콘과 결합해 더 나은 전자소재를 만드는 아주 복잡한 기술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애플리케이션 적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황 단장＝응용 경쟁력 면에서는 특히 한국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그래핀이 응용될 수 있는 수요산업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IT, 에너지, 자동차 등 30여 개 기업이 정부 상용화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한다며 3000억원 규모 매칭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나서는 등 산업계 의지도 다른 나라보다 높다. 해외에서는 그래핀 상용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팔레르모 박사＝유럽에서는 EU 차원에서 이른바 '플래그십(flagship)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10년간 10억유로가 투자되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이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그래핀이다. 청동, 철, 석탄, 석유 등 유사 이래 인류 기술혁신을 가져온 소재가 많았다. 나는 그래핀을 이 같은 기술혁신을 불러올 차세대 소재로 보고 있다(*현재 그래핀 연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정보 통신분야 6대 최첨단 연구과제(플래그십 프로젝트) 유력 후보 과제에 들어 있음. EC는 6대 기획연구 가운데 2개를 대표 사업으로 선택해 2013년부터 10년간 10억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 단장＝한국은 그래핀 특허 출원 건수만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저력 있는 나라다. 문제는 상용화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 올라섰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선점하는 것이다. 한국이 상용화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

▶홍순형 박사＝그래핀 소재 연구가 완제품으로 연결되려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가격 문제다. 그래핀 소재 가격은 다른 소재에 비해 매우 비싸다.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감안하면 양산기술을 개발해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는 작업이 향후 2~3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둘째, 그래핀 응용부품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정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 누구도 상용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상태다. 따라서 그래핀 분야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사업단을 구성해 여기에서 나오는 기초연구 결과를 기업이 받아 사업화하는 공동연구 전략이 필요하다.

응용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맡을 컨트롤타워도 필수다.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빨리 상용화가 가능한지, 어떤 제품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등을 분석해서 기업 투자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소재뿐만 아니라 소재와 부품, 장비, 완제품을 연결하는 전체 밸류체인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황 단장＝미국은 상용화 전략을 어떻게 잡고 있나.

▶김 교수＝사실 미국은 상용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면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기업 주도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그래핀을 상용화하기에는 (정부 주도) 구심점이 부족한 상태다. 이게 바로 미국이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그래핀 상용화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노력과 투자를 많이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국 처지에서 그래핀은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세계 선도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리스크는 있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리스크라고 본다.

■그래핀이란? 강철 100배 강도 나노 물질 반도체ㆍ전자종이에 신소재

그래핀은 흑연 탄소 원자 한 층으로 구성된 나노 구조체다. 쉽게 말해 탄소 원자가 한 알갱이 두께로 카펫처럼 평평하게 깔려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핀(graphene)이라는 이름은 흑연을 뜻하는 '그래파이트(graphite)'와 탄소 이중 결합 분자를 뜻하는 접미사 '-ene'를 합성해 만들었다.

두께가 0.35㎚(나노미터ㆍ1㎚는 10억분의 1m)에 불과할 정도로 얇은데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이 기존 물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 '꿈의 소재'로 평가받는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소재 가운데 가장 얇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온에서 구리보다 약 1000배나 많은 전류를 전달할 수 있고 강철보다 강도가 100배 이상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빛 98%를 통과시킬 정도로 투명하면서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에 비해 전하 이동속도가 150배 빠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그래핀은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 소재로 손꼽힌다. 잘 휘는 디스플레이나 전자종이, 입는 컴퓨터, 각종 전극 소자 등 응용 분야도 매우 폭넓다.

[정리 = 김정환 기자]

25. [매일경제]"이통社, 카톡 이용제한 못해"

"통신사업자는 카카오톡을 제한하는 등 인터넷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스마트TV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 업계,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한국형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의 핵심 내용이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정해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특정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무선 인터넷이 포털 등 타 콘텐츠 사업자에게 차별해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구글이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제기됐으며 그동안 스마트폰의 폭발적 성장으로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국에도 대원칙이 생긴 셈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앱(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또 트래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기 및 장치에서 인터넷 이용을 차단 받아서는 안 된다. 즉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마음껏 이용하는 데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신 통신사업자에게는 기존 망이 아닌 프리미엄 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네트워크를 이중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논쟁이 된 마이피플 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와 스마트TV, 구글TV는 이번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됐다.

[손재권 기자]

26. [매일경제]포스텍 김윤호 교수팀, 양자컴퓨터 개발 `걸림돌` 해결

정보 처리량이 많고 처리 속도가 빠른 미래형 컴퓨터인 양자컴퓨터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난제를 국내 연구진이 풀어냈다.

포스텍 물리학과 김윤호 교수(사진) 연구팀은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인 양자측정을 이용해 양자의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연구성과는 '네이처 피직스(Nature Physics)'에 지난 18일 게재됐다.

양자컴퓨터는 현재까지는 이론으로만 존재한다. 컴퓨터의 기본단위인 비트는 0과 1을 표시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양자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비트를 사용해 0과 1을 동시에 구현한다. 기존 컴퓨터가 하나의 계산이 끝난 후에 다음 계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양자컴퓨터는 여러 계산을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정보처리 양과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컴퓨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양자가 안정적인 상태인 '결맞음'에서 계속 벗어나기 때문이다. 양자컴퓨터의 핵심인 양자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다.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넣었다 빼내는 등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양자계에서는 A라는 양자상태를 만들어놓으면 A가 유지되는 대신(결맞음 현상) B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결어긋남' 현상이 발생한다.

김 교수팀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양자를 약하게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해 결어긋남 현상을 억제하고, 양자의 상태를 기존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김 교수는 "입자의 값을 알기 위해 정보를 꺼내는 순간 교란이 일어나 결어긋남이 생기는데, 약한 양자 측정을 하면 이 중 일부 정보만 교란돼 영향을 덜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양자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오래 유지하고, 양자의 상태를 원하는 시기에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양자컴퓨터 : 비트 대신 양자비트(큐비트)를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미래형 컴퓨터. 이론상으로 광자나 원자, 초전도체를 이용해 만들 수 있고, 기존 컴퓨터에 비해 정보처리량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유진 기자]

27. [매일경제]TV 가격표시 있으나마나…말 잘하면 35% 할인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장주영 씨(28)는 최근 롯데백화점에서 LG스마트 TV를 구매했다.

매장에 표시된 가격이 다른 곳에서 살펴봤던 것과 달라 점원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어차피 각종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구입을 권유했다. 결국 장씨는 450만원으로 표시돼 있던 55인치 TV를 295만원에 샀다.

스마트 TV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과 LG는 흥정을 하지 않고 적정가를 표시해서 팔겠다며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발품과 흥정을 통해 동일한 제품을 남들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국내 주요 백화점 3사와 대형 할인점 3사에서 판매 중인 삼성과 LG 스마트 TV 가격을 비교한 결과 매장에 표시된 가격보다 최대 약 35% 싸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신세계 본점, 이마트 청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 홈플러스 월곡점 등이다.

매장별로 가격 변동폭이 심한 제품은 LG전자 스마트 TV다. 매장6곳에서 'LW6500' 모델 가격을 비교해보니 표시가와 판매가가 천차만별이었다.

표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롯데백화점 본점, 현대백화점 미아점, 롯데마트 청량리점으로 모두 450만원이다. 그러나 판매가는 각각 295만원, 320만원, 297만원(상품권 10만원 추가 증정)이다. 신세계 본점에서는 375만원인 제품을 327만원에 판매 중이며, 홈플러스 청계점과 이마트 월곡점에서도 50만원 이상 할인을 해주고 있었다.

삼성전자 스마트 TV는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다양했다. 백화점에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매장'이라는 푯말을 붙여두고 있지만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었다.

이마트 청계점과 홈플러스 월곡점에서 'D6400' 모델 가격은 각각 345만원과 331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구입 시 지불해야 할 가격은 279만원과 295만원이다.

반면 대부분 백화점에서는 삼성전자 'D8000' 모델을 표시가격 그대로 462만원에 팔고 있다. 단 신세계는 멤버십을 가입하면 10만원을 더 할인해준다.

하지만 모든 백화점에서 제품 구매 시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할인 혜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보통 백화점에서 사은행사로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10만원을 증정하는 것과 비교해 파격적인 혜택이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은 "국내 소비자들은 전자제품의 경우 많이 깎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며 "구매를 희망하면 할인된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기 때문에 표시돼 있는 가격대로 사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생각은 다르다. 싸게 팔 것이라면 굳이 비싼 가격을 붙여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매장에서 만난 이세림 씨(35)는 "점원들이 계산기를 들고 와 혼자 계산한 후 얼마라고 알려주는 식이라 무슨 명목으로 할인이 되는지도 모르겠다"며 "다른 매장 가격을 말하면 또 한번 계산하더니 가격을 맞춰주기도 하더라"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전 업체들이 자사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저가 경쟁이 벌어진 TV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할인점들이 PB상품으로 저가형 TV를 내놓으면서 TV 시장은 사실상 가격 경쟁의 장이 됐다"며 "비싸면 고급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에게 삼성과 LG가 자사 기술력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가격 할인을 통해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채종원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28. [매일경제][열린마당] 창의력·발명문화가 미래 결정

'창의적 인재'. 최근 채용공고에서 각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에서 빠지지 않는 항목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무역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같이 고집하는 인물, 창의적 인재란 누구일까.

지난 10월 5일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운명을 달리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가 변화시킨 세상을 돌아보았다. 전 세계인이 한 기업가의 죽음을 그토록 안타까워 한 까닭은 무엇일까.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원천은 그의 창의성이었다.

그가 발명한 것은 전기도, 자동차도 아니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에 관계를 잇는 인터페이스, 일상을 아름답게 하는 디자인을 입혔고, 세계는 그에게 최고 발명가이자 혁신가라는 찬사를 기꺼이 바쳤다. 그의 '사소하지만 위대한 생각'이 만든 애플의 제품들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사람을 열광시켰고,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많은 혁신의 결과물이 남아 있기에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자서전을 통해 여전히 그를 추억하고 배워 간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위대한 능력으로 바꾸는 원천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가 배운 '서체'에 대한 감각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컴퓨터에서 아름다운 서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는 전 세계 컴퓨터 사용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창의력이 움트는 씨앗은 작지만 그 결과는 거대한 나무 같아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우수한 창의민족으로서 세계 최초의 많은 발명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인정받은 한글부터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인쇄물(무구정광대다라니경ㆍ700~750년께 신라)과 세계 최초 금속활자(직지심체요절ㆍ1377년 고려) 모두 우리 민족의 유산이며, 세계 최초 기상관측도구인 측우기(1441년 조선), 세계 최초 철갑선인 거북선(1415년 조선) 등 모두 우리 민족의 창의성이 낳은 세계 최초 발명품들이다.

이러한 창의력은 지식재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어떤 문제나 사물에 대해 여러 측면을 보고 생각하는 훈련은 인간의 사고 영역을 확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문명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창의성은 발명을 촉진하고 발명은 또 창의성을 견인해 내면서 인류 사회는 진보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키워 창의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창의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더없이 중요하다. 이런 환경 조성에 가장 주효하는 것은 발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명문화의 확산 정도가 미래를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29. [매일경제][기고] 이익공유제의 오해와 진실

대ㆍ중소 협력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해 상생과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돼온 동반성장위원회가 재계의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재계가 가장 반대하고 논란의 핵심이 되는 사안은 대기업 이익을 협력기업들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

재계는 이익공유제가 주주 잔여청구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배당을 지급하듯 주주의 몫인 기업이익을 협력기업에 직접 나눠주자는 제도가 아니라 협력기업과의 협력으로 달성한 대기업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기업에 지급하는 성과보상 계약모형이다.

이는 단순히 이익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손실)까지도 공유하는 것으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협력기업의 이해와 수렴시키고 일치시킬 목적으로 제안한 시장친화적인 제도다. 또 협력기업에 대한 보상 지급은 이익 혹은 매출과 같은 기업의 성과와 연계해 비용으로 계상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 주장과는 달리 주주 권리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이익공유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약, 프랜차이즈 회사는 물론이고 아마존, 애플과 같은 IT업계를 중심으로 제품 공동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무적 이익을 개선하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계는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확대하는 것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성과'가 '이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나 제도 측면에서는 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를 진일보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 원가를 절감하고 사전에 약정한 배분규칙에 따라 원가절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활동에 대한 보상이 위주이며 협력사 입장에서는 성과공유제와 단가 인하(CR)가 동일시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재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관계는 제품ㆍ소재개발, 마케팅,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돼 있고 기존 성과공유제는 이런 추세에 부응하기엔 미흡하다. 이익공유제는 협력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정보ㆍ이익ㆍ위험을 공유해 신뢰에 바탕을 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재계는 협력기업이 대기업 이익에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익공유제는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거의 모든 대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성과평가 모형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업 성과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고 이들의 보수를 기업 성과와 연계해 지급하고 있다. 또 대기업의 협력사 평가등급제도 등 협력기업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는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런 평가의 틀을 활용한다면 협력기업의 기여분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불균형과 관련된 심층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부유층과 서민층 간 격차는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중소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대기업도 그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인 셈이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8. [매일경제][사설] 카드빚 줄일 대책 이 정도론 부족하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카드빚과 외상구매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신용카드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예금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직불형 카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결제능력을 갖춘 20세 이상 성인으로서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일 때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더 늦기 전에 대수술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당 평균 4.9장(총 1억2200만장)의 신용카드를 뿌려놓았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카드 이용액 중 직불형 카드 비중이 42~92%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9%에 불과하다.

이용자의 소득과 신용도를 꼼꼼히 따지지도 않고 신용카드를 남발하면 카드빚과 외상구매는 늘 수밖에 없다. 20%대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현금서비스와 이자가 16% 안팎에 이르는 카드론은 9월 말 현재 28조원을 웃돈다. 신용판매 잔액은 49조원을 넘는다. 카드대출은 대부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면 급속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제야 종합대책이 나온 것은 만시지탄(晩時之嘆)이다. 그나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20%)과 차등 폭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연간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카드업계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직불형 카드 이용을 늘리는 데 얼마나 열성을 보일지도 알 수 없다. 사실상 고리대금업의 단맛에 취해 있던 재벌과 은행그룹 계열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문 비중을 줄이도록 하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와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은행과 전업카드사들이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숙제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국이 보다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전문기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