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20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코스피 115P 폭락…시가총액 1000조 붕괴
금융시장 공포감이 리먼쇼크급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가와 원화값이 급락한 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국내 채권값은 급등세를 나타냈다.
19일 증시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6.22%(115.70포인트) 폭락한 1744.88로 마감했다. 이날 하락폭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역대 최대 낙폭은 리먼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15일 기록한 126.50포인트였다.
이날 또 코스피 시가총액은 985조5080억원으로 줄어들어 1000조원 선이 붕괴됐다. 시가총액이 1000조원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13일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날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은 이번 주 들어 진정되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증폭됐기 때문이다. 소위 증시'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가 전날보다 34.67% 폭등한 41.91을 기록해 지수 산출 이후 최고치로 기록된 지난 9일의 50.11에 접근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아시아증시를 통틀어 가장 컸다. 직전 급락 때와 달리 국민연금 등이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날 외국인(2568억원)보다 국내 기관(3113억원)들이 더 많이 팔아치운 탓이 컸다. 일본(-2.51%), 대만(-3.57%), 중국 상하이(-0.98%) 등도 일제히 하락했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증시 공포감이 확대되면서 채권가격이 닷새 만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이날 국고채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0.07%포인트 급락하며 각각 3.49%, 3.65%에 장을 마감했다. 국고채 10년물은 전일 대비 0.09%포인트 급락한 3.84%, 20년물은 0.08%포인트 떨어진 3.89%를 기록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전날보다 13.4원 오른 1087.4원에 장을 마쳤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정책에 대한 믿음으로 버텨 왔다"며 "하지만 지금은 논의만 있고 행동이 없는 상황이 투자자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전범주 기자]
2. [매일경제]글로벌 경제 `브로큰 윙` 에 들어서다
미국과 유럽에서 더블딥 공포가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일 출렁이고 있다. 미국의 주택판매와 제조업지수 등이 일제히 악화된 가운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고, 유럽에서는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는 은행이 등장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브로큰 윙'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향후 6~12개월 이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3.8%로 더 낮아져 글로벌 경제가 조기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뉴욕시장에서 시장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사상 최저치인 1.9735%를 기록했다. 미 국채 수익률이 2%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실물 경제지표들도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와 7월 주택판매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8월 제조업지수 등이 시장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왔다.
유럽에서도 중앙은행으로부터 긴급 자금을 수혈받는 은행이 6개월만에 등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은행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시중보다 높은 금리에 5억달러를 일주일간 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금융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리보금리가 연중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 내 대형 유럽은행들에 대해 유동성 조사에 나선 것이 알려지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유로존에서는 핀란드가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담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 다른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미국에서 영업 중인 유럽 대형은행들에 일일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 <용어설명>
브로큰 윙(Broken Wing) : L자형 회복과 W자형 회복의 중간 형태로 글로벌 경제가 새의 부러진 날개와 같이 단기에 회복되더라도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 용어다. 매일경제와 AT커니가 리먼쇼크 직후 열린 제16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예상해 공론화했다.
[정혁훈 기자 / 김기철 기자]
3. [매일경제]세계 최대 PC기업 HP, 스마트폰·PC사업 접기로
'모바일 빅뱅'이 글로벌 IT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와 모바일 운영체제(OS)에서 '성공적인 변신'을 이룬 애플과 구글이 모바일 분야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뒤처진 HP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업을 아예 접기로 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뿐만이 아니다. HP는 연간 4000만대 이상 PC를 판매하는 글로벌 1위 PC업체지만 PC도 버리고, 정체 상태인 하드웨어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ㆍ서비스에 '올인'하기로 했다.
살기 위해 주력 사업을 버린 것이다. 한국 IT 기업들도 제때 변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시그널로 여겨진다.
HP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직개편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비즈니스(기업용) 하드웨어는 살리고 이들과 상응하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PC업체인 HP가 PC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것은 인터넷 접속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의 급속 확산에 따라 'PC산업'의 퇴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IHS서플라이는 지난 12일 태블릿PC, TV, 비디오게임콘솔 등 인터넷 접속 가능 기기들(internet-enabled devices)이 2013년 5억360만대가 생산돼 4억3370만대로 예상되는 PC 생산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1위 업체 HP도 PC사업을 통해 남는 수익이 5%에 불과하다. 반면 네트워크 및 IT 서비스 등은 15~20%에 달한다. 이것이 HP가 무려 102억달러를 주고 영국계 기업용 검색 솔루션업체 '오토노미(Autonomy)'를 인수한 이유다. HP는 IBM이 '금맥'을 캐고 있는 정보분석(Business Analytics)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정보분석은 기업들이 가진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새 비즈니스 통찰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다. 오라클, SAP, IBM 등이 정보분석시장 강자다.
클라우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를 맞아 대용량 데이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탐색, 분석하고 고객 요구를 미리 읽어내는 기술이 소프트웨어 업계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HP는 2001년 컴팩을 인수하면서 PC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PC의 성장세와 수익성이 꺾였다.
문제는 경기가 호전돼도 프린터 출력을 줄이고 저사양 PC로 버티는 기업들의 비용절감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결정으로 HP가 기업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빅블루' IBM의 변신을 따라가는 것이다.
IBM은 1990년대부터 하드웨어 부문을 정리한 돈으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업을 사들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계속 성장한 반면, HP는 '레드오션'인 PC와 프린터를 계속 주력 사업으로 이끌어와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HP도 늦었지만 IT 서비스 업체인 EDS(인수가 139억달러ㆍ2008년), 스리파(24억달러ㆍ2010년), 팜(12억달러ㆍ2010년) 등 대형 인수를 단행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신을 꾀해 왔다.
그러나 IBM이 전체 매출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라면 HP의 경우 2.5%에 불과하다. 또 IBM이 2005년 이미 PC 사업을 털어낸 데 비해 6년이나 늦었다. 이번 결정에는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 출신인 레오 아포테커 HP 최고경영자(CEO)의 판단과 이사회의 입김이 동시에 작용했다. 아포테커 CEO는 과거 칼리 피오리나, 마크 허드 CEO 겸 회장과 달리 아직 회장 직함은 달지 못해 핵심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이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HP는 자체 OS인 '웹OS'에 바탕을 둔 하드웨어를 버렸지만 웹OS는 남겨둬 웹OS를 둘러싼 제휴 및 인수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 밀리는 삼성전자와 PC에서 모바일로 변화가 시원스럽지 못했던 MS의 약점을 웹OS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HP의 PC사업 부문을 함께 인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 3월 HP가 PC사업 부문을 매각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HP를 인수해 단숨에 전 세계 1위 PC업체로 도약하고 웹OS로 스마트기기의 OS 경쟁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독자OS 전략을 펼칠 경우 바다와 웹OS를 접목할 가능성도 있다. 또 삼성전자가 세계 1위 PC업체로 연간 5000만대의 PC를 생산해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반도체와 LCD 물량도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막대한 시설투자 비용을 줄이면서도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따라잡는 또 다른 카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시영 기자 /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4. [매일경제][매경 MBA]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 경영`
재정위기와 맞물린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찾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위기가 왔다고 공포에 떨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설 것을 주문한다. 위기경영 전문가로 통하는 다니엘 스텔터 보스턴컨설팅그룹 베를린 오피스의 시니어 파트너는 매일경제 MBA팀과의 긴급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난번(2008년)의 침체보다 더 심각한 침체의 문턱에 와 있다"면서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한 뒤 정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단기적 비용 절감, 장기 투자 확대 등 핵심 전략 강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위기 시에는 기존 사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한 뒤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사업 구조 개편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HP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M&A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핵심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남규 서울대 교수도 "위기가 왔을 때 최대 장점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당위성이 마련된다는 것"이라면서 "혁신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내는 게임이 아니라 경쟁자를 이겨내는 게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용 베인앤드컴퍼니 서울사무소 대표 역시 "투자는 절대 보류해서는 안 되고 장기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위기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다시금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자동차 경주에서의 커브와 같다. 수직코스(호황기)에서는 하위권에 있던 운전자가 앞에 나서기 어렵지만 커브(침체기)에서 전략을 잘 짜면 추월할 수 있다. 어떤 운전자(경영자)가 될 것인지는 선택과 전략에 달려 있다.
[고승연 기자 / 황미리 연구원]
5. [매일경제]반등하나 싶더니 한순간에 또 와르르 `시시포스 증시`
주가가 시시포스산의 바위처럼 움직이고 있다. 힘겹게 오르다가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다시 바닥으로 주저앉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시시포스 증시'라고 부를 만하다. 코스피가 2172에서 1801로 371포인트 하락하는 데는 6거래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지난 1일 2172.31이었던 코스피는 다음날 하락하기 시작해 9일 1801.35까지 내려갔다. 하루 평균 6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다.
이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는 듯 시작했다. 17일에는 1892.67까지 오르며 1900선을 내다보게 됐다. 하지만 5거래일간 상승폭을 단 이틀 만에 까먹어 19일에는 1770대까지 하락했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경기에 대한 염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다시 저점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당분간 시시포스 증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주 12일 미국 뉴욕증시는 고용지표와 소매판매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으로 더블딥 염려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하지만 다우지수 상승폭은 1.13%에 지나지 않았다.
반대로 18일에는 더블딥 염려를 가중시키는 지표가 나왔다. 이날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유럽이 경기침체에 다가서고 있다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3.9%로 하향 조정했다. 또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 경기가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 같은 악재로 다우지수는 3.68% 떨어졌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 가능성과 미국 더블딥 염려라는 큰 먹구름 두 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호재보다는 악재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기선행지수가 0.5% 상승하고 경기동행지수 역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며 "동행지수 상승세 확대는 실물경제 흐름이 완만한 회복세를 재개한 가운데 더블딥을 걱정할 정도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호재는 투자자들 심리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시시포스 증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증시 전문가들은 "더블딥 염려나 유럽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면서도 "1700선에서 조정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IT와 자동차, 화학, 정유업종 몰락은 올해 5월 코스피가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돼 왔다. 이들은 국내 증시 주도주이면서 수출주라는 공통점이 있다.
상승장에서는 상승 속도가 빨랐던 만큼 해외 악재로 시작된 하락장에는 수출 감소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하락 속도 역시 빨랐다.
5월 2일 코스피가 2228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 IT와 '차화정'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에서 50.7%를 차지했다. 그러나 19일 시가총액 비중은 43.5%로 7%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IT업종은 이날 16.17%로 떨어져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등을 노릴 만한 모멘텀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관론이 지배하면서 IT 대표종목들 추락은 끝이 없다.
3분기 이후 계절적인 수요 증가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가격은 연일 최고점이 무너지고 있다. IT업종은 올해 들어 코스피가 14.9% 빠지는 동안 33.6% 폭락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4.09% 떨어진 68만원으로 마감해 70만원대가 깨졌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2009년 7월 70만원대에 올라선 이후 2년 만에 70만원이 깨졌다. 이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100조원이 깨졌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28.3%나 빠졌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삼성전자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반도체는 나락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들어 18일까지 주가가 반 토막이 난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이날도 각각 5.82%, 4.39% 폭락했다. LG전자는 5만5000원으로 주저앉았다. 한때 증시 대표기업이었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시가총액 순위는 각각 30위와 40위로 밀려났다. 인터넷 기업인 NHN(25위), 고려아연(28위)보다 시가총액이 적은 수모를 겪고 있다.
D램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은 하이닉스반도체도 이날 9.3% 빠졌다. 불과 3일 동안 주가 하락률이 25%가 넘는다.
IT업종으로선 전통적인 수요 확대 기간인 미국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소비시즌에 한 가닥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 <용어설명>
시시포스(Sisyphus) :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토스의 왕. 신들을 기만한 죄로 죽은 후 큰 바위를 산꼭대기에 밀어올리는 벌을 받았다. 바위는 정상 근처에서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 형벌이 영원히 되풀이됐다.
[황형규 기자 / 김기철 기자]
6. [매일경제]10년 장기투자펀드 세금혜택, 개미들 든든한 증시 젖줄로
◆ 주권 상실한 한국증시 ③ ◆
"한국 시장에 한국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 수급에 따라 요동치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자본시장 전면개방 이후 이런 '천수답형' 증시 구조는 우리 경제에 숙명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한 지금 외국인 투자에 장벽을 쌓는 '퇴행'을 시도할 수도 없다.
해법은 하나다.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기관들 증시 영향력이 외국인을 압도할 만큼 커져야 한다. 기관 투자가 커진다는 것은 개인의 간접투자, 그중에서도 일시적인 증시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장기 적립식 투자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개인 장기투자가 늘어나야 할 필요성은 비단 증시 안정뿐 아니라 국익과도 상관이 있다.
장영상 웅진루카스투자자문 대표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우리 국민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한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주가가 몇 배씩 올랐음에도 그 열매는 외국인들이 주로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국내 적립식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펀드시장이 위축되면서 몇 년째 감소 추세에 있다. 2008년 1280만계좌, 67조원에 달했던 적립식 공모 주식형 펀드는 올해 6월 현재 824만계좌, 45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개인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가장 큰 당근은 세제지원이다. 이와 관련해선 선례가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장기 주식형펀드 세제지원을 통해 증시 부양에 나섰다.
당시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펀드 가입 시 5~20% 소득공제 혜택을 준 바 있다. 이 조치는 2009년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10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장기펀드 중 대표 격은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한 학자금 펀드(또는 어린이 펀드)다.
업계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할 때 매년 납입금 5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되 중간에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액을 모두 토해내게 함으로써 장기투자를 반강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계웅 신한금융투자 펀드리서치팀장은 "이런 자금은 증시가 빠지든 올라가든 매월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점에서 규모가 늘어나면 증시변동성을 줄이는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8년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침체가 왔을 때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제지원을 남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장기펀드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화될 때 증시의 주요 자금 공급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선진국에선 이런 장기투자 문화가 일상화돼 있다.
영국은 어린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어린이 펀드(CTFㆍChild Trust Fund)에 가입하도록 하고 1인당 250파운드 내외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준다.
어린이 펀드는 18세까지 유지해야 하며 18세 이후에는 개인저축계좌(ISAㆍIndividual Savings Account)라는 또 다른 세제혜택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개인들은 중ㆍ장년 이후엔 자연스럽게 은퇴설계 펀드로 전환한다.
이 같은 장기투자는 개인 평생 재무설계를 유도함으로써 국가의 복지 부담을 줄이는데 1차 목적이 있지만 증시 안전판으로서 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노원명 기자 / 박용범 기자]
7. [매일경제]유럽은행 1곳 ECB서 5억달러 급전 빌리자 시장 '패닉'
◆ 글로벌 경제 '브로큰 윙' ◆
'그리스의 늪'에 빠진 유럽 금융권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급전을 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행들 간에도 서로 믿지 못해 자금을 융통해주지 않은 결과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급기야 미국에서 영업하는 유럽계 은행들의 유동성 조사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현재 유럽 은행의 차입난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는 비관적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유럽 은행이 ECB로부터 시장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에 5억달러를 일주일간 차입했다.
유럽 은행이 ECB에서 긴급자금을 융통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럽 자금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럽 은행 간 신용 정도를 가늠하는 3개월물 달러리보(런던은행간금리ㆍLibor)-OIS(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스프레드가 이날 연중최고치인 20bp를 기록했고, 3개월 달러리보는 18일 0.29778%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럽 은행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이유는 그리스를 비롯한 '문제국가'들의 채권에 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채무위기로 이들 나라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급락해 채권을 들고 있는 은행들이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 은행들 간에도 단기대출을 극도로 꺼려 ECB가 마지못해 '최후의 대부자'로 나섰다.
이와 관련해 런던 소재 VTB캐피털의 닐 매키넌 이코노미스트는 "마치 리먼 사태를 보는 듯하다"면서 "유로존의 대형은행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뒤에도 공포에 질린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해 차입난이 가중되자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나선 바 있다.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커지자 FRB는 미국 내 유럽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 조사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FRB가 유럽계 은행을 조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외국계 은행의 영업을 관장하는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유럽계 대형은행들에 자금 상황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유럽 은행들의 차입난이 심화돼 미국 내 지점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미 금융당국이 유럽계 은행들에 보유현금을 늘리도록 압박한 것이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장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통상적인 은행감독 차원이며, 미국과 외국 은행에 똑같이 이뤄진다"고 해명했지만, 자금시장 경색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유럽계 은행들은 FRB의 '양적 완화' 덕택에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자금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6월 말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이후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로존의 채무위기가 불거져 갈수록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것.
WSJ는 모건스탠리 분석을 인용해 유럽 은행들이 올해 필요 자금의 90%가량을 이미 차입해 아직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연말까지 800억유로(약 120조원)를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FRB는 미국 내 유럽 은행들이 미국 자금시장에서 차입한 돈을 본국으로 보내지 않을까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WSJ는 해석했다.
이미 일부 유럽계 은행이 미국에서 차입한 달러를 유럽 본사로 보냈다는 미확인 보도도 있었다. FRB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미국 내 외국계 은행의 달러 유동성이 3390억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유럽계 은행의 차입 감소와 본사 송금에 따른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ECB가 직접 유럽 은행에 단기자금을 대출하고, 미 금융당국이 유럽계 은행 유동성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19일 유럽 주요국 증시에서 대형은행 주식은 연중 최저치로 폭락했다. 영국 바클레이스, 독일 코메르츠방크 등은 각각 10% 넘게 떨어져 지난 5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보다 더 큰 낙폭을 보였다.
[박만원 기자 / 김규식 기자]
8. [매일경제]유로존 구제금융 담보 갈등
◆ 글로벌 경제 '브로큰 윙' ◆
핀란드가 단독으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유로존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핀란드를 제외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핀란드 간 담보협약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구제금융안 자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안이 진통 끝에 통과한 지 한 달도 안돼 유로존이 구제금융안을 놓고 다시금 분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스-핀란드 담보협약에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먼저 불만을 토로했다. 18일(현지시간) 핀란드 일간지 헬싱인 사노마트 등 외신에 따르면 하랄트 바이글라인 오스트리아 재무부 대변인은 "담보협약이 유로존 전 회원국의 승인을 얻는다면 모르겠으나 오스트리아는 그리스 구제금융에서 핀란드만을 예외로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글라인 대변인은 "양국 간 담보모델이 모든 회원국에 공개되면 이치에 맞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의 반발을 부른 담보협약은 핀란드가 그리스에 구제금융 지원금을 제공하면 그리스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핀란드에 담보로 예치한다는 내용이다. 핀란드는 이 현금을 안전자산에 투자했다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상환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그렇지 못하면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양국 간 이런 협약은 핀란드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유로존 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유로존 17개국가 중 신용등급이 AAA인 6개국 중 하나인 핀란드가 양자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은 국가가 단독 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로존 국가들은 지난달 21일 총 1090억유로(약 169조원)에 달하는 2차 구제금융안에 합의했다. 구제금융 규모와 분담 방식 등을 놓고 격론이 일었지만 유럽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어렵게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 결국 핀란드-그리스 담보협약은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들도 구제금융에 동참한 마당에 AAA국가만 잇속을 차린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 등 소규모 국가는 물론 같은 AAA국가인 네덜란드 등도 반발 대열에 합류했다.
유로존 내 각국 재무부 관리들은 이 협약을 검토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협약 내용이 알려지는 순간 다른 나라들도 일제히 핀란드와 동등한 수준의 요구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리스가 모든 국가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도 없다.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리스에서 엄청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각국의 담보협약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들어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핀란드 담보협약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유로존 각국의 구제금융 반대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염려된다는 분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유럽은 다음달까지 그리스에 80억유로(약 12조4000억원)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담보협약 논란에 불이 붙으면서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혁훈 기자]
9. [매일경제]"EU, 유로본드 결국 수용할 것"
◆ 글로벌 경제 '브로큰 윙' ◆
유로존이 결국은 유로본드 발행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로이터가 실물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유로본드 발행이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최선,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방안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 대상 실물경제학자 59명 가운데 41명은 유로본드 발행이 위기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장기적 대책이라고 꼽았다. 애널리스트 60명 가운데 36명도 유로존 지도부가 결국 유로본드 발행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중 64.7%가 유로본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애널리스트 중 다수는 유로본드가 내년이나 2013년 중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러셀 실버스턴 인베스텍애셋 매니지먼트 글로벌 금리책임자는 "유로본드를 발행해 위기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유로체제를 깨는 양자택일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해 노베르트 브램스 오펜하이머리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만큼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동 제재하거나 아니면 헌법에 차입 한도를 명시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로본드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현재 위기에 처한 유로존 국가들의 장기 차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유로본드는 유로존 국가들이 단일한 신용으로 발행하는 공동 채권을 말한다. 신용도가 제각각인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신용도가 낮은 나라들이 자국 신용을 사용할 때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혁훈 기자]
10. [매일경제]`침체 터널` 다가서는 美 …`슬럼프플레이션` 우려도
◆ 글로벌 경제'브로큰 윙' ◆
'미국 등 글로벌 경제가 위험스럽게 침체에 다가서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세계 경제불안이 결국 우려하던 '더블딥(이중침체)'으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채권시장 가늠자인 미국 국채 수익률(10년물)은 195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실업급여 신청과 주택판매 실적 등 실물경제 지표도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다.
월가 일부에서는 미국이 1990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스태그플레이션이 악화ㆍ장기화되는 '슬럼프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 미ㆍ세계 성장 전망, 일제히 하향 조정
모건스탠리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이 위험스럽게 침체에 다가서고 있다'며 향후 6~12개월가량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곧 스태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 '침체'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경제성장 전망을 낮춰 올해는 4.2%에서 3.9%로, 내년에는 4.5%에서 3.8%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이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4.1%에서 4.0%로, 내년 성장률은 4.6%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올해 성장률을 1.8%에서 1.7%로 조정했으며 내년 전망치는 3.0%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내년 전망을 대폭 낮춘 것은 인플레이션 속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가 악화ㆍ장기화되는 '슬럼프플레이션'의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비친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채무 협상을 질질 끌고, 유럽이 채무 위기에 너무 늦고 불충분하게 대응하는 등 잇단 정책 오류가 경기침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은 올해 4분기가 가장 심각할 것이며, 재정 부양효과가 소진될 내년 1분기 역시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 지표들도 일제히 곤두박질치고 있다. 19일 발표된 7월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5%로 지난 3월 이후 최고를 기록해 시장 예측치 0.2%보다도 높았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신청 건수는 전주보다 9000건 증가한 40만8000건에 달해 시장 예상치 40만건을 웃돌았다. 7월 주택판매도 전월 대비 3.5%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의 8월 제조업지수는 -30.7을 기록해 지난달의 3.2보다 하락하며 2009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 전문가들, 美 침체 장기화 우려
경기전망 하향과 실물지표 하락에 따라 미국이 20년 전 일본처럼 장기침체에 이미 빠져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1면 톱기사에서 "미국이 일본의 1990년과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일본처럼 1% 밑으로까지 더 떨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고 전망했다.
도이체방크의 여신 전략가 짐 라이드는 "곧 침체에 빠질 것이란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면서 "지금은 역사적으로 매우 놀라운 시기"라고 말했다.
메릴린치는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책 당국의 '약발'이 점차 낮아지며 투자자들 신뢰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미국이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35%"라고 분석했다.
반면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장은 18일 뉴저지주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또다시 침체에 빠질 위험이 6개월 전보다는 다소 높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게 될 확률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말했다.
◆ 美, 국채 금리 사상 최저
18일(현지시간) 뉴욕시장에서 시장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사상 최저인 1.9735%를 기록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 이하로 내려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채권시장은 주식시장에 악재가 됐던 유럽 재정위기 우려, 글로벌 경기 둔화 염려감, 주식시장의 큰 폭 조정에 따른 반사이익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마크 매퀸 세이지어드바이저리서비스 대표는 "당분간 시장금리를 올릴 만한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장기간 저성장,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유럽계 은행이 자국에서 위기에 빠질 경우 미국에서 자금을 빼갈 것을 우려해 유럽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를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내 유럽계 은행의 부실로 이들의 자금이 미국을 이탈할 경우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찬동 기자]
11. [매일경제]오바마 내달초 경기부양…인프라 건설에 6000억달러 투입
◆ 글로벌 경제'브로큰 윙'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구상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구상은 다음달 노동절(5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초안 단계지만 '오바마 경기부양책'에는 일자리 창출, 철도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대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이번 경기부양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국가부채 증액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공화당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8일(미 동부시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내용은 일자리 창출. 연말에 만료되는 봉급 근로자 급여에 대해 세금 2% 감면과 최대 99주까지 실업수당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130억달러 세제혜택을 제공해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실업수당 99주 확대 제공에는 예산 565억달러가 필요하며, 이미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이 법안 통과를 요청해놓고 있으나 공화당 반대로 수개월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실현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사회간접자본 추가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스트럭처뱅크' 설립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존 케리, 공화당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이 추진 중인 초당적 방안에 따르면 최초로 정부가 관련자금 300억달러를 출연하고 향후 10년간 민관이 자본금 6000억달러를 추가 조성해 철도, 도로, 학교 등 미국 전역에서 시설공사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인프라은행 기금 10억달러가 지출될 때마다 1만명 고용이 신규 창출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2. [매일경제]일본 환율방어 "60조 쏟아부어도 안되나"…스위스도 한숨
◆ 글로벌 경제'브로큰 윙' ◆
월 초부터 빚어진 소버린 쇼크 이후 중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국 통화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가 달러화에 비해서는 강세이지만 유로화, 엔화에 대해서는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과 스위스는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붓고, 다양한 형태로 시장개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지수는 117.86으로 전달에 비해 0.53% 올랐다. 실효환율지수가 오른 것은 평가 절상을 의미하는 만큼 소폭 절상된 것이다. 지난 상반기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은 1ㆍ3ㆍ4ㆍ6월에 직전 달보다 평가절하됐고, 2ㆍ5월에는 평가절상됐다. 상반기 전체로는 위안화 실질실효환율이 3.02% 평가절하됐다.
반면 일본과 스위스는 자국 화폐 강세로 인한 경제압박이 심각한데도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일본은 60조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붓고도 속수무책이다.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4조5000억엔(60조원) 규모 시장개입을 했고, 일본은행도 시장 안정을 위한 자산매입기금을 40조엔에서 50조엔으로 10조엔 증액했다. 하지만 엔화 강세 저지는 단 하루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4일 달러당 엔화가치가 잠시 80엔 부근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기조를 보여 10일 이후에는 줄곧 달러당 76엔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18일에는 종전 후 최고치인 76.25엔에 가까운 76.41엔까지 치솟기도 했다.
스위스 금융당국 역시 스위스프랑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스위스중앙은행(SNB)은 "은행 요구불예금의 규모를 현행 1200억스위스프랑에서 2000억스위스프랑으로 늘리고 국채 재매입과 통화스왑 거래 등 수단도 병행하겠다"고 구두개입을 시도했지만 이날 스위스프랑의 가치는 오히려 전날에 비해 달러화 대비 1.1%나 상승했다. 스위스중앙은행은 급기야 18일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2억달러의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한 통화스왑 계약을 맺으며 직접적인 시장 개입 채비에 들어갔다.
12년 만에 헤알화 가치가 최고치로 치솟고 있는 브라질도 마찬가지다. 기두 만테가 재무장관이 "헤알화값 급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시장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 = 장종회 기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3. [매일경제]가계대출 재개…본점 "대출 풀었다" 지점 "8월말까지 안돼"
19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위치한 시중은행 지점 가계대출 상담 창구.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금리가 어떻게 되죠?"(41세 직장인 고객 이 모 씨)
"금리는 5.07%이지만, 8월까지는 대출이 동결이에요. 9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해요."(상담 직원)
"뉴스 보니까, 대출을 재개했다면서요?"(고객 이씨)
"(본점 방침이)나와봐야 알아요. 저희 쪽에서는 아직은 신규 대출을 못해요."(상담 직원)
이날 이 같은 광경이 곳곳의 은행 지점에서 벌어졌다.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을 사실상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했던 농협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가계대출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일선 지점을 찾는 고객은 여전히 헛수고를 하며 발길을 돌렸다.
우리은행 본점은 "사용처가 분명한 대출은 나갈 것이며 대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일선 지점에서는 "8월까지는 대출 불가"라며 고객을 돌려보내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출 중단의 강도와 폭이 넓었던 농협은 "18일 밤에 각 지점에 대출을 확대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은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지점에서는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등을 거절하고 있다. 농협의 한 상담창구 직원은 "본점이 내려보냈다는 공문 같은 것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본점의 대출 확대 방침이 지점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객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날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서울시내 농협 충무로지점을 찾았다는 한 직장인 김모씨(40)는 "8월 말까지는 신용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안 된다고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은 "조만간 가계대출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기다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점의 방침이 일선 창구에 제대로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19일 오후부터는 순차적으로 대출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은행이 필요한 대출은 해야 한다"며 은행이 대출 규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만약 이달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이 기준으로 정한 0.6%를 넘어섰다면 다음달 더 철저하게 관리하면 된다"며 "신축적인 대응을 해야지 갑자기 줄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하나은행은 당초 검토했던 신용대출 중단을 '없던 일'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중단은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중단된 일부 대출 상품을 재개하기보다는 다른 대출 상품으로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만기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과 엘리트론ㆍ샐러리론 등 일부 금리우대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대출 중단은 계속된다"며 "일반 직장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협은 다음주부터 대출 가능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은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거치식 할부상환 상품이다. 농협 관계자는 "현재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축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서민이나 꼭 필요한 대출은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의 대출 재개 방침이 일선 창구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은행 고객이 제2금융권으로 옮아가는 '풍선 효과'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아직은 풍선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한 보험사 CEO는 "어제 오늘 약관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늘지는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곧 은행권의 대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고객들이 며칠은 기다려보자고 판단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17~18일 약관대출도 은행권이 대출 중단을 강행하기 직전인 16일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풍선 효과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은행 일선 지점에서 대출 재개가 늦어질 경우, 풍선 효과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 최승진 기자 / 김유태 기자]
14. [매일경제]국경위, 1인 창조기업 지원해 일자리 年2만개 창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의 초점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졌다.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이 각각 추진키로 한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확대와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용 창출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진입장벽에 해당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치과기공소 개설ㆍ운영 시 치과의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폐지해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치과기공소 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 개선 및 기공료 인하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30㎡ 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도 2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당 인력 2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해 일반여행업 2억원 등 여행업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은 당분간 존치하되, 3년 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는 여행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광가이드 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오는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항만 배후단지에 주거와 편의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 항만 배후단지에는 제조시설의 입지는 허용돼 있으나 주거시설이나 은행, 식당, 가게 같은 편의시설, 위락시설 등 비즈니스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금지돼 입주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위해 용지 내 제조ㆍ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신규 업체의 진출을 늘리고,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내항여객운수업 면허 기준을 완화해 현행 총 100ｔ 이상의 선박을 보유해야 내주던 면허를 30ｔ 이상만 되면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공동 창업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주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런 형태로 1인 창조기업을 키워 연간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1인 창조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진명 기자]
15. [매일경제]금값 온스당 1800달러 돌파
금값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미국 경기침체 염려로 안전자산에 속하는 금값이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8일(현지시간) 금 12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8.20달러(1.6%) 오른 온스당 18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미국 더블딥 염려가 커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모건스탠리는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글로벌 긴축 정책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2%에서 3.9%로 낮췄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9000명 증가한 40만8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스테링 스미스 컨트리헤징 애널리스트는 "유럽 경제상황이 계속 악화돼 금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며 "금값이 이런 속도라면 이달 말 온스당 2000달러까지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록사나 모하마디안 모리나 바클레이스캐피털 애널리스트는 "선진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적자, 제로금리 정책,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 압박 등이 금값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덕식 기자]
16. [매일경제]코스피·코스닥 열흘만에 사이드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열흘 만에 다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 코스닥은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9일 오후 1시 3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밝혔다. 발동 시점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225.60으로 이는 전일 종가 대비 5.03% 낮은 수치다.
이보다 앞서 코스닥시장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19일 오전 9시 6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스타선물 9월물이 전일 종가 대비 153.00포인트(9.99%) 하락하고, 코스닥 스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68.55포인트(4.48%) 하락한 후 1분간 지속돼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타지수 선물과 스타지수 선물 스프레드 거래를 5분간 정지시키는 서킷브레이커 조치도 내렸다. 서킷브레이커는 스타지수선물 약정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6% 이상, 선물 중단 이론 가격보다 3% 이상 변동한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하면 발동된다.
대다수 종목 주가가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코스피 방송통신 업종과 일반소비재, 코스닥의 컴퓨터 보안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19일 안철수연구소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만950원으로 4만원 벽을 뚫었다.
■ < 용어설명 >
사이드카 : 증시 급등락 때 냉각기를 갖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중단시키는 시장조치의 일종. 유가증권 시장에선 지수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한다. 코스닥시장에선 코스닥50 선물지수 편입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주가가 장중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 지수가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한다.
[전범주 기자]
17. [매일경제][WEEKEND 매경] 반복되는 `서민 곤욕史` 전세난
"올해 들어 곱하기식으로 뛰고 있는 전세금이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한 사례가 있어 화제다." 1990년 2월 17일자 매일경제신문 14면에 보도된 미담기사다. 당시 서울 송파구 성원아파트에 사는 표 모씨가 "별난 집주인이 있어 자랑하고 싶다"며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제보해 실린 기사였다. 평범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얘기가 신문에 미담으로 실렸다는 것 자체가 당시 전세난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8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세금 기사가 신문에 날 때마다 가장 흔했던 헤드라인은 '광란적 전세금' '미친 전세' 등이다. 지난해부터 전세금이 심하게 출렁이면서 '전세대란' '전세난민'이라는 말이 흔해졌지만 서민들이 겪는 체감 강도면에서는 20여 년 전이 훨씬 더했던 셈이다.
◆ 70ㆍ90년대도 '전세대란' 대서특필
1990년 당시 한국주택은행 조사에서 서울 전세금은 2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4.5%나 올랐다. 월급쟁이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 오르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전셋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잇달았다.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금 상승률상한제와 대대적인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꺼내들고 나왔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올해만 1ㆍ13, 2ㆍ11에 이어 지난 18일 세 번째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요즘과 비슷했던 셈이다.
사실 전세난은 본격적으로 전세제도가 한국에 자리잡은 이후부터 심심하면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7년 10월 3일자 신문 1면에 '서울 시내 30평대 아파트 전세금이 작년 350만~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는 소식이 실려 70년대 후반 최악의 전세난을 보여줬다.
전세금 상승과 전세대란은 꾸준히 발생해 온 셈이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와 2007년 주택경기 추락 직후에는 전세거래가 마비되고 전세금이 급락한 적도 있다. 소위 '역전세난'이다. 부동산대책을 세울 때마다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인위적으로 전세금을 통제했다가는 나중에 역전세난이 왔을 때 사태를 더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전세제도의 변천사를 통틀어 봤을때 '역전세난'보다는 '전세난'의 시기와 고통강도가 더 길고 크다.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층 곤욕사'가 훨씬 긴 주기를 갖는다는 의미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는 서민의 주된 주거점유 형태로 우리나라 가구 셋 중 하나 이상이 살고 있는 데다 집값의 대략 절반 수준에 이르는 목돈이어서 물가상승기에 겪게 되는 생활고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1년 4월 현재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모아도 3.5년이 소요되고 서울의 경우에는 5.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세, 집값 상승 전제로 한 사금융
전세는 집주인이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거주기능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빌려주는 사금융 기능이라는 두 가지 행위가 복합된 형태다.
전세제도의 최초 시작은 조선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방 인구가 한양(서울)으로 옮겨오면서 주택 수요가 늘어나 주택의 일부를 부분 임대하는 시장이 형성됐다. 일제 치하로 들어간 뒤 도시화 과정에서 전세는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다. 광복 후 해외 동포들의 귀국과 6ㆍ25전쟁으로 주택난이 심화됐고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더 심해진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전세는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이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했던 이유는 고금리와 기록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한 해 50%에 육박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속속 눈앞에 나타나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돈이 있으면 무조건 땅이나 부동산을 사두는 게 이익이었고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돈을 빌려 이런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서는 자산을 증식할 수 없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는 미국과 달리 담보 없이는 거액의 현금을 동원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자금 동원을 가능케 해준 것이 바로 전세"라고 말했다.
예컨대 2억원짜리 집을 1억원의 전세를 끼고 살 경우, 1억원에 살 수 있다. 이 집값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200%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다.
2억원짜리 집을 1억원에 장기간 빌려준다는 자체가 경제학 논리로 모순이면서도 존재해왔던 것이다.
◆ 집값 떨어져도 전세금 안내리는 이유
고전 경제학적 접근으로 풀어볼 때 임대주택은 하나의 재화로서 매매주택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체재다.
같은 주거기능으로서 효용을 얻을 수 있지만 매매수요가 늘어날 때는 임대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늘 때는 매매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반적이라는 것. 버터와 마가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과 유사한 관계다. 그러나 한국의 전세제도는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다른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다.
박태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의 전세제도는 제3자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돈버는 기술' "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시절에는 전세금이 오르면 집값이 따라 오르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대체재보다는 보완재 같은 관계였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전세주택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본재이며 투자재 성격도 있다.
그렇다면 집값이 내리는 요즘 같을 때 왜 전세금은 내리지 않고 있을까.
투자 목적으로 5000만원의 전세를 끼고 1억원의 집을 산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오르면 수익률은 200%다. 집값이 떨어져 8000만원이 되면 수익률은 -40%가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 집값은 오르지 않으면서 담보대출을 한 은행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막대한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바꿔 이자비용 리스크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전세제도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값을 따라 오르는 보완재로서, 하락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리는 대체재로 변화하는 양면적 성격의 재화로서 특수성을 갖고 있는 셈이다.
◆ 전세 '공룡'처럼 멸종 운명?
전세가 월세 또는 반전세로 속속 전환되면서 전세제도가 향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2011년 4월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전세의 비중이 31%에 불과하고 월세가 69%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전세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단계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 비중이 줄고 있지만 반세기 이상 이어온 전세제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외국처럼 월세 비중이 점점 커질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3구와 같이 전세금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일부 보증금을 받고 일부는 월세로 받는 반전세 증가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지만 순수 월세로의 전환은 미미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주택구입 투자금 조달로서 전세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지용 기자]
18. [매일경제][NIE] 금융감독기구 왜 필요할까요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는 용어 속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유래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회사를 종종 '금융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은 금융회사라고 불러야 옳지만 왜 기관으로 부르게 됐을까. 우연이 아니라 은행이 실제로 행정기관 같은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다. 1960~1970년대 개발독재 시절 은행들은 정부 소유였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기업에 자금을 대주기도 하고 미운털 박힌 기업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해 문을 닫게 만들기도 했다. 이른바 '관치금융'이다.
독재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관치금융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금융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금융감독기구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초 당선인 시절 "과거엔 입버릇처럼 '금융기관'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금융산업'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시대가 됐다"고 언급했다.
정보기술(IT) 산업이나 바이오헬스산업, 패션산업 등과 달리 금융산업에는 왜 국가가 세운 감독기구가 존재하는 걸까. 관치금융 시대를 거친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일본, 호주, 독일도 한결같이 금융감독기구를 두고 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세계금융시장에 대혼란을 몰아오는 이른바 더블딥(double dipㆍ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의 도래를 예견했던 하버드대 교수 니얼 퍼거슨은 '금융의 지배'에서 역사를 움직여 온 진정한 동력은 다름 아닌 금융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은행가인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이뤄졌고, 프랑스 혁명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금융사기꾼 존 로가 일으킨 주식시장 거품에서 야기됐다. 네덜란드가 한때 합스부르크왕조 시절의 독일을 제치고 유럽의 패권을 쥔 것도 세계 최초의 근대적 주식시장을 만들어 금융산업을 일으킨 덕분이었다.
영국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정복자 나폴레옹을 꺾을 수 있었던 것도 금융가인 로스차일드 가문의 전비 지원 덕분이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 6위의 부국이었으나 채무불이행과 통화평가 절하 등 자기파괴적인 금융정책 실패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폐인과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 역시 6ㆍ25 이래 최대 국난이라고 부르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경제주권을 넘겨야 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는 국민의 소비 욕망을 카드회사들이 대책 없이 부추기도록 방치하면서 벌어진 예고된 참극이었다.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꺾으면서 전 세계에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월스트리트의 끝없는 탐욕이 쌓아올린 파생금융상품의 신기루가 촉발시켰다.
'천의 얼굴'을 가진 금융은 때로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나 어리석음과 결합해 사회를 파탄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국민의 합의로 형성된 국가질서를 통해 금융이 정해진 궤도 위를 달리도록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만약 금융업을 국가가 부여한 면허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불법 대부업체들의 살인적 고금리 횡포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은행이라고 다를까. 은행들은 국가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열 영업경쟁에 빠져 끊임없이 대출을 늘려 왔다.
감독당국이 강하게 제동을 걸자 지난 18일 일제히 가계대출을 중단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 당장 자금 융통이 필요한 고객들의 절박한 사정은 아랑곳없다.
관치금융은 결코 부활돼선 안 되겠지만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정부에 의한 금융업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없다면 독재정권보다도 사나운 불법 금융업자들의 횡포로 서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의 변천을 보면 알 수 있다. 은행 외에 제2금융권이 크지 않았을 때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것이 금융감독시스템의 핵심 기능이었다. 그후 증권업이 커지면서 증권감독원이 생겨서 증권회사를 감독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감독원이 감독하는 영역별 감독체제가 1997년까지 계속됐다. IMF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1997년 1월부터 금융개혁위가 설치돼 금융감독기구 통합을 추진했고 한국은행에서 분리된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이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1998년 출범하게 된다. 금융감독권은 세계 어느 나라나 정부가 행사하고 있고 감독업무의 속성상 그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영역별로 나뉘어 있던 민간 금융감독기구를 하나로 통합한 다음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정부조직이 통합된 감독기구를 지휘하는 형태가 됐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형적 시스템이다. 지금도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은 민간인이고 업무상 불가분의 관계인 금융위원회의 직원은 공무원 신분이다보니 마찰과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을 통합해서 정부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두 기관의 임금 차이, 직급 차이 등 걸림돌이 워낙 많아 영구 난제로 남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 과거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기능과 인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로 개편됐다. 이전 정부시절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감독원장을 겸해서 두 조직을 통솔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을 따로 임명해 금융위는 금융위원장이,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각각 통솔하는 체제가 됐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여서 다음 정부에서는 다시 하나의 기관장 체제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요란한 경고음이 울리다가 결국 연초 5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불러온 저축은행 사태는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가 혁신적인 개편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최선의 감독시스템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감독 독점권을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은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권 부여 문제와 연결돼 양 기관 간 치열한 논리싸움으로 번져 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소버린 쇼크가 불어닥친 지금 어떤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막고, 금융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정치권도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금융은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리고 금융시스템의 핵심은 신뢰다.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조건은 감독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함을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다.
[이창훈 금융부 부장대우]
19. [매일경제]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 은행들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 박용범 기자의 POLICY INSIDE ◆
문1:은행, 보험, 증권 중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답: 은행(48.5%)
문2:그렇다면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은행 라인일까? 답: 아니오
퇴직연금 시장이 매년 두 배씩 커질 정도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이면에선 고금리 제시 등 금융회사 간 과당경쟁이 진정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증권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자본시장(자본시장국, 복합금융감독국) 쪽이다.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업무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은행, 보험사들은 말 못할 불만을 갖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입장을 대변할 라인이 아닌 곳에서 정책과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발표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놓고 이런 불만이 극에 달했다.
논란이 된 것은 은행, 증권사가 판매하는 퇴직연금 신탁에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게 제한한 규정이다. 은행이 이 규정에 극력 반대한 것은 자사상품 편입 비중이 99.8%(6월 말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43.2%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영향이 없다. 보험사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인데 100%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 신탁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고금리 경쟁을 촉발시킨 원인이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과당경쟁을 일으킨 주범은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증권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은행을 담당하지 않는 금융당국 라인에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은행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도 과당경쟁 감독이 우선이냐, 가입자 권익보호가 우선이냐를 놓고 보는 시각의 차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각을 놓고 금융당국 내에는 미묘하지만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시행된 지 2년 만에 자본시장법을 전면 대수술하는 안을 지난달 내놓은 금융당국 자본시장 라인은 은행 위주의 정책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부정적 시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증권사를 토대로 대형 투자은행을 만들자는 논의는 이런 시각을 담고 있다. 변증법적 발전을 위해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면 건설적 토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강조하는 이기주의로 변질돼서는 안될 것이다.
[박용범 기자]
20. [매일경제][커버스토리] 다시 찾아온 위기…당신은 어떤 경영자인가?
#A기업과 B기업은 홍보팀에 5명, 마케팅팀에 5명, 총 10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오면서 피치 못하게 각 부서에서 1명씩 감원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A기업은 각 팀에서 1명씩 정리해고를 해 팀당 인원을 4명으로 만든 뒤 위기를 헤쳐 나갔다. 위기가 끝나고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시 1명씩을 채용했다. 하지만 B기업의 대응은 달랐다. 우선 가장 성과가 좋은 직원 2명과 성과가 안 좋은 2명의 직원을 두 팀에서 선정해 성과가 나쁜 2명은 정리해고 하고 가장 우수한 2명은 '별동대'처럼 꾸려 상황에 따라 마케팅팀과 홍보팀을 오가게 만들었다. 위기가 끝난 뒤 감원했던 만큼의 2명을 다시 채용했다.
위기상황에서의 경영전략 전문가로 통하는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 같은 사례를 들며 "똑같이 2명을 해고한 상황이었고 위기가 끝난 뒤에 다시 2명을 늘렸지만 두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기업은 팀별로 5명씩 나눠 하던 일을 4명이 맡아 하며 겨우겨우 생산성을 유지했거나 낮아졌을 것이고 위기 이후 충원을 한 뒤에 위기 이전의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그쳤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B기업은 2명의 '별동대원'이 양 부서를 오가면서 상황에 따라 마케팅팀이 혹은 홍보팀이 위기 이전 상황과 같은 인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을 유지했고, 두 팀 사이에 소통은 강화됐으며 부서 간 업무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위기 이후 다시 충원을 한다면 한발짝 발전한 상태가 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신이 경영자라면 A기업의 사례와 B기업의 사례 중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또다시 위기다. 위기는 기회다. 비록 상투적인 말이지만 언제나 옳다. 그렇다면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글로벌 위기를 진짜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은 "이제 경제위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경기순환론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다"며 "대기업은 큰 틀에서의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오히려 특유의 민첩성과 탄력성을 살려 그때그때 적절한 대처를 하는 '임기응변'이 위기 돌파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한다. 위기가 더 이상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다 보니 기업들은 '항시위기경영' 체제에 돌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남규 교수는 "언제든지 인원과 조직을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감원과 조직개편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경쟁사 대비 생산성 우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위기가 왔을 때 최고의 장점은 변화와 혁신에 대한 합당한 당위성이 마련된다는 것"이라며 "평소에 하기 힘들었던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시 기업 사례로 보면, 만약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 어떤 기업이 야유회비를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이라고 했다면 이건 말 그대로 비용만 조금 절감한 것이 된다. 물론 생산성의 변화는 조금도 없다. 그런데 다른 기업이 아예 발상을 바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5명 중 1명을 한 시간 늦게 출근시키고 점심시간에 근무하도록 한다면, 조직은 동일한 인건비를 쓰고 있지만 점심시간에도 고객응대를 하고 업무가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Lunchtime deadlock'(점심시간 업무마비)이 없어지는 것이다. 투입은 같은데 매출은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왔다고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못해 왔던 혁신과제를 수행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기회로 삼으면 될 뿐, 괜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당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요소를 청산하고 강한 기업으로 변신을 꾀할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위기의 본질적인 속성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란 몇몇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기를 이겨내는 게임'이 아니라 '경쟁자를 이겨내는 게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위기는 또다시 찾아오기 마련인 법. 평시에 어떤 위기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혁신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IBM 등이 불황 때 사업모델을 재정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거나 애플과 구글이 차세대 혁신제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는 것은 성공적인 위기경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고승연 기자]
21. [매일경제][커버스토리]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렇게 넘겼다
기업 경영에서 위기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청객과 같은 존재다. 어느 기업도 위기를 피해갈 수 없다. 맞서 싸워 극복하거나 이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기업은 위기를 기회 삼아 혁신에 나서고 어떤 기업은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 카리스마 있는 리더 한 명이 직관을 갖고 난관을 헤쳐나가기도 한다. 각 기업들은 각자 자사 조직 문화에 맞는 위기 경영을 실행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위기를 겪었던 장수기업들은 최근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당장 2008년 금융위기 때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사세를 확장한 기업들을 보면 위기 극복 해법을 엿볼 수 있다.
◆ 다변화ㆍ다각화만이 살 길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거듭난 폭스바겐. 2007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4위를 달리던 폭스바겐은 금융위기가 강타한 후 오히려 강해졌다. 이 회사는 공격적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총 아홉 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하향세를 보이던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가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아우디나 벤틀리 같은 고급형 폭스바겐 브랜드는 5%와 26.5%씩 판매 감소를 보였지만 폭스바겐 브랜드 판매 증가율(7%)로 만회했다.
또한 판매지역 다변화 전략도 성공했다. 글로벌 브랜드로서 가장 먼저 1985년 중국에 진출한 폭스바겐은 금융위기 당시 중국 내 판매량이 처음으로 독일 내 판매량을 넘어서는 성과도 올렸다.
다양성으로 위기를 극복한 폭스바겐은 여전히 스즈키 등 동남아시아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다음 위기에 맞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 핵심제품으로 경쟁자와 격차 벌려
2008년 금융위기의 최대 수혜자는 애플이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 성공신화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성공 속도가 금융위기에 불붙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애플은 세계 금융위기가 싹을 틔우던 2007년 세계를 강타한 아이폰을 내놓고 스마트폰시장을 선도했다. 아이폰 이전에 세계를 강타했던 아이팟 신화를 썼던 애플이지만 MP3플레이어와 노트북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불황으로 인한 저가 제품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아이폰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사용자들이 필요한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애플 카피 제품이 계속 등장하면서 차별화가 곤란해졌고 가격 경쟁이 심해지자 아이팟 대박 신화도 슬슬 주춤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경영 환경조차 나빠졌다.애플은 이때 카리스마적인 리더 스티브 잡스의 혁신을 통해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다. 불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고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인 애플은 금융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좋은 사례다.
◆ 선견지명으로 불황 대비
불황 자체를 느끼지 못한 기업으로는 구글이 대표적이다. 일반 광고시장의 가격 부담으로 인해 기업들이 대거 온라인 광고시장에 뛰어든 덕분에 구글은 금융위기 시점에 연평균 19%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신화를 만들었다.
온라인 광고시장으로만 보았을 때는 불황 전보다 31%나 높은 고성장을 이뤘고, 핵심 역량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쟁 기업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우선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온라인 광고시장 장래성을 예견하고 사전에 대비한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구글은 한 발 더 나아가 광고 매출 성장에 희희낙락하지 않았고, 금융위기 시기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투자를 시작했다. 그때 시작한 것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였다.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유수 기업들과 M&A하면서 구글은 금융위기 시점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히 최근에는 모토롤라 통신사업 부문을 인수해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
◆ 유동성 확보해 과감한 투자
금융위기가 끝나갈 즈음 미국 CNBC는 포드를 승자로 GM을 패자로 선정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것은 현금 유동성과 관련이 깊었다.
2006년 앨런 멀럴리 포드 회장은 236억달러의 자금을 차입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했고 이를 친환경 자동차 연구에 투자했다. 당시 멀럴리 회장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완충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는 옳은 선택이었다. GM은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었다. 위기를 사실상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GM은 금융위기 시기에 몰락의 쓴맛을 봐야 했던 반면 포드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드는 사실 특별한 전략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다만 적절한 시기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고 위기상황에 움츠러들지 않고 적절한 투자를 했을 뿐이었지만, 위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순 과감한 돌파로 위기경영을 잘 했다는 찬사를 받게 됐다.
[황미리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