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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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장 5% 물가 3% 올해 달성 어렵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5% 성장,3% 물가안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및 국책 연구소와 금융회사의 경제전문가 3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4.3%,물가상승률은 4.1%로 전망됐다고 30일 발표했다.지난해 경제성장률 6.2%,물가상승률 2.9%에 비해 악화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물가 불안과 가계대출 확대，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등의 국내 요인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유럽 재정위기 확대，미국 출구전략 시행 등의 대외 요인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경제 불안요인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유 등 국제원자재값 상승(31%),물가 불안(16%),부동산 PF 대출 부실(6%), 주택경기 부진(6%) 순이었다.
하반기 물가 불안요인은 유가·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27%),개인서비스 요금 상승(21%), 공공요금인상(21%)을 들었다.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600대 기업들이 예상한 1082원에 비해 낮은 1077원으로 내다봤다.하반기 금리는 대부분 응답자가 기존 연 3.0%에서 소폭 상승한 3. 25~3. 5%로 예상했다.
2.세계 제조업 둔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세계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했던 제조업 경기 회복이 급속히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기침체속에 물가가 계속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는 29일(현지시간) 5월 유럽 제조업 지수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미국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등 제조업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자재가격 상승,일본 지진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붕괴,중국 수요증가세 둔화 등이 유럽은 물론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과 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에서는 고용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지난 4월 일자리창출은 24만4000개로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5월에는 이 숫자가 18만5000개에 그칠 것으로 로이터는 내다봤다.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미국 제조업 부문의 원가가 3년내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토네이도와 허리케인 등 기상악화도 고용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제조업 경기둔화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위기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지금 글로벌경제는 분기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재가격 상승,유럽 금융위기 등 각종 위험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경제성장이 지체되면 일부 선진국 경제에서는 스태그플래이션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에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선진국가들과 국가채무에 허덕이는 그리스 스페인 등 주변국가간 경제격차 문제가 향후 유렵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로이터는 전망했다.
3."담배 정책은 태국·말레이시아보다 후진적"
한국일보 2011-05-30 17:08:56
국내 미도입 담뱃갑 경고그림 39개국서 시행
우리나라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늦춰 동남아 국가보다 담배 정책이 후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철환 부회장은 'FCTC 이행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한 담뱃갑 경고그림은 올해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3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경고하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도입국이 늘어왔으나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이 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호주가 담뱃갑에 상표나 회사 로고 표시를 금지하고 담뱃갑 색상도 흡연자가 가장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연두색으로 획일화하는 내용의 흡연금지법 초안을 마련한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김 부회장은 또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 담배의 특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용어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우리나라의 24시간 편의점에서 담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나 진열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미국에서는 편의점을 통한 담배 광고나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올해 대형 소매업체와 2013년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담배의 상점 진열을 금지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도 소극적이어서 2004년 12월 한 차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이후 추가로 올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 대비 담배 구매력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물가 인상 추세에 따라 정부가 아닌 담배회사들이 일부 제품의 가격을 200원씩 올린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세계 각국의 자료를 근거로 담뱃값과 흡연율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며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담뱃값과 흡연율은 각각 2천500원과 42.6%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싼 러시아(600원)와 중국(880원)의 경우 흡연율은 각각 60.4%와 57.4%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담뱃값이 비싼 영국(9천170원)과 호주(7천980원)는 흡연율이 각각 22.0%와 18.0%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날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금연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4.공시지가 상승폭 둔화… 지방은 강세
한국일보 2011-05-30 13:34:45
충무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8년째 1위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등 개발호재 지역 강세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땅값 안정세로 상승폭은 전년도에 비해 둔화했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은 전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방의 토지는 세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 안정세..지방 강세 = 30일 발표된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57%가 올라 전년도(3.03%)에 비해 상승폭이 0.46%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2.32%로 전년(3.65%)에 비해 크게 둔화된 반면 개발 호재가 몰린 광역시(1.35%→2.87%)와 지방 시ㆍ군(2.16%→3.14%)은 전년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16개 시ㆍ도별로는 강원도가 경춘선 복선전철, 경춘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4.08%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또 거가대교 개통과 경전선 복선화사업, 대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경남이 3.79%로 뒤를 이었다.
경기(3.36%)는 하남ㆍ시흥 등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대전(3.21%)은 서구 관저동의 복합쇼핑센터, 대덕구의 뉴타운 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재건축ㆍ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서울은 1.31%로 16개 시ㆍ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에서는 충남 계룡시(-0.18%)를 제외한 250개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춘천시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에 힘입어 9.3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남 거제시(8.75%), 하남시(7.94%), 강원 홍천군(7.38%), 충남 당진군(7.01%)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계룡시는 대규모 국책사업 등 인구유입 요인이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하락세다.
◇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8년째 1위 = 전국에서 개별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 부지로 ㎡당 6천230만원(3.3㎡당 2억59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땅은 2004년 이후 8년째 개별 공시지가 최고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북 영천시 화남면 용계리 소재 임야는 ㎡당 81원으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낮았다.
수도권 공시지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이미 보상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시범지구는 상승폭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아직 보상에 들어가지 않은 3~4차 지구는 평균 12~13% 오르며 1년 전(4.49~7.12%)보다 많이 올랐다.
위례신도시는 지난해 평균 3.36% 오른 반면 올해는 25.32%나 뛴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인근과 대전 과학벨트 인근 지역도 평균 2.36~3.41%의 상승률을 보이며 지난해(0.43~1.95%)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경북 울릉군 소재 독도의 전체 공시지가는 10억7천436만원으로 지난해(10억898만원)에 비해 6.48% 상승했다.
독도는 최근 영유권 확보를 위한 입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독도 근해의 '메탄하이드라이트'의 발견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30일까지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조사한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재조정된 개별 필지는 7월 29일 재공시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5.작년 돼지·닭·우유 생산비 증가
한국일보 2011-05-30 12:19:53
지난해 방역치료비 등이 늘면서 비육돈(돼지), 우유, 육계(닭) 생산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0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유 생산비는 ℓ당 641원으로 전년(614원)보다 4.3%가, 돼지 생산비는 100㎏당 24만8천원으로 전년(23만9천원)보다 3.8%가 각각 증가했다.
육우도 600㎏당 376만8천원으로 2.7%, 닭도 ㎏당 1천342원으로 2.3% 늘었다.
반면 한우 비육우(고기를 목적으로 살찌운 소) 생산비는 600㎏당 518만원으로 4.4%가, 송아지는 마리당 269만2천원으로 1.6%, 계란은 10개당 1천132원으로 4.6%가 각각 감소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방역치료비와 노력비가 증가한 우유와 돼지는 생산비가 늘었지만, 한우 비육우와 계란은 사료 값 하락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순이익에서는 한우 비육우는 늘고 돼지와 닭은 줄었다.
축종별 마리당 순수익을 보면 한우 비육우는 73만9천원으로 전년보다 54만1천원이 늘었고, 한우 번식우(번식용 암소)는 36만5천원 적자로 16만6천원 개선됐다. 돼지는 4만원으로 4만8천원 줄었고 닭도 322원으로 11원 감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6.늙어가는 대한민국… 고령화사회 본격 진입
한국일보 2011-05-30 12:18:32
모든 시·도 고령인구 비중 7% 넘어
국내거주 외국인 60만명 근접… 30대 미혼율은 30% 육박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총 인구의 11.3%로 5년 전보다 24.4% 급증했으며, 전국 모든 시·도의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시·도 고령화사회 진입..65세 이상 총인구의 11.3%
30일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부문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가 고령, 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고령인구 비중은 7.0%다.울산은 전국 시·도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았으며, 대전과 인천이 각각 8.8%, 경기 8.9%로 고령 인구가 적은 시·도에 속했다.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고령인구 비중이 20.4%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16.7%, 전북 16.4%, 충남과 강원 각각 15.5% 등 순이었다.
전남은 2005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7.7%)에서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강원은 고령화사회(고령인구 12.9%)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동지역의 고령자 비율은 9.2%, 읍지역은 13.5%, 면지역은 27.8%였다.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북 군위군(39.4%), 경북 의성군(38.5%), 전남 고흥군(38.2%) 순이었으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지 않은 시군구는 12개로 울산 북구(5.3%), 울산 동구(5.4%), 대전 유성구(5.8%) 등이었다.
인구의 연령별 구조는 30, 40대의 인구가 1천599만9천명(33.3%)로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30대 미만과 50대 이상이 작은 `항아리형' 인구 피라미드를 나타냈다. 50년 전인 1960년의 연령별 인구구조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띤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40대를 기점으로 과거에 비해 고연령층이 증가했지만 저연령층은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44세 인구가 4백13만1천명(8.6%)으로 가장 많으며, 0~4세 인구는 221만9천명(4.6%)으로 2005년 238만2천명(5.1%) 보다 16만3천명이 줄었다.
총조사 인구 중 유소년 인구는 778만7천명(16.2%), 생산연령인구는 3천477만9천명(72.5%),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542만5천명(11.3%)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증가세에 있으며 노령화지수는 69.7로, 2005년(48.6)보다 21.1포인트 늘었다.
총조사 인구의 중위연령은 38.1세로, 2000년(32.0세)보다 6.1세, 2005년(35.0세)보다 3.1세가 높아져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남녀별 중위연령은 남자 37.0세, 여자 39.3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2.3세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동지역 37.1세, 읍지역 38.4세, 면지역 50.3세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보다 고령화 정도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지역 여자의 중위연령은 53.7세에 달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의 11.3%(542만5천명)으로 2005년보다 24.3% 증가했다.
◇여초(女超)심화..수원·창원은 인구 100만 돌파
2010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사 인구는 4천858만293명으로 2005년보다 2.8% 늘었다. 50년 전보다 약 1.9배 증가했다.
남자는 2천416만7천명, 여자는 2천441만3천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2005년보다 각각 2.3%, 3.2% 늘었다. 총 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9.8%, 2005년 50.0%, 2010년 50.3%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령화와 함께 여초현상(남녀비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이며, 1990년 이후 0.5% 내외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세계인구 68억9천600만명 중에서 아시아 거주 인구는 약 60.4%였으며, 우리나라는 0.7%로 세계 25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486명/㎢)는 도시국가와 소규모 섬 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1천33명/㎢), 대만(640명/㎢) 다음으로 세계 3번째의 인구 조밀 국가로 나타났으며, 2005년보다 12명 늘었다.
시·도별 인구는 경기도가 1천137만9천명(23.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79만4천명(20.2%), 부산 341만5천명(7.0%), 경남 316만명(6.5%)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9.1%(2천383만6천명)였으며 2005년보다 4.7% 늘었다. 경기·인천지역이 서울의 유출인구를 흡수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년간 인구증가율이 큰 시도는 경기(9.3%), 충남(7.3%), 인천(5.2%) 순이며 감소율이 큰 시도는 전남(-4.2%), 부산(-3.1%) 등이었다. 시·군·구별 인구는 전체 시군구(230개)의 56.1%인 129개 시군구가 1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수원시와 경남 창원시는 100만명이 넘었다.
전체 75개 시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수원(1백7만2천명)이었고 가장 적은 시는 충남 계룡시(4만2천명)이었다. 특·광역시의 69개 자치구 가운데 서울 송파구(64만7천명)의 인구가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구는 부산 중구(4만8천명)였다.
2005년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군·구는 경기도 화성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이었고, 특히 화성시는 지난 5년간 무려 20만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도시화율(동지역 인구비중)은 82.0%로 2005년보다 0.5%포인트 올라 농촌의 도시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읍면동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12만1천명), 경기 파주시 교하읍(10만5천명), 경남 김해시 내외동(8만6천명)이었다.
◇30대 미혼율 29.2%..10년만에 15.8%P 급증
지난해 총조사 인구(내국인)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천384만1천명, 여자는 2천415만명으로 여자가 30만9천명 많았다. 2010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98.7로 2005년(99.5)보다 다소 떨어졌다.
연령별로는 20~24세의 성비가 113.7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미만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은 여자가 많았다. 80~84세의 성비는 45.4, 85세 이상은 34.8로 노인층의 여초현상이 두드러졌다.
30대 10명 가운데 3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 30대 미혼율은 1990년에는 6.8%에 그쳤으나 2000년 13.4%, 2005년 21.6%, 2010년 29.2% 등으로 빠르게 높아졌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배우자 있음'은 57.7%로 2005년(59.3%)보다 1.6%포인트 줄었고 이혼은 4.0%로 5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별 이혼 상태의 비율은 45~54세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인구 가운데 이혼인 비율은 2000년 2.0%에서 2010년 5.2%로 급증했다.
6세 이상 인구(4천534만명) 가운데 초ㆍ중ㆍ고, 대학 등 정규학교 재학자는 1천64만명(23.5%), 졸업자는 3천108만명(68.6%), 중퇴자는 164만명(3.6%) 등으로 나타났다. 6세 인구의 재학률은 2005년 25.8%에서 2010년 19.7%로 6.1%포인트 줄어 조기입학의 비중이 감소세를 보였다.
30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는 11.4년으로 2005년(11.0년)보다 0.4년 늘어 고학력화 경향이 이어졌다. 30세 이상 인구 가운데 대학 이상 학력의 남녀 구성비 차이는 2005년 23.2%포인트(남자 61.6%, 여자 38.4%)에서 2010년에는 16.8%포인트(남자 58.4%, 여자 41.6%)로 줄었다.
◇외국인 59만명 거주..5년만에 148% 증가
국내에 사는 외국인은 59만명으로 총조사 인구의 1.2%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23만8천명)보다 148.2% 급증한 것이다.
다만 통계청은 출입국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 외국인(3개월 이상 거주)을 97만명으로 추정해 38만명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1.1%로 가장 많았고 서울(27.6%), 경남(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인구 상위 시·군·구 현황은 경기 안산이 3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영등포구(2만2천명), 수원시(1만8천명), 서울 구로구(1만6천명), 화성시(1만5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영등포구는 총인구 가운데 외국인이 5.5%를 차지해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 영암군(5.2%)과 서울 금천구(5.0%)도 인구 100명 가운데 외국인은 5명이 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35.0%로 가장 많았고 중국(15.8%), 베트남(10.1%), 미국(7.1%), 필리핀(4.2%)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된 외국인의 52.7%가 중국(한국계 포함)과 대만 국적이었다.
외국인 가운데 여성 비율은 일본이 69.2%로 가장 높았고 중국 53.6%, 중국(한국계) 48.9%, 베트남 47.9% 등의 순이었다. 남성 비율이 높은 국적은 인도네시아(88.8%), 우즈베키스탄(76.6%) 등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김용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