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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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호우에 농수산물 가격 '꿈틀'… 폭등 우려
한국일보 2011-07-11 18:21:33
"폭우로 수확물량 저하, 내주에 더 오를 듯"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농수산물 시세가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생산지 상황이 시장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 가격을 유지하는 품목도 있지만, 일부는 하루 이틀 사이에 값이 크게 오르는 등 음식재료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
11일 농협유통에 따르면 하나로 클럽 양재점을 기준으로 앞서 7일 3포기에 4천850원이던 배추는 전날 5천700원까지 올랐다.
배춧값이 지난달 하순에 2천700원 수준을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비가 연이어 내린 가운데 가격이 두 배를 넘긴 것이다.
대파는 1단에 1천180원에서 1천590원으로 올랐고 토마토는 4㎏ 기준으로 600원 오른 1만500원이 됐다.롯데마트를 기준으로 지난주에 1마리(140ｇ) 1천800원이던 냉장오징어는 2천300원으로, 냉장 고등어는 1마리(300ｇ)에 2천800원에서 300원으로 뛰었다.
시금치는 1단에 1천400원에서 1천900원으로, 적상추는 1봉에 980원에서 1천200원, 애호박은 1천600원에서 1천900원, 다진 양념용 오이는 개당 750원에서 98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유통업계에서는 폭우 때문에 생산 물량이 부족해진 것이 가격 변동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수산물은 날이 좋아져 조업이 시작되면 곧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농산물은 생육 기간이 필요하고 하우스 등 시설 자체의 훼손이 심한 사례도 있어 공급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유통 이원일 홍보팀장은 "비 피해로 출하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비가 그치고 나서 평년 날씨를 회복하면 1주일 정도 가격이 오른 채로 있다가 회복되겠지만, 갑자기 뜨거운 날씨가 되면 잎채소류에 병충해가 생기거나 뿌리가 썩어 가격 상승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 '슈퍼 甲'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반에 '메스'
한국일보 2011-07-11 13:47:40
복지부 '혁신TF' 구성해 내달 중순까지 개선안 마련
투자결정·내부통제·인력관리 등 분야 작업반도 운영
거래 증권사 선정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달 중순까지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혁신 TF는 기금운용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통제 등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긴급하게 꾸려졌다.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 이상영 연금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 TF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금융·법률·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 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폭넓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3개 주제별 작업반도 운영된다.우선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 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등 역할을 담당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 상충 방지 강화 방안, 개인 거래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등을 담당한다.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시스템 보강 문제와 준법교육 강화 방안 등 문제를 다룬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활동을 통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업무 연관성이 작지만 최근 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준법감시인이 이번 혁신 TF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상영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최근 감사 결과는 기금이 제대로 관리·운용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용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문제가 된 정성(定性)평가 비중을 35%에서 25%로 줄여 2·4분기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TF 활동을 통해 다시 리뷰해서 개선 여지가 있다면 바꿀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기금운용본부 간부가 거래 증권사 선정 시 정성평가 점수를 조작해 대학 동문이 영업담당자로 근무하거나 전직 공단 관리가 대표로 있는 증권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해임 등을 제안했다.
또 감사원은 공단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자문기관에 수백억 원의 자문료를 줬지만, 투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익률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3. 박재완 "휘발유 ℓ당 2천원은 안될 것"
한국일보 2011-07-11 12:54:25
"7% 성장잠재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부실대학에 등록금완화용 세금지원 않을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유사의 휘발유ㆍ경유 가격 인하 종료와 관련해 "(휘발유 값이) ℓ당 2천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4.5%로 낮췄으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인 이른바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유사가 할인을 시작할 당시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고 환율 등을 감안하면 (할인이 종료되더라도) 실제 ℓ당 100원을 올릴 정도는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 관세율에 대해서는 3%를 0%로 낮춰도 ℓ당 인하 효과는 20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세수는 1년에 1조2천억원 줄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인하효과는 '찔끔'이어서 내리고도 욕먹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 장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7% 성장 잠재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잠재성장률은 4.5%이나 법치 확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사회갈등 완화, 남북 협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다음 정부에서도 인력개발 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7%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면서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시중 유동성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 거시경제정책을 잘 조율해 오차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제도 악용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도록 당근을 만드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선 정부가 여러차례 일자리를 알선했는데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면 복지혜택을 줄이기도 하는데, 그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이 없더라도 10월2일 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등록금 완화 재원을 반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산안을 낼 때까지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후의 개념으로 구조조정 단행 이후라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기보다는 둘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실대학에까지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내년에 예정대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소비세율은 올릴지언정, 특히 법인세율은 국제 조세경쟁 때문에 낮추는 경향"이라며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덜 내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더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거비 안정 대책과 관련 "과거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재정부와 복지부는 이견이 없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진전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으며, 경제부총리제에 대해선 사회주의국가처럼 부처가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구정모 기자 =
4. 상반기 車 수출 191억 달러… 사상 최대
한국일보 2011-07-11 12:09:19
대당 평균 수출가 1만3천달러로 상승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191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 차종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대당 평균 수출가격도 1만3천달러대로 상승해 '한국산=싼 차'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
11일 관세청이 내놓은 '2011년 상반기 승용차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4% 늘어난 191억달러, 대수로는 15.9% 증가한 150만대에 달했다.
2008년만 해도 대당 4천달러에 불과했던 수출가격은 2009년 1만달러, 2010년 1만2천달러, 올 상반기 1만3천달러로 높아지는 추세다.
경차(1,000㏄ 이하)의 수출이 3억달러, 5만3천대로 각각 21%, 23.7% 줄어든 반면 중대형차(1,500㏄초과)의 수출은 167억달러(32.7%), 116만9천대(20.4%)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소형차(1,000~1,500㏄이하)도 수출대수(27만8천대) 증가율이 9.5%에 그쳤지만 수출액은 21억달러로 25.3%나 신장해 고급화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유종별로는 고유가로 경유차의 비중이 지난해 14.8%에서 15.2%로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국내 할부금융 회복, 소비심리 개선 등 효과로 중대형차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규모가 40.8%(액수 기준)나 늘었고 EU(53.5%), 러시아(71.4%), 브라질(31.5%) 등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수입은 상반기 17억달러, 5만5천대로 작년보다 38.1%, 20.9% 증가했다. 금융위기로 2009년 2만9천달러까지 떨어졌던 대당 수입가격은 3만1천달러로 2008년 수준(3만3천달러)에 다가섰다.
용량별로는 소형차의 수입액이 220.4%나 늘어 중대형(37.6%), 경차(85%)의 상승률을 압도했다.
특히 고가 위주의 유럽(EU)산 차 수입이 53.1%나 늘어난데 반해 소형ㆍ준중형차 위주의 일본차는 대지진 이후 부품공급 차질, 신차 부재 등으로 24%나 급감, 대조를 보였다. FTA 비준을 앞둔 미국산 차의 수입은 36% 증가했다.
관세청은 "경기, 환율, 유가 등 변수가 있지만 하반기에도 승용차 수출입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수출의 14.4%(27억달러), 수입의 75.4%(13억달러)를 차지하는 EU지역은 FTA 시행으로 수출과 수입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5. 박재완 "유동성 잡는 대책 오차없이 추진"
한국일보 2011-07-11 11:27:17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시중 유동성을 잡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 거시경제정책을 잘 조율해 오차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과잉 유동성 때문에 수요 측면의 압력이 강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와 관련돼 있어) 직설적으로 답하긴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경제회복 과정에서 소득과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에 유입돼 이런 측면에서의 물가압력 제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구정모 기자 =
6. 박재완 "7% 성장잠재력 자체는 포기안해"
한국일보 2011-07-11 11:22:4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낮춘 것과 관련해 "7% 성장 잠재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잠재성장률은 4.5%이나 법치 확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사회갈등 완화, 남북 협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도 인력개발 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7%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면서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올해 물가상승률 4%, 성장률 4.5%로 남는 게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데 4.5%는 물가를 차감한 실질성장률"이라며 "경상성장률은 8.5% 정도, 실질 소득 증가율이 4.5% 정도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7. 한국 모바일콘텐츠 규모 작지만 잠재력은 충분
한국일보 2011-07-11 09:55:36
우리나라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가 세계 시장의 2.2%에 불과하지만, 모바일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규모가 14조원에 달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스마트 콘텐츠 시장 성공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6억달러 수준에 불과했다.
전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가 278억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모바일 콘텐츠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한 국내 업체 593개 가운데 10인 이하의 소규모가 75.7%에 달하고, 심지어 1인 개발자 기업은 75개에 이를 정도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영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현실과 달리 국내 스마트콘텐츠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스마트 콘텐츠로 전환할 수 있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14조25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근거다. 이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뜻이다.
이철선 연구위원은 이런 의미에서 "국가 경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스마트 콘텐츠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라는 장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의 성공 전략을 벤치마킹해 실패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또 외국의 시장조사기관들이 디지털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앱 등 스마트 콘텐츠 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초자료 형성 및 공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더해 한류와 관련이 있는 문화 디지털 콘텐츠를 일종의 '킬러 콘텐츠'로 활용, 스마트 콘텐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과의 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마트콘텐츠 시장은 국적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개방시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소규모 스마트 콘텐츠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8.정부, 동반성장사업 내년 예산 늘린다
한국일보 2011-07-11 08:46:06
성과공유제 확인제도 도입·운영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사업 예산을 늘린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에 비해 크게 증액된 내년도 동반성장 사업 관련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올해 15억원이었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예산을 27억원으로 80% 늘려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인프라 구축 예산은 성과공유제 확산, 동반성장 실태조사, 동반성장 커뮤니티 확대, 동반성장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지경부는 특히 성과공유제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정책 등과 관련해 성과공유제 여부를 가리는 확인제도의 도입·운영에도 관련 예산을 쓸 계획이다.이와 함께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 신규로 890억원 반영한 데 이어 내년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동반성장형 R&D 프로젝트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 예산 증액을 통해 앞으로도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