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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52시간 지킨다고 했더니…"월급 적잖아요" 합격해도 안 온다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5일 '노동규제 개선촉구 대토론회' 개최]

서울온수산업단지 전경./사진=뉴스1

"면접에서 가장 받는 질문이 '잔업이 많냐'는 거고, 주52시간 근로제(이하 주52시간제)를 지킨다고 답합니다. 다시 돌아오는 말이 '그러면 월급이 적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할 수 있냐고 전화를 걸면 연락이 안됩니다. 인사·총무 담당자로서 주52시간제 폐지까지 건의하고 싶지만 꼭 개선이 필요합니다."(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직원 130명 규모 금형업체 컴원스 강철구 부장)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회 지하1층에서 열렸다.

주52시간제에 발목이 잡힌 중소기업계는 탄력적인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하고, 현행 주단위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52시간제는 주5일제를 기준으로 근로 제한시간을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과 추가 근로시간 12시간까지 두고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해 1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일률적용돼 업종과 기업·근로자 사정에 맞춘 경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경기 일산에서 중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답답한 심정을 쏟아내겠다며 이날 발언에 앞서 뒷머리를 질끈 묶고 "인력난으로 매일 구직공고를 내고 있다. 근로자들이 매우 현명하고 워라밸(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것도 알지만 현실을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월380만원을 주던 직원에게 주52시간제 도입이후 (수당이 줄면서) 300만원을 주고 있다. 대학생자녀가 있는 분이었는데, 이런 직원들은 퇴사 하거나 대리운전이나 배달으로 투잡(다중근로)을 해야한다"며 "짧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 높은 급여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주52시간제 폐지가 어렵다면 업종별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달 일몰예정인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있었다. 주52시간제 확대적용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유예제도로 1주인에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 제조업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계도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이른바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업종으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용한도를 늘리고, 근속제한 10년 등을 풀어날라고 강조했다.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이 있었다. 토론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