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8

Economic issues : 2011. 10. 19. 23:32

주가, 유가정보 : http://www.naver.com
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가짜휘발유 年2조 세금 샌다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A주유소. '무연 1930원ㆍ경유 1710원'이라는 표지판 앞까지 진입한 운전자 김 모씨(50ㆍ여)는 경찰이 설치한 테이프로 주유소 출입이 전격 봉쇄된 것을 알았다. 주유소가 가짜 석유업소로 적발됐다는 기자의 말에 김씨는 "인접 주유소보다 ℓ당 30원 정도 싸서 매번 찾아오던 곳인데…"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주유소는 땅속에 3만ℓ 규모의 비밀탱크를 묻어 놓고 영업하다가 지난주 정부 합동단속반에 의해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됐다.

비밀탱크를 통한 유사석유 유통 사례는 지난 2009년 21건에서 지난해 42건, 올해 10월 말 현재 7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적발 규모가 이 정도라면 실제로는 전국 수백 개 업소들이 비밀탱크를 묻어 놓고 유사석유를 은밀하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원격 수신장치와 이중배관시설 등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정부 단속반의 불시점검을 무력화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구리시 국도변 노상에서 첨가제를 가장한 유사석유를 20ℓ짜리 말통에 담아 판매한 유통업자도 지난주 말 현장 단속팀에 적발됐다.

단속반에 따르면 이 사업자는 평일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새벽 등 현장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를 틈타 구리, 남양주, 청평 등 국도변을 오가며 게릴라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화성에서 지난달 발생한 유사석유 폭발사고로 당황한 정부는 부랴부랴 유사석유 취급시 한 번만 적발돼도 폐업조치를 내리고 신고포상금을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과징금 액수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불법 유통 근절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뒷북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알뜰시장 정보' 등 교묘한 명칭으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통신판매에 나서거나 구입 횟수가 많은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까지 만들어 유통하는 등 범죄 수위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 가운데 지난해 가짜 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곳은 5% 남짓"이라며 "이들 불법 업체들이 탈루하는 세금이 한 달에 약 2000억원가량 되기 때문에 이들 업소만 잘 단속해도 1년에 2조4000억원의 세금을 정상적으로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세녹스 등장과 함께 대거 유통됐던 유사석유는 2006년 세녹스 파동이 일단락된 이후 잠시 줄어들었다가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다시 빠르게 유통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조영신 석유산업과장은 "유사석유가 자동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가짜석유로 바꾸고 11월 이후부터는 별도의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총 6조8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법망에 잡히지 않는 탈루액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조원대 세금이 유사석유 불법 유통망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채수환 기자 / 서진우 기자 / 배미정 기자]

2. [매일경제]성진지오텍 환차손 399억…中企 피해 잇따를듯

최근 원화가치 급락에 따라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나타났다. 포스코 계열사로 석유화학 플랜트, 담수 및 발전설비, 해양플랜트 모듈 제작 전문기업인 성진지오텍은 17일 "통화선도거래에서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359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2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3분기 평가손실만 399억원에 달했다.

성진지오텍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소위 '키코(KIKO)'거래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회사다.

성진지오텍은 수출 대금을 환헤지하기 위해 매달 평균 3000만달러가량을 미래 일정 시점이 되면 사전에 약속한 환율에 파는 선물거래를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달러당 원화값을 1090원으로 예상하고 거래했는데 9월 말 갑자기 원화값이 급락(환율 급등)하는 바람에 기준환율이 1179.5원으로 정해져 평가손실이 대규모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순 헤지를 위해 원화값 상승(환율 하락) 한 방향으로만 예상하고 거래를 해 손실을 봤다"며 "과거 키코 때와 달리 은행은 단순 거래만 맡았다"고 설명했다.

원화값 하락은 성진지오텍 같은 수출 중소기업에는 양날의 칼이다. 원화가치가 서서히 떨어질 경우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매출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처럼 원화값이 급격히 변동하면 환헤지 등 단순 파생상품 거래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회사 측은 달러당 원화값이 1100원 수준까지 상승하면 평가손실이 거의 없어지고 확정 손실도 제로(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단순 평가손실이기 때문에 3분기 재무제표상에 기록되는 장부상 손실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3분기 성진지오텍의 현실화된 파생상품 거래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손실 규모는 1000만여 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화값이 오르지 않고 현 수준에 머물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성진지오텍은 지난해 5월 포스코 계열로 편입돼 포스코(지분율 26.34%)와 포스코건설(10.35%)이 최대주주로 있다.

[조시영 기자]

3. [매일경제]신한·삼성·BC카드…중소가맹수수료 인하

카드사들이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18일 강행키로 했다. 17일 카드업계는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인 1.6~1.8% 선으로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해당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범위도 내년부터 연매출 2억원 미만의 가맹점으로 확대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는 이날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가맹점 수수료 1.8% 이하로 인하'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등 성난 중소상인들의 민심을 달래려는 방침을 내놓았다.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행 뜻을 내비쳤다.

[최승진 기자]

4. [매일경제]삼성, 애플에 전면전 선포

삼성전자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선 기존 3세대 통신 특허 외에 사용자환경(UI) 등 기능 특허까지 포함시켜 전면전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도쿄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서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 4개국으로 늘어났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S'뿐만 아니라 기존 출시 제품인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에 제기한 소송은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과 고속패킷접속(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이다.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와 휴대전화 UI 관련 상용특허 등 3건이다. 특히 일본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은 UI 관련 특허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기한 소송과 다르다.

삼성이 주장하는 휴대폰 UI 상용 특허는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 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를 카테고리별 트리 구조로 표시하는 기술 등에 관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의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삼성전자 측은 "휴대전화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 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e)'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 호주에서도 즉각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향후 아이폰4S 등 애플 제품에 대해 소송을 강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호주에 아이폰4S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향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로 소송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기 기자]

5. [매일경제][포토] FTA 끝장토론 파행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 끝장토론이 결국 반대파 인사들의 중도 퇴장에 따라 파행으로 끝났다. 반대 측 전문가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오른쪽 첫째)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오른쪽 둘째)이 중도 퇴장하고 있다. 정부 측 전문가인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왼쪽 첫째)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재훈 기자]

6.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17일)

7. [매일경제]5대그룹 `몰아주기` 내부거래 70% 차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다.' '매출액이 적은 비상장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가 많다.' 국내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관행이 총수 지분, 매출액에 따라 이 같은 묘한 '쏠림' 현상이 포착돼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3개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11년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대기업 집단은 STX(23.49%)ㆍ현대차(21.05%)ㆍOCI(20.9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ㆍ현대차ㆍSKㆍLGㆍ포스코 등 5대 대기업 그룹의 내부거래 규모가 103조5000억원으로 전체(144조7000억원)의 71.53%에 달했다.

특히 삼성의 내부거래 금액은 35조3000억원으로 전체 중 4분의 1을 차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전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대한전선(13.25%) 웅진(13.72) 대림(10.7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삼성코닝정밀소재-에스엘시디-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업종 연관성에 따른 내부거래 규모가 크다"며 "단순히 금액만으로 불공정한 내부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35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8%로 총수가 없는 8개 집단(9.18%)보다 3.30%포인트 높았다.

이어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계열사 144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7.90%로 30% 미만인 계열사 평균(12.06%)보다 5.8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총수 지분율이 100%인 이노션(현대차 계열), 씨앤아이레저산업(CJ 계열) 등 계열사 34곳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37.89%로 전체 평균(12.04%)의 3배를 넘어섰다. 자산총액 기준 1조원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30.11%)이 1조원 이상인 계열사(9.92%)보다 월등히 높아 계열사 규모가 작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총수 일가 지분이 많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올라가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수 일가가 내부거래에 용이한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한 후 계열사들이 물량을 몰아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는 시스템통합(SI)ㆍ부동산ㆍ도매ㆍ광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대기업과 계열사 간 수의계약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총수 지분율과 관계없이 내부거래 비중이 99%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주요 대기업 계열사는 네트웍오앤에스(SK), 지씨에스플러스ㆍ자이서비스ㆍ지에스오엔앰(GS), 에스코어(삼성), 엔지비(현대차), 와이즈벨(LG)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시행하는 상법상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조항에 발맞춰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관련 공시 항목도 보다 세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움직임을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부당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 상법은 회사 내부정보에 밝은 오너나 경영진이 비상장 계열사 등을 만들어 회사의 유망한 사업 기회를 편취하는 등의 부당 내부자 거래행위를 불법으로 명문화했다.

[이재철 기자]

8. [매일경제]카드 포인트로 세금 내세요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7일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일부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하고 있어 국세납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작년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원으로 이 중 6000억원(8%)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됐다. 포인트로 국세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사는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사다.

포인트 사용은 카드결제 시에만 쓸 수 있다. 예컨대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이고 카드포인트가 6만점(현금 6만원 간주)일 경우 부족액인 4만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내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된다. 시스템 여건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고, 카드사별로 나눠 포인트 결제를 반복해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은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명)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에 적용되며, 재산세 등 지방세는 자치단체별로 별도 운영 중이다.

[김병호 기자]

9. [매일경제]경찰 수사 시작되자 솔벤트 수요 절반 `뚝`

◆ 가짜휘발유 기승 ◆

가짜 석유로 인한 인명ㆍ폭발사고가 증가하면서 현재 소비자들 불안감은 극도로 팽배해진 상태다. 지난 13일 경찰에 적발된 의정부 A주유소도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 덕분에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하던 곳이었지만 결국 불법업체로 드러났다. 자기 동네 가까운 주유소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셈이다. 의정부 A주유소 인근에 사는 권수덕 씨는 "멀쩡한 브랜드 달고 다른 주유소와 똑같은 외형으로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가짜 석유를 파는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지난 7월 차가 갑자기 멈춰 서 정비소에 맡겼더니 안 좋은 기름을 쓴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결국 이 주유소 기름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가짜 석유 판매업소 중에는 주로 무폴(자가상표) 주유소가 많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걸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일반 브랜드 주유소에서도 해당 지점이 가짜 석유를 파는 경우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소는 주로 메탄올과 솔벤트, 톨루엔을 6대2대2 비율로 섞은 가짜 석유를 사용한다. 이 세 용매를 섞으면 진짜 석유와 비슷한 동력을 낼 수 있다. 나아가 원래 경유나 석유의 양을 줄이고 이들 세 용매를 그만큼 채워넣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정상 기름을 넣은 탱크와는 별도로 가짜 석유탱크를 지하에 숨겨놓고 보통 땐 정상 석유를 넣다가 특수 제작한 리모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주입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해당 주유소가 자체적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문 제조업자와 유통책을 통해 수급받는 경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가짜 석유제조업체가 경기ㆍ충청ㆍ경북 등 주로 경부선 라인에 많이 배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외진 곳이 많아 가짜 석유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차리기가 쉽다.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어 용매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울산에서도 불법 제조공장이 다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 농가 비닐하우스를 빌려 제조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물을 대는 호스가 있어 주변 사람들이 (가짜 석유 제조업체로) 의심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동차량 안에서 가짜 석유를 만들어가며 일반 주유소에 소규모로 파는 업자들까지 있다"고 말했다.

유통 과정도 치밀하다. 여러 단계를 거쳐 전달함으로써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다.

경찰은 "가짜 석유 제조공장이 서울이고 이를 받는 주유소가 대전이라고 가정하면 서울~수원, 수원~천안, 천안~대전 형식으로 이동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운반한다"며 "한 운반책은 앞선 운반책의 가명이나 별명만 아는 상태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이동 시간과 장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유통된 가짜 석유는 차량에 심각한 결함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유소 내 폭발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경찰은 "가짜 석유는 일반 석유보다 가스(유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 차량에 주입할 경우 순간 충격만으로도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오염 역시 일반 석유보다 더욱 심각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지난 3~6월 단속에 적발된 가짜 석유량은 무려 3억4352만ℓ. 돈으로는 6238억원어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른 탈루세금도 773억원(ℓ당 225원)에 달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주입한 기름이 가짜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짜 석유를 쓰면 결국 차량에 이상이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경찰은 "차가 잘 안 나가거나 기름이 지나치게 빨리 소모되는 듯한 느낌이 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짜 석유 취급업체들은 대부분 단시간에 고객을 끌어모아 불법수익을 올린 뒤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업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우며 영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서비스가 지나치게 좋은 곳도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무료 세차나 음료 서비스 등을 과다하게 제공하는 업체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우 기자 / 배미정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10. [매일경제]주유소 매출 50% 세금내야…`벌금물고 가짜 팔자` 유혹 커

◆ 가짜휘발유 기승 ◆

"전국에서 가짜 석유를 파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그런 불법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뻔합니다."

전국 1만3000여 개 주유소 연합체인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불법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는 이상 가짜 석유 판매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짜 석유업체 숫자는.

▶전국 모든 주유소는 우리 협회에 가입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가짜 석유 취급업체로 적발된 곳은 606개로 5%가 조금 안 된다. 정확한 규모는 협회도 알기 어렵다. 다만 지난 3월부터 가짜 석유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되자 3개월 만에 전국 솔벤트(가짜 석유 제조에 투입되는 핵심 용제) 수요량이 48%나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지난 6월 협회 소속 업체들의 정상적인 석유 판매로 인한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정확히 10% 올랐다. 이를 세금(유류세)으로 환산하면 6월 한 달간 2000억원 규모다. 가짜 석유업체를 잘 단속하면 연간 2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고 고유가 걱정도 덜 수 있다.

－불법업체들이 왜 자꾸 나오나.

▶주유업체들은 세금으로 매출액의 50%를 낸다. 이후 각종 인건비와 유지비 등을 다 떼고 나면 전국 주유소 마진율은 평균 5%에 그친다. 결국 가짜 석유를 만들면 이 유류세 50%를 떼어먹을 수 있으니 많은 주유소가 유혹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주유업자는 한 달에 적어도 20만ℓ의 기름을 팔아야만 최소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월 10만ℓ도 못 파는 업체가 전국에 4000개(30%)나 된다.

－당장 필요한 해결책은.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현재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리면 3000만원 벌금이나 3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데 단속에 걸린 업자들은 대부분 벌금을 택한다. 가짜 석유를 팔다 걸린 업자는 벌금 대신 무조건 영업정지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정지 기간도 늘려야 한다.

[서진우 기자]

11. [매일경제]70명이 전국 1만5000곳 겉핥기식 단속…3년간 등록취소 13건뿐

◆가짜휘발유 기승 ◆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뒷북 단속이 유사석유 불법유통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수조 원대 세금이 탈루되고 '가짜가 판치는 나라'로 인식돼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장단속 인력 확충과 관계 법규 개정에는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석유관리원에서 현장단속과 정밀분석을 담당하는 인원은 총 10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품질시험인력 30명을 빼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단속반은 7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이 전국 1만3000개 주유소와 2000여 개 길거리 판매업소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석유관리원은 유사석유 유통이 급증하자 외부 위탁기관에 직무분석을 의뢰한 뒤 지난해 총 146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증원 요청을 정부 당국에 제출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불법 유통단속을 위한 전문요원 증원은 단 24명에 불과했다.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총 13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2008~2009년에는 각각 1건에 불과해 유사석유 단속이 실효성 있게 이뤄졌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소속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약 155억원에 불과했다"며 "이 같은 생색내기,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광범위하게 확산 중인 유사석유 유통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사석유 단속업무는 현재 석유관리원이 현장단속과 품질검사를, 소방방재청이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사 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압수와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유사석유가 적발되더라도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보다는 과징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일반적으로 진행돼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 불법 영업을 지속했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고 불법 제품을 다시 취급한 비율이 24.3%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뒤늦게 1회 처벌 시 영업폐지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유사석유 유통으로 얻은 불법 수익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범죄수익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최근 입법예고도 마쳤다. 갈수록 지능화하는 유사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 비밀탱크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용 내시경 등 고가 첨단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돼 왔던 근시안적 대책만 갖고는 전국 곳곳에서 은밀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진행 중인 불법 유통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유사석유로 인해 폭발 사고가 났던 화성시 기안동 주유소는 2010년 10월 유사석유 판매업체로 적발돼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됐던 곳이어서 정부 단속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주유소는 올해 들어서만 총 7차례 품질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아 정부의 현장 실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습 단속에 걸렸더라도 다른 사람(바지 사장)을 대표자로 등록시키고 상호만 바꿔 다시 주유소를 개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수환 기자]

12. [매일경제]삼성, 협상 여지 남겨두고 모든 특허로 파상공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싸움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애플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승소해 기세를 올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전자가 호주와 일본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과의 특허 소송전이 서로 카드를 거의 다 드러낸 상태에서 향후 전략적 대응을 위해 2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놓고 실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의 첫 반격이 무위로 돌아간 삼성전자의 이후 대안시나리오(플랜B)는 기존 통신특허에 UI 등 기능특허를 더해 공세 수위를 높인 '전면전'이다.

이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과 삼성 내부의 기류에서 감지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최지성 부회장은 "애플이 최대 고객사인 것은 존중하지만 이익 침해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도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석했지만 팀 쿡 CEO와는 별도 미팅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플랜B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전자가 전면전에 나선 이유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네덜란드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믿고 있었던 3G무선통신 기술특허가 '프랜드(FRAND :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로 인정받음에 따라 반격의 칼날이 무뎌지자 공격의 수를 늘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실이 17일 호주와 일본에 낸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3G 무선통신 특허만으로 애플의 심장을 겨눴지만 일본에선 처음으로 휴대폰 사용자 환경(UI) 관련 3종의 기능특허를 추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삼성전자는 네덜란드에서 사실상 '패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호주와 일본에 통신특허(WCDMA 및 HSPA) 소송을 제기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최대한 이용해 애플의 아이폰4S를 비롯한 제품에 대당 2.4% 정도 로열티를 지불하라며 압박하는 동시에 UI 등의 새로운 기능특허로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삼성은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과 갤럭시의 안방인 한국에 '아이폰4S'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플랜B는 타협 가능성은 열어두되 전면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대체기술을 확보하는 등 '빠져나갈 길'을 터두는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네덜란드 법원에서 특허침해라고 판단한 '포토 플리킹' 기술을 대체하는 신기술을 탑재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무력화했다. 이와 함께 호주에서 판매금지된 갤럭시탭10.1과 달리 신제품인 갤럭시7.7에는 슈퍼 아몰레드를 탑재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우회할 예정이다.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는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슈퍼 아몰레드는 애플의 특허 공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타협 없는 전면전은 삼성이 애플과 퇴로 없는 장기 공방전으로 진행될 경우 이득보다 손해가 날 수 있고 천문학적 소송 비용을 초래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플랜C인 '히트&런'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로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원하며 싸우는 것은 결국 전 세계 소비자의 효용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두 회사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하드웨어 제조업 기반 회사로서 결국은 제품 소비욕구를 떨어뜨릴 수 있게 되기 마련이다.

김성인 키움증권 연구원은 "4분기부터 애플이 자사 제품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양사 간 대타협 가능성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재권 기자 / 김명환 기자]

13. [매일경제]이재용 - 팀 쿡 철통보안 속 만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수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추도식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났지만 철통 보안 속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티브 잡스의 추도식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내 교회에서 16일 오후(현지시간) 6시 30분부터 정보기술(IT)업계 명사들과 잡스의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 동안 비공개로 거행됐다.

삼성 전용기로 16일 오후 출국한 이재용 사장은 수행원 없이 혼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도식은 경찰과 애플 보안요원들이 대거 동원돼 철통보안 속에 이뤄져 언론의 취재조차 원천 봉쇄됐으며, 참석자들도 초대장과 신원 확인을 최대 5차례 정도 거칠 정도로 철통보안 속에 진행됐다. 이 사장과 팀 쿡 CEO는 그동안 극단으로 치닫던 양사 간 특허전쟁에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이날 추도식과 리셉션 행사의 접촉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일본과 호주 법원에도 애플 새 제품 '아이폰4S' 판매금지를 신청해 특허 공방전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두 최고위층 사이에 극적인 타협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애플과의 소송과 부품 협력사와의 관계를 별도로 분리해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잡스 사망 이후에도 반도체와 LCD 패널 등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애플이 부품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와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생산계약을 맺고, 일본 반도체 업체로부터 부품 조달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의존도를 단기간에 낮추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의 미국 추도식 참석은 최대 협력사로서 존중의 의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애플은 이와 별도로 19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잡스의 생애를 기리기 위한 직원 행사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인 기자]

14. [매일경제]멀어지는 한·미FTA 10월비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끝장토론'이 야당 측 토론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결국 반나절짜리 '반쪽토론'으로 끝났다. 향후 국회 비준 절차가 얼마나 험난하게 전개될지 보여준 해프닝이었다.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ㆍ미 FTA 끝장토론에는 찬성 측에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ㆍ미 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오후 토론회 개회에 앞서 야당 측 전문가들이 진행 형식과 절차에 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불참을 선언했고, 결국 토론회는 그대로 끝나 10월 중 비준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이들 4인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ㆍ미 FTA의 양국 내 법적 효력, 개성공단 역외 가공문제 등 주요 쟁점별로 토론을 벌였다.

투자자-국가 간 제소(ISD)로 한국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이재형 교수는 "(한ㆍ미 양국이)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기호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을 한ㆍ미 FTA 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한ㆍ미 FTA의 국내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여야의 전문가는 뚜렷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미국 국내법이 한ㆍ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며 "한ㆍ미 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말했다.

반면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ㆍ미 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정태인 원장은 "한ㆍ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선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이런 한ㆍ미 FTA는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의 역외 가공 인정 문제도 쟁점이었다.

최석영 외통부 교섭대표는 "역외 가공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본국 수출 절차 문제 등이 엮이면서 기술적 논의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원장은 "역외 가공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더라도 양국 의회에서 단 1명의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실제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5부 요인, 여야 대표와 오찬간담회를 갖고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설명한 후 한ㆍ미 FTA 국회 비준을 당부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현재대로의 한ㆍ미 FTA 협정안은 이익균형을 상실했고 손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도 충분하지 않다"며 "재재협상을 해야 하니 방향이 잘못된 한ㆍ미 FTA를 강행 처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관은 1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어민용 유류세 인하 등을 포함해 여ㆍ야ㆍ정 협의체에서 한ㆍ미 FTA 보완대책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다"며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명 기자 / 이가윤 기자 / 이기창 기자]

15. [매일경제]"월가 시위 이해…케인스도 자본주의 구하려 정부 개입 주장"

◆ 분노하는 지구촌 ② ◆

제프리 프랭클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교수(59)는 '월가 점령' 시위대 주장이 유럽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은 그나마 최근까지도 좌파와 우파 간 다양한 이념이 존재했다는 점에서다. 프랭클 교수는 월가 시위대의 행동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티파티만큼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프랭클 교수는 지난 13일 하버드대 연구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프랭클 교수는 하버드대 정책대학원인 케네디스쿨에서 국제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가르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대통령 경제자문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월가 시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금융업종 종사자들의 많은 연봉과 금융회사들의 수수료는 사회에 불이익을 끼쳤다. 이때 다양한 논쟁이 등장했다. 이처럼 큰 금융시장과 신용디폴트스왑(CDS)을 비롯한 신용파생상품이 경제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대표적이다. 월가 금융인들에게 높은 임금이 필요한지, 최고경영자(CEO)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CEO들에게 고액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펼쳐졌다. 지난 4년 동안 일어난 사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납세자들도 구제금융을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분노했다.

－그렇다면 월가 시위대 주장이 옳은 것인가.

▶은행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이 지난 금융위기 원인 제공자다.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점에서 월가 시위대의 분노를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미디어가 월가 시위대를 너무 키워준 느낌이다. 최근 보스턴에서 열린 시위를 본 적이 있다. 시위대 숫자는 아주 적었다.

－월가 시위가 티파티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월가 시위대의 '실망'이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기를 원한다. 이를 통해 뭔가 변화를 주고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

－월가 시위대가 신자유주의에까지 변화를 줄 것으로 보나.

▶미지수다. 티파티는 지금 영향력이나 참가자 숫자로 볼 때 월가 시위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티파티는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티파티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이다. 월가 시위대가 신자유주의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유럽 일부 나라에는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유럽은 아직도 좌파와 우파라는 이념을 모두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은 토빈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공황 때 경제학자였던 존 케인스도 당시엔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했지만 결국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월가 시위대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월스트리트저널은 197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다. 케인스주의는 바로 정부 개입을 의미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인스가 추구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1930년대 대공황기로 돌아가보면 당시엔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팽배했다. 이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다. 정부의 강력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이에 맞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케인스는 호황기와 불황기를 구분해 항상 정부 재정지출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침체기 때만 정부지출 증가와 일시적 재정적자를 제시한 것이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는 1990년대 호황기엔 흑자를 유지했다. 이 덕분에 2001년 침체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 최근엔 중국과 칠레가 그렇게 방어했다.

월가 시위대는 경기침체 때문에 화가 났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채택할 최선의 시간은 경기침체 전이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많지 않은 게 문제다.

－향후 미국 경기 진단은.

▶미국 경제는 더블딥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있다. 높은 실업률을 1990년대 수준으로 낮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6. [매일경제]부자가 기부에 흠뻑 빠져야 자본주의 병폐 고칠수 있어

◆ 분노하는 지구촌② ◆

"자본주의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부자들이 좀 더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존 헌츠먼 전 주중대사의 부친 존 헌츠먼 시니어(74)는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월가 시위에 공감한다"며 "그동안 가진 것을 내놓지 않는 부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16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월가 시위의 원인도 미국의 정치시스템이 붕괴되고 윤리가 실종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처방전은 부자들이 마음을 바로잡아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세금을 늘리는 것과 같은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부자들이 스스로 관대한 기부문화에 빠져들면 시간이 걸려도 자본주의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친구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마저 혹평하는 인물이다. 버핏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함께 지난해 6월 출범시킨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운동에 대해서도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 운동은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공익재단이나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그는 기빙 플레지 운동에 대해 "보유 재산의 50%도 부족하다"며 "80%는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세계적인 억만장자 12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10억달러(약 11조5000억원) 이상을 기부한 사람은 헌츠먼 시니어를 포함해 19명에 불과하다.

시골 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헌츠먼 시니어는 맨손으로 출발해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인물이다. 1970년대 화학공장에서 출발해 다국적 기업인 헌츠먼코퍼레이션을 키웠다.

그는 현재 고향인 유타주에서 암 퇴치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친구인 버핏이나 게이츠가 말라리아와 에이즈 퇴치와 같은 범세계적인 이슈에 집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친, 모친, 의붓어머니 등이 모두 암으로 사망하고 본인 또한 전립선암, 구강암, 두 차례의 피부암을 겪은 가족사와 무관하지 않다.

골수 공화당원인 그는 2008년 대선 당시 밋 롬니 캠프의 전국재정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아 후원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은 다 지나간 시절"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들이 인물에서 단연 앞서는 헌츠먼 주니어를 몰라본다고 아쉬워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7. [매일경제]`중국식 자본주의`에도 경고등

◆ 분노하는 지구촌② ◆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 점령 시위가 중국 대륙에도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도 '징후닝(베이징ㆍ상하이ㆍ난징) 점령운동'이 인터넷상에서 번지고 있다.

미국 월가 시위를 이끄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가 '세계 공동 행동의 날'로 정한 지난 15일부터 중국 인터넷에도 구체적 장소를 명기하지 않은 채 '베이징ㆍ상하이ㆍ난징을 점령하자'는 글이 퍼졌다. 아직까지 이 같은 선동이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홍콩 스제르바오는 16일 중국에서도 월가 점령 시위 영향으로 중국 사회 불평등ㆍ부패 문제를 반성해야 한다는 운동이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 일부가 인터넷상에서 '점령 베이징' '점령 상하이' '점령 난징' 등 구호와 함께 '우리는 99% 세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담은 포스터를 유포하고 있다.

중국에서 올해 초 베이징ㆍ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펼쳐졌던 '재스민 시위'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스민 혁명 열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번 '징후닝 점령운동'은 미국 월가 점령 시위 여파라는 진단이다. 현재 중국 인터넷에선 '점령 베이징(占領北京)' '점령 상하이(占領上海)' 같은 단어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수백 명의 군중이 '미국 인민의 위대한 월가혁명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현장에서 유인물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스제르바오는 징후닝 점령운동이 중국 내 사회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 '월가 점령' 시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륙 내 언론들은 징후닝 점령운동과 관련해 다소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매일경제신문과 후베이일보 등은 중국 빈부격차ㆍ양극화, 공직자 금융기관 대출개입, 원저우발 중소기업 파산위기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종을 울렸다.

반면 국수주의적 성격이 짙은 매체들은 자본주의 반대와 사회주의 사수 목소리가 더 크다는 점에서 월가 점령 시위와 차별된다고 보고 있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추스바오의 한 기자가 "징후닝 점령운동이 월가 점령 시위와 달리 탐욕적 서방 자본주의 반대와 사회주의 사수를 기치로 내걸었다"며 "부패를 없애자는 요구는 같지만 공산당을 지지하며 중국을 마오쩌둥이 지도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스제르바오는 전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8. [매일경제]글로벌 `쩐의 전쟁` 다시 불붙어

금융완화가 또다시 글로벌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각국은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번에도 금리를 낮추고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분위기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물가보다 성장 쪽에 무게중심을 맞춰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선진국과 신흥국 간 돈을 푸는 방법은 다르다. 금리 인하 여력이 없는 선진국은 양적완화를 통해 돈 풀기에 나서고 신흥국은 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완화 정책 시행을 통해 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당장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갈수록 감속될 것으로 보이는 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결국 내년부터 다른 신흥국들과 함께 금리 인하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제2의 금융완화 기조가 시작된 상태다. 미국은 201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단기 채권을 팔고 장기 채권을 사는 오퍼레이션트위스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양적완화에 들어갔다. 영국은 750억파운드(약 135조원) 규모의 2차 양적완화 카드를 쓰기로 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은 금융회사 자본 확충을 위해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시행에 들어갔다.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하 도미노가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테이프를 끊은 나라는 터키다. 지난 8월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1%포인트의 금리를 떨어뜨려 기준금리를 5.75%로 낮췄다. 브라질은 재정ㆍ통화팽창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금리를 12.5%에서 12%로 낮춘 데 이어 2020년까지 아마존 지역에 140조원을 쏟아붓는 경기부양 계획을 내놨다.

오창섭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주요 신흥국들은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작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려왔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로 본격적인 금융 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신흥국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한편 자국 통화가치 약세를 유도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상당수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물가관리가 최우선이었던 상반기 정책운용기조가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통화정책 완화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타이밍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공급 측 물가상승 압력이 줄고 있고 부동산시장이 급변해 가계 부채가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큰 과도기인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은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환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인플레이션 레벨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이미 고점은 지났다. 내년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위기가 8월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4분기부터 국내총생산(GDP) 수치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고 내년 1분기에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어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한은도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 신헌철 기자]

19. [매일경제]가계빚 풍선효과 한달새 5조↑…3년만에 증가율 최대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지난 7월 증가세가 둔화되는 듯했던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비싼 마이너스대출과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가계대출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8월 중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예금 취급기관이 가계에 대출해준 금액이 전월에 비해 5조원 늘어났다. 지난 7월 가계대출 증가액(4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더 많은 수치로 올 상반기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3조65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동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9.1%에 달해 2008년 9월(9.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8월 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도 627조2513억원으로 증가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449조원으로 전월에 비해 2조5000억원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똑같이 2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0월(2조6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가계대출을 늘렸다.

특히 상호금융의 경우 지난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전월(1조원)보다 70% 급증한 1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이재기 과장은 "상호금융 가계대출 급증 배경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지만 은행권 가계대출 기준 강화와 영업정지 등으로 저축은행 대출 여력이 줄어든 데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함께 지난 8월 가계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은 줄고 마이너스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다.

8월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에 비해 6000억원 줄었지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1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휴가철 여유자금이 부족한 가계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늘리기도 했지만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이자는 더 높지만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는 진단이다.

한편 한은은 "6ㆍ29가계부채대책이 본격적인 약효를 발휘하면서 9월부터는 가계대출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을 제외한 9월 은행권 가계대출을 가집계한 결과 지난 8월 2조5000억원가량 늘어난 가계대출이 9월에는 6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봉권 기자]

20. [매일경제]김중겸 한전사장 "정전사태 3년내 재발할수도"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국내 전력공급은 신고리 3호기와 4호기 원전이 완공되는 2014년까지 안심할 수 없다"며 3년 이내에 제2의 정전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전력산업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한국전력은 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중겸 사장은 17일 기자단과 취임 이후 첫 오찬간담회를 열고 재무개선 방안과 관련해 한전이 보유중인 부동산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한전이 보유중인 부동산이 서울 삼성동 본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884만㎡(570만평) 정도 있는데 수익형 부동산 사업을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 용지는 매각하지 않고 코레일이 용산역세권을 개발한 것처럼 우리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정부에 건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한전이 최근 3년간 6조원의 적자를 냈고 지난 8월에는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도 약 2조원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전력원가 현실화와 함께 부동산 수익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무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해외 사업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자로 참여해 운영을 직접 맡아야 한다"며 "임기중 해외사업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사장은 선진국 전력기업들의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데 한전은 현재 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수환 기자]

21. [매일경제]유가 급등탓에 수출입 물가差 최대

올해 들어 교역조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체감경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가 168.05를 기록해 지난 197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9월 수입물가지수도 평균 163.3 수준으로 역시 최고치다. 같은 기간 중 수출물가지수는 평균 110.5를 기록했다. 수출물가를 1로 봤을 때 수입물가 배율이 올해 들어 1.48배로 벌어져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를 역전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수입물가가 수출물가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격이 올 상반기 중 지난해 하반기보다 26.9% 오른 반면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D램) 가격이 48.0% 하락하는 등 수출입 가격이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또 지난 8월 이후 원화값이 급락한 것도 영향을 줬다.

[박봉권 기자]

22. [매일경제]오바마 `우체국 개혁` 론 블룸 또 호출

미국 사람들에게 우체국(USPS)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국가기관이었다. 영토가 넓어 사람이 가지 못하는 시골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말 그대로 미 국민의 발과 손이었다.

그 우체국이 지금은 애물단지가 됐다. 인터넷과 이메일에 밀려 제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미국 우체국은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올해 적자 규모가 무려 92억달러로 예상된다.

미 의회가 특별예산 지원 같은 비상조치를 내놓지 못하면 내년 초부터 직원 월급은 물론 우편 배달트럭 기름값도 충당하지 못할 엄중한 위기에 처했다. 매주 30억통에 달하는 우편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체국 전체 직원 28만명 중 절반 가까운 12만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민이 토요일에는 우편배달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하자는 제의까지 내놨다. 한마디로 3년 전 망하기 직전의 미국 자동차 3사와 같은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이 우체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급 소방수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다름 아닌 론 블룸 백악관 제조업 관련 정책담당 고문.

NYT는 16일 백악관이 블룸에게 미국 우체국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집배원연합(NALC) 고문을 맡겼으며, 그가 지금 우체국이 처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드릭 로날도 집배원연합 회장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블룸이 위기에 놓인 우체국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룸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몰락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자동차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자동차 산업을 단숨에 살려낸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블룸은 GM과 크라이슬러 자산을 정부가 대주주인 법인에 매각하고, 대신 정부가 이들 회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를 40여 일 만에 파산보호를 졸업시키는 일에 깊숙이 개입했다. 미국 내에서 강성으로 알려진 자동차노조와 직접 대면해 복지혜택 축소에 관한 담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편으론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자동차노조와 직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시키느라 고성이 오가는 토론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당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TF에 참여한 재무부, 노동부, 교통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가경제위원회, 백악관 에너지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블룸은 '구조조정의 달인'으로 통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그의 열정에 몇 차례 경의를 표하며 신임을 보냈다.

블룸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한 뒤 유럽계 투자회사인 라자드에서 부사장과 전미 철강노조의 고문을 잇달아 지냈다. 2009년 2월 오바마 행정부에 참여해 미국 자동차 사태를 해결한 뒤 그해 9월 백악관 제조업 정책 고문에 임명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함께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도해왔다.

우체국 회생을 위한 임무를 맡게 됐다는 발표가 나온 16일 우체국 회생 방안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아직까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여전히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 라이벌로 공화당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정조준하고 그에 대한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다.

오바마 재선 캠프를 지휘하는 전 백악관 정치고문 데이비드 액설로드는 이날 ABC방송 일요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롬니 전 주지사를 겨냥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액설로드는 누가 오바마 대통령과 상대할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롬니는 주지사 재직 때는 낙태, 동성애, 환경을 옹호했지만 대선에 출마하기로 한 이후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일관성 없이 변덕스럽게 왔다갔다 했다"고 물고 늘어졌다. 특히 "롬니 전 주지사가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인 티파티의 표를 얻기 위해 과거 자신의 중도적인 입장을 내팽개쳤다"고 비난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23. [매일경제]"잡스, 아이폰 설계 자기가 한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나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얘기할 때 매우 깊은 상처가 됐다. 몸에서 가시가 돋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

아이팟과 아이폰ㆍ아이패드 등 애플의 핵심 제품을 설계한 천재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44ㆍ사진)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 마음속에 담아뒀던 섭섭한 심경을 드러냈다.

오는 24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출간되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통해서인데 중국시보가 전기 내용 일부를 입수해 17일 공개했다.

애플의 수석디자이너(부사장)를 맡고 있는 아이브는 '디자인 천재'로 통한다. 단순하고 세련된 '애플 스타일'로 전 세계인을 매혹시킨 아이폰과 아이팟ㆍ아이패드를 디자인했다.

잡스는 생전에 "천만금을 준다 해도 그와 바꾸지 않을 것이며 애플에서 마음의 동반자가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아이브"라고 말할 정도로 무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일 잡스가 사망하자 블룸버그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아이브가 '포스트 잡스 시대'를 이끌 인물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잡스와 동료 이상의 우정을 쌓은 파트너이지만 말 못할 상처도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잡스의 전기작가인 월터 아이잭슨은 아이브의 이런 상처를 파헤쳤다.

아이브는 아이잭슨과 인터뷰하면서 "잡스가 강단 위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창의력에서 나온 것처럼 연설하는 것을 관객석에서 지켜봐야 했다"며 "객석에서 내 손에 쥐고 있는 필기 노트에는 (잡스가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모든 아이디어가 적혀 있는데 듣기 불편했다"고 말했다.

서운함은 있었지만 '보스' 잡스에 대한 지지는 변함없었다.

아이브는 "잡스가 우리 뒤에서 끊임없이 일을 추진하고 각종 압력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세상에 선보인 애플의 제품은 단지 아이디어로 구름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잡스는 애플이 단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여야 한다는 소신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서찬동 기자]

24. [매일경제]中, 美제치고 EU 최대교역국

중국이 7월 미국을 제치고 유럽연합(EU)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 경제가 재정ㆍ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수출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17일 EU 통계청 유로스타트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중국과 EU 간 무역거래액이 356억유로(약 56조7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과 EU 간 무역 규모보다 8억유로 많은 금액이다. EU는 7월 한 달 동안 중국과의 무역에서 122억유로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했다.

EU가 7월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17억유로(약 18조6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늘어났다. 이는 EU 전체 수출증가율 4.1%와 비교하면 세 배나 높은 수출증가율에 해당한다.

같은 기 중 EU가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39억유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줄었다. 유럽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가 줄어든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EU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서긴 했지만 중ㆍEU 간 전반적인 무역거래 규모는 감소 추세다.

유럽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선 재정위기로 상황이 더 악화돼 중국의 EU에 대한 수출이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의 9월 말 외환보유액은 3조2017억달러로 전월 말 대비 608억달러가 줄어들었다. 중국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2010년 5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중국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유럽 국가 채무 위기 등으로 유럽 금융회사 등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국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한 데다 중국으로 향하던 핫머니 유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5. [매일경제]`수입내 지출` 현명한 소비자라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체크카드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지면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역시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대세는 아니지만 수입 내 지출이라는 현명한 소비습관을 보장하는 데다 혜택마저 신용카드에 못지않아지면서 이용 비중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필요 없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은 2%를 상회하지만,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7% 안팎이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혔다.

수수료 문제뿐 아니라 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도 체크카드가 주는 혜택은 만만치 않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체크카드가 상당히 유리하다.

신용카드 이용자는 소득공제를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보다 5%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선불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추가로 5%포인트가 인상돼 30%가 적용된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뿐 아니라 개인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체크카드의 각종 혜택도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다. 카드사별로 캐시백 혜택은 물론 포인트 적립 기능을 체크카드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나SK카드의 메가캐시백 체크카드는 2만원 결제 때마다 사용금액의 1%인 2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OK캐쉬백 기능도 들어 있어 전국 가맹점에서 이용 때 포인트 적립 혜택도 얻을 수 있다. 또 피자헛, 뚜레쥬르 등 특별가맹점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30%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 가전, 웨딩, 치과 등 업종에서 결제하면 최대 1.3%까지 특별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 에스모아 체크카드는 백화점, 홈쇼핑, 이동통신, 해외사용 등 특별적립처에서 최고 3%,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최고 0.5%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한 에스모아 포인트통장으로 매월 적립돼 연 4%의 이자까지 붙는다. 삼성카드는 별도의 연회비 없이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캐시백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본인의 소비 성향에 따라 업종별 특화카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업종에 따라 최대 8%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카드는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ℓ당 50~100원을 캐시백 받을 수 있다.

KB국민 노리체크카드는 대중교통 10%, 이동통신요금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매월 2500원 정액 할인, CGV 영화관 35%, 교보문고ㆍGS25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롯데 플래티넘 체크카드는 골프, 면세점, 항공, 여행 등 대부분의 플래티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형 체크카드다.

면세점에서 5~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공항 내 40개 식음료 매장에서 10~15% 할인, 국내 주요 호텔ㆍ콘도ㆍ펜션 우대 할인 등 각종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카드 H체크카드는 GS칼텍스 주유 시 ℓ당 40원 캐시백,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50% 캐시백, 스타벅스 이용금액 5% 캐시백, CGV 영화티켓 장당 1500원 캐시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율을 우대받아 20%가 아닌 30%가 공제된다"며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 한도도 100만원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상품을 구입한다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26. [매일경제]고정금리대출 인기 상한가…소득공제에 일부 금리 역전까지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시장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과 일부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소득공제 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1~2%포인트가량 높아 대출자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리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고정금리 대출에 관심을 갖는 대출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이 반영되면서 변동금리부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른 탓이다. 특히 신규 코픽스 기준 대출은 아직까지 최저 금리는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최고 금리가 6.1%까지 상승하며 부분적인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차가 크지 않다면 코픽스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은 5.0~5.25%(기본형)로 금리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매력적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한 점도 사실상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1억8000만원을 CD연동 대출을 받고 있는 A씨가 대출금리 연 5.0%인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대출이나 금리 연 5.1%의 'u-보금자리론(기본형)'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자. A씨는 지난해 연 5.2%로 CD 연동 대출을 받았지만, 최근 시장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연 6.34%까지 높아졌다. A씨가 'u-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연이자는 223만2000원이 줄고, 세금 부담은 13만5300원 증가해 실질 이자 부담은 연간 209만6700원이 감소한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이자는 241만2000원이 줄고 세금부담은 82만5000원 늘어나 실질적인 이자 감소액은 158만7000원에 그친다.

[전정홍 기자]

27. [매일경제][표] 아파트 담보대출

2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7일)

29. [매일경제]"달러 매도" 원화값 15원 상승

17일 원화값은 전일 대비 15.5원 폭등한 1140.5원에 마감했다. 지난달 21일 이후 근 한 달 만에 1140원대에 진입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진정된 덕분이다.

지난주 말 유럽연합(EU)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주말인 23일 예정된 EU 정상회담 전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시장 불안감은 한결 누그러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일 대비 5.5원 상승한 1150.5원에 장을 시작했다. 원화값 강세인 상황에서 장 시작 뒤 10분도 지나지 않은 오전 9시 8분쯤, 심리적 저항선인 1150원을 돌파했다. 관망 중이던 수출업체들의 급한 달러 매물이 쏟아졌다.

달러를 움켜쥐고 '금융위기야 터져라!'를 외치던 투기세력들도 다급해졌다. 더 이상 손실 확대를 견디지 못한 달러 급매물들이 쏟아졌다. 원화 강세폭은 커졌고, 오후 2시 30분쯤에는 일시적으로 1140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30. [매일경제]론스타 한국탈출 외환시장 영향줄까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4조원이 넘는 외환은행 매각 대금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기존 계약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하나금융에서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을 원화로 지급받게 된다. 이 자금을 론스타가 회수해가려면 결국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7일 "론스타가 하나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추진할 당시부터 선물환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원화값 하락으로 7월 계약을 연장한 이후 론스타가 계약금액보다 4000억원가량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론스타는 사실상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또한 론스타의 4조원이 넘는 외환은행 매각대금이 외환시장에서 대규모 원화값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도 적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 매각과 관련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외환은행의 3분기 배당금이 꼽힌다.

론스타가 3분기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한국 탈출'을 앞둔 마지막 배당잔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상황이지만 배당금 수령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금융위가 대주주 충족 명령을 내려 경영권과 의결권이 정지돼도 배당금 지급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고 배당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폐쇄된 주주명부에도 론스타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외환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2000억원가량이므로 만약 배당이 이뤄진다면 과거 40~60%인 배당성향을 고려할 때 주당 150원 안팎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론스타는 500억원 규모 배당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마지막 배당을 강행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마지막 배당금은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우선 론스타가 배당금을 받아도 크게 실익이 없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지난 7월 외환은행 매매계약기한을 연장하면서 향후 외환은행이 배당을 하면 론스타가 받아가는 배당금액만큼 매각계약금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법정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안건이 이사회에 올라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유 전 대표를 포함한 론스타측 인사 5명과 국내 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거 항상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배당금 지급이 의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유 전 대표의 부재는 론스타 측으로서는 치명적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7일 론스타펀드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사전 통지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란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정 기간에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금융위는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25일 이후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통해 충족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충족 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들의 의결로 정해지지만 사실상 충족 명령 이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그 기간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금융위는 이르면 11월 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일선 기자 / 한우람 기자]

31. [매일경제]은행聯中企 대출금리 첫 공시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평균 금리가 5.67%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지원이 주요 업무인 기업은행은 대출 평균 금리가 6.47%에 이르러 지방은행을 제외한 11개 시중은행(농협ㆍ수협ㆍ산업은행 포함) 중 여섯 번째로 금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 소유인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은행연합회가 지난 7~9월 17개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평균 금리를 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93%로 17개 공시 대상 은행 중 여덟 번째로 금리가 낮았지만, 비보증부 대출 금리가 5.6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덕분에 전체 평균 금리가 유일하게 5%대를 기록했다.

반면 기업은행은 보증서 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89%로 제주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한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보다도 높았다. 특히 기업은행의 비보증부 대출 평균 금리는 6.61%에 이르러 11개 시중은행 중 외환은행과 국민은행 2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이처럼 기업은행의 중기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이 같은 영업이익은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하나금융을 앞서는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다른 은행은 대출도 하지 않는 종업원 20인 이하 영세 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비보증부 대출 때 신용등급 1~3등급 기업은 취급하지 않는 대신 신용등급 4~6등급 기업에 6% 미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신용등급 6등급인 기업에 평균 4.93%라는 이례적 저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5등급 기업에 보증서 없이 5%대 금리를 적용한 은행도 SC제일은행이 유일했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도 대출 평균 금리가 6.51%로 국내 대표 은행인 우리은행(6.54%)과 국민은행(6.7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오히려 외국계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평균 대출 금리가 6.33%에 이르러, 공시 대상인 17개 은행 중 네 번째로 대출 금리가 낮았다.

[김인수 기자]

32. [매일경제]금감원, 생보사 담합 조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안으로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 혐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생보사 16곳이 2001년부터 5년9개월간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따른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11월 이후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조사는 12월께 이뤄진다. 금감원에서 표준이율을 제시받은 후 가격을 조정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후 별도의 징계여부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험사들이 표준이율을 제시받은 이후 어떻게 이율을 확정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태 기자]

33. [매일경제]생색내기에 그친 카드 수수료 인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

카드사들은 17일 오전까지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을 가지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느냐, 수수료 인하 압박에 대한 국면 전환이냐를 두고 카드사 관계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들은 지난주 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1.9%로 맞추겠다는 안을 내놓은 뒤 금융당국에서 '보다 성의 있는 대처'를 주문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대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안과 1.8%면 충분하다는 안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였다. 결국 카드사들은 정확한 인하폭을 정하지 못한 채 '1.8% 이하' '대형마트 수준'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가맹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카드사들에 요구했던 사항들과는 거리가 있어 18일로 예정된 결의대회는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며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 확대도 우리 요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차피 카드사들이 '대형마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한 이상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1.6~1.8%대로 낮추는 것"이라며 "1.8% 이하라는 애매한 문구를 넣는 바람에 카드사들은 수익도 잃고 인심도 잃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은 음식업 중 일부 업종 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 발표에서는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진 기자]

34. [매일경제]"외부충격 완화 위해 민관합동 외화관리필요"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원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미국ㆍ일본ㆍ중국 간 통화스왑을 확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금융학회(회장 김대식)가 17일 '글로벌 베어마켓 : 전망과 과제'란 주제로 연 포럼에서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베어마켓이 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조정 과정 중 전례 없이 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로 외부 충격 노출이 불가피한 만큼 민간 보유 및 관리 중심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유로존은 공동체가 위협 받고 있지만 단일 통화 정책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조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재우 뱅크오브아메리카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위기 처리 비용은 미국의 위기 때보다 적어 해결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현정 기자]

35. [매일경제]전기車 1회충전 1000㎞ 주행시대 열리나

전기자동차용 전지(배터리) 개발을 위해 글로벌 업체가 각축전에 나섰다. 전기차(EV)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1회 충전 시 운행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개발의 핵심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도쿄공업대학, 고에너지가속연구기구는 최근 자동차 연속 주행거리를 현재 200㎞에서 1000㎞까지 늘릴 수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시제품을 선보였다. 이 배터리는 현재 출시된 전기차에 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제품이다.

불에 타기 쉬운 액체를 사용하지 않는 '전고체(全固體)' 형식으로 발화방지재 등이 불필요하고 내부 구조도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발화ㆍ폭발 위험이 있고 구조가 복잡해 주행거리를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는 평가다. 또 전기차 가속에 필요한 고압의 전류를 낼 수 있고 주행거리도 현재보다 4~5배나 늘릴 수 있게 됐다.

도요타는 이 축전지를 더욱 개량해 2015~2020년 실용화할 방침이다. 도요타는 현재 배터리와 내연기관을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1회 주유로 1000㎞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또 최근 출시하는 연비 좋은 디젤 차량들도 대부분 1회 주유로 1000㎞ 주행은 기본이다. 도요타는 순수 전기차의 경우 이 정도의 성능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요타 외에 마쓰다자동차는 전지의 용량을 2배로 늘리는 전극재료를 개발했다. 또 NEC는 수명이 20년 정도로 긴 주택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삼성과 LG는 도요타 등 일본업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주행거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두 회사가 개발한 전기차용 전지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에 160~200㎞ 수준이다.

삼성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삼성SDI와 독일 보쉬 합작사인 SB리모티브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한 번 충전에 160㎞를 달릴 수 있지만 3년 이내에 최대 3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SB리모티브 관계자는 "현재 '미국 전기차 개발 컨소시엄(USABC)'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은 40㎾h급으로 현재 판매 중인 미쓰비시 아이-미브(16㎾h)와 닛산 리프 EV(24㎾h)의 2배 수준"이라며 "이는 1회 충전으로 300㎞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도요타 배터리처럼 실험실 수준의 새로운 배터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터리의 경제성이다. 기존 가솔린ㆍ디젤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을 갖춰야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일반 모델에 비해 가격이 400만원 안팎 비싸고 순수 전기차로 가면 최소 1000만~2000만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다.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불리는 GM 볼트에 들어가는 LG화학 배터리팩은 300여 개의 전지로 구성돼 한 번 충전하면 40~80㎞ 갈 수 있다. 여기에 볼트의 가솔린엔진이 충전 역할을 하면서 최대 610㎞까지 연속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승훈 기자 / 고재만 기자 / 강계만 기자]

36. [매일경제]삼성, 모토롤라·델에 아몰레드 공급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가 최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모토롤라와 델에 스마트폰용 아몰레드를 공급했다.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휴대폰에 이어 모바일 기기용 아몰레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몰레드는 선명한 화질, 적은 전력 소모량, 빠른 응답속도 등을 무기로 휴대폰 LCD를 대체하고 있으며 소니 휴대용 게임기 '비타'에 이어 태블릿PC,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에 속속 채택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이 성수기인 연말을 맞아 내놓을 전략 스마트폰에 AM 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잇따라 탑재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되면서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로 이름을 알린 아몰레드가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주력 모델에 탑재되는 셈이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든 PC 제조업체 델 역시 삼성 아몰레드를 탑재한다. '스트릭 프로'에 4.3인치 HD급 슈퍼아몰레드를 장착해 내년 1월 스마트폰 시장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디스플레이 종가였던 일본에서도 삼성 아몰레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된다. 일본 휴대폰 제조사 교세라는 올해 12월 4인치 아몰레드 탑재 스마트폰 '디그노(DIGNO)'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로써 SMD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 3위 업체인 삼성과 노키아 외에도 다수의 스마트폰에 아몰레드를 공급하면서 모바일 기기용 디스플레이로 본격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S2 HD LTE'폰에 HD급 해상도를 구현하는 4.7인치 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IFA) 2011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이며 크게 각광받은 '갤럭시 노트'에도 5.3인치 HD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기기로 해외 출시 이후 11월 국내 출시가 예정돼 있다. 삼성은 앞으로 다양한 크기의 태블릿PC에도 아몰레드를 장착할 계획이다.

노키아는 인텔과 함께 만든 미고(MeeGo) 운영체제(OS)를 담은 첫 번째 스마트폰 'N9'의 디스플레이로 3.9인치 아몰레드를 탑재했다. 과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던 노키아는 올해 4분기 주력 제품인 N9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아몰레드는 LCD 대비 1000배 이상 빠른 응답속도와 넓은 시야각, 자연색에 가까운 화질 구현의 강점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패널 크기가 3~4인치에서 7인치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 아몰레드는 LCD 대비 고해상도 구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SMD는 최근 신공법을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2배 이상 선명해진 고해상도를 구현했다.

특히 아몰레드는 야외촬영 시 태양빛 아래에서도 화면을 확인해야 하는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도 프리미엄급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올림푸스는 최근 선보인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PEN E-P3'에 3인치 아몰레드를 장착했고, 소니는 최근 출시한 두께 12.2㎜ 콤팩트 카메라인 'DSC-TX55'에 3.3인치 아몰레드를 채택했다. 니콘 역시 'S100' 모델에 3.5인치 아몰레드를 사용했다.

SMD는 지난 5월 준공한 5.5세대 라인의 성공적인 가동으로 생산량을 늘려 한층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LG는 애플에만 공급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자사 스마트폰에도 탑재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삼성과 LG의 3D TV 디스플레이 전쟁이 모바일로 옮겨 붙고 있다.

LG전자는 하반기 전략폰인 '옵티머스 LTE'에 애플 아이폰과 동일한 방식의 AH-IPS LCD 패널을 탑재했다. LG는 최근 이 제품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비교 시연하면서 삼성이 주력으로 내세운 아몰레드의 문제점을 꼬집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동인 기자]

37. [매일경제]SK텔 LTE 스마트폰 하루 가입자 1만명 돌파

지금보다 5배 빠른 데이터 속도를 자랑하는 4G(세대)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 가입자가 하루 1만명을 기록했다. 17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하루 LTE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오후 4시 50분을 기점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2일 '갤럭시S2 LTE' 첫 출시 때만 해도 초기 공급물량이 모자랐으나, 공급이 원활해진 후부터 LTE폰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S2 LTE', LG전자의 '옵티머스 LTE', HTC의 'HTC 레이더 4G' 등 LTE 스마트폰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팬택의 '베가 LTE'도 이번주 출시할 예정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무선인터넷과 고화질 영상 서비스에 익숙한 20~30대가 전체 4G LTE 이용고객 중 63.6%로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했다.

LTE폰은 서울에서 전체 판매량 중 65% 이상이 판매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커버리지 확대가 예정된 28개 시에서도 LTE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TE 스마트폰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LG유플러스는 이날 자사 LTE폰(옵티머스 LTE) 가입자가 하루 4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체 휴대폰 가입자 수가 SK텔레콤 대비 3분의 1 수준임을 고려할 때 초반 LTE폰의 인기가 예상외로 높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18일부터 삼성전자 '갤럭시S2 LTE HD'의 예약판매를 통신사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한다.

[황시영 기자]

38. [매일경제]지경부-삼성전자-해외장비업체, 글로벌 동반성장 MOU

삼성전자가 국내 부품소재 중소기업, 글로벌 장비업체와 함께 '동반성장'을 위한 삼각동맹을 맺었다. 글로벌 장비업체가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부품소재를 공동개발하면 삼성전자가 해당 장비를 구매해 주는 방식이다.

지식경제부와 삼성전자, 세계 1위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세계 최대 건설ㆍ중장비 업체 '캐터필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동반성장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반도체장비 부품소재기업은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에 2015년까지 4000억원 규모 부품을 공급하고,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다. 캐터필러도 한국 부품소재 기업과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 부품을 사들이기로 했다. 캐터필러는 올해 한국 부품소재 기업 10곳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최대 30곳을 벤더로 등록해 한국산 부품을 6000억원 이상 조달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올해 '해외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예산 30억원을 글로벌 기업과 국내 부품소재 기업 간 공동개발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해당 예산을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포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채수환 기자 / 고재만 기자]

39. [매일경제]소비심리 위축…이마트지수 100 아래로

올해 계속된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마트가 소비자 실질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이마트지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지수는 99를 기록하면서 2분기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이마트지수는 이마트에서 판매 중인 476개 전 상품군의 분기별 소비량 증감세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비자 경기 호ㆍ불황을 판단하는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경기가 나아졌음을, 미만이면 악화됐음을 나타낸다.

3분기 의ㆍ식ㆍ주ㆍ문화생활지수는 각각 98.4, 99, 99.7, 98.6으로 모두 10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이상기온ㆍ구제역 영향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산 대체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수박과 포도의 이마트지수는 각각 73.2, 95.5로 줄어든 반면 수입산 오렌지와 망고는 각각 421.8, 367.2로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트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전세대란 등 가계부담 증가를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김민 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부장은 "신선식품 공급량 부족에 따른 물가 인상과 전세 비중 증가 등 소비자 가처분소득 감소 요인이 늘어나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이라며 "1분기에 이어 지수가 다시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소비자 체감경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40. [매일경제]배추값 떨어지는데 양념류는 껑충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주부들은 양념 값이 걱정이다.

배추와 무, 미나리 등 채소 가격은 떨어졌지만 고춧가루와 새우젓, 소금 등 주요 양념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17일 주요 유통업체들은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특히 양념류 가격이 김장 비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희성 이마트 채소팀 바이어는 "큰 기후 변동이 없으면 배추 등 채소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올해는 고춧가루, 소금, 새우젓 등 부재료 가격이 얼마나 안정되는지가 김장 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가 17일 시세 기준으로 추산한 올해 김장 비용(4인 가족 기준)은 총 26만4509원으로 지난해(28만3688원)보다 6.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고춧가루와 새우젓, 소금 등은 23~136% 뛰었지만 배추와 무, 미나리, 쪽파, 대파 등 채소류가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양념류 중에서도 가장 가격 오름폭이 큰 것은 고춧가루와 새우젓이다. 고춧가루는 여름 일조량이 부족했던 탓에 수확량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최고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날 농협유통에 따르면 지난주 말 고창 태양초 고춧가루(1㎏) 가격은 5만8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만2000원)보다 81% 뛰었다. 남안동 고춧가루(1㎏)는 지난해보다 93% 오른 5만2000원이었다. 지난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금 값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젓갈 가격도 뜀박질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양념류 오름세가 김장철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김준호 롯데마트 채소담당 MD(상품기획자)는 "건고추 원료인 홍고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며 "이 같은 추세는 김장철까지 이어져 지난해보다 50%가량 높은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념 값이 폭등하면서 대형마트 김장재료 예약판매 행사에는 김장 비용을 줄이려는 주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주 말 절임배추와 새우젓 예약판매가 작년 대비 34.4% 늘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에서도 13~15일 절임배추 박스 상품(20㎏)이 1100여 개 팔려나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유주연 기자]

41. [매일경제]글로벌머니 위험자산으로 U턴 조짐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 고비를 넘기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증시 변동성은 위기 이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신흥국 증시 변동성도 차츰 완화되는 추세다.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잦아들자 짖눌려 있던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실제 이머징 주식 시장의 자금 유출 강도가 낮아져 외국인 자금의 귀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른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미국의 변동성지수(VIX)는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 VIX는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8월 8일에는 48.00까지 상승했다.

이를 고점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던 VIX는 지난 3일 45.45를 정점으로 9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VIX지수는 28.24를 기록해 전고점 대비 38%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증시가 패닉 국면으로 접어들기 직전인 8월 초 수준이다.

위기의 진원지인 유럽 시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유럽 증시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STOXX는 14일 34.94를 기록했다. 아직 8월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지만 10월 초 50.44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선진국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자 코스피도 변동성을 축소하는 모습이다. 코스피 변동성을 나타내는 VKOSPI는 17일 30.61을 기록해 8일 연속 하락했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하락세다. 8월 초 50을 웃돌던 VKOSPI 수치와 비교하면 38% 이상 낮아졌다.

이상재 현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이슈가 유럽 정상 간에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리스 헤어컷 문제 등 여전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나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럽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신용경색도와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일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시장 채권과 미국채 간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스프레드는 이달 3일 436.84bp를 기록한 이후 10월 들어 급락하고 있다. 지난 14일 EMBI 스프레드는 361.34bp까지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EMBI 스프레드 하락은 이머징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대로 이 지표가 상승하면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진다는 뜻이다.

TED 스프레드 상승세도 한풀 꺾였다. 8월 초부터 급등하던 TED 스프레드는 2주 연속 0.39%포인트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TED 스프레드는 미국채 3개월 수익률과 리보(LIBOR) 간 차이값으로 TED 스프레드 상승은 글로벌 자금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2.2% 수준으로 10월 초인 1.7%에 비해 0.5%포인트 이상 상승세로 거래되고 있다. 미국채 금리 상승은 국채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김순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채 가격하락은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차츰 완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유럽위기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미국 경기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나타내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머징 주식 시장에서 자금은 11주 연속 이탈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된다. 이탈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이탈액은 9억달러 수준으로 11주 주당 평균 이탈액인 24억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재훈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자별 순매수 집계가 허용된 아시아 6개국(한국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지난주 모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외국인 자금의 유입 신호들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서태욱 기자]

42. [매일경제]원자재값 상승 경기회복 신호?

10월 들어 원자재값이 반등하고 있다. 선행 지표의 회복으로 경기 반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버린 쇼크 후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일 뿐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우선 산업용 실수요와 직결된 유가 구리 등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10월 들어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서부텍사스산원유) 등 3대 유종 가격은 모두 상승 반전했다.

14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105.25달러를 기록해 지난 4일 96.76달러로 저점을 찍고 연일 상승하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도 지난 5일 배럴당 100달러를 회복한 이후 현재 11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10월 초 배럴당 70달러대로 주저앉았던 WTI 가격은 85달러까지 올라왔다.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리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최근까지 국제 구리 가격은 파운드당 3.4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4일 3.09달러 이후 10% 이상 급등했다.

귀금속 중에서도 산업 수요 비중이 높은 원자재 상승률이 돋보인다.

지난 14일까지 금이 10월 초 대비 1.4% 오를 때, 은과 팔라듐은 3.2%와 2.5% 상승했다.

은과 팔라듐은 귀금속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산업용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팔라듐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최근 보석용으로 각광받는 원자재다. 최근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보석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업황에 따라 가격의 진폭이 크다. 9월 이후 소버린 쇼크로 글로벌 경기 냉각 위험이 고조되면서 은과 팔라듐 값은 큰 폭 하락했다.

산업 원자재의 가파른 반등 속 원자재값의 상승을 곧 업황 회복으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 논리에는 달러 약세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일례로 달러당 원화값은 1200원에 육박하다가 1139원까지 떨어졌다.

투자처로서 달러의 매력이 떨어진 것이다. 또 원자재값도 소버린 쇼크로 인한 낙폭이 과대했기에 온기가 돈 증시와 함께 기술적으로 반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대원 기자 / 서태욱 기자]

43. [매일경제]외국인 채권도 매수 재개…이달 9900억 사들여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는 다시 국내 채권 매수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14일까지 9900억원의 외국인 채권 매수 자금이 순유입(체결 기준)됐다. 전달 25억원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방향이 큰 폭으로 바뀐 것은 미국, 태국의 투자 영향이 컸다.

미국계, 태국계 자금은 우리나라 채권을 이날까지 각각 5000억원과 3000억원 순매수했다. 이들 국가는 지난달에도 각각 6193억원, 7265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글로벌 자금 흐름도 아시아 채권시장으로 자금이 돌아오는 모습이 감지된다.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 동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채권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자금이 1억1135만달러(약 1270억원) 유입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8억달러(약 91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됐지만 다시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 기간 미국 채권펀드와 아시아 채권펀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지난달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크게 흔들렸다. 달러 대비 원화값이 120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탈출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한국 채권 매도가 일시적인 현상이며 다시 순유입 추세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찬 블랙록 자산운용 이사는 "선진 유럽 국채의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서 아시아 채권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외국인 채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특히 연기금 등 채권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채권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투자"라고 설명했다.

[박용범 기자 / 이덕주 기자]

44. [매일경제]코스피 8거래일 연속상승 1865

코스피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8일 연속 상승세다. 강세장의 특징인 '외국인 순매수'와 '주도주의 부상'까지 동반하고 있다. 유럽발 훈풍이 몰고온 '미니랠리'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코스피는 지난주 말보다 29.78포인트(1.62%) 상승한 1865.18로 마감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은 2009년 7월 이후 2년여 만의 최장기간 상승 기록이다. 당시에는 2009년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상승 분위기는 지난주 말의 호재와 이번 주말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이어졌다.

지난주 말 미국에서 발표한 9월 소매판매 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소비심리의 개선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국제공조 의지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다. 여기에 이번 주말에 예정된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491억원과 52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고, 연기금은 8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개인은 증시 상승 국면을 맞아 차익실현에 나섰다.

프로그램도 증시에 우호적이었다. 차익 거래는 장 후반 74억원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비차익 거래는 2125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났다. 전체 프로그램은 2051억원 순매수였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유럽 문제 해결 기대감으로 지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다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술적 부담 등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종목별로는 '차ㆍ화ㆍ정'이 동시에 강세를 보였다.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는 3%대, 기아자동차와 LG화학은 2%대 상승으로 마감했고 SK이노베이션은 5.63%나 올랐다.

코스닥지수 역시 8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며 480선에 안착했다.

[김기철 기자]

45. [매일경제]FTA의 힘…다시 시동거는 자동차株

최근 상승장에서 한국 증시의 가속페달을 제대로 밟았던 자동차주들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가파르게 오른 만큼 낙폭도 컸던 자동차주는 화학과 정유 등 왕년의 삼총사 중 최근 가장 빨리 주가를 회복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지난 6월 초 25만원을 돌파했던 현대차는 8월 선진국발 재정위기 와중에 16만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17일까지 닷새 연속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21만9500원까지 주가를 회복했다. 한때 8만원을 넘어섰던 동생 기아차도 5만8100원까지 주가가 밀리다가 최근 7만2000원까지 반등한 상태다.

주가가 가장 무거운 현대모비스 주식도 10월 중순 들어 완연한 반등세를 보이며 35만원 고지 탈환을 눈앞에 두게 됐다.

최근 자동차주 저력은 역시 꺼지지 않는 실적의 위대함에서 나온다. 현대ㆍ기아차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점유율이 시나브로 상승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에도 국내외 자동차 공장은 100% 가동되면서 내다 팔기 바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국내 부품주는 현대ㆍ기아차의 부품 공급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의 대규모 수주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판매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은 투자자 시야에서 일단 배제됐지만 위기감이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단계에선 다시 '실적에 따른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 반등의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신중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최근 자동차주 움직임을 보면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낮아진 기대치와 예상보다 견조한 실물경기 흐름, 꺾이지 않은 수출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자동차 관련주의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와 주가 반등은 강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게다가 대외적 환경까지도 국내 자동차 업계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태국 물난리가 국내 자동차 업계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중 세계 양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FTA를 성공한 사례가 없다"며 "FTA는 관세장벽으로 인해 지역별로 쪼개진 글로벌 현지 공장의 부품조달과 상품생산, 재고처리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거나 급감할 때 과공급 지역 공장의 상품을 과수요 지역에 수출하면서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패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또 최근 50년 만에 최악의 홍수 사태를 겪고 있는 태국 상황이 일본 자동차산업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등 동남아 지역은 일본 소형자동차 산업의 생산기지로서 일본 완성차와 부품업체 피해가 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임은영 동부증권 연구원은 "태국 침수 지역에 24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혼다자동차 생산공장이 있고 도요타 히노 등 완성차 업체들도 부품 부족으로 당분간 생산에 차질을 입게 됐다"며 "현대ㆍ기아차는 아세안 지역 자동차 판매가 총 매출에서 1~2%대에 그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진열을 가다듬은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올 4분기부터 한국 자동차산업의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만큼 이번 태국 홍수가 국내에는 뜻밖의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자동차주 중 어떤 종목을 골라 담는 게 유리할까.

국내 증권사들이 내다본 목표주가와 17일 주가의 괴리율로 살펴보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위아가 나란히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현대모비스와 한국타이어가 30%대, 만도가 20%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게 증권가 전망이다.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단기적으로는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장기적으로는 현대모비스 등 대형 부품업체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현대ㆍ기아차의 시장점유율과 재고 상황, 공장 가동 상황 등이 향후 가장 가파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싼 가격에 자동차주를 묶어서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에 집중 투자하는 대신자산운용의 GIANT현대차그룹 ETF와 자동차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에 골고루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자동차 ETF가 대표적이다.

[전범주 기자]

46. [매일경제]중국고섬 쇼크? 화풍 집단 하한가

중국고섬 상장폐지 파문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총 15개 종목 가운데 10개가 내려갔다.

상장폐지가 유력해짐에 따라 대우증권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국내 주주들을 상대로 보유 중인 중국고섬 주식예탁증서(DR)를 원주(原株)로 전환하는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17일 증시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 화풍집단은 하한가(14.71%)까지 밀리며 1160원으로 마감했다. 화풍집단은 중국고섬을 제외하면 중국주 가운데 유일하게 DR 형태로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 원주는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화풍집단이 다른 중국주보다 주가 충격을 심하게 받은 것은 중국고섬처럼 DR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사 IR 대행사인 밸루씨앤아이 관계자는 "이익실현 매물과 중국고섬 사태가 겹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업가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엔진집단(-1.16%) 3노드디지탈(-1.14%) 중국원양자원(-0.35%) 연합과기(-0.34%) 등도 소폭 하락했다.

반면 성융광전투자 웨이포트 글로벌에스엠 중국식품포장 등은 1~3% 상승했고 코웰이홀딩스는 보합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고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차이나디스카운트가 일부 재부각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이미 상당 부분 예견된 만큼 추가 하락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고섬은 현재 국내 회계법인인 언스트앤영 한영의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언스트앤영 한영의 검토 근거가 싱가포르의 언스트&영 의견이기 때문에 국내 회계법인 또한 의견거절 판정을 내릴 게 확실시된다.

거래소는 싱가포르 증시에 원주가 남아 있더라도 국내 규정에 따라 중국고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국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 판정을 내리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상장폐지가 유력해지자 중국고섬 투자자들은 증권사이트와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간사인 대우증권과 관할 당국인 한국거래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중국고섬 투자자 대상 특별 상담창구를 운영 중인 대우증권에는 이날 장 마감 때까지 166건의 문의가 쏟아졌다.

[김대원 기자]

47. [매일경제]미공개정보 이용, 처벌범위 넓힌다

앞으로 '회사정보'(1차 정보)가 아닌 '시장정보'(2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미국 사법당국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기업 내부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 재산 몰수 등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규정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당한 미공개 정보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을 '회사정보'에서 '시장정보'로까지 확대하는 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개위는 이르면 이번주까지 법령 개정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회사 내부에서 나온 직접적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회사 관련 파생상품 거래 정보 등을 이용할 때도 앞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난해 '11ㆍ11 옵션쇼크' 때 관련 근거 미비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용 대상 정보가 회사 경영진 결정과 무방해도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옵션쇼크' 사건에서 보듯 주식 처분 정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투자에 나선다면 큰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때에는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 시각이다.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보다 엄격한 직업 윤리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피소 예정 사실 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피소 기업 주식을 공매도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내부 업무에 관련돼야 해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송은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새롭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옆방 정보'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과징금을 부과한 뒤 추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과징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48. [매일경제]증권사 `신용제한` 마음 변했나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크게 줄고 있다. 감독당국이 우회적으로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한 영향이 컸다. 미래에셋증권은 신용융자를 중단했고 대우증권은 융자 대상을 축소했다. 그러나 당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분 증권사는 기존 신용융자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잔액이 줄어들어 큰 문제가 되지 않자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4조290억원까지 하락했다.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전인 지난 8월 5일 대비 37%(약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7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한 이후 9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추가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사례가 줄었고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미리 상환하는 경향 등이 나타나며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줄었다"고 말했다.

규모 자체가 줄었다는 점에서 당국의 지도가 효과를 발휘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금감원장 주재 간담회에 참석해 당국 앞에서 제한ㆍ축소 계획을 밝혔던 주요 증권사들이 여전히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모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고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 달 전 답변을 되풀이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들의 쏠쏠한 수입원이다. 증권사들은 통산 신용제공 기간에 따라 연 6~15%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비판이 당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박용범 기자]

49. [매일경제]차이나펀드 `쌍두마차`의 몰락

외 주식형 펀드의 46%를 차지하는 중국 펀드가 수익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6년 펀드 붐과 함께 급부상해 자금을 끌어모은 중국 펀드였지만 현재 투자자들에게는 마음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홍콩H주에 투자하는 H주 펀드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21.66%,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펀드는 -13.94%였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상하이종합지수는 8%, 홍콩H지수는 18% 하락했다. 특히 홍콩 증시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때문이다. 홍콩 증시에서 자국으로 돈을 빼내려는 유럽계 자금이 이탈하며 주가가 폭락한 셈이다.

H지수에서 금융주 비중이 50%인 점도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려 증시 하락을 부추겼다. 투자자로서는 계속 중국 펀드를 놔둬야 할지 아니면 일부 환매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이다. 매일경제는 단일 펀드 설정액이 한때 3조원이 넘어 국민 펀드로 불린 중국 펀드를 중심으로 수익률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들어봤다.

단일 펀드로 3조원 이상이었던 펀드는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1과 신한BNPP봉쥬르차이나증권2다. 두 펀드 모두 홍콩H주에 투자하는 펀드로 분류돼 있다. 출시일은 각각 2006년 3월과 4월이다. 5년여가 지난 2011년 현재 차이나솔로몬은 1조9822억원, 봉쥬르차이나는 2조7126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줄었다. 이 펀드들의 1년 수익률은 각각 -26.75%, -22.64%다. 같은 기간 홍콩H지수는 30% 하락했다.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은 지난 8월 12일 기준으로 에너지업체인 중국 선화에너지(6.33%)와 페트로차이나(5.99%) 쿤룬에너지(5.66%)를 담고 있으며 톱5 종목 안에 PICC(금융ㆍ5.18%)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2009년만 해도 바이두 같은 인터넷 업종 위주로 담았지만 수익률이 부진해 대부분 정리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종목 위주로 물꼬를 튼 점이 전략상 변화다.

봉쥬르차이나는 9월 보고서 기준으로 차이나모바일(6.7%)을 가장 많이 담고 있다. ICBC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금융주가 대거 편입돼 있다. 비록 홍콩H지수가 지난 한 주간 8% 오르며 H주 펀드 주간 수익률도 11.61%를 기록했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병서 경희대 교수는 "10월 하순에 열리는 중국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긴축 해제가 멀었다고 하는 반면 서방 세계는 희망 섞인 기대감을 보여 온도차가 느껴진다"고 전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는 CPI를 통해 체감물가를 추론할 수 있지만 중국 CPI지수에는 주택 미보유자 물가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체감물가지수는 현재보다 더 얼어붙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성현 미래에셋증권 투자전략과장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설이 회자된다"며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앙에서 통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 속에 홍콩 증시가 8000대까지 가며 위기감을 선반영했다"고 분석했다.

한규성 한국투자신탁운용 펀드매니저는 "위안을 삼는다면 주가수익비율(PER)이 많이 싸졌다는 것이지만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펀드에 신규 투자를 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성현 과장은 "유럽 미국 재정위기가 해결된다고 해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환매를 서두르기보다는 내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있다. 임세찬 하나대투 웰스케어센터 펀드리서치 연구원은 "중국 기업 이익이 유지되면서 주가가 싸진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펀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서유진 기자]

50. [매일경제]"회사채 발행할 때 기업실사 꼭 해야" 금융위 개선안

회사채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기업실사 절차를 강화하고 수요 예측 절차도 의무화된다. 비상장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이 기업실사조차 하지 않고 발행사 주도로 돌아가는 회사채 발행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사채 발행 시 대표 주간사와 발행사 간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간 증권사는 실사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드시 적시해야 한다.

회사채 공모금리를 결정할 때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또 공모가 결정방법, 절차, 수요 예측 기준 및 절차를 증권신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런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회사채가 '갑'의 입장에 서 있는 대기업 입맛대로 발행돼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발행기업의 신용을 엄정하게 평가해 증권 인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 입장에 있는 증권사는 발행사 요구에 맞춰 금리ㆍ물량 등을 결정해 왔다. 발행사가 요구하는 금리에 맞추기 위해 증권사가 낮은 금리로 인수한 후 높은 금리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수수료 녹이기' 관행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회사채 발행 중 대기업 비중은 각각 2008년 99.1%, 2009년 98.3%, 2010년 98.6%였다.

이런 점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채를 기피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채권투자 중 회사채 비중은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QIB 제도는 공모ㆍ사모로 양분된 기존 증권발행시장에 우량 기관투자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영역을 설정해 자금조달 절차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다.

[박용범 기자]

51. [매일경제]"일단 돈부터 당겨놓자" 불경기에 올 회사채 발행 35% 급증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기업들이 앞다퉈 회사채를 발행하며 선제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9% 급증한 44조6467억원에 달했다. 지난 8월과 9월에는 각각 10조원이 넘는 회사채가 발행됐다. 금융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4.9% 늘어난 21조2705억원이 발행됐다.

일반회사채, 금융채 등이 활발하게 발행된 데 따라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올해 들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어난 95조6651억원에 달했다.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은 활발했지만 주식을 통한 조달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급속히 위축된 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기업공개 실적은 1조9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6.4% 감소했다.

지난 9월 기업공개는 1건, 120억원에 그쳤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IPO 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는 전년 대비 54.9% 늘어난 5조287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하나금융지주(1조3000억원), 신한금융지주(1조1000억원)가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한 데 따른 영향이었다.

[박용범 기자]

52.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다

10월 증시가 전월과 다른 점은 리스크 온(Risk on), 리스크 오프(Risk off)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 뉴스가 기대되고 위기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날이면 자산 '거의 대부분'을 투자한다. 반대로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지는 날이면 전날 투자했던 자산을 미련 없이 모두 팔아버린다. 즉 뉴스를 예측해 질렀다가 결과가 긍정적이면 더 지르고, 부정적이면 전부 엎어버리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14~15일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베팅이 들어왔다. 이런 양상은 적어도 이번주 말 열리는 유로 정상회담, 11월 3~4일 개최하는 G20 정상회의까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일정이 대부분 주말에 몰려 있어 월요일 주가가 주말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글로벌 펀드들이 11월 말에 결산하므로 이런 양상은 다음달에 극대화할 것이다.

반면 주식시장이 흥분하는 동안 자금시장은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 국채수익률은 계속 상승해 연 166%까지 치솟았다. 테드(TED) 스프레드의 경우 유로존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했고, 미국 테드 스프레드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자금시장이 냉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은행들 자본확충을 한다고 했을 때 이탈리아나 스페인 은행들은 누가 자본확충을 해주느냐가 관건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나라 정부는 은행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둘째, 은행을 지원해도 그냥 지원하진 않을 것이다. 현재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이 섞여 있어 부실자산을 상각한 후 자본확충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통폐합되거나, 주식 감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논의 중인 자본확충 잣대인 기본자본비율 9%를 기준으로 잡을 때, 평가 대상 91개 은행 중 48곳이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염려가 나온다.

과거 러시아 아르헨티나 미국 한국 등 금융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을 분석한 결과 주가 바닥 징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채무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바닥이 형성됐다.

둘째, 국가 위기는 대부분 은행 위기를 동반한다. 따라서 국가 채무조정과 함께 은행 국유화나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이 바닥 시그널이었다. 아울러 필자 판단으론 이번 유로 재정위기 해결의 하이라이트는 유로존 재정 통합이 될 것이다.

첫째와 둘째를 종합하면 주가 바닥은 '쌍바닥'을 통해 확인됐다. 즉 국가 채무조정이 구체화하면서 1차 저점을 형성하고, 등락을 거듭하다 은행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2차 저점(소위 말하는 진바닥)을 만들었다. 아울러 진바닥은 공통적으로 최대 낙폭, 또는 큰 폭 하락한 후라는 점이다. 아직 이런 두 번째 바닥은 오지 않았다.

[조병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53. [매일경제]MKF지수

54. [매일경제]"마이스터高, 반에서 1~2등도 오네"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회장 출신인 A군은 지난주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고를 지원했다.

백분위 내신성적 5% 안에 드는 A군은 우수한 교육과 취업도 보장되는 마이스터고를 가서 나중에 원하면 대학도 가겠다는 생각이다. 황해룡 수도공고 교감은 A군을 만나본 후 "자신이 계획한 인생 항로가 뚜렷한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황 교감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별도 장학금이 지급되는 데다 4년간 입영 연기 등 군 복무에도 혜택이 주어지는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확실히 알고 지원하는 학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도공고는 지난주 마감한 올해 지원자들의 성적이 예년보다 더 좋다고 밝혔다.

수도공고 측은 "지난해엔 지원자 총 496명의 내신성적 평균이 20%대 중반이었는데 올해는 지원자 508명 중 상위 예상 합격자 평균이 내신 10%대로 훌쩍 올랐다"면서 "점점 더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국 마이스터고 원서 접수가 지난 14일 마감된 결과 학교별로 예년보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이스터고 평균 경쟁률은 2.88대1이었으나 올해 평균 경쟁률은 3.33대1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로 시작하는 학교 7곳의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공군 소속으로 항공정비 기술을 익히는 공군항공과학고가 14.4대1로 가장 높았다. 연무대기계공고도 6.18대1, 공주공업고 5.65대1, 진천생명과학고도 4.04대1로 평균을 웃돌았다.

새로운 학교는 커트라인 정보가 없어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가 가능한 21곳 중 경북기계공고와 금오공고 등 10곳의 경쟁률이 전년보다 올랐다.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120명 모집에 510명이 지원했다. 올해 경쟁률은 2.47대1로 다소 낮아졌다. 김현수 교사는 "원서 접수 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적성검사를 실시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포기해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다"며 "반에서 1ㆍ2등을 다투는 학생도 꽤 있어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비슷하거나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마이스터고 돌풍은 마찬가지다. 울산 등 산업도시에서 그 추세가 뚜렷하다.

울산마이스터고 경쟁률은 올해 3.37대1이었다. 지난해 2.99대1을 웃돈다.

내년에 개교하는 울산의 두 번째 마이스터고 울산컴퓨터과학고는 경쟁률이 4.25대1을 기록했다. 2013년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는 울산마이스터고는 이미 졸업 예정자 120명 가운데 80% 이상이 현대차, 현대중공업, 풍산 등 대기업 취업을 약속받았을 정도다.

■ <용어정리>

마이스터고교 :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영(young)마이스터를 육성해 졸업 후 전원 취업하는 학교를 말한다. 취업 후에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에 의해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제도를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도 있다.

[김선걸 기자 / 이한나 기자 / 서대현 기자]

55. [매일경제][열린마당] SW가 무기체계 성능 좌우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디지털 TV 등 많은 제품에는 소프트웨어(SW)가 내장되어 있다. 이러한 SW를 '임베디드(Embedded) SW' 또는 '내장형 SW'라고 말한다. 임베디드 SW는 디지털 제품에 내장되어 제품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무기체계에서도 임베디드 SW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 무기체계는 첨단화ㆍ정밀화되어 주요 기능들이 SW로 개발되고 있다. 1998년 개발한 'K1A1전차'는 약 3만 라인의 SW가 내장되어 있으나, 2008년 개발한 K2전차는 약 66만 라인의 SW가 내장되어 K1A1 전차에 비해 22배나 증가했다. 향후 무기체계에서 SW의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SW가 증가함에 따라 SW 오류로 인한 위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간측정 SW 오류로 인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여 미군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 그 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무기체계 품질보증 활동을 주로 하드웨어(HW)에 치중했으나 무기체계의 SW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SW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제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우선 SW 개발 관련 여러 규정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지침'으로 통합해 일원화했다. 또한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시 SW 개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도록 요구하고, 제안서를 평가할 때도 SW 분야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SW는 개발단계에서의 품질보증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하드웨어에 탑재해 장비 중심의 기능 및 성능시험 위주로 실시하던 SW 시험 방식도 개선했다. 2010년부터 SW 자체 결함을 검출하는 신뢰성시험을 추가하여 일부 사업부터 시범 실시한 결과 SW 품질 및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에 적용토록 하고 개발시험평가 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국내 무기체계 SW에 적용할 '코딩규칙(Coding Rule)'을 정립해 이를 올 11월에 방산업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기체계 SW 개발 실무지침서를 작성해 개발업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SW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 점검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기체계 SW의 국산화를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일부 무기체계의 핵심 SW는 외국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 SW를 국산화하게 되면 해외 유출 비용이 절감되고, 무기체계의 해외 수출 경쟁력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후속 군수지원도 용이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SW가 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SW 품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방산업체에서도 무기체계 SW 전문가 양성 및 SW 개발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품질보증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정문섭 국방기술 이노센터장]

56. [매일경제][매경포럼] 주택·금융·재정 `위기 3종세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카르멘 라인하트 메릴랜드대 교수는 2008년 공동 논문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거품 붕괴와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3종 세트'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그 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 진단이 옳다.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택거품 붕괴에서 비롯됐다. 주택가격 급락이 주택을 담보로 해 발행한 각종 파생상품의 부실화를 초래했고, 이 때문에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투자은행(IB)들이 줄줄이 간판을 내렸다. 금융회사들의 연쇄도산은 극심한 신용경색을 불러왔고, 결국 미증유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세계 실물경기는 곤두박질쳤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이 동원한 부양책은 이번엔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5월에 국가채무한도(14조3000억달러)가 소진된 미국은 의회의 채무한도 증액 조건으로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2조4000억달러의 채무를 줄이도록 했으나 S&P는 이것이 불충분하다며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이는 세계 증시와 금융시장을 패닉으로 몰아넣고 미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키웠다.

유럽에서는 PIGS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이에 따라 프랑스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현재의 4400억유로에서 7800억유로로 늘리는 데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합의했지만 이로써 유럽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FSF를 2조유로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대량의 국채를 보유한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로서는 역부족이다. 프랑스와 벨기에의 합작은행 덱시아가 지급 불능 사태에 직면하고 키프로스은행, 코메르츠,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씨티, JP모건, BoA 등 PIGS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은행들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위기의 3종세트가 개선될 조짐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올 6월 말 현재 2006년 정점 대비 46%나 하락했다. 10대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도 32% 떨어졌다. 주택재고가 9개월분(적정재고는 4개월분)에 달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

주택가격 급락에 따라 미 가계의 주택자산가치는 16조1000억달러로 정점 대비 6조6000억달러나 줄었다.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가치도 정점 대비 2조8500억달러나 줄었다. 부동산 가치 급감은 역(逆)자산효과를 통해 민간 소비에 직격탄을 날리고, 경기 하강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전국 아파트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는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2002년 무렵에는 매월 3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그 후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지난해 8월부터 올 9월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가 이어지고 있다. 거품붕괴로 70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가 심각해지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다.

은행들은 아직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멈추지 않으면 400조원에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고 이로 인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면 국가재정이 압박을 받고 한국도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급격한 고령화로 국가채무가 2050년에 1경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168%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공기업 부채와 통일비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위기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기하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온기운 논설위원]

57. [매일경제][기자24시] F1 손해본다고 그만둬야 할까

16일 막을 내린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코리아그랑프리를 놓고 여기저기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 먹는 블랙홀'…. 표현은 제각각이지만 '왜 적자가 누적되는 대회를 열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느냐'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대회를 그만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도 5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박준영 전남지사 재임기간 지방채 발행액이 8225억원까지 늘어나 1년 이자로만 340억원을 지급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F1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제 막 두 번째 대회를 마친 코리아그랑프리를 그만두어야 할까. 만약 숫자만 따진다면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도 개최하지 않는 것이 옳다.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5%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침체된 지역 경제가 F1 코리아그랑프리를 모멘텀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대회 현장에서 만난 전남도 관계자들은 "지금 적자라고 해서 아예 F1을 없앤다면 전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까지 합심해 대회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전남도민에게서는 국제대회를 치른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 지난해 첫 대회를 치르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전남이 많은 정성을 들였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전남도의 변화를 '딱 떨어지는 숫자'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전남도가 수차례 이야기한 '무형의 경제효과'는 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단지 적자 규모만 논하는 것은 지방의 성장 의지를 꺾어버리는 처사다.

[스포츠레저부 = 박윤수 기자 parkyoonsoo@mk.co.kr]

58. [매일경제][기고] 지방교육 재정의 불편한 진실

총규모 326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이 중 가장 큰 덩어리는 역시 복지부문이지만, 교육부문도 만만치 않다. 총 45조원으로 92조원의 복지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증가율은 12개 지출 부문 중 가장 빠른 9.3%다. 이 정도면 정부가 생색을 낼 만도 할텐데, 어째 잘 들리지 않는다. 정치권의 현안인 복지 부문에 가리어서 그런 것일까?

그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고민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교육부문 예산이 올해에 비해 3.9조원 증액 편성됐지만, 이 중 80%가 넘는 3.2조원이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액이다. 법에 의해 내국세의 20.27%를 뚝 떼어내 지방교육감들에게 맡기는 돈이다. 물론 큰 틀의 제약은 있다. 초ㆍ중등 교육에 써야 하고, 그 내용도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학교 시설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정부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재정 소요를 따져보기는 한다.

그런데 이상한 구석이 있다. 초ㆍ중등 교육에 쓰인다는 돈인데, 학생 수가 줄고 있는상황에서 교부금은 계속 늘어만 가는 구도다. 초ㆍ중학교 학생은 각각 매년 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교부금은 향후 5년간 매년 8%씩 늘어날 계획이다. 선생님들 처우를 잘해주면,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나라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학교시설은 더 하다. 지역편차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남아도는 학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를 걱정해야 하는 단계다. 다른 부문에서는 부족한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데, 교육 부문은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가 해법을 내놓았다.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도입이다. 교부금에서 총 1조1400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취학 전 아동에게 월 20만원씩을 제공해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취학연령을 1년 낮춰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효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설령 이번에 교부금의 유용한 사용처를 찾았다 해도 유치원 학생이 마냥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몇 년 못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부금 사용처를 또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교육부문이라도 왜 대학에는 쓰지 못할까. 집권 여당까지 나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말이다. 고령화 시대에 강조되는 평생교육에는 왜 이 돈이 쓰이지 못할까. 내년 예산에 평생교육예산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도 말이다. 아니 더 나아가 지금 정치권의 화두인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면 왜 안 될까.

바로 법이 정한 칸막이 때문이다. 이 칸막이가 요긴할 때가 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교육을 유지하고 오히려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칸막이 덕분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 의무교육이 우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초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칸막이가 오히려 지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이제 이를 제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우리처럼 교육부문에 칸막이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비록 예산의 세부지출내역은 교육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그 총량만큼은 매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다른 세출항목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일반적 추세다.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 비효율,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돼 가고 있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59. [매일경제][사설] 재벌 광고·SI·물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자료를 보면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재벌) 35개 그룹 975개사의 매출액 중 12%(130조원)가 그룹 내 계열사끼리 상품과 용역을 사고파는 내부거래였다. 특히 이 중 778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나 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의 국내 매출만 보면 내부거래는 23~44%에 이른다.

이 중에는 수직계열화가 필요한 제품 특성에 기인하는 내부거래도 많지만 상당 부분은 총수와 그 자녀들이 세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변칙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내부거래로 추정된다. 예컨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광고,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도매와 같은 사업서비스 업체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것은 이들 회사를 통해 변칙 증여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에 시행될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당위성을 거듭 확인해주는 것이다. 또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은 계열사에서 매출액의 30%를 넘는 일감을 받은 회사 대주주들이다. 재벌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웃도는 곳은 전체의 38%(370개사)에 이른다. 과세당국은 우선 변칙적인 일감 몰아주기 성격이 짙은 이들 회사부터 집중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해 일감 몰아주기 혜택을 고스란히 챙기도록 돼 있는 34개사(신규 지정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을 포함하면 62개사)는 특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첫해에 물리는 증여세가 1000억원가량 되리라고 추정했다. 지금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재벌 총수와 그 자녀들이 얻은 지분평가이익이 1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온 터라 과세 요건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전체 매출 중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30%를 넘지 않더라도 절대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포함해 과세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60. [매일경제][사설] 교과부 홀대에 청와대도 무관심한 科技정책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기능이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 청와대는 과학기술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고, 정부도 부처이기주의에 사로잡혀 국가 백년대계가 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은 정부 안에서조차 홀대를 받고 사회전반적으로도 이공계 경시 풍조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과부 안에 ’교육만 있고 과학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기술은 ’찬밥’ 취급을 당했다. 교과부의 내년 예산 49조원 중 과학기술 예산이 고작 4조5000억원에 불과한 데서 교육과 과학기술 간 심한 불균형을 실감할 수 있다. 교과부 내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인력도 대폭 축소돼 더 이상 과기 담당 부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다.

설상가상인 것은 정부가 과기 정책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겠다는 취지로 6개월 전 출범시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마저 기능 부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각 부처에서 국과위로 파견된 공무원들 눈치를 보느라 민간 과학기술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거의 못내고 있다. 현재 상임위원 2인은 각각 기획재정부와 교과부 1급 출신이고, 사무처장은 지식경제부 국장 출신이다. 과장급도 모두 공무원이다.

현재 국가 R&D 예산배분권은 국과위에 있지만 국과위는 기재부와 협의해 예산을 짜도록 돼 있다. 예산편성권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가 예산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니 국과위가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리 없다.

국과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과위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채영복 전 과기부 장관 등 과학기술계 원로들은 어제 "국과위원장은 사퇴할 각오로 실질적인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와 지경부에 나뉘어 있는 27개 출연연구소 통폐합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과위의 실질적인 위상이 확보돼야 미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P) 관리 예산처나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회의(CSTP), 핀란드의 의회 소속 미래위원회 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처이기주의가 사라지고 국과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서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