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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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는… 경제는] 쏟아지는 먹구름 지표… 우울해진 美 경제 기상도

한국일보 2011-06-03 22:16:51
● 미국 경제에 봄은 언제 올까

중국의 4대 미인으로는 서시(西施), 초선(貂蟬), 양귀비(楊貴妃) 그리고 왕소군(王昭君)이 꼽힌다. 이 가운데 왕소군은 한나라 원제(元帝) 때의 궁녀로, 궁중 화가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되어 억울하게 흉노족 왕 호한야(胡韓耶)의 첩이 되었다. 이런 사연을 두고 당나라 시인 동방규(東方逵)는 다섯 수의 시를 남겼는데 이중 다음과 같은 구절이 유명하다.

"호지무화초(胡地無花草)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오랑캐 땅인들 화초가 없으련만 봄은 왔으되 봄 같지가 않구나."

지금 미국인들의 가슴에는 이 시구가 와 닿지 않을까.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에 싸늘한 냉기가 흐르는 탓이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연준의 2차 대규모 유동성 공급(QE2)와 정부의 감세정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유가 급등과 폭설 등 이상 기후, 예기치 못한 일본 대지진이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를 꺾어 놓았다.

지난달 미 상무부가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보자.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쳐 전분기 3.1%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3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소비 증가율이 유가 급등,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2.2%에 그쳐 전분기(4.0%)에 비해 절반 가까이 둔화되었다. 더블딥(이중 침체) 우려를 낳고 있던 주택경기는 올 1, 2월 중 폭설로 더욱 악화됐다. 주택판매 부진으로 재고물량이 넘쳐나고, 1분기중 주택가격(S&P 기준)은 2006년 최고치에 비해 3분의1이 떨어졌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주택 경기보다 더 부진하다. 이밖에 수입이 증가로 돌아서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지고 정부 지출도 지난 분기에 이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고용, 생산 등 다른 지표들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업률은 3월에 8.8%까지 하락하였다가 4월에는 9.0%로 다시 높아졌다. 2∼4월 중 매월 20만명 이상 증가하던 비농업부문 취업자수도 5월에는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시장의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수도 최근 6주간 다시 안정수준인 40만명을 넘어서면서 취업시장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제조업 산업생산의 경우 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망 훼손 등으로 4월 들어 줄어들었고 ISM 제조업지수 역시 3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5월에는 2009년 9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본재 수주도 4월 들어 감소하여 향후 설비투자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소매판매 및 개인소비 심리도 위축되었다. 1분기중 월평균 1.0%를 기록한 소매판매 증가율이 4월 들어 0.6%로 낮아졌다. 소비자신뢰지수는 2월을 고비로 하락하고 있다.

온통 먹구름뿐인 지표들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는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현재로서는 낙관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 더블딥을 걱정하는 등 비관론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최근 미국 경기부진을 경기회복 과정에서의 일시적 후퇴인 소프트패치가 재현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봄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2분기 성장률이 일시 둔화된 적이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미국경제가 개인소비, 수출 등에 힘입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비관론자들은 주택 및 고용시장이 여전히 부진한데다 재정악화로 추가 재정지출의 제약, 6월말 연준의 2차 양적완화(QE2) 종료 등이 미국 경기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고유가, 중국의 긴축 등 대외여건도 만만치 않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주요 전망기관들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부터 3%대로 높아지겠지만 연간 성장률은 지난해(2.9%)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경제가 최근의 부진을 빨리 떨쳐내고 따스한 봄기운을 맞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2. 美 신용등급 두번째 '옐로 카드'… 다음은?

한국일보 2011-06-03 21:38:38
"의회, 채무한도 상향 합의 못하면 강등" 무디스 강력 경고최고등급 당장 박탈안해도 상징적 하향조치할 수도

미국이 또다시 신용등급 강등경고를 받았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가 7월 중순까지 채무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 최고신용등급(Aaa)이 강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S&P가 재정 불량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20년 만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지, 두 달여 만에 다시 옐로카드를 받은 것.

그 동안 미국의 신용등급은 일종의 '성역'이었다. 천문학적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있고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겠지만,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신용평가기관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만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경고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머지 않은 장래에 미국의 등급강등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재정적자 어떻기에?

무디스는 미국의 과잉부채 그 자체 보다는 당장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미국의회를 겨냥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채무한도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기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미 심각한 수준. 2003~2008년만 해도 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천문학적 재정지출이 이뤄지면서 2009년엔 10%로 급상승했고, 작년에도 8.9%에 달했다. 이는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8.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누적부채도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미국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91.6%에 달한다. 일본(22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인 셈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현재 의회가 허용한 법정한도(14조3,000억달러)를 이미 초과한 상태. 하지만 의회는 지난달 31일 이 한도를 2조4,000억달러 더 높이는 안을 부결시켰다. 이 대로라면 미국정부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무디스의 경고는 바로 이런 최악의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의회의 조기합의를 독촉한 것이란 게 시장의 평가다. 미 재무부의 메리 밀러 금융시장 담당 차관보 역시 "미국이 모든 채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조치"라고 평했다.실제 강등 가능성은?

어떤 경우든 미국이 당장 최고등급을 박탈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 김종만 수석연구원은 "미국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글로벌 자산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미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데, 이는 다른 나라의 국채와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주식, 금 등의 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이런 부작용을 알기 때문에 향후 재적적자 감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고, 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신용평가사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미국을 Aaa국가로 보지 않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전문 펀드인 핌코조차 최근 "미 국채보다 독일, 캐나다, 브라질 국채를 사도록 투자자들에게 권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미국의 패권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이 분명하고, 재정적자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신용평가사들도 언젠가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 대대적 강등은 아니더라도 한 단계 정도는 '상징적 하향'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포스코, 비리 신고 보상금 최대 10억

한국일보 2011-06-03 16:40:15
포스코는 3일 사내 비윤리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비리 신고 덕분에 회사가 손실을 줄이거나 수익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면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은 신고를 받고 회사가 회수하는 환수 금액과 비리 내용에 따라 지급 비율이 10∼20%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발주한 설비공사의 부실 시공을 신고해 100억원을 환수하면 1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지급한다. 보상액 산정이 어려우면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신고는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종전대로 5,000만원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최대 10억원의 비리 신고 보상금은 국가와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 업체로는 가장 많다”며 “회사에 비리가 많이 발생해서 신고 보상금을 올린 것이 아니라 윤리경영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