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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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트-진로 합병 승인… 최대주류기업 탄생
한국일보 2011-07-05 17:22:26
공정위 "경쟁제한성 없다"… 통합 매출 2조원 육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일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며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맥주와 소주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계획대로 오는 9월 합병, 하이트진로㈜로 재탄생하게 된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맥주와 소주, 기타제재주 등 거의 모든 주류 사업을 펼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주류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된다.
오는 7월28일 회사별 주주총회를 거쳐 8월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고, 9월1일자로 정식 합병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시장점유율은 작년 기준 맥주시장은 53.2%, 소주 시장은 48.9%였다.지난해 매출은 하이트맥주가 1조223억원, 진로가 7천55억원으로, 합병하면 매출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2. "출산친화 기업에 국민연금 투자 확대"
한국일보 2011-07-05 16:54:54
진수희 장관, 100대 기업 CEO 초청 연설서 밝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5일 "출산·가족친화 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 국민연금을 통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하얏트호텔에서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CEO들을 초청한 가운데 열린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 포럼'에서 "2016년까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액을 11조원으로 확대해 가족친화 경영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3조1천억원을 SRI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 극복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필수요건"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부양부담이 낮은 향후 5∼10년간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7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2명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3. '흔들' 테크노마트는 어떤 건물
한국일보 2011-07-05 16:39:17
현대건설 시공, 복합전자상가 선두 주자
모래사장ㆍ쓰레기 하치장이 한강변 '랜드마크'로 변신
프라임 "진도7 강진에도 버티게 설계..이유 모르겠다"
5일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긴급대피 소동을 빚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는 지하 6층~지상 39층짜리 복합 전자유통센터 건물이다.
프라임개발㈜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설계·감리는 삼우건축)한 이 빌딩은 12층 높이의 '판매동'과 39층 높이의 '사무동'이 연결된 구조로 2천500여개의 전자매장과 패션쇼핑몰, 멀티플렉스 극장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내 복합 전자상가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대지면적 2만5천260㎡, 연면적 25만9천731㎡ 규모로 1994년 10월 착공해 1998년 3월 완공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건물은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로 돼 있다. 사용승인은 1998년 8월 내려졌다.
당시 모래사장과 쓰레기 하치장 등으로 방치된 유휴지에 초대형 복합 상가를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은 데다 한창 공사 중이던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자금조달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다.하지만 개장 이후에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가깝다는 뛰어난 입지와 국내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도입, 당시 IT벤처 열풍에 편승한 전자상품 위주의 구성을 앞세워 서울 동부 한강변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특히 강변 테크노마트는 2000년대 초반 '개발사업의 성공신화'로 일컫어지며 이후 프라임그룹의 급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
강변 테크노마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프라임그룹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주변에 신도림 테크노마트을 열고 한글과컴퓨터, 동아건설 등을 인수하며 사세를 크게 확장했다가 무리한 기업 인수의 여파로 재무 구조가 악화돼 2008년 신도림 테크노마트 사무동, 지난달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을 잇따라 매각하기도 했다.
문제의 강변 테크노마트 빌딩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물로 준공 후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돼 2008년 고려구조ENG사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B등급(양호) 판정이 내려졌다.
안전등급은 A~E등급으로 구분되며 D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취약시설로 분류돼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건물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이날 진동은 시설물의 구조변경이나 최근 폭우로 인한 지반 침하 등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전국의 수많은 대형 건물이 별다른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건축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후 발생한 문제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995년 붕괴된 삼풍백화점도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이 붕괴의 한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건설회사의 한 관계자는 "삼풍백화점도 4층으로 설계된 건물이 5층으로 증축됐고, 수시로 용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의 구조체가 곳곳에서 훼손됐다"며 "초고층 건물은 설계 당시부터 까다롭게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 구조변경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 건물이 상하로 진동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진이 오면 위아래로 흔들리는 파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지진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을 섣불리 추정하기 어렵다"며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나 수직부재가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라임그룹 관계자는 "중간에 구조변경을 한 적이 없고 진도 7의 강진에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튼튼한 건물"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도 "내부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시공상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형 건물의 경우에는 중간에 보강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진구청이 3일 동안 정밀진단을 실시해 퇴거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국토부도 서울시 등을 통해 진동 원인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강건택 이유진 기자 =
4. 구제역 매몰보상금 지급액 1조원 돌파
한국일보 2011-07-05 16:04:16
작년 연말부터 올해 봄까지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지금까지 매몰보상비로 1조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일까지 매몰보상 추정액 1조8천617억원 가운데 1조414억원을 집행, 55.9%의 집행실적을 보였다며 나머지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해 축산농가들이 다시 가축을 사들여 사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시ㆍ군에서 정당하게 보상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선 두 차례 독촉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 한우 암소 임신 인정 기준을 확대해 임신진단서 또는 매몰과정에 직접 태아를 확인한 때는 100% 인정하고, 인공수정증명서만 제출한 경우엔 종전 태아가격의 25~30%에서 70%를 인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또 매몰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했을 때는 40개월 이하의 한우 암소는 전국 시ㆍ군의 월령별 평균 체중을 적용해 인정하되, 40~60개월까지는 월령별 체중 증가량을 반영해 60개월인 경우 최대 540kg까지 인정키로 했다.뿐만아니라 농식품부는 돼지는 이동제한으로 발생된 110kg 이상 과체중분에 대해서도 인정, 보상토록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5. "그리스 국가채무, 부채조정 불가피"
한국일보 2011-07-05 15:59:17
그리스의 국가채무는 부채조정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은 5일 `근본대책 마땅찮은 남유럽 위기 세계경제 위기의 불씨' 보고서에서 "그리스는 간신히 국가부도사태를 모면했지만, 그리스 국가채무위기가 세계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리스는 지난달 말 재정긴축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국가부도를 면하게 됐다. 그러나 추가 금융지원이 없으면 3분기부터 또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부채조정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게 유 위원 등의 의견이다.
다만 그리스 부채 조정은 아일랜드, 포르투갈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 국가의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유럽연합(EU)은 주요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보유채권의 가치하락을 견뎌낼 수 있을 때 그리스의 부채조정을 허용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유 위원 등은 그러나 부채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기의 근본 원인은 유로존이 `최적 통화지역'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
유 위원 등은 "남유럽 국가들이 채무조정과 급한 수혈을 여러 차례 받는다고 해도 환율조절을 통한 자국의 경쟁력 회복 수단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력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유로 단일통화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가 결국 유로체제가 해체 또는 분할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면서 "유럽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히 길고 고통스러운 정치·경제적 갈등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나 구조 변화는 세계경제에 예기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대외충격에 취약할 수 있어 유사시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6. 공룡 오픈마켓 등장에 경쟁사 긴장
한국일보 2011-07-05 12:05:09
공정위의 G마켓·옥션 합병 승인으로 독점 폐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공룡' 오픈마켓의 등장에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경쟁업체들은 이미 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G마켓과 옥션의 합병으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합병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 불공정행위의 소지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쟁사들의 지적이다. 특히 중소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쟁사에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압력을 가할 여지도 있다.
경쟁사들은 일단 공정위의 결정에 순응하지만 G마켓과 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된 만큼 혹시라도 이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G마켓과 옥션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42%, 30%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 1위와 2위(거래액 기준)를 점하고 있다.업계 3위인 11번가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나 G마켓·옥션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사후 조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파크 측은 "합병이 이미 결정된 만큼 이제는 G마켓·옥션이 어떻게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다른 사업자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내 오픈마켓형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인 NHN은 "거대 사업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클 것이다. 당분간 상황을 예의 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가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체에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G마켓이 판매자들을 상대로 경쟁관계에 있는 오픈마켓에서의 활동을 제한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합병으로 G마켓과 옥션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중소판매업체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G마켓과 옥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G마켓과 옥션은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3월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사전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7. "신용카드사 건전성 지표 빠르게 악화"
한국일보 2011-07-05 12:01:42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고고 있어 신용카드 대출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5일 `신용카드 시장의 건전성 진단' 보고서에서 차입 또는 시장성 수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카드사의 특성상 외형경쟁이 확산되면서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인 레버리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용카드사들의 레버리지는 4.1배로 1년 전(3.8배)보다 상승했고, 일부 카드사는 레버리지가 7배를 넘는 등 자본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구원은 또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론 잔액이 급증함에 따라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4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3% 증가하는 등 카드사 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마케팅 비용률 역시 지난해 25.4%를 기록해 1년 전보다 4.8%포인트 올랐다"고 설명했다.신용카드 이용 및 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부실화 위험도 커진 것으로 전 연구원은 판단했다.
2003년 카드사태 당시에도 신용카드 대출 부실화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01~2002년 신용카드 대출액과 카드 발급이 급증한 바 있다.
전 연구원은 "이처럼 레버리지를 이용해 카드론을 늘리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용카드사의 자본 및 자산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신용카드 대출의 안정성 저하는 가계신용위험 증가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어 "제2의 카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현재의 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부실 확대와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신용카드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8. 담합 조사에 편의점업계 당혹… "억울하다"
한국일보 2011-07-05 11:37:44
"가격 같은 것은 제조업체 탓, 담합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대 편의점의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서자 업계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경쟁업체 간에 가격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견해이지만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나 최근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할 때 조사 대상이 아이스크림류의 가격 밀약 의혹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광그룹이 운영하는 훼미리마트 측은 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격이 비슷해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절대 가격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각 편의점 운영사에 거의 같은 가격을 제안하기 때문에 결국 비슷한 값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담합이라는 의심이 생긴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도 편의점의 특성상 담합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GS25 편의점은 관계자는 "원가가 오르면 그 폭만큼 판매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며 "제조업체가 각 편의점에 비슷한 시점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의사를 전달하므로 인상 시기가 겹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담합으로 볼만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혹시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도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만약 담합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다"며 "업체 간에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9. 1분기 실질임금 18개월만에 마이너스
한국일보 2011-07-05 10:35:23
올해 1분기 실질임금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5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1분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236만4,074원으로 1년 전 246만4,718원보다 4.08%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09년 3분기(-0.47%) 이후 처음이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해 실실적으로 임금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실질임금 증감률은 2009년 4분기 2.52%, 2010년 1분기 4.22%, 2분기 3.51%, 3분기 5.93%, 4분기 1.54% 등 증가세를 유지하다 올 들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한은 관계자는 “올 들어 6개월째 물가상승률이 4%를 넘고 있는데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보일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10.'귀환 외국인' 자동차ㆍIT 주식 대거 매입
한국일보 2011-07-05 06:56:09
나흘 연속 1조원 순매수…코스닥ㆍ선물도 `사자'
지난달 줄곧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방향과 투자 업종이 확 달라졌다.
나흘 연속 순매수에 나선 외국인들이 자동차와 전기전자(IT) 주식을 쓸어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1조원에 육박하는 주식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물론, 선물시장에서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2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천428억원을 순매도하고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 앞다퉈 빠져나갔던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지난달 29일을 기점으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줄면서 순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은 자동차와 IT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나흘간 외국인이 순매수한 금액의 20%(1천692억원) 정도를 IT로 채웠다. 이 기간 기아차에 이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상위 20개 종목 안에 하이닉스와 삼성SDI도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규모면에서는 4천억원 이상인 자동차에 비할 수 없지만, 외국인의 IT주 순매수는 매우 이례적이다. 외국인은 5월 이후 시장 방향에 관계없이 IT주를 내던졌기 때문이다.
5월 2일 연중 고점(2,228.96)을 찍고 6월 20일 2,019.65까지 떨어질 때도, 21일부터 28일까지 반등할 때도 IT주를 팔기만 했다.
연 고점 이후 외국인은 자동차, 화학업종을 집중적으로 팔아 차익을 실현하면서 IT도 함께 팔았다. 지난달 21~28일 지수가 반등할 때는 자동차주를 다시 담으면서도 IT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증권 조윤남 리서치센터장은 "IT 주가가 현재 낮은 만큼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르고 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등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국면이어서 실제 수요 확대와 실적 개선이 확인되면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업종지수 가운데 IT업종지수가 ISM제조업지수와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최근 발표한 6월 제조업지수는 55.3으로 시장 예상치인 51.8을 넘어섰다. 전달의 53.5 보다 상승했다.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깼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로 불붙은 IT주 주가는 오는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발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투자증권 조익재 리서치센터장은 "자동차주는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것이다. IT주가 고민이다. 미국 휘발유 가격이 내려 2분기에 억눌렸던 소비가 개선될 수 있다는 호재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다는 악재가 팽팽해 전망은 중립이다"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곽세연 기자 =
11. 공기업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늘어난다
한국일보 2011-07-05 10:11:37
이익준비금 적립한도ㆍ적립비율 상법수준으로 낮춰
과도하게 내부 유보된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로 환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익준비금의 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 등 27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대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쌓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한다.
이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1/2~3/2이고, 적립비율이 이익금의 20% 이상으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방만 경영'으로 질타받는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고 있어 정부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고 재정부 측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맞춰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자본금의 1/2로, 적립비율을 이익금의 1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잉여 이익처리의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배당을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도록 했다.
내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기준을 낮춘 만금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정관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은 관련 규정을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방만하게 경영하면서 잉여금을 과다하게 사내에 유보하고 정부 배당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게 됐다"며 "적립한도와 적립 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춰 정부 배당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