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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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오일쇼크·UR·빅딜서 교훈을
◆한국경제 영욕의 순간들◆
1998년 8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김대중 대통령의 추상 같은 질타가 쏟아졌다.
"재벌을 주력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개입하면 간섭이라고 대들고, 아무 말이 없으면 안 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곤란하다"며 재벌 간 빅딜(사업 맞교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경고를 보냈다. 김 대통령 압박에 그해 12월 7일 5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빅딜을 약속했다.
손병두 당시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빅딜 아이디어는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삼성에 반도체, LG에 석유화학, 현대에는 자동차를 몰아주자는 것이 애초 구도였다. 그러나 그대로 되지는 못했다. 자동차의 경우 김우중 당시 전경련 회장이 직접 삼성과 빅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됐다"고 회고했다.
인위적인 관치 빅딜의 결과는 참담했다. LG의 반발 속에 강압적으로 진행된 반도체 빅딜은 훗날 '하이닉스 사태'를 잉태했다. 하이닉스는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삼성-대우 간 불발에 그친 자동차 빅딜은 르노의 삼성차 인수와 대우그룹의 공중분해로 이어졌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부른 참사였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1992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나선 최각규 당시 부총리는 "쌀 시장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총대를 멨다.
곧바로 '쌀 시장을 개방하면 농민 모두 죽는다'며 들고 일어난 농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맹폭을 당하고 물러났다. 당시 가수 배일호 씨의 '신토불이'가 공전의 히트를 친 것도 '우리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결과였다. 농민단체와 정치권이 쌀 시장이 개방되면 모든 게 망가질 것처럼 비이성적인 공포감을 조성했지만 실제 UR 협상 타결로 점진적인 쌀 시장 개방이 결정된 뒤 국내 농업시장 경쟁력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올 7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40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매년 농산물 수출이 늘고 있다. 최 전 부총리는 "농업 시장 개방을 오히려 좀 더 일찍 했으면 우리 경제 체질이 훨씬 좋아졌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제조업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경쟁구도를 만들어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결정적으로 협정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정치였다"고 꼬집는다. 협정 체결 4년이 지났지만 포퓰리즘만 좇는 정치권의 태업으로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이야기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길을 짚어보면 미래가 내다보인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미래를 대비하는 훌륭한 자양분이다.
혼돈과 분노 속에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엔 과거 매순간 시장의 진화를 일궈냈던 결단의 순간들이 지혜의 보고다.
우리가 당시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정책이 현재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고찰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귀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혼란을 겪었다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당시 경제기획원 물가총괄과장)가 당시 얻은 혜안은 무엇인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옥고를 치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가 지목한 실제 외환위기 주범은 누구인지,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진한 은행법 개혁이 왜 좌절됐는지, 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왜 발끈했는지에 대한 김만제 전 부총리의 이야기, 그리고 '개방이 경쟁력'이라고 주장하는 시장주의자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의 대외개방론 등 과거 최고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회고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꿨던 역사적 장면들을 재구성해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는 기획시리즈를 매일경제가 시장경제연구원, KDI와 공동으로 시작한다.
※ 매경·시장경제연구원·KDI 공동기획
[기획취재팀＝박봉권 기자 / 이진우 기자 / 전병득 기자 / 채수환 차장 / 김병호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낮춰 납품社에 1천억 혜택 줘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일 11개 유통업체 대표들을 한자리에 부른다. 이번에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선다.
1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30분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11개 유통업체 대표들과 만남을 갖는다.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달 22일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이 롯데 현대 신세계 빅3 백화점 대표들을 수수료 관련 문제로 불러모은지 보름 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주제는 역시 ’판매수수료 인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만나는 것은 추석(12일) 이전에 유통업체들이 수수료와 관련해 ’공생발전적’ 결과물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에 1000억원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 만남에서 정 부위원장은 중소 납품업체들이 백화점 판매수수료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만큼 백화점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 실무진에선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5%포인트 이상 판매수수료를 내리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은 유통업체들이 공정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유통업계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업 매출 비중에 따라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과 한시적인 수수료률 인하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유통업계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압박이 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단 공정위가 제시한 5%포인트에 대해 업계는 "너무 과도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체마다 사정이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인 인하 폭을 정해 제시하는 것은 ’관치’라는 주장이다.
[심윤희 기자]
3. [매일경제]中企취업 청년 근소세 안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013년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15~29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근로빈곤층(워킹푸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1일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대체로 합의했다"며 "7일께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취업 청년의 소득세 3년간 전액 면제의 경우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1000명 미만이거나 자산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의 청년 취업자다. 김 부의장은 "청년 취업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세금 총액은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세 부담은 크다"며 "적지 않은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EITC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 연간 최고 12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당정은 형평성을 감안해 무자녀 가구도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4. [매일경제]비상등 켜진 거시지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가계 경제는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에 몸살을 앓고, 국가 경제는 가까스로 무역수지 흑자를 지켜냈다. 글로벌 재정 위기가 점화된 8월에 이미 한국 경제 곳곳에 이상 징후가 보이고 비상등이 켜졌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5.3%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상기후로 배추와 무 값이 7월보다 120% 안팎이나 오르는 등 채소 값이 물가 급등을 주도했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 올라 2009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전세금은 5.1% 올라 2003년 3월(5.3%) 이후 최고치, 월세는 3.0% 상승해 1996년 5월(3.0%)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였다. 치솟는 물가와 막대한 가계부채는 가계대출의 연체율 증가로 곧바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7월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0.77%라고 이날 밝혔다. 6월보다 0.05%포인트 높아졌을 뿐 아니라 지난해 8월(0.78%) 이후 가장 높다.
또 글로벌 재정 위기 여파로 무역수지 흑자 폭도 한 달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7.1% 증가한 463억8400만달러,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9.2% 증가한 455억63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수입이 더 빠르게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전달 63억2000만달러에서 8억2100만달러로 급감했다.
[채수환 기자 / 송성훈 기자 /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자영업자 울리는 주먹구구 카드수수료…금감원, 제대로 손본다
'주먹구구식'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신용카드사들은 카드 수수료 개선책을 이달 내에 금융당국에 제출하며,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업종별 수수료율 구분표 역시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제과점과 소매유통업 분야 217개 프랜차이즈 가맹 중소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가맹 수수료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불공평하게 수수료를 책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에 나섰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업종별 수수료율 구분표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45개 업종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돼 있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업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해프닝도 벌어진다.
제과점이라고 해도 제과점으로 등록했는지, 음식점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수수료율은 달라진다. 또 음식점과 호프 등에 대한 경계도 모호하다. 외국 카드사들은 업종 구분이 간결하고 명확한 데 비해 우리나라 업종 구분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업종별 수수료율 구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들은 현행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개선안을 이달 내에 금감원에 제출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가맹점주가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드사별로 납입하는 수수료율은 물론 카드대금 입금주기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가맹점주들은 카드사마다 가맹점에 주는 카드대금 입금 시기가 서로 달라 수수료율을 일일이 계산하기가 쉽지 않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반발한 자영업자에게는 슬그머니 수수료율을 낮춰줬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해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맹했으면서 매출액이 서로 비슷한데도 매달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가 무려 1%포인트 안팎 차이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행이 전국 235만개 가맹점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2.1%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웃한 미용실인데도 수수료율 편차가 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카드사에 항의하는 사례도 있다"며 "주먹구구식 수수료 부담을 묵묵히 감내한 가맹점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를테면 월 매출액 1000만원에 수익 200만원을 올리는 자영업자라면 매출액에 매겨지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1%포인트만 달라져도 수익이 5%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중소 자영업자 영업이익이 대략 8% 안팎임을 감안하면 1%포인트 차이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금융당국 대책을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한 공구유통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율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게 매겨진 수수료율을 정확히 몰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며 "카드사별ㆍ가맹점별 수수료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손동우 기자]
6. [매일경제]한미 FTA 상정 10월 이후로
여야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미국 정부가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맞추기로 1일 합의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상정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미국 정부가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점에 우리도 합의로 상정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한ㆍ미 FTA 비준안에 대한 미국 의회 처리가 당초 9월 내에서 10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한ㆍ미 FTA 비준안 상정은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8월 말 외통위 상정과 9월 국회 본회의 비준안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미리 상정 시점부터 약속해 달라는 한나라당 측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 측 처리 시점에 맞춰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때는 상정을 저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 측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비준안 의회 제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우리가 상정하기로 했다"면서도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미국 상ㆍ하원이 처리 일정을 합의하는 시점,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발표하는 시점, 이행법안을 실제로 제출하는 시점 등을 보고 상정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양당 지도부는 한국ㆍ콜롬비아ㆍ파나마와 체결한 FTA 이행법안에 대한 표결을 10월 중순 실시하기로 최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이 비준안 처리를 10월 이후로 늦추는 이유는 일정상 문제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9월 6일 개원해 23일까지 열린다. 이 중 주말을 제외하고 나면 일할 수 있는 날은 공식적으로 14일이다. 하지만 안건을 다루지 않는 날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기간은 8일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결국 8일 안에 3개국과 체결한 FTA를 처리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데 백악관과 의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이가윤 기자]
7. [매일경제]"아빠, 고기 좀 덜 드세요"…대장암 발병률 세계 4위
우리나라 남성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 1위, 세계 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대장항문학회(회장 이동근)는 9월 '대장암의 달'을 맞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세계 18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장암 발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한국 남성 대장암 발병률은 10만명당 46.9명으로 슬로바키아(60.6명) 헝가리(56.4명) 체코(54.4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18위인 일본(41.7명)을 크게 앞질렀다.
또한 대표적 대장암 위험 국가로 알려진 미국(34.1명ㆍ28위) 캐나다(45.4명ㆍ9위) 등 북미지역 국가와 영국(37.2명ㆍ26위) 독일(45.2명ㆍ10위) 등 유럽 대부분 국가보다도 높았다.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1999년 10만명당 27.0명이었던 남성 대장암 발병률이 2008년에는 47.0명으로 연평균 6.9%나 상승했다. 위암(연평균 -0.6%) 폐암(-7%) 간암(-2.0%) 등 다른 주요 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 남성 대장암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로는 △서구화한 육류 위주 식습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음주ㆍ흡연 등이 꼽혔다.
그러나 국내 대장암 환자 5년 생존율이 1993년 54.8%에서 2008년 70.1%로 높아져 위안이 되고 있다. 이는 미국 65%(1999~2006년), 캐나다 61%(2004~2006년), 일본 65%(1997~1999년) 등에 비해 높은 것이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8. [매일경제]바다2.0 탑재한 야심작 삼성 `웨이브3` 아이폰에 도전장
◆ 글로벌 가전전시회 IFA 개막 ◆
디지털TV를 중심으로 가전제품과 영상ㆍ음향기기가 주축을 이뤘던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가 모바일 컨버전스가 가속화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 신제품 경연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올 컨버전스' 시장에서 뒤처지면 이류 기업으로 강등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IT 선도 기업을 자극한 결과다.
화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가 독자 플랫폼 바다2.0을 탑재해 내놓은 스마트폰 '웨이브3'. 웨이브3는 차세대 웹 표준언어(HTML5)를 지원하고 멀티태스킹 능력이 강화됐으며 음성인식 등 첨단 기능을 탑재한 야심작이다.
아이패드에 맞선 유일한 태블릿PC인 '갤럭시탭'도 이번에 세계 최초로 AMOLED 화면을 장착한 7.7인치 제품을 선보였다.
또 와이파이를 통해 인터넷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블루투스를 이용한 전화통화 등이 가능한 스마트 플레이어 '갤럭시S 와이파이 3.6'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노트북PC 분야에서도 신제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시리즈9의 프리미엄 계보를 잇는 시리즈7 '크로노스'는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를 탑재했고 삼성의 패스트 스타트 기능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노트북PC로는 가장 빠른 19초대 부팅이 가능하다고 삼성 측은 설명한다. 또한 화면 테두리(베젤)를 한층 얇게 만들어 최대 1인치 더 큰 스크린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장점만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디바이스 '갤럭시 노트'도 단연 눈길을 끌었다.
갤럭시 노트는 스마트폰의 얇고 가벼움은 유지하면서 화면을 5.3인치로 키워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강점을 극대화했다. 고화질 HD 슈퍼 AMOLED를 5.3인치 대화면에 세계 최초로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인터넷이나 문서에서 더욱 많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사용 빈도가 높은 앱에서 화면 분할을 이용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원하는 기능을 실행시킬 수 있다.
갤럭시 노트는 기존 풀터치 방식에 'S펜'을 지원해 기존 스마트폰과 차별화된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앱 개발자들이 펜을 활용한 다양한 앱을 선보일 수 있도록 소스코드(API)를 공개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필름패턴 편광안경(FPR) 방식으로는 가장 큰 72인치 풀LED 3D TV를 이번 전시회 때 처음 공개해 TV 라인업을 한층 보강했다. LG전자는 이와 함께 일반 마우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한 번의 이동만으로 원하는 그림과 문서를 자유자재로 저장할 수 있는 '마우스 스캐너'도 선보인다.
KT는 신개념 스마트폰인 '스파이더폰'을 앞세워 이번 IFA에 데뷔했다. 스파이더폰은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PC 등과 결합된 KT의 전략 스마트폰이다. 스파이더폰과 결합하는 외부 기기들이 중앙처리장치(CPU)와 운영체제(OS), 메모리가 필요 없는 단순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태블릿PC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사들도 스마트폰ㆍ스마트패드 신제품을 대거 IFA에 쏟아냈다.
소니는 태블릿PC로 태블릿S와 P시리즈를 내놓았다. 태블릿 S시리즈 강점은 크기다. 화면이 9.4인치(23.9㎝)로 애플 아이패드나 삼성전자 갤럽시탭보다 작다. 태블릿 P시리즈 무기는 무게다. 폴더형 제품으로 출시된 태블릿 P시리즈는 각 화면이 13.9㎝(5.5인치)로 무게가 370ｇ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바도 허니콤을 장착한 차세대 스마트패드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아이패드와 갤럭시탭보다 얇고 작은 것이 특징이다.
[베를린 = 이동인 기자 / 서울 = 손재권 기자 / 김대기 기자]
9. [매일경제]IFA 주목할 3大 트렌드…스마트·모바일·3D
◆ 글로벌 가전전시회 IFA 개막 ◆
막강한 소프트웨어ㆍ콘텐츠 파워를 앞세운 애플과 구글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IFA 2011'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가전업체들은 단순 가전제품에서 탈피해 감성과 소프트파워를 접목한 스마트 가전과 모바일 기기들을 대거 쏟아냈다.
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업체의 프레스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IFA 2011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규모 면에서 전년보다 4% 확대됐고 전시 참여업체도 1440여 개사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라는 키워드에 화력을 집중했다.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 월드'를 주제로 7365㎡의 최대 전시장을 마련했다. 스마트TV 44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 큐브'와 가로 90ｍ, 세로 10ｍ의 초대형 '스마트 월'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스마트한 삶, 스마트한 세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다양한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 전략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즐기는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가전에는 인간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하는 편안함과 인공지능이, 환경을 감안한 초절전 기능이 녹아 있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장은 "유럽 가전시장의 공략 포인트는 친환경 고효율"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명품 가전업체 밀레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허니컴 드럼세탁기와 히트펌프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을 선보였다. 모바일기기와 운영체제(OS)가 부각되는 점도 올초 미국 CES에 이은 주요 트렌드다. 삼성은 10여 종의 스마트폰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를 채택한 신형 태블릿인 갤럭시탭 7.7을 공개했다. 소니는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S와 태블릿P를 발표했다.
LG전자는 스마트TV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립스, 샤프와 손잡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함께 만들기로 했다. 소니 역시 제품과 콘텐츠를 통합한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소니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나섰다.
[베를린 = 이동인 기자 / 서울 = 황인혁 기자]
10. [매일경제]민간주도 경제 요구에 朴대통령 "맞짱토론 해보자" 발끈
◆ 한국경제 영욕의 순간들 ◆
한국 경제는 수많은 부침 속에서 부단히 성장을 지속하면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쳤다. 일부는 성공적이었고 일부는 실패로 끝났다. 실패한 정책이든 성공한 정책이든 간에 과거의 정책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 경제에 귀중한 자양분이다. 역사는 항상 새로운 해법과 길을 보여준다. 이번 기획은 지난해 12월 시장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한국 경제의 발전경험 평가와 정책제언' 보고서와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장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특히 심층 인터뷰에서는 한국 경제를 통째로 뒤흔든 결단의 순간들을 돌아보고 이들의 혜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물었다.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주장과 견해도 있겠지만 그것 그대로도 한 줄의 역사다.
◆ 양날의 검 `관치'
= 정부 개입과 관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사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요악이었다.
근대화와 경제개발을 최상의 가치로 삼았던 1960~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대통령 손에서 움직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이 주관하는 월간 경제동향보고회와 청와대 주재 무역확대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경제 사안을 직접 챙겼다. 정부 주도 경제운용의 핵심은 관치 금융이었다. 1962년 주요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한국은행을 경제기획원 산하에 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직속 경제과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제학자들이 입바른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1968년 박 대통령이 위원회에 역정을 내며 맞짱토론을 제안했던 것도 신현확 위원(전 국무총리)과 송인상 위원(전 재무부 장관)이 "정부 주도 경제개발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임자들이 어디 한 번 민간 주도로 경제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나랑 토론이나 해보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번 뿌리내린 관치는 바로잡기 힘들었다. 김만제 전 부총리는 "전두환 대통령 때 금융 민영화를 추진해보려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다"며 "재벌에 넘겨주기도 외국인에 파는 것도 힘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제도를 손댈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전 부총리는 "한국이 사실상 근대화된 것이 이제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관치 관행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도 경제운용이 고도성장 달성이라는 과실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질적인 병폐인 대기업ㆍ중소기업 양극화와 관치 금융의 씨앗을 잉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 정경유착도 문제로 떠올랐다. 김 전 부총리는 "박 대통령 때는 물론 그후로도 전반적인 기업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었다"며 "요즘에도 비자금 조성이 문제가 되면 걸린 사람만 두들겨 맞는 식 아니냐"고 반문한다.
물가도 강력한 관치 대상이었다. 1973년 10월 초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다. 중동 6개국이 원유 수출 가격을 한꺼번에 70% 이상 올렸다.
오일쇼크 앞에서 한국 정부는 우왕좌왕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총괄과장을 맡고 있던 진념 전 부총리는 "배럴당 1.90달러였던 기름값이 순식간에 11달러까지 치솟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규제와 압박이라는 반(反)시장적 조치를 동원했다. '제품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공산품과 농산품 가격을 책정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가 통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진념 전 부총리는 "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정부가 물가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지만, 자원 배분 효율성이 중시됐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강력한 물가 대책이 경제개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 당시 단행한 강력한 물가 통제의 잔재는 1980년대 5공화국 물가안정론으로 계승됐다. 그리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요즘도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시장주의를 표방해온 한국 자본주의 경제사에 적잖은 폐해를 남겼다는 평가도 있다.
◆ UR 개방파고…김인호 "쌀은 왜 빗장 못푸나"
= 가수 배일호 씨의 '신토불이'라는 노래가 뜬 것은 1992년 국내 쌀 시장 개방을 위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한창이던 때였다. '농업만은 개방 불가'를 외치는 분위기에서 신토불이의 인기몰이는 갈수록 거세졌다. 당시 경제 수장은 최각규 경제부총리로 정국에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부임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농민이 상경해 화염병과 각목을 들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한 해 동안 애써 지어놓은 논을 갈아엎기도 했다. 정부로서는 결단이 필요했다. 국내 농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이려면 대외 개방이 불가피했지만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대국민 설득을 어떻게 할지가 문제였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언론과 정치권은 쌀을 개방하면 우리 모두 망한다고 떠들었다. 하지만 개방으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방 자체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고 다녔다.
UR 협상이 한창일 무렵 김인호 당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제네바 대표부에 경제협력관으로 나가 있던 이남기 국장(이후 공정거래위원장 역임)을 급히 찾았다. 김 실장은 국제전화를 걸어 "우리가 분야별로 어느 수준으로 국제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국장 답변은 간단했다. "쌀 빼고 모두 다 들어줘도 된다"였다. 이에 김 실장은 "쌀은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쌀 개방을 무조건 막지만 말고 일단 관세를 높게 해서 수입을 허용한 뒤 점차 관세를 낮춰 적응하고, 그게 안되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김 실장은 "어떻게 국제 가격보다 4~5배나 높은 가격으로 계속 그 산업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며 "우리 쌀 가격이 높은 것은 생산에 적절하지 않은 토지가 너무 많이 쌀 생산에 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최 전 부총리가 물러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쌀 시장 개방이 결정됐다. 그러나 그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YS는 1992년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했다가 1993년 12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대국민성명과 함께 쌀 시장 개방을 전격 선언했다. 당시 협상 과정이 베일에 싸였던 점,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말바꾸기 등으로 경제ㆍ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국론이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다.
◆ 외환위기 시련…YS, 강경식 경제라인 불신…IMF지원 번복해 혼란 커져
= 1997년 11월 16일 저녁. 강경식 부총리는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 엄낙용 차관보를 대동하고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한 장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300억달러 규모의 외화자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IMF에 들어가는 것을 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실제 IMF 지원을 받는데 단 2시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허탈한 마음에 강 부총리는 이 총재에게 "이렇게 하면 IMF로 간 것이지요"라고 묻자, 이 총재는 "IMF로 간 것입니다"고 답했다. 강 부총리는 IMF 지원 합의 사실을 알리면 금융시장 혼란이 급속히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IMF 지원 합의를 이끌어낸 강 부총리는 사흘 뒤인 19일 IMF 지원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그러나 공교롭게 이날 강 부총리는 전격 경질된다.
강 부총리 후임으로 임창열 신임 부총리 체제가 들어섰다. 당초 강 부총리가 계획했던 19일 기자회견은 임 부총리가 진행했다. 이날 금융시장 안정책을 발표하면서 임 부총리는 "IMF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강 부총리가 지난 16일 캉드쉬 총재와 합의한 IMF 지원건은 언급하지 않았다. IMF 지원 협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후 금융시장 혼란이 다시 커지면서 결국 정부는 21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고 IMF에 200억달러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다. 나중에 환란 주범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강 부총리는 "혼란의 시작은 IMF 지원 발표를 대외에 밝히기로 예정했던 19일 뜬금없이 개각을 한 것"이라며 "11월 16일 캉드쉬 총재와 합의한 IMF 지원 협의 내용을 없던 일로 바꾼 사람들(김영삼 대통령과 임창열 부총리)을 나무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강 전 부총리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던 강 전 부총리가 한쪽으로는 IMF 지원을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결코 발생할 우려가 없다.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져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식으로 시장흐름과 동떨어진 진단을 계속 내놨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고 상황 대처가 너무 안이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김영삼 정부 임기가 석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하는 강 전 부총리와 당시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전격 경질한 것도 강ㆍ김 경제라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직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정부 내 정책 혼선이 얼마만큼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었다.
※ 매경ㆍ시장경제연구원ㆍKDI 공동기획
[기획취재팀＝박봉권 기자 / 이진우 기자 / 전병득 기자 / 채수환 차장 / 김병호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이기창 기자]
11. [매일경제]이규성 "민영화 은행들 주인없어 정치금융으로 전락"
◆ 한국경제 영욕의 순간들 ◆
◆ 손발묶인 금융정책…김병주 "금융실명제, 경제엔 큰 부작용"
장영자ㆍ이철희 어음편취 사건이 터진 1982년 어느 날. 강경식 당시 재무장관이 집무실로 김병주 서강대 교수, 박영철 고려대 교수, 구본호 한양대 교수 등을 불러 모았다. 난데없이 금융실명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참석자들은 당황했다.
당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병주 교수는 "금융실명제를 하면 독재정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5공 정권은 장영자 사건 이후 이미지 개선을 위해 1982년 7월 금융실명제를 선언했지만 이후 금융황제로 불리던 이원조 씨 등 권력 핵심들마저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흐지부지됐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러 YS정부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했다.
김 교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를 고액 자산가의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혜택을 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경제가 엉망이 됐고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게 됐다. 그러면서 자본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IMF 환란이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위기로 대형 은행들이 속속 무너진 것은 1980년대 금융자율화 과정에서 정부가 은행 지배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981년 한일은행 민영화를 시작으로 1982년 신한은행ㆍ한미은행이 설립되는 등 새 판이 짜이는 듯 보였지만 '무늬만 민영화'였다는 얘기다.
이 전 장관은 "민영화된 은행은 분산된 소유 구조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치 대신에 정치 금융으로 흘러갔다"며 "대출도 기업평가가 아니라 대마불사를 기준으로 이어졌고 모럴해저드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장관은 또 외환위기 이후 토종은행 육성을 위한 은행법 개정이 불발된 것을 두고두고 아쉬워했다.
DJ정권 첫 경제수장이던 그는 1999년 1월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 자리에서 "은행 소유와 경영구조 문제를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내국인은 4%, 외국인은 10%로 규정된 은행 지분 보유 역차별을 해소해 토종은행을 키워보자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은행 소유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제일은행이 뉴브리지캐피털에, 한미은행이 칼라일펀드에 넘어 갔다가 고가에 되팔리는 동안 한국 은행들은 망가져 갔다. 론스타에 넘어간 외환은행은 지금도 주인을 못 찾고 있고, 우리은행이나 산업은행 민영화도 공전만 거듭하는 게 우리 금융산업 현실이다. 지금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금산분리'라는 논리에 가로막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아직도 몇몇 은행을 빼고는 은행장 선임에 정치권 입김이 들어간다"고 한탄한 뒤 "재벌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재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시기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주인인 은행이 필요하다"며 "특히 외환은행은 한국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동남아 메콩강 개발계획이 있으면 우리 금융회사들이 아시아개발은행(ADB)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제는 국제금융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 오락가락 대기업정책…DJ 빅딜정책은 박태준의 아이디어…공정거래법, 5共국보위가 밀어붙여
1963년 대기업 전횡 사건인 이른바 '삼분사건(三粉事件)'이 발생했다.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 분말가루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들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을 통해 막대한 부당 이익을 얻은 뒤 비자금을 마련해 집권당(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게 사건의 전말이다.
이듬해 야당인 민주당은 삼분사건을 폭로하고 특별국정감사까지 추진했지만 대기업과 결탁한 여당 반대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대기업 전횡을 막기 위한 최초의 대기업 정책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때 재벌을 그대로 놓아두면 큰일 나겠다는 인식 때문에 1964년 공정거래법 초안이 만들어졌다"고 회고했다.
이후 몇 차례 공정거래법 제정을 시도했지만 대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논란만 키운 채 회기 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되기 일쑤였다.
우왕좌왕하던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뒤 빛을 보게 됐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국회를 대신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 이사장은 "정상적인 국회에서 다시 심의ㆍ의결해야 한다는 반발도 컸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공정거래법이 통과돼 어쩌면 다행스러웠다"고 밝혔다.
대기업 정책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은 것은 바로 1997~1998년 외환위기 때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방만한 차입 경영이 외환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대기업 간 중복 사업을 없앤다는 취지에서 빅딜(사업 맞교환)을 추진했다. 빚 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업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라는 가이드라인도 설정했다.
처음 정부는 업계 자율로 빅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빅딜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적극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 이헌재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55개 퇴출 기업을 발표하면서 '빅딜을 거부하는 기업은 여신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손병두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7개 업종을 보면 3개 또는 4개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1998년 12월 7일 결국 최종 합의를 보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그러나 핫이슈였던 삼성과 현대, LG 간 삼각 빅딜은 반도체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LG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1999년 1월 6일 구본무 LＧ 회장이 김 대통령을 방문해 반도체 빅딜 수용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다. 빅딜은 자율이든 타율이든 그룹별로 주력 업종과 핵심 기업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에는 메가톤급 태풍이었다.
◆ 부동산 포퓰리즘…최종찬 "反시장적 분양가 규제 재임시 애써 막았는데 결국엔…"
서울 지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998년 512만원에서 2001년 652만원, 2002년 919만원, 2004년에는 129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로켓의 '수직 상승'을 연상케 하는 수준이다. 결국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02년 4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특히 2003년 11월에 분양한 서울 상암지구 수익률은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기폭제가 됐다. 40평형 수익률이 39.2%로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1998년 말에 폐지된 분양가 규제가 표적이 됐다.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최종찬 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최 전 장관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반대해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에서 재직기간 중에 반대해서 막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장관직을 떠난 이후 결국 의원입법으로 분양가 규제법안이 통과됐다.
최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원가 공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다. 내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나의 주장을 이해해줘 이 문제를 덮어준 적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만둔 이후 의원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번 원칙이 꺾이자 시간이 갈수록 기세가 맹렬해졌다. 2005년 3월 공공택지 내 소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됐고, 이듬해 2월에는 적용 범위를 공공택지 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확대했다.
그래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2007년 1월에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다.
최 전 장관은 "항우장사가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국민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그것을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고 토로했다.
최 전 장관은 원가연동제나 아파트 가격을 자율화하고,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었다면 자연스럽게 한 해에 30만호, 40만호를 지을 수 있어 수요가 충족됐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단기적인 고통이 있더라도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정답이었다는 얘기다. 최 전 장관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옛날부터 자원 배분을 더 했어야 했다"고 주장한다.
※ 매경ㆍ시장경제연구원ㆍKDI 공동기획
[기획취재팀＝ 박봉권 기자 / 이진우 기자 / 전병득 기자 / 채수환 차장 / 김병호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물가 잡을 브레이크 없고…對中 수출 증가율도 둔화
1일 오전 국무총리실장에 내정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긴급히 브리핑을 자청했다. 무역수지, 소비자물가 등 8월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다급히 진화에 나선 자리였다.
임 차관은 "계절적 요인이 컸다. 연간 무역수지 목표 달성엔 전혀 지장이 없다"며 "물가도 9월부터 나아진다"고 강조했다. 8월이 최악이고 9월부터는 반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정부 예상은 빗나갔다.
◆ 근원물가 상승이 더 문제
=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보다 0.9% 올랐다. 이 0.9% 가운데 0.49%포인트는 채소값, 0.16%포인트는 금반지값이 끌어올렸다는 게 재정부 분석이다. 실제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무(126.6%) 배추(116.9%) 열무(40.9%) 시금치(64.3%) 등의 가격이 7월에 비해 급등했다. 금반지값도 국제 금값 상승에 따라 11.9%나 치솟았다.
임 차관은 "금반지는 2005년 물가편제에서 비중이 0.48%에 달했으나 최근 수요를 보면 연말 물가지수 개편 때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반지 수요가 줄었으니 물가지수에서 아예 빼버리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날씨와 금값 탓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농산물와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0% 급등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도 4.2%로 연중 최고치이기 때문이다.
임 차관은 "너무 낙관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9월은 훨씬 나아져 3%대 후반대 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며 "국제 유가 하락세도 시차로 인해 9월부터 반영된다"고 말했다. 작년에 물가가 9월부터 본격 상승한 탓에 다음달 상승률이 낮아지는 '착시(기저효과)'도 작용할 전망이다.
◆ 무역수지 흑자 겨우 8억달러
=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가 전월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8억달러에 그친 까닭은 뭘까.
기본적으로 수입 증가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 기조 속에 원유(45.6%) 가스(33.5%) 석탄(37.5%) 등 원자재와 코트 및 재킷(109.3%) 돼지고기(92.1%) 쇠고기(45.8%) 신발류(45.1%) 등 소비재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산 제품 가격이 오르자 수입 대체를 위해 수입 물량이 빠르게 증가한 셈이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해 "보통 8월은 여름휴가 등으로 수출이 줄어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또 7월에 8월 물량을 앞당겨서 내보낸 조선사들의 영업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에는 흑자가 20억달러 수준으로 다시 늘고, 연간 290억달러 흑자 달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 약화가 걱정되는 시점이다. 반도체(-14.1%)와 LCD(-21.5%) 수출이 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이는 등 IT 분야의 수출 둔화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또 신흥국 수출은 견조하다는 해명과 달리 대중국 수출증가율도 둔화됐다. 정부는 올해 무역 1조달러 목표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어 '덩치에 비해 실속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가계빚 염려도 점증
=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세는 경기 침체에 따라 채무 상환능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득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는 바람에 실질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대출 연체율 증가세가 예상보다 크다. 은행들이 6월 말 결산을 앞두고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하기 때문에 대개 7월과 8월에는 연체율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체율은 1년 전보다 각각 0.8%포인트와 0.16%포인트 하락했고 가계대출 연체율만 오히려 0.1%포인트 상승했다.
[채수환 기자 / 송성훈 기자 / 신헌철 기자]
13. [매일경제]국가채무비율 30%초반으로…2013년 재정흑자 목표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을 323조~328조원으로,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각각 잡았다. 2011~2015년 기간에 재정수입은 연평균 7% 내외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지출을 이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2013년부터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는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5.1%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3년부터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려 2015년에는 3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11~2015 국자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올해 예산 309조1000억원보다 약 14조~19조원 늘린 323조~328조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 6월 부처별 내년 예산 요구액인 332조6000억원을 밑도는 것이다.
내년 재정수입도 337조~345조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314조4000억원보다 약 22조~30조원 늘려 잡았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올해 전망치인 187조6000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균형재정 목표에 대해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1.3~-1.0%로 줄이고 2013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 2014년부터는 소폭 흑자 기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만든 2010~2014년 계획에서는 연 5% 내외의 성장을 전망했지만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어 내년 이후부터는 4% 중반의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보편적 복지 요구 증가에 대비해 재정준칙을 강화하고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신규 사업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 정부가 출범할 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7%였는데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게 되면 이 비율도 31% 정도까지는 가는 것으로 평가받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차기 정부로 넘겨줄 재정 지표를 현 정부 출범 직전 수준에 가깝게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병득 기자]
14. [매일경제]세제개편 당정회의…추가 감세 결론못내
"시간은 없고, 이제 큰 것만 남았다." 지난달 31일 저녁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의 비공개 세제개편 당정협의.
일자리 창출과 공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ㆍ서민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합의된 내용 중 2013년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평가다. 또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날 치솟는 전ㆍ월세값에 대해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개편도 합의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1일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허용과 전ㆍ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를 현행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이 합의되기까지는 넘어할 산이 많다. 특히 이날 밤 세제 당정에서는 추가감세 논란을 매듭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추가감세 부분에 대해 전부 철회와 일부 철회 등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감세를 유지하려는 재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당 정책위 부의장은 "추가감세 철회가 당의 입장이라는 점은 확고하다. 정부도 알고 있다"며 "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관성적으로 대처하면 세제개편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한나라당 주장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다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 문제이지만 감세 철회로 들어온 약 4조원의 세입을 포퓰리즘적 정책 예산에 쓴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추가감세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는 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등 나머지 문제도 풀리지 않게 돼 세제개편안은 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넘어갈 때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당정 간 계속된 논란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제시한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병득 기자]
15. [매일경제]"경기부양 연설 날짜 바꿔라" 오바마 수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준비한 야심적인 경기부양책 의회 연설 일자를 의회에 통보했다가 공화당으로부터 거절당해 날짜를 변경하는 수모를 겪었다.
1일 APㆍ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의회 연설을 7일 밤 8시에 하기로 하고 의회 지도부에 이날 상ㆍ하원 의원을 모두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공화당 출신 하원 의장인 존 베이너에게서 정중하게 '노'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화당이 '7일 밤'을 반대한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시간에 공화당 주요 대선 후보들이 캘리포니아의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NBC방송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송 토론회를 하기 때문.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대권 도전을 선언하자마자 선두권으로 급부상한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가 처음으로 출연하는 빅 이벤트도 예정돼 있어 공화당으로서는 흥행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에 오바마 대통령의 7일 밤 제의에 대해 다음날인 8일로 수정 제의했다. 8일에는 의회에 다른 특별한 일정이 없다는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8일에는 밤 8시께부터 NBC방송에서 미국 프로미식축구(NFL) 개막전 중계가 예정돼 있다. 백악관으로서는 대통령 연설보다 NFL 시청률이 더 높을 게 분명해 8일은 가장 꺼리는 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백악관은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역제의를 거절할 수 없어 베이너 의장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 바람에 백악관은 8일 몇 시에 대통령 연설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의회 합동회의를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첫 번째 사례가 발생하는 순간이었다. 미 정치권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때마침 전날 발표된 퀴니피악대학 여론조사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오늘 당장 대선이 실시된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각각 45%로 동일한 지지율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백악관 측이 당초 7일 밤을 의회 합동연설일로 잡은 것에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우연의 일치"라며 이를 일축했다. 그는 "의회 연설 일정을 잡는 데는 여러 변수가 있다"면서 "일부러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연설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신규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확대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미국 경제가 매년 1~1.5% 성장하고, 일자리도 추가로 최대 100만개를 더 만들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소개해 이번 조치에 기대를 걸게 했다.
신규 고용 확대 대책에는 신규로 직원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블룸버그는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에 총 130억달러 상당의 세제혜택을 제공해 25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연말에 만료되는 봉급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 2% 감면혜택 연장과 최대 99주까지 실업수당을 확대 제공하는 것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에 대해 공화당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반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6. [매일경제]브라질 예상깨고 금리인하
브라질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1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12%로 0.5%포인트 내렸다. 브라질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2009년 7월 이후 23개월 만이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글로벌 주요국 경제전망치가 현저히 악화된 점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둔화를 더욱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자원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브라질 경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이와 함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긴축 기조 때문에 경상수지 악화도 예상된다.
하지만 브라질 물가가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브라질 기준금리 인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브라질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87% 상승으로 집계되며, 연간 인플레이션율 억제 상한선(6.5%)을 0.37% 넘어섰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더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값을 낮추고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재계 불만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높은 금리 이자를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이 브라질 국채에 몰리며 헤알화 값은 2008년 말 대비 40% 이상 오른 상태다. 또한 기준금리에 연동된 기업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기업들 자금난의 원인이 됐다.
[정동욱 기자]
17. [매일경제]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 재개 첫날 표정
지난달 17일부터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일부터 대부분 영업점에서 재개됐다. 대출 가능 여부 문의가 은행 창구마다 이어졌다. 일부 지점에서는 고객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재동지점 관계자는 "월초인데도 지난달에 나가지 않은 대출이 많아서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출이 전면 재개됐다지만 당국이 가계대출 월별 증가율을 0.6% 이내로 억제하고 있어 이달 후반으로 갈수록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이날 신한은행 서울 명륜동 혜화로 지점 상담 직원은 "언제 다시 대출이 막힐지 모르니까, 가능하면 빨리 대출을 받는 게 좋다"고 고객에게 권했다. 이 직원은 "지난달에도 이튿날부터 대출이 안된다고 해 밤에 부랴부랴 서류를 올린 적이 있다"며 "갑자기 저녁에 방침이 내려오면 상담 중인 고객들도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친절한 경고(?)까지 아끼지 않았다.
은행 지점별로 대출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서울 혜화동 농협 대학로 지점 상담 직원은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한 고객 석 모씨(31)에게 "월초라서 대출 승인은 날 것"이라면서도 '2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같은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대출 조건이 조금씩 달랐다. 서울 신당동의 한 농협 지점은 "1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안내했지만, 인근 다른 지점에서는 "5000만원 이하여야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설명했다.
이날 대부분 가계대출이 재개됐지만 거의 모든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대폭 강화돼 대출받기는 여전히 까다롭다. 서울 중랑구 우리은행 노원지점 대출 상담 창구를 찾은 직장인 박 모씨(45)는 "창구 직원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소득증빙자료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잊지 말고 꼭 가져오라고 했다"며 "상담 창구에서 증빙 서류를 예전보다 더욱 꼼꼼히 살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출심사가 강화되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소득이 불확실한 경우 아예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게 모든 은행의 '불문율'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점에서는 사용처 증빙이 부족한 고객들이 "대출을 재개했다더니 왜 안 해주느냐"고 항의해 직원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대출은 불가하다는 은행권의 방침은 확고해 보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금 용도가 불명확한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주식투자용대출 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신한은행 지점장도 "일시상환방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상품을 재개했지만, 소득증빙 및 자금 용도에 대한 창구 확인은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대출 승인 시 지점과 본부의 사전 협의도 대폭 강화됐다.
우리은행 서울 가톨릭회관 지점은 "주택담보대출은 지역영업본부와 본점의 2단계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본점에 대한 일선 지점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모 시중은행의 한 지점 직원은 "본점 대출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오히려 주거래고객 대출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나은행은 1일 가계대출 재개와 맞춰 금융당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 고정금리 모기지론'을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인수 기자 / 석민수 기자]
18. [매일경제]현대오일뱅크, `지상유전` 2배 늘려
1일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서해안을 끼고 108만3000㎡ 용지에 회색의 수많은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빼곡히 얽혀 있다. 곳곳에 우뚝 솟은 굴뚝은 흰색 증기를 내뿜는다. 언덕 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만 한 원유 저장탱크들이 줄지어 있다. 공정별로 유황회수공정, 수소공정, 알킬레이트공정 등 표시판이 있지만 근로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공정들이 자동화돼 원격 조종되기 때문이다.
현대오일뱅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두 번째 고도화 설비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총 정제능력 대비 고도화 비율은 정유업계 최고인 30.8%로 높아졌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날 대산공장에서 전국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사장과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을 초청해 제2중질유 분해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시설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중질유를 하루 5만2000배럴씩 경질유로 재처리할 수 있다. 이로써 6만2000배럴 규모의 수소첨가분해공정인 기존 제1 고도화시설에 더해서 고도화 정제능력이 12만배럴로 불어났다. 현대오일뱅크는 총 정제능력(39만배럴) 중 30.8%를 고도화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른 정유회사의 고도화 비율은 GS칼텍스 28.3%, 에쓰오일 25.5%, SK에너지 15.4% 등이다.
이번 시설공사에는 2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연간 공사 인원은 220만명. 15ｔ 덤프트럭 17만대 분량의 토사, 레미콘 트럭 4만대 분량의 콘크리트가 쓰였다. 각종 배관들의 길이를 합하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920㎞에 달한다.
현대오일뱅크는 2009년 7월 기초공사를 시작한 이래 1년6개월 만인 올해 1월 기계적 준공을 마쳤다. 이후 시험가동을 거쳐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이를 축하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국내 유사한 규모의 고도화 프로젝트 중 가장 짧은 기간에 상업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설비 준공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제2 고도화 설비가 본격 가동된 지난 2분기 이 회사의 수출은 11억달러로 1분기보다 62.3% 증가했다.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이 살아 있는 서산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제2 고도화 설비 준공식을 열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창업자의 창조적 정신을 계승해서 현대오일뱅크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옛 현대가 1993년 정유업계 진출을 선언하면서 당시 극동정유를 인수해 이름을 바꿔 만든 회사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유동성 문제로 인해 아부다비 IPIC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0년 만인 지난해 8월 현대중공업에 인수됐다.
권 사장은 "현대중공업 가족이 된 이후 내수시장 점유율이 18%대에서 현재 20%대로 올라가고 신용등급도 두 단계 상승했다"며 "내년 5~6월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고도화설비 : 벙커C유와 아스팔트 등 값싼 중질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 등 경질유로 바꾸는 첨단 설비다. 땅 위에서 석유제품을 새롭게 뽑아내 '지상 유전'이라고도 불린다.
[대산 = 강계만 기자]
19. [매일경제]현대차, 내년 유럽서 50만대 판다
현대·기아차가 내년 '유럽시장 강화'를 선언했다. 미국 중국 등 주력 시장에서도 연비와 디자인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출시해 시장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승석 현대차 사장은 1일 부산 인근 해역 크루즈 선상에서 'i40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차가 i40를 발판으로 유럽시장에서 올해 40만대, 내년에 50만대를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경우 올해 유럽시장에서 약 3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현대ㆍ기아차 전체로 올해 70만대, 내년에는 90만대에 육박하는 차량을 유럽에서 팔겠다는 포부다. 현대ㆍ기아차는 유럽을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 연간 판매 100만대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이처럼 현대ㆍ기아차가 유럽시장에서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에는 최근의 글로벌 판매 호조가 크게 작용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2~3%대에 머물던 시장점유율이 올해 상반기 4.7%까지 치솟았다. 유럽시장은 남유럽 금융위기 등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총 차량 판매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ㆍ기아차만 판매대수를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양 사장은 "현대차가 1977년 유럽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해 30년이 넘었지만 다른 지역보다 실적이 미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난 5년간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해치백과 왜건 모델을 꾸준히 내놓은 것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경우 유럽형 전략모델로 i10과 i20와 ix20를, 기아차는 벤가와 씨드를 선보였다. i40는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왜건형 스타일의 중형 세단인데 이달부터 국내에서, 유럽에서는 다음달부터 판매된다.
현대ㆍ기아차가 유럽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4만6000대를 판매해 일본의 도요타(29만7000대)를 제치고 아시아 자동차업체 가운데 판매 1위에 올랐다.
양 사장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겨냥해 마음먹고 개발한 차가 i40"라며 "유럽은 큰 시장이라 공략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i40는 2007년부터 프로젝트명 'VF'로 연구ㆍ개발에 착수, 4년6개월 동안 총 2300역여 원을 투입해 완성했다.
현대ㆍ기아차는 내년에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도 신차 출시를 통한 판매 확대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 사장은 "미국 전체시장은 내년에도 성장할 것이고 중국 인도 등은 성장세가 꺾인 것이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프리미엄 라인업 강화도 소개했다.
양 사장은 "소형차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중대형은 럭셔리 프리미엄 중대형으로 조금씩 옮겨갈 것"이라며 "더이상 '밸류포머니(가격이 적당한 차)'는 현대차에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대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꼭 내놓는 지붕이 없는 컨버터블 차량은 신중하게 출시 시기를 잡을 계획이다.
i40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계승한 디자인으로 6단 자동변속기에 가솔린 2.0 GDi와 디젤 1.7 VGT 엔진을 장착한 모델로 출시된다. 디젤 모델의 경우 연비가 ℓ당 18.0㎞에 달한다.
[부산 = 김규식 기자 / 이승훈 기자]
20. [매일경제]낸드플래시값 바닥찍고 반등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던 낸드플래시 가격이 처음으로 반등했다.
1일 시장조사기관인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대표적 낸드플래시 제품인 16Gb 2G×8 MLC의 8월 후반기 고정거래가격은 2.83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었던 8월 전반기 2.68달러보다 5.6% 오른 수치다. 32Gb 4G×8 MLC 가격도 2.9% 반등한 4.48달러를 기록했다. 8월 후반기 가격이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 초보다 20% 이상 급락한 수준이다.
낸드플래시 고정거래가격은 2009년 2월 저점을 찍은 뒤 상승해 5달러대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8월 3달러대로 떨어졌다.
고정거래가격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가 대형 거래처에 납품하는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업계에선 지난달 후반기 가격이 반등하긴 했지만 지난 6월과 7월 전반기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와 완제품 제조업체 간 이견으로 고정거래가격을 아예 내지 못한 불확실한 시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제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낸드플래시 가격이 통상적으로 IT제품 성수기인 신학기 수요에 맞춰 이달부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며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가근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휴대폰과 태블릿PC가 많이 팔리면서 낸드플래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낸드플래시 가격은 시황이 개선되면서 가격 반등이 시작됐지만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보다는 D램 가격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고재만 기자]
21. [매일경제]대기업 추석 앞두고 돈 푼다
대기업이 추석을 앞두고 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섰다.
1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은 협력사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추석 이후로 예정됐던 6000억원 규모 물품대금 지급을 오는 8~9일께로 앞당기기로 했다. LG전자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이노텍, 화학, CNS 등이 협력사 물품대금을 다음주까지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주력 6개 계열사에서 협력사 거래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추석을 맞아 협력사 물품대급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사는 부품과 일반구매 등 납품업체 2800여 곳에 구매대금 1조15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포스코는 매주 화ㆍ금요일 두 차례 집행됐던 협력사 자금 지급을 추석을 앞둔 5~9일까지는 매일 집행하기로 했다. STX그룹도 협력사 결제대금 가운데 1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삼성그룹은 협력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물품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5~6일께 지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바 있다. 규모는 1조1400억원에 달한다.
[고재만 기자 / 이승훈 기자 / 문일호 기자]
22. [매일경제]모바일 메신저 앞다퉈 진출하는데…
스마트폰 사용자끼리 무료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스마트 시장의 전쟁터가 되고 있다. 거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내려받으면서 단순하게 메시지를 주고받는 기능에 더해 종합 콘텐츠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익모델이 없어 '붐'이 꺼지면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은 '카카오톡'이 사실상 점령했다. 카카오톡은 후발 메신저가 잇따라 등장하면 오히려 다운로드가 늘어나는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다. 최근 206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은 카카오톡은 연내 일본 법인 설립과 미국 진출을 노리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이미 눈을 돌렸다.
카카오톡을 다음의 '마이피플'이 맹추격 중이다. 마이피플은 음성통화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먼저 차별화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용 앱뿐만 아니라 PC용 서비스도 있어서 둘을 연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최근 부각되면서 인기 몰이 중이다. 밖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 앱으로 무료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있을 때는 PC를 통해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다음 측은 이렇게 유무선으로 즐기는 이용자가 10%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NHN이 '신기술'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성전자의 '챗온'은 120여 개국 62개 언어로 쓸 수 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일반 휴대폰에 미리 탑재돼 나오며 손 글씨 등을 이용한 '움직이는 카드'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친구가 남긴 한마디를 내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친밀도 순위'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갖췄다.
삼성은 오는 10월 안드로이드마켓과 앱스토어에서 앱을 선보이고 연말에는 블랙베리용 '챗온' 앱도 선보일 예정이어서 굳이 삼성 단말기가 아니더라도 챗온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챗온 개발을 주도한 이강민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MSC) 전무는 "삼성 휴대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삼성 모바일 메신저만의 강점을 갖추겠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NHN은 지난달 31일 일본법인(네이버저팬)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한글화해서 제공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라인은 실시간 1대1 대화는 물론이고 여러 명이 동시 대화도 가능하다.
상대방 연락처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 없이 메뉴 중에 '쉐이크잇'버튼을 누르고 스마트폰을 흔들면 주변 라인 이용자를 찾아서 자동으로 친구로 등록해 주는 기능과 등록과 동시에 QR코드가 생성돼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인식하면 친구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강점이다.
향후 한ㆍ일, 한ㆍ영 자동번역 기능 등을 추가해 전 세계인들이 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애플이 아이폰5와 함께 본격적으로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내고 구글의 '구글토크'가 확산되면 모바일 메신저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모델 확보'는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한 관건으로 인식된다.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메신저만으로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 메신저 내 광고를 넣는 것이 대안으로 제기되지만 사용자들의 광고 거부감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보안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NHN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는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양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황시영 기자]
23. [매일경제]LG유플러스도 요금 인하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KT에 이어 요금 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LG유플러스는 기본료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SMS) 50건 무료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요금 인하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LG유플러스 표준요금제 기본료는 월 1만1900원에서 1만900원으로 내려간다. 기본료는 사용자 통화시간이나 데이터 사용량에 상관없이 매달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요금이다. 문자도 50건이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1000원 정도 통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음성ㆍ데이터ㆍ문자를 사용자가 쓰는 만큼 골라서 조합할 수 있는 '선택형 요금제'를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선택형 요금제 세부안은 곧 공개한다.
'결합할인 요금제'도 조만간 세부안을 공개하고 시행한다. 결합할인 요금제는 LG유플러스 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하면 최대 5명이 휴대폰 요금제별로 최대 1만5000원까지 추가 요금할인을 받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4가지 통신요금 인하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 2739억원, 1인당 연간 2만8237원 정도 요금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요금 인하 시행이 11월부터이므로 올해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년부터 연간 1000억원 정도 영업이익 손실이 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LG유플러스 영업이익이 6553억원임을 감안할 때 영업이익 15%가 '증발'하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차세대 LTE(롱텀에볼루션) 네트워크 투자,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통신요금 인하에 난색을 표했으나 2.1㎓ 주파수를 단독 입찰로 가져가면서 정부 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한편 이날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서울 상암사옥에서 열린 신입사원 특강에서 "성공적인 직장인이 되려면 자신만의 색깔을 가져야 한다"면서 "개성으로 톡톡 튀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팀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도록 늘 배우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시영 기자]
24. [매일경제]MS 인기게임 `기어즈 오브 워3` 개발한 짐 브라운
'쏜다ㆍ맞힌다·이긴다'라는 원초적인 감정에 충실한 게임장르가 일인칭슈팅게임(FPS)이다.
이런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영화적인 연출을 가미해 전 세계 누적판매량이 1300만장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끈 게임이 바로 '기어즈 오브 워' 시리즈다.
한국에서도 지난 8월 23일 한정판이 예약판매 1시간 만에 매진된 기어즈 오브 워 최신작 '기어즈 오브 워3'의 아버지, 개발사 에픽게임즈 수석 레벨 디자이너인 짐 브라운을 만나봤다.
브라운은 "기어즈 오브 워3는 인기 시리즈 완결판인 만큼 재미있는 스토리와 드라마틱한 캐릭터에 집중했다"며 "게임성 측면에선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다가갈 만한 접근성 증대와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협동 모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요즘 게임 분야 대세는 '함께' 하는 것. 지난 시리즈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었던 반면 기어즈 오브 워3는 4명까지 즐길 수 있게 만든 게 특징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아이폰용 게임 '인피니티 블레이드'를 개발한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인피니티 블레이드 가격은 5.99 달러. 하지만 출시 6개월 만에 전체 매출 1000만달러를 넘겨 스마트폰용 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게임이기도 하다.
저가 스마트폰 게임 활성화가 기어즈 오브 워3와 같은 콘솔(가정용) 게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브라운은 "인피니티 블레이드 개발에 실제로 참여하기도 했다"며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서로 보완하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명환 기자]
25. [매일경제]인터넷 `친구추천` 마케팅…할인혜택 vs 다단계
인터넷ㆍ통신 기업들이 '친구(지인) 추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지점이나 대리점 등에 돌아갔던 기업 마케팅비가 소비자 할인 혜택으로 바뀐다는 게 장점이다.
고가의 명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프라이빗라운지'는 기존 회원들의 초대장에 의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친구 추천과 입소문 마케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최근 가입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인터넷쇼핑뿐 아니라 통신상품 가입에도 지인 추천이 생겨났다. KT가 지난달 도입한 '올레 투게더'는 지인이 대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올레투게더는 먼저 1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고, 이 쿠폰을 친구를 KT 가입자로 초대할 때 쓸 수 있게 한다. 쿠폰을 모두 친구에게 선물한 경우에는 추가로 선물할 수 있는 9만원 상당의 쿠폰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 '다단계'와 흡사해 비판도 일고 있다.
KT 관계자는 "올레투게더는 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으며 추천인과 피추천인이 서로 나눠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다단계 판매와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26. [매일경제]재래시장상품권 슈퍼서도 사용
올 추석에 전통(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대기업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증가가 눈에 띌 전망이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사진)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기청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올 추석 예상 판매량이 800억원에 달해 지난해 추석(255억원)과 올해 설(262억원) 판매량을 크게 웃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대기업들의 구매가 늘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금융회사에서 570억원, 공공 부문은 120억원, 개인은 102억원어치를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중기청은 11월부터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슈퍼와 나들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골목슈퍼, 나들가게 등 골목 상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더욱이 10월부터는 전자상품권(기프트카드)을 도입해 우체국 쇼핑몰과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8월 22~23일 전국 36개 전통시장과 인근 36개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3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가격조사 결과도 밝혔다.
김 청장은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18만4198원인 반면 대형마트는 평균 23만8842원으로 전통시장이 23%가량 저렴했다"고 말했다.
23개 중 밀가루를 제외한 22개 품목에서 전통시장 물건이 더 저렴했고 특히 고사리(47.4%) 깐 도라지(43.2%) 황태(40.2%) 쇠고기(탕국용ㆍ32.2%) 등이 가격 우위를 보였다.
김 청장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의 마쳤다"며 "지원 영역을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통시장 내에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점포에 대해 정책자금 우선 배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올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운동도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준형 기자]
27. [매일경제]中企기술혁신대전에 최첨단 제품 다 모였다
'방수 컴퓨터, 주차정보 시스템, 개인용 방송 스튜디오 시스템….'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최첨단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청 주최로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은 방수 컴퓨터. 산업용 컴퓨터 제조기업 여의시스템(대표 성명기)이 출품한 특수 컴퓨터 '플래니모(Planemo)'는 석유 시추 현장과 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 요소가 많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방수ㆍ방폭 기능을 갖췄다. 극지방과 사막지대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군사작전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15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와 2GB 메모리를 갖췄으며 중앙처리장치(CPU)는 일반적인 넷북 수준이다. 여의시스템은 이번 기술혁신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업 모루시스템(대표 이정준)이 만든 주차정보 시스템 '유파일럿(U-PiLOT)'도 눈에 띈다. 무선통신 기능이 탑재된 얇은 판 형태 차량검지센서를 주차장에 설치하고 중계기를 통해 각 센서들의 정보를 중앙처리 시스템으로 집계한 후 현황판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1회 교체로 5~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작동한다. 검지센서 기대수명은 15~20년이다. 모루시스템은 지식경제부장관상을 받았다.
초소형 방송 스튜디오 구현 시스템을 전시한 다림(대표 김영대)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다림이 선보인 '아이스튜디오(iStudio)'는 데스크톱 컴퓨터 크기의 장비 하나로 방송국 수준의 스튜디오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 방송 스튜디오는 다수의 카메라를 동원해 다각도 화면을 동시에 촬영하는 시스템이었던 반면 아이스튜디오는 하나의 카메라로 인식된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 여러 각도로 재해석하고 마치 카메라 여러 대로 촬영한 것처럼 표현해준다.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할 때 렌즈를 조작해 사물을 확대하는 광학줌이 기존 방식이라면 아이스튜디오는 촬영된 영상을 확대하는 디지털줌에 비유할 수 있다. 다양한 배경화면과 테마도 제공한다. 실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에 비해서는 화질이 다소 떨어지지만 일반 사용자가 느끼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일반 스튜디오에 비해 획기적인 원가 절감이 가능해 방송사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중소기업혁신대전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술인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따로 진행해 왔던 '기술인재대전'과 '기술혁신대전'을 통합했다. 특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학교의 실력 있는 차세대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아직 상용화된 기술은 거의 없었지만 로봇과 지능형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인쇄회로기판(PCB) 등 고급 기술에 도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전시됐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이 꿈이라는 이철민 군(18ㆍ대전공고)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신기술을 접할 수 있어 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28. [매일경제]LS네트웍스 자전거대리점 운영한다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중골모)'이 공동 주최한 '중소ㆍ서민경제 국민 대토론회'가 1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한 중골모 소속 국회의원 30여 명과 중소기업인ㆍ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기업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현장발언'에서 대기업들의 도ㆍ소매업 진출과 서민형 생계업종 침해 등 대기업 횡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인보식 강남스포츠 대표는 "LS네트웍스가 최근 서울 잠원동에 대형 자전거 판매점을 개점했다"며 "재계 순위 22위, 자산 규모 9조8000억원 기업인 LS그룹이 자전거 소매시장에 진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인 대표는 이어 "LS그룹의 시장 침해로 동종 업종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LS네트웍스는 자전거 판매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애 나들가게 서초점 대표는 "롯데마켓999, GS25 후레쉬 등 무늬만 편의점인 대기업 SSM의 편법 개점이 잇따르고 있다"며 "슈퍼마켓형 대기업 편의점까지 사업 조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도마에 올랐다.
신훈 동신떡갈비 대표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최대 3.7%에 달하고 평균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보다 0.5~1%포인트 높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폐지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의 부당 광고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았다. 노정호 삼성식품 대표는 "CJ는 '기름을 넣지 않은 두부' 운운하며 소비자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등 교묘한 네거티브 마케팅을 통해 자사 제품만 친환경적이고 중소기업 제품은 해로운 제품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인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한국 대기업들은 쉽게 사업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대기업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시장점유율을 늘려 왔다"고 지적하고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 오늘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진 만큼 대기업들은 폐쇄적 기업 문화를 바꾸고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현 기자]
29. [매일경제]"노루페인트와 기술 제휴로 시너지 기대"
"노루페인트 생산력과 팬톤이 50년간 쌓아온 색채에 대한 노하우가 어우러져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달 31일 노루페인트(대표 김수경)와 전략적 제휴를 한 미국 색채 전문기업 팬톤(PANTONE)의 아이리스 맹겔쇼츠 대표(사진)는 1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노루페인트와 협력해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색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팬톤이 보유한 가장 큰 강점은 측색(測色) 능력이다. 팬톤 모회사인 엑스라이트(x-rite)가 생산하는 측색기는 섬유, 목재, 철재 등 재료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에 있는 색채를 포착해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팬톤은 이렇게 축적된 색채 데이터베이스에 번호를 부여한다. 팬톤이 부여한 '팬톤 넘버'는 디자이너 사이에서 빨간색 파란색과 같은 고유명사로 쓰인다.
맹겔쇼츠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이 색채에 민감해 오래전부터 주목해 왔다고 전했다. 사람들이 색채를 접촉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페인트이기에 1년여 전부터 페인트 제조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고려해 왔고 고민 끝에 노루페인트를 대상으로 낙점했다.
그는 "노루페인트는 페인트 생산ㆍ품질 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많고 열정이 있다"며 "우리가 보유한 색채 데이터베이스와 마케팅 노하우를 잘 접목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휴에 따라 노루페인트는 수수료를 내고 팬톤이 보유한 색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게 된다. 생산할 수 있는 페인트의 색채 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엑스라이트 측색기의 한국 판매도 담당하게 된다.
노루페인트와 팬톤은 또 신제품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맹겔쇼츠 대표는 "기존에 출시된 색채 중에서 그나마 비슷한 색채를 선택해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고객이 가장 원하는 색깔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팬톤은 50년 역사를 지닌 글로벌 색채 전문기업이다. 2007년 측색장비 제조기업 엑스라이트에 인수됐다. 주요 고객은 패션ㆍ산업디자이너, 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정순우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30. [매일경제]에스원, 중국법인 설립…中매출 늘려 세계 10위권 도약
서준희 에스원 대표(사진)는 1일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교두보로 삼아 세계 10대 보안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이날 중국 베이징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중국법인 개소식에서 "첨단 IT 기술에 기반한 보안솔루션을 중심으로 중국 보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스원은 중국법인 개소식을 계기로 한국 보안업체로는 처음으로 세계 무대에 공식 데뷔하게 됐다.
에스원은 중국 보안시장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더불어 중국 보안시장은 2009년 189억달러(약 21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2018년께는 북미 시장을 능가하고 단일 국가 시장으로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는 쯔진청(紫禁城ㆍ현 고궁박물관)과 같은 국가 중요 문화재에서 도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을 비롯해 급격한 도시화로 범죄율과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등 사회적으로 치밀한 보안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에스원은 조만간 중국 내 공장ㆍ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첨단 IT 기반 통합 보안솔루션 등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베이징 = 최용성 기자]
31. [매일경제]창고 들어갔던 여름옷, 다시 매장으로 나온다
1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A빙과대리점.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도 지났지만 오히려 이곳 직원들 손놀림은 바쁘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개학과 함께 학교 주변에 위치한 가게에는 냉동차량이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하루에 두세 번 방문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이 대리점에는 예년보다 20% 이상 재고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재고 물량을 모두 출하하고 매일 공장에서 새 물건을 공급받고 있다. 대리점 관계자는 "보통 8월 20일이 지나면 빙과 매출은 감소하지만 올해는 늦더위로 판매량이 좋다"며 "한여름에 팔지 못해 쌓여 있던 재고 걱정을 이제는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역 기준으로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낮 최고 평균기온이 30.4도를 기록하면서 유통업체들이 때아닌 '늦더위 특수'를 누리고 있다. 긴 장마로 인해 여름 장사를 망쳤던 업체들은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눈치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18~31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31.1%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 상승은 대표적인 여름 상품들이 주도했다. 아이스커피는 36.8%, 아이스크림은 35.7% 매출이 상승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점포 외부에 설치한 파라솔도 매출 상승에 효자 노릇을 했다"며 "파라솔 이용객들이 즐겨 구매하는 맥주와 안주류 매출이 각각 49.3%, 56.4% 증가했다"고 말했다.
GS25 역시 지난달 20~31일 전체 매출이 31% 증가했다. 특히 기능성음료(72.4%), 이온음료(64.4%)의 매출이 높았고 아이스크림도 36.7% 증가했다.
가을 문턱에 들어섰지만 여름옷이 더 잘 팔리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보통 8월은 6~7월에 비해 여름옷 판매는 줄고 가을 옷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달 초까지 이어진 폭우와 뒤늦은 무더위로 여름옷 매출이 상승세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6~29일 블라우스와 반바지 등 여름의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여름용 트레이닝복과 아웃도어 용품 등 레저ㆍ스포츠 의류 매출이 전년 대비 29% 신장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름의류는 여전히 강세다. 11번가는 지난달 여름옷 매출이 전년 대비 45% 상승했고, 올해 7월과 비교해도 8월의 여름옷 매출이 15% 증가한 상황이다. 옥션 역시 민소매 티셔츠와 반바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25%, 32% 증가했다.
여름옷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가을 상품의 백화점 입고가 늦어지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지난해 8월 말 영캐주얼 의류 매장의 가을 상품 구성비가 브랜드별로 80~90%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10~15%가량 낮은 구성비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가을 의류로 100% 대체되는 시기가 지난해보다 2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을 의류도 긴팔 카디건처럼 여름 의류와 겹쳐서 입을 수 있는 간절기 상품들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름용 가전제품도 호황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에어컨 판매가 20% 늘었고, 옥션에서는 선풍기 판매량이 37% 늘었다.
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도 늘어났다. 에버랜드에는 지난달 20~29일 총 22만명이 방문했다. 2006년 이후 동기간 입장객이 평균 15만명 전후였다는 점으로 볼 때 역대 최대치다.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긴 장마로 답답한 실내공간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자 야외로 활동 반경을 넓힌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랜드 역시 8월 마지막 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이상 상승했다.
특급호텔들도 야외에서 진행 중인 여름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야외 바비큐 해피아워'를 한 달 연장해 10월 초까지 선보이며, 르네상스호텔의 '야외 비어가든'은 개장 기간을 연장한 덕분에 매출이 지난해 대비 35% 이상 증가했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과 롯데호텔제주는 야외수영장 개장 기간을 연장했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날씨가 더울 것으로 예상되자 30층에서 진행되는 야외 결혼식으로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채종원 기자]
32. [매일경제]추석선물 배송 뒤엔 첨단과학 있네
직장인 A씨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배송된 추석선물 포장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외부에서 오래 방치된 탓인지 냉동 굴비가 흐물흐물해져 있었고 심하게 비린내가 났기 때문이다. 택배회사에 전화해 항의했으나 책임 소재를 가리지 못한 채 A씨는 상한 굴비를 모두 버려야 했다.
추석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통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곳곳에서 더위로 인한 배송 상품 피해가 늘어나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정육ㆍ수산 등 선도 유지가 필수인 상품의 안전 배송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냉장ㆍ냉동 탑차를 대거 늘리는 한편 미생물 성장을 감소시키는 '산소포장', 배송 차량에 '보랭 텐트' 설치 등 한층 진화된 포장ㆍ배송 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올해는 단순히 빨리 배달해주는 '배송 속도 경쟁'이 아닌 '배송 과학 경쟁'이 치열하다.
롯데백화점은 냉장 정육 선물세트의 포장에 사용되는 아이스팩 보랭제를 아이스 젤팩 대신에 PCM(상변화 물질) 소재 팩으로 교체했다. PCM 소재 아이스 팩은 영하 10도 상태로 언 후, 그 상태로 한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장시간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다. 청과세트에는 신선도 유지제를 넣어 평균 1~2일가량 과일의 신선함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대백화점은 추석선물 배송에 사용할 냉장ㆍ냉동 탑차를 100대 추가해 총 300대 투입한다. 신선육 한우세트에는 '산소포장'을 도입했다. 산소포장은 용기에 산소 위주의 혼합가스(산소 85%ㆍ이산화탄소 15%)를 채워 미생물 성장을 감소시키고, 효소에 의한 오염을 지연시키는 포장방법. 이 방식을 적용하면 한우세트 선도 유지 기간이 3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냉장ㆍ냉동 탑차 운영을 지난해 180대에서 올해 220대로 늘렸다. 보랭 박스를 고밀도 소재로 교체해 보랭 기능을 30% 향상시키고, 냉매제도 기존 젤에서 젤과 드라이아이스를 복합 구성한 물질로 바꿔 보랭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도록 개선했다.
대형마트 역시 과학적인 배송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이마트는 수도권에 한해 축산 냉동세트를 냉동차량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이번 추석부터 지방 8개 도시로 확대했다. 또 한우상품은 전 품목에 이중 산소포장을 적용했다.
롯데마트 역시 축산ㆍ수산 등 냉동 선물세트를 냉동차량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올해 6개 광역시로 확대해 운영한다.
[심윤희 기자]
33. [매일경제]이마트, 친환경 영수증 도입
이마트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물질인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영수증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마트는 비스페놀A 대신 친환경 재료인 '4,4'-디하이드록시디페닐설폰'을 사용한 영수증을 1일부터 전 점포에서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비스페놀A는 기존 영수증 검은 글씨 부분의 색을 내게 하는 현색제에 포함된 물질. 새 영수증에 사용되는 '4,4'-디하이드록시디페닐설폰'은 비스페놀A 대체물질로, 유럽 식약청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젖병, 섬유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새로운 영수증 용지는 '그린 플러스 감열지'로 이마트가 처음 사용한다. 이마트는 이번 전 점포 친환경 영수증 교체로 연간 약 2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병렬 이마트 대표는 "기존 영수증에 대한 유해성 입증이나 사용기준치에 대한 법적 허용기준은 없지만 고객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유통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영수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34. [매일경제]외국인 1조926억 통큰 순매수
증시가 늦더위처럼 6거래일째 뜨거워지고 있다. 장중 한때 1930선까지 육박했다. 하지만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다.
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59포인트(0.03%) 오른 1880.70으로 거래를 마쳤다. 상승의 원동력은 외국인이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926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3일 연속 순매수한 것도, 하루 순매수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것도 모두 7월 초 이후 두 달 만이었다. 외국인은 주로 프로그램 비차익거래를 통해 대형주를 싹쓸이했다.
시장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추세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코스피 1900선 돌파를 앞두고 발생하는 쇼트커버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급의 키를 쥐고 있던 기관이 코스피가 1850선을 넘어선 이후 단기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해외 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며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쇼트커버링, 즉 손절 매수 성격의 매수세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하락한 구간인 8월 2~24일까지의 업종별 하락률과 상승한 구간인 8월 25일~9월 1일까지의 업종별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매수세가 낙폭이 컸던 종목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외국인의 매수세가 폭발한 것이 이날 외국인 증권사가 많이 입주한 서울파이낸스센터(SFC) 정전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1가 SFC는 오전 6시께 건물 15층에서 전력 사용 과다로 전력선 역할을 하는 동파이프가 과열돼 건물 전체가 정전됐다.
HMC투자증권, 한화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대신증권, 하나대투증권은 정전으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이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의 유동성 공급 호가가 원활히 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오전 9시 10분부터 10분간 노무라금융투자가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일부 ELW 종목의 유동성 공급 호가가 원활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김기철 기자 / 서태욱 기자]
35. [매일경제]V자 급반등 현대·기아車 계속 질주할까
소버린 쇼크로 급락했던 현대ㆍ기아차 주가가 버냉키 효과 이후 급반등하면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상승 모멘텀을 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일 소버린 쇼크가 불거진 이후 22일까지 무려 31.4% 급락했던 현대차 주가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잭슨빌 연설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시작한 23일 이후 25.3% 오르며 20만원대에 올라섰다.
1일 장 초반 급등했던 주가는 막판 차익실현 물량으로 0.25% 하락했지만 20만2500원으로 20만원대를 지켰다. 현대차보다 완만한 V자 곡선을 그린 기아차는 같은 기간 27% 떨어져 5만9000원까지 추락한 이후 17.8% 오르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일 공시한 현대ㆍ기아차 자동차 판매대수가 예상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소버린 쇼크와 미국 경기 회복 둔화 염려에도 현대ㆍ기아차가 상반기 기록했던 어닝 서프라이즈와 주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판매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1%, 기아차는 27% 늘었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3분기 8월까지 판매대수를 감안할 때 최근 현대ㆍ기아차 주가 흐름을 급락에 따른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하는 건 너무 보수적인 해석이라는 의견이 많다.
고태봉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트는 "경기 둔화와 소버린 쇼크 염려로 자동차 판매가 둔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판매대수가 밀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당초 계획대로 가고 있고 환율과 인센티브를 비롯한 마케팅비 감소 등 판매의 질 또한 개선되고 있어 나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최근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분기 영업이익은 현대차가 전년 동기보다 21.6% 늘어난 2조1216억원, 기아차가 55.8% 늘어난 1조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채희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 기대치보다 현대차는 10%, 기아차는 20% 정도 높은 수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8월까지 현대ㆍ기아차 실적과 판매대수는 일본 차업계가 3ㆍ11 대지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라 한 단계 레벨업된 현대ㆍ기아차 실적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는 4분기를 봐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희근 애널리스트는 "대지진 이후 큰 차질을 빚은 일본 자동차 생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해 곧 100%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10월이면 대지진 이전 수준을 상회해 110~120%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ㆍ기아차로선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4분기 정면승부가 향후 성장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대지진 반사이익으로 5월에 10%를 넘었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 중반대로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얼마나 지켜낼지도 현대ㆍ기아차 주가 향배를 가늠할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자동차업계가 40대 후반 베이비부머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20ㆍ30대 젊은 층이 타깃인 현대ㆍ기아차보다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일본과 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호적인 분석이 나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신차 출시와 올해 들어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개선돼 이전과는 달리 대등한 환경에서 경쟁이 가능해진 점도 실적에 플러스 요인이다.
한 외국계 운용사 펀드매니저는 "현대ㆍ기아차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한 단계 레벨업된 이익이 이전으로 다시 추락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36. [매일경제]글로벌 큰손 주식비중 확 줄였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쇼크가 겹친 8월 자본시장은 변동성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을 쏟아냈다.
주식시장에선 기관투자가의 비중 축소가 두드러졌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57개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8월 한 달간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 3% 축소했다. 7월 말 52.2%였던 주식 비중은 한 달 만에 49.2%까지 떨어졌다. 이는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에 반해 채권 보유 비율은 같은 기간 35.3%에서 36.1%로 늘렸고, 현금 비중도 4.5%에서 5.8%로 확대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요 투자지표로 삼는 MSCI 세계지수는 8월 한 달간 7.75% 떨어졌다. 이는 러시아 디폴트 위기로 세계 증시가 14% 급락했던 199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최악이다. 지난달 8일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634포인트 급락한 뒤 4거래일 연속 하루 400포인트 넘는 변동성을 기록했는데, 이는 다우존스 115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투자 안전성이 부각된 미국 국채와 금은 수요가 몰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금값은 한 달간 20%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다. 8월 초 온스당 1600달러대였던 금값은 유럽과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지난달 23일 191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8월 초 2.85%에서 18일 장중 1.97%까지 떨어졌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예상치 못한 미 국채 랠리에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는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핌코는 미 국채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미 국채를 내다팔았다. 하지만 더블딥에 대한 공포감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부각돼 값이 치솟았다.
체면을 구긴 핌코는 실수를 인정한 뒤 새로운 승부수로 회사채 펀드를 들고 나왔다. '앱솔루트리턴펀드'라는 이름의 이 펀드는 헤지펀드처럼 쇼트(매도) 포지션을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만원 기자]
37. [매일경제]'부실기업 투자' 헤지펀드 국내 상륙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가 한국에 상륙했다.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헤지펀드 운용사인 하이랜드캐피털 매니지먼트(HCM)는 서울 중구 센터원 빌딩에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고 1일 밝혔다.
HCM 한국 대표에는 윤건중 전 아시아퍼시픽 캐피탈 대안투자 부문 이사가 선임됐다. HCM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거지를 뒀으며, 총운용자산이 23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자산 관리회사다.
미국 CLO, 부실채권 투자로 특화된 자산운용사가 한국에 진출하며 향후 부실자산 등에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등장할 전망이다.
연내 가시화할 한국판 토종 헤지펀드와 기존 재간접 역외 헤지펀드 시장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 헤지펀드는 △전 세계 200여 개 선물에 분산 투자하는 CTA 펀드와 △주가 전망이 좋은 주식을 매수(롱)하고 하락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미리 빌려 파는(공매도ㆍ쇼트하는) 에쿼티 롱쇼트 펀드군이 전부다.
토종 헤지펀드도 도입 초창기에는 롱쇼트 외에 다른 헤지펀드 전략을 구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건중 신임 HCM 대표는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HCM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부실자산(distressed asset) 투자 펀드와 헬스케어 섹터 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자본시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발전된 시장"이라며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한국 연기금과 금융기관이 부실자산 등으로 특화한 펀드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HCM은 미국 부실자산에 투자하는 공모ㆍ사모 펀드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오카다 HCM 공동 창립자 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카다 CIO는 "미국 부실채권 만기가 집중되는 2014~2016년에는 부실자산 투자로 연평균 15~20%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부실채권 발생 기업의 70~75%가 레버리지가 없거나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 기업들이라 수익 기회가 좋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투자자들은 주식이 비싸면 팔고 싸면 사는 롱 온리(long only) 에쿼티 전략밖에 쓰지 못했다"면서 "부실자산 투자로 또 다른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ㆍ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은행 대출채권을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체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다수 기업 채권을 묶어 발행한 것으로 개별 기업 채권보다는 부도 위험이 낮다. 주식과 비슷한 연 10~15% 수준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변동 금리가 적용돼 금리 인상 리스크는 받지 않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김정환 기자]
38. [매일경제]"亞신흥국 수출 둔화로 위기 맞을수도"
"아시아도 세계 경기 둔화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수출 위축이 초래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역내 경제통합을 담당하는 이완 아지스 국장 말이다.
1일 ADB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아지스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에 위기가 온다면 이는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상품 교역 위축에서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지스 국장은 "앞으로 5년간 경기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진국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8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폭은 8억달러에 그쳐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아지스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신흥국 채권 시장 발전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선진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고 있는데, 신흥국 외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며 "한국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해 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에서 비롯되는 아시아 국가 내 잉여 유동성이 아시아 역내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지스 국장은 "아시아 채권시장 절대 규모는 작지만 성장하고 있다"며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활성화해 채권시장 발전을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국채ㆍ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혼 청 스테이트스트리트글로벌어드바이저(SSgA) 본부장은 "아시아 외환보유액이 5조7000억달러이고 불태화 정책에 쓰일 수 있는 자본은 2조7000억달러에 달한다"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를 역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역할론은 시장접근성, 시장 스프레드, 거래가격 문제로 그동안 덜 고려됐다"며 "보유액 중 일부는 개별 국가들 시장에서 구매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이유섭 기자]
39.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노벨 경제학상 보면 증시가 보인다
그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주식시장 조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1990년에는 포트폴리오의 효율적 투자선을 제시한 마코위츠와 자산자본가격모형(CAPM)으로 유명한 샤프, 기업의 레버리지를 옹호한 밀러가 받았다. 2003년에는 통계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과 리스크 평가를 모델화한 엥글과 그레인저가 받았다. 모두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신뢰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엔 공공정책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스트롬과 윌리엄슨이 공동 수상했다. 2010년에는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다이아몬드, 모텐슨, 피서라이즈가 공동 수상했다. 모두 '시장은 합리적'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들이다. 효율적이라고 믿었던 시장이 투자자를 배신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었던 주체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경험한 후 공공 부문이 중요하다고 다시 믿게 된 것이다.
9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탱해 온 이 공공 부문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부채와 물가 부담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유럽은 손실부담 문제 때문에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각국의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아직 민간의 자생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균열은 시장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도 유럽도 이번 9월을 잘 넘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 유럽 문제는 독일의 대응이 관건이다. 독일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의석이 크게 줄었다. 남유럽 국가 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이었다. 나머지 두 번의 선거가 이번 9월에 치러지는데 이후 독일의 대응이 온건하게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9월 20일 FOMC가 있다. 당초 하루로 예정되었던 것을 이틀로 늘렸고 추가 정책에 대해 격렬한 토론이 예상된다. 아직은 매파와 비둘기파 간 의견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물론 가장 최선의 해법은 민간의 체력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다.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깨졌지만, 공공 부문이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챙겨줄 수는 없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고용과 기업투자, 주택과 건설경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에 노동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가 임명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누구일지 매우 궁금하다. 인류의 지혜가 시장의 다음 나아갈 길을 제시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윤규 사학연금 자금운용단장]
40. [매일경제]김포한강신도시 새길 뚫려 숨통 트였다
"7월 초까지는 잠잠했는데 전달부터 전세매물이 쑥쑥 빠지고 있어요. 예정됐던 도로가 뚫려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니 실수요인 전세 입주가 확 늘어난거죠." (김옥숙 더원 한강부동산 공인중개사)
지난 6월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을 때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엔 이사 오는 입주자가 드물었다. 단지 입구엔 인터넷ㆍ전자대리점, 가구 등 홍보부스만 들어서 손님 없는 장터 같았다. 두 달여가 지난 지금 '확' 달라졌다. 가을철 최악의 전세난과 두 달 전 개통한 김포한강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한 달간 입주율이 크게 오르고 꿈쩍않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도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세난은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었지만 김포한강신도시가 외면받았던 건 서울 도심과 25㎞나 떨어진 거리 제약 때문이었다. 차가 막히면 광화문까지 1시간이 넘는 출퇴근 길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올림픽대로와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김포한강로가 개통된 이후 여의도까지는 30분, 강남까지는 1시간 이내로 출퇴근 시간이 '확' 줄었다. 여기에 최근 강남발 전세난이 강서, 고양, 일산 일대까지 확대되면서 이 지역 거주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새 집을 찾아 김포한강신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난 6월 김포한강신도시 첫 입주로 주목받았던 김포한강신도시 Ac-14블록의 '김포 우남퍼스트빌'은 8월 말 현재 63%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7월 중순까지만 해도 30%를 약간 웃돌았다. 한 달 약간 넘어 두 배 수준으로 껑충 뛴 셈이다. 비슷한 시기 입주한 '김포 쌍용예가'도 60%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인근 성실부동산 관계자는 "강서나 고양 쪽에서는 전용면적 85㎡ 아파트 전세가 2억~2억5000만원 정도지만 김포한강신도시는 1억3000~1억5000만원 정도"라며 "김포한강로에서 가장 가까운 월드메르디앙 등 기존 입주 단지에서는 이미 전세매물이 소진됐다"고 말했다.
전세매물이 속속 빠지자 올 상반기 분양한 아파트 미분양 소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5월 105~126㎡ 규모의 중대형 중심으로 분양했던 한라비발디(850가구)는 최근 2개월 사이에 230여 가구가 팔려나갔다.
박원우 한라건설 분양소장은 "경인아라뱃길 개통이 임박하고 지난달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김포공항 환승안이 확정되는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40%에 머물던 계약률이 65%까지 올랐다"며 "3.3㎡당 10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도 판매 호조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인 단지들도 분위기 반전에 힘입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10월에는 1058가구의 우미린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6층 14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105~130㎡다.
이춘석 우미건설 팀장은 "이사철에 집들이에 나서는 만큼 단지 내 조경을 업그레이드하고 게스트하우스, 카페테리아, 사우나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커뮤니티 시설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 초반 입주율을 올린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41. [매일경제]입주 한꺼번에 몰린 청라지구
인천 청라 A9블록 '청라 한화 꿈에그린'은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단지는 2009년 상반기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려 화제를 모았다.
개장 첫날에 방문객 1만여 명을 기록하며 최고 청약 경쟁률 22.8대1을 보였다.
분양시장 냉각기를 단숨에 회복시킬 기대주로 주목받았다.
호수가 보이는 로열층에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을 정도였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분양가에서 2000만~3000만원을 낮춰 내놓아야 원매자를 찾을 수 있다.
4억2700만원에 분양됐던 130㎡ 아파트 분양권을 4억원에 구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입주 일정이 몰리며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청라지구에는 올해 하반기(7~11월) 총 8개 단지, 53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당장 9월 이후 입주가 계획된 가구 수만 3800여 가구에 달한다.
국민임대 물량인 청라휴먼시아 1255가구가 9월 입주를 시작한다. 다음달에는 청라우미린 200가구와 청라호반베르디움 620가구에 불이 켜진다. 한라비발디 992가구도 10월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도 5개 단지, 2500여 가구가 입주했다. 내년 상반기에도 10개 단지, 8000여 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숨 돌릴 틈 없이 입주 일정이 잡혀 있어 세입자 유치 경쟁이 한창이다. 그러다 보니 전세금이 도매가로 거래되고 있다.
청라신도시 K공인 관계자는 "110㎡ 이하 아파트 전세는 1억원 이하, 그 이상 규모 아파트 전세는 1억1000만~1억2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워낙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주택 규모가 10~20㎡ 차이 나더라도 거의 같은 가격에 전세가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개업자 김 모씨는 "분양 당시에 때 아닌 호황을 맞아 수도권 거주자들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구매한 물량도 적지 않다"며 "융자가 많은 아파트는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세에 비해 1000만원 이상 전세금을 낮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가구에서 급매물을 내놓는 탓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구조다.
입주가 마무리되는 내년 중반까지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중개업소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이 투자할 적기라고 말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호재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LG그룹 전기자동차 관련 투자처로 청라 인근 서부산업단지가 낙점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단지 내 9만여 ㎡ 용지에 LG CNS 자회사인 V-ENS가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을 짓는다. LG그룹은 이를 기점으로 청라 일대를 전기자동차산업 단지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연구원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고용이 늘면 부동산 시장도 덩달아 회복될 수 있다"며 "실수요를 겸한 투자자라면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이 투자할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장원 기자]
42. [매일경제]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후광효과 강원도 경매시장 방긋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강원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타자 경매시장도 덩달아 달아오르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 확정 이후 강원도 토지 평균 낙찰률은 7월 44.3%, 8월 40.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대체로 30%대에 머물렀다가 7월부터 상승한 것이다. 7월 강원도 토지 평균 낙찰가율은 92.5%까지 오르기도 했다.
특히 평창 토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프리스타일스키와 스노보드 경기장이 들어설 보광휘닉스파크에서 반경 10㎞ 안에 자리를 잡은 평창군 봉평면 흥정리 임야는 감정가 2억3288만원 대비 134%인 3억1110만원에 낙찰됐다.
또 감정가 26억2095만원에서 세 차례나 유찰돼 13억3192만원까지 떨어진 동일 지역 인근 팬션도 같은 달 16억1079만원에 낙찰됐다.
강원도 아파트 낙찰률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7월 강원도 아파트 평균 낙찰률은 70.2%이었는데 지난달엔 82.0%까지 높아졌다.
평균 낙찰가율은 7월에 88.1%, 8월엔 105.7%까지 됐다. 원주와 강릉 등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매시장에 나오는 강원도 물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자 매도 물건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가령 그동안 민간 경매시장에 강원도 물건은 1건 정도에 그쳤지만 오는 6일 지지옥션에서 진행될 경매에 동해시 천곡동 상가 동은빌딩과 원주역에서 가까운 스카이빌라트 아파트 전용 208㎡ 등 4건이 한꺼번에 나온 상태다.
남승표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올림픽 개최로 강원도 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경매와 달리 민간 경매는 개인과 기업 등이 자유 의사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각된다.
[박지윤 기자]
43. [매일경제]여의도 기부채납비율 논란
'땅 뺏고 돈 뺏는 정비계획을 철회하라.' 서울 여의도 지역 한 노후 아파트 벽면에는 이 같은 글귀가 적힌 붉은색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 개발에 대한 주민 반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다.
주민 반감이 큰 이유는 전체 용지 중 4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한 기부채납비율(공공기여율) 탓이다. 여의도 일대 재건축 모임에 따르면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공공기여율은 당초 알려진 40%를 넘어 69%에 달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과거 여의도 전략정비구역 개발안 발표 때 제시한 공공기여율은 40%였다. 토지 30%와 함께 토지 가격 10%에 상당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한다는 조건이다. 이는 표면적인 수치일 뿐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감안할 때 여의도 주민이 지는 공공부담 수준은 훨씬 더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의도 11개 단지 아파트 소유주 연합에 따르면 종전 40%에 복합건물 건립용 토지 22%, 임대아파트 건립용 토지 7%를 모두 합칠 경우 사실상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 비율이 전체 토지 중 6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상업ㆍ업무 복합용도로 여의도 한강변에 짓도록 한 초고층 복합건물은 주민이 직접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여의도를 금융특구로 건설하기 위한 비용 일부를 여의도 주민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복합건물 개발은 시에서 용지 사업성을 높여줘 주민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강변 개발에 따른 혜택"이라며 "임대주택 또한 서울시가 토지 감정가에 건축비를 가산해 매입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명진 기자]
44. [매일경제]우면산 피해주민 첫 소송
지난 7월 말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피해 주민이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일 "우면산 인근에 사는 황 모씨(44) 등 5명이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초구ㆍ서울시ㆍ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소장에서 "당시 충격으로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어지럽다"며 "각각 위자료 1100만원과 이사비용, 임시 거처 임차료, 피해 입은 가재도구 등 모두 1억3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우면산 바로 밑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황씨 등은 산사태 당시 집 베란다로 흙과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초구는 우면산 추가 산사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 '서초터널' 7-1공구 530ｍ 구간의 발파공법을 무진동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서초터널은 우면산 산사태 피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로, 서울시가 공사를 발주하며 시행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산사태 초기부터 피해 원인 중 하나로 '터널공사 발파'를 지목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터널 공사가 우면산 허리 중턱을 따라 다이너마이트 폭파 공법으로 이뤄져 산의 기반이 흔들린 상태에서 지난 26일간의 장마로 빗물을 머금고 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민들은 주장해 왔다.
[민석기기자 / 윤재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