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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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원화값 추락 中企·수입업체 `비명`

경기도 안산에 있는 제약원료 유통업체의 박형호 사장(56ㆍ가명)은 요즈음 밤잠을 설친다. 원화값 급락으로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지만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라면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는데 꼼짝없이 하루에만 3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달 들어 90억원 손해를 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철강유통사 이기철 사장(46ㆍ가명)도 최근 환율 급변동에 당혹해하고 있다. 이 사장은 "중소업체들은 정부나 대기업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환율 전망만 믿고 사업계획을 세운다"며 "달러당 1030~1050원 전망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사업은 뒷전이고 환율만 쳐다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원화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중소 수입업체들이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원화값 급락으로 환차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기 불황으로 쌓여만 가는 재고는 이들 업체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

대기업들도 갑작스러운 환율 급변동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환율, 원자재값, 시황 등이 요동치고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한 임원은 "구리 등 일부 원자재의 경우 분기별로 수입 계약을 맺던 것을 1년 단위 장기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ㆍ정유ㆍ식품업체들도 애간장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달러당 원화값이 10원 하락하면 대한항공은 64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76억원가량 연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업계도 원화값 급락에 긴장하고 있다. SK에너지는 VaR(Value at Risk) 기법을 도입해 선물환이나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을 통해 환헤지에 들어갔다. GS칼텍스는 감내할 수 있는 환위험 허용 한도를 설정해 한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외화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외 여건이 급변해 안갯속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내년 사업계획을 짜기가 무척 어렵다고 토로한다. LG디스플레이 고위 관계자는 "대외 변수가 많아 내년 판매 목표와 중국 투자 시점을 못 잡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기업들 움직임도 속속 감지된다. 삼성은 이달 들어 사장단 인사를 위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고, SK그룹은 임원 인사평가를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결정이 유럽발 재정위기 불안감을 더욱 키우면서 원화가치가 이틀째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전날보다 11.4원 떨어진 1148.4원에 장을 마감했다. 8월 1일 1050.5원에서 50일 만에 100원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박봉권 기자 / 최용성 기자 / 황인혁 기자]

2. [매일경제]부도위기 몰린 그리스, 유로존탈퇴 투표 검토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9일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검토하는 등 유로존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20일 그리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 정부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유로존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는 지난해 5월 확정된 구제금융 1100억유로 가운데 6차 집행분인 80억유로를 다음달 중순까지 지원받지 못하면 부도 날 처지에 있다. 그리스가 자금을 긴급 수혈받기 위해서는 예산 삭감 등 재정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그리스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지자 국민투표라는 초강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가 그리스의 긴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실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3일 그리스에 80억유로 공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S&P는 19일(현지시간) 유로존 3위 경제국가인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강등하고 등급 전망은 '부정적(Negative)'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S&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하향 조정이 이탈리아의 개혁 조치 이행에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과 경제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럽 은행들의 국채 투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주변국들로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도 커지고 있다.

[김주영 기자]

3. [매일경제]하이닉스 SK로 넘어가나…10월 24일 본입찰 진행

STX가 하이닉스반도체 입찰 참여를 포기했지만 하이닉스 입찰은 당초 예정대로 10월 24일 진행된다.

하이닉스 채권단은 20일 "STX의 입찰 참여 포기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매각은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이 같은 방침은 다음달 24일 본입찰에서 단독 응찰이 유력한 SK텔레콤이 제시할 인수 가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이 제시한 인수 가격이 채권단이 희망하는 매각 가격과 근접할 경우 SK텔레콤에 하이닉스를 넘기겠다는 의중이다.

그러나 만약 SK텔레콤이 제시한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 하이닉스 매각은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채권단이 입찰 마감 시한을 2주 정도 연장해 다른 기업의 추가 입찰을 기다려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

[김인수 기자]

4. [매일경제]토마토2 후순위채 위법판매…檢, 합동수사단 구성

토마토2저축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은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이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잔액 1100억원(4789계좌) 중 일부가 계열사인 토마토2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판매 규모는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8일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일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사들인 후순위채는 당연히 토마토2저축은행 후순위채라고 생각하지 누가 이번에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라고 알겠느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문제는 이 같은 판매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동일 계열저축은행 포함)의 후순위채권을 청약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아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후순위채 발행 기관인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해 앞으로 금감원 분쟁조정국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0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26개 검찰청의 특수사건 전담 차장ㆍ부장검사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검청사에서 열린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시간과 인력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는 비리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장은 이어 "오늘날 저축은행을 둘러싼 금융계의 모럴 해저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금융계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과 2월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고객들이 피해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업계 2위라는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서민의 피해가 확산되자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5. [매일경제]2천만원대 수입車가 왔어요

수입차 시장에서 2000만원대 차량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가로 여겨졌던 수입차들이 다양한 국내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코리아는 지난 19일 준중형 승용차인 '올-뉴-포커스'를 국내에 내놓으며 4도어 세단의 기본형 모델 가격으로 2910만원을 책정했다. 5도어 해치백도 기본형 모델 가격이 2980만원이다.

포커스는 포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모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디자인, 인테리어, 엔진 등 각종 개발을 주도했다. 국내에 출시하는 포커스는 2.0ℓ엔진에 6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됐다. 최대 출력은 6500rpm에서 162마력이고 최대토크는 4450rpm에서 20.2㎏ㆍｍ에 달한다. 4기통 트윈 독립 가변식 직분사 엔진을 통해 연비는 ℓ당 13.5㎞이다.

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는 "포커스는 동급 모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편의사양들이 기본으로 탑재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포드는 포커스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3000만원대의 폭스바겐 골프를 지목하고 있다. 골프에 비해 포커스의 편의사양이 한 수 위지만 가격은 저렴하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다.

2000만원대 수입차 판매의 선봉장은 닛산 큐브다. 편의사양에 따라 각각 2190만원, 2490만원이 책정된 큐브는 지난달에만 416대가 판매돼 전체 수입차 판매 4위에 올랐다. 이달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E300과 BMW의 5시리즈 판매량을 뛰어넘는 선전이 예상된다.

닛산은 큐브의 활약에 힘입어 '마치'와 '주크' 등의 국내 출시도 검토하고 있다. 큐브와 함께 닛산의 디자인 차량을 대표하는 모델들이다. 특히 마치의 경우 외국에서 1000만원대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닛산은 디자인과 가격으로 국내에서 승부를 걸 수 있다고 판단한다. 도시유키 시가 닛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최근 방한 때 딜러들과의 면담에서 "한국에 무라노 디젤과 마치, 주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치의 경우 한국 시장에 잘 맞을 모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치는 현재 닛산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고 있어 차량 수입 시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출시하는 마치 가격은 1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푸조와 혼다 등도 2000만원대 차량을 내놓고 있다. 2590만원으로 책정된 푸조 207은 1.6ℓ 가솔린 엔진을 장착해 소형차이면서 효율이 좋은 차량을 찾는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950만원인 혼다 인사이트의 경우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000만원대 수입차가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 모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초 2590만원에 출시한 도요타 코롤라의 경우 연간 판매 목표를 1800대로 잡았지만 여기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준중형급 세단인데 국산차인 아반떼와 비교해서도 성능과 디자인 등에서 차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아반떼와 경쟁하는 포드 포커스도 자칫 잘못하면 코롤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승훈 기자]

6. [매일경제]전국 PC방 5160곳 "정전으로 25억 피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에 사는 주부 한미애 씨(50)는 지난 15일 발생한 정전 대란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5시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40분 이상 안에 갇혔고 당시의 충격으로 현재까지 호흡곤란과 공황장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 서영탁 씨(51)는 "아내가 손발이 마비되고 구토증세를 보여 입원했다가 다음날 퇴원했는데 다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정전사고 피해접수가 처음 시작된 20일 한국전력에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사우나 계단에서 넘어져 아직도 거동이 불편하다."(부산ㆍ60대 자영업자)

"사전 예고없이 전기가 끊겨 전국 PC방 5160개 업소가 약 25억원의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한국인터넷PC협회)

9ㆍ15 정전대란에 대한 피해 사례가 첫 접수된 20일 한전 전국 지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9ㆍ15 정전 당시 엘리베이터나 계단, 소규모 상점과 PC방, 쇼핑몰 서버와 카드 결제 등 정전 피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 관계자는 "아침부터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구비 서류나 피해 입증 방식 등을 알아보려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도 "실제 접수는 며칠 더 지나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정전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피해 물품이나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실제로 얼마나 접수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총 167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총 1억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업들이 피해신고에 아직 나서지 않고 있어 피해 신고 규모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전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는 4500개 업체에 걸쳐 총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실련 측은 "피해자 중 70~80%가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기계고장이 일어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지만 당시 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피해자도 수십 명"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피해자 모집을 계속하면서 개별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수환 기자 / 임영신 기자]

7. [매일경제]임태섭 대표 "한국 주식 20%담는 N11 펀드 내놓을것"

"세계경제가 불안하지만 차세대 신흥 성장국가 N11(넥스트 11)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주식을 20% 이상 담는 N11 펀드를 곧 내놓을 계획입니다."

임태섭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공동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주식은 한국법인에서 직접 운용하고, 나머지 10개국 주식은 런던법인에 위탁 운용하는 N11펀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이 곧 내놓을 예정인 '성장시장(Growth Market)펀드'는 넥스트 11 국가 주식으로 꾸려진다. 믹트(MIKT)에 속하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4개국과 함께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필리핀 등 차세대 신흥국이 포함된다.

한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를 차지하며, 나머지 10개국은 각각 1% 안팎 비중을 점유한다.

임 대표는 "펀드 자산 중 80%는 자본 적정성이 높고 최근 금융위기를 잘 견뎌낸 멕시코와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 등 MIKT 국가 주식을 편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비중은 23~50%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3%는 N11 전체 GDP에서 한국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한 것. 증시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한국 비중이 50%로 쑥 올라간다.

골드만삭스는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꾸준한 성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2%에 달한 반면 차입비율은 1997년 713%에서 지난해 156%로 급전직하했다. 임 대표는 "성장이 차입을 통해 이뤄진 게 아니라는 증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주식 비중이 높은 데는 이미 출시된 '골드만삭스 코리아 주식형펀드'가 빼어난 성적을 거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3년간 이 펀드는 총 80.6% 수익률을 올려 코스피 상승률(30.82%)을 훨씬 웃돌았다.

최근 1년 수익률도 23%로 국내 펀드 수익률 상위 5위 안에 드는 성적을 냈다.

N11 펀드에 포함될 한국주식 포트폴리오도 실적이 검증된 코리아 주식형 펀드와 비슷하게 짜여질 예정이다.

물론 골드만삭스도 한국시장을 100% 낙관하지 않는다. 경기둔화 염려, 과도한 가계부채 비율, 미국 유럽발 소버린쇼크 등 외풍에 유난히 취약한 변동성을 위험요소로 꼽는다.

임 대표는 "5~10년을 두고 보면 성장시장 테마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며 "그 테마에 힘입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골라내고 장기분산투자를 하는 게 걱정 없이 발 뻗고 자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운용 한국법인은 또 아시아 채권펀드와 아시안 리츠 펀드를 월지급식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임 대표는 "아시안 리츠펀드는 목표수익률 7~8%로 잡고 있다"고 했다.

최근 청산한 골드만삭스 글로벌 알파펀드에 대해서는 "수리적으로 운용되는 퀀트방식에 기초를 둔 펀드"라며 "퀀트펀드는 모델 안에서만 예측이 가능한데 자꾸 여기서 벗어나는 사건들이 발생해 모델이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9. [매일경제]물가-수출 사이 줄타기하는 환율정책이 시장혼란 키워

◆ 변동성 커진 원화값 ◆

원화값이 정부 시장개입에 힘입어 가까스로 1150원 선 아래를 지켰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달러당 1144원으로 시작해 장중 1156.35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장 막판에 달러 매도가 몰리면서 결국 전날보다 11.4원 떨어진 선에서 마무리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아침부터 정부는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대로 가면 이달 내 1200원선이 붕괴될 것이란 시장의 위험한 기대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판단이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오전 "최근 움직임을 보면 환율이 과도하게 반등(원화값 하락)한 측면이 있다. 조정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은성수 국제금융국장이 장중 "어떤 방향이든 환율의 지나친 급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1년 5개월 만에 '구두 개입'을 실시한 것보다 뉘앙스가 더 셌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날 "(변동 폭을 보면) 구두개입을 할 만했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외환시장에서도 기존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수준을 넘어서는 개입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환율 조작 의심을 사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상례다. 하지만 최 차관보는 이날 작심한 듯 원화값 하락세가 과도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고 하지만 서울 외환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는 여전히 외환당국이다.

정부가 어느 정도 원화값 하락을 용인하고 있다고 받아들였던 시장도 달라진 시그널에 빠르게 반응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과 물가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해왔다. 올 상반기만 해도 원화값 강세가 문제였다. 원화는 지난 1월부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전인 7월 말까지 7.6% 절상됐다. 시계(視界)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기 시작한 2009년 3월 이후부터로 확대하면 절상률이 48%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한국시장이 안전하다고 인식됐기 때문이다. 수출경쟁력 약화를 걱정한 정부는 김치본드 규제 등을 통해 오히려 달러가 몰리는 것을 막느라 애썼다.

그러나 원화값이 서서히 떨어지더니 최근엔 속도가 매우 가팔랐다. 상황이 180도 반전된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들불처럼 계속 번지자 안전자산인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한국 외환시장 현물환율을 좌우하는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은 달러 매수 일변도로 돌아섰다. 외국인 주식 매도와 태국의 채권시장 이탈 등 증권가 루머까지 원화값 하락을 부추겼다.

이달 초만 해도 정부가 내심 상황을 즐겼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폭이 급감한 상황에서 원화값 하락은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줄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였다. 8월 1일 1050원이던 원화값은 한 달 반 만에 9.3% 이상 절하됐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이번엔 다시 물가가 발목을 잡았다. 박 장관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상반기 우리나라 수입물가 상승률이 2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면서 "특히 최근엔 원자재 가격 자체는 크게 안 올랐지만 환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물론 그는 "7월 이전엔 원화가 어느 나라 통화보다 빠르게 절상됐다"며 "8월 이후 환율이 다시 올라선 것은 시장에 의해 결정된 것이지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출 확대를 위해 인위적 고환율 정책을 쓰진 않는다는 해명이었다.

일단 이날 정부의 개입 정황을 볼 때 정부는 1180~1200원 선을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이 마지노선 돌파를 노크할 때마다 강한 개입을 하되 너무 빨리 원화 강세로 돌아서는 것도 제어할 것으로 보인다.

유익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악재가 없으면 원화값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발발 직후 지지선이던 1180원대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10. [매일경제]유독 원화값이 급락하는 까닭은 ?

◆ 변동성 커진 원화값 ◆

원화값이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초에 비해 달러 대비 원화값은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20일 현재 올해 전체적으로 원화값은 달러화에 비해 1.2% 평가절하된 상태다.

반면 올해 들어 달러화 대비 엔화값이 6.5% 상승하고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로화도 2.3% 평가절상됐다. 중국 위안화가 3.3%, 영국 파운드화도 달러 대비 올해 통화가치가 1.5% 올랐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최근 동반 하락하고 있는 신흥국 통화가치도 싱가포르달러가 1.4% 상승했고 인도네시아 루피화의 경우 0.5% 절하됐지만 원화보다 하락폭이 작다.

8월 말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312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지난달 이후 큰 폭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달러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의 자금 회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리스가 사실상 디폴트에 빠지고 이탈리아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면서 현재 유럽계 은행들은 대규모 채권투자 손실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을 회수하면서 가파른 원화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올해 들어 꾸준히 이어졌던 우리나라 채권 매수 열기가 환차손 염려로 주춤하고 있는 점도 원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손절매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모 은행 외환딜러는 "이번주 들어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외환포지션을 쥐고 있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손절매에 나서면서 원화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핫머니의 원화 공격설까지 나돌고 있지만 아직 실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봉권 기자 / 최승진 기자]

11. [매일경제]"지금이 저점" "1200원 갈수도" 전문가도 원화값 헷갈리네

◆ 변동성 커진 원화값 ◆

20일을 기점으로 원화값 하락 추세가 일단락되고 앞으로 횡보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 환율전문가들은 1200원 선까지 원화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연말께 원화값이 1100원대로 복귀하고 내년 1분기까지 큰 변화 없이 1100원 선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원화값의 큰 폭 하락은 일단 멈춘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G20 재무장관ㆍ차관회의 등을 지켜볼 때까지는 큰 등락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소식과 그리스 디폴트 문제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환율 상승)했다"며 "당초 1150원 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했는데 이 역시 힘없이 뚫렸다"고 설명했다.

이진우 NH투자선물 센터장은 "원화값이 장중 1155원까지 떨어진 만큼 추석 이후 지속됐던 원화값 하락 추세가 오늘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종수 외환은행 부장은 "역외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몰렸는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의 저점이 형성됐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원화값이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류현정 씨티은행 부장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현재 외환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외화 유동성도 연말까지 큰 문제 없을 것"이라며 "원화값 하락이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다. 1175원 선에서 저항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한동안 원화값 약세 기조가 나타날 수 있지만 안정이 되면 급하게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며 "연말 이후 1100원 이하로 가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충현 우리은행 차장은 "오늘 FOMC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동안 원화값 하락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1200원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SC제일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부 박준섭 상무는 "일단 원화값이 심리적 저항선인 1150원을 뚫고 떨어진 상태에서 당장 원화값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전망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유럽쪽 달러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봉권 기자 / 최승진 기자 / 석민수 기자]

12. [매일경제]삼성 원자재 1년단위 계약…SK 수익부진 사업 재평가

◆ 재계 비상경영 돌입 ◆

'환율은 널뛰고, 유럽 재정위기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안갯속 경영환경'에 처한 재계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고 있다. 보통 9월 중 다음해 사업계획 마련에 나서는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영 여건이 한층 불투명해져 방향타를 잡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한다. 일부 대기업들은 내년 사업 속도를 높여 시장 불확실성에 정면 대응하는 강공책을 택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삼성은 21일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내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거시지표를 결정한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평균 1070원(하반기 1040원)의 달러당 원화값을 예상한 삼성그룹은 내년 평균 1050원 안팎의 환율을 예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연쇄 디폴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각 사업부는 이달 말까지 내년 사업계획의 윤곽을 잡고 10월 중 구체화할 방침이다. TV사업부는 글로벌 TV시장의 내년 성장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대수를 늘려 잡기로 했다.

삼성전자 가전사업부는 원자재값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1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고위 임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판매목표 수립과 부품 조달계획 등 내년 준비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삼성그룹 사장단 인사는 예년처럼 12월 중 단행할 방침이다.

LG그룹은 오는 11월 그룹 컨센서스 미팅을 통해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일단 올해 4분기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그룹 역량을 집중하고 내년을 대비한다는 게 그룹 방침이다.

LG디스플레이 임원은 "유럽 재정위기와 정보기술(IT) 불황 지속 등 변수가 커 판매ㆍ투자 예측을 섣불리 하기 어렵다"면서 "중국 광저우 8세대 LCD공장의 착공 시기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 측은 내년 초에 글로벌 IT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LG 측은 내년 1분기 말쯤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도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시장 변동에 따른 즉각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즉각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적절한 재고 수준 관리를 위해 매일 판매 상황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내년 생산목표를 올해 판매량(650만대)보다 한 자릿수 증가로 잡고 품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정몽구 회장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시장을 직접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일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SK그룹은 사장 후보자 등 임원 인사평가를 8월 말 혹은 9월 초에 시작했다. 예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시행한 것으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신사업 추진 속도를 올리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장단 인사 시기도 작년처럼 12월 말이 아니라 11월로 빨라질 수 있다. SK그룹은 부진한 사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도 착수했다. 워커힐호텔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그룹 상징성이 있는 교복사업마저 수익성 한계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매각하려다가 최근 무산되기도 했다.

두산그룹도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벌써 사업계획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최근 불확실성이 커져 계획 수립조차 힘든 상태다. 두산그룹 고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고민이 많다"며 "내년에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대선이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10~11월께 내년 사업계획을 짠 후 추후 상황을 봐가며 수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도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투자는 신중하게 한다는 게 내년 사업계획의 기본 방침"이라며 "글로벌 자금 경색에 대비해 내부 현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혁 기자 / 김규식 기자 / 강계만 기자 / 정승환 기자]

13. [매일경제]산업별 환율 민감도 분석해보니…철강·음식료·항공株 직격탄

◆ 재계 비상경영 돌입 ◆

원화값 급락으로 음식료 철강 항공 등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요즘처럼 달러당 원화값이 1150원 선 주변에서 움직일 경우 연간 영업이익이 많게는 수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이다. 항공사ㆍ에너지업체 등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은 환차손 같은 영업외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20일 매일경제신문이 교보증권에 의뢰해 원화값 하락이 업종별 영업이익에 미치는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철강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향후 1년간 달러당 원화값이 100원 하락할 때 연간 영업이익 변동치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는 영업이익이 8520억원 급감하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도 각각 2890억원, 24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곡물 등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음식료 업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각각 400억원과 100억원 규모 이익 감소가 예상됐다.

정유주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환율이라면 연간 1000억원대 영업이익 감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외화로 표시된 부채가 많은 기업은 당장 3분기 결산 때부터 외환평가 손실 등을 실적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2분기 말에 비해 달러당 원화값은 20일 장중 최고치(1156원) 기준으로 8.3%나 급락했다.

이런 환차손 때문에 당장 회계장부가 크게 훼손되는 업종은 항공이다. 대한항공은 작년 2분기 말 현재 달러표시 외화부채가 5조8049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원화값이 10% 떨어지면 외화금융자산과 외화금융부채를 모두 합쳐서 연간 5226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14. [매일경제]中企 원화값 급락에 두번 운다

◆ 재계 비상경영 돌입 ◆

안양에서 컴퓨터 부품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44)는 "매일 하늘을 보면서 제발 환율 급등이 단기간에 끝나기만을 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원ㆍ달러 환율은 1000원대 초반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철석같이 믿었다"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천수답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5월 말 은행 유전스(은행 인수 기한부 수입어음)를 이용해 이달 말까지 갚는 조건으로 중국에서 30만달러어치 컴퓨터 부품을 수입했다. 당시 환율은 1060원대 정도. 현재 환율이 115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김씨가 갚아야 할 돈도 크게 늘었다. 김씨는 "유전스를 활용할 당시 국내 은행은 물론이고 HSBC,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들조차 올해 환율을 1033원으로 잡고 있던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며 울먹였다.

중소 수입업체들이 환율 급변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원화값 급락이 원자재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원자재값 상승은 최근 9개월 연속 최대 경영 애로 요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엔화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날벼락을 맞고 있다. 당초 예상치 못한 엔화 강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거액의 환차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상치 못한 원화값 급락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대기업에서 원자재를 구입한 뒤 이를 가공해 납품하는 구조를 갖춘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업체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재료를 비싸게 사면서도 정작 납품 때는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3월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175개를 대상으로 대기업 납품 시 원자재 가격 인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혀 반영 못한다'는 응답이 64.6%에 달했다. '일부 반영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29.7%였으며, '모두 반영한다'는 업체는 5.7%에 불과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로는 55.6%가 '납품처의 가격인상 거부'를 꼽았고, 38.4%가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를 꼽았다. 특히 대기업이 독과점 형태로 공급하는 원자재를 구매하는 중소기업(119개사) 2곳 중 1곳(48.7%)은 가격 변동에 따른 공급 규모 변경으로 자재 조달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국제통상실 관계자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원화값 하락으로 인한 납품업체 환차손을 보존해 주지 않는다"며 "납품업체는 원화값이 급락하면 원자재 구입에 들어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는데 납품단가는 깎이는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책이 허술한 것도 문제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292개 업체를 대상으로 환 위험 대비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대상 업체 중 37.3%가 '대비책이 없다'고 답했다.

권영택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환율이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라며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는 방법은 철저한 환헤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 노현 기자]

15. [매일경제]토마토2 예금인출 다소 진정…김석동 "살아남을 곳은 살릴것"

◆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폭풍 ◆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혼란을 빚었던 토마토2저축은행 예금 인출 사태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 인출액은 인터넷뱅킹 100억원을 포함해 320억원(오후 4시 현재)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인출 금액의 약 6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예금 인출 규모가 많이 줄었고, 객장도 한결 차분해졌다"며 "어제보다 훨씬 안정된 분위기"라고 자평했다. 실제 부산 서면에 위치한 토마토2저축은행에서는 번호표를 받은 300명의 고객 중 120명이 예금을 인출했다. 나머지 고객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설명을 듣고 돌아갔다. 하지만 업계에선 아직까지 위기를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토마토2저축은행은 지점 규모에 따라 하루 200~300명 고객의 금융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인출자 수를 제한해 사실상 인출 규모를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뱅크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예금 인출로 해당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될지는 2영업일 내에 결정된다"며 "대신 이번에는 인출자 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인출 사태가 며칠이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출 통제에 대해선 지난 2월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의 뱅크런으로 곤욕을 치른 금융당국이 새로운 전술을 들고 나온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부산ㆍ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중앙부산 등 계열 저축은행들은 하루 1000장이 넘는 번호표를 나눠주며, 밤늦게까지 인출을 원하는 모든 고객의 업무를 처리했다. 결국 이들 계열사는 불과 이틀 만에 예금이 동나며 영업정지됐다.

토마토2저축은행 관계자도 "이번주가 (예금 인출 사태의) 고비"라며 "시간이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으면 뱅크런은 자연스럽게 진정될 것이라는 게 은행과 금융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연 전술과 함께 고객 달래기 노력을 이어갔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전날에 이어 토마토2저축은행 대전 지점을 방문해 예금자들을 안심시켰다.

예금 인출과는 별개로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이 향후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후순위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약정금리가 높은 대신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1100억원 규모.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만도 4789명에 달한다. 문제는 토마토2저축은행도 영업창구를 통해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을 판매했다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서울 명동 지점에서 만난 한 고객은 "토마토2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 상품이었다"며 은행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가피한 저축은행만 영업정지를 했다"며 "자구노력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수혈이 시작된다. 정책금융공사는 20일부터 1개월 동안 저축은행들로부터 금융안정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공고했다. 이는 지난 18일 금융위 임시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다.

공적자금 투입 대상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이다. 경영진단 결과 70여 개 저축은행이 BIS 비율 5% 이상으로 나타났다.

[송성훈 기자 / 전정홍 기자 / 이현정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16. [매일경제]검찰 "속전속결"…대주주 전횡·로비에 초점

◆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폭풍 ◆

검찰이 20일 열린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금융 비리를 막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시중 저축은행에 대해 또다시 고강도 수사가 예고됐다.

지난 3월 시작된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도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합동으로 수사했으나 본격적으로 수사반이 설치되는 이번 수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공조가 한층 유기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합동수사단의 체계와 조직 구성을 22일까지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일단 합동수사단이 꾸려지면 이번 저축은행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수사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부터 쉴 새 없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저축은행이란 금융사의 본질적 속성을 수사팀이 잘 파악하고 있어 '학습 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금융 비리에 대한 높은 관심도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한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올해 초부터 "날로 지능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보다 금융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독려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금감원의 고발 없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정 거래 의혹을 인지 수사하기도 했다.

또한 빠르게 환부만을 도려내는 '스마트 수사'를 강조하는 한 총장답게 이번 수사 역시 건전한 저축은행들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사의 종착점은 정관계 인사로 향하게 된다. 퇴출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이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17. [매일경제]후순위채 불완전판매 구제 받으려면

◆ 저축은행 영업정지 후폭풍 ◆

Q＝통상 후순위채를 보상받을 수 있나.

A＝일반적으로 후순위채는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보상받을 길이 없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자체 정상화에 실패해 자산ㆍ부채이전(P&A) 방식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계약이 이전되더라도 5000만원이 넘는 일반예금과 후순위채 등은 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산재단으로 넘어가는 채권은 파산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 하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예금채권과 선순위채권 등이 있는 만큼 후순위채까지 변제 순위가 돌아오는 일은 없다.

Q＝토마토2저축은행 후순위채 문제는.

A＝토마토2저축은행이 모회사인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를 판매한 부분이 문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은 계열저축은행을 포함한 다른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청약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즉 토마토2저축은행이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Q＝토마토2저축은행이 벌칙을 받으면 불완전판매가 되나.

A＝아니다. 토마토2저축은행이 벌칙을 받는 것과 불완전판매했느냐는 것은 별개 문제다. 구제를 받기 위해선 채권 매입자가 신청서와 입증 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Q＝불완전판매 구제 절차는.

A＝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1000만원어치를 구입한 A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하자. 이 경우 금감원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해 A씨와 은행 측의 책임 비율을 판정한다.

만약 A씨와 은행 책임이 6대4로 결정되면 1000만원 후순위채의 40%인 400만원 어치는 일반채권 자격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A씨가 곧바로 4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일반채권 및 5000만원을 넘는 예금채권과 경합을 벌여야 한다. 그 결과 파산배당률이 20%로 결정된다면 A씨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전정홍 기자]

18. [매일경제]박재완 장관 "올해 세수 5조원 가까이 더 걷힐것"

지난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무주택자는 전체 월세 세입자 중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요건만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투자와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기업 세제 지원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감에선 '2011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지적과 비판을 쏟아냈다.

월세 소득공제는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2009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혜택 대상이 되는 총소득 요건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계층에서 5000만원 이하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월세 가구가 약 300만가구,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가운데 70%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제도가 큰 효과를 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3개월간 실제 혜택을 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전체 월세 가구 중 0.4%인 1만4921명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이는 소득기준 외에 월세 주택 크기, 다른 주택공제와 통합한도 등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선 소득 요건만 완화했는데 총소득 기준만 바꾼다고 해서 실효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실적은 150개 업체의 4억원이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8억원(기업 12곳, 개인 56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도 연간 500억원의 세수를 예측했으나 1년3개월 동안 94억원에 그쳤으며 에너지 효율과 무관한 용량 중심의 과세로 효율등급 4~5등급은 비과세, 1~2등급은 과세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R&D 세제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세제 지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 R&D 설비 투자와 R&D 비용 세액공제가 지난해 수도권에 집중된 비율은 각각 전체 공제액 중 86.7%와 78.7%나 차지했다.

임투세액공제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각각 75.4%와 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수도권 감면 비율이 각각 51.9%, 42.8% 수준으로 비교적 균형 있는 지원을 받았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올해 세수는 당초 계획 대비 5조원 가까이 더 징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조세 수입을 226조9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세수 호조로 실적은 23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당초 이런 수치를 담은 2011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주에 내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19. [매일경제]장관들 "의원님 자료 수치 틀렸네요"…질문공세에 적극 반박

국정감사장에서 '고양이 앞에 쥐'였던 장관들이 달라졌다. 어설픈 질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수치'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었다.

기획재정부 국감 이틀째인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유럽 피그스(PIIGS) 국가에 재정위기가 온 것은 복지 지출 증가 때문이냐"며 "그렇다면 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먼저 재정위기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의원님 논리는 일반화의 오류"라며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홍콩 싱가포르 등 복지 수준이 높지만 조세부담률이 10%대 수준인 나라에서 가장 먼저 재정위기가 발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부자 감세' 규모를 놓고도 이 의원은 90조원, 박 장관은 33조원이라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얼굴까지 붉혔다.

박 장관은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도 "서면으로 답변했는데 이해가 안 되느냐"고 말했고 이 의원이 "내 설명부터 들어라"고 말하면서 언쟁을 벌였다.

전날도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공공 부문 일자리 비율에 대해 "(이 의원 자료는)2004년 데이터"라고 공박해 결국 이 의원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국회의원 질문에 할 말을 다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핏대를 올리자 김 위원장은 "질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다"고 오히려 면박을 줬다. 또 김 의원이 "금융위가 금융연구원에 편중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자 김 위원장은 "그러면 의원님과 같이 연구해 보자"고 응수했다.

이에 앞서 열린 19일 국회 지경위 국감에서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특유의 '싸움닭' 근성을 보여줬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예비전력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며 "장관이 국민에게 허위 보고했다"고 다그치자 최 장관은 "그 발언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오히려 공세적인 자세를 보였다. 강 의원이 "석고대죄해야 할 장관이…"라고 불쾌감을 표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영환 지경위 위원장이 부랴부랴 정회를 선언했다. 이어 속개된 감사에서 강 의원이 다시 "(지경부 측 과실 보고를)지경부에 있는 한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은 "그 공무원 이름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전히 날선 공방을 벌였다.

[채수환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20. [매일경제]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국민주 매각 검토한 바 없다"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신건 민주당 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국민주 매각 방식은 할인율이 높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바람직하지 않고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또 "국민주를 배정받은 국민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지주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31.3%와 19.1%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이라는 지적에 대해 "나도 사흘 전에야 알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이 영업정지된 7개사 가운데 5개사에서 상근감사를 맡았고 외부 회계법인 감사의견도 '적정'으로 나왔다"며 "안팎으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감독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21. [매일경제]"한중일 FTA가 금융위기 충격 줄일것"

한ㆍ중ㆍ일 간 포괄적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외 충격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20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ㆍ안보적 함의와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실장은 한ㆍ중ㆍ일 FTA의 체결 가능성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달리 실제 FTA가 성사되면 예상보다 큰 경제적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의 3국 간 교역구조는 한ㆍ중, 중ㆍ일, 한ㆍ일 간 형성된 수직적 분업 구조를 기초로 중국이 최종재 생산기지로 역할하고 있다"며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면 단순히 비교 우위에 따른 교역 확대 효과 이외에 수직적 분업 구조를 벗어나 시장의 세분화와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관측했다.

한ㆍ중ㆍ일의 기존 교역구조가 최종재의 높은 역외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역외 충격에 취약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는 "역내 시장 확대가 조속히 확대돼야 미국 등 수요 정체로 인한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조정 과정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의 박영호 선임연구위원도 "3국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점차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높인다면 (경제적 효과 이외에) 상호 침투성이 확대돼 안보 영역에서도 협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22. [매일경제]스코틀랜드 "2017년 영국서 독립 투표"

영화 '브레이브하트' 주인공 윌리엄 월레스의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 유럽 3대 강대국인 영국(United kingdom)이 소국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영국의 양대 축을 이루는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운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웨일스, 북아일랜드와 함께 잉글랜드만 남을 경우 세계 4위 경제 대국에서 스페인 정도의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영국 의회와 정부는 스코틀랜드 독립주의자들을 달래기 위한 갖은 묘안을 짜내느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은 전했다.

영국 중앙정부가 임명한 마이클 무어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의 모든 부서가 국방, 복지는 물론 방송에 이르기까지 스코틀랜드 분리가 가져올 파장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코틀랜드가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무엇이 얼마나 문제될 것인가에 대해 첨예한 관심이 있다"면서 "정부의 이 같은 조사는 연말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총선 결과가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이미 독자적 사법권과 보건, 교육, 비상 구호 등 내정을 위임받고 있는 스코틀랜드는 5월 총선에서 독립을 주장해온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이 다수당이 되면서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를 5년 안에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스코틀랜드 총리가 된 알렉스 샐먼드 SNP 당수는 "스코틀랜드는 2017년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며 "스코틀랜드 미래는 스코틀랜드인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SNP는 2007년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했지만 연정 파트너였던 노동당의 반대로 선거 공약으로 내건 독립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단독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독립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스코틀랜드 역사는 잉글랜드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항쟁의 역사다. 독립 투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주인공은 멜 깁슨 주연의 영화 '브레이브하트'에도 등장한 13세기 독립전사 윌리엄 월레스다. 13세기 스코틀랜드인은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의 폭정과 이상 기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월레스는 1297년 의병을 조직해 여러 차례 대규모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잉글랜드 왕국을 끊임없이 위협했다. 그러나 1305년 귀족의 배신으로 체포된 월레스는 처형당했다. 월레스가 죽음과 맞바꾸려던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한 열망은 1326년 마침내 실현됐다. 300년이 흐른 17세기 초,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조는 다시 합쳐졌다. 그나마 실질적 권한을 유지하던 스코틀랜드 의회는 1707년 경제 운영에 실패한 후 잉글랜드에 정치ㆍ경제적으로 완전히 통합됐다.

분리독립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7년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방자치권을 더욱 확대했다. 주민투표를 거쳐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방의회에 행정 자치권과 조세 재정권을 이양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SNP는 꾸준히 정치적 영역을 확대해왔다. 마침내 2007년 SNP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자치권을 갖는 준독립정부를 설립했다. 올해 5월 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독자 상정할 수 있게 됐다.

독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SNP를 제외하고 소수 정당,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노동조합 등이 독립에 부정적이다.

결국 찬반 세력이 여론을 어느 정도 확보할지가 스코틀랜드 독립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스코틀랜드인 중 다수는 앵글로색슨족에게 밀려 쫓겨간 켈트족 후손으로, 과거 잉글랜드 압제에 대한 앙금을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김덕식 기자]

23. [매일경제]中 첫 우주정거장 올린다

중국이 오는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기념일을 앞두고 다시 '우주쇼'를 기획 중이다.

신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오는 27~30일 우주정거장 모듈 톈궁(天宮) 1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톈궁 1호는 창정 2호F 로켓에 실려 발사되며 현재 발사장인 주취안 위성 발사센터에선 막바지 준비작업을 거치고 있다.

중국은 당초 톈궁 1호를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18일 발사한 과학실험용 위성 스젠 11호04호가 운반로켓인 창정 2호C의 기능 이상으로 궤도 진입에 실패하는 바람에 발사가 늦춰졌다. 중국은 톈궁 1호 발사 후 2년 내에 선저우 8, 9, 10호를 연이어 발사해 톈궁 1호와 도킹을 시도하고, 2015년 이전에 톈궁 2호와 3호를 추가로 쏘아올려 2020년까지 유인 우주정거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사하는 톈궁 1호는 중국의 우주기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인 셈이다.

한편 중국중앙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톈궁 1호 발사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주취안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여행사들도 관광단을 모집하는 등 톈궁 1호에 대한 중국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건국기념일인 국경절에 맞춰 우주쇼를 통해 내부적으로 국론을 통일하고 대외적으론 국력을 과시해왔다. 지난해 국경절엔 달 탐사선 창어 2호를 쏘아올린 바 있다.

[박만원 기자]

24. [매일경제]푸틴 내년 대선출마 안할듯…FT "국가지도자 자리노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사진)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푸틴 총리는 최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1인자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테르부르크정치재단 위원장인 미하일 비노그라도프는 보고서에서 "푸틴은 대통령이나 총리 등 공식 직위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며 "대통령이나 총리 등 공식 직위에 오를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노그라도프 위원장은 현재 통합러시아 자문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푸틴이 막후 실력자에 오르길 원하는 것은 여당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통합러시아당은 4년 전 총선에서 6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승했지만 최근에는 40%대로 떨어진 상태다. 푸틴은 지난 5월 여러 사회단체를 연합해 '러시아국민전선'을 창설하며 세 규합에 나섰다.

이는 푸틴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메드베데프와의 갈등도 푸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은 2008년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줬지만 총리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1인자로 군림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는 지난 3월 푸틴이 "나토의 리비아 공습은 십자군 원정과 같다"고 말하자 "십자군 원정은 문명 충돌을 연상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규식 기자]

25. [매일경제]태풍 `로키` 일본 접근…나고야 130만명 피난 권고

제15호 태풍 로키(ROKE)가 일본으로 접근하자 일본 정부가 나고야 시민 132만여 명에 대해 피난 지시를 내렸다.

20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5호 태풍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남동쪽 약 190㎞ 해상을 시속 15㎞로 북동진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50헥토파스칼(h㎩)이고,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당 40ｍ다. 사방 110㎞ 범위에 초당 25ｍ의 폭풍이 불고 있다.

이 태풍은 21일 일본 혼슈에 상륙하면서 큰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상청은 곳에 따라 강우량이 50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하천은 이미 넘쳤거나 범람 직전에 이르렀다.

아이치현 나고야시를 가로지르는 쇼나이가와는 이날 오후 1시께 흘러넘쳤고, 덴파쿠가와도 범람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나고야시는 3만가구, 8만명에게 피난을 지시했다. 또 44만7000가구, 100만8000명에게 피난을 권했다.

같은 현 가스가이시와 기후현 다지미시에서도 하천이 넘칠 것으로 예상돼 수만 명에게 피난 권고가 내려졌다.

긴키 지방은 이미 12호 태풍으로 곳곳에 만들어진 폐색호가 흘러넘쳐 주민들이 대피했다. 폐색호란 토사 붕괴나 화산 폭발로 냇물이 막혀서 만들어진 호수를 말한다.

와카야마현 다나베시에 만들어진 폐색호는 20일 오전 8시 현재 만수위까지 물이 찼고, 히라노 다쓰오 방재상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조금씩 물이 흘러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26. [매일경제]시장은 보호의 대상…통제의 대상 아냐

◆ 한국경제 영옥의 순간들 ⑦ / 시리즈를 마치며…후배들의 '솔직토크' ◆

과거 경험은 그대로 과거지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반면교사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길을 찾는 디딤돌 구실을 할 수 있다. 반복되는 글로벌 위기 속에서 '길 잃은 한국 경제'도 역사적 교훈 속에서 배워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 영욕의 순간들' 시리즈를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구본진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김경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와 좌담회를 하고 한국 경제와 관련해 영원한 논쟁거리인 관치, 포퓰리즘, 대기업 정책 등에 대해 '솔직 토크'를 벌였다.

－과거 관료들도 관치와 시장경제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한 것 같다. 관치는 필요악인가.

▶구 관리관＝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우리 경제 틀을 잡아 나갔는데 이때부터 정부가 관치를 한 거다. 공과는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세컨드 베스트(차선) 이상은 하지 않았나 본다.

▶김 실장＝국가가 방향성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상당한 성과도 거뒀지만 일부는 문제가 돼 지금까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빅딜'이 그렇다.

▶이 교수＝최근 가장 시장 역행적인 관치가 바로 'MB 물가'다. 물가는 환율과 금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큰 흐름을 보고 대처해야 하는데 두더지 잡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잠깐 잡히는 듯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한 사무처장＝정부 실패가 있듯이 시장 실패도 존재한다. 문제는 정부 개입 정도와 시기가 적정했느냐 여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실행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역할이 강했지만 과연 모든 것을 관치로 볼 것이냐는 고민해볼 문제다.

－관치와 시장경제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이 교수＝정부는 이제 시장을 '통제'가 아닌 '보호' 대상이라는 기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시장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와 관치의 야합이다. 대통령도 경제만큼은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 관리관＝시장이 무결점이고 순조롭게 굴러갈 것 같지만 시장도 불완전하고 부작용이 많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아닌가. 건설시장도 마찬가지다. 최저가 낙찰제가 시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제도지만 시장 참여자(건설사)는 반대한다. 이율배반적이다. 자기 나름의 시장이 있는 것이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시장은 없는 것 같다.

－최근 정치권 포퓰리즘이 계속되고 있다.

▶구 관리관＝행정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국회만 없으면 일할 만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지만 소위 지역구 의원은 국민보다는 지역구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의원들이 이익그룹에 포획당하는 사례가 많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이 교수＝정치인은 표를 위해 무조건 반대 아니면 찬성이다. 솔직히 정책에 대해 영혼이 없다. 안철수 돌풍도 그래서 일고 있는 거다.

－어떻게 포퓰리즘을 견제해야 하나.

▶이 교수＝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이념논쟁과 포퓰리즘에 빠져 있을 때 대통령이 "믿고 지지해 달라"며 국민을 상대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제발 여론조작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솔직히 지금도 정부가 우호적 학자만 불러 놓고 정책을 만들지 않나.

▶구 관리관＝국민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용기 있는 지식인이 자꾸 비판을 하고 언론이 국가 방향성을 진정성 있게 고민해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소통과 진정성을 중시하지만 결국 국민의 표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자꾸 까먹는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어 대기업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교수＝'정권은 유한하고 재벌은 무한하다'는 말이 생각난다. 대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 정부가 대기업을 때리려는 척하는 것이고 대기업들도 맞는 척만 하는 것이다. 제2단계 정경유착이다. 과거 1단계가 기업이 돈을 대주고 정권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면 지금은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가 도움을 청하고 재벌이 이에 응하는 식으로 진화했다.

▶한 사무처장＝결국은 기업 스스로 의식과 관행을 바꿔야 한다. 제도나 법 집행보다도 사회적 압력이 가해져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 금도를 지키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명예를 주는 평판 효과(reputation effect)를 작동시켜야 한다.

▶김 실장＝세계적으로 기업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다. 대기업 혼자는 안 되고 부품, 소재업체, 심지어 통신까지 융합돼 전체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기업 총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공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한다면.

▶구 관리관＝대기업이 존재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와 관치도 있었겠지만 국민의 피와 땀이 있었다. 이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기업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빨리 변하지 않으면 외부 규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교수＝중소ㆍ벤처기업을 하려면 과도한 규제, 고임금, 노사분규, 조세 부담, 높은 금융 문턱과 땅값, 그리고 낮은 사회적 대우라는 '칠거지악'을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사회적 대우가 너무 낮다 보니 초등학생에게 "커서 뭐 될 거냐"고 물으면 아무도 벤처기업인이 되겠다고 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ㆍ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

[박봉권 기자 / 이재철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시리즈 끝＞

27. [매일경제]이병철 부른 박정희 장군 "경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 한국경제 영옥의 순간들 ⑦ ◆

5ㆍ16 군사구데타가 발생한 지 12일이 지난 1961년 5월 28일.

군사혁명군은 재벌 총수들을 부정축재자로 줄줄이 연행했다.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구성됐고 부당이득은 모조리 환수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후 6개월 뒤 이 사건은 묘하게 경제기획원 창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립으로 이어진다.

'정부 주도-민간 개발'이라는 독특한 한국의 개발경제 모델이 탄생한 순간이다. 정권과 기업 모두 서로 살기 위해 협조한 이 모델은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인 병폐의 시작이기도 했다.

"당시 기업인 13명을 부정축재자라고 해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했죠. 이병철 회장만 일본에 있어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김포공항에 귀국하자마자 본인도 서대문형무소로 가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뜻밖에 메트로호텔이라는 곳으로 가서 박정희 장군을 만납니다." 삼성그룹 비서실에 몸담았던 손병두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증언이다. 이 자리에서 당시 박정희 장군은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았지만 경제를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 회장에게 물었다. 이 회장은 "기업인들을 감옥에 넣지 말고 그분들의 경영능력을 살릴 것"을 건의했다.

손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을 비롯한 전경련 초기 멤버들은 기업인들을 경제개발에 참여시키고, 부정축재 환수금을 경제개발계획에 투입하고, 부족한 국내 자본을 대신해 해외 차관을 들여와 경제개발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언했다"고 회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재건을 위해 모든 경제 상황을 총괄하는 기획원을 설립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젊고 패기 있는 공무원들을 끌어모았다.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도 이 중 한 사람이었다. "5ㆍ16 혁명정부 수립 후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경제 재건'이었죠. 경제기획원 설립은 혁명정부 수립과 관련이 깊습니다. "

당시 개별 기업의 신용으론 도저히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기 어려운 탓에 정부가 기업을 대표해 꾸어왔고 이를 일부 기업에 대줬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기획원이 택했던 전략은 정부 주도 차관도입이었다"고 회고했다.

손 전 부회장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창원기계단지 건립은 자주국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니까 박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 중공업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100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

경제개발에 쏟아부은 막대한 돈은 차관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서민들이 저축해놓은 돈도 활용됐다. 최 전 부총리 주도로 예금의 일부(30%)를 '국민투자기금'으로 만들어 이를 중화학단지 건설에 투자했다. 그러나 그는 "중화학공업 가동에 따른 자본이득은 국민 참여 기회 없이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돌아갔다"며 "당시 이 계획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정부 우대는 대단했다. 매월 청와대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가 개최돼 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이 그 회의에서 한방에 해결됐다. 이후 한국 경제에는 재벌이 속속 탄생했다. 베트남전쟁으로 한진그룹이 컸고, 중동 진출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만들어졌다. 현대는 중동에서 달러를 벌어와 현대조선과 현대중공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재벌 위주 개발정책은 각종 부동산 문제를 야기시켰다. 2003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했던 최종찬 전 장관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옛날부터 자원배분을 더 했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도로건설에는 한때 15조원 가까운 많은 돈을 넣었지만 주택건설에는 인색했다"며 "그러나 임대주택은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회 인프라스트럭처적인 공공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 전병득 기자 / 이기창 기자]

28. [매일경제]부총리급 국가전략원 만들어 정책 효율성 높이자

◆ '新발전 패러다임 - 서울컨센서스' 국제심포지엄 ◆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남북통일이 필수이고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포용정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선진국에 걸맞은 행정 효율성를 이루려면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국가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싱크탱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세계화 부문과 비세계화 부문 간 격차 해소, 성장 극대화가 아닌 고용 극대화, 무분별한 포퓰리즘 극복 등도 선진국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꼽혔다.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발전 패러다임: 서울컨센서스'라는 주제로 한국의 선진국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각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성장과 세계화에 방점을 둔 워싱턴컨센서스는 분배 악화, 불확실성 고조, 사회 불안 등 부작용을 낳았고,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세계는 이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설 때와는 다른 모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답이 될 '서울컨센서스'가 제시됐다. 서울컨센서스는 2009년부터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진행한 발전모델 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 10가지 발전전략(패러다임)으로 압축됐다. 또 이 같은 전략들을 담은 책 '서울컨센서스'(나남) 1, 2권도 이날 출간됐다.

서울컨센서스에 포함된 10가지 전략 중 가장 눈길을 잡은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다.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는 "한반도의 분단이 지속되는 한 선진화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면서 "통일은 분단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라 한반도가 더 이상 강대국 간 패권 다툼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북한 당국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라도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한 정직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정책역량 강화도 과제로 꼽혔다. 황 교수는 "선진국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주요 정책을 조정하는 부총리급 부처(가칭 국가전략원)와 이 기관을 지원하는 중립적인 싱크탱크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고위정책결정자로 성장할 인재를 교육하는 기관(국립 국가정책대학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확대 주장과 관련해 "정치인의 약속ㆍ주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공적 기관을 설립해 포퓰리즘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화 부문과 비세계화 부문 간의 격차 해소도 선진국 도약을 위한 요건으로 제시됐다. 한국 수출의 주력인 자동차, IT 등 산업 대기업과 이들 산업ㆍ기업이 밀집한 지역은 지난 10여 년간 생산성과 소득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중소기업과 농업, 농촌 지역으로 대표되는 비세계화 부문은 크게 뒤처져 있다. 이런 이중구조 속에서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인 공생은 공염불에 그친다. 박 이사장은 "고용의 안정과 유연성을 동시에 높이고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여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들 때에는 지금보다 세계가 균형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과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컨센서스가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되려면 에너지, 기후, 인구 변화 등에서 나타난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워싱턴컨센서스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이 남미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제시한 발전 전략으로 1980년대 말 이후 이론화됐다. 경제 자유화 등이 핵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베이징컨센서스 : 중국식 경제 개발 모델을 뜻하는 말로 워싱턴컨센서스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자유시장과 계획경제의 혼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조슈아 쿠퍼 라모가 2004년 '베이징컨센서스'에서 중국식 발전 모델을 개념화했다.

※ 매일경제·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이상훈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29. [매일경제]"개발독재, 후진국엔 발전전략 될수도"

◆'新발전 패러다임 - 서울컨센서스' 국제심포지엄◆

심포지엄에서는 '후진국의 중진국화' 발전전략도 소개됐다.

서울컨센서스 하위 개념으로 '서울컨센서스2'라고 이름 붙은 이 발전전략은 후진국에서 중진국 선두그룹에 올라선 한국 경제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기존 중진국화 전략으로는 2004년 중국 발전 경험을 배경으로 탄생한 '베이징컨센서스'가 있었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서울컨센서스2에 대해 "한국 성과는 빠른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공평한 성장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인식돼 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성장은 낮아지고 소득분배는 악화됐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서울컨센서스2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컨센서스2 역시 10개 발전전략으로 구성돼 있지만 핵심은 정치 안정과 강력한 국가 리더십을 통해 경제 발전에 매진하되 세계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지금까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한국의 개발 독재와 관 주도 경제 개발 경험이 후진국이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후진국 개발 방향은 경제 발전을 수반하는 개발 독재와 지배층 이익만을 강화하는 비개발 독재로 나뉘었다"면서 "한국은 남미국가에서 나타난 비개발 독재가 아닌 개발 독재였기 때문에 후진국 탈출에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후진국은 개발 독재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문제는 결국 누가 리더가 되느냐로 귀착된다"면서 "부패하지 않으면서 유능한 지도자와 관료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홍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 문제가 한국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후진국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

30. [매일경제]"한국, 정책투명성높여 외부충격 견딜힘 키워야"

◆'新발전 패러다임 - 서울컨센서스' 국제심포지엄◆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20일 '신발전패러다임 : 서울컨센서스'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만수르 다일라미 세계은행 이머징마켓팀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세계 경제와 한국이 처한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향후 2년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성장이 계속 둔화할 것이고 각 국제기구의 전망도 낮아질 것"이라며 "그러나 신흥국은 6% 전후, 특히 아시아 주요 신흥국은 8%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선진국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4대 신흥국을 뜻하는 브릭스(BRICs)에 한국, 인도네시아를 더한 6개국이 2025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5년 정도면 달러, 유로와 함께 중국 위안화가 3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다통화 체제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한국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단언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그동안 한국은 인플레이션을 비교적 잘 통제했고 미국과 유럽지역 수출 둔화를 개발도상국 수출 증가로 만회했지만,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는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통화, 재정 측면에서 적응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컨센서스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선진국 도약이 실현되려면 소득 증가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진정한 선진국은 외부 충격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회사가 외부 충격에 대한 흡수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세계 경제의 골칫거리가 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인 스스로 자신감을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위기는 투자자들이 돈을 적극적으로 빌려줘야 해결할 수 있는데, 유럽인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니 투자자들이 나설 리 없다"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일라미 팀장은 또 미국 등 선진국이 중심이 된 워싱턴 컨센서스는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0년대와 1990년대라는 특정 시기에,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 개방 등 특정 문제에는 적합한 발전 모델이었고 실제 남미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 세계 경제는 다극화됐고 개도국, 중진국이 경제의 중심으로 떠올라 새로운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대"라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에 한정된 워싱턴 컨센서스와 달리 서울컨센서스는 정치와 경제를 통합한 새로운 개념"이라며 "지금 각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정치ㆍ사회적 문제와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점이 특히 관심을 끈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기자]

31. [매일경제]쌍용차 재시동 "매출 5년내 2배로"

쌍용자동차가 2016년 매출 7조원과 30만대 판매 달성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신차 4종과 전기차 등을 연쇄적으로 출시해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쌍용차가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 손에 넘어간 지 10개월 만에 나온 중장기 전략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공격적 투자가 선행되고 신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실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쌍용차는 20일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이사회 의장인 마힌드라 고엔카 사장과 이유일 사장 등 임직원 3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쌍용자동차 뉴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핵심 가치와 5개년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3조원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2013년 4조원 △2016년 7조원 등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판매량은 올해 12만1000여 대에서 △2013년 16만대 △2016년 30만대로 높이기로 했다. 5년 새 매출액은 2.3배, 판매량은 2.5배로 늘리겠다는 공격적 목표인 셈이다. 지난해 쌍용차의 매출액과 판매량은 각각 2조705억원과 8만1747대였다.

쌍용차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및 판매 확대 △비용 절감 △차세대 신기술 개발 △마힌드라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내부 핵심 역량 강화 등 6가지 핵심 전략을 확정했다.

쌍용차는 2013년까지 5개 품질 개선 모델을 출시하고 2016년 안에 4개 신규 차종을 선보이기로 했다. 신차에는 고급세단, 소형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는 2016년까지 전기차를 출시하고 고연비ㆍ저탄소 파워트레인 등 친환경차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마힌드라와 협력해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인도와 이집트 등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한국 시장에서도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할부금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주력 분야인 SUV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을 14% 수준에서 2016년까지 20%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쌍용차는 마힌드라와 연구개발(R&D)ㆍ구매ㆍ영업 등 전 부문에 걸쳐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쌍용차는 이날 '가장 혁신적이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를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고엔카 사장은 "쌍용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주 무대에 올라서기 위한 여정에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또 이유일 사장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의지로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용차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공격적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마힌드라가 신차 출시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며 "SUV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좀 더 혁신적인 신차를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으면 회생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 김제림 기자]

32. [매일경제]포스코 vs 아르셀로미탈, `인도 첫 제철소` 경쟁

포스코와 아르셀로미탈이 인도에 첫 고로제철소를 건립하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앞으로 중국에 버금가는 철강 시장으로 떠오를 인도를 선점하기 위해 두 업체가 원료에서 쇳물을 뽑는 일관제철소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 철강사는 2013년께 인도에 첫 제철소를 짓는 업체는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20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주 정부는 세계 최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이 고로제철소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전체 사업 용지 1618만㎡ 중 4분의 3 이상을 수용했다. 이를 통해 답보 상태에 빠졌던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아르셀로미탈은 향후 인도 환경부 승인을 받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카르나타카주는 다른 지역보다 적극적으로 국외 철강사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아르셀로미탈이 최초로 이곳에 자신들의 기술로 고로제철소를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도 카르나타카주에서 600만ｔ 규모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셀로미탈은 이곳에 연산 600만ｔ 규모 일관제철소를 완성해 철강 원료에서 생산, 유통까지 수직 일관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이다. 아르셀로미탈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찌감치 인도 시장을 공략해 왔다. 이미 현지 업체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철강제품 생산 거점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차기 회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락시미 미탈 회장의 아들 아디타 미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우리는 인도와 중국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인도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 동북부 오리사주 파라딥 지역에 2013년까지 400만ｔ 규모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고 연내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일관제철소 건립과 관련해 2005년 오리사주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6년 만이다.

2015년까지는 모두 1200만ｔ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달러로 포스코의 국외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인도 처지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 외자 유치다.

문제는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일부 인도 주민의 반대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신공법인 파이넥스 공법을 검토하고 있다.

파이넥스 공법은 철강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을 중간 가공 처리 없이 가루 형태 그대로 투입해 쇳물을 뽑는 포스코의 고유한 차세대 제철 기술이다. 일반 고로 방식보다 투자비와 생산원가를 각각 15% 낮출 수 있다.

또 용광로 대비 황산화물은 3%, 질산화물은 1%, 비산먼지는 28%만 배출돼 친환경 녹색 기술로도 각광받고 있다.

아르셀로미탈과 포스코가 나란히 인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 때문이다.

인도의 철강 소비는 향후 2~3년 동안 최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유럽 수요가 주춤한 상황에서 글로벌 철강사들은 인도에서 거점을 확보해야 향후 '철강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셈이다. 철강 업계에선 인도에 첫 국외 제철소를 짓는 업체가 포스코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르셀로미탈의 경우 M&A로만 성장하다 보니 직접 고로제철소를 지어본 경험이 없다. 게다가 일반 고로 방식은 최근 신흥국에서 환경 문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미탈은 친환경 제철 기술이 없어 실제 건설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일호 기자]

33. [매일경제]일본車, 4륜 `주춤` 2륜 `씽씽`

대지진과 리콜 사태로 일본의 자동차 판매가 주춤한 반면 일본산 오토바이는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불경기 탓에 기름값 부담이 덜한 모터사이클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업계에 올해 상반기는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일본 모터사이클업계에는 호황의 시절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일본 자동차 7개 업체를 모두 합친 올해 상반기 한국 내 판매량은 8629대에 불과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차 전체 판매량이 23%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로 대지진으로 인한 공급 지연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터사이클은 얘기가 다르다. 일본산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55%를 차지하고 있는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형 모터사이클의 판매 증가와 다양한 신모델 출시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동안 대형 297대, 소형 2243대 등 총 254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91% 상승한 것이다.

이는 혼다코리아가 올 상반기 판매한 자동차대수 1724대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다. 특히 전년도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과 비교할 때 올해 상반기에 혼다 판매량이 38% 감소했고 닛산이 56%, 도요타가 22% 줄어든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다.

일본 자동차들이 맥을 못 추는 상황에서 모터사이클이 나 홀로 독주를 한 이유는 경기 침체 속에서 값싼 판매가격과 높은 연비라는 매력이 소비자 관심을 끌면서 자동차의 대체 상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 홀로 출퇴근족은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모터사이클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

모터사이클은 신제품이라도 판매가격이 400만~600만원에 불과해 자동차 구매가격보다 훨씬 부담이 적다. 특히 연비로 따진다면 40㎞/ℓ 후반까지 가능한 모터사이클이 많아 일반 승용차를 모는 것보다 기름값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모터사이클 부문에서도 고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서 배기량 125㏄ 이하 소형 모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혼다코리아의 소형 모터사이클 모델은 전년 대비 102% 신장세를 기록해 250㏄ 이상 대형 모델의 판매 증가율 38%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신범준 혼다코리아 팀장은 "일본산 모토사이클 중 점유율 1위인 혼다 외 스즈키나 야마하도 올해 상반기 들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혼다코리아의 과거 사업 비중은 자동차 대 모터사이클이 80대20 정도였는데 올 상반기엔 자동차 판매에서의 부진을 모터사이클 부문에서 사실상 만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제림 기자]

34. [매일경제]정몽구회장 유럽구상은…20일 현지로 출국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유럽 현장 경영에 나섰다.

20일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이날 김포공항에서 전용기편으로 출국해 현대차 체코 공장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현대ㆍ기아차 유럽판매법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의 해외 출장은 올해 들어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다. 정 회장은 이번 유럽 방문을 통해 유럽 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아시아 업체로는 최다 판매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현대ㆍ기아차 임직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2~3% 수준이던 현대ㆍ기아차의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은 올 상반기 4.7%까지 치솟았다. 현대차는 올해 40만대, 기아차는 3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현대ㆍ기아차는 유럽형 모델인 신형 i30와 i40, 신형 프라이드 등을 내놓고 내년에도 판매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 회장은 이번 유럽 방문길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모터쇼에도 참관한다. 정 회장의 해외 모터쇼 방문은 2003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정 회장은 이날 출국장에서 "유럽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시장이 모두 중요하다"며 "해외 공장에는 좋은 품질의 차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35. [매일경제]두산 30개 해외법인 추가 설립

두산그룹이 앞으로 3년간 해외 법인을 30여 곳 더 늘린다. 설립 예정 지역은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신흥국으로, 두산은 이를 통해 '2020년 글로벌 200대 기업 진입'이라는 그룹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20일 두산그룹 관계자는 "밥캣과 밥콕 등 선진국 회사 인수가 '글로벌 두산 1.0'이었다면 신흥 시장에 현지법인을 세워 현지화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두산 2.0'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두산은 올해 들어 신흥시장 강화 차원에서 브라질 인도 등지에 현지법인을 속속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5곳에 머물던 그룹의 해외 법인은 8개월 만에 121곳으로 늘어났다. 앞으로 3년간 30여 곳을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두산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계 회사를 인수하면서 기술과 영업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글로벌화의 방향이 바뀌었다. 선진 회사를 인수해 그들의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탈피해 이제는 신흥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올해 설립된 해외 사업장은 신흥국에 집중됐다. (주)두산 전자BG는 지난 6월 중국 장쑤성 창수시에 두산전자창수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주)두산 모트롤BG도 같은 달 장쑤성 장인시에 유압부품 회사를 세우고 7월 말 공장을 착공했다. 두산중공업은 올해 초 인도 첸나이에 현지법인인 두산첸나이웍스를 설립해 석탄화력발전용 보일러 제조에 나섰다.

두산이 신흥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 것은 그룹의 미래를 해외에서 찾고 있어서다. 지난해 두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약 55%로 해외 비중을 매년 늘리고 있다. 특히 두산그룹의 주사업은 발전과 건설기계, 담수, 플랜트 등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인데 이 사업들은 주로 신흥 시장에서 벌어진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각 나라가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현지화는 이제 필수가 됐다"고 배경을설명했다.

[정승환 기자]

36. [매일경제]삼성, 팀쿡 거센 공격에 애플 심장에 칼끝

삼성전자가 다음달 아이폰5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가운데 삼성-애플 특허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3년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 정도다. 20일 삼성과 애플 상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2~3년간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사임하면서 애플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및 특허 전쟁 진두지휘자로 떠오른 팀 쿡 CEO의 성향 또한 장기전을 가늠케 한다.

팀 쿡은 직설적인 스티브 잡스와 달리 차분하고 이성적인 데다 꼼꼼하다. 애플에 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챙길 정도로 철저하며, 한국 중국 대만 등 부품 수급업체 생산라인을 정기적으로 직접 돌면서 점검할 정도로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와 특허 전쟁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보다 끈질긴 정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팀 쿡 CEO가 최고운영책임자(COO) 시절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누구보다 한국과 삼성을 잘 알고 있는 '지한파'라는 점도 이번 특허전쟁의 변수다. 쿡 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 등과 여러 차례 만나며 우의를 다진 바 있다.

또 애플이 앱을 배치하는 방식을 비롯한 사용자환경(UI), 디자인 등 겉으로 보이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물고늘어지는 것과 달리 삼성은 통신기술 특허 위주로 반격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전을 예고한다. 통신기술은 디자인보다 특허 침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복잡하다. 업계 관계자는 "판사도 통신특허 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결정하려면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 시리즈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최고 강자로 떠오른 삼성전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점도 애플이 삼성과의 전쟁에서 단시일 안에 물러설 수 없는 이유다.

아이폰5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지역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이 유력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할 국가의 경제성, 사법제도, 판사의 성향,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물망에 올라와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하면서 반격의 강도를 높인 이유는 10월 초ㆍ중반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5가 판매되기 때문이다. 통신 관련 원천특허를 통해 신제품의 판매 저하 효과를 거둬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들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복안이다.

20일 9월 말에서 10월 초 애플이 프레스콘퍼런스를 통해 공개할 아이폰은 2종류로 알려졌다. 중국시장을 겨냥한 아이폰4 개선모델과 아이폰5다.

아이폰5는 4.2인치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고 아이패드2와 유사하게 가장자리를 얇게 만든 티어드롭(물방울) 형태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4(3.5인치)에 비해 크기가 훨씬 커지고 이전 모델(아이폰3Gs)처럼 유선형으로 바뀌었다. 발매 시기는 10월 초ㆍ중반이 유력하다.

19일(현지시간) 애플 주가는 회사 설립 후 사상 첫 배당과 아이폰5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뉴욕증시에서 장중 한때 413.23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 주가를 400달러로 상정하면 주식 수가 9억3800만주 정도이기 때문에 배당률을 1%로 적용해도 애플이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37억5000만달러 정도다. 76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한 애플에는 미미한 규모다.

양사의 특허 소송에도 불구하고 아이폰5에는 여전히 삼성전자 중앙처리장치(CPU)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씨넷 등 유력 IT외신은 아이폰5에 들어가는 A5, 시스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등 주요 부품이 삼성 제품이라도 보도했다.

[황시영 기자 / 김명환 기자]

37. [매일경제]디지털 방송전환 `빨간불`

2012년 12월 31일부터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돼 기존 아날로그TV로는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디지털 방송 전환' 정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때 디지털로 전환할 수 없어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을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 실적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168만가구) 중 정부 지원(디지털 컨버터 1대 또는 디지털TV 구매 비용 10만원 보조)을 받는 가구는 1만2970가구에 불과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디지털TV 보급률도 63% 수준이다. 한국과 같은 시기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하는 영국은 디지털TV 보급률이 90%에 육박한다. 디지털TV나 별도 수신장치(컨버터, 안테나)가 없으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는 KBS, MBC, SBS 등을 볼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결과는 더 악화됐다.

이용경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1년 남짓 남았는데 총체적으로 난관을 보이고 있어 충격이다. 방통위가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는지 디지털 전환 대란을 준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케이블TV다.

지상파 방송을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하지 않고 케이블TV를 통해 보는 가구(1600만)가 많기 때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은 전국 평균 25%에 불과하다. IPTV, 위성방송 가입자는 100% 디지털 상품에 가입했지만 케이블TV는 대부분이 가격이 저렴(5000~8000원 수준)한 아날로그로 보고 있다.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안 되면 2013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아날로그로 전환해 시청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 대상에서 케이블TV가 제외됐기 때문. 케이블TV 업계는 "이제라도 디지털 전환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방송계 일각에서는 '디지털 전환 연기론'마저 나온다. 디지털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디지털 전환이 연기되면 기존 지상파 방송 대역(700㎒) 재활용 정책도 늦춰질 수밖에 없어 산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부터 예산이 증액되고 정부도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어 디지털 전환 연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용어설명 >

디지털 방송 전환 : 디지털 방송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5~6배에 이르는 고화질(HD) 영상 시청과 5.1채널 음향청취가 가능하고 TV를 통해 증권, 교통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에서 특별법(2008년)에 따라 전환이 확정됐다. 2012년 12월 31일 이후 기존 아날로그TV로는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진다.

[손재권 기자]

38. [매일경제]KT-보다폰 제휴…로밍요금 낮아질까

KT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인 보다폰그룹과 손을 잡으면서 전 세계 70여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T는 20일 KT가 속한 아시아 최대 모바일연합체 '커넥서스'가 보다폰그룹과 '로밍 및 기타 통신서비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다폰그룹은 영국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약 3억8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 1위 이통사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70여 나라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넥서스는 2006년 출범한 아시아 모바일연합체로 KT, 일본의 NTT도코모, 홍콩 허치슨, 싱가포르 스타허브 등 11개 이통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KT는 커넥서스 회원국과 보다폰그룹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미주, 호주 등 전 세계 70여 나라에서 대륙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외 로밍 요금 인하, 자동 로밍 국가 추가 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KT는 설명했다.

KT는 "KT를 포함한 커넥서스 회원사들은 보다폰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에 특화된 기업용 모바일 상품과 서비스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면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지사 간 화상통화나 로밍 서비스 등 특화상품을 쉽게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현모 KT 개인고객전략본부장은 "전 세계 각 지역의 네트워크와 통신기술, 요금상품 공유, 문화 교류를 통해 혁신적인 글로벌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39. [매일경제]팬택, LTE 스마트폰으로 美 `브레이크`

팬택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팬택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이동통신사업자 버라이존 와이어리스를 통해 북미시장에 4세대 LTE 스마트폰 '브레이크아웃(Breakout)'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팬택의 첫 번째 LTE 스마트폰인 '브레이크아웃'은 속도를 부각시킨 것이 특징이다.

우선 이름에다 속도감을 입힌 것이 눈길을 끈다. '탈주' '돌파'를 의미하는 '브레이크아웃'이란 이름을 통해 LTE 스마트폰의 빠른 스피드를 표현했다.

디자인과 기능 측면에서도 '빠르다'는 이미지가 묻어난다. 제품 외관은 경주용 차량(스피드카)과 유사하다. 하단 중앙의 은색 홈버튼은 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그 옆에 위치한 메뉴 버튼은 헤드라이트를 형상화했다. LTE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HD급 동영상 실시간 시청이나 대용량 온라인 게임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LTE 통신망은 3세대 통신서비스에 비해 5~10배 빠른 다운로드 100Mbps, 업로드 50Mbps 속도로 데이터 통신을 제공한다.

나아가 1㎓ 프로세서, WVGA(800×480) 해상도의 4인치 액정표시장치(LCD), 500만화소 카메라를 갖췄다.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2.3(진저브레드) 운영체제(OS)를 탑재했다.

임성재 팬택 마케팅본부장은 "국내외 시장에서 LTE폰을 비롯해 혁신적인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팬택은 다음주 중 국내에서 선보일 LTE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10월 초 출시될 이 제품은 4.5인치 LCD와 1.5㎓ 이상의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브레이크아웃보다 한층 높은 사양을 갖췄다.

[김대기 기자]

40. [매일경제]아이리버, 첫 스마트폰 `바닐라` 출시

아이리버가 태블릿 PC '아이리버탭'에 이어 실용성과 깔끔한 디자인에 중점을 둔 스마트폰 '바닐라'를 선보였다.

아이리버는 20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바닐라'를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바닐라는 아이리버가 내놓은 첫 번째 스마트폰이다. 아이리버 특유의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이 특징이다. 화이트 색상을 입히고 테두리에 유리를 연상케 하는 투명 이중 사출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다. 나아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도 강점이다.

특히 교육 콘텐츠를 대거 탑재해 차별성을 높인 점이 눈길을 끈다. 'EBS TV' 애플리케이션은 수능 연계 출제 비율이 70%를 넘는 EBS의 수능ㆍ내신 강의를 제공한다.

[김대기 기자]

41. [매일경제]국민 먹여살리는 中企존재 자체가 애국

◆ 30회 희망중소기업포럼 ◆

중소기업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생한 희망중소기업포럼이 30회를 맞았다.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조준희 IBK기업은행장과 15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중소기업포럼이 열렸다.

이날 박재완 장관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높은 길'에 입각한 자율적인 상생 풍토가 정착되도록 기업 생태계 조력자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들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핵심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핵심부품 및 녹색산업, 나노산업 등 미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전용 창업자금(800억원 규모)을 내년에 신설하는 등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일방적인 정부 지원과 관심으로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중소기업 스스로 홀로서기를 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한 제도와 정책을 많이 지니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역차별, 문턱효과 등을 거론하고 있을 정도인데 차별적인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제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도 분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에 이어 축사에 나선 장대환 회장은 "희망중소기업포럼이 그동안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최근 소비심리 악화, 실업,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가 어렵지만 중소기업들이 세계 정상 제품들을 만들어 한국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삼성전자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는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이 밑바탕이 됐다"고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리 역사 다시 보기'라는 주제 발표를 한 허성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돈 벌어서 국민을 먹여살리는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애국"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이 힘들 때마다 항상 이 점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 겸 숭실대 교수는 "그동안 포럼이 가업승계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과제와 어젠더를 발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 화두가 되고 있는 동반성장, 양극화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 옴부즈만은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출연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용을 노래한 랩 배틀 뮤직비디오 '위 캔 두 잇(We can do it)!'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매일경제신문, 한국중소기업학회, IBK기업은행이 주최한 희망중소기업포럼은 2006년 5월 29일 제1회 포럼을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30회에 이르렀다. 그동안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업승계 등 중소기업들이 실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면서 중소기업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다.

[노현 기자 / 박준형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42. [매일경제]"중소기업 살려야 고용창출"

20일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별도 토론회를 하고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김기찬 중소기업학회장은 "우리나라는 2500만명이 고용돼야 발전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이 200만명, 공공기관이 100만명, 중소기업이 136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고용 부분을 중소기업이 메우지 않으면 한국에 고용 복지란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2006년부터 기업 숫자가 줄고 있다. 장래 한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기업가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인지컨트롤스의 정구용 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ㆍ대기업이 되는 순간 2~4개월짜리 어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면 2개월치 운전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학림 IBK경제연구소장은 "이 포럼은 중소기업 DNA가 있는 세 집단이 만든 중소기업만을 위한 대화의 장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것을 생산하는 포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의 시장경제 논리와 힘의 논리가 팽배한 토양에서는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강자만 있는 사회는 망하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43. [매일경제]국산 고품질 기저귀 인기 `쑥`…日製 기저귀 수입 급감

한때 주부들 사이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던 일본산 기저귀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면서 일본산 기저귀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일본산 기저귀 점유율은 올 초 30% 수준에서 최근 17% 수준으로 급감했다. 국산 제품이 77%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제품은 올 초와 비교해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대형 할인마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유한킴벌리, LG생활건강, 깨끗한나라 등 국내 3사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외국산 기저귀 제품은 사실상 설 땅을 잃어 버렸다.

이에 군ㆍ메리즈 등 일본산 제품들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며 국내 시장 재공략에 나섰지만 아직 소비자 반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부들 사이에서 일본산 기저귀에 대한 호평이 있었지만 대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국내 업체들도 고품질 제품을 내놓으면서 고가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 주부는 "인터넷 공동구매를 통해 4팩에 5만원대 군 기저귀를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얻기도 했지만 방사능 걱정 때문에 바로 구매하지 못했다"면서 "국산 기저귀도 발진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호주, 중국, 러시아 등으로 1543억원 하기스 제품을 수출한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일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곧 일본 기저귀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44. [매일경제]두부 등 15개업종 대기업 55곳 진출

대기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거 진출해 중소기업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뒤 대기업의 전방위 공세가 업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지만 중기청은 업종과 업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재생타이어, 두부, 장류, 국수, 양말, 쇠못, 골판지 상자, 플러그 부착 코드제조업 등 15개 업종에 55개 대기업이 진출했으며 이는 42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모든 업종으로 넓히면 규모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두부산업을 들었다. 2006년 두부 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뒤 대기업인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이 진출해 현재 대기업 3곳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시장에서 1600여 중소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개척한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한 사례도 있다. 내비게이션 시장은 2002년부터 중소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됐지만 2006년 이후 시장 규모가 5000억원 정도로 커지며 SK, 삼성 등 대기업이 뛰어들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국민 간식인 치킨과 피자의 매출액 3분의 1 정도가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분석결과를 인용해 "높은 프랜차이즈 비용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치킨과 피자 소비자가격이 각각 26.9%, 23.9% 올라 가격 거품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마트 부산 서면점이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전환되고 온라인 쇼핑몰(이-클럽)이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소 영세 상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한필 기자]

45. [매일경제]하이트·카스 위협할 롯데맥주 나온다

롯데그룹이 충북 충주에 맥주 생산 공장을 짓고 본격적으로 맥주시장에 뛰어든다.

롯데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인수ㆍ합병(M&A)이 아닌 직접 생산방식으로 맥주시장에 진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롯데는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충주시 이류면 신산업단지 안에 33만㎡(약 10만평) 규모의 맥주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르면 2015년부터 충주 공장에서 맥주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갖춘 롯데가 직접 맥주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롯데의 협력 파트너인 일본 아사히맥주의 기술과 노하우가 시장 진출에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유통망과 자금력, 아사히맥주와의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롯데가 맥주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국내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의 양강 구도를 유지해 왔던 국내 맥주시장이 3사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산업협회가 집계한 6월 기준(수출 포함) 국내 맥주시장은 하이트진로가 52%, 오비맥주가 48%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맥주업계는 롯데의 시장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정대로 맥주 생산 공장이 설립된다면 이르면 4~5년 후에는 제품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며 "롯데가 일본 아사히맥주와도 제조 기술 면에서 협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맥주시장에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국내 맥주시장에 대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롯데가 강력한 마케팅을 내세우면 업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는 그동안 맥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시장 진출 의지를 피력해 왔다. 롯데는 위스키 '스카치블루'를 통해 위스키시장에 뛰어든 데 이어 소주 '처음처럼'을 생산하는 두산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해 소주시장에도 진출했다.

2009년 벨기에 맥주회사 인베브가 오비맥주를 매물로 내놓았을 때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가격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롯데칠성음료와 아사히맥주는 2004년 롯데아사히주류를 공동으로 설립해 아사히맥주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국내 맥주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수십 년간 동양맥주(옛 오비맥주)와 조선맥주(옛 하이트맥주)의 양강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92년 진로가 진로쿠어스맥주를 설립하고 90년대 중반 '카스'를 내놓으면서 3사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96년에는 만년 2위였던 조선맥주가 비열처리 공법을 도입한 '하이트'로 선풍을 일으키며 정상에 오르는 등 지각변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선두 자리를 빼앗긴 동양맥주는 99년 10월 진로에서 신생 '카스' 맥주 사업 부문을 인수했고 다시 국내 맥주시장은 2강 체제로 돌아왔다.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로 양사 이름이 바뀐 것은 각각 95년, 98년이었다.

롯데의 맥주시장 진출을 두고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보수적인 국내 맥주시장 특성상 롯데의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후발 업체로서 기존 도매 유통망을 새로 뚫고 이미 길들여진 소비자들 입맛을 잡는 등 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맥주 자체 생산을 추진하면서 오비맥주 인수에도 계속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유주연 기자]

46. [매일경제]택배 피해신고 경동택배 많아

택배 의뢰건수 대비 소비자 피해신고가 가장 많은 업체는 경동택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239건을 분석한 결과, 경동택배는 1000만개당 7.75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돼 업체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동부익스프레스(6.57건), KGB택배(4.62건), KG옐로우캡(2.16건), 한진(2.10건), 현대로지엠(1.93건), 대한통운(1.93건), 로젠(1.20건), CJ GLS(0.38건) 순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239건만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대한통운이 46건(19.2%)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한진 35건, 경동택배 31건, 동부익스프레스 23건, 현대로지엠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청구 이유로는 배송 도중 운송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사례가 52.7%(126건)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38.5%(92건), 부당요금 2.5%(6건), 계약위반 1.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보상처리율은 100% 보상률을 기록한 CJ GLS가 1위를 차지했다. 피해보상처리율이란 소비자와 택배업체 간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된 피해구제건수를 해당 택배사의 총 피해구제건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 KGB택배 88.9%, 현대로지엠 85.0% 등이 그 뒤를 이은 가운데 경동택배는 38.7%로 피해보상처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장에 운송물 가격을 반드시 기재할 것"을 주문하며 "운송물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표준약관에 근거해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 관계자는 "운송물 훼손 및 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배업체 스스로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은 택배업체에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47. [매일경제]유통업체 영업이익의 5~8% 내놔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영업이익 5~8% 포기'라는 새 카드를 들고 나왔다.

지난 6일 대형 유통업체와 공정위가 중소업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보름이 지나도록 유통업체들이 실행 계획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각 유통업체에 영업이익 5~8%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합의안 발표 당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기준이 없어 유통업체들이 부담액 규모 산정에 골머리를 앓자 '영업이익 일정 부분'으로 '압박의 잣대'를 바꾼 것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합의안 발표 이후 공정위 측이 영업이익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라고 했다가 업체들이 반발하자 영업이익의 8% 안과 5% 안 두 가지를 제시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공정위 요구대로 이행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하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이 불확실한 것도 문제지만 곧바로 실행계획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양측 온도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주주가 있는 상장기업에 영업이익을 포기하라고 공정위가 압박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7948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8%라면 635억원, 5%면 4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영업이익 9941억원(이마트 포함)을 올렸던 신세계그룹 역시 497억~795억원으로 만만치 않은 액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외국 기업인 홈플러스는 영국 본사에 국내 현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와 유통업체들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판매수수료 인하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들은 합의안 발표 이후 공정위에 몇 차례 계획을 전달했으나 공정위 기대치에 못 미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을 포기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합의안 무용론'까지 들먹이며 공정위 압박에 반발하고 있다. 합의문 발표 당시 공정위는 업체와 '자율합의'라고 밝혔지만 유통업체 대표들이 사인도 하지 않은 만큼 이는 정부에 등 떠밀려 내린 타율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합의안 발표 이후 구체적인 실행안이 도출되지 못하는 것 역시 보여주기식 발표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상세한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A백화점 임원은 "공정위가 유통업태별 특성에 대한 이해도 없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조급하게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 등을 거쳐 백화점과 중소기업 측 의견을 수렴한 후 실현 가능한 수수료 하향 계획을 도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직권조사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이에 대해 차라리 직권조사에 응하는 게 낫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 폭이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제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한편 공정위 측은 "백화점들이 판매수수료를 인하하면 영업이익에 큰 타격이 있다고 주장해 영업이익의 어느 정도 선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본 것뿐"이라며 "영업이익에서 일정 부분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심윤희 기자]

48. [매일경제]롯데슈퍼, 직접 키운 새우 판매

롯데슈퍼는 21일부터 전 점포에서 전남 신안군에서 직접 양식한 새우를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슈퍼는 지난 4월 전남 신안군 암태도 인근에 각 6만6115㎡씩 총 13만2231㎡ 규모의 새우 전용 양식장을 도입했다. 이 양식장은 인근 갯벌을 축구장 형태로 판 뒤 해수를 1.5ｍ 높이로 끌어올려 바다가 아닌 육지 위에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새우는 다른 수산물처럼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으로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육지에서 양식하면 감염 확률도 줄고 생산 효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새우를 전용 양식장에서 키워 판매하는 것은 국내 유통업체 중 롯데슈퍼가 처음이다. 다음달 말까지 전용 양식장을 통해 생물 새우를 판매한다. 20마리가 들어간 패키지를 시세 대비 25% 저렴한 49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차윤탁 기자]

49. [매일경제]주가 띄우기 난무하는 해외자원개발株

20일 네트워크와 금융보안 전문업체인 지아이바이오 주가는 하루 동안 27%나 오르내렸다. 장 개시 전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을 개발ㆍ생산하고 있는 골든호더사 주식 30%를 8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해 장 초반 급등했다가 오후 들어 급락했다. 결국 이 회사 주가는 전일 대비 3.33% 오른 900원에 장을 마쳤다. 전날 지아이바이오 주가는 14.1%나 상승했고 거래량도 평소 4배에 달하는 468만주나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호재를 미리 안 작전세력이 장난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지아이바이오 사례처럼 최근 자원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사 주가가 연일 널뛰기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자원개발 관련 공시를 강화했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소문'에 의존하는 '묻지마' 투자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원개발주 중 최근 시장 관심이 집중된 곳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옛 코코)이다. 이 회사 주가는 6월 초 6000원대에서 8월 중순 1만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000원대로 내려앉았고 최근 4거래일 연속 상승해 20일 8280원에 마감했다.

씨앤케이인터는 지난해 12월 만료 기간 25년짜리 카메룬 요카두마 지역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광산 생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씨앤케이인터가 내세운 다이아몬드 광산 사업성이다. 오덕균 씨앤케이인터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 캐럿"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1억7000만 캐럿)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확정 매장량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 의구심이 커졌다.

김락구 씨앤케이인터 본부장은 "생산 광구이기 때문에 확정 매장량은 채굴이 진행돼야 산출이 가능하다"며 "10월부터 생산작업에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씨앤케이인터 다이아몬드 사업이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글자 그대로 '신사업'이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씨앤케이인터 매출의 99.9%는 금괴 유통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

씨앤케이인터는 카메룬에서 사금을 직매입해 국내에서 제련ㆍ판매하는데 상반기 매출(90억6800만원) 가운데 금괴 유통 부문 매출이 90억5600만원에 달한다.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신규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매출 구성을 쪼개 보면 아직 기대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유명한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자원개발 전문업체인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16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5개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탐사 시추 결과 사업성이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유아이에너지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 바지안 광구 지분 4%를 들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지식경제부가 "탐사 시추 작업 초기 단계인 현시점에서 사업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액은 채 10억원이 되지 않는다. 유아이에너지 측은 "미국 멕시코만 천연가스와 기타 사업에서 연말까지 70억원 매출이 발생하고, 쿠르드 자치정부 이동식 발전설비(Packaged Power Station) 관련 입금이 될 경우 매출은 400억원을 넘어서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원래 LCD 관련 부품업체였던 피엘에이는 석유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최근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다왔다.

2008년 초 5800만달러를 투자해 카자흐스탄 웨스트보조바와 사크라마바스 광권을 갖고 있는 MGK 지분 28%를 사들인 게 화근이 된 것이다. 3월 말 카자흐스탄 정부의 광권계약 조기 종료 결정으로 유전사업 관련 투자비 전액을 대손처리해 거래가 정지됐지만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9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광업권 조기 종료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7월 승소해 광업권 계약 조기 종료 명령을 무효로 한다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고, MGK 주주 간 소송에서도 3심인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유전개발 사업 관련 법률적인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바시키르공화국에 위치한 유전 보유 회사 빈카 지분 70%를 갖고 있는 테라리소스 주가도 최근 급락했다.

이 회사는 올해 초부터 중국 시노펙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을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7월 말 시노펙이 원유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식으로 빈카 유전을 공동 개발한다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하자마자 주가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 내용을 공시한 28개 상장사 가운데 20개사가 증시에서 퇴출됐거나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1세대 IT 벤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핸디소프트도 자원개발과 얽혀 올해 3월 상장폐지됐다. 채굴권이 없는 몽골 구리광산 개발회사 지분을 230억원어치 취득했다고 허위 공시하며 자금을 빼돌린 전 대표이사는 구속됐다.

거래소는 지난 7월 자원개발 관련 공시 규정을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 강화된 규정에 따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시영 기자 / 김정환 기자 / 이덕주 기자]

50. [매일경제]`LG상사·현대상사·대우인터내셔널`…실적 뒷받침된 자원 3총사

과거 수출 역군이었던 LG상사 현대종합상사 대우인터내셔널 등 종합상사 3인방은 자원개발주 가운데 나름대로 노하우와 신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장사다.

LG그룹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대기업 계열사인 이들 종합상사는 최근 몇 년 사이 수출 지원 대신 자원개발(E&P)에 눈을 돌리면서 기업 가치와 주가가 크게 뛰어올랐다.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석유 석탄 가스 등 자원개발 성과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쌓이면서 주가가 한 단계 올랐다.

LG상사는 2008년 11월 9370원이었던 주가가 올해 들어 6만3000원대까지 뛰어올랐다. 20일 종가는 4만9750원으로 고점에 비해 낮아졌지만 증권가의 유망 종목 중 하나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LG상사의 올해 세전이익에서 자원개발 비중이 65%에 달할 전망이다. 석유보다 석탄 구리 등에 더 개발 초점을 맞추고 있는 LG상사는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세전이익이 7% 늘어나는 구조다. HMC투자증권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3분기 세전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인터내셔널도 지분 4%를 참여한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과 5% 지분을 가진 호주 석탄광산의 개발이익이 내년부터 반영되고, 2013년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익이 추가로 반영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현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우인터의 세전이익 중 자원개발 비중이 현 12.5%인데 미얀마 가스전 개발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4000억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며 "2015년에는 자원개발 비중이 60%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중공업 계열사로 편입된 현대종합상사와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도 자원개발 비중을 늘리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황형규 기자]

51. [매일경제]달러선물ETF "원화값 급락 즐거워"…이달들어 5% 수익

최근 원화값 급락에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달러에 베팅하는 통화 상장지수펀드(ETF)는 물을 만났다. 달러당 원화값은 이달 들어서만 8.2% 급락하며 1148.4원까지 추락했다. 유럽 재정위기감이 불거지며 유로화가 추락하자 같은 기간 달러 인덱스가 4.9% 뛰는 등 달러 몸값이 가파르게 뛰어오르고 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상장사와 해외 자산에 환헤지를 걸어놓은 투자자는 속이 쓰리지만 달러 ETF는 수익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2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OSEF 미국달러선물 ETF'는 최근 1개월간 수익률(20일 기준) 4.98%를 기록했다.

'HIT골드 ETF'(3.47%), 'TIGER 금은선물 ETF'(-0.44%), 'KODEX 골드선물 ETF'(-0.49%) 등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에 베팅하는 펀드 수익률을 앞질렀다. 증시 급락이 가팔라진 최근 2개월로 범위를 넓혀보면 달러 ETF 수익률은 7.83%로 높아진다. 수익률 변동폭이 작은 통화 펀드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 달러값 상승에 베팅하는 통화 펀드는 KOSEF 달러선물 ETF가 유일하다. 이 펀드와는 정반대로 원화값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KOSEF 미국 달러선물 인버스 ETF 정도가 있을 뿐이다.

달러선물 ETF는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미국 달러선물지수(F-USDKRW)를 추종한다. 달러선물 매수 포지션에 베팅하는 펀드로 달러값이 올라갈수록 이익을 본다. ETF 자산 중 5%는 달러선물 증거금에, 1%는 달러 예금 매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단기채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값 상승에만 베팅하는 전략을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신용등급 하향 우려 등을 감안하면 달러당 원화값이 1200원 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외환보유액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값이 급락하는 국면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은 코스피 하락 리스크 방어용으로 달러선물 ETF를 활용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달러값은 코스피 움직임과 거꾸로 가는 경향이 매우 강했기 때문이다.

[김정환 기자]

52. [매일경제]프로그램덕에 코스피 17P 상승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수급 주체들의 힘이 약해지자 프로그램 거래가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전날 개인 외국인 기관 등 3대 수급 주체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도 압력에 밀려 하락했던 코스피가 20일에는 반대로 외국인과 개인의 대량 매도 공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어 상승 반전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94%(17.03포인트) 오른 1837.97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739억원, 1761억원가량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2035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하지만 증시의 방향을 결정한 것은 프로그램이었다. 이날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3300억원, 비차익거래 1150억원 매수로 총 4450억원가량이 유입됐다.

특히 선물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베이시스는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고 차익 매수세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상황은 전날과 반대였다. 전날은 기관과 개인, 외국인이 각각 1511억원, 398억원, 49억원을 순매수했지만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통해 1698억원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 지수를 끌어내렸다.

오재열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연기금을 비롯한 국가기관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이라는 금융시장의 악재도 이날 증시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원ㆍ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ㆍ전자 업종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국내 증시에서 IT 업종 비중이 높아 이것이 지수를 전체적으로 밀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김기철 기자 / 이새봄 기자]

53. [매일경제]美 헤지펀드 큰손 존 폴슨 "美경제 낙관…지금이 기회"

헤지펀드 폴슨앤드컴퍼니의 존 폴슨 사장은 지난달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고객들을 만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 중이란 말도 전했다. 그러면서 증시는 여전히 강세를 띨 것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폴슨 사장은 당시 고객과 미팅하면서 "미국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지금 문제는 미국이 아닌 유럽"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내년 이후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폴슨앤드컴퍼니의 대표적 펀드인 어드밴티지 펀드와 어드밴티지 플러스 펀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각각 23%, 33% 손실을 기록했다. 연금 등이 이들 펀드의 고객이다. 이 두 펀드는 최근 주식시장 부진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본 것이다.

폴슨 사장은 "주가수익비율은 역사적 저점에 있고 다른 지표를 보더라도 현재 주식 시장은 여전히 싸다"며 "강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받고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폴슨 사장은 앞서 5월에도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며 미국 경기 침체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폴슨 사장이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는 최근 위험자산인 주식 부문을 상당히 많이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주 비중도 늘렸으나 금융주가 급락하면서 그가 운용하는 펀드의 상당 부분이 손실을 봤다.

한 투자자가 개인적 모임에서 폴슨 사장이 은행주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폴슨 사장은 금융주가 여전히 싼 편이라며 제안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폴슨 사장의 역발상 투자는 지난 금융위기 때 빛났다. 2006년 그는 당시 전망과 달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해 2007~2008년 200억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2009~2010년에는 강세장을 예견해 수십억 달러 이상을 벌었다.

폴슨 사장은 2009년 초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주요 통화들이 하락할 것이라며 금을 사들였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만한 수준이나 투자자들이 외환 대신 금을 선호하면서 금값은 거의 2배나 뛰었다.

폴슨 사장의 주식시장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월가 투자은행들은 주가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4일 올해 S&P500지수 전망치를 1400에서 1250으로 낮췄다. 웰스파고도 1390에서 1250으로 내렸으며, 씨티그룹 역시 1400에서 1325로 하향 조정했다. 19일 S&P500지수는 1204.09로 마감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54. [매일경제]펀드 불완전판매 암행감찰 동행해보니

#1"펀드 가입이 처음이라…" "JP모간○펀드랑 삼성 ○펀드, 둘 중에 하나 드세요." 지난 19일 서울 은행 창구의 상담 장면이다.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할 투자자 성향 분석을 빼먹었다. 이 은행은 2년 연속 우수판매사로 선정된 곳으로 펀드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서 제외돼 '감시 사각지대' 를 불러와 불완전판매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

#2같은 날 한 대형 M증권사 펀드 판매창구. 펀드 상담이 중반으로 접어들 즈음 판매처 직원이 추천펀드 명단을 상담자에게 보여줬다.

위험선호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 23개의 추천 펀드 중 11개가 계열 M운용사에서 내놓은 펀드였다. '계열사 펀드 밀어주기'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펀드 미스터리 쇼핑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펀드 미스터리 쇼핑은 지난 8월부터 35개 금융사 60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부 증권사들도 1년에 2~3차례 자체 감사 차원에서 부정기적으로 펀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 중이다. 펀드투자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지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활동이다.

매일경제가 한 펀드평가업체의 '펀드 미스터리쇼핑' 현장을 동행취재한 결과 투자자 위험 성향 분석을 하지 않고 막바로 펀드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 가입은 2등급(높은 위험) 이상 투자자만 가능하다. 실제 본지와 동행한 미스터리 쇼퍼의 등급은 3등급(중간 위험)이었다. 3등급인 투자자는 채권혼합형 펀드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기도 전에 '스타 펀드'를 위주로 한 몇몇 주식형 펀드를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펀드 미스터리 쇼핑 실태조사 업무를 2년째 하고 있는 주부 A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증권사에서 성향분석도 안 하고 고위험 주식펀드를 소개받았다"며 "펀드가 처음이니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도 거듭 강권해서 감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미스터리 쇼핑이 더 이상 비밀스럽게 이뤄지지 않는 현실도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미스터리 쇼핑은 말 그대로 판매사가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될 때 취지가 살아난다. 그러나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 내방하는 고객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일선 현장에선 '방문자=미스터리 쇼퍼'라는 인식이 공식처럼 적용되고 있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은행 상담창구에서는 "요즘은 펀드 가입하러 찾아오는 고객은 별로 없어 으레 미스터리 쇼퍼겠거니 한다"며 "감사 기간은 지난 걸로 아는데 다시 온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동하는 대학원생 B씨는 "증권사 한 지점에서 단속기간 중에 이것저것 물어보는 손님이 떴다고 하면 즉각 다른 지점으로 소문이 퍼진다"며 "모니터링 요원임을 인지한 판매사들은 거의 1시간 이상 상담에 응한다"고 했다.

반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판매사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계 없이 펀드 판매를 강권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는 과거 2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은 은행 4곳(국민ㆍ우리ㆍ광주ㆍ씨티은행)과 증권사 2곳(푸르덴셜ㆍ한국투자증권)이 미스터리 쇼핑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펀드투자자는 "연말에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니 그때만 조심하면 된다는 식 아니냐"며 꼬집었다.

펀드와 유사한 금융상품인 랩어카운트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유진 기자]

55.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달러값 급등에 대응하는 투자법

원래 달러는 은화였다. 유럽 중세가 저물 무렵인 16세기 체코 보헤미아 세인트요아힘스탈 은광에서 처음 주조돼 유럽 전역으로 퍼져 인기 화폐로 쓰였다. 처음에는 '요아힘스탈러'라고 했는데 나중에 '탈러'로 간략하게 불렸다. '탈러'가 훗날 '달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다.

달러는 신대륙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미국인들은 담배와 밀 같은 특산물을 유럽에 수출하고 대금으로 달러를 받았다. 그러다 1785년 7월 달러는 미국의 정식 화폐 단위로 선포됐다.

그후 달러는 은화에서 지폐로 모습을 바꿨지만 경제대국 미국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이자 '기축통화'로 자리를 굳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상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달러는 여전히 금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이다. 최근 달러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지만 달러 인기는 시들지 않은 셈이다.

현재 진행되는 달러값 급등은 유럽 재정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특히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재정위기에 크게 노출돼 있는 유럽계 은행들이 이머징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러값이 오르는 것은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 주식과 채권을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 기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현재로선 유럽이 재정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소해 나갈지에 달려 있다. 독일을 비롯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지원에 적극 나선다면 이달 안에도 기조가 다시 바뀔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결국 유로존 공멸을 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달러값 급등을 환 투기 세력과 수출 경쟁력 개선(달러 대비 원화 약세)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암묵적 용인이 만들어 낸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는 일부 음모론(?)도 이런 낙관을 전제로 깔고 있다. 이런 견해가 맞다면 증시는 늦어도 연말쯤 반등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아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를 계기로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와 전 세계로 신용경색과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유럽 위기를 원만하게 넘기더라도 미국 경제지표들이 기대만큼 호전되고 있지 않아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첩첩산중인 것이다. 달러 급등세가 결국 잦아질 것이라는 섣부른 낙관을 경계할 필요도 있다.

[장박원 증권부 차장]

56. [매일경제][톡톡! 부동산] 아파트 분양도 홈쇼핑에 광고

홈쇼핑 방송을 통해 분양 아파트 특장점을 알리는 단지가 등장했다.

동부건설이 이달 말 분양을 시작하는 인천 계양구 '계양 센트레빌 2차'는 28일 저녁 9시 40분부터 CJ홈쇼핑을 통해 아파트 단지 홍보에 나선다.

김경철 동부건설 주택영업본부장은 "다수 잠재 수요자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홈쇼핑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공산품 판매와는 달리 홈쇼핑 방송을 보고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원과 연결해 아파트 분양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

'계양 센트레빌'은 총 3개 단지에 1425가구 규모며 1단지는 지난해 말 분양을 마쳤다.

이번 2차 물량은 전용면적 84~145㎡ 710가구다. 단지별로는 2단지가 84~121㎡ 256가구, 3단지가 84~145㎡ 454가구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와 경인아라뱃길이 자전거도로로 연결된다.

가구당 자전거를 2대 이상 보관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 전용공간 '바이크 스테이션'도 들어선다. 공항철도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과 귤현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까지 30분 안에 진입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인증을 받았으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예비인증' 심의도 통과했다.

30일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시장역 인근에서 견본주택 문을 열고 이날 특별공급을 실시한다. 1~3순위 청약은 다음달 4~6일 실시된다. 입주는 2013년 7월 예정이다.

[이은아 기자]

57. [매일경제][제3차 교통시설투자계획] 평창으로 가는길 편해진다

2015년까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에 총 146조원이 투입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실시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 SOC 건설에 관한 투자계획인 '제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됐고 21일 고시된다.

이 계획은 올해 초 발표된 20년 단위 국가 교통시설 투자계획인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토대로 수립된 구체안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교통망 건설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 광주~원주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또 올림픽 개최지 주변인 국도 6호선 둔내~간평, 두능~연곡 구간, 국도 59호선 나전~진부 구간도 정비된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교통망 구축과 함께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차 계획에서 30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철도 부문 투자를 3차 계획에서는 도시철도를 포함해 총 57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간선철도망은 현재 3378㎞에서 4093㎞로 연장된다.

경부선 대전ㆍ대구 도심 구간, 호남고속철도, 수도권고속철도 사업과 중앙선, 경전선, 서해선 구간의 복선전철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한다.

도로에는 총 49조3000억원을 투자해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타 교통수단과 연계성 강화, 기존 시설 운영 효율화를 실현한다. 전주~광양 고속도로, 둔포~성안 확장 사업을 완료하고 기존 도로의 용량을 보강한다. 또 2+1도로(3차로), 회전교차로, 지하도로 등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화도 추진한다.

공항은 일반공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거점 공항은 시설을 확충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중추 공항인 인천공항은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제2 여객터미널 등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거점 공항을 6개로 축소하는 한편 도서지역에 소형 공항을 개발해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항만은 부산항을 물류항으로 중점 개발하면서 배후권역 특성에 맞춰 권역별로 거점 항만을 개발한다. 크루즈 부두를 확충하고 마리나항만을 개발해 해양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국 단위의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도권(군포)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 중부권(연기ㆍ청원) 영남권(칠곡) 등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를 확충한다.

[강다영 기자]

58. [매일경제]전국 곳곳서 `식자재 납품` 갈등…중소상인, 사업조정신청

지난 20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앞. 대상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660㎡의 중부식자재 매장 앞에 5~6명의 중소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매장을 주시하고 있었다.

임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해 지금은 매장영업 행위가 일시정지된 상태지만 편법 운영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200여 명이 돌아가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도매시장에는 식자재 등을 다루는 도매점이 36곳이나 된다. 상인들은 대상이 삼산동에서 성공하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과 부평 전통시장 등에도 대형 식자재 매장을 개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들이 식자재 납품 영역에 진출해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식자재 납품 도ㆍ소매업 진출을 하거나 준비 중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기청에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식자재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CJ, 대상 등 대형 식품유통ㆍ제조업체들이 식자재 납품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경기도에 있는 킹스유통 등 지역 중소 식자재 유통업체와 신설법인을 만들어 안양 박달동에 1만6370㎡(4952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지난 1일 오픈했다. 또 지난달 초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프레시원 대전점으로 진출한 상태다.

대상은 지난해 2월 자회사인 다물FS를 설립하고 전국 주요 식자재 도ㆍ소매업체를 꾸준히 사들이며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상은 전남 여수 한려종합식품, 경기 하남 예름에프에스, 강원 원주 만세종합유통, 서울 강서구 송정유통, 서울 동대문구 대한식자재유통 등 전국 주요 식자재 도ㆍ소매업체 20여 곳을 인수해 도ㆍ소매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지난 5월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안에 매장면적 1300㎡ 규모의 청정물류시스템을 신축해 도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전 식자재 납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납품업체를 상대로 파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영세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D유통 관계자는 "대기업의 저가 공세로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시장을 잠식한 후 경쟁자가 없어지면 가격을 올리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한필 기자 / 지홍구 기자]

59. [매일경제]檢, 김두우 21일 소환조사…부산저축 로비성공 정황 포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로비스트 박태규 씨(71ㆍ구속기소)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4)을 21일 오전 9시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박씨에게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은행 측의 로비 청탁을 받고 김 전 수석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김 전 수석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결과, 은행 측에 실제로 유리한 조치가 내려진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직후 청탁 내용과 비슷하게 부산저축은행에 유리한 모종의 조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통화 내용과 골프 라운딩 기록 등을 분석해 박씨가 작년 4월부터 김 전 수석과 90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하고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이 박씨와 단기간에 매우 자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박씨와의 접촉 경위와 금품수수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에게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와도 골프를 치고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윤 기자]

60. [매일경제]행안부 국감현장…장관 눈앞에서 3분만에 해킹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맹형규 장관 등 행안부 공무원들 면전에서 정부와 국내 주요 은행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화면해킹'을 시연했다.

화면해킹은 해커가 사용자 컴퓨터 사용 화면을 직접 보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수법.

김 의원은 우선 행안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어 "오늘 해킹 시연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으니 분명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놓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화면해킹을 사용하면 얼마나 쉽게 해킹이 가능한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다.

실제 김 의원은 공공 I-PIN을 사용하는 행안부 홈페이지를 단 3분 만에 해킹해 보였다. 김 의원이 사용한 해커 모니터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특히 민원24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원24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공ID와 비밀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은행의 인터넷 서비스 보안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조차 해커의 창에 그대로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였다.

해커는 시민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공인인증서를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했고 이를 지켜보던 맹형규 장관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홈페이지가 허무하게 뚫리자 국감장이 잠시 술렁였다.

정보 보호가 가장 철저하다는 은행 홈페이지도 화면해킹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김 의원은 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를 포함해 보안카드 번호와 이체금액까지 직접 해킹해 보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농협과 SK컴즈 해킹 사고는 서버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니라 화면 해킹 등 수법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면 해킹 프로그램은 중국 측 인터넷상에서 단돈 몇 만원이면 구입해 해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 경매사이트 타우바우나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 등에서 판매되는 해킹 툴은 동영상으로 사용법까지 알려주고 있으며, 한국인 구매자들을 위해 기능을 상세히 알려주는 한글 웹페이지도 제공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인증 수단을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이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석기 기자]

61. [매일경제]정부 보증 든든학자금…72만명 신용등급 깎여

MB정부가 대학생 학비 마련을 돕기 위해 설립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이 은행보다 못한 대출로 간주되는 바람에 도리어 대학생 대출자들의 신용을 떨어뜨린 효과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등급 하락은 대출금리를 1~3%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어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에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20일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고 일반 은행 대출 수준으로 인정을 받기 전인 2010년 11월까지 3학기(약 1년 4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잠재적인 피해자가 72만5737명에 달한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대출과 같은 신용거래 형태는 중요하다. 나이스신용평가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거래 형태 비중을 각각 15%, 24% 반영한다.

이때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장학재단을 제2금융권으로 간주되는 '기타업권'으로 분류하면서 일반 은행 대출보다도 못한 신용평가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자는 기타 대출자보다 등급변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후 대출자의 40%가 1~3등급까지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금리는 같은 조건이라면 등급당 보통 0.5~1.0%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학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이 1~3등급 하락할 경우 다른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금리가 1.5~3.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측은 2009년 10월부터 대출기관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수정 조치했고, 신용평가회사도 내부 전산망 개편을 거쳐 대출기관이 장학재단일 경우 국내 은행 수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한나 기자]

62. [매일경제]세계지식포럼서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 세계최초 발표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가 처음 발표된다.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더 많이 아시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지수는 12년 역사의 세계지식포럼 최초로 '지식'을 생산해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아시아 각국 또는 아시아 기업들은 선진국들이 정한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목하에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지수는 역으로 아시아 문화와 아시아적 가치를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대한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는 고용창출, 자본투자, 사회공헌, 지식전파 등을 통해 이 지역을 한 단계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한 기업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고 '원아시아'로서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기여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세계지식포럼은 아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얼마나 아시아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지수화해 올해부터 공개한다.

다국적 기업 중 아시아 지역에 실제 투자를 집행한 곳들을 기준으로 투명성, 투자금액,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투자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여부 등이 평가 항목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오피니언리더 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했다.

이 지수는 매년 업데이트돼 앞으로 세계지식포럼의 지적자산으로서 포럼 현장에서 주요 콘텐츠 중 하나로 발표될 예정이다. 세계지식포럼을 참관하는 이들만이 이 세션에 들어와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의 콘텐츠를 받아갈 수 있다.

주관 연구기관은 연세대 국제대학원이며, 후원 파트너는 원아시아클럽 서울이다. 공동연구 파트너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인민일보, 인시아드 등이다.

지수를 만든 류상영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아시아에 공헌해왔다고 주장하는 다국적 기업은 많았지만 실제로 공헌 정도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많지 않았다"며 "공헌에 대한 보다 엄밀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아시아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공헌 의지가 고무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를 후원한 김규택 원아시아클럽 서울 이사장은 "아시아 지역 국가 통합을 추구하는 재단 성격에 맞는 지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아시아클럽 서울은 아시아를 장래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11월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 10개 자매 단체가 결성돼 있다.

[신현규 기자]

63. [매일경제]위기속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은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트랙] 새로운 쇼크와 금융 재성장 ◆

다시 찾아온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융계가 또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충격을 받은 금융산업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중국 등 신흥국으로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한편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책 논의가 절실하다.

이에 '새로운 쇼크와 금융 재성장' 트랙을 마련해 위기 속 금융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한 중국을 철저히 파헤치는 '중국의 금융 만리장성' 세션이 주목된다.

중국 공상은행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위안화 사용이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전 세계가 중국 금융권으로 편입될 날도 머지않은 형국이다. 본 세션은 판강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 양카이성 중국공상은행 행장, 톈리후이 난카이대학교 교수, 유치아오 칭화대학교 교수 등 중국 대표 금융 석학들과 최고경영자가 참가해 앞으로 위안화 결제의 확대, 중국 금융시장의 성장 가능성, 향후 중국 은행들의 경영 방향에 대해 밝힌다.

금융시장을 꿰뚫어 보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세션도 기대된다. '헤지펀드가 보는 현재 거시 환경, 그리고 리스크와 기회' 세션은 미국 유럽 아시아 중남미를 대표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불러와 현재 시장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좌장엔 MCP자산운용 설립자인 데쓰오 오치가 나선다.

금융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바로 투자다. 특히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다. 이에 '신흥시장에 등장한 현명한 투자자' 세션은 신흥시장 중 가장 뜨거운 중국, 중동 등의 경제 전망과 향후 투자 전망을 개별 시장에 가장 밝은 전문가들을 통해 들어본다. 사이먼 쿠퍼 HSBC 중동총괄 부회장 겸 CEO, 친 영 피라미즈 글로벌 투자자문 최고투자책임자, 존 프라빈 푸르덴셜 국제투자자문 수석전략가 등이 자신만의 투자 비결을 밝힌다.

'다극화된 화폐권력: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 세션은 달러의 쇠락에 따른 전 세계 화폐 패권의 대안을 점치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세계은행은 2011년 5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달러의 패권은 2025년에 종료된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어떤 대안이 나타날지 미지수다. 존 기브 전 영란은행 부총재, 제임스 애덤스 세계은행 부총재, 시노하라 나오유키 IMF 부총재가 이 세션에 참가한다.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규제와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응은 '금융 CEO 라운드 테이블: 새로운 규제와 신금융상품 그리고 새로운 성장'에서 다뤄진다. 이 세션은 새로운 금융 규제 바젤3.0 협약의 시행이 2013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스콧 맥도널드 올리버와이먼금융서비스 대표, 미야우치 요시히코 오릭스 회장, 알렉산더 휴버츠 BNY멜런운용그룹 투자금융부문 사장 등이 규제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도모할지에 대해 밝히는 자리다.

[윤원섭 기자]

64. [매일경제]IT·미디어…산업별 미래를 말한다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트랙] 산업전망2012 ◆

세계지식포럼이 내다보는 다음해 산업계 전망은 매년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해당 분야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이 한곳에 모여서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경영자들이 모여 2012년 산업별 전망을 내 놓는다.

올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분야는 IT다. 최근 IT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세계 1위 PC 제조업체 HP가 PC 사업을 포기했고 역사가 13년에 불과한 구글은 최초로 휴대전화를 만든 모토롤라를 인수했다. IT 산업계의 새로운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지식포럼은 이런 IT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분석할 'IT 혁명 2.0 : 소프트웨어가 힘이다' 세션을 마련했다. IT 혁명 1.0의 본질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엄격한 구분이었다면 2차 혁명은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컨버전스적 사고를 요구한다. 이 흐름의 정점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바꿀 IT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이 세션에는 사이먼 데일 SAP 아시아태평양 기술 및 혁신 총괄, 서정식 KT 클라우드 컴퓨팅 본부장, 스티브 넌 액센츄어 인프라 컨설팅 그룹 대표, 이호수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장이 참석한다.

IT 업계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스마트 혁명'이다. 이미 많은 제품에 스마트 기술이 적용됐고 그 범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 세션에는 러시아 의회 하이테크 분과위원장인 일리야 포노마레프 의원과 유럽을 대표하는 브리티시텔레콤의 케빈 테일러 아시아태평양 대표, 쑤치엔 중국 포테비오 부사장이 연사로 참석한다. 또한 아에샤 칸나 하이브리드 리얼리티 창업자가 이 세션의 좌장으로 전체 세션을 이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올해도 화제의 중심에 있다. 'SNS 시장의 새로운 지형' 세션에 참석하는 라이언 홈스는 다양한 국제회의에 소셜 미디어 관련 연사로 자주 참가해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표적 소셜 미디어 전문가다. 그가 창업한 훗스위트는 미국에서 2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대시보드 서비스 업체다. 푸드스포팅의 창업자 소라야 다라비 역시 이 세션의 연사다. 푸드스포팅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50대 웹사이트이자 애플과 와이어드(Wired) 잡지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앱'에 꼽혔다. 또한 이 세션의 좌장은 한국에 소셜 커머스 열풍을 불러일으킨 신현성 티켓 몬스터 대표가 맡았다.

미디어 시장 전망도 빼놓을 수 없는 세션 중 하나다. 콘텐츠가 플랫폼의 장벽을 허무는 '트랜스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 기업들의 미래에 대해 논할 '플랫폼의 진화 방송의 혁명 트랜스 미디어' 세션은 앤디 버드 월트 디즈니 인터내셔널 회장과 헤르난 로페즈 폭스 인터내셔널 채널 사장이 연사로 참석한다. 또한 찰리 웰시 머저마켓 공동 창립자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도 이 세션에 참석한다. 2006년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 서바이벌 우승자인 권율이 이 세션의 좌장을 맡는다.

무한경쟁 속에 기존의 고정관념을 깬 저가 항공사들의 약진에 주목한 '항공사에서 배우는 혁신 전략' 세션도 올해 눈여겨볼 세션 중 하나다.

[장재웅 기자]

65.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외화내빈 R&D 와 中企지원

"은행이 대하는 태도가 180도 확 바뀌었어요. 지점장, 임원 방문이 줄을 잇고 자금 조달도 한결 수월해졌죠. 연구ㆍ개발(R&D)과 해외시장 개척엔 더 큰 힘을 얻게 됐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는 '월드클래스 300'에 뽑힌 뒤 달라진 기업 위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올해 처음 도입한 '월드클래스 300'은 300만 중소기업의 꿈이다. 초우량 중소기업에 주는 정부의 보증수표다. 이 같은 특전은 △기술 △마케팅 △재무상태 △경영자 역량이 출중해야 받을 수 있다. 선발기준의 핵심인 기술 경쟁력은 R&D 투자와 혁신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R&D 투자는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밝힌 지난해 총연구개발비는 43조85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3.74%로 이스라엘(4.25%)과 핀란드(3.84%)에 이어 세계 3위권이다.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은 10.7명으로 세계 5위에 올랐다.

하지만 실상은 외화내빈(外華內貧)이다. 기업 R&D 투자가 늘어나도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연구비 부풀리기가 성행하고 모방ㆍ응용ㆍ개량에만 치중한다. 그러다 보니 창의ㆍ혁신ㆍ효율이 떨어진다. 세계 최초, 최고의 제품ㆍ서비스 개발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혁신 순위는 2011년 14위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혁신능력은 20위 △대학과 산업 간 R&D 협력은 25위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는 28위에 그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2009년)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혁신을 통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제조업체의 13.1%에 불과했다. 이는 16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다. 혁신의 질도 문제다. 국내외 시장에서 시장 최초의 제품을 출시한 제조업체 비율은 OECD 소속 17개국 가운데 10위권에 불과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R&D의 사각지대다. 중소기업 가운데 R&D에 투자하는 업체 비중은 28.5%에 그치며 이들 기업의 연평균 투자액은 1억87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2010년 기업 전체 연구ㆍ개발비의 73.8%를 대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한 해 4000여 개 과제에 100억~150억원씩 R&D 자금을 대기업에 지원한다.

이처럼 소수 대기업에 혁신기술과 제품이 집중돼 있는 경제구조로는 새로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R&D 자금 지원이 아닌 국가 어젠더로 삼는 분야로만 한정해서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기업 R&D 지원에 5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국가 R&D 사업과 대기업 R&D 간 차별성이 부족하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국가 R&D 지원이 중복된다. 게다가 높은 R&D 투입 의지에 비해 질적 성과가 낮다. 여기에 새로운 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유인 성과가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 5월 연설에서 "특정한 R&D가 과소 공급돼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때 정부 지원은 정당화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 R&D에 대한 예산 지원을 현재 20% 선에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실 중소기업 R&D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간 'R&D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동반성장은 R&D에서 꽃을 피워야 더 빛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R&D 예산 가운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하는 공동협력과제에 대한 배정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매칭펀드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규모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 스스로도 인력파견, 기술지도, 자금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R&D 성과 공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홍기영 중소기업부장 kyh@mk.co.kr]

66.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유럽 재정위기 해결, G20가 나서야

"단일통화 경제 뿌리부터 흔든 건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규범 무시이제 세계경제 지속 가능성 지킬G20의 책무가 어느 때보다 중요"

얼마 전 한 유엔 기구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경제 현안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마닐라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아ㆍ태지역 25개국에 이르는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사흘 동안 속개된 회의에서 글로벌 위기가 나라의 크기, 부존자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실감하였다. 참가한 모든 나라 대표들이 인플레이션과 외국자본 흐름의 높은 변동성을, 경제대국은 실업을, 인구가 많고 소득이 낮은 나라는 해외 노동자로부터의 송금을, 자원대국은 원자재가격의 하락을, 그리고 관광에 의존하는 나라는 관광수입과 기후변화를 걱정했다.

사석에서 한 참가자는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브레턴우즈체제에서 비롯하였다는 발언을 했다. 브레턴우즈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1944년 7월 44개 당시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 소재 브레턴우즈에 있는 마운트워싱턴호텔에서 골격을 완성한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질서를 말한다.

당시 영국 대표로 참가한 케인스는 대외수지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국제통화체제를 주장했다. 흑자국은 일종의 글로벌 통화인 방코르(Bancor)의 형태로 예치하도록 하여 수지흑자를 다시 자본 수출을 통해 적자국으로 리사이클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흑자 규모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적자국에 이전하게 함으로써 주요국 간에 수지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그러나 케인스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오늘날 달러 중심의 통화질서가 만들어졌다.

현재 당면한 세계 경제 문제를 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보면 비록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되었으나 이에 걸맞은 각종 규범, 즉 지배구조가 결핍된 것이 오늘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근인(根因)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바른 지배구조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법이다. 비록 세계 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더라도 국가이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D 로드릭은 금년에 출간한 '글로벌화의 역설(The Globalization Paradox)'에서 글로벌화, 국민국가, 민주주의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없다는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이익을 일국 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정의한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주장이다. 일국 내 구성원 다수가 원하지 않는 세계 질서는 그것이 비록 타당하더라도 채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이지만 만약 제안된 세계 질서가 세계인 다수가 찬성하고 또 실현된다면 더 이상 국민국가의 존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화의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로존을 하나의 작은 세계로 볼 때 단일통화인 유로화의 출범은 유로존이라는 글로벌 경제와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는 17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가진 국민국가가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그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국가권력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단일통화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가재정에 관한 엄격한 규범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국가권력이 무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로드릭의 가설을 적용한다면 유럽 재정위기가 구조적으로 극복되기 위해서는 단일통화를 깨뜨리거나, 재정에 관한 국가권력을 대폭 이양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를 포기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 현실적 대안은 통화동맹뿐 아니라 재정동맹도 맺어 유로화를 굳건히 지키거나 아니면 유로화를 버리는 수밖에 없다.

다시 세계 경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만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글로벌 경제는 그것이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갈림길에 서 있는 세계 경제에 G20의 책무가 이토록 큰 때는 없었다.

[김경수 객원논설위원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67. [매일경제][사설] 원화값 폭락, 외화유동성 확실히 챙겨라

원ㆍ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39.10원이나 폭등(원화값 폭락)했던 원ㆍ달러 환율은 잠시 숨을 고르는가 싶더니 이번주 들어 폭등세가 재현되고 있다. 19일 24.50원이나 오른 환율은 어제도 11.40원 올라 1148.40원으로 장을 마쳤다.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7월 27일 1050원에 비해 무려 100원 가까이 올랐다.

당초 많은 기관이 올해 원ㆍ달러 환율이 1050원 선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던 만큼 최근 환율 급등은 경제주체들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환율 하락세를 예상했던 중소기업들은 ’키코 사태’와 같은 피해를 또다시 입을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물가 불안에 기름을 부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최고치인 5.3%를 기록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10%의 수입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급등의 주범이 됐다.

원ㆍ달러 환율 폭등은 남유럽의 그리스 디폴트가 기정사실화되고 유로존 내 세 번째 경제 규모를 가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이 전격 강등된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치가 유독 급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 고유의 원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가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거나 상승하고 있는데 환율은 급등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들은 한국 금융회사 등의 달러화 유동성 확보 능력을 아직도 미심쩍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쇼크 직후 환율이 폭등하자 외환당국은 달러화 매도 개입을 단행했고 별 성과도 없이 외환보유액만 축냈다.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대외채무는 확실하지만 대외채권은 단기간 회수가 어려운 장기채권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예금 취급은행의 국외 장기채권 비중은 2004년 23.6%에서 지난해 40%로 높아졌다.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과 미세조정 등을 통해 환율의 단기 급변동을 완화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의 외화 유동성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한국 시장을 다시 흔들어서 재미를 보려는 투기꾼 세력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