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6

Economic issues : 2011. 6. 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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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외국인 국적 다양해졌다, 30명 이상 거주 기준 90개국

한국일보 2011-06-06 17:22:05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5년 만에 1.5배 늘어난 가운데 국적도 90개 국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59만명으로 2005년(23만8,000명) 보다 148% 증가했다. 국적(30명 이상 기준)은 모두 90개국으로 집계됐다.

국적별 외국인 수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29만9,00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베트남(10.1%), 미국(7.1%), 필리핀(4.2%), 인도네시아(2.9%), 일본(2.9%), 태국(2.7%), 몽골(2.4%), 우즈베키스탄(1.9%), 대만(1.9%)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

캐나다(1만378명)와 스리랑카(1만292명), 캄보디아(6,429명), 러시아(5,230명), 파키스탄(4,986명), 네팔(4,881명), 방글라데시(4,593명), 인도(3,504명), 영국(2,869명), 호주(2,403명)가 11~20위였다.
이어 미얀마(2,002명), 프랑스(1,755명), 뉴질랜드(1,450명), 독일(1,356명), 남아공(1,215명), 말레이시아(939명), 키르기스스탄(686명), 카자흐스탄(643명), 나이지리아(575명), 노르웨이(483명), 아일랜드(474명)와 브라질(447명), 우크라이나(392명), 싱가포르(391명), 멕시코(338명), 이란(333명), 터키(322명), 이탈리아(300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이밖에 30명 이상 300명 미만이 거주하는 나라는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동티모르, 이집트, 가나, 엘살바도르, 아르메니아 등 52개국으로 집계됐다. 또 국적별로 30명 미만이거나 기타로 분류된 외국인이 3,116명에 이르러 거의 모든 국적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수료 인상 따른 저소득층 부담 줄여야"

한국일보 2011-06-06 14:49:32
은행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선임 연구위원은 6일 `은행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 향상,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01년부터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창구 및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관련 수수료를 인상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기존에 무료로 제공해오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량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들의 은행 수익 기여도를 평가해 수수료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 기여도가 낮은 저소득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들은 고객들에 대해 은행 수익 기여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수수료를 차별화해 급여이체 통장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출, 송금 등 지급결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그러나 저소득자, 고령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은 수익 기여도가 낮아 이런 수수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국내 은행들은 송금, 인출 등 기본적인 지불결제관련 서비스를 일정 횟수만큼 무료로 쓸 수 있는 예금계좌 등의 금융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기업 80% "스펙 좋아도 조기퇴사 가능성 직원 NO"

한국일보 2011-06-06 11:13:17
대한상의, 406개사 인사담당자 조사

기업 10곳 가운데 8곳꼴로 입사지원자의 '스펙'이 좋더라도 조기 퇴사할 것 같으면 뽑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ㆍ중견ㆍ중소기업 406개사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스펙이 우수한 지원자라도 조기 퇴사 가능성이 크면 채용하지 않는다'는 기업이 전체의 80%였다고 6일 밝혔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74.5%, 중견기업 80.3%, 중소기업 83.1%로 나타났다.

신입직원 채용 때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묻자 스펙에 해당하는 경력, 전공 등을 꼽은 기업은 36.5%에 그친 반면 인·적성 분야에 속하는 적극성, 조직적응력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기업은 63.1%를 차지했다.
기업들이 퇴사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많은 직원이 입사 초기에 퇴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009년 채용한 신입직원의 입사 1년 이내 퇴사비율을 보면 대기업이 13.9%,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23.6%, 39.6%로 집계됐다.

퇴사사유로는 '업무가 전공ㆍ적성과 맞지 않아서'가 35.7%로 가장 많았고, 연봉ㆍ복지후생 불만족(21.2%), 근무여건 불만족(15.0%), 조직문화 부적응(11.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신입직원의 조기 퇴사를 방지하려고 멘토링(41.4%), 초봉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33.7%), 연수 및 교육(32.8%), 합숙훈련과 단합대회(19.2%)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2009년 기준 기업의 신입직원 1인당 평균 채용비용은 71만원, 교육ㆍ연수비 등 정착지원비용은 175만원이었다.

특히 대기업은 채용비용 189만원, 정착지원비용 375만원 등 채용과정에서 1인당 평균 564만원이 들었다.


4. KT "할인 가격으로 3G·4G 함께 쓰세요"

한국일보 2011-06-06 10:56:06
연말까지 '와이브로 30G' 가입 3G 고객에 75%까지 할인

KT는 3G 가입 고객이 '와이브로4G 30G'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75%까지 할인해주는 '3G+와이브로 결합요금'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3G 고객이 월 1만9천800원인 와이브로30G 요금제를 5천원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월 5만5천원 이상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24개월 결합 약정으로 와이브로30G 요금제에 가입하는 경우 이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다음달 중순에는 월 5만5천원 이하 3G 요금제 사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약 50% 할인된 1만원에 와이브로30G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출시할 계획이다.

와이브로30G 요금제는 한달에 무제한에 가까운 30GB(기가 바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3G보다 향상된 속도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KT는 이 요금제의 출시를 기념해 7월말까지 가입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2, 상품권, 커피교환쿠폰을 제공하는 'Right now 4G 페스티벌'을 개최한다.최선학 KT 상무는 "데이터 사용이 많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고객이 이 요금제를 통해 경제적인 요금으로 마음껏 모바일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삼겹살·수입산보다 싼 한우, 연휴에 '불티'

한국일보 2011-06-06 08:52:56
소비 촉진을 위해 싼값에 내놓은 한우가 연휴를 맞아 불티나게 팔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가 현충일 연휴의 시작인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매장에서 판 한우 등심(1등급)의 양은 47t으로, 평소 주말 판매량(1.5t)의 30배가 넘었다.

이 회사는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이날 하루 동안만 한우 1등급 등심을 정상가보다 30% 싼 100g당 3천220원에 팔았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일반 돼지고기 삼겹살 가격(100g당 3천290원)보다 싼 값이다.

마찬가지로 100g당 1천960원에 내놓은 한우 국거리·불고기도 평소(7t)의 15배에 가까운 103t을 팔았다.
이날 팔린 한우 국거리·불고기의 가격(1천960원)은 브랜드 삼겹살(100g당 2천950원~2천990원)이나 호주산 척아이롤(2천18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다.롯데마트도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동안 한우의 판매량이 등심은 지난 주말의 4배가 넘는 315.8% , 국거리·불고기는 10배가 넘는 1천78%나 성장했다.

이 회사도 한우 암소등심(2등급·100g)을 평소보다 38% 싼 3천600원에, 국거리·불고기는 2천원에 내놓았다.

이 같은 한우의 파격 할인 행사는 소비자들에게는 연휴를 맞아 싼값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공급자로서는 가격이 떨어짐에도 소비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견디다 못한 일종의 '고육지책'이었다.

한우 사육두수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며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 수준인 300만 두에 육박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불어닥친 구제역 파문으로 소비자들의 한우 선호 심리가 위축됐고, 그 틈을 노린 미국·호주산 쇠고기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기 시작했다.

유통업체는 한우의 소비시장 점유율이 올해 들어 10%가량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 추이도 엇갈려 이마트에서 팔리는 한우등심(1등급·100g)의 가격은 지난해 6월 8천250원에서 이달에는 4천600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미국산 척아이롤(100g)은 이달에 1천880원으로 1년 전(1천480원)보다 27%가량 올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한우 소비가 줄면서 가격도 다음 달까지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달부터 대형마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우 소비 위축의 한 이유"라고 말했다.


6. 'OECD 최고' 상속ㆍ증여세 폭탄 대피 요령

한국일보 2011-06-06 08:37:09
상속전 증여 10년단위로 하면 절세효과 커

돈 많은 사람에게나 해당된다고 여겼던 상속과증여가 이제는 더이상 부자들만의 고민거리가 아니다.

서울의 10가구 중 한 가구는 아파트 값이 10억원이 넘는다. 이들은 다른 재산없이 아파트 한 채만 소유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재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상속세를 내야 할 대상은 결코 부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30~40대 젊은 부모들 사이에선 증여세나 상속세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미래에셋 세무컨설팅팀은 6일 펴낸 상속ㆍ증여세 절세 가이드에서 우리나라 상속ㆍ증여세 최고 세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50%에 달한다며 아무런 대비없이 사망하면 자녀에게 세금폭탄을 물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는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라

한꺼번에 상속하는 것보다 10년 단위로 여러번에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60억원을 가진 75세 이씨가 현재 재산 기준으로 10억원을 상속한다면 50%인 5억원이 세금이다. 만약 상속 10년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2억4천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단 세법에서는 무분별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속 이전 10년 내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으로 합산하고 있어 10년 기준에 맞게 증여해야 한다.

50세인 김씨가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 50세에 10억원, 60세에 10억원, 70세에 10억원을 증여하면 7억2천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만약 70세에 30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면 세금은 10억4천만원이다.

이는 증여재산 공제나 신고세액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증여할 때는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좋다.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싶다면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하면 세금이 적다.

증여할 때는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을 먼저 해야한다.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자녀가 내야하는 세금(증여세,취득세)를 현금으로 추가 증여해야 한다. 펀드나 예금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펀드를 일부 환매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납부해야 한다.

◇빠르게 늘어나는 금융상품 증여 절세는

사전 증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 유가증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2005년만 해도 부동산 증여가 전체의 64.5%였지만 2008년 47.7%로 줄었다. 대신 금융자산과 유가증권은 30%에서 50%까지 늘어났다.

주가 하락을 증여세 절세의 좋은 기회로 삼은 것도 있지만 금융상품 증여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금융상품은 부동산과 달리 증여 사실의 보안 유지가 가능하고, 부모의 통제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자녀 명의로 부모가 가입한 펀드는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 차명계좌일 뿐이다. 증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펀드를 가입했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투자 원금이 아닌 신고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오를 만한 펀드는 미리 증여해야 하는 이유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공제 한도는 1천500만원이다.

주식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 상장 주식은 증여일 기준 이전, 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는 증여일 이전 3년간 손익과 자산을 평가해 정한다.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세금을 더 내야하지만, 소액주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증여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취소할 수도 있다. 단 현금은 취소가 되지 않고 부동산은 증여 취소가 되도 취득세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


7.삼겹살·자장면·설렁탕 외식가격 '껑충'

한국일보 2011-06-06 06:17:42
작물 수입물가 상승률 44%, 밀은 79% 급등
"곡물가 시차두고 반영..외식물가 상승세 지속될 듯"

삼겹살,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짬뽕, 칼국수 등 서민들이 주로 찾는 외식품목의 가격 인상 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외식품목 38개 가운데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품목은 삼겹살로 1년 전과 비교하면 14.5%가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4.1%의 3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삼겹살은 올해 들어서만 10.6%가 오르는 등 1월 4.5%, 2월 11.3%, 3월 12.8%, 4월 13.5% 등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돼지갈비 상승률도 1월 6.0% 이후 2월 11.1%, 3월 11.9%, 4월 13.1%로 상승폭이 커지면서 지난달은 14.3%를 기록해 삼겹살 다음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서민들의 1등 식사메뉴인 자장면이나 짬뽕 등 중국음식 역시 올해들어 상승폭이 계속 커지면서 지난달에는 8%가 넘는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자장면과 짬뽕은 1년 전보다 각각 8.2%, 8.3%가 올랐고, 탕수육은 11.4% 급등했다.

점심 메뉴로 자주 찾는 설렁탕이나 냉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가격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달 설렁탕 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8.8%, 냉면은 8.9%가 올랐고,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도 각각 7.3%, 7.2%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1년전 4인 가족이 저녁에 삼겹살 4인분과 냉면 네 그릇을 사먹고 5만원대에서 해결됐다면 지금은 6만원을 넘게 줘야 하는 셈이다.

이외에도 죽 10.5%, 칼국수 8.1%, 돈가스 8.0%, 햄버거 7.4%, 볶음밥 7.3%, 라면 6.0%를 기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인 외식품목은 주류와 음료를 제외한 30개 품목 가운데 생선초밥과 피자 및 아이스크림(0%), 튀김닭(0.5%), 샐러드(3.0%), 스파게티(3.9%) 등 6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외식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본격적으로 반영해 외식물가 등 서비스물가 품목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제 곡물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오름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4월 작물 수입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44.4%가 올라 3개월 연속 4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자장면이나 짬뽕 등 면류의 주재료인 밀의 4월 수입물가는 79.1%로 6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곡물가격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일부 외식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업체도 따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외식가격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겠다"고 내다봤다.

삼겹살이나 돼지갈비, 탕수육 등 돼지를 주재료로 한 외식품목이 특히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구제역은 진정됐지만 살처분으로 물량 자체가 부족한데다 봄철 야유회 등이 많아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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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dy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