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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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MSCI 선진지수 한국 편입 청신호

한국거래소(KRX)가 이르면 20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과 지수정보 사용권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200 등 한국거래소의 지수정보 사용권은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아온 최대 장애물로,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따르면 헨리 페르난데스 MSCI 본사 최고경영자(CEO)는 20일 금융당국ㆍ거래소 관계자들과 잇달아 미팅을 하고 코스피 지수정보 사용권 협상을 벌인다.

MSCI는 지수 사용료 등에 있어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거래소도 협상 의지가 강해 늦어도 21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MSCI 편입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번에 정보 사용 계약으로 지수 편입을 위한 큰 장애물이 제거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수 사용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MSCI 편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제 완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20일 MSCI 사장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지만 지수 사용권 등에 관한 이견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6월에도 세 번째 협상이 결렬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코스피200 등 지수정보 사용권 문제로 MSCI는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코스피200 등의 지수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거래소는 자본이동 우려, 수수료 감소,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해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지난 8월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이후 외국인 매도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양측은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초 25개 증권사 사장단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의 조찬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힘써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MSCI는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추가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수 사용권 문제와 비교하면 실무적인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계 장기자금의 투자가 늘어나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12조~17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 <용어설명>

MSCI 지수 :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 미국 유럽 등 23개국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지수와 아시아 중남미 등 28개국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신흥국지수로 나뉜다. 우리나라는 현재 신흥국지수에 편입돼 있다.

[황형규 기자 / 박용범 기자 / 이새봄 기자]

2. [매일경제]삼성부품 애플에 계속 공급

삼성전자는 애플과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과는 별도로 모바일 프로세서(A6)를 포함한 핵심 부품을 2014년까지 계속 애플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 창업자 추모식에 참석한 뒤 19일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내년까지 (애플에 대한) 부품 공급은 그대로 가고, 2013~2014년은 어떻게 더 좋은 부품을 공급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사장과 쿡 CEO는 잡스 추모식 다음날인 17일 별도로 만나 2~3시간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내년까지 부품 물량은 이미 계약한 대로 공급하고, 그 이후에도 2014년까지는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두 회사 간 부품 협력 관계를 강화해 더 좋은 부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특정 특허권에 대해 허가 없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하면서 갤럭시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판결을 유보했다.

특히 미국 법원이 삼성의 '통신 특허' 관련 애플의 주장(삼성 통신 특허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독점 조항을 위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소송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재만 기자 / 손재권 기자]

3. [매일경제]뉴타운·특목고·경전철 말만 요란했다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中) ◆

'뉴타운 47개 신설, 경전철과 모노레일 21개 운행, 특목고 16개 유치.'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ㆍ경기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99명이 내걸었던 공약들이 모두 이행됐다면 서울ㆍ경기의 광역교통과 부동산ㆍ교육 기반은 이처럼 엄청나게 변했어야 한다.

하지만 총선 출마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이들 공약은 18대 국회 임기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대부분 폐기되거나 보류ㆍ지연됐다.

매일경제와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청년위원회는 18대 총선 공약이 폐기ㆍ보류된 지역과 제대로 이행된 지역을 분류한 뒤 지난 17~18일 서울시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북갑, 광진을, 중랑을 등 뉴타운 공약이 내걸렸던 서울 28개 지역과 고양덕양갑, 평택갑, 광명시 등 경기도의 특목고 유치 공약 지역, 21곳에 달하는 수도권 경전철 공약 지역 등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의 예산 배정 등 현실적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업이 폐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뉴타운ㆍ재개발 △특성화고 설립 △경전철ㆍ모노레일 등 3대 분야에 집중됐다. 이들 3대 공약은 부동산 시세나 교육ㆍ주거 환경 등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달콤한 지역 개발ㆍ유치 공약으로 내년 4월 19대 총선에도 또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경전철 사업의 경우 ㎞당 500억~600억원의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18대 총선에 당선된 수도권 후보들은 모두 합쳐 수십조 원대 예산 사업을 제멋대로 남발한 셈이다.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된 용인 경전철은 작년 6월 공사가 완료됐지만 지자체와 사업자 간의 계약 해지로 운영이 무기한 보류됐다.

18대 총선 당시 수도권을 휩쓸었던 뉴타운 공약도 부동산 경기 침체,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를 둘러싼 행정소송과 맞물리면서 사업 예정 지역에서 대부분 제동이 걸렸다.

이들 공약은 지자체와 재원 마련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타당성 조사 이전에 설익은 상태로 미리 발표돼 부동산 거품만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특목고나 자사고 등 특성화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지역도 전체 51개 선거구 가운데 총 16곳에 달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당국은 특성화고를 가급적 많이 설립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이는 교육 여건을 감안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설립이지, 지역구 총선 공약을 반영해 설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수환 기자 / 이근우 기자]

4. [매일경제]한·일 통화스왑 700억弗로 확대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왑 규모가 현재 130억달러에서 총 700억달러로 대폭 확대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청와대에서 한ㆍ일 정상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현재 30억달러인 한국은행과 일본은행 간 원ㆍ엔 통화스왑을 300억달러로 확대하고, 한은과 일본 재무성 간 달러ㆍ원/엔 스왑도 300억달러 규모로 신규 설정했다.

현재 CMI(치앙마이이니셔티브) 통화스왑도 100억달러 남아 있어 양국 간 총 통화스왑 규모는 7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역대 우리나라가 타국과 맺은 통화스왑으로는 단연 최대 규모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빠르게 상승해 전날보다 13.7원 오른 1131.9원으로 마감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또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재개하기 위한 실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양국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 조선왕실도서 5권을 가져왔다"면서 "나머지 도서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가 갖고 온 책은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이다.

[이진명 기자 /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0월 19일)

6. [매일경제]`소녀시대 효과` 시총 1조 눈앞…SM, 제 2의 NHN 되나

엔터주(株) 대장 격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가 시가총액 1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원은 우량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스타에 목말랐던 증권가에서는 2000년대 초반 NHN이 밟았던 길을 SM엔터가 갈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SM엔터의 강세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한 치 앞이 불투명해진 틈을 탄 반짝 효과라는 거품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19일 SM엔터의 종가는 전일 대비 0.36%(200원) 오른 5만5100원을 기록했다. 장중 한때 5만7900원까지 뛰었다. 기업가치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9594억원이다. 1조원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다. 주가가 6만350원이면 시총 1조원이 된다.

SM엔터 주가의 질주는 최근 석 달 새 이뤄졌다. 8월 9일 2만1200원이던 주가는 8월 16일 3만원을 넘고, 9월 2일 4만원 고지를 넘었다. 소버린 쇼크로 증시가 송두리째 흔들렸을 때 잠시 주춤했을 뿐 상승세는 계속됐다. 10월 12일 5만원을 넘었고, 이제 6만원을 바라보고 있다. 간판 연예인 소녀시대 3집 출시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에 따라 6만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4만원 고지를 넘으며 수급도 원활해졌다.

김현욱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2만원대에서 SM엔터에 투자했던 초기 기관들이 4만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했다"며 "기관 차익 매물이라는 1차 고비를 넘으며 시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여건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SM엔터의 시총 1조원 돌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시점에서의 관건은 '제2 NHN'과 같은 위상 정립 여부다. 일단 주변 환경은 우호적이다. 더딘 거시 경제 회복이 오히려 SM엔터에는 호재다. 전망이 불투명할 때는 눈앞의 현실에 매달리게 마련이다.

최근 증시의 수급도 막연함보다는 가시성이 강조되면서 SM엔터를 향해 쏠린 것이다.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면서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현실도 SM엔터에 유리하다.

엔터업계에서는 환경적 요인 외에 '사업체'로서 SM엔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한국 엔터기업은 매출 중 대부분을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얻는다. 음반 등 '제품' 비중이 낮다 보니 연예인 부침에 따른 기업가치 변동이 컸다.

SM엔터 매출에서 상대적으로 '제품' 비중이 높고, 매니지먼트 수익 구조가 낮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SM은 60.8%다. 빅3로 함께 묶이는 YG엔터(90.4%)와 JYP엔터(88.1%)에 비해 낮다. 기업으로서 수익구조 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은 '제2 NHN'으로 단언할 수 없다. 우선 증시 환경이 바뀌면 기존 주도주에 인기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엔터주의 태생적 한계상 소속 연예인의 인기에 따른 실적 부침 역시 불가피하다.

윤창보 GS자산운용 전무는 "현 주가에는 소버린 쇼크 후 쏠림 현상 속에서 미래 가치가 너무 일찍 반영됐다"며 "NHN 등 포털보다 실적 예측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현 주가의 핵심인 2012년 실적(순이익 기준)을 두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추정치 중 최고치와 최저치 간 괴리율이 42.4%에 이른다.

주가가 급등한 것도 부담이다. 19일 종가는 애널리스트의 목표주가(5만1200원)를 넘었다. 즉 '과속'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SM엔터의 '과속'은 주가를 올린 우호적 환경과 장밋빛 실적 중 한 부분에서라도 균열이 발생하면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부각될 수 있다.

송성엽 KB자산운용 상무는 "시총 1조원이 1년은 유지돼야 주가가 거품이 아니라는 인식이 증시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SM엔터는 거품론을 일축했다. 유럽 등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실적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근거로 들었다. SM엔터 관계자는 "유럽 공연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였지만 음반이 출시되지 않아 아쉬웠다"며 "세계에서 동시에 음반이 발매된다는 점에서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M엔터는 올 하반기부터 해외 진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다음달부터 슈퍼주니어는 SM엔터 가수 중 최초로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내년에는 1월부터 샤이니, 동방신기의 전일본투어와 함께 소녀시대, 샤이니의 아시아 지역 투어가 예정돼 있다. 에프엑스도 내년에는 일본에 진출하고, 남성 신인 그룹도 새롭게 데뷔를 앞두고 있다.

[김대원 기자 / 김슬기 기자]

7. [매일경제]윤달 피하자, 결혼식장 잡기 비상…윤달 잡아라, 이장·수의마련 급증

"내년 4, 5월 윤달이 껴서 결혼식장 예약이 3월과 6월에 몰리는 바람에 예식장 잡기가 아주 힘들어요." 내년 봄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황금기인 4, 5월을 외면하고 있다. 내년 4월 21일부터 5월 20일이 윤달이기 때문이다. 반면 윤달에 맞춰 이장을 상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윤달에는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도 귀신의 벌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다.

내년 4월 결혼하기로 한 예비신랑 김동윤 씨(32ㆍ가명)는 얼마 전 태릉 근처 한 예식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많은 예비부부들이 윤달을 피해 결혼식 날짜를 잡는 바람에 예약 날짜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간신히 원하는 4월 대신 3월 말에, 주요 시간대인 낮 12시에서 1시 반 사이가 아닌 오후 2시에 예식장 예약을 할 수 있었다. 그날 예식장에 잡힌 예약만 해도 4개가 넘어 김씨는 그나마 만족해야 했다.

김씨는 "아무래도 결혼식 날짜를 신부 어머니가 잡게 되기 때문에 윤달에는 결혼 날짜를 잡지 않으려고 해서 내년 4, 5월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 결혼을 약속했던 예비신랑 이 모씨도 "내년 초에는 결혼해야 하는데 윤달이 낀 4, 5월 빼고 부모님이 택한 기일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 결국 아예 6월로 늦추게 됐다"고 한탄했다.

역삼동 한 결혼식장은 예식장 예약이 내년 윤달만 빼고 다 찼다. 반포동에 위치한 또 다른 예식장도 4월 결혼식을 피하려는 경향 때문에 1, 2월 예약이 늘어났다. 지방에서는 더 심하다.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예식장 관계자는 "안동에서는 많은 사람이 윤달에 아예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태 무속종교협회장은 "예전부터 윤달은 '썩은 달'이라고 해서 윤달에 결혼하면 부부 금실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도 갖기 힘들다는 믿음이 내려와 윤달 결혼을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달에 맞춰 이장을 원하는 사람은 늘었다.

명당 납골종합서비스 대표 김 모씨는 "윤년을 맞아 월 평균 예약자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인터넷 광고를 냈더니 이장 상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예부터 조상들은 윤달에 이장, 묘지 단장, 수의 마련을 하면 집안이 평온하고 자손이 번창한다고 믿어왔다.

이 회장은 "원래 이장을 하면 자손한테 액운이 든다는 믿음이 있는데 윤달은 썩은 달이라 이장을 해도 큰 탈이 없는 시기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장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묘 이장보다는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을 선호한다. 김씨는 "많은 사람이 이장을 계기로 새로 화장하고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산골장에 뿌린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윤달 : 태음력을 기준으로 음력에서 생기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달. 양력에서는 1년이 365.25일이지만 음력에서는 1년이 354일밖에 되지 않아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 음력에서는 19년 만에 7번꼴로 윤달이 발생하게 된다. 2009년에는 음력 5월, 2012년에는 음력 3월, 2014년에는 음력 9월이 윤달이 된다.

[김제관 기자 / 배미정 기자]

8. [매일경제]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꺾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애플을 꺾고 처음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1위에 등극했다. 이 기간 양사의 스마트폰 판매량 차이는 무려 1000만대에 이른다. 2년 전 아이폰 쇼크로 휘청댔던 삼성전자가 '눈부신 반전'을 이룬 셈이다.

애플은 18일(현지시간) 지난 3분기에 아이폰 1707만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외 증권사들 전망치인 1700만~2500만대에서 하위 수준만 충족했다.

이에 비해 국내외 증권사들 전망치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판매량은 2500만~2900만대로 예상된다. 삼성이 3분기에 애플을 처음으로 제치고 글로벌 1위에 오른 것은 확실해졌다. 중간 추정치를 기준으로 업계는 양사 스마트폰 판매량 차이가 100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19일 '갤럭시 넥서스' 발표행사 이후 기자들만 만나 "3분기에 스마트폰을 2000만대 이상 판 것으로 기대한다"고 다소 보수적으로 말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어왔지만 1년 넘게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번 판정패의 주 원인으로 보인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은 모바일 생태계가 훌륭해도 신제품이 없으면 안 팔린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제품 주기를 빠르게 하고 차별된 라인업을 잘 짜면 한국 스마트폰 업체들에 충분히 기회가 있음을 삼성이 증명했다"고 말했다.

피터 오펜하이머 애플 CFO(최고재무책임자)는 "루머 때문에 아이폰 판매가 저조했다"며 루머를 탓했다. 지난 6월 애플이 자체 행사인 WWDC(전세계개발자콘퍼런스)에서 올가을 새로운 운영체제 iOS5와 아이클라우드를 내놓겠다고 밝혀 아이폰5 출시 루머로 확대 재생산됐으나 막상 아이폰4S가 발표되자 시장의 실망감이 더해져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노키아 실적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의 1위 등극은 확실해졌다. 통신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장조사기관인 SA(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노키아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분기 2420만대, 2분기 1670만대로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1위에 올라설 것은 이미 예측돼 왔다. SA에 따르면 2분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1920만대를 판매해 애플 2030만대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고, 3분기 1위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삼성을 스마트폰 1위로 올려놓은 일등 공신은 지난 4월 말 출시된 이후 5개월 만에 1000만대 이상 팔린 '갤럭시S2'와 지난해 6월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모으면서 2000만대가량 팔린 '갤럭시S'다. 삼성은 앞으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신제품 출시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최근 갤럭시S2 LTE, 갤럭시S2 HD, 갤럭시 넥서스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3분기는 삼성전자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4분기에는 예측을 불허하는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주력 모델의 판매금지 등이 걸린 특허전쟁과 신제품(갤럭시 넥서스, 아이폰4S)의 흥행 여부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4분기 아이폰4S가 스티브 잡스의 타계 영향으로 많이 팔리고 있지만 단일 라인업 한계를 넘기 힘들다"면서 "구글 안드로이드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 삼성전자는 OS에 한계가 있지만 다채로운 단말기 라인업으로 시장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18일 공시한 7~9월(애플 기준 4분기) 실적에서 순이익이 66억2000만달러(주당 7.05달러), 매출액은 28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3.5, 39% 늘어난 수치지만 월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6%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애플은 4분기 실적 목표를 매출 370억달러, 주당 순이익 9.30달러로 제시했다.

[황시영 기자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이번엔 `인텔효과` 없었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를 만드는 미국 인텔사가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놨다. 인텔의 실적 개선은 정보기술(IT) 수요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IT주에는 통상 호재로 작용하곤 했다.

하지만 인텔의 깜짝 실적을 접한 19일 증시에서 우리나라 IT주는 큰 힘을 쓰지 못했다. 컴퓨터가 PC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로 다변화되면서 인텔이 IT 수요의 바로미터(척도)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18일(미국시간) 발표한 인텔의 3분기 순이익은 주당 65센트인 34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29억6000만달러(주당 52센트)보다 17% 늘었다. 시장이 예상했던 주당 61센트를 웃도는 것이다.

시장은 세계 PC용 칩의 80%를 생산하는 인텔이 태블릿PC의 확산과 경기 침체에 따른 개인 PC 수요 감소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문회사 툴사의 키스 고다르 대표는 "인텔의 실적은 PC시장의 트렌드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아직 태블릿PC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인텔의 칩 수요는 중국과 신흥국에 집중됐으나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인텔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놨지만 우리나라 IT업종은 19일 코스피 상승률(0.93%)을 밑도는 0.33% 오른 채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0.34%) LG디스플레이(0.89%) 하이닉스(-0.23%) LG전자(-0.82%) 등 간판주들이 대부분 보합권에 머물렀다.

인텔 실적이 글로벌 IT주 붐을 일으키는 '인텔효과'는 이번 3분기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박정준 JP모건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인텔의 실적이 좋은 것은 전반적인 PC 수요 회복보다는 회사의 제품군이 좋아진 영향"이라며 "데이터센터 중심의 서버용 수요와 저가용 CPU 매출 증가 등 제품 다변화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사실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태블릿PC 수요가 늘면서 기존 PC 중심의 CPU를 만드는 인텔이 IT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꾸준히 감소돼 왔다. 2009년 1분기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인텔은 10번 연속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깜짝 실적을 내놨다. 10번 가운데 7번은 실적 발표 이튿날 우리나라 IT 주가가 올랐다. 인텔효과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말 그대로 깜짝 실적에 따른 깜짝 반등에 불과했다.

[황형규 기자 /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가용외환 4천억弗로 늘어 외풍 `방어막` 선제적 구축

정부가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를 기존의 5배 수준인 700억달러로 대폭 확대한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통화스왑을 통한 외환유동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적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도 정부는 현시점에서 통화스왑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9월 말 현재 3034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만으로도 외환유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한 것은 선제적으로 외환시장 안전판을 마련해 시장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국가간 금융통화 협력을 통해 지역 금융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통화스왑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고(mutually beneficial),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한 규모로(sufficient) 한다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통화스왑 체결로 금융회사들의 외화자금 조달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ㆍ일 통화스왑은 원ㆍ엔 스왑 30억달러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 따른 100억달러 등을 합해 130억달러 수준이다. 이날 양국은 원ㆍ엔 스왑을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10배 늘리고 별도로 달러ㆍ원/엔 통화스왑을 새롭게 300억달러 규모로 설정해 총 700억달러의 총알을 확보했다. 특히 원ㆍ엔 스왑이 자국 통화를 주고받는 것인 데 비해 달러ㆍ원/엔 통화스왑은 자국 통화와 달러를 교환할 수 있게 돼 위기발생 시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ㆍ일 통화스왑 확대로 우리나라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외환이 기존 외환보유액, 중국과의 통화스왑(260억달러)을 합쳐 총 3994억달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9월 말 현재 한국 외환보유액 순위는 인도(3192억달러)에 이어 8위권이지만 실질적으로 통화스왑 규모를 포함하면 대만(4003억달러)에 이어 세계 5위권 규모의 가용외환을 확보하게 됐다.

이처럼 외환유동성이 큰 폭 확대됨에 따라 외환 부족에 대한 시장 불안감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순식간에 13원이나 급등해 1131원대로 상승했다. 원화값이 1130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달 19일(1137.0원)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이다. 이번 통화스왑 계약기간은 1년이고 향후 연장도 가능하다.

이번 통화스왑 확대는 우리나라 정부의 요청에 일본 정부가 통 크게 화답한 결과다. 신 차관은 "글로벌 위기 수준이 서서히 높아졌던 8월부터 생각한 것이고 구체화한 것은 9월"이라고 말했다. 짧은 시간에 과감한 결정이 양국간에 이뤄진 셈이다.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가져온 '선물'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왔지만 일본측도 얻을 게 있다. 정형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응한 이유는 한국과 수출 경합에 따른 원ㆍ엔 환율 하락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원화값 폭락 시점에 체결했더라면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안정된 시기에 추진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봉권 기자 / 신헌철 기자 / 한우람 기자 / 최승진 기자]

11. [매일경제]`격차없는 사회는 없다` 국민 설득뒤 빈곤구제 팔걷어라

◆ 분노하는 지구촌 ④ / 세계지식포럼 연사들이 말하는 월가시위 해법 ◆

"격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라."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명사들은 '99%의 분노'에 대해 공통적으로 '양극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의식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어 '월가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대책과 각국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는 월가에 대한 분노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젊은이들은 기회와 현실의 간극 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화와 경제 발전이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브라운 총리는 월가 시위의 해법에 대해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시장이 필요하다"며 "좀 더 책임이 수반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브라운 총리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바통은 젊은 세대에게 넘겨졌다"면서 "두려움과 타협하지 마라. 정의, 평등, 공정의 가치를 세워라"고 주문했다.

행동재무학의 대가이자 국제 금융 전문가인 안드레이 슐라이퍼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슐라이퍼 교수는 "은행들이 저지른 큰 실수가 나라를 휘청거리게 했지만 은행들에는 약간의 벌금만 부과됐다"며 "이에 대해 미국인들이 실망한 결과가 이번 시위이며, 따라서 시위는 정당하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량 장난감이 있다면 이것은 장난감을 만든 제조업자의 책임이듯 금융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기회에 은행의 신용을 다시 세우고 은행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슐라이퍼 교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지나치게 은행 측에 유리하다"면서 "정부는 은행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요구하고 모기지 시스템 개혁 등 이들의 책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정책학과 교수(전 일본 총무상)는 월가 시위를 상대적 불평등보다는 절대적 빈곤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다.

다케나카 교수는 "최고지도자가 용기를 갖고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다. 격차 없는 사회는 없다'고 국민에게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격차를 없애려고 하면 모두가 가난해진다"고 강조한 뒤 "그러나 빈곤을 없애는 건 국가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빈곤의 원인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처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첫째로 병이나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면 국가가 생활보호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일자리는 갖고 있는데 임금이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케나카 교수는 "빈곤의 원인에 따라 대응책이 다른 데도 많은 국가에서 빈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빈곤을 방치하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사회에 확산된다"면서 "빈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는 월가 시위의 원인을 기업의 노동수요 감소에서 찾았다. 루비니 교수는 "21세기 들어 글로벌화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모든 기업이 효율성이란 가치를 더욱 중시하게 됐다"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동비용을 줄인 것이 문제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으로 설비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이 과정에서 소득 분배의 문제가 생겨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시위를 예로 들며 "실질 소득의 감소를 겪으면서 위기감을 느낀 중산층들도 시위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루비니 교수는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분노가 각국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의 불안정이 초래되고 경제성장도 저하되고 있다. 기회 균등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가 시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중국의 전문가도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판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세계 사회에 있어 매우 불안한 징조"라면서 "여러 선진 국가들은 양극화와 실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가 시위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토머스 쿨리 뉴욕대 스턴스쿨 교수는 "미국 보수세력들은 티파티 운동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등 영향을 끼쳤다"면서 "그러나 (특별한 사회ㆍ정치적 성향이 없는) 월가 시위대가 내놓은 어젠더가 실제 영향력을 가질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진단했다.

[김웅철 기자 / 이상훈 기자 / 노현 기자 / 정동욱 기자]

12. [매일경제]시종일관 중립 지킨 블룸버그 시장

◆ 분노하는 지구촌 ④ ◆

월가 시위대가 뉴욕 맨해튼에서 한 달 이상 활동하는 와중에도 큰 불상사가 없었던 것을 두고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가 점령 시위대와 그들의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 사이에서 블룸버그 시장이 중도를 지킨 점이 준법 시위를 유도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 시장도 17일 기자회견에서 "시위대가 가진 언론의 자유와 남부 맨해튼 주민들의 요구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텐트를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위대가 노숙하고 있는 주코티공원 주변 지역의 주민들 항의도 귀담아들었다. 블룸버그는 "나는 시위대의 말할 권리와 맨해튼 주민들의 조용히 살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며 "오직 하나의 견해만 허용되는 공간은 필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7일에는 시위대가 주변 건물에 난입하는 등 과격해지자 "상인들이 분노하고 있다. 시위대가 비난하는 월가 금융인이 없다면 미화원이나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지 못한다"며 시위대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결국 시위대는 미국 내 8번째 부자로서 '1%'의 대표 주자인 블룸버그를 대놓고 비난하지 않고 있다.

주코티공원 주변 주민들도 블룸버그 시장에 대해 크게 불평하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시장은 연간 2억달러를 기부하고 연봉으로 1달러를 받은 덕분에 '존경받는 1%'로 통한다. 시위대도 비폭력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3. [매일경제]"우리가 경기침체 희생양인가" 1%의 반격

◆ 분노하는 지구촌 ④ ◆

"경제가 잘못된 것이 부자들 책임은 아니다."

월가 시위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미국 보수층을 중심으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재정위기나 높은 청년실업률이 월가를 중심으로 한 부유층 탓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월가 시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부유층을 경기 침체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월가 시위에 대해 가장 반발하는 측은 미국 공화당.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허먼 케인은 시위대를 '반자본주의자, 반시장주의자'라며 연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기업인 출신인 그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하면서 "당신이 일자리가 없고 부자가 아니라면 스스로를 탓해야지 월가와 대형 은행을 비난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사실 이들의 생각은 월가 종사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최근 ABC방송은 시카고상품거래소 건물 유리창에 붙은 '우리가 1%(We are the 1%)'라고 쓰인 플래카드 화면을 내보냈다. 건물 내부에서 붙인 이 플래카드는 '반(反)부자 시위대'에 대한 월가 종사자들의 반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ABC방송은 분석했다. 월가의 탐욕을 비난하는 시위에는 개의치 않고 월가 금융맨들의 '보너스 탐욕'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리크루트 사이트인 이파이낸셜캐리어의 발표에 따르면 월가 직원의 41%는 올 연말 보너스가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위 1%'는 연봉 38만달러(약 4억30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뜻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 시위는 미국 국민의 분노 표출"이라며 "금융위기 속에서 많은 평범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무절제한 금융 관행에 철퇴를 가하려는 노력에 (공화당은) 반대하며 여전히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찬동 기자]

14. [매일경제]`용산 모노레일`예정지 잡초만 무성…분양 호재로 오용도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中) ◆

서울 한강대교 부근 이촌동 앞 둔치. 18대 총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민족공원~여의도를 연결하는 도심 모노레일 중간 역사가 들어서야 했을 지역이다.

매일경제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청년위원회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8일 오후 선거 공약 이행 현장 답사를 위해 방문해 보니 국회 임기를 6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도 잡초만 무성할 뿐 모노레일 역사 개발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총선 당시 공약을 내놨던 진영 의원(용산구ㆍ한나라당) 측 관계자는 "서울시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제기됐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좋지 않게 나왔다"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쪽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한강예술섬 프로젝트가 보류되면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었다"며 "용산~여의도 모노레일 건설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태"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와 포퓰리즘정책감시단 청년위원회가 18대 총선 당시의 선거 공약과 3년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의 이행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진영 의원이 제시했던 모노레일 건설 공약을 비롯해 진성호 의원(중랑을ㆍ한나라당)의 용마공원 테마파크 조성, 김희철 의원(관악을ㆍ민주당)의 신림동 애니메이션타운 설립, 김형오 의원(부산영도ㆍ한나라당)의 영도관광공사 설립, 차명진 의원(부천소사ㆍ한나라당)의 특목고 유치 공약 등이 폐기됐거나 보류ㆍ지연돼 18대 임기 중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로 분류됐다.

해당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이 불발됐거나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는 변명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망우동에는 나들이 숲이 조성됐지만 용마산 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김형오 의원실 측도 "관광공사를 설립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못할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과감히 공약을 폐기하기로 했다"며 "2008년 경제위기로 지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철 의원실 관계자도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작고 관련 인프라스트럭처도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용지와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별로 사정 때문에 공약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지만 이들 공약을 보고 표를 던진 유권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공약 위반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용산구 모노레일 예정 지역 탐방 현장에서 만난 지역 주민도 대부분 "잘 모르겠다"거나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년위원회 소속 김도윤 씨(한국외국어대 3년)는 "한강대교 인근에서 용산구 주민을 만나 모노레일 공약의 인지 여부를 문의했지만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개인 견해를 밝히는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모노레일 프로젝트는 아직도 용산 부근 일부 아파트의 분양 정보지에 실리는 등 부동산 개발 호재로 오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8대 총선 공약 가운데는 이행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약도 적지 않았다. 또 시민단체 등의 정책 감시활동이 저변을 확대하면서 1970~1980년대와 같이 말도 안되는 허위 공약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청년위원회의 조사 결과 권선택 의원(대전중구ㆍ자유선진당)이 내건 보문산 레저파크 조성, 정병국 의원(청평가평ㆍ한나라당)의 공약인 국도 75호선(청평~설악) 조기 착공, 유기준 의원(부산서구ㆍ한나라당)이 내건 임시수도 거리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인 공약 이행 사례로 꼽혔다.

[채수환 기자 / 장재혁 기자]

15. [매일경제]법정 선거운동 기간 늘리고 매니페스토 제도화 서둘러야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中) ◆

유권자들이 인기영합 공약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투표일 60일 이전에 주요 공약들이 발표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구미 선진국처럼 매니페스토(선거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 발표를 정당별로 명문화하고 실천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은 "과열 선거를 막기 위해 설정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주요 공약들은 미리 발표하고 이를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정책 선거가 정착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15일 전부터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가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급조된 공약을 내놓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공약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약을 사전에 명문화한 뒤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매니페스토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은 19세기 초반부터 매니페스토 개념이 도입됐고 유권자들은 각종 선거 때마다 정당별 또는 후보별로 공약집을 구입해 선거 공약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칠 실익을 따져본 뒤 투표에 나선다.

이 같은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노동당이나 보수당 등의 매니페스토가 수정 발표되는 날이면 주식시장 주가가 출렁거릴 정도로 영국 매니페스토는 유권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채수환 기자]

16. [매일경제]포퓰리즘 폐해 잘 알지만 무상 유혹엔 여전히 약해

◆ 포퓰리즘, 유권자가 심판하자 (中) ◆

젊은 층 대학생들은 포퓰리즘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의료 등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된 복지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유혹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기업원이 전국 대학생 152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9월 6~19일)를 실시한 결과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 5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0.7%(752명)가 '전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평균 소득이 하위 10%에 속하는 취약계층에 교육비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21.1%)는 사실상 반대 의견이나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28.2%)는 선택적 복지 응답을 크게 상회한 수치다.

0~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보육비 전액 지원)의 경우도 찬성(44.5%) 의견이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한다'(25.1%)거나 '하위 50%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30.4%)보다 많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지난 8월 말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최소 참여율(33.3%)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상의료의 경우 모든 계층에 균등 적용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38.7%로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26.3%)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무상복지에 대한 젊은 층의 선호도를 반영했다.

소득 대비 세금 납부액은 소득의 15% 이상~30%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고 15% 미만(41.0%), 30% 이상~45% 미만(8.6%), 45% 이상~60% 미만(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젊은 층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포퓰리즘 유혹에 아직도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배호순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정치인들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국민의 의식구조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눈앞의 달콤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야 포퓰리즘 정책들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철 기자]

17. [매일경제]중국, 미국 국채 8월부터 대량매도

중국이 지난 8월 이후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8월 초순께 미국 신용등급을 낮춘 것이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제2차 환율전쟁' 여파로 중국이 미국을 보이지 않게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징화스바오 등 중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1조1370억달러로 7월 1조1735억달러에 비해 365억달러(3.1%)나 줄었다. 이로써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1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다.

9월 초 이후 최근 6주 동안에도 미국 국채 해외투자자들은 740억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13일 발표했다. 결국 중국이 8월 이후에도 계속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순매도한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 4~7월 4개월간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순매수하다가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이 8월에 순매각한 미국 국채는 4~7월 중 순매수한 액수 286억달러어치에 비해 79억달러나 더 많다.

중국이 한 달에 300억달러 넘는 대량 순매도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6월 말 미국 국채를 1조1112억달러 갖고 있던 중국은 이후 보유량을 월별로 약간씩 조정했지만 대부분 소폭이었다.

두정정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8월 5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것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매각한 것은 무관하지 않다"며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 국채의 장기 위험도가 커질 것을 우려해 매각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S&P는 8월 5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염려가 팽배했다.

중국 내에선 달러 자산, 특히 미국 국채 보유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국채가치 하락 위험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 다변화를 한층 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중국 외환보유액 중 달러 자산 비중은 60~70%에 이르고, 미국 국채는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환보유액은 8월 말 현재 3조2625억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4152억달러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국채 보유액은 263억달러 줄었다.

미국 국채 순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특히 당초 미국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조치를 통해 장기금리를 낮추려고 했지만 이 조치 시행 이후에는 오히려 의도와 달리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뉴욕 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조치를 발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전인 지난달 19일 1.95%에서 22일에는 1.72%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이다. 18일에는 2.18%로 마감했다.

18일 뉴욕 시장에서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도 전날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3.17%로 올랐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도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블룸버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유로존 내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왕치산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는 18일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로 미ㆍ중 양국 간 국제경제ㆍ금융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원에서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환율조정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8. [매일경제]방콕도 침수위기…태국 홍수피해 5조원 추산

50년 만의 대규모 수해를 겪고 있는 태국에서 수도 방콕마저 침수 위기에 놓였다. 천문학적 복구비용 부담으로 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반 토막으로 떨어졌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석 달째 계속되는 폭우로 태국은 중ㆍ북부 지역에서 홍수가 나 19일 현재 315명이 숨지고 최대 1500억바트(약 5조7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태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20여 개 주의 공장 1만4000여 곳이 침수돼 근로자 66만여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 태국 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수해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1.7%포인트 줄어든 2.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태국 정부와 방콕시는 홍수 피해가 수도 방콕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콕무역관 관계자는 "방콕 북부지역에서 물길을 막기 위한 작업이 필사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이미 가옥이 침수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유타야를 비롯한 방콕 북부 공업지대는 침수로 공단이 폐쇄된 가운데 직원들은 모두 피신한 상태다. 한국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몇 군데도 침수피해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콕에서 아유타야는 차로 1시간 거리에 불과해 언제 물길이 방콕에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복구 지원도 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8일 태국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2차 지원안을 마련했다. 이미 지난 9일 25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구호물자를 태국에 전달했지만, 홍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수도 방콕까지 위험에 빠지자 다시 3000만위안(약 55억원)어치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응급의약품 등 구호물자를 19일까지 운송할 계획이다.

이번 수해로 태국 진출 전자업체들의 피해가 큰 일본에서도 지원 확대 여론이 일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사설에서 "태국 홍수 피해가 워낙 커 복구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도 홍수 피해 지원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태국 홍수피해 발생 뒤 40만달러 상당의 구호물자를 지원하고 구조대를 파견한 상태다.

[박만원 기자]

19. [매일경제]유럽재정안정기금 증액 독일-프랑스 막판 줄다리기

오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현재의 4배인 2조유로(약 3150조원)로 증액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과 이탈리아 24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BMPS와 UBI방카 등 24개 이탈리아 대형 은행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18일 "EU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과 프랑스가 EFSF를 2조유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것이 23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 제출할 '포괄적 해결책' 중 일부"라고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외신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EFSF 증액을 유로존 구제 방법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전례없는 금융위기가 며칠 후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FSF 가용 재원을 레버리징을 통해 최대 1조유로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FT 독일판(FTD)이 19일 보도했다.

이날 무디스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3개월 안에 '부정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1'으로 2단계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독일 프랑스 등 AAA신용등급 국가들이 EFSF 증액에 나선다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자칫하다가는 유로존 국가들이 동반 부실해질 수도 있다.

공교롭게도 EFSF 기금 2조유로 증액에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했다는 가디언 보도가 나온 날 무디스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3개월 내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EFSF를 2조유로까지 증액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난 7월 유로존이 합의한 EFSF 4400억유로 증액안도 지난 14일에야 유로존 17개국 의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마당에 EFSF를 다시 2조유로까지 늘리려면 또다시 17개국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또 유로존 양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EFSF 2조유로 증액을 위해서는 국내 반대 여론을 무마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김주영 기자]

20. [매일경제]월가점령시위 배후에 `상위 1%` 퇴직금융인

'월가 점령' 시위를 처음 제안했던 잡지의 후견인이 알고 보니 소득 상위 1%에 포함되는 은퇴한 월가 금융인으로 밝혀졌다. 1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로버트 핼퍼 전 뉴욕상업거래소(NYMEX) 부회장(52ㆍ사진)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 시위의 배후 격인 온라인 잡지 '애드버스터스(Adbusters)'의 최대 후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애드버스터스는 9만여 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월가 시위를 제안해 이번 시위의 불을 댕겼던 비영리 온라인 잡지다.

핼퍼는 애드버스터스의 오래된 후원자다. 기업의 로고와 광고를 조롱하는 이 잡지에 매력을 느끼면서 지난 20년간 최소 5만달러를 기부했다. 지난 6월에는 칼 라슨 애드버스터스 편집장을 만나 2만달러 수표를 써줬다. 당시 라슨은 캘퍼에게 '월가 점령' 시위 구상을 전해줬다.

핼퍼는 시위대가 탐욕스런 '1%'로 지목하는 상위 소득계층이다. 그러면서도 공화당 대표 대선주자인 밋 롬니에게도 기부금을 줬다. 선거자금으로 2500달러를 내놨다. 그는 자신이 뭔가 거대한 흐름에 말려든 것 같다면서도 이번 운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주코티공원을 뉴욕에서 '가장 쿨한(the coolest)' 공간이라 칭하면서도 이번 운동을 촉발한 자신의 역할에는 손을 내젓는다.

그러나 주코티공원을 찾아 시위대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고통이 존재한다면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한다"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좀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 전문점을 운영하던 집안에서 태어나 1983년 원유 선물의 객장 거래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원유 거래회사인 HRR를 설립했고, 2006년에는 NYMEX 부회장도 지냈다. 2006년엔 상품거래 전문 월간지인 '트레이더'로부터 '투자세계의 슈퍼스타'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연간 1000만~1500만달러를 벌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1. [매일경제]CIS 8개국 자유무역 나선다

옛 소비에트연방 국가로 구성된 독립국가연합(CIS)이 자유무역지대(FTZ) 창설에 합의했다.

1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CIS 총리 회담을 마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오랜 논의 끝에 FTZ 창설 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이 협정은 앞으로 CIS 국가 간 관계의 준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CIS 회원국 간 교역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1349억달러를 기록했다. FTZ 창설이 현실화된다면 역내 국가 간 교역량 증가 추세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해체된 뒤 결성된 CIS는 옛 소련 국가 중 발트3국(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리투아니아)을 제외한 12개국이 결성한 정치 공동체다. 2008년 그루지야가 러시아와 '5일 전쟁'을 치른 뒤 탈퇴하면서 현재 11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CIS는 1994년부터 FTZ를 창설하기로 합의했으나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1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3국은 이번 FTZ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CIS가 창설할 FTZ에는 러시아, 아르메니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벨라루스 등 8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미콜라 아자로프 우크라이나 총리는 "FTZ 창설 협정은 내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FTZ 창설은 푸틴 러시아 총리의 '유라시안 연합' 창설 구상의 맥락에서 추진됐다. 유라시안 연합은 옛 소련 소속 국가들이 정치ㆍ경제적으로 통합된 블록을 형성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상됐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초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과 관세 동맹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루블화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의에도 착수하는 등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

22. [매일경제]월급통장 잘 활용하면 고금리에 수수료 아껴

요즘 은행권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 언론 지면에도 은행권을 질타하는 기사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을 높여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면서 은행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금 인출이나 이체 시 부과되는 은행들의 높은 수수료다. 이 때문에 수수료 이익으로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 뉴스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은행 고객이라면 이런 생각을 떠올려야 한다. '예대마진이 높아지면서 예금금리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또 '높은 은행 수수료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대다수 은행이 선보이고 있는 '월급통장'이다. 월급통장을 잘 활용하면 한 푼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고 또 대다수 수수료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대출 시에도 우대금리 등을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인 셈이다.

우선 월급통장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수시입출금통장 성격임에도 높은 금리를 준다는 것이다. 일반 수시입출금통장 금리는 연 0.1~0.2%에 불과하지만 월급통장은 3~4% 이자를 지급한다.

하지만 상품마다 특별히 금리를 우대해주는 잔액 구간이 있거나 이자 지급 시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함정'도 있기 때문에 각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꼼꼼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SC제일은행 '직장인통장'은 연 4.5%(잔액 100만원 이하ㆍSC제일은행 신용카드 사용 시), 국민은행 'KB스타트통장'은 연 4%(잔액 100만원 이하) 금리를 제공한다. 공과금이나 휴대폰 요금 등을 제하고 항상 월급통장에 100만원 이하 소액이 남는 고객이라면 금리 면에서 가장 유리한 상품이다.

월급통장 평균 잔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하나은행 '빅팟슈퍼월급통장'이나 우리은행 '우리급여통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빅팟슈퍼월급통장'은 잔액이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일 때 연 3.0% 금리를 제공한다. '우리급여통장'은 잔액 100만원 초과분 전액에 대해 연 2.2%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잔액 구간을 설정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기업은행 'IBK급여통장'은 잔액을 5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3.2%로 높은 금리를 준다. 소액 예금자를 우대해주는 역발상 상품이다. 잔액 구간을 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해당 구간 내 금액에는 1.7%,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하면 2.4% 금리를 제공한다.

한국씨티은행 '참똑똑한A+통장'은 연 3.3%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매월 월급이 대부분 소진되는 구조라면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다. 예치기간이 1~30일이면 연 0.1% 금리만 제공되고 31일 이상이어야 연 3.3%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 '직장인통장'에도 함정은 숨어 있다. '참똑똑한A+통장'처럼 입금한 지 한 달이 지나야 최고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입선출법이 적용돼 먼저 입금된 돈을 먼저 출금된 것으로 처리한다.

급여통장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수수료 면제' 혜택에 있다. 목돈은 아니지만 가랑비 젖듯이 고객의 주머니를 얇게 만드는 수수료를 아끼는 것도 재테크의 첫 걸음이다.

대다수 급여통장들이 인터넷, 폰, 모바일, ATM 등을 통한 자행이체ㆍ인출 등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타행 ATM기기 등의 사용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례도 있다.

신한은행 '신한직장인통장'은 타행 ATM 현금인출수수료(월 5회)와 당행 ATM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월 10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목돈 마련을 위한 '신한직장인적금' 가입 시 연 0.5% 금리를 우대해준다. '참똑똑한A+통장'도 타행 ATM을 통한 출금과 이체 수수료를 월 8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기업은행 'IBK급여통장'도 3건 이상 자동이체 시 타행 출금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손일선 기자]

23. [매일경제]소득공제 더 받고 할부서비스까지 `체크 겸용 신용카드` 괜찮네

체크카드는 선불 결제로 알뜰한 소비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크다는 점에서 권장되지만 신용카드의 할부서비스나 각종 할인 혜택도 포기할 수 없는 기능이다. 두 가지 장점을 카드 한 장에 합친 '체크 겸용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고객이 신용카드에 대해 미리 지정 한도를 정하면 그럴 때는 범위 내 금액을 지불할 때는 자동으로 계좌에서 선불 결제되는 것이다.

외환은행 결제 계좌를 이용하는 외환카드 고객이라면 법인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에 대해 체크 결제 기능을 신청할 수 있다. 체크 결제 금액 지정 방식을 건당 이용금액으로 설정하면 한도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월간 이용 금액으로 설정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결제 계좌를 타행으로 변경하면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우리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기능을 하나로 합친 '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NEW우리V카드ㆍ우리V카드ㆍ우리V카드 티아라ㆍ우리V적금카드 등 12개 상품에 대해서다. 체크 결제 지정 방식에 따라 건당 한도는 2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만원 단위, 일간 한도는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 월간 한도는 1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에 체크 결제 기능을 적용하는 '듀얼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화ㆍ학원ㆍ외식ㆍ쇼핑 등 주요 지출에 대한 특화 카드인 it 폰ㆍit 스터디ㆍit 플레이ㆍit 스타일 등 네 가지 상품에 적용된다. 고객이 건당 또는 월간 지정 한도에서 결제하면 이용 금액이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며 그외에는 신용 결제가 적용된다. 건당 한도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월간 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출시한 한국스마트카드ㆍGS리테일 제휴카드인 '신한 터치앤바이'에 체크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신용카드에 선불 충전 방식인 티머니가 더해진 것이다. 터치앤바이 카드에 티머니 잔액이 1만원 이하인 상태에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수도권ㆍ포항ㆍ제주 등의 GS25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티머니가 1만원씩 자동 충전된다.

[이현정 기자]

24. [매일경제][골든 어드바이스] 주부도 `가짜 월급통장` 만들자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김선미 씨(37ㆍ가명).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김씨는 그동안 은행과 거래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항상 느껴왔다.

친구들 모임 회비로 돈을 이체할 때나 급한 현금을 찾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할 때에도 1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시입출금통장을 사용하다 보니 금리도 연 0.1%에 불과했다.

이렇게 직장이 없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주부들은 직장인 월급통장의 '빵빵한' 혜택을 그냥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우선 답부터 말하면 '노(NO)'다. 직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는 고객이라도 은행에서 월급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편법'에 가깝다.

대다수 은행들의 월급통장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과의 계약에 의해 직원 계좌에 급여가 이체되는 사례다. 하지만 다른 요건들도 있다. 본인이 급여이체 날짜를 지정해 놓고 전후 1영업일에 50만~70만원 이상이 매달 입금되면 은행은 급여이체 통장으로 인정해준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직장이 없어도 급여통장을 만들 수 있다. 물론 계좌이체를 할 때 급여, 월급, 상여 등의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주부 김씨도 매달 남편이 50만원 이상을 급여라는 문구로 계좌이체를 해주면 월급통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수수료 면제는 물론 3~4%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주저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은행들은 싫어하겠지만.

[손일선 기자]

25. [매일경제][표] 은행 정기적금 금리

26.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9일)

27. [매일경제]`땅짚고 헤엄치기` 수수료 장사 비난 여론 들끓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인하 방안을 다음주 초 확정하고 다음달에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수수료 인하 대책 회의를 열고 오는 24~25일께 은행별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전산 작업에 3주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수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낮춘 우리은행이다. 적어도 지금의 우리은행보다는 수수료가 낮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다. 우리은행 역시 일부 수수료는 다른 은행보다 높은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타행 자동화 기기(ATM)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송금 수수료가 시중은행 중 가장 낮다. 우리은행은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영업시간에는 700원, 영업시간이 지나면 800원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영업시간 전후에 따라 800원과 1000원, 신한ㆍ하나은행은 각각 1000원과 12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이 우리은행 수준으로 관련 수수료를 낮춘다면 100~400원 정도 수수료 인하가 가능해진다.

또 일반 시중은행들이 타행 ATM을 이용한 송금 수수료를 우리은행 수준으로 낮출 경우 100~900원 정도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관련 수수료가 500~1000원에 불과한 반면, 국민ㆍ신한은행은 600~1600원, 하나은행은 600~1900원에 이른다.

따라서 국민ㆍ신한은행이 금감원의 요구대로 우리은행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출 경우 최대 600원이 인하되는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같은 날 ATM으로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할 경우 2회 이상 인출분부터는 수수료를 50% 인하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우리은행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령ㆍ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인하에는 대부분 은행이 공감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소액 송금ㆍ인출 수수료를 낮추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타행 송금에 대해서도 수수료 할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우리은행은 이달 중 카드 고객에 대한 신용등급을 높여 사실상 카드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연체 이자와 현금서비스 금리 등이 다소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ATM 수수료 절반 인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은행권의 일치된 얘기다. 모 은행 관계자는 "ATM 수수료를 50% 낮춘다는 얘기는 어이가 없는 억측"이라며 "이 같은 얘기가 금감원에서 나왔다면, 금감원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낮춘다기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백화점 수수료도 타결 기미

'판매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 업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타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8일 롯데백화점에 이어 19일에는 현대백화점도 공정위에 판매수수료율 인하안을 제출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인하 폭은 애초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3~7%포인트를 적용하되, 인하 대상 중소업체는 기존 안보다 늘렸다"며 "당초 공정위가 요구한 수준에 근접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을 수수료율 인하 대상으로 한 기존 안을 바꿔 50억원 이상인 업체도 인하 대상에 넣어 대상 브랜드를 50~100%가량 늘렸다.

인하 폭은 당초 3~7%포인트보다 낮춰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3' 백화점 중 신세계백화점은 "아직 인하안을 검토 중"이라며 "롯데백화점의 인하안과 그에 대한 공정위 반응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공정위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고, 백화점들도 공정위 요구 수준에 가깝게 인하안을 제출한 만큼 공정위와 백화점 업계 간 지루한 공방은 이르면 이번주에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인하안은 지난달 30일 마련했던 인하안보다 공정위 의중이 반영된 데다 공방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11개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양측 간극이 워낙 커 구체적인 이행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왔다.

현대백화점 측은 "자세한 수치까지 공개할 수 없으나 공정위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며 공정위와의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윤희 기자]

29. [매일경제]정태영사장 트위터에 불만글 "카드회사는 여전히 반발"

"소 장사로 돈 번다고 우유 값을 낮추란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불만을 트위터에 토로했다.

정 사장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젖소목장이 있는데 우유 판매는 적자라서 정작 소 사고파는 일이 주업이 됐다"며 "그런데 소 장사로 돈을 버니 우유 값은 더 낮추란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정 사장이 말하는 '우유 판매'는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 '소 장사'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의미한다.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대출 사업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그러다보니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추라는 압박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우유 배달을 하는데 매일 한 드럼을 사는 곳보다 한 병을 사는 곳의 우유 값이 비싸긴 하다"며 "하지만 한 병 배달은 지금도 대부분 손해인데 우유 값을 한 드럼 사는 곳과 같이 하란다"고 트윗을 올렸다.

'한 드럼씩 사는 곳'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을 말하는 것이고, '한 병을 사는 곳'은 타 중소 가맹점을 뜻한다. 현재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바람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움직임에 반론을 제기하는 카드사 최고경영자는 정 사장뿐이 아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속으로만 불만을 삭이고 있다.

A카드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며 "수수료율 일괄 인하는 카드사 수익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포인트 제도나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차등 부과를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카드업계는 "역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가맹점 수수료율도 가격인 만큼 법으로 이를 일괄 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승진 기자]

30. [매일경제]저축銀 M&A 이랜드·현대證 가세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매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동시다발적인 저축은행 인수ㆍ합병(M&A) 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전주, 대전, 보해저축은행 등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KB, 우리, 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저축은행 인수전에 참가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각 지주 고위 관계자들은 "올해에 반드시 저축은행 중 한 곳을 인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도 저축은행 인수에 고삐를 죄고 있다. 우선 현대증권이 지난달 영업정지된 대영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권 이전 방식으로 이뤄지며, 인수 가격은 1000억원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과의 중앙부산ㆍ부산2ㆍ도민저축은행 인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키움증권도 다시 도전장을 낼 전망이다.

아주그룹과 이랜드그룹도 이미 출사표를 낸 상태다. 아주캐피탈은 우량 저축은행을 인수해 시너지를 만들어낼 계획이고 이랜드그룹은 프라임저축은행과 M&A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조시영 기자 /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31. [매일경제]삼계탕 내년초 美 수출

'한국 삼계탕'이 이르면 내년 초 미국에 상륙할 전망이다. 3년간 계속된 양국 간 수출 절차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9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한국 닭고기 산업 현황 조사를 최근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미국 정부 관보 게재를 통해 한국 닭고기 수입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승인이 이뤄지면 치킨너깃 등 생닭이 아닌 단순 열처리된 닭 제품은 모두 수출 가능해진다.혜택을 받는 기업은 하림 마니커 등 국내 닭고기 생산ㆍ유통업체들이다.

32. [매일경제]삼성 "특허소송 확전"…삼성이 승기 잡아

"추가 소송은 법무팀이 경영진과 협의해 필요하면 할 것이다."(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한다."(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후에도 '임전무퇴' 의지를 밝힘에 따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크로스 라이선스(교차 특허) 체결과 같은 극적인 타협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사장이 19일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나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도 같은 날 갤럭시 넥서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젠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처럼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특히 특허전쟁의 전선을 넓히겠다(확전)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은 통신표준 특허만 말하지만 앞으로는 멀티미디어 등 모든 특허를 동원해 대응하려고 한다. 이제 수비적으로 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범위도 넓히고 수위도 높여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검토하는 '확전' 카드는 소송 국가를 현재 유럽과 호주 중심에서 아시아 각국으로 늘리고 특허 공격 대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삼성이 17일 일본 도쿄 법원에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삼성은 유럽과 호주에선 애플의 신작 '아이폰4S'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아이폰4S와 함께 기존 출시 제품인 '아이폰4' '아이패드2'에 대한 판매금지도 신청했다. 여기에 비행모드 아이콘 표시, 사용자 중심의 홈스크린 공간 활용, 앱스토어 카테고리별 트리구조표시 특허 등 이용자환경(UI) 관련 기능성 특허 소송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일본 법원에 제출한 특허 소송을 유럽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물류 국가로 확대하고 아이폰4S의 출시 시점에 맞춰 한국에도 특허 소송과 함께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4S는 지난 14일 미국과 일본 등 7개국에서 출시됐고 이달 말 2차로 22개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차기 애플 제품(아이폰5, 아이패드3 등)이 롱텀에볼루션(LTE) 기술을 지원하면 이 제품도 가처분소송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미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LTE 기술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재용 사장이 "소비자를 위해 페어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략 제품 출시에 맞춰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도를 넘는 감정 싸움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것도 '확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특정 특허권에 대해 허가 없이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의 주장(특정 특허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애플의 의도를 삼성이 왜곡했다)을 기각한 반면 삼성의 요청(삼성이 반독점 조항을 위배했다는 애플의 주장 일부를 기각)은 받아들였다.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인정하되 적정 로열티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애플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반독점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재권 기자 / 고재만 기자]

33. [매일경제]`갤럭시 넥서스` 써보니…얼굴 인식후 잠금장치 풀려

"인터넷이 훨씬 빠르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고만 있어도 잠금이 해제되는 등 혁신 기능이 많아졌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19일 홍콩에서 공개한 '갤럭시 넥서스'를 사용해본 첫 느낌이다. 아이폰이나 갤럭시S 등 기존 스마트폰과 확실히 다르다는 인상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얼굴을 인식해 잠금 장치를 자동으로 해제하는 기능(페이스 언로크)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두 번째로 눈길을 끈 기능은 안드로이드 빔(Android Beam).

근거리 무선 통신(NFC)을 사용한 기능으로 스마트폰끼리 접촉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 웹사이트, 유튜브 동영상, 지도,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안드로이드 빔 기술을 시현하기 위해 화면에 매일경제 기사를 띄웠다.

또 다른 갤럭시 넥서스에서 이 기사를 보기 위해 번거롭게 검색할 필요가 없다. 두 갤럭시 넥서스를 포개기만 하면 순식간에 다른 갤럭시 넥서스에서도 똑같은 기사가 뜨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도 구글의 상품기획 담당자인 마키아스 두아트가 스마트폰 1대에 인터넷 페이지를 띄워 놓고 같은 종류의 스마트폰에 화면을 '툭' 치니 다른 스마트폰에 같은 인터넷 페이지가 뜨는 시연을 펼쳐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홈 버튼'을 없앤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잠금을 풀면 화면 하단에 '뒤', '홈', '멀티태스킹' 등 3개 버튼이 나오고 멀티태스킹 버튼을 누르면 최근 구동한 애플리케이션이 차례대로 나와 바로 해당 앱을 구동시킬 수 있다. 필요 없는 앱은 옆으로 미는 간단한 손동작으로 없앨 수도 있다.

갤럭시 넥서스는 기존 스마트폰과 비교해 소비자 친화적인 제품이었다. 멀티태스킹을 쉽게 할 수 있고 인터넷 연결 속도도 빨라졌으며 카메라 기능이 업그레이드돼 촬영 대기 시간을 줄이고 동영상 촬영 시 손떨림 방지도 추가됐다.

특히 지연 없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별도의 앱 없이도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으며 넓게 사진을 찍는 '파노라마 기능'은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화면에 고화질 영상이 펼쳐지는 점도 강점이다.

4.65인치 슈퍼아몰레드HD 디스플레이(1280×720)를 탑재해 영화나 동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특화했다. 넓은 화면임에도 가독성 척도인 인치당 해상도(ppi)는 316 정도로 이를 최대 장점으로 꼽았던 애플 신제품인 아이폰4S(326ppi)에 근접하도록 했다.

갤럭시 넥서스는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도 크게 개선됐다.

갤럭시 넥서스에 첫선을 보이는 운영체제(OS)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안드로이드 4.0)는 그동안 태블릿PC(허니콤)용과 스마트폰(진저브레드 등)용으로 나뉘어 있던 기능을 한데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신종균 사장은 "삼성의 갤럭시 브랜드를 입힌 갤럭시 넥서스 발표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폰 리딩 업체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앤디 루빈 구글 부사장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혁신적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으로서, 안드로이드 빔과 페이스 언로크와 같은 특징은 우리의 혁신성을 보여 주고 갤럭시 넥서스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의 능력을 돋보이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넥서스는 11월부터 미국, 캐나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판매되며 한국도 11월 중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 김대기 기자]

34. [매일경제]애플 "그래도 핵심칩은 삼성"

그동안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이재용 사장이 크게 한 건 해냈다.

최대 거래처면서 최근 특허 소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애플과의 관계개선 '해결사'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애플과의 긴박한 협상에서 충분한 실익을 이끌어낸 협상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 사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별도 회동을 하고 두 회사 간 좋은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30여 건의 특허 소송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부품협력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최대 고객인 애플을 최소 2014년까지는 붙잡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A4와 A5를 전량 독점 공급해 왔다. 두 사람의 이번 회동으로 삼성전자가 현재 아이폰4S에 들어가는 부품을 공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아이폰5에 들어가는 A6 역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최소 2014년까지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처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그동안 AP, 낸드플래시, 모바일 D램 등 삼성전자 부품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처 다변화 전략을 펴 왔다. LCD는 샤프와 협력을 확대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도시바와 하이닉스에 물량을 늘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모바일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에 해당하는 AP는 대만 TSMC로 일부 물량 이전을 고려했지만 애플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품질과 수율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과 팀 쿡 CEO가 별도 회동에서 장기 부품 공급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논의함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최대 부품 공급처로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시장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애플은 LCD, 메모리 반도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배터리 등 삼성의 핵심 부품 수요를 줄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LCD와 AP는 아이폰 부품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1개당 가격이 10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제조원가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200달러 안팎 수준이다. 애플로서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모바일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부품거래관계는 갈수록 밀접해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까지 소니에 이어 삼성전자의 두 번째 고객이었지만 올해 초 최대 고객으로 올라섰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35. [매일경제]수입車 올해 모델 털어내기…최대 2000만원 할인

수입차들이 내년 신차 출시를 염두에 두고 올해 모델을 적극 털어내고 있다.

신차가 나오면 채 1년이 안된 차들도 구식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 내년 신차가 나와 구모델이 더 안 팔리기 전에 2011년 모델은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하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수입차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은 이달부터 시작된 가격할인과 무이자 금융혜택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차 업체들은 내년 대대적인 신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어 올해 모델의 가격 할인폭이 더욱 크다.

렉서스는 이달부터 2011년식 LS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2000만원을 할인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들고 나왔다. 도요타 역시 하이브리드차인 프리우스나 캠리 차량에 300만~350만원의 주유비를 지원해 구매자들은 사실상 차값을 깎는 효과를 보고 있다. 차값 할인에 대한 소비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요타코리아 관계자는 "지난달 렉서스LS 차종 계약건수가 15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0만원을 깎아준 후에는 이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벌써 계약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게 36건"이라면서 "도요타 캠리나 프리우스 등 연비가 좋은 차들이 주유비까지 지원해주니 고객 문의도 지난달보다 70% 정도 늘었다고 딜러들이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닛산 역시 2011년 뉴알티마플러스 판매를 위해 450만~550만원에 달하는 주유비 지원에 나섰다. 원래 가격의 10%가 넘는 가격 할인 덕분에 월 60건 정도에 그치던 계약대수가 이달 18일 기준으로 벌써 189대가 계약되면서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재규어 역시 XF 모델에 42개월, XJ 모델에 36개월 무이자할부를 실시하면서 이미 지난달 판매량은 전월 대비 34%가 증가한 바 있다.

할인혜택 외에도 수입차업계에선 각 딜러들에게 한두 대의 차량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재고 떨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딜러 네트워크가 강한 독일차 계열의 딜러들에게 할당된 차들이 렌터카나 중고차 시장에 헐값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딜러들이 할당된 차들을 넘기면서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는 주행도 하지 않은 차량들이 싼 가격에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미니쿠퍼S의 경우는 정가가 4000만원이지만 주행거리 50㎞ 미만의 올 하반기 출고 차량은 37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딜러들이 마진을 모두 포기하거나 실적을 위해 역마진 전략을 취하면서 새 차나 다름 없는 차들 가격이 10% 가까이 낮춰져서 나온다. 올해 모델인 아우디 뉴A4 2.0 TFSI 콰트로나 벤츠 뉴S550L 등의 차종도 간혹 재고 처리 차원에서 중고차 시장에 등장한다.

[김제림 기자]

36. [매일경제]수출 챙기랴 인재 찾으랴, CEO들 발걸음 분주

'인재 찾아 해외로 뛰랴,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해 사업계획 세우랴….'

올해 4분기를 앞둔 최고경영자(CEO)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19일 정례 임원모임에서 "그룹의 해외사업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해외 재정위기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 회장은 "GS그룹이 종종 내수 위주의 사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오해받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GS칼텍스의 수출 비중이 60%에 근접하는 등 이미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 금리, 원자재 등 경제지표와 관련된 시장 리스크를 비롯해 거래상의 사고나 현장 관리의 허점 등이 모두 염려된다"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유학생 채용설명회에 참석해 우수인력 확보에 직접 나섰다.

김 부회장은 이날 도쿄 아카사카의 뉴오타니호텔에서 일본 상위 10개 대학 배터리셀ㆍ배터리팩 분야 석ㆍ박사 과정 30여 명 인재를 초청해 회사를 홍보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유학생 모집에는 200여 명이 지원했고, 그중에 1차로 30여 명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회장은 지난 4월 미국에서도 채용설명회를 직접 주재한 바 있다.

김 부회장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녹색기술의 변화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시기"라면서 "미래 녹색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남보다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용인 SK아카데미에서 그룹 CEO 40여 명이 참석하는 '2011년 CEO 세미나'를 주재한다.

[강계만 기자]

37. [매일경제]독일 인공위성 추락중 `딥임팩트` 올까

독일 뢴트겐 위성(ROSAT)이 이르면 21일쯤 지구로 진입한다. 이 위성 파편 중 일부는 타지 않고 지상에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짜리 파편은 KTX 속도에 가깝게(시속 300㎞) 떨어지지만 한반도 인근에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천문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에서 24일 사이 총무게 1.7ｔ에 달하는 뢴트겐 위성 파편 30여 개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9일 밝혔다.

독일항공우주센터(DLR) 등에 따르면 현재 210㎞ 상공에 위치한 뢴트겐 위성은 매일 4~5㎞씩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 속도라면 2~3일 내 지구 상공 180㎞에 들어와 하루 내 대기권에 진입하게 된다. 대기권에 진입한 위성은 대기 마찰 등에 의해 대부분 연소되지만 거울과 탄소 섬유 부품 등 일부 파편은 타지 않고 지표면에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장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물체감시연구그룹 박사는 "뢴트겐은 천체를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이라 거울과 거울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녹지 않고 파편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파편 중 두어 개는 수백 ㎏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뢴트겐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속도는 시속 2만8000㎞ 정도다. 하지만 마찰 등으로 속도가 하락하면서 지표에 닿기 직전 파편 속도는 시속 30~300㎞가 될 전망이다. 수백 ㎏짜리 파편이 떨어질 때 소형차 한 대가 KTX 속도로 추락하는 파괴력을 갖는 셈이다. 대기에 진입하는 순간 위성 파편은 멀리서 공을 던지듯 포물선을 그리면서 자유낙하하게 된다.

뢴트겐 위성은 1990년 발사된 후 580㎞ 상공에서 X선 검출 등 우주관측 임무를 수행하다 1999년 임무를 마쳤다. 고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지구를 떠돌다 대기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 위성은 엔진(궤도 제어용 추진 시스템)이 없어 바다에 떨어지도록 제어하거나 다시 제 궤도로 쏘아올리지 못해 현재는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다.

김해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비행역학제어팀 박사는 "1000㎞ 이내 고도에 있는 저궤도 인공위성은 궤도에 올라간 이후에는 원심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뤄 원운동을 한다"면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기 때문에 마찰력이 생겨 고도가 낮아지고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궁화위성 같은 정지궤도 위성은 고도가 3만6000㎞가량으로 매우 높아 대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항우연에 따르면 1957년 옛 소련의 스푸트니크 이후 현재까지 7000여 개 인공위성이 올라갔는데 이 중 절반인 3500여 개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사라졌다.

김 박사는 "세계 각국이 10년 동안 매년 인공위성을 100개 이상 쏘아올릴 예정이라 20~30년 후에는 1년에 100개 이상 위성이 재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우주 잔해물들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구 대기에 재진입하지만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 총알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 마찰력이 엄청나게 커져 고도 74~83㎞에서 대부분 타거나 연료가 폭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2~3년간 해마다 60~80ｔ이 지구로 떨어졌지만 수거된 것은 총 50개 정도에 불과하다. 1997년 델타 로켓2단이 떨어졌을 때 250㎏짜리 고압구, 45㎏짜리 추진실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위성 잔해가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대기권에 진입할 때 속도는 초속 7~8㎞에 달해 낙하시간을 10초만 늦게 예측하더라도 낙하 위치가 예상보다 70~80㎞ 이상 멀어진다. 뢴트겐 위성이 110~120㎞ 고도까지 낮아지는 추락 1~2시간 전에는 '안전지대'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추락 지점 예상은 불가능하다고 천문연 측은 설명했다.

이번 뢴트겐 위성은 북위 53도~남위 53도 사이에서 공전한다. 한반도도 잠재적 위험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실제 위성 파편이 한반도로 떨어질 확률은 미미하다. 항우연과 천문연 측에 따르면 이번 위성 파편을 지구상의 한 사람이 맞을 확률은 약 2000분의 1,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거주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100만분의 1로 뚝 떨어진다.

위성 추락과 관련한 상황은 천문연, 항우연, 교과부 측이 20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운영하는 웹페이지(event.kasi.re.kr, www.kari.re.kr)와 트위터(@kasi_new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38. [매일경제]기상재해 막는 수학 방정식

◆ 알쏭달쏭 과학세상 ④ ◆

기상 재해를 막으려면 정확한 예보가 필수 조건이지만 국지성 폭우 등 변화무쌍해지는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과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복잡한 방정식과 수치모델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구름이 생기고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을 모두 방정식으로 인식한다. 기상예보라는 것이 온도, 습도, 기압 등 현재 대기 상태에 대한 관측값을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입해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을 산출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미래 대기 상태를 계산하려면 대기의 운동량, 질량, 에너지 등 물리 현상을 다양한 수식에 담아내야 한다. 적중률을 높이려면 슈퍼컴퓨터가 예상 수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을 '수치예보 모델'이라고 한다.

홍성유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와 임교선 박사는 계산이 어려운 3가지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는 방정식을 고안함으로써 현실에 가까운 수치예보 모델(WDM6)을 만들어냈다.

홍 교수는 "기존에는 구름, 비, 눈 등 대기를 구성하는 각 요소의 혼합 비율만 예측하고 측정이 어려운 변수는 제외했기 때문에 비가 오는 시간과 양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다"며 "새로운 알고리즘은 각 요소 농도까지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모델은 단위최적(㎤ㆍ㎥)당 구름 몇 ｇ, 비 몇 ｇ만 계산했다. 그 안에 있는 구름과 빗방울 숫자는 변하지 않는 상수로 놓았다. 계산이 어려워서다. 가령 ㎤당 구름입자가 300개 있고 ㎥당 빗방울 2000개가 있다고 가정하는 식이다.

실제 기상 현상을 담아내지 못한 만큼 갑작스러운 폭우의 양과 시간은 더더욱 예측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홍 교수팀이 개발한 수치모델은 구름입자와 빗방울 개수도 고려한다. 여기에 구름씨앗이라 부르는 에어로졸 변수도 추가했다.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다. 구름이 만들어질 때 중심 입자 역할을 해 구름씨앗이라고 부른다.

구름입자는 ㎤당 20~2만개, 빗방울 개수는 ㎥당 2000~2만개 사이에서 변하도록 수치모델을 설계했다. 구름씨앗 수는 구름입자 수와 비슷하다. 모델이 현실에 더 가까워진 셈이다. 현재 한국 기상청은 물론 미국 국립기상연구센터(NCAR)도 이 수치모델 활용을 위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심시보 기자]

39. [매일경제]해거리 제주감귤 올해는 풍년…11월 중순부터 가격 내릴듯

제주감귤이 올해는 품질도 좋고 생산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귤 풍년으로 인해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은 58만5000ｔ이다. 이는 지난해 48만565ｔ에 비해 21.7% 증가한 수치다.

귤은 한 해가 풍작이면 나무와 토양의 힘이 약해져 이듬해에는 흉년이 되는 '해거리 현상'이 있는데 지난해 해거리로 생산량이 50만ｔ에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는 작황이 좋은 편이다.

현재 시장에 출하된 감귤은 극조생 상품으로 물량은 5만ｔ 정도에 불과하다. 제주감귤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생종은 다음달 20일을 전후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올해 출하된 감귤은 작년에 비해 품질이 향상됐다. 지난 8월 말부터 일조량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도를 올릴 수 있는 날씨가 형성된 게 결정적인 이유다.

극조생도 품질이 예년에 비해 좋다보니 감귤 가격이 지난주까지는 높게 유지됐다. 지난 1~15일 노지감귤 평균 도매가격은 10㎏당 1만864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816원보다 오히려 1815원가량 비쌌다.

제주도는 올해 노지감귤 가격이 초기에 높게 형성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격 호조세를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생종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 말을 전후로 감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이번주부터 감귤 가격은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17일 노지감귤 가격은 10㎏당 1만6100원에서 18일에는 1만4600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18일 평균가격인 1만6200원보다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 5년간 해거리 현상으로 매년 가격 변동폭이 컸다는 점에서 감귤이 풍년인 올해도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노지감귤의 평균가격(10㎏당)은 2006년 1만3026원, 2007년 7101원, 2008년 1만2719원, 2009년 9487원, 지난해 1만3191원으로 흉년ㆍ풍년에 따라 매년 격차를 보였다.

신경환 롯데마트 과일담당 상품기획자(MD)는 "지금은 극조생종이 나오는 시기인데 물량이 적어 가격이 작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조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40. [매일경제]농협 "우유값 7%만 올리겠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서울우유에서 만든 흰우유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7%만 올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서울우유가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출고가 인상 폭(9.5%)보다 낮은 수치다.

농협 관계자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자체 마진 폭을 줄여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흰우유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서울우유 흰우유 1ℓ 가격은 2150원에서 24일부터는 23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농협이 우유 가격에 관해 낮은 인상 폭을 택하면서 다른 유통업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선 대형 할인점에서 현재 2150원에 판매하고 있는 서울우유 가격이 2350~2370원(약 9.3~10.2%)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서울우유가 우유 가격을 인상함에 따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등 다른 유가공 업체들도 조만간 우유 가격 인상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동우 기자]

41. [매일경제]확 늘어난 올빼미 선물옵션투자…돈 될까

코스피가 대외 변수에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야간 파생상품 시장 거래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한밤중에 일어난 국내외 이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야간선물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을 받자 야간옵션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투자자의 관심이 급등하자 거래를 중개하려는 증권사의 참여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이달 EUREX(유렉스) 연계 야간옵션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은 12만8760계약, 평균 거래대금은 207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8일 야간옵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11만4440계약과 243억7700만원이었다. 1월 야간옵션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8375계약과 58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거래량은 15배, 거래대금은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12일 야간옵션 거래량은 27만5689계약을 달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야간시장 거래 어떻게

야간 파생상품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규시장에 익숙한 일반투자자에게는 생소한 시장인 게 사실이다. 올해 초만 해도 야간선물시장 거래량이 1만계약을 넘는 날이 드물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야간선물 거래는 한국거래소에 야간선물시장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가능하다.

정규 거래에 상장된 동일한 상품을 야간에도 매매할 수 있도록 거래시스템이 설계돼 있다. 정규 거래와 차이점은 한국거래소가 야간에 받은 회원사의 주문을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전자거래시스템인 글로벡스(Globex)를 활용해 거래를 체결한다는 점이다.

투자자는 정규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선물 포지션을 미국과 유럽 등 한국 시간으로 야간에 열리는 시장 상황에 맞춰 매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스피200 선물 정규시장에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장 종료 후 열리는 야간시장에서 해당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대외 악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

야간옵션 거래 역시 마찬가지로 야간옵션시장 회원으로 등록된 증권사 HTS를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야간선물 거래와 차이점은 독일 거래소인 EUREX에 상장된 옵션상품을 거래한다는 점이다. EUREX에 코스피200 옵션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만기 1일물 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하고 국내 회원사가 EUREX 회원사에 연계해 주문을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야간옵션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는 회원사에서 야간옵션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야간옵션 투자는 위험 회피 성격보다 방향성을 예측해 베팅하는 투기 거래 성격이 강하다. 투자 방법은 국내에 상장된 일반옵션시장과 동일하다. 한국 시장이 종료된 후 열리는 야간시장에서 대외 변수에 따라 지수 상승을 예상하면 콜옵션에, 지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풋옵션에 투자하면 지수 방향에 따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한 파생상품 전문가는 "야간시장 매매가 이뤄질 때는 현물시장이 열리지 않아 차익거래가 불가능해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야간선물 지수가 과민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 거래보다 주의해서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2009년 11월 16일 CME 연계 코스피200 선물 시장을 개장했다. 야간선물 거래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다.

한편 EUREX 연계 야간옵션시장은 야간선물보다 한 시간 빠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거래가 이뤄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30일 야간옵션시장을 개장했다.

◆ 증권사들 잇달아 참여

야간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거래 중개인으로 참여하려는 증권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거래수수료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IG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가 야간선물시장 회원 진입을 위한 의사를 조율 중이다.

현재 야간선물시장에는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총 32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야간옵션시장에 대한 회원사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우리선물 대신증권 등 2개사가 야간옵션시장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에는 키움증권이, 10월 4일부터는 BNP파리바증권이 야간옵션시장 회원으로 참여해 현재 14개 회원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야간선물 모닝브리핑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귀띔했다. 진용호 한국거래소 글로벌시장팀장은 "야간 거래를 중개하는 회원사에 다양한 국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태욱 기자]

42. [매일경제]상장사 대동여지도 앱 나왔네

국내 상장사 이름만 입력하면 지도에 위치가 바로 뜨는 신통한 모바일 프로그램이 나왔다.

회사 이름이나 종목코드를 넣으면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주위에 다른 상장사는 없는지 찾을 수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정보도 명기된다. 구글맵스(Maps) 위에 국내 상장사 1839개가 촘촘히 표시된 화면은 '상장사 모바일 대동여지도'로도 손색이 없다.

이 프로그램은 트위터(Kangdk)를 통해 무료로 배포됐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앱 개발자가 아니다. 상장사 대동여지도의 제작자는 강대권 한국밸류자산운용 펀드매니저(32ㆍ사진)다. 강 매니저는 "펀드매니저를 하면서 기업탐방을 많이 간다"며 "한 번 출장을 가면 다른 기업체도 묶어서 돌아보는 것이 편하기에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주일에 2~3번 기업탐방을 간다. 펀드매니저 생활 4년간 출장 횟수만 600회다. 그가 상장사 대동여지도 활용법을 직접 시현해보였다. 예컨대 부산에 있는 리노공업을 찾아간다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 시간 이내에 있는 미창석유도 들르는 식이다.

그는 'SFC 운용철학'에 맞는 업체를 찾으려면 탐방이 필수라고 했다. S는 현명한 경영진(Smart people), F는 좋은 사업(Fine biz), C는 싼 가격(Cheap price)을 의미한다. 강 매니저는 "좋은 경영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를 만나봐야 투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매니저는 장기 가치투자를 운용철학으로 삼는 한국밸류자산운용에서 1조5000억원 규모 펀드를 운용하는 팀에 소속돼 있다.

경제학도인 그가 앱을 만들게 된 데는 배경이 있다. 그는 2002년 서울대 가치투자동아리에서 만난 최준철, 김민국 대표(현 VIP투자자문 공동대표) 등 4명이 공동으로 아이투자닷컴이라는 주식정보 사이트를 만든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 매니저는 "2005년 군대에서 특전사로 복무했는데 이때 배운 기술로 지금의 구글어스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상장사 재무데이터를 그래프화해 한눈에 비용과 차입금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서유진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43. [매일경제]거래가뭄에 상승탄력 제한…코스피 거래량 8월의 절반

'설(說)이 실(實)을 이겼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을 증액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에 유럽 당국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나섰지만 국내 증시는 이 설(說) 덕분에 상승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내리며 남유럽발 위기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지만, 코스피는 이 악재가 상존하는 실(實)에는 도리어 반응하지 않았다.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93%(17.02포인트) 상승한 1855.92로 마감했다. 전날 하락으로 무너진 1850선을 재탈환하며 도약에 성공했다.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안도 랠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흘러나왔지만 아직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기에 이르다는 분석이 다수다. 상승을 점치기엔 시장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다.

일단 지수가 상승하는 중에도 늘지 않고 있는 거래량은 추가 상승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승 여력이 있더라도 거래량이 적은 가벼운 장에서는 이슈나 차익 매물을 통해 바로 상승세가 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 거래량은 3억3611만주에 그쳤다.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거래량이 4억주를 넘어선 날은 13일 단 하루에 그쳤다. 거래량이 시장 상승의 지지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8월 9일 수준의 거래량(6억8499만주)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정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현재는 장중 지수가 1850이 넘어섰던 지난달 8일과 21일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차익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거래량이 받쳐줘야 시장이 완전한 안도 랠리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승영 토러스증권 연구원 역시 "지금은 지수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팔려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많이 없다"고 말했다.

거래량만큼 쉽게 흔들리는 '가벼운 투자 심리' 역시 시장의 지속적 상승을 점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1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럽 정상회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라"는 '꿈 깨라' 발언을 내놓자 여지없이 무너진 투심은 EFSF 증액 확정설이라는 이날 호재에 금세 반응했다. 이승우 대우증권 연구원은 "뉴스 시장, 정책 시장이라고 불러야 할 듯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유럽 상황에 따라 줄다리기를 계속 반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44. [매일경제]주식사이트 가입비가 月 1천만원…작전 악용 우려도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증권 사이트들이 주가 조작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현재 활동 중인 증권 관련 사이트 683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51.1%)인 349개 웹사이트가 월가입비를 내는 유료 사이트로 나타났다. 이 중 월이용료가 50만원 이상인 사이트는 298곳으로 전체 웹사이트 중 43.6%에 달했다. 월 1000만원 이상 고액 가입비를 받는 사이트도 한 곳이 있었다.

조사 대상 웹사이트 중 회원 수가 공개된 250곳 중 회원이 1000명에서 1만명 미만인 곳이 98곳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1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대형 사이트도 41곳(16.4%)이나 됐다. 이 중 8곳은 회원 수가 10만명이 넘는 초대형 사이트였다.

한 사이트 내에서도 고급 정보나 실시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유명 증권방송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일수록 가입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 사이트는 회원사에 특정 증권사 계좌 개설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고 일정액의 기본 예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회원 수가 많은 증권 관련 사이트는 주가 조작 등 속칭 '작전'에 관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 관련 사이트는 투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시세조종 세력에 악용당할 염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45. [매일경제]위기에서 빛나는 `스마트` 채권투자

유럽 정책 당국자의 예측하기 어려운 말 한 마디에 주식시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빼낸 돈으로 채권시장을 노리는 고액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인식하에 단기 투자 형태의 고수익 채권상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우량기업이 발행한 고수익의 외화표시채권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인기를 끌고 있다.

■ 국내 우량기업 외화표시채권

고액자산가 김 모씨는 3주 전쯤 하이닉스반도체 외화표시채권에 100만달러를 투자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나라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 가격이 과잉 급락하자 증권사를 통해 이를 매입했다.

안개 속에 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니 현 위기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아 투자대상을 고르던 차에 우리나라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에 눈을 돌린 것이다.

하이닉스 외화표시채권은 2007년 6월 말 표면금리 7.8%, 10년 만기로 발행했다.

5년이 지난 내년 6월 말부터 상환 콜옵션이 붙어 있어 단기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액면가(100달러) 미만인 90달러 초반에 매입했는데 유럽 재정위기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현재는 액면가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최형록 SK증권 도곡PIB센터장은 "하이닉스 채권은 내년에 콜 옵션이 99%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95에 산 채권 가격이 최근 104까지 올라 비과세 자본차익이 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보여 정보에 빠른 고액자산가들이 투자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등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은 유럽 재정위기 등 신용위기가 불거지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를 적절히 노려 단기에 일반 국고채보다 고수익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셈이다. 신한은행은 아예 PB사업부를 통해 하이닉스 선순위채 외화표시채권을 사모펀드 형태로 모집 중이다.

신한은행 PB고객부 관계자는 "하이닉스 외화표시채권은 내년에 조기에 상환할 경우 만기 기한 상실에 따른 보너스금리를 더해 액면가격 100달러가 아닌 103.9달러를 준다"며 "펀드 형태로 내년 6월 말까지 7%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으로 예약된 42명을 포함해 49명을 거의 다 채운 상태"라고 말했다.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상승장에 베팅한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목하라."

소버린 쇼크 때 주식에 기초를 둔 BW의 워런트(WR)값도 함께 떨어졌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 중 일부는 반등장 때 더 민감하게 움직였다. 동일한 시점에 샀다면,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던 셈이다.

기아차 WR를 살펴보자. 쇼크 직후인 9월 5일 기아차 1WR의 값은 6만5000원에서 7.7% 떨어져 6만원으로 내려앉았다. 6만9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4.5% 떨어진 현물에 비해 낙폭은 컸다. 주가 변동 모습도 현물에 비해 워런트 변동 폭은 컸다.

9월 26일 4만7500원까지 떨어진 뒤, 19일 장중 한때 6만7000원까지 뛰었다. 한 달도 안 돼 41.1%가 오른 것이다. 반면 현물은 같은 기간 6만9000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렸다. 최저가였던 6만3600원(9월 6일)에 물량을 사서, 최고가였던 19일 7만4500원에 팔았더라도 수익률은 17.1%다. 워런트의 절반 수준이다.

BW 투자는 올 연말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지난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분리형 BW 발행은 사실상 올 연말 이후로 금지된다. 분리형 BW가 최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편법으로 활용됐다고 지적 받아서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돼 국회 통과만 남겨 두고 있다. 국회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BW 발행을 위해 1~2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말이 분리형 BW 발행 마감 시간으로 여겨진다.

증권사 IB는 분주하게 기업을 찾아다니며 BW 발행을 독촉하고 있다.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현금 확보 수요가 있는 기업도 적잖아 BW 발행은 11~12월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의 BW는 투자 안정권이라고 말한다. BB등급은 재무 건전성 등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뒤 투자할 것을 권했다. B등급은 해당 기업에 정통하지 않다면 투자를 재고할 것을 조언했다.

[황형규 기자 / 김대원 기자]

46. [매일경제]EU, 무차입 공매도 영구 금지

유럽연합(EU)이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비판받아 온 무차입 공매도를 영구 금지한다. 국가별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진 적은 있지만 EU 차원에서 영구 금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실시해온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다음달 10일께 해제할 예정인데, 이 같은 유럽연합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한 적이 없고,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차입 공매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것은 다음달 말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시되는 것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주식과 채권에 대한 공매도와 함께 국채 부도에 대비하는 지급보증상품인 크레딧디폴트스왑(CDS)의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미셸 바르니에 EU 금융시장 집행위원은 이날 "공매도 영구 금지는 유럽 단일 금융시장을 강화하고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한 공매도 금지 규제는 내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EU는 CDS 공매도는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영국 등 일부 회원국이 "국채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고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EU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CDS 공매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이와 더불어 개별 회원국 중앙은행이 임의적으로 CDS 공매도를 허락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DS는 원래 국채를 보유할 때 부담하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매수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일부 헤지펀드가 CDS 공매도에 투자해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최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투자자들이 국채보유를 꺼려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반기를 들자 EU는 엄격한 감독을 전제로 예외적 CDS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일보 후퇴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8일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원자재 선물 거래의 규모를 제한하는 새 규제안을 승인했다.

오는 2012년부터 발효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인도 시기가 임박한 근월물 상품의 경우 한 투자주체가 보유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인도 물량의 25%를 넘을 수 없다. 근월물이 아닌 다른 선물의 경우에는 첫 2만5000계약까지는 인도되지 않은 물량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2만5000계약을 넘어서면 보유한도는 2.5%로 줄어든다.

개리 겐슬러 CFTC 위원장은 "시장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범 기자 / 정동욱 기자]

47. [매일경제]대한항공 적자전환…3분기 5200억 당기순손실

대한항공이 3분기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유류비 상승과 환차손 때문이다. 이 회사가 최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시점은 지난해 2분기다. 대한항공은 3분기 당기순손실 5243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5507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한 2393억원, 매출은 4.3% 증가한 3조3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은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유류비가 지난해보다 33.9%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환산 손실이 커짐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대한항공은 원ㆍ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연간 손실 640억원이 발생한다.

국제여객 수송은 전년보다 10.6% 증가했지만 화물은 5.9%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전자제품 수출 둔화에 따른 결과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4분기에는 A380과 B777-300ER 등 최신 항공기를 수익성 높은 노선에 투입해 매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KT&G는 지난 3분기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외형은 10% 정도 성장했고, 이익도 20% 가까이 늘었다.

이 회사는 3분기 매출 1조459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49억원, 당기순이익 2818억원을 벌어들였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9% 넘는 액수다.

[정승환 기자 / 전범주 기자]

48. [매일경제]▶ 1번에서 계속 : MSCI 선진지수 한국 편입 청신호

하지만 지난 8월 유럽 재정위기가 터진 이후 외국인 매도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양측은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초 25개 증권사 사장단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의 조찬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힘써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MSCI는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추가 외환거래 자유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수 사용권 문제와 비교하면 실무적인 선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계 장기자금의 투자가 늘어나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우리 증시가 MSCI 선진국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12조~17조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49. [매일경제]증권사 퇴직연금 운용, ELS비중 35% 너무높아

증권사들이 안정성이 중시돼야 할 퇴직연금 적립금 중 3분의 1가량을 주가연계증권(ELS)에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 중 자사 상품 비중이 80~90%대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현상이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법이 뒷받침되는 은행 예금과 달리 ELS와 같은 상품은 법적으로 원리금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급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증권사들이 ELS 편입 비중을 높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31.4%였던 ELS 편입 비중은 올 8월 말 34.8%로 상승했다. 은행, 생명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중 ELS 편입 비중은 각각 0.1%(128억원), 0.2%(188억원)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들은 편입 실적이 전무하다.

이는 증권사들이 상반기에 5%가 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내놓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역마진을 감수하고 과도한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과도한 ELS 비중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면 증권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일반적인 ELS와 구별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ELS'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원리금 보장을 목표로 하는 '원리금 보장형 ELS'다. 기업은 원리금을 보장받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ELS를 통한 자산운용 성과가 계약 시 약속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밑돌면 손실은 증권사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사에 유동성 위기가 오면 은행 예금과 달리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증권사의 지나친 자사 상품 편입 비율 역시 문제의 소지가 많아 70% 아래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HMC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들의 자사 상품 편입 비율은 83%에 달한다.

금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 비율을 70%까지만 허용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의결했다.

[박용범 기자]

50. [매일경제][마켓레이더] 한국 채권시장 큰손 될 중국자본

지난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가 열렸다. 2008년부터 지역을 바꿔가며 열린 이 행사에 필자는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채권시장을 소개하기 위해 참석했다. 약 250명의 중국인 기관투자가가 모인 행사를 마치고 몇몇 현지 투자자들과 따로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

이번 방문에서도 느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중국 기관들의 해외 투자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 투자자들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한국 채권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이들의 무관심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해외 투자 자체를 허가받아야 하는 중국 시스템이 걸림돌이다.

투자 자체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는 없다. 해외 투자를 허용받은 투자자라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데는 환율 탓이 크다. 중국 위안화가 장기적으로 강세 추세에 놓여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위안화를 제3국 통화로 바꿔 투자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중국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위안화 절상 기조를 해외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처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자국 기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해외 투자의 유인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중국의 해외 투자가 한국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본다.

중국이 계속해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다. 반면 물가는 빠른 속도로 오른 상태다. 통화가치 절상 압력이 크지만 정부가 절상 속도를 억지로 통제하고 있어 달러화 등 외부 자금 유입 압력이 거세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점진적으로 자본 유출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위기 극복 능력을 인정받은 상태고, 중국 투자자들도 이에 대해 좋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꾸준하게 기초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경제와 탄탄한 국내 기업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중국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시간문제일 뿐 중국인의 한국 자본시장 참여는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중국 중앙은행의 한국 국채 매입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한국 채권시장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51. [매일경제]MKF지수

52. [매일경제]`수원·화성·오산` `철원·포천`등…행정구역 통합 다시 급물살

'제2의 통합 창원시'가 탄생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올해 말까지 시ㆍ군ㆍ구 통합 건의문 접수에 들어가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추진위는 통합 건의문을 접수하면 내년 6월까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2014년 6월 통합시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2009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통합을 바탕으로 통합신청을 받아 수도권 7곳, 충청 5곳, 호남 3곳, 영남 3곳 등 18개 통합지역에 46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결과적으로 창원ㆍ마산ㆍ진해 1곳만 통합에 성공했다.

아직 추진위는 건의문을 접수하지 않았지만 건의 서명부를 작성하거나 통합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2라운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시ㆍ도 간 행정구역 통합 건의도 가능해 해당 광역단체가 긴장하고 있다.

추진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정부는 일괄적인 행정구역개편보다 행정 능률성, 공동 사회성, 지리적 조건, 교통ㆍ통신 발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기준안을 만들어 지자체들이 자율통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시민과 공무원은 물론 시ㆍ도의원까지 모두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일정 기간 과도기를 부여한 다음 장기적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효율ㆍ효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선 통합ㆍ후 효과'를 제시했다.

◆ 중부권

수도권은 지난 6월 염태영 수원시장의 건의로 촉발된 수원ㆍ화성ㆍ오산 통합이 최근 시민통합추진위가 출범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2년 전 통합 논의에서는 수원시 '찬성', 화성ㆍ오산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3개 시가 통합되면 인구 172만명으로 16개 시ㆍ도 가운데 10위권으로 올라선다. 수원화성오산시민통합추진위는 "이달 말 첫 총회를 개최한 뒤 통합 홍보와 3개 시 여론 파악,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ㆍ군포ㆍ의왕,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 구리ㆍ남양주가 물밑에서 계속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의정부는 시민단체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는 미래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안양시는 시민단체 위주로 통합 논의를 준비 중이고, 남양주는 박기춘 국회의원(민주당)이 구리시와의 통합이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통합 대상 가운데 규모가 큰 기초단체가 구애를 하고, 나머지는 '중도'나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흡수식 통합에 대한 우려와 주민기피시설 난립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강원도에서는 철원군의 움직임이 뜨겁다. 철원지역 일부 사회단체가 경기도 포천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해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 통합에 찬성하는 철원군민들은 "행정만 강원도일 뿐이지 법원ㆍ검찰ㆍ세무ㆍ노동 등 생활권은 모두 의정부에 있다"면서 경기도권에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0일 속초시 원로회와 속초상공회의소는 설악산권(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 통합을 논의하자는 기자회견을 했다.

◆ 충청권

청주ㆍ청원은 통합청사 위치와 통합 의결방법, 청주시 양보론 등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청원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시 발전축을 무심천에서 청원 미호천 주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주권 국회의원들은 1~2개 구청이 청원에 배치된다 해도 통합시청이 미호천 주변으로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다.

통합 의결 방법도 분분하다.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는 내년 4월 총선 전 통합의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가 청원지역의 반발을 초래했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청주시장, 청원군수가 '주민투표'가 아닌 '의회 의결'을 주장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 영ㆍ호남권

부산에서는 상권ㆍ생활권이 인접한 데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하나인 중구와 동구가 통합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동구는 북항 재개발사업 등과 맞물려 낙후된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찬성인 반면, 중구는 단순 인구 수만으로 획일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있다.

안동ㆍ예천 통합의 경우 예천군이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가운데 안동시는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달 말 두 차례나 산청ㆍ사천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했다. 호남에서 군산ㆍ김제ㆍ부안ㆍ서천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는 가장 적극적이다. 지자체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에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통합추진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민석기 기자 / 조한필 기자 /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53. [매일경제]허를 찌르는 짝퉁 명품 점조직

'짝퉁' 명품을 유통시킨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만개에 가까운 짝퉁 명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정 모씨(43) 등 2명을 구속하고 박 모씨(46)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도 종로구 '귀금속거리'에서 명품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소 70곳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샤넬과 루이비통, 프라다 등 상표를 붙인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9만9000여 개를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이 가운데 9600여 개를 일본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 팔아 수십억 원 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가짜 명품은 정품 시가로 6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제조책 박씨는 22년 경력의 기술자로 서울에 선적용 박스 포장과 제습 시설을 갖춘 공장을 두고 재단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맡아 진품이나 다름없는 A급 가짜 상품을 만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을 통해 물건을 전국으로 유통시켰고, 해외로 몰래 수출할 때는 짝퉁 가방과 지갑을 정식 수출품인 것처럼 선적용 상자에 담아 일본 수출품 사이에 끼워넣는 속칭 '알박기' 수법을 썼다. 짝퉁 가방을 실은 화물차를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선적업자가 가져가 물건을 정상 수출품이 실린 배에 끼워넣은 다음 빈 차량을 다시 가져다 놓는 식이다. 이들은 또 공장이나 창고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적한 노상이나 공용주차장에서 직접 만나 거래를 하고 통장 한 개 없이 현금으로만 거래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등은 수금을 위해 일본과 중국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서울시도 지난 6~7일 종로구 귀금속업체 12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짝퉁 귀금속 163점을 적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의 명품 상표가 주를 이뤘고, 귀걸이(41점)와 펜던트(39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법경찰과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짝퉁 제품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 임영신 기자]

54. [매일경제]주식도 이슈 따라 오르내리죠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17) ◆

성진이네 학교는 요즘 스마트폰 게임 캐릭터인 앵그리 버드(Angry Birds) 바람이 한창입니다. 특히 휴대폰 줄과 열쇠고리는 인기가 높아 너도나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류의 휴대폰 줄이나 열쇠고리에 비해 값도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사려고 하니 가격은 더 오를 것 같네요. 앵그리 버드 게임 덕에 앵그리 버드 캐릭터 휴대폰 줄과 열쇠고리 주가가 상한가를 치고 있는 셈이지요.

실제 주식시장에도 앵그리 버드 캐릭터 소품 같은 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는 주식을 '테마주'라고 합니다.

요즘 대표적인 테마주는 단연 선거와 관련된 주식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특히 유력 후보와 연관이 있는 기업 주식은 다른 사정이 별로 바뀌지 않았는데 가격이 폭등해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지난 10월 5일자 매일경제신문 A23면에 실린 기사를 보면 테마주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에서 악재(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건이나 소식)가 날아든 탓에 종합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선거 테마주는 잡초처럼 질긴 생명력을 자랑했다. 코스피가 3.59% 급락한 와중에도 전날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관련한 테마주들이 무더기로 급등했다. 박 후보가 사외이사나 재단 임원을 지낸 풀무원홀딩스와 웅진홀딩스는 각각 상한가인 3만5150원과 7080원까지 치솟아 기염을 통했다. 광고대행사인 휘닉스컴은 박원순 후보와 고교 '동창주'로 묶여 역시 상한가인 2215원까지 뛰어올랐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대학 '동창주'로 분류된 한창도 이날 상한가인 493원으로 마감했다."

이 기사에서 거론된 기업들이 서울시장 유력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후보 덕에 당장 매출이 증가하거나 자금 사정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력 후보가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나 재단 임원을 지냈다고 해서 당선되면 특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외이사나 재단 임원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감시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혹시 어떤 일로 그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도와주기는커녕 더 엄하게 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겠지요. 만약 봐 준다는 인상을 주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그 후보에게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테니까요. 유력 후보의 동창이 경영하는 기업도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대체로 선거 테마주는 일부 투기세력이 바람을 넣고 순진한 개인투자자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형성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잔뜩 거품이 생기다가 어느 순간 훅 하고 꺼집니다. 처음 바람을 일으켰던 투기세력은 적절한 시기에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빠져 나갑니다. 뒤늦게 대박의 꿈을 꾸며 테마주를 매입한 개인투자자들만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뚜렷한 근거가 없는 테마주의 함정입니다.

이와는 달리 주가 상승에 근거가 뚜렷한 테마주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진짜 테마주이지요.

찬바람이 불면 모피코트를 만드는 회사 주가가 오릅니다. 모피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과 모피코트 점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겠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계절 테마주들입니다. 날씨가 풀리면 이런 테마주는 다시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테마주는 계절의 변화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하면 생깁니다.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도 테마주가 나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면 관련 주식들은 엄청난 속도로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성장성과 실적이 한 단계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증권사 보고서들도 쏟아집니다. 대형 테마일 때는 관련이 전혀 없는 주식들도 덩달아 오르고, 심지어 테마를 형성하는 기업들과 이름만 비슷해도 주가가 폭등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가치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고, 어느 순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 의심이 생기면서 거품이 꺼집니다. 이것이 테마주의 운명이지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테마주들이 형성돼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 태양광과 풍력, 탄소배출권 테마주들이 있고,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테마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관련 테마주와 고유가 시대를 맞아 원자력 등 대체 에너지 테마주,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상승하는 엔터테인먼트 테마주도 눈에 띕니다.

얼마전 앵그리 버드 게임 개발업체인 로비오엔터테인먼트사가 내년쯤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창업할 때 개인적으로 투자했던 사람들의 주식을 일반인들에게도 판매한다는 겁니다. 앵그리 버드 게임 인기에 힘입어 상장되는 총 주식 가격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하네요. 상장이 확정되면 성진이네 학교뿐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앵그리 버드 테마주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장박원 기자]

55. [매일경제][매경TEST] 마일리지 혜택의 마케팅 효과

■ 매경테스트 예제 : 고객보상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 유지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도구 중 하나다. 마일리지 포인트의 혜택을 크게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겠지만 기업에 부담이 되고 적은 적립금의 액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마일리지를 쌓는 것만큼이나 쓰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마일리지는 추가 매출액 발생 없이 언젠가는 소진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이기 때문이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은 고객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이 구매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충성도를 고취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정답은 ③

▶ 해설

마일리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혜택이 적으면 소비자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다.

② 기업이 고객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는 좋은 기회다.

③ 추가 매출액이 발생하지만 언젠가 소진해야 하는 서비스 비용이다.

④ 제품 사용 촉진뿐 아니라 로열티(충성도)를 고취시키는 마케팅이기도 하다.

⑤ 고객보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다.

[김상용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56. [매일경제]딜 美조지아 주지사 "한ㆍ미FTA 조기 통과 바랍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18일 오후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만난 네이슨 딜 미국 조지아주지사는 한ㆍ미 FTA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딜 주지사는 "한ㆍ미 FTA가 양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나 스스로도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ㆍ미 FTA에 강한 지지를 보냈으며 한국 국회에서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조지아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갖춘 닭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도 우수한 편"이라면서 "한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 농산물과 경쟁을 거쳐야겠지만 FTA를 통해 조지아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딜 주지사는 방한 기간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인과 만났다. 특히 그는 조지아주에 기아차 공장을 설립한 정몽구 회장에 대해 각별한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는 "조지아주 서부 지역의 실업률이 높았는데 기아차가 1만명을 직접 고용하면서 이 지역 실업률을 줄이는 데 막대한 효과를 냈다"면서 "기아차에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정몽구 회장을 만나 주요 관심사와 조지아주 공장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면서 "정 회장이 조지아 공장을 통해 기아차의 미국 판매가 늘고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지아주에는 기아차 외에도 두산인프라코어, 한국타이어, 한진, 금호타이어, LG화학, 삼성전기, 신한은행, SKC 등 다수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국은 조지아주의 외국 투자 총액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딜 주지사는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서 "근로자의 노조 가입 의무가 없어 노사관계에 대한 리스크가 작다는 점이 조지아주의 최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쉬울 뿐 아니라 기업 맞춤형 직능교육 시스템, 고용인원에 따른 세제혜택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지아주의 물류 환경도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주에서는 미국 전역의 80%를 2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트럭 운송도 2일 이내에 가능하다.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공항은 12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여행객이 가장 많은 공항으로 기록됐다.

남북 대륙 관통 도로는 고속도로 2개를 포함해 15개가 있다. 사바나항과 브런즈윅항 등 2개의 항구는 철도와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 각광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물류 환경에 주목해 지난해부터 아시아나항공은 애틀랜타에 화물 직항 노선을 개설했다.

딜 주지사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만나 여객 직항 노선도 개설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박 회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딜 주지사는 1942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나 머서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9차례에 걸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으며 지난 1월부터 조지아주지사로 일하고 있다.

[박승철 기자]

57. [매일경제][열린마당] 자산운용업 육성해야 하는 이유

많은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자산운용업이 중요하니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난감해 한다. 자산운용업이 왜 국가 발전에 중요한지 부(Wealth)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생각해 보자.

국가가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천혜의 자연환경이나 고대의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라면 많은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해 부를 쌓을 수 있고,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에 자리잡은 나라는 자원 판매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다. 또 높은 기술력과 전문지식을 고도로 발전시켜 확보한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 독일 등이 막대한 특허료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우리는 자연환경에서 큰 부를 축적하기 어렵고, 산업화의 역사가 짧아 고도의 선진기술로 막대한 부를 쌓을 지적재산권도 부족한 실정이다.

수출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다. 하지만 수출을 통해 상당한 이익을 창출해도 삼성전자 51%, 현대자동차 41% 등 대기업 주식의 절반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몫의 배당이나 자본차익을 통해 부가 해외로 유출되니 국내 자본 축적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힘들게 벌어서 남 좋은 일 시켜 주는 모양새다. 또 10~20년 뒤에도 우리가 이들 제조업을 통한 수출로 먹고살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의 부를 어떻게 축적하고 유지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자산운용업 육성을 통한 부의 축적이다. 즉 기관투자가를 통한 자산운용업이 발전하게 되면 투자기반이 확대되고 국내 우량기업의 성장과실을 국내에서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많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 이를 발판으로 제2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된다면 미래에 막대한 투자수익으로 돌아와 국부 축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도 펀드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자산운용업을 육성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우리 기관투자가의 비중이 외국인보다 커지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자본시장의 변동성을 줄여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자산운용업의 발전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과 국부를 축적해 후손들에게 부를 물려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자산운용업과 그 업의 주축을 이루는 기관투자가들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 특히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최근 미국 유럽ㆍ미국발 재정위기로 또다시 불거진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우수한 금융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이 시급하다.

[한규선 삼성자산운용 전무]

58. [매일경제][김세형 칼럼] 한국의 상위 1%

금융의 신(神)으로 군림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자서전 ’델포이의 신탁’편에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예언처럼 써놨다. 당시 세계 1위 소득자는 대략 3조원을 번 짐 사이먼이었다. 그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헤지펀드의 운용자였다. 전 세계 70억인구 중 40억명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입에 풀칠하는데 한 명 소득이 3조원이라니. 신은 인간의 오만(hubris)이 극에 달할 때 번갯불로 내리친다. 2011년 가을 뉴욕 월가에 번갯불이 떨어졌다.

금융인들의 탐욕을 목격한 실업 청년들이 "이건 공평하지 못해"라며 폭발한 것이다. 불똥은 태평양을 건너 시드니 홍콩 타이베이를 거쳐 서울에도 튀고 있다.

사실 여의도 금융가는 최고 연봉이 30억원 정도일 것이니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을 독식하는 월가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포천 500대 기업 CEO들은 대졸 초임의 360배쯤 받지만 한국은 잘해야 15배 정도다.

그런데도 시위대에 전 세계 400개 도시가 동참한 것은 양극화 격차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의’의 심판관이 된 마이클 샌들은 "시장(market) 만능주의가 윤리, 도덕의 영역에까지 침범해 인간이 돈으로 사지 말아야 할 것까지 거래를 하고 말았다"고 세계지식포럼에서 해설했다. 인간은 분명 그 무언가를 범(犯)한 것이다.

그런데 시위대는 왜 하필 1%와 99%로 갈랐을까. 대공황 때 은행에서 돈을 훔치다 붙잡힌 범인 셔튼은 "거기 돈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바로 그거다. 1%쪽에 자꾸 눈길이 가니까. 사이먼 같은 인간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탐욕적으로 쓸어 담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총소득의 18%를 가져간다. 영국은 14.9%를 차지한다. 그런데 30년 전과 비교하면 극소수가 챙기는 몫이 대개 3~4배나 늘었고 그 사이 세율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뉴욕에선 성난 시위대가 머독을 비롯한 부호들이 사는 동네에 들이닥쳤다. 서방에선 부유세 논쟁이 요란하다.

부유세를 자르는 연간 소득 눈금은 미국 12억원, 영국 2억5000만원, 프랑스 8억원, 이탈리아 5억원쯤이다. 세율은 현행 최고세에 3%의 특별부가세를 붙이는 방식이며, 최고세율로는 영국이 50%로 지상에서 가장 높다.

한국은 아직까지 1%를 겨누는 다소 과격한 언동이나 부유세 주장 같은 게 없는 것은 다행이다. 월가의 추세에 맞춰 금융탐욕을 지적하는 정도인데 뉴욕, 런던에 비해선 약한 편이다. 그러나 은행 등이 국민세금 170조원가량을 투입할 정도로 구멍을 내고도 가장 고임금을 받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나는 그보다 큰 죄(?)는 다른 산업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자랑스럽게 하는 동안 아무것도 해놓지 못한 점을 꼽고 싶다. 여의도 금융인들은 반성할 게 많다.

한편 한국 상위 1% 몫이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세금 부담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해 자료를 통계청 국세청 등으로 백방으로 문의해 봤으나 한국은 그런 자료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다. 만약 유럽과 미국 등을 휩쓰는 사회적 압력이 들어왔을 때 대통령도 어떤 정책을 펼지 전혀 준비가 안 됐다.

한국은 재벌이라는 특유의 구조 때문에 상위 0.1% 부의 편중이 세계에서 가장 심할지 모른다. 최상위계층은 국가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 지금 99대1% 대결이 오래가면 한국사회는 급속히 좌경화된다. 1%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

[김세형 논설실장]

59. [매일경제][기자24시] 또 국민 분노 부르는 금융당국

"전 직원 총단결로 관치금융 박살내자." "소비자보호 하랬더니 관치 강화 웬말이냐."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붙였을 듯한 현수막이 금융감독원 1층 로비에 크게 내걸렸다. 현수막을 붙인 당사자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다. 박살내겠다는 대상은 금융위원회다.

사연은 이렇다. 19일 금융위원회가 전체회의 보고안건으로 올린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금융회사경영구조개선법안이 발단이다. 법안은 금감원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고 두 법안의 제재권한을 금융위에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당장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핑계로 금융위 관료들의 권한 확대만을 노린 것일 뿐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제재권까지 가져가면 금감원이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반면 금융위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했던 내용을 법으로 명시했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제재권 문제도 최근 신설되고 있는 금융관련법에선 중징계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해왔는데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양측의 논리만 보면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같은 건물에서 동고동락하는 두 기관의 이러한 힘겨루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반성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직이기주의 앞에선 언제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반성이었다면 애당초 진정성도 없었음을 방증할 뿐이다.

'조직탈취 획책하는 금융위를 몰아내자'식의 피켓을 매일 바라보면서 출퇴근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두 수장은 이미 밀실에서 입을 맞춘 것인가. 호형호제하는 두 조직의 수장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그 논리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때다. 국민들의 분노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부 = 송성훈 기자 ssotto@mk.co.kr]

60. [매일경제][기자24시] 차라리 세금을 깎아라

논어 자로편의 한 구절.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묻는다. 공자의 답은 "선지노지(先之勞之)". 솔선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정도의 뜻이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알아서 행동하고,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는 것이다.

6ㆍ25 전사자 유족에게 보훈처가 달랑 '5000원'을 지급한 문제로 시끄럽다.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 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여론에 밀린 정부는 급하게 증액된 액수를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별 관심도 안보이던 한나라당은 정부안이 양에 안 찬다며 연평도해전 희생자 수준으로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공(空)약'성 주장을 했다.

공자가 말한 정치의 기준으로 볼 때 나랏일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우선 솔선하지 못했다. 가족의 전사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이 정당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훈처는 지침이 없어 유족에게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상식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보상이 당연하지만 지침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급 부처인 국방부도 보훈처가 알아서 하라며 방관했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솔선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위로는커녕 좌절을 줬다. 지급을 거부한 보훈처를 상대로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마지 못해 6ㆍ25 직후 전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5만환. 원 환산시 5000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60년 가까운 시간의 가치를 무시한 셈법이며, 유족에게 오히려 '모욕'을 준 셈이다. 국회도 앞뒤 안가리고 그저 많은 보상금을 주장했다. 무산될 경우 유족들의 좌절만 커질 수 있다.

솔선과 위로는 국민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다. 정부가 이런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세금을 깎아야 한다.

저질 서비스에 제값(세금)을 꼬박꼬박 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정치부 = 이상훈 기자 karllee@mk.co.kr]

61. [매일경제][세상읽기] 기업이 더 큰 역할을 할 때

요즈음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경제권 위기는 쉽게 안정될 것 같지 않다. 또한 아랍 국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은 영국에서 청년실업자 폭동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에서 양극화에 대한 분노로 나타난 월가 점거는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다이내믹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IT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경쟁, 스티브 잡스의 사망,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등의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핀란드 국내총생산 중 24%를 차지하는 노키아는 지난 2분기에 큰 손실을 기록하고 대규모 직원 해고를 시작했다.

'졸면 죽는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다. 이는 국가와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국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 전반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으나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않아 오히려 기업ㆍ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역할과 능력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각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많은 재정 지출을 해왔으나 효율성이 떨어져 재정적자만 커지고 오히려 문제는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시민사회가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로 인해 전 세계가 동조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가속될 것이며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불안이 높아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체제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정부가 동반성장, 공생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비해오고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기업생태계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기업 자신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건강한 기업생태계는 고객과 협력업체 등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수준을 넘어 외부에서의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생태계형성펀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창업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경쟁력 확보를 함께 해결해주는 방안이다. 노키아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노키아가 그동안 생태계펀드로 키워온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기업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가진 효율성의 장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 고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기업은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많은 사회적 기업이 뜻은 좋으나 이를 실현할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경영이나 윤리경영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이 눈앞의 이익에 빠져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이제 기업은 효율성과 공정성, 수익성과 사회성이라는 두 바퀴로 달려야 한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 때 기업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기를 국민은 기다리고 있다.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62. [매일경제][기고] 김종훈 본부장이 이완용인가

미국 상ㆍ하원이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을 처리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한ㆍ미 FTA 협상의 책임을 맡아 온 통상전문가를 을사늑약 체결과 한ㆍ일 합방을 주도하며 나라를 팔아 넘긴 이완용에 빗대어 비난했다.

일본에서조차 한국이 미국ㆍ유럽과 FTA를 체결해 농업분야 반대에 부딪힌 일본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부러워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인의 '이완용 비유'는 '시대 착오적 궤변'이라는 생각이 든다. 1993년 말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됐을 때도 협상대표단을 '매국노'와 '이완용'으로 몰아세운 정치인들이 있었다. 한ㆍ미 FTA 협상은 한국이 자발적으로 미국에 먼저 요청했던 사안이다. 한ㆍ미 FTA 협상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07년 협상타결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4년 반이 흘러갔다. 추가 협상과 재협상을 거듭하며 지루한 공방만 반복됐다. 2008년 말에는 국회 외교통상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려다가 쇠망치로 문을 때려 부수는 험악한 사진이 전 세계 토픽뉴스로 나가는 창피한 일도 있었다. 국민 사이에서는 3류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는 정치불신이 퍼졌다.

지난 70~80년대 한국 경제는 중동의 오일달러에 의존했다. '살 길은 오로지 해외밖에 없다'는 불퇴전의 각오로 해외건설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해 두 번의 오일 쇼크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80% 정도를 수출입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상품의 경쟁력은 아직도 낮은 수준이며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해외진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 안주해왔던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세계적인 잣대로 볼 때 경쟁력이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집계한 '2011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 금융부문 경쟁력은 올해 80위이며, 특히 은행대출 용이성 부문에서는 1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건설도 마찬가지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국내 건설사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78% 수준에 불과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건설수출을 위해 해외로 나간 지 4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선진국과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틈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 부족과 설계,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소홀히 취급하는 등 기존 관행에 안주한 결과인 셈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조선과 전자, 자동차는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일찌감치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췄다.

최근 유럽국가들의 재정난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2008년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가 최근 재정과 금융 복합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데 열중하고 있다.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FTA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루 배분되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선에서 초당적, 국민적 컨센서스로 이른 시일 안에 한ㆍ미 FTA를 매듭지어야 한다. 아울러 한ㆍ중 FTA, 한ㆍ일 FTA도 바로 추진하여 경제 영토를 확대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 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 정치인에게 경제가 더 이상 발목이 잡혀서는 우리 미래는 없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건설산업비전 포럼 공동대표]

63. [매일경제][사설] 한미FTA, 대통령이 국회에서 설득 연설하길

난항을 겪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여권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미 상ㆍ하원 연설에서 45번의 박수를 받았는데 한국 국회에서도 FTA 비준안에 대한 연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의원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가 단 한 발짝도 못나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 반대세력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총리가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의원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미국 국빈방문 기간에 보여준 의회연설을 국내에선 별로 본 적이 없다. 취임 첫 해인 2008년 7월 18대 국회 개원연설과 10월 시정연설을 행한 이후 국회 주변에 발길을 끊었다. 또 김정훈 의원 지적처럼 한덕수 주미대사는 미 의회에 살다시피하며 의원들을 488차례 만나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 반대파와의 소통엔 성의가 부족했다.

작년 3월 미국의 역사적인 의료개혁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야당의원들을 전용기에 태우며 극진히 모셨고 혹독한 비판을 제기했던 폭스뉴스에 출연해 맞짱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또 본격적인 하원 논의가 시작됐을 땐 일주일 만에 거의 100명의 야당의원들을 만나거나 직접 통화하며 정성을 기울였다.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족을 오직 야당의 떼쓰기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건 그런 진정성의 차이 때문이다.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던 과거 정권과 비교할 게 아니라 소통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절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 가면 융숭한 대접을 받는데 국내에선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로 내치(內治)를 소홀히 하면 임기 말 레임덕만 심해진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어려운 사안일수록 내 편만 끌어안으려 들지 말고 반대파와 더 부지런히 소통하는 게 최선책이다.

물론 야당도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귀는 틀어막는 태도는 당장 고쳐야 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원내대표 초청을 거부한 건 옹졸하기 짝이 없다. 들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말할 자격도 없다. 더구나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이던 시절 체결한 조약이다. 국익이 걸린 중대 현안을 지금와서 발뺌하려 든다면 정권교체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64. [매일경제][사설] 수수료 논란, 원가구조 공개하고 결론 내야

카드사와 은행들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그저께는 식당 주인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내리라며 시위를 벌였고 오늘은 주유소 사장들이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유흥업소들도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린다.

정치인들도 집회 현장에 몰려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거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내리도록 강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은행 수수료 중 불합리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우대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카드사와 은행들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2.1%대인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6~1.8%로 내리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도 예금 인출과 이체 수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성에 차지 않은 모습이다. 사실 적정 수수료 수준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카드사와 은행들이 서비스 원가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 구조와 원가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과연 비용에 비해 수수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비용 절감을 통해 수수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수수료 수입이 급증한 것은 쉽게 확인되지만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수료 인하 폭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카드사와 은행들은 수수료를 너무 내리면 밑지는 장사가 된다고 볼멘 소리를 하며 끝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의 불신과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업계 스스로 원가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사업비밀에 속하는 세세한 수치까지 밝히기 어렵다면 전산처리와 결제서비스 대행, 마케팅 비용을 비롯한 원가 결정 요인들과 개략적인 원가 결정 메커니즘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원가 구조에 비추어 불합리한 수수료체계를 전면 재조정하고 거품이 낀 수수료는 최대한 인하해야 한다. 특히 마케팅 비용을 물쓰듯 하며 과열 경쟁을 벌이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해야 한다.

65. [매일경제][사설] 이스라엘 병사와 한국 병사의 목숨값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납치돼 5년간 억류됐던 이스라엘군 길라드 샬리트 병장이 석방돼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던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과 맞바꾼 것이다.

이들 수감자 중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분자 등 중범죄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석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심했을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국가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국 병사의 생환을 성사시킨 이스라엘의 모습은 새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게 과연 국가가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숨진 장병은 모두 556명으로 사흘에 1명꼴이다. 자살이 358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총기ㆍ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툭하면 터진다.

자살사고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병영 문화가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며칠 전에도 외박을 나온 육군 이병이 자살했는데 병영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의혹이 일고 있다. 뇌수막염을 앓고 있던 훈련병에게 감기약인 타이레놀 2정만 처방했다가 사망케 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병사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개선점을 찾는다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인명 손실이다.

6ㆍ25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달랑 5000원을 지급해온 정부의 무신경ㆍ무책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1974년 폐지된 옛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보상금이 5만환이라 1962년 화폐개혁 당시 교환비율 10대1로 환산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와 보훈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챙기는 일이었어도 이렇게 규정만 따지면서 나 몰라라 내팽개쳐뒀을지 묻고 싶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방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국가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흔하다. 하물며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 가족을 더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불필요한 고통 속에 방치하거나 홀대하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관이 형성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66. [매일경제][사설] 이스라엘 병사와 한국 병사의 목숨값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납치돼 5년간 억류됐던 이스라엘군 길라드 샬리트 병장이 석방돼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던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과 맞바꾼 것이다.

이들 수감자 중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테러분자 등 중범죄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석방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결단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심했을지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국가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국 병사의 생환을 성사시킨 이스라엘의 모습은 새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게 과연 국가가 할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숨진 장병은 모두 556명으로 사흘에 1명꼴이다. 자살이 358명(64.4%)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총기ㆍ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툭하면 터진다.

자살사고도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그릇된 병영 문화가 한몫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며칠 전에도 외박을 나온 육군 이병이 자살했는데 병영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의혹이 일고 있다. 뇌수막염을 앓고 있던 훈련병에게 감기약인 타이레놀 2정만 처방했다가 사망케 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병사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개선점을 찾는다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안타까운 인명 손실이다.

6ㆍ25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달랑 5000원을 지급해온 정부의 무신경ㆍ무책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1974년 폐지된 옛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의 보상금이 5만환이라 1962년 화폐개혁 당시 교환비율 10대1로 환산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와 보훈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챙기는 일이었어도 이렇게 규정만 따지면서 나 몰라라 내팽개쳐뒀을지 묻고 싶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방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도 국가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흔하다. 하물며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 가족을 더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불필요한 고통 속에 방치하거나 홀대하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관이 형성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