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13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한국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1. [매일경제]샤마 S&P 회장 "글로벌시장 대혼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글로벌 증시와 금융시장 혼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예단하기 힘들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킨 데븐 샤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회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국내 언론사 중 처음으로 매일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샤마 회장은 11일 매일경제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이 언제쯤 마침표를 찍을지 알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미국 신용등급 추가 강등 가능성도 경고했다.
샤마 회장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샤마 쇼크' 이후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등 거물급 인사들은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무책임한 조치를 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S&P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리고 있지만 샤마 회장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S&P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오히려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샤마 회장은 "우리는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나 신용등급을 추가적으로 내려야 하는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6~24개월 내에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더 내릴 확률이 3분의 1가량 된다"고 강조했다. 또 샤마 회장은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화 조치가 현 수준를 넘어서 확대되더라도 미국 신용등급이 AA+ 선에서 안정될 뿐이라고 지적해 당분간 AAA로 미국 신용등급이 복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샤마 회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 신용등급 재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한국은 계량화하기 힘든 북한 리스크가 커진 점이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동안 북한 변수가 한국 신용등급에 미치는 여파가 제한적이라고 했던 것에 비해 북한 변수를 더 높게 보고 있는 셈이다.
샤마 회장은 "남북한이 통일되면 불확실한 우발채무 부담(contingent liability)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점도 한국 정부 재정유연성을 평가할 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봉권 기자]
2. [매일경제]유럽위기 佛 전이땐 한국도 직격탄
◆ 위기의 유럽 대해부 ◆
유럽 신용불량국 국채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유럽 은행들이 조기에 부실을 차단하지 못하면 미국 자금이 유럽에서 대거 이탈하며 유럽발 2차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리스(1그룹)와 이탈리아ㆍ스페인(2그룹) 재정위기가 프랑스를 거쳐 마지막 보루인 독일까지 확산되면 국내에 유입된 유럽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11일 매일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그리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등 유럽 3국 위기 전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다.
이미 '위기의 경고등'은 켜진 상태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가 미국에 이어 'AAA'인 국가신용등급을 상실할 것이라는 루머에 프랑스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인 165bp(1bp=0.01%포인트)까지 폭등했다. '위기의 유럽 3국' 국채를 대거 사들인 프랑스계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과 함께 금융시스템 붕괴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기의 유럽 3국' 채권 익스포저(신용위험 노출액)는 총 6874억유로(100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국채 보유액은 1240억유로 규모다.
재정 상황이 더욱 나빠져 이들 3개국이 채무 재조정에 들어간다면 은행권은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국채 원금 중 20%가 헤어컷(채무 탕감)되면 248억유로(3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위기가 독일ㆍ프랑스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독일ㆍ프랑스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 회수에 나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유럽 전체 금융시장이 자금 경색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실물경제에도 메가톤급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유럽 금융시장이 붕괴 위험에 직면하면 미국 자금이 유럽을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유럽 시장에 노출된 미국 자금 규모는 총 3조7110억달러에 달한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2768억달러가 '위기의 유럽 3국'과 관련된 익스포저다.
유럽 경제와 한 배를 탄 우리나라도 유럽 3국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전염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니다. 6월 말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유럽 자금 147조8000억원 중 일부가 급격히 한국 탈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도 유럽계 자금이 국내 주식ㆍ채권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을 패닉 상황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
[박봉권 기자 /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3. [매일경제]천장 뚫린 안전자산…금·美국채·엔·스위스프랑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염려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안전자산 찾아나서기 행보가 한창이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주식과 원유 등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낸 투자자들이 서둘러 안전자산으로 말을 갈아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 불황 시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을 비롯해 여전히 환금성이 높은 미국 국채, 독특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스위스 프랑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에 주춤했던 일본 엔화로도 다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여기에다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국채와 국제사회로부터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위안화도 신흥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금 선물 12월물 가격은 전일 대비 41.30달러(2.4%) 상승한 온스당 1784.30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현물 금시세 역시 전날보다 3% 가까이 뛰면서 1796.8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프랑스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투자자들이 금 매수에 열을 올린 탓이다. 전문가들은 하락의 끝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감에 투자자들이 '묻지마' 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값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BoA메릴린치는 이날 "미 신용등급 하락 사태가 저금리와 저성장, 유동성 확대 등을 심화시켜 금값 상승세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며 향후 12개월 내 금값을 온스당 2000달러로 전망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도 고려했다.
현금 못지않은 환금성을 자랑하는 미국과 독일의 국채 선호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0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한때 0.143%포인트 떨어진 2.107%를 기록했다. 지난 5일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수익률 2.560%에서 급전직하 추락한 것이다. 국채 수익률 하락은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
미국 국채로의 쏠림 현상은 입찰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이날 재무부가 실시한 240억달러 규모 10년 만기 국채 입찰 최고 수익률은 2.140%를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역사상 가장 비싼 값을 주고라도 미 국채를 사들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도 5일 2.346%에서 10일 2.192%로 급락세를 연출했다.
글로벌 통화 중에서는 스위스 프랑과 일본 엔화에 대한 선호도가 확고해지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도 이 대열에 합류할 조짐이다.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미 신용등급 강등 이후 불과 나흘 만에 달러당 0.7208프랑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엔화값은 지난달 말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이후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자 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다시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엔화값은 11일 장중 한때 달러당 76.31엔까지 오르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76.25엔)에 근접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안화에 대한 관심도 심상치 않다. 이날 위안화 값은 장중 한때 달러당 6.3950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용일 싱가포르DBS은행 이사는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박과 물가 억제를 위한 위안화 절상 용인 가능성,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4. 매일경제]26일 잭슨홀미팅·EU 2분기 실적…경제지표 관심집중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 발표되는 경기동향 지표 하나 하나가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가 이달과 다음달 초까지 이어진다.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은 오는 26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다.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완화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성한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연준 발표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잭슨홀 미팅은 세계 경제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또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기선행지수, 내구재 주문, ISM제조업지수, 고용지표를 줄줄이 발표한다.
다음달 6일 발표될 유로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도 주목된다.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어떻게 파급됐는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8월 소비자물가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긴축정책의 강도가 달라진다. 중국 7월 물가지수는 6.5%에 달해 3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美 다음은 프랑스?…그리스·伊에 돈물려 신용강등설
◆ 위기의 유럽 대해부 ① ◆
유럽 재정위기 공포가 프랑스를 엄습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신용등급이 'AAA'에서 강등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프랑스 경제지표들이 요동쳤다. 프랑스의 5년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가도 폭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등급 강등설이 나온 10일 오후(현지시간)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은 장중 한때 1.74%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소문에 프랑스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로 소시에테제네랄, 크레디아그리콜 등 프랑스 은행주들이 폭락했다.
급기야 신용평가회사들이 소문 진화에 나섰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비롯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모두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향후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 위기에 대한 시장의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의 CDS프리미엄이 다른 AAA국가들보다 높은 데다 재정적자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와 취약한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GDP 기준으로 세계 6위 경제 대국인 프랑스 국가부채는 올해 GDP 대비 90%, 내년에는 9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각각 150%, 120%에 달하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비하면 낮지만 유로존 AAA국가군 가운데선 재정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된다.
투자자들은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목표치만큼 줄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적자를 떠받쳐줄 경제성장률이 미미하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올해 2%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지난해 7.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5.7%로 낮추고 2013년 3%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12일 발표할 2분기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2%를 밑돌게 되면 세수가 그만큼 덜 걷혀 2013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낮춘다는 중기목표 달성이 요원해지게 된다.
프랑스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점점 공포 수준으로 확대되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0일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일주일 내에 재정적자를 메울 새로운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24일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정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6. [매일경제]유럽 재정위기 전파경로 분석해보니
◆ 위기의 유럽 대해부 ① ◆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위기의 3국 재정상태 악화 → 유럽 주요 은행 손실 급증ㆍ자금 회수 → 유럽 전역으로 재정ㆍ금융위기 전염 → 미국 자금 유럽 이탈 → 유럽 금융시스템 붕괴 가속화 → 미국 더블딥 불안감 증폭 → 글로벌 2차 금융위기 발생 → 한국 금융ㆍ실물경제 타격.'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진단한 유럽 3개국 재정위기의 글로벌 전파 경로다.
유럽 재정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로 전염된 1단계를 지나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위기 전염의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프랑스와 영국은 물론 마지막 보루인 독일로까지 위기상황이 확산되면 유럽 전역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또 유럽 위기가 미국의 더블딥 불안감을 키우고 미국의 더블딥 이 다시 유럽의 재정위기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위기의 유럽 3개국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독일, 프랑스 은행들의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프랑스 은행들이 위기의 유럽 3개국에 물려 있는 익스포저(신용위험 노출액)는 3824억유로에 달한다. 이 중 국채보유량은 총 560억유로에 달한다. 그리스 국채 보유액 중 20%가 헤어컷(채무탕감)될 경우 프랑스 4대 은행의 자기자본이 112억유로가량 줄어들게 된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 주요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3국 국채 458억유로 중 20%가 헤어컷되면 92억유로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규모 손실을 본 독일, 프랑스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해 생존하려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금융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면 그동안 투자하거나 대출해줬던 자금을 대거 회수해야 한다. 대대적인 자금회수에 나서면 신용경색이 유럽 전역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
유럽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유럽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미국 자금이 유럽에서 이탈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올 상반기 현재 미국 자금의 유럽 익스포저는 3조7110억달러 규모로 이 중 7.5%에 해당하는 2768억달러가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익스포저다.
미국 자금이 이탈할 경우 유럽 주요 은행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유럽 주요 은행들이 위기의 유럽 3국으로부터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 유럽발 금융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단 국내 금융권이 보유한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 익스포저 총액은 26억3000만달러(3월 말 현재) 수준으로 우리나라 총 대외 익스포저(602억달러)의 4.4%에 불과해 채무재조정에 따른 피해는 미미한 편.
문제는 국내로 유입된 유럽자금 147조8000억원(6월 말 현재)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1차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6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한 유럽자금은 6조5400억원 정도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물량의 2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채권시장에서도 5조9000억원대의 유럽 자금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채권시장 순매도 물량 7138억원의 8배를 넘는 수치다.
실물경제 타격도 크다. 유럽 실물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대유럽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유럽 시장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2위에 해당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EU 수출액은 2010년 535억달러였고 올 상반기에만 306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올 상반기 대미 수출액(278억달러)을 압도하는 수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럽 3국의 위기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정상들이 기존 구제금융 지원 외에 민간이 참여하는 만기 국채 상환기간 연장, 부채탕감을 통한 채무재조정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이들 방안은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이 쉽지 않다.
[박봉권 기자 /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7.[매일경제]주가폭락…소비위축…美에 몰려오는 더블딥 먹구름
미국 월가 소재 헤지펀드인 트리즈데일파트너스의 영 임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마감한 후 "미국 경기가 더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긴축에다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 악화하면서 증시마저 급락해 미국 경제는 올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더라도 '마이너 리세션(소규모 경기 침체)'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경제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 예상보다 부진했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7월 경기지표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데다 최근 금융시장마저 급변하면서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1.3%로 시장 전망치 1.8%에 훨씬 못 미쳤다. 1분기 수치도 처음 발표됐을 때보다 대폭 줄어든 0.3%로 수정됐다.
여기에 지난 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발표한 자료에서 2013년까지 제로(0)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경기는 앞으로 2년 동안 '더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확인해 줬다.
더블딥(경기 회복 후 재침체) 염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부(富)의 효과'가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전미부동산중개협회(NAR)는 8월부터 미국 주가가 11% 하락하면서 가계의 손실 규모가 2조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소비가 줄어들어 경기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로런스 윤 NAR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봄에는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10%로 예측했으나 증시가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면 그 확률은 30%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침체 확률을 높이는 것은 부의 손실 탓만이 아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워싱턴 정가 협상 등도 경기 침체 확률을 키우고 있다.
뉴욕 소재 스위스리의 커트 칼 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실질적인 위험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 부족"이라며 "기업이 고용이나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가 대규모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다시 경기 위축 국면을 맞을 확률을 50%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는 '미국의 해'라고 외쳐댔던 골드만삭스는 낙관론을 버린 지 오래다.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직후엔 더 심해진 분위기다. 잰 해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10일 "미국 경제의 리세션 가능성을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리세션이 현실화한다면 연준은 더 강력한 완화 정책을 쓸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양적 완화 조치(QE3)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은 QE3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QE3 도입을 예상하는 것은 그만큼 향후 경기에 대해 비관적이기 때문이다. 해치우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FOMC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 성향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연준이 내세운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기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데 대해 놀랐고 게다가 거의 2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더 그랬다"고 고백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10일 백악관으로 경제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진 스펄링 백악관 국가경제회의(NEC) 의장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카니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하면서 "대통령은 경제 수장들과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과 함께 일자리 창출, 장기적 재정적자 축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유럽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카니 대변인은 그러나 시장이 이들의 회동에 과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의식해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트너 장관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버냉키 의장과는 올해 들어 세 번째 회동"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이번주 말에 기업인들과도 만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회동은 전날 연준의 제로 금리 발표 직후 긴급히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백악관은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8. [매일경제]"與野 앞다퉈 선심정책?…경제몰락 징후"
◆ 위기의 유럽 대해부 ① ◆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는 대담 내내 옛 그리스 경제를 자랑스레 말했다. 그는 "1929년부터 1980년까지 1인당 실질 GNP 성장률이 연평균 5.2%로 일본(4.9%)을 앞서 1위를 달렸다"면서 "쿠데타, 내란, 이민자 150만명 유입 등 극심한 정치ㆍ사회 부침을 겪으면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981년 1월. 그리스가 EC(유럽공동체)에 가입한 직후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이 탈퇴를 기치로 집권에 성공하면서 몰락은 예고됐다고 했다. 하치스 교수는 "PASOK는 비효율적 복지와 과도한 규제를 정치적 유산으로 남겼다"면서 "문제는 보수당인 뉴데모크라시마저 PASOK를 따라하면서 아류당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말했다. 1981년부터 2009년까지 포퓰리즘, 연고주의, 보호주의, 온정주의가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여야 없이 인기 정책 남발이라는 때아닌 경쟁에 불이 붙은 것. 그는 이 기간을 국가조합주의(corporatism) 시대로 정의했다.
기대했던 복지정책도 실패했다. 복지 혜택이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율성은 그리스가 4% 수준으로 EU 평균 31%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반면 정부는 표를 의식해 이익집단에 포획됐다. 하치스 교수는 이들이 사회 전체에 돌아갈 이익을 약탈한다고 해서 '바이킹족'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대추구는 한 집단에 있어 암적인 존재"라며 "기득권을 지키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과대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거래를 들었다. 그리스에서 25만유로짜리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려면 변호사 공증 비용으로 2.6%인 6500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이탈리아는 3245유로 수준이다. 하치스 교수는 "변호사, 약사, 택시운전사 등 폐쇄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그리스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90억유로에 달한다"고 말했다.
포퓰리즘이 낳은 정부 포획은 곧 탈세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상덕 기자]
9. [매일경제]30년간 남의 돈으로 즐긴 `그리스 파티` 이제 끝나
◆ 위기의 유럽 대해부 ① / 그리스석학 생각은 ◆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다. 복지 논란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염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데다 공교롭게도 이번 '소버린 쇼크'로 주식시장이 그리스만큼 하락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 주가는 1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는 16.9% 떨어졌다. 공매도 제한 조치를 발동해 급한 불을 끈 곳도 그리스와 한국뿐이었다.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그리스 아테네대학 교수는 "파티타임은 끝났다"는 말로 유럽 경제를 진단했다. 특히 그는 그리스가 몰락한 이유에 대해 "30년간 빌린 돈으로 즐길 줄만 알았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 초청으로 방한한 하치스 교수는 11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대담했다. 그는 50년 이상 1인당 실질 국민총생산(GNP) 연평균 성장률이 전 세계 1위였던 그리스가 한순간에 주저앉았던 교훈을 한국이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현오석 KDI 원장＝그리스는 민주주의 본산인데, 왜 오늘날 유달리 포퓰리즘 문제 때문에 재정위험에 시달리나.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어느 나라나 포퓰리즘 정치인이 있겠지만 그리스는 유독 심하다. 특히 1975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총리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므로 대통령이 총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사법위원회 의견을 받지만 판사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현 원장＝한국은 복지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반값 등록금에 무상 급식 주장이 거세다. 그리스는 어땠나.
▶하치스 교수＝복지는 매우 좋은 제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재정 뒷받침이 먼저다. 그리스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공무원 임금이 대표적이다. 공공부문 임금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0% 올랐다. 그리스 남성은 58세가 되면 넉넉한 연금을 받고 퇴직할 수 있다. 여성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50세에 퇴직이 가능하다. 평균 퇴직연령은 61세다. 독일을 봐라. 67세다. 여기다 저출산 고령화마저 겹쳤다. 2005년 인구 18%가 65세 이상 고령자인데 2030년 25%로 높아질 전망이다.
▶현 원장＝한국은 내년 대선과 총선이라는 정치 이벤트가 맞물려 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리더십은 무엇인가.
▶하치스 교수＝'국가의 흥망성쇠' 저자인 맨커 올슨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싶다. 자유시장의 가치를 지키고 정치적으로 후퇴하지 않으며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엘리트의 중요한 덕목이다. 이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의 최고 레시피(요리법)라고 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이 그렇지 못하다. 정부 지출을 충분히 늘리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날 그리스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킨 것도 엘리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다.
▶현 원장＝남유럽 국가들이 심각한 금융위기를 앓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기준금리를 정할 권한이 유럽중앙은행(ECB)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통화정책 권한이 없어 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하치스 교수＝거시경제학자가 아니라 판단을 잘하지 못하겠지만, 국채를 발행해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다. 또 하나 간과한 점이 2002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대출이 훨씬 수월했다는 것이다. 낮은 금리와 막대한 양의 대출로 그리스는 호황을 맞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다. EU에서 빌린 돈은 저축, 투자, 인프라, 제도 발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소비에 집중됐다. 결국 국가부채가 5000억달러에 육박했고 그중 절반은 외국은행에서 차입한 돈이었다.
▶현 원장＝그리스가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나.
▶하치스 교수＝복지 혜택을 줄이고 세금을 증액하는 것은 분명 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지출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전부 도려내는 것 같다. 그리스는 '지대추구의 파라다이스'인데 이 문제부터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전력연합은 여당과 긴밀한 끈을 가진 강력한 조직이다. 반대 세력에 폭력을 일삼고 협박도 서슴없이 한다. 긴축이나 확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이런 지대추구 비용이 그리스 재정적자 절반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현 원장＝한국경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하치스 교수＝한국이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로 알고 있다. 반면 그리스는 짧다. 근면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근면하면 그만큼 미래도 밝다는 뜻이다. 다만 포퓰리즘 문제에 직면해 있으니 지금부터 기로에 선 듯하다.
■ He is…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아테네대 교수(44)는 '그리스위기'라는 블로그를 개설하고 유럽 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쓰는 제도경제학자다. 미국 타임지나 뉴욕타임스도 그의 블로그를 실시간 인용한다. 현재 아테네대에서 철학ㆍ과학사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리스 법ㆍ경제학회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대학에서 사회학 철학 역사학 법경제학을 전공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케도니아 왕 카산도로스가 건설한 테살로니키 출신이다.
[정리 = 이상덕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10. [매일경제]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로 또 동결
국내 기준 금리가 동결됐다.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금리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세계경기의 급속한 둔화로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에 대한 경제전망치 수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김중수 한은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하기로 했다. 금통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할 만큼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경기 둔화 지속 가능성, 유럽지역 국가채무 문제 확산,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하방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위험 요인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미국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과 관련해 "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미 경제가 더블딥으로 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인상은 물 건너갔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 총재는 "특정 수준을 목표로 삼지는 않지만 대외여건 변화를 매우 면밀하게 주목하면서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중립 금리 수준을 찾아가겠다"고 밝혀 연내 금리인상 여지는 남겼다.
그러나 갈수록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 실탄을 확보했어야 했다는 통화정책 실기론도 지속적으로 김 총재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실기 논란은 출구전략을 언제부터 했어야 하느냐와 같은 이야기"라며 "평가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동결로 물가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가상승률이 한은 목표치인 4.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김 총재는 "현재로서는 지난달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4.0%를 수정할 의향이 없고 그럴 단계도 아니다"며 "물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유가인데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원화가치가 절상되면 당연히 수입물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물가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며 "환율은 다른 가격변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활동의 내생 변수이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위해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런 모습을 보였다.
한은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한 것은 대외적 불안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대외충격에 따라 정부는 다시 '성장'이냐 '물가'냐의 딜레마에 빠졌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7개월째 4%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남은 5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을 3.5%로 막아야 정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긴 장마와 기습 폭우로 채소대란이 우려되고 전기요금도 올라 기업들 원가부담이 커졌다.
[박봉권 기자 / 전병득 기자]
11. [매일경제]D램값 20% 폭락 2009년이후 최저
D램 값이 11일 또다시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투자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의 권오현 DS총괄, 전동수 메모리사업부 사장, 우남성 시스템LSI사업부 사장 등과 함께 하반기 메모리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 하반기 반도체사업 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정확한 예측과 함께 핵심역량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반도체사업부 사장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앞서 예정됐던 금융과 전자사업 부문을 점검하기 위한 것일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반도체 전자상거래사이트 D램익스체인지는 대표적인 D램 제품인 DDR3 1Gb 128M×8 1066㎒의 8월 전반기 고정거래가격이 0.61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D램은 PC에 주로 쓰이는 메모리반도체 제품이다. 휴대기기용 메모리반도체로 쓰이는 낸드플래시 메모리와 함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다.
이는 사상 최저치였던 지난달 후반기의 0.75달러에 비해 18.7% 더 떨어진 것으로 이 제품이 출시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미 대만 업체들의 현금 원가는 물론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수익성도 위협할 수준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
이 제품은 지난해 5월에는 가격이 2.72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그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9월 후반기에는 2달러, 12월 후반기에는 1달러 선이 각각 무너졌다. 올해 초에도 0.88달러까지 내려갔으며, 지난 3월 후반기 1달러 선을 회복했다가 지난달 초 다시 1달러 밑으로 주저앉아 고정거래가격이 바뀔 때마다 낙폭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는 지난 2분기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9.6%에 이르는 영업이익률을 자랑했지만 이처럼 반도체 가격이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이익률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 대만 현물시장에서의 이 제품 가격은 이날 고정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0.55달러를 기록해 당분간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구자우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는 "현 가격 수준은 선두업체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대부분 공급사가 손해 보고 팔아야 하는 수준까지 D램 값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구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하락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도 2달러 선까지 밀려나면서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마저 폭락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서바이벌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발표된 대표적인 낸드플래시 제품인 16Gb(기가비트) 2G×8 MLC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2.74달러로 5월 하반기 3.12달러에서 12.2% 폭락했다. 이 제품의 7월 상반기 가격은 2009년 2월 하반기(2.89달러)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이 제품은 6월 초 소폭 상승했다가 잇따라 하락하면서 처음으로 2달러대로 낮아졌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을 끄면 데이터를 상실하는 D램과 달리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로 스마트폰 태블릿PC USB 등에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반도체 시장 서바이벌 게임이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업체의 사업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과 미세 공정화로 대만 등 경쟁 업체보다 생산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D램 등의 매출 비중이 작아 경쟁 업체들보다 원가 경쟁력이나 이익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오히려 투자를 감행해 시장에서 독주체계를 갖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종호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만 주요 D램 업체들의 경우 사실상 작년 하반기 이후 영업적자가 지속돼 왔다"며 "하반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재무적인 악화가 거의 극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D램 세계 1ㆍ2위인 삼성전자ㆍ하이닉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업체 사정이 워낙 안 좋아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도 있는 복잡한 상황이란 얘기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12. [한국경제신문] 그리스 간 길로 佛 몰아넣는 '지옥의 기계' 작동 시작
남유럽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 각국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등 정책 공조에 나섰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사실상 양적완화에 들어간 상태에서 영국은 긴축정책을 재천명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도 나타난다. 또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선 "왜 우리가 흥청망청 쓴 사람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냐"며 남유럽 국가 구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라틴유럽 4국,공매도 전격 금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 "유럽연합(EU)의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감독당국(ESMA)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스페인，벨기에 등 4개국에서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라틴계 4개국은 "공매도 제도가 거짓 루머와 결합되면 주가 폭락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공매도 금지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 금지 대상 종목은 대부분 금융 관련 주식이다. 프랑스 은행의 부도설 등 각종 루머가 재무 상황이 취약해진 금융회사들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소시에테제네랄,BNP파리바 등 11개 은행 및 보험사 주식에 한해 15일간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스페인 역시 산탄데르,BBVA 등 은행주를 대상으로 15일간 공매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금융주에 무기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佛 무너지면 미국발 위기보다 타격 커
독일 일간 디벨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오는 16일 파리를 전격 방문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유럽 위기 대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양국 정상이 긴급 회동키로 한 것은 현재 프랑스 위기가 미국발 글로벌 증시 폭락 때보다 파괴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양대축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 내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독일 슈피겔은 "사르코지가 갑자기 휴가에서 복귀해 위기감을 키운 뒤 독일에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등 부산을 떨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차이트도 "프랑스인들은 남이 긴축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본인은 예외라는 인식을 지닌 '제2의 그리스'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당초 예상에 못 미치는 '0%'를 기록,우려를 키웠다.
◆유럽 각국 정책공조 엇박자
프랑스의 등급 강등과 재정위기 전염에 대한 공포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돈줄이 막힌 유럽 은행들이 이날 ECB에 40억유로 규모의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을 신청했다. 이는 3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자금 요청이다.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최근 프랑스 신용 강등 루머가 퍼지고 프랑스 은행주가 폭락한 것은 투기세력이 프랑스의 저항능력을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간 길로 프랑스를 몰아넣는 '지옥의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정치권은 투기세력 탓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GDP의 85%나 되는 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 간 정책 공조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유럽 은행권의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이 긴축정책을 포기한다면 이는 재정위기의 늪으로 빠지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결코 '플랜A(긴축정책)'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13. [한국경제신문] '시한폭탄' 유럽은행…재정위기국 채권 떠안고 BIS비율 미달까지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은행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대형 은행들은 숙명적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의 채권을 떠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시한폭탄을 등에 지고 있는 데다 BNP파리바 등 유럽의 대표적 은행조차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치에 못 미친다. 미국 투자자문사 어드바이저리그룹의 메러디스 휘트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유럽 은행들은 수익 기반에 비해 과도한 비용구조를 가졌다"며 "영업을 할수록 손해만 늘어 정부 지원에 기대는 좀비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2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SG)은 작년 말 기준 25억유로가량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 보유액은 33억유로다.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의 그리스 채권 보유액은 50억유로,이탈리아 채권 보유액은 241억유로다.
FT는 유럽 은행들이 바젤Ⅲ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지 못한 것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16년부터 전 세계 주요 은행 BIS 비율을 7%에서 8~9.5%로 높이기로 했다. 프랑스 3위 은행인 크레디아그리콜의 BIS 비율은 6.1%,SG는 6.5%에 불과하다. BNP파리바 역시 이 비율이 7.8%로 기준에 미달한다.
은행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자 은행장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JP모건은 현재의 위기를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누아예 프랑스중앙은행 총재도 "프랑스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믿을 만하며 금융위기 대응 능력도 갖췄다"고 반박했다. 몇몇 은행들은 불황에 대비,수비형 경영에 나섰다.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는 예대율을 2008년 150%에서 올해 6월 말 116%까지 낮췄다. 예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고 심규 대출심사도 까다롭게 한다는 뜻이다.
자산 팔아치우기에 나선 은행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중국건설은행(CCB) 보유 지분 절반을 매각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통신은 BOA가 현재 CCB 지분 10%를 보유 중인데,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70억달러어치를 이달 말께 쿠웨이트투자청과 카타르투자청에 팔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14. [한국경제신문] "주식 투매, 뇌신경 흥분한 탓…합리성 벗어나"
"사람은 일관되게 비합리적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도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게임이론 분야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에어리얼 루빈스타인 미국 뉴욕대 ·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교수(60 · 사진)는 12일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올 때마다 즉각 팔아치우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랐다기보다는 뇌신경이 격렬히 흥분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루빈스타인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와 한국계량경제학회가 11~13일 개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세계계량경제학회 아시아학술대회(AMES)' 참석차 방한했다.
◆'합리적 인간'에 의문 제기
루빈스타인 교수는 최근 경제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경경제학(neuroeconomics)'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경제학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합리적 인간'에 대한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일관적으로 합리성의 틀을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손실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집착하며 △첫인상에 너무 기대어 판단을 그르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루빈스타인 교수는 사람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례를 잘 보여주는 이론으로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경제학자 모리스 알레의 '알레 패러독스'를 꼽았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보다 선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유리한 결정보다 불리하더라도 확실한 결정'을 택한다고 설명한다. 선택이 가져올 기대효용의 크기에 따라 판단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기대효용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론이다.
예컨대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에서도 '혹시 모를 추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일단 주식을 파는 손절매를 택하는 것이 사람 심리라는 얘기다. 시장에 쇼크가 왔을 때 과도한 투매(패닉)가 일어나는 이유다.
◆뇌에서 공포 극대화
루빈스타인 교수는 "뇌를 단층촬영한 결과 맛있는 음식이나 성적 욕망을 기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때도 뇌의 특정 부위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무모한 도박을 기대할 때 해당 부위에서 뇌 호르몬의 일종인 도파민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예상 외의 투자 결과로 인해 뇌 특정 부위의 신경이 격렬히 흥분함에 따라 두려움과 공포심이 극대화됐다"며 "이로 인해 장기 투자를 해야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 즉각 팔아치우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루빈스타인 교수는 "한국의 경우 통화정책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유럽의 유동성 위기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한국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땐 이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마케팅에도 활용 가능
루빈스타인 교수는 "기업들은 신경경제학을 활용해 소비자들이 어떤 이유로 합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감(五感)마케팅으로 알려진 '큐 매니지먼트'가 신경경제학을 접목한 대표적인 마케팅 기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신경경제학이 미래 경제학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게임이론과의 접목 가능성을 제시했다. 루빈스타인 교수는 "신경경제학이 분석한 인간의 행동 패턴에 따라 기업과 개인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보다 쉽게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15. [한국경제신문] "美 제로금리, 심리적 효과 그칠 것 더블딥 여부 불확실하다"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 더블린대 교수(67 · 사진)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최근 '2013년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으로는 추가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헤크먼 교수는 제로금리 정책 자체에 회의적이었다. "이번 조치는 심리적인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며 "원래 제로금리였는데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년이라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심리적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로금리 정책을 내놓은 것은 쓸 수 있는 통화정책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3차 양적완화(QE3)를 하지 않는 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 헤크먼 교수는 그러나 QE3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미국이 이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을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헤크먼 교수는 이번 주 전 세계 증시가 급등락을 거듭하며 혼란스러운 장세를 보인 것을 '더블딥'의 징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며 유보적으로 답했다. 그는 "일단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시작했지만 두 차례의 반등이 있었지 않느냐"며 "한국 시장에서 반등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앞으로 경제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기지표는 실업률인데,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반드시 상황이 나쁘다고만 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고용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실업률은 9.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 새 일자리도 11만7000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미국 주요 기업들이 잇달아 직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헤크먼 교수는 대니얼 맥파든 UC버클리 교수와 함께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개인과 가계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비인지적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의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생애 소득을 높이고,사회에도 투자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페리 프로그램' 연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16. "美, 한·미FTA 절차 문제로 또 논란 조짐"
한국일보 2011-08-13 03:48:05
공화 상원의원 '先 FTA제출-後 TAA표결' 주장
미국 의회의 상원 지도부가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다음달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했으나 절차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공화당 롭 포트먼(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상원이 TAA 연장안을 처리한 이후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달초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FTA 이행법안 제출시기가 다시 `장애물'로 등장한 셈이다.
상원의 한 민주당 참모는 "포트먼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설 경우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한국 등과의 FTA를 지지하는 로비단체들은 포트먼 의원이 최근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포트먼 의원이 매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 지도부에 맞서 합의를 파기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매코넬 대표의 지명으로 연방정부 지출감축 방안을 논의하게 될 초당적 특별위원회에 포함된데다 추후 상원 재무위원회에 배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도부에 도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의장과 데이브 캠프 세입위원장이 FTA 이행법안이 정식 제출되지 않을 경우 TAA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어 수개월간 지속돼온 `FTA-TAA 연계' 논란이 다음달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과 콜럼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비준건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백악관은 물론 민주.공화당도 세가지 FTA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FTA의 이점에 대한 공감대도 있다"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FTA 문제에 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소개한 뒤 "이 세가지 FTA가 처리되면 미국내에 7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미시간주 홀랜드에 있는 한 배터리 생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기아나 현대차를 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포드나 쉐보레, 크라이슬러차 등을 몰기를 바란다"며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당초 이달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TAA 연장안과의 연계 문제와 부채협상 난항이 겹치면서 8월 처리가 무산됐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17. 앵그리버드 '황금알 낳다'… 기업가치 12억불?
한국일보 2011-08-13 03:47:47
모바일게임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핀란드의 로비오 엔터테인먼트가 기업가치 12억 달러(한화 1조3천억원 상당)에 맞춰 새로운 자금조달을 모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로비오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략적 투자를 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로비오는 대형 기관투자자로부터도 유사한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미첼 패처는 투자협상 후보자로 게임 개발자인 일렉트로닉스 아츠나 징가,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 월트 디즈니 등을 지목했다.
그는 "디즈니는 앵그리버드를 테마파크의 놀이시설과 영화로 만들 수 있고, 징가는 앵그리버드를 팜빌에 넣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로비오는 이번 투자와 관련해 앵그리버드 영화와 함께 핀란드 이외의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로비오는 지난 3월 엑셀 파트너스와 애토미코 등으로부터 4천200만달러의 투자를 받은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18. "삼성전자가 포장 상자 디자인까지 베꼈다" "92년시연 기술… 애플이 권리 과대포장"
한국일보 2011-08-13 02:38:31
삼성전자·애플 국내외 법정서 특허침해 공방
삼성 방청객 퇴정요구 후 정보공개, 헤이그 법원 "사안복잡" 판결연기
애플, 개인 블로거 글까지 인용, 독일 법원 판결 내용놓고 설전
"삼성전자는 완전히 애플을 베꼈다. 총체적 모방이다"(애플)
"애플의 디자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것들이다. 독창성 없는 권리를 과대포장하고 있다"(삼성전자)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이 나라 안에서, 또 나라 밖에서 연일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다. 전세계 1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20여건의 특허소송은 이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된 상태. 특히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후, 삼성전자는 반격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해외에서도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누가 봐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훔친 것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디자인은 특허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허가 없이 쓰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10.1에 대해 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가 열렸다. 양 측은 유럽에서 내로라하는 특허 관련 국제변호사들은 앞세워 한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이어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요약한 그림 판넬을 동원하는 한편, 양 사의 해당 제품을 직접 법정에서 시연해 보이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심리는 이틀 동안이나 계속됐다. 삼성전자 변호인단은 특히 심리 막판에 재판부에게 방청객들을 모두 퇴정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비공개 정보를 밝히기도 했다.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자, 헤이그 법원은 골치가 아픈 듯 당초 이달 말로 예정했던 판결날짜를 다음달 중순으로 연기했다. 애드거 브링크만 판사는 "너무 복잡한 사건인데다 애플의 요구를 받아 들여 갤럭시 시리즈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삼성전자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빨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판결을 이달 25일이 아닌 다음달 15일까지 내리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네덜란드 법원의 이 같은 방침은 앞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애플 측의 갤럭시탭 10.1 판매 및 마케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신속하게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국내에서도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강영수 부장판사). 애플코리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6월)한 디자인 및 이용자환경(UI)등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과 관련된 재판이 열렸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변호인단도 화려했다. 애플은 김앤장, 삼성전자는 광장 등 각각 국내 최고 로펌을 앞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애플측 변호인은 양 사 제품의 다양한 이미지를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는 포장상자 디자인까지 노골적으로 베껴서 애플의 독창적인 발명을 침해하는 등 부정 경쟁행위를 했다"며 "소송 제기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제품도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리인은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 블로그의 글까지 인용하면서 두 회사 상품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삼성전자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애플이 권리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며 "애플이 주장한 화면 잠금 해제나 UI는 이미 1992년과 2005년에 열린 전자기술학회에서 먼저 시연된 기술"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 기술들을 시연한 뒤 "앞선 기술과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와의 차이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측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일 법원의 판단은 국내 소송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 재판은 9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19. "주유소 장부 뒤져보고 있다"
한국일보 2011-08-13 02:38:17
최중경 장관, 셀프 주유소 확대 등 의견 청취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을 놓고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는데 (회계 장부를 검토해) 과연 누가 그 마진을 많이 얻는지 보겠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2일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 두 곳을 전격 방문했다. 특정 정유업체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폴과 셀프 주유소 확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최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대안 주유소와 일본 등 인접국에서의 석유제품 수입 등 기름값 인하 묘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최 장관이 관련 업계를 압박하는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최 장관은 이날 자가폴 주유소인 부천의 역곡 주유소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장부를 분석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175개 주유소 장부를 보고 있다"며 "기름값 거품의 원인인 판매 마진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부조사에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선"자료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석유법에 나와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면 시장원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방안과 관련, "품질 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한 자가폴 주유소가 간판에 이를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상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인천에 위치한 GS칼텍스 직영 셀프주유소를 방문해 직접 주유기 호스를 잡고 기름을 넣어 보기도 했다. 최 장관은 이날 타고 간 에쿠스에 5만3,257원(ℓ당 1,903원)어치 보통 휘발유를 주유하고 카드로 계산한 뒤 "싸긴 싸네"라고 혼잣말을 했다.
한편 최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기름값과 관계없다"고 잘라 말하고, 할당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20. 권혁세 "외국계 증권사, 한국 불안감 증폭시킨다"
한국일보 2011-08-13 02:36:35
'위기에 취약' 보고서에 반박
정부는 펀더멘털·외국계는 대외 민감도에 주목… 위기 때마다 신경전
"외국계 기관들이 불안감을 증폭시킨다"(정부)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 뿐이다" (외국계 기관)
우리 정부와 외국계 기관들의 신경전이 이번에도 재연됐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위험성을 경고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 전문가들은 일부 외국계들이 무리한 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정부도 지나치게 과민 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사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객관적 기준이 아닌 자의적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 악화 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대외 상환능력이 가장 취약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향후 보고서 등 발표 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평가한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은행, 증권회사 등 20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권 원장은 "우리나라는 대외채무가 적고 외환보유액이 많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대외불안 요인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또 "근거 없는 악성루머가 생성ㆍ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들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근절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도 전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난번보다 잘 갖춰져 있고 만약 더 어려움이 닥친다면 2008년처럼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당부했다.
우리 정부와 외국계 기관 간의 미묘한 갈등은 위기마다 되풀이 된다. 지난 2008년 10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침몰하는 한국'이라는 1개면 기획기사를 내보내자, 당시 정부는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2009년 초에는 골드만삭스가 그 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다 불과 3개월 뒤 전망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양측의 신경전이 때마다 반복되는 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은 튼튼하지만 대외 민감도가 과도하게 높기 때문. 우리 정부는 펀더멘털을 강조하지만, 외국계들은 대외 취약성에 더 주목을 하는 것이다.
결국 과민 반응보다는 대외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아니라 뉴욕 런던 증 금융 중심지에서도 국내 은행에 돈을 빌려줘도 안전하다고 인식될 정도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21. "금값 물어보고 손님들 도망 가… 요새 신랑·신부는 예물도 잘 안해"
한국일보 2011-08-13 02:32:04
종로 귀금속거리 가보니
3.75g=26만원
세계경제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에 미국 신용등급강등까지 겹치면서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생활 풍속도도 달라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유통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울상을 짓고 있다.
12일 귀금속 업체가 밀집한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대부분의 금은방은 한산한 모습이었다.금값이 오르면 상인들이 돈을 벌 거란 생각은 완전히 오산이었다. 20년째 이 곳에서 금은방을 운영 중인 A씨는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손님이 아예 없다”며 미간부터 찌푸렸다. 가까운 지인의 돌 잔치 선물을 사기 위해 들르지만 대부분 가격을 듣고 놀라 도망치듯 달아난다는 것.
그는 “3.75ｇ(한 돈)짜리 돌 반지를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간혹 반돈 짜리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마저도 1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대부분 구매를 망설이다 자기들끼리 ‘현금 10만원 주는 게 낫겠다’며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씁쓸해 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반지 하나 팔지 못하는 날도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8급 공무원인 이모(36)씨는 최근 가까운 지인 아들의 첫 돌 잔치 때 1g짜리 돌 반지를 건네고는 뒤통수가 한참 시큰거렸다고 한다. 5년 전 자신의 딸 첫 돌 때에는 3.75ｇ(한 돈)을 받았는데, 현재는 한 돈 소매가가 24만원 정도로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 이씨는 “사실 반 돈만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 역시 10만원이 훌쩍 넘더라”며 “얇은 주머니 사정 탓에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미안해 했다.
그럼 금을 팔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까. 대부분 집에 돌반지 몇 개씩은 갖고 있을 텐데, 지금처럼 금값이 오르면 앞다퉈 팔려고 하지 않을 까. 물론 생활고에 쫓겨 금반지나 금니까지 파는 사람들은 있기는 하다. 하지만 A씨는 “금값 몇 만원 올랐다고 예물이나 돌 반지를 파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제시세와 고시가격만 오를 뿐 전반적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예물수요도 줄었다. 이 곳 업주 B씨는 “순금 세트는커녕 요즘은 아예 커플링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숨 지었다. 예비 신부인 최모(28)씨도 “반지와 목걸이는 가장 저렴한 14K로 맞추고, 나머지 예물은 양쪽 집안이 합의해 모두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이 비싸다 보니 은이 대신 뜨기도 한다. 업주 H씨는 “은은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으니 최근 수요가 큰 폭으로 느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인터넷 은제품 판매 사이트 등에서도 아기용 은수저를 비롯해 은에 이름을 새긴 미아방지용 목걸이, 팔찌 등에 대한 주문이 늘고 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22. 장기펀드에 세제 혜택·기관투자자 강화 검토
한국일보 2011-08-12 21:53:17
정부 '외국인 놀이터' 된 증시에 안전판
"장기자금 유치 위해 MSCI지수 편입 적극 나서야"
'더 이상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방치할 수 없다.'
우리 주식시장은 위기 때마다 외국인들이 현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급격히 빼내가면서 '외국인 현금인출기'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실제 외국인들은 이 달 들어 9일 연속 주식을 내다팔며 본국으로 돈을 빼내가고 있다.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유독 등락이 심한 것도 이 때문. 채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일시에 이탈하는 것만큼의 충격은 아니라 해도, 외국인들이 증시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결국 금융당국이 이런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우리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탈출하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9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벌이며 5조원 넘게 팔아치우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4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12일에도 3,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증시를 흔들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30%가 넘을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점이 증시 변동성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우선 업계가 요구하는 세제혜택 등을 도입, 장기투자 문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장기투자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최근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 외부 변수에 의해 심하게 흔들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와 장기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차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장기 펀드에 세제상의 혜택을 주면 위기 시에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외국자금이라도 이동이 빈번한 핫머니가 아닌 장기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편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된다. MSCI 지수는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형 펀드들의 주요 운용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이 아닌 선진시장 지수에 편입되면 안정적인 중장기 외국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 만으로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뒤흔들어 놓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급속한 이탈에 대비해 증거금 혹은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기금이나 펀드 등 기관의 힘을 키워 외국인의 물량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며 "증시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23. [브리핑]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 전면 중단 外
한국일보 2011-08-12 21:02:46
대부업체, 대학생 대출 전면 중단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2일 러시앤캐시 등 주요 대부업체들이 대학생 대출을 8일부터 전면 중단했으며 앞으로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사들에 공문을 발송, 대학생 대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을 적극 안내해 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신한은행,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캠페인
신한은행은 광복절을 기념, 12일 오전 서울 명동과 선릉역 일대에서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 캠페인을 열어 시민에게 태극기 4,000개를 나눠줬다. 신한은행은 2004년부터 매년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해 태극기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 지금까지 태극기 2만 개를 배포했다.우리은행, 독도사랑키위정기예금 출시우리은행은 수익의 1%를 독도 관련 단체 등에 기부하는 `독도사랑키위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고 연 4.3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이날부터 2개월간만 판매된다. 우리은행은 또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대한민국815카드'와 아이들의 미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주택마련 든든통장'도 출시했다.오릭스저축은행, 888정기예금 4일 한정 판매
오릭스저축은행은 16일부터 19일까지 연 5.8%의 금리를 제공하는 888정기예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저축은행 측은 "8년 연속 흑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초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미만 달성을 기념하고, 중소기업 대출재원 마련을 위한 특판예금"이라고 설명했다.
24. 중국산 배추 500톤 수입, 돼지고기 등 내달까지 무관세
한국일보 2011-08-12 20:56:18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중국산 배추 500톤을 들여오고, 기본료 없는 스마트폰 선불요금제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마와 집중호우로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배추를 중국에서 우선 500톤을 수입하고, 필요 시 추가로 들여오기로 했다. 가격 상승이 염려되는 무, 돼지고기, 바나나, 파인애플은 9월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고, 추석 때 필요한 사과ㆍ배ㆍ밤ㆍ대추 등을 제수용 용량만큼만 담은 과일 종합세트도 공급하기로 했다.
통신비 안정 방안도 내놨다. 이달 중 음성통화ㆍ데이터ㆍ문자 제공량을 사용자 이용패턴에 맞게 선택하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고,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료가 없는 선불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25. [마켓워치] 코스피 11개월 만에 1800선 붕괴
한국일보 2011-08-12 20:53:32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오가는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작은 호재와 악재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금융시장에 불안심리가 극도로 팽배하다는 방증이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4.13포인트(1.33%) 내린 1,793.31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1,800선이 붕괴된 것은 11개월 만에 처음. 밤 사이 급등한 미국 및 유럽 증시 영향으로 26.69포인트(1.47%) 오른 1,844.13으로 시작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증시 마감 후 발표된 프랑스 2분기 성장률(0%) 지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광복절로 휴장이라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날도 주가 하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었다. 유자증권시장에서만 2,792억원 어치를 팔아치우며 9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로써 외국인들이 9일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惠뺐？돈이 5조원을 넘어섰다. 기관도 2,539억원 어치를 내다 팔았다. 외국인과 기관이 쏟아낸 물량을 개인들이 5,000억원 가까이 받아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LG화학과 S-Oil이 각각 9.23%, 7.56% 급락했고, 현대차(4.57%)와 기아차(5.26%)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폭락 소식에 9.61%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사흘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날보다 1.05% 오른 474.15. 장중 4%대 급등하며 500선 회복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장 후반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미국 증시는 극단적인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 다우지수는 등급 하락 이후 8일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8일(-5.55%) →9일(3.98%) →10일(-4.62) →11일(3.95%) 등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이 더 커지는 양상. 프랑스 등급 하락설에 급락(10일)하고, 신규실업 감소 등 고용지표 개선에 급반등(11일)하는 등 극도로 출렁이는 모습이다. 유럽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기는 마찬가지. 이재만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유럽 금융지표들이 개선될 때까지는 당분간 글로벌 증시의 큰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26. 올 서울 아파트 전셋값 매달 233만원씩 상승
한국일보 2011-08-12 20:53:18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가 올 들어 매달 233만원씩 올랐다. 서민들이 꼬박 3개월을 저축해야 한 달치 전셋값 상승분을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셈이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8개월간(2010.12.4~2011.8.6) 총 1,870만원이 올랐다. 한 달 평균 233만7,500원꼴로 증가한 것.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흑자액(90만8,406원)보다 2.6배 높은 금액이다. 즉. 전세가구에서 매달 흑자액을 고스란히 저축해도 2년 뒤 전세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전세가 상승폭이 가장 큰 강남구는 매달 460만6,300원씩 올라 월평균 소득(438만7,262원)을 넘었다. 중구(402만5천원), 서초구(342만6천300원), 송파구(325만2천500원), 강북구(288만8천800원) 등도 매달 전세가 상승폭이 컸으며 가장 적게 오른 종로구(97만8,800원)도 가구 월 흑자액보다 높았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입주물량이 작년 대비 58% 수준에 불과한데다 매매시장 침체와 함께 보금자리정책으로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수요자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27. 원유 협상 끝내 결렬, 그래도 우유대란은 피했다
한국일보 2011-08-12 18:33:25
우유대란은 피했다. 길고 치열했던 낙농농가와 우유업체 간 원유(原乳) 가격인상 협상은 최종결렬 됐지만, 농가들은 '선(先)공급 후(後)협상' 방침에 따라 납유(納乳) 거부투쟁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낙농농가들은 우선 130원 인상된 조건으로 원유공급을 재개하면서, 시중 우유값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낙농농가와 우유업체측은 12일 서울 양재동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열세 번째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끝내 실패했다.
현재 ℓ당 704원인 원유 가격을 당초 ℓ당 173원 인상할 것을 요구해온 낙농농가들은 이날 협상에서 ℓ당 145원까지의 최종 인상안을 제시했다. 우유업체 측도 최초 81원 인상안에서 크게 물러나면서 정부 중재안인 138원(ℓ당 130원 인상+체세포수 등급 기준 최대 8원)'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다. 138원과 145원, 결국 7원을 놓고 평행선을 달린 끝에 양측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인상된 원유가격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낙농농가들은 8월 16일부터, 우유업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낙농진흥회는 이날 오후 6시 원유가격 인상 폭과 적용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이사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이사 15명 중 낙농업자 등 7명이 불참, 결국 무산됐다.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자, 최악의 우유대란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낙농농가를 대표하는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청, "소비자와 낙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납유 거부를 이 시각부터 해제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상이 결렬됐지만 국민들, 특히 우유를 좋아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농농가들은 일단 ℓ당 130원 오른 가격(834원)에 원유공급을 재개했다.
원유가 다시 공급되자 우유업체들은 중단됐던 우유제품 제조를 재개했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밤샘작업을 거쳐 13일부터는 대형마트, 편의점 및 제과점 등 일선 매장에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우유는 별도 협상을 통해 이미 원유를 공급받은 상태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아직 가격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농농가들도 '한시적 공급재개'로 선은 그었기 때문에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소지가 있다. 낙농진흥회는 우유 생산비 및 가격변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놓고 다시 양측을 불러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논의할 이사회 일정 등 향후 계획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특히 낙농진흥회 전종철 전무는 "낙농농가들은 원유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130원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모두 소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낙농농가들이 최종 가격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또 다시 내밀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앞세운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 우유회사들은 시중 우유값을 10%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28. 한신정평가 "韓 국가신용등급 즉각적 변동없다"
한국일보 2011-08-12 17:55:28
"외화유동성ㆍ환율급변동 가능성 대비해야"
한신정평가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것과 관련해 12일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에 즉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외채수준과 외화유동성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대외 요인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안정성, 재정건전성, 금융기관건전성, 외화유동성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신정평가는 국내 신용평가사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13일 한국의 정부신용등급을 'AA'로 부여한 바 있다.
한신정평가는 특히 외화유동성 부문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외국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회수에 따른 급격한 외화유출과 그로 인한 환율의 급변동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이 외환 관리를 철저히 해 대외변수에 의해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금융사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 대응 등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 다각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신용등급 조정의 성역이 없어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재정 상황이 악화돼 있는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일 유럽 일부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가치 하락으로 위기가 전이될 경우 신용위험의 자기 실현적 확산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권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