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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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핫머니 한국서 3조 빠졌다
원화값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원화가치는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외환시장에서 원화값은 장중 한때 달러당 1180원 선까지 밀려나 1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쉼 없이 심리적 지지선인 1200원 선까지 급격하게 원화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원화가치의 날개 없는 추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이달 들어 연일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다. 지난 21일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차 저항선인 1150원 선까지 떨어지자 시장에 개입해 종가 기준으로 원화값을 1149.90원 에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도 원화값이 1800원 선까지 급락하자 곧바로 시장에 개입해 1179원 선에서 장이 마감되도록 유도했다는 전언이다.
A은행 외환딜러는 "관군(정부)이 외환시장에 들어온 것을 시장참가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시장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는 가격에 달러 매도 주문을 내거나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급증하는 등 정부 개입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상 최대 규모인 312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과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화가치는 최근 50여 일간 150원 이상 급락했다.
환율 전문가들은 원화가치가 단기 급락하면서 추가 손실을 회피하려는 손절매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한편 유럽계 자금과 핫머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을 빼면서 달러 수요가 넘쳐나 원화가치 급락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유럽계 자금은 유로존 재정위기로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으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핫머니가 빈번하게 활용하는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단기투자 목적을 지닌 핫머니 자금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케이맨제도 룩셈부르크 등 조세회피지역에서 들어온 자금 3조500억원이 지난 8월 이후 국내 증시에서 이탈하며 주식ㆍ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한 이들 자금은 전체 외국인 순매도액 가운데 78.8%를 차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케이맨제도 자금 1조177억원 규모가 유출된 데 이어 이달 들어 21일까지 추가로 4917억원이 빠져나갔다. 룩셈부르크 자금은 지난달 1조2629억원 이탈한 데 이어 이달 들어 21일까지 2841억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 이들 자금은 대부분 헤지펀드와 역외펀드 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당국, 자금유출입 면밀 모니터링
이들 두 국가로 유출된 규모는 미국(1조4735억원)이나 프랑스(1조2890억원)계 자금 유출 규모보다 더 크다.
금융당국은 이런 핫머니가 국내 증시에 변동성을 키우고 외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자금은 대부분 펀드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세회피지역에는 헤지펀드 같은 단기성 자금이 많다"며 "변동성이 커질 때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이 커진다"고 말했다. 자금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유럽계 자금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헤지펀드와 역외펀드를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나UBS자산운용 관계자는 "8월 이후 각국이 공매도를 규제하면서 헤지펀드들 운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매도가 막히니 매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에서는 아직 특이 동향을 발견할 수 없지만 주식시장에 이어 핫머니 자금이 매도 공세를 펼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룩셈부르크 자금은 채권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어 자금 유출입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본부장은 "케이맨제도에는 헤지펀드와 역외펀드가 많이 설정돼 있고 룩셈부르크에는 유럽 통합 금융투자기준인 'UCIT'를 충족해 교차 판매가 가능한 펀드가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이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나 본부장은 "케이맨제도는 여러 펀드들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어느 한 국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아시아 역외펀드도 많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금 회수가 급한 유럽계 자금,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핫머니와 손절매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어차피 빠져나갈 자금이라고 본다면 굳이 단기적으로 원화가치를 무리해서 받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환시 개입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속절없이 추락하는 원화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로 인해 2008년 3월 말 2642억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이 11월 말에는 200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원화가치는 같은 기간 달러당 990원대에서 1466원대로 오히려 폭락한 바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놓은 암울한 미국 경제 전망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무디스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씨티 등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겹악재 위에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환차손 염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국내 증시는 큰 폭 하락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진단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1785.69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800선을 간신히 회복했지만 주가 하락폭이 2.9%에 달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폭락했다. 홍콩 항셍지수가 4.85% 급락했고 대만 자취엔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일본 닛케이지수도 각각 3.06%, 2.78%, 2.07% 급락했다.
장화탁 동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유럽계 은행을 넘어 미국 은행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 흐름이 급변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시장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코스피가 1700 수준에 근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봉권 기자 / 김기철 기자 / 박용범 기자]
2. [매일경제]두집중 한곳은 분노계층…신진대사 꽉막힌 한국
◆ 분노의 시대 ② ◆
신진대사(新陳代謝),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신체에는 피로와 노폐물이 쌓여 질병이 생기게 마련이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분노와 불만이 쌓여 사회를 더욱 불안하고 불건전하게 만든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딱 그렇다.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줄고 있으며, 빈곤층은 불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취업 등 신진대사를 통해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고소득층으로 상승하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1년 2분기 가계동향 원시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전국 1620만가구 가운데 빈곤층이 전체 중 23.1%인 374만6000가구로 2006년보다 1.4%포인트 늘어난 반면 고소득층은 24.5%로 5년 전보다 1.1%포인트 줄었다. 또 주목할 점은 중위소득 50~75%로 빈곤층 추락 위험이 큰 가구인 한계중산층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빈곤층으로 추락한 결과다.
빈곤층과 한계중산층은 현재 소득에 '불평'하고, 소득 하위계층으로 떨어질까 봐 '불만족'하거나 '불안'해하는 '신3불(不) 계층'이다. 여기에 고소득층에서 바닥 부분을 형성하는 한계고소득층까지 합하면 불만 계층은 전체 가구 중 45%에 해당하는 729만6000가구, 인구로는 전 국민(4589만명) 중 35.2%에 해당하는 1622만명에 달한다. 대략 두 집 가운데 한 집이,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경제적 분노 계층인 셈이다. 이들은 5년 전에 비해 83만2000가구 증가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빈곤층 불만도 문제지만 한계고소득층과 한계중산층 분노가 어떤 측면에선 더 심각하다. 우리 사회의 분노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전통적 양상에서 가진 자끼리, 가지지 못한 자끼리 갈등과 분노로 '미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임원, 병원 전문의 같은 기득권층마저 때에 따라선 분노집단으로 돌변한다.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장벽 치기에 여념이 없거나 거꾸로 그 장벽에 대해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한국인들이 전반적인 삶에서 느끼는 불행 체감도도 부쩍 높아졌다. 매일경제신문이 온라인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1200명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52.86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방식으로 2003년 주간동아가 산출했던 64.13점보다 무려 11.27점 떨어진 수치다.
■ 용어
중위소득 : OECD 기준에 따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 소득을 뜻한다.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는 빈곤층, 중위소득 50~150% 범위 가구는 중산층, 중위소득 150% 이상은 고소득층으로 각각 분류한다. 2011년 2분기 현재 중위소득은 296만7000원이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3. [매일경제]저축은행 가지급 첫날 전산망 마비 한때 혼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이 22일 시작됐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늑장 대응과 전산망 관리 소홀로 혼선을 빚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예보와 농협을 연결하는 지급결제망이 일시 마비됐다.
예보는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과 농협중앙회 대행지점, 시중은행 대행지점,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했다.
예보 관계자는 "서버 용량을 8배나 늘렸지만 예보와 예보 측 가지급금 지급 모계좌인 농협을 연결해주는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면서 순차적으로 예보 홈페이지도 일시 중단됐다"며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전 11시부터 시스템은 정상화했지만 가지급금 사이트는 신청자가 몰려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 측은 이날 가지급금을 찾아간 고객이 6만명(오후 3시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지급금 지급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면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지급대행기관들도 일시적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해 큰 혼란을 빚어야 했다.
은행 창구를 통한 가지급금 지급도 순조롭지 못했다. 예보가 가지급금 지급대행기관을 전날인 21일에야 확정한 탓에 고객들이 해당 저축은행 지점에만 몰려 업무 마비가 초래됐다.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4. [매일경제]유럽위기 번지면 신흥국도 타격
미국 월가 전문가들은 유럽 위기가 확산되면 신흥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에번스 골드만삭스 부회장(신흥시장ㆍ아시아담당 회장)은 21일(현지시간) "현재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럽 국가 불확실성"이라며 "유럽에서 진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흥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에번스 회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 AIG빌딩에서 '저성장 시대 금융업의 미래와 글로벌 투자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제2차 글로벌 금융리더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에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신흥시장 성장률은 5.5~6%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한국 등 5개 신흥시장을 위주로 분석한 결과다.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코리아파이낸스소사이어티(KFS),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센터 등이 공동 개최한 제2차 글로벌 금융리더스 포럼에는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국민금융지주 회장, 윤용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등 국내 금융인은 물론 월가 주류 금융인과 한인 대표 금융인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도 "유럽은 지금 은행위기와 재정위기가 겹쳐 있다"며 "유럽 은행들이 부채 축소에 나서면 미국뿐 아니라 신흥시장, 특히 동유럽 신흥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한국은 2008년보다 타격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국에 대한 유럽계 은행 대출 규모가 2008년보다 줄었고 현재 외환보유액도 3100억달러 규모로 늘었다는 점에서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이진명 기자]
5. [매일경제]영업정지 유예 저축銀, 이달말 자구책 밝힐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영업정지 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에 대해 "9월 말 재무제표 공시에 맞춰 자구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하면서 6개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과 관련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증자를 위해 직접 돈을 납입하는 등 확실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영업정지를 유예했기 때문에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개별 저축은행이 분기별로 공시를 하게 되고, 공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유럽발 금융위기와 관련해 "2008년처럼 버블이 꺼지면서 한꺼번에 충격이 오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실물까지 같이 나빠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성훈 기자]
6. [매일경제]원화값 추락 3대 미스터리
◆ 美ㆍ유럽은행 신용강등 후폭풍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실망스러웠던 탓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원화를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원화값이 1차 저항선인 달러당 1150원을 찍은 후 다음 심리적 지지선이 1175원 정도로 예상됐지만 22일 원화값은 장중 1180원 선이 뚫리는 등 맥없이 무너졌다.
원화값 하락 폭만 보면 그리스 부도위기가 불거졌던 지난해 봄은 물론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게 위협적이다. 지난해 그리스 부도설이 번질 당시 원화값은 1104원(4월 26일)에서 1253원(5월 26일)으로 한 달새 150원 떨어졌다. 2008년엔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인 9월 11일 1089원에서 시작해 한 달 만에 330원이나 치솟았다. 이후 잠시 반등했지만 2009년 들어 다시 급격히 떨어지더니 결국 3월 초 1573.6원까지 급락했다.
유로존 위기가 다시 본격화한 지금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7월 27일 달러당 1050원이던 원화값은 22일까지 130원이나 떨어졌다.
이날 원화값 폭락과 관련해 표면적으로는 FOMC 실망감이나 무디스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씨티 등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들 악재는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FOMC 결정은 대부분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용인데 외환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의외"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화값 폭락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에서 촉발된 만큼 원화값 하락에 베팅한 외부 투기세력의 '작전'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음모론은 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역외 달러 매수 영향도 있겠지만 며칠 새 NDF보다 서울 외환시장 진폭이 더 큰 것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손절매가 증가한 탓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외국인들이 원화가 더 떨어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역외 지역에서의 매수세가 강한 것은 사실인데 원화뿐 아니라 다른 통화에 비해서도 달러는 강세를 보였다"며 "원화를 다량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원화를 내다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채권에 투자해온 외국계 투자펀드들이 환헤지 차원에서 원화를 팔고 있는 정황은 실제 나타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이른바 '리얼머니'라고 하는 실수요 차원의 자금으로 보인다. 투기세력이 들어왔을 땐 당국이 개입하면 피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두 개입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꾸준히 매도하면서 원화값 하락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다.
미국 워싱턴에 출장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침 신제윤 1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제금융시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가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주식시장 외국인 매도가 늘어났지만 채권시장은 수급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 관계자들과 수시로 자금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나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 국장은 "지금 같은 상황이 몇 개월 갈지, 수년을 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해 정부가 단기적 대응에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총알'을 아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인위적으로 원화값을 끌어올릴 경우 어차피 한국 시장을 떠날 투기적 헤지펀드들의 이득만 늘려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71조3000억원을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조달했지만 연말 누적 손실액이 18조8834억원에 달하는 등 2008년 말 이후 2년 새 손실 규모가 두 배 늘어난 상태다.
원화값은 한동안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원화값이 단기적으로는 12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전승지 연구원은 "1250원 선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망했고, 류현정 씨티은행 부장은 "1200원 정도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서 오래 머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긴급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원화값 약세로 수출채산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오는 11월께 무역 1조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선진국 수요 위축이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수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헌철 기자 / 최승진 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 1번에서 계속 : 핫머니 한국서 3조 빠졌다
■ 금융당국, 자금유출입 면밀 모니터링
이들 두 국가로 유출된 규모는 미국(1조4735억원)이나 프랑스(1조2890억원)계 자금 유출 규모보다 더 크다.
금융당국은 이런 핫머니가 국내 증시에 변동성을 키우고 외환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들 자금은 대부분 펀드 형태로 들어오고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중보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세회피지역에는 헤지펀드 같은 단기성 자금이 많다"며 "변동성이 커질 때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이 커진다"고 말했다. 자금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유럽계 자금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헤지펀드와 역외펀드를 정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나UBS자산운용 관계자는 "8월 이후 각국이 공매도를 규제하면서 헤지펀드들 운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매도가 막히니 매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에서는 아직 특이 동향을 발견할 수 없지만 주식시장에 이어 핫머니 자금이 매도 공세를 펼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룩셈부르크 자금은 채권 투자도 활발히 하고 있어 자금 유출입 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상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본부장은 "케이맨제도에는 헤지펀드와 역외펀드가 많이 설정돼 있고 룩셈부르크에는 유럽 통합 금융투자기준인 'UCIT'를 충족해 교차 판매가 가능한 펀드가 세제 혜택 때문에 많이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나 본부장은 "케이맨제도는 여러 펀드들이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어느 한 국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근에는 아시아 역외펀드도 많이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금 회수가 급한 유럽계 자금, 단기투자 성향이 강한 핫머니와 손절매 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어차피 빠져나갈 자금이라고 본다면 굳이 단기적으로 원화가치를 무리해서 받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의 환시 개입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08년 9월 15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속절없이 추락하는 원화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그로 인해 2008년 3월 말 2642억달러에 달했던 외환보유액이 11월 말에는 200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원화가치는 같은 기간 달러당 990원대에서 1466원대로 오히려 폭락한 바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내놓은 암울한 미국 경제 전망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무디스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씨티 등 미국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겹악재 위에 원화가치 급락에 따른 환차손 염려까지 더해지면서 이날 국내 증시는 큰 폭 하락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진단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1785.69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800선을 간신히 회복했지만 주가 하락폭이 2.9%에 달했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폭락했다. 홍콩 항셍지수가 4.85% 급락했고 대만 자취엔지수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일본 닛케이지수도 각각 3.06%, 2.78%, 2.07% 급락했다.
장화탁 동부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유럽계 은행을 넘어 미국 은행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 흐름이 급변하는 기간에는 가급적 시장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코스피가 1700 수준에 근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8. [매일경제]"다음은 어디" 유럽 은행들 中·중동에 긴급수혈 SOS
◆ 美ㆍ유럽은행 신용강등 후폭풍 ◆
미국ㆍ유럽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 도미노로 전 세계가 은행대란 공포에 떨고 있다. 위기의 은행들은 긴급자금 수혈을 위해 중국ㆍ브릭스에 이어 중동에까지 SOS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은행대란 공포의 한가운데에는 미국 금융의 자존심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있다. 무디스는 21일(현지시간)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BOA를 비롯해 씨티은행과 웰스파고 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했다. 무디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도입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 덕분에 금융사 간 독립성이 확대돼 위기 전이 위험은 줄었다"면서도 "금융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구제 의지가 과거보다 약해졌고 도드프랭크법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규제를 집중하도록 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미 지난 6월 미국 정부가 금융사를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BOA 등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한 바 있다.
BOA는 2008년 금융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고충을 겪고 있다. 2008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로 촉발된 금융위기 때 정부로부터 450억달러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지원금까지 받았다. 하지만 당시 차압주택을 아직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 모기지 관련 소송이 여태껏 이어지며 손실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재무상태도 좋지 않아 일각에서는 2000억달러 증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BOA는 최근 직원 3만명을 감원해 2013년까지 매년 50억달러의 비용을 감축한다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위기설에 시달려온 BOA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시장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올해 들어 반토막이 난 BOA 주가는 21일 장중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주당 6.01달러까지 추락했다. BOA 주가는 이날 7.54% 하락했고 씨티그룹과 웰스파고 주가도 각각 5.24%와 3.89% 떨어졌다. 금융주들이 하락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도 급락했다.
같은 날 S&P는 이탈리아 은행 7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무디스는 이날 이탈리아 간판 자동차 회사인 피아트의 신용등급도 낮췄다.
이처럼 미국과 이탈리아 대형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동시에 전격 강등되자 유럽 은행 위기가 미국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받은 유럽 은행들도 상당수라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 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서는 제외됐지만 이탈리아 최대 은행 유니크레디트를 비롯한 8개 이탈리아 은행들의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수정됐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라 이탈리아 은행들의 추가 등급 강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스페인과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 예고된 상황이라 추가 신용등급 강등이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 최대 금융그룹인 BOA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거래 금융사도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제2 리먼사태를 염려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은행들은 유동성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파리바은행은 중동과 지분 인수협상을 통해 최대 20억유로 차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BNP파리바 임원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번주 말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22일 보도했다. 또 프랑스 2위 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 최근 아시아 에너지ㆍ자원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기 채권 발행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1일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은행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해 자본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손실 확대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기가 받게 될 부정적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IMF는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회원국 금융사들이 그리스 등 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가격 하락으로 3000억유로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영 기자]
9. [매일경제]中·日로 밀려드는 핫머니
중국과 일본이 핫머니로 골치를 앓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는 와중에 핫머니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해외자본 순유입액은 591억달러(68조원)에 달했다. 7월에 비해 72%나 늘어난 규모다.
해외자본 유입액 중 해외직접투자와 무역흑자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핫머니로 추정된다. 중국의 8월 해외직접투자와 무역흑자 규모가 각각 84억5000만달러, 177억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핫머니는 329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란 진단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커지는 자산거품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션지엔광 홍콩 미즈호증권 경제분석가는 "중국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은 위안화 강세 전망, 안정적인 경제성과, 높은 투자수익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에서도 해외투자자의 국채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일본은행 자금순환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국채 보유액은 66조8600억엔으로 사상 최대였던 2008년 9월의 67조7000억엔에 근접했다.
일본 국채 발행 잔액(901조엔)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1년 전 6%보다 외국인 채권 보유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사상 최고치는 2008년 9월 기록한 8.5%다.
또 재무성 대내증권투자 통계에 의하면 7월 한 달 간 해외투자자의 일본 국채 순매수 규모가 9400억엔에 달했다. 8월에는 6조4600억엔으로 재무성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월간 규모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일본 국채 매입 추세를 감안할 경우, 9월 22일 현재 일본 국채에 대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미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 미국의 재정 불안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본 국채에 몰린 것"이라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국 정부 자금 유입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10. [매일경제]3월 "회복세 확고" → 9월 "하방리스크" FOMC 경기진단 극과극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ㆍFed)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서에 기술된 미국경기에 대한 판단은 올해 들어 최악이었다. 연준은 이날 성명서 총평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포함해 경제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노동시장 상황은 계속 취약하고 실업률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가계소비지출은 최근 몇 개월간 회복세가 여전히 완만한 상태라고 표현했다. 주택부문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표현은 지난해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긍정적인 표현은 기업 장비와 소프트웨어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과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안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정도다. 전반적으로 지난 8월회의 직후 나온 표현보다 좋지 않다.
8월회의에서는 "경제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리다. 경제 전망의 하방리스크는 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의 FOMC 회의에 나타난 경기 판단은 상반기까지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고한 토대 위에서 진행 중'(3월) →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 중'(4월) 등으로 긍정적인 표현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다가 6월부터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진행 중이나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느려'라는 표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급속히 부정적으로 변했다.
즉 '경제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려'(8월) →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포함해 경기 하방리스크가 상당한 수준'(9월) 등으로 수정됐다. 8월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라는 표현이 삽입돼 연준의 당혹감이 표현된 점이 주목을 끌었다. 그 결과 8월에는 연방기금금리를 최소한 2013년 중반까지 제로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고, 이달 21일에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를 꺼내들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이 장기 채권을 사들이는 동시에 단기 채권을 팔아 시중금리를 조절하는 금융정책이다.
이날 연준의 발표 직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국 장기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한때 1.85%까지 하락해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다만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처음 시행된 후 50년 만에 다시 동원된 이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JP모건 시장 전략가인 데이비드 켈리는 "1961년에 시행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당시에 통하지 않았고, 지금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가 제로(0) 수준인 상황에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1. [매일경제]세대간, 노조-비정규직, 대기업-中企 갈등 치유책이 없다
국내 굴지 대기업 임원이라는 안 모씨(49). 본지 '분노의 시대' 시리즈 첫회를 감명깊게 읽었다며 커다란 공감을 표했다. 그는 국민 83.5%가 인맥을 활용하면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설문조사에 놀랐다면서도 자신도 다른 응답자(13.6%)와 마찬가지로 목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시로' 제공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자신도 언제부터인가 주변을 돌아보면 분노가 치민다며 특히 "경쟁에서 밀려 도태돼야 할 사람이나 기업들이 별별 수단을 동원해 살아남아 결과적으로 새로운 싹을 고사시키고 있는 현실에 가장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국민들 분노가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으로 퍼지면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분노를 다스릴 만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현실에 대한 불평ㆍ불만ㆍ불신만 커져 가는 양상이다. 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한국인이 분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단순히 소득이 낮다거나 취업을 못해서가 아니다. 그런 사유보다는 오히려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층의 편법과 독선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 심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수치상 대기업 독주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국내 10대 그룹 자산은 2008년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55%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10년에는 75.6%로 높아졌다. 이익률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대기업 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지난해 8.4%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이익률은 3.8%에서 2.9%로 오히려 낮아졌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보다 더 큰 분노를 느끼는 대상이 있다. 대기업 대주주의 2ㆍ3세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를 편법으로 넘겨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몰아주는 행태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로 떠오른 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여론이 비등해지자 정부가 인위적 '공정'을 들이댔다. 그러나 이번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중소기업 지원'하라고 했지 언제 '중소기업인 봐주기'를 하라고 했느냐는 것이다. 대기업 횡포를 들먹이며 달콤한 크림을 삼키는 게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인' 아니냐는 분노다.
이러니 소비자 편익은 대ㆍ중소기업 갈등에 묻혀 무시되기 일쑤라는 불만이다.
대ㆍ중소기업과 함께 노조ㆍ비정규직 갈등도 심각한 분노의 대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 경제에 '아킬레스건'이다. 지난 3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573만1000명 가운데 577만3000명이 비정규직이다.
사회보험 가입 비율도 국민연금에 정규직 76.0%가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했으며 건강보험은 정규직 76.6%가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41.8%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신분제 부활이다.
이 모든 문제점은 멀게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가깝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충분히 거론돼 왔던 한국 자본주의의 '허점'들이다.
서울에 사는 김 모씨(32ㆍ여). 아침에 신도림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탈 때마다 짜증이 '확' 밀려든다. 발 디딜 틈 없는 '만원 지하철'에서 30~40분간 서 있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 주변을 둘러보면 대부분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 출근 전쟁을 뚫고 회사로 출근하면 또 다른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정규직 동료는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월급이 30~40% 많다. 여성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과 갈수록 불어나는 건강보험료 등이 마음을 어둡게 한다.
무엇보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두렵다. 묵묵히 사무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다.
고령화는 계속되는데 은퇴 후 환갑 때 모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야근을 마치고 힘겹게 귀가해 홧김에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악성댓글)'을 몇 개 달았다. 김씨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분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2. [매일경제]"장래불안" 중산층도 지갑닫아
▶사례 1(빈곤층)
통계청 가구일련번호 19XX.
남편(76)과 아내(69) 둘만 있는 노인가구다. 아내가 사무실 청소 등 단순노무활동으로 월 90만7000원을 번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 기초노령연금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한 달 식료품비는 25만원, 의류비용은 2만5000원에 불과하고 외식은 꿈도 못 꾼다. 그러나 한 달 교통비는 8만원에 달해 큰 부담이 된다. 전용면적 40㎡ 집을 소유하고 있어 다행이다.
▶사례 2(한계중산층)
통계청 가구일련번호 55XX.
47세 동갑내기 부부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일반가구. 자동차가 한 대 있고 74㎡ 면적의 본인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인 남편이 홑벌이로 191만원을 번다. 이 중 163만원을 지출한다. 특히 통신요금이 10만5000원에 달하고, 아이 학원비가 33만원이라 부담된다. 저축할 여유가 없어 걱정이 많다.
▶사례 3(한계고소득층)
통계청 가구일련번호 25XX.
4년제 대학을 나온 맞벌이가구로 11세 쌍둥이 아들을 두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4인 가정이다.
남편은 건설 분야 사장이고, 아내는 무급 가족종사자로 일하고 있다. 소득은 총 500만원, 지출은 396만원이다. 경유 주유비용에 월 25만원을 쓰는 데다 아이들 학원비로 83만원이 들어간다. 대출을 줄이는 데 115만원을 사용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2011년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설문조사에 답변한 실제 가구 사례들이다.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하거나 분노하는 계층이 급속히 늘고 있다. 소득이 적어 낙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경제력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5년간 통계청 가계동향 원시자료(1인 이상 전국가구)를 재가공한 결과 2011년 2분기 기준 경제 문제로 불평ㆍ불만ㆍ불안해 하는 빈곤층, 한계중산층, 한계고소득층 등 '3불 계층'은 모두 729만6000가구로 2006년 2분기(646만4000가구)에 비해 83만2000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3불 계층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에서 45%로 높아졌다.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296만7000원)으로 보면, 빈곤층(중위소득 50% 미만)은 148만원 미만, 한계중산층(중위소득 50~75%)은 148만~222만원, 한계고소득층(중위소득 150~175%)은 445만~519만원 구간이다. 특히 빈곤층 비중이 지난 5년 새 전체 21.7%에서 23.1%로 급격히 늘어났다.
소득 양극화와 실업 등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한 가구가 많았던 셈이다.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적은 노인가구들도 빈곤층 중에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소득이 적고 집만 갖고 있는 '하우스푸어'도 빈곤층 가구 중 57.6%에 달했다. 심지어 이는 한계중산층의 주택 소유비율(51.8%)보다 높은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계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했을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마저 적어 극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어 염려된다.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불 계층은 지갑마저 닫고 있다.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을 보면 한계고소득층은 지난 5년간 72.9%에서 69.5%로 낮아졌다.
빈곤층은 가계부가 적자인데도 불가피하게 소비를 늘린 것(평균소비성향 129.6%→133.8%)과 대조적이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세금이나 연금 등 비소비지출 항목을 보면 5년간 계층별 모두 30% 정도 늘어났다. 이 중 한계중산층의 비소비지출 증가율(37.5%, 23만원→31만7000원)이 가장 높았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돈 문제가 분노를 유발한다"며 "사교육 등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학에 가기 힘든 현실과 실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3. [매일경제]기득권층 오르면 사다리 걷어차…위선적인 경쟁에 울분
◆ 분노의 시대 ②◆
대한민국의 분노는 쪼개지고 흩어져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전통적 갈등보다 가진 자끼리 혹은 가지지 못한 자끼리 갈등하고 있다. 2008년 "헝그리(hungry) 시대에서 앵그리(angry) 시대가 됐다"고 주장한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사회학)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를 '분노의 미분(微分)'으로 표현했다. 부유한 사람에 대한 가난한 사람의 구조적 분출로 이해됐던 분노가 이제는 수학의 미분처럼 계층별, 세대별로 미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장벽 치기에 여념이 없다.
전 교수는 "이미 기득권에 올라선 이들이 후발 주자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려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배출을 앞두고 기존의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재학생 간 갈등이 대표적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로펌ㆍ법률사무소 실무연수 비용을 합격생 개인이 부담토록 하자는 주장이 기존 변호사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지방 소재 A로스쿨 재학생 김 모씨(34)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변호사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이 갖게 될 파이가 줄어들 것을 염려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생들의 6개월 실무연수를 로펌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 위탁하려 하고 있지만 로펌 등은 "직접 뽑은 변호사 교육하기도 바쁘다"며 외면하고 있다.
전 교수는 "전 국민의 분노가 전방위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강남의 부유층도, 서울대생도, 변호사도, 의사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분노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빈곤층 간에도 연대 대신 반목이 나타나고 있다.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크레인 농성에 나섰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인광고를 보고 용역업체 직원이 된 저소득층 대학생이 이들의 맞수로 나서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이 전설처럼 들릴 정도로 계층 이동이 제한되면서 분노는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 사법시험이나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된다는 입신(立身) 방정식도 사라지고 있다.
중간ㆍ기말고사와 수능ㆍ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2000년대 이전 학번 수험생들과 달리 현재 대입 체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입학사정관들의 눈에 들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의 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서울대 수시모집 비중은 전체 입학정원의 60%를 넘어선 상황이다.
명문대 입학 이후의 대표적인 등용문인 사법시험도 로스쿨 체제로 바뀌었다. 어렵더라도 1ㆍ2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됐던 행정고시에도 3명 중 1명이 떨어지는 면접이 도입됐다.
시험으로 자기 자신을 천거할 수 있었던 '자천(自薦)'의 시대에서 오디션에 나서는 가수지망생처럼 누군가의 낙점을 받아야 원하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타천(他薦)'의 시대로 세상이 변한 것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승복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천과 달리 미래의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평가할 수 있는 타천의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관건은 완벽한 객관성은 떨어지더라도 평가 주체들이 대체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 "라고 지적했다.
날로 심화되는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는 승복하지 못하는 패배자들의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
22일 각 대학 로스쿨에 따르면 성균관대 로스쿨에 다니던 학생이 올해 초 연세대 로스쿨 신입생으로 다시 입학했다.
같은 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에는 연세대 로스쿨을 다니다 재입학한 학생도 있었다고 서울대는 전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불이익을 주진 않았지만 굳이 학교를 옮길 필요가 없는데도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전했다.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이 기득권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일부 명문대 로스쿨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불안 심리와 최고에 들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분노가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는 상위권들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직장이나 국가 등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외롭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전상인 교수는 "좀처럼 땅(공동체)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는 개인들은 이제 자신을 제외한 이 세상 전체와 독대(獨對)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나의 행복지수는 몇 점? 계산해 보세요
영국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피트 코언은 남녀 1000명을 상대로 80가지 상황에서 자신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조건을 고르게 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행복은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지수(Personal),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조건을 가리키는 E지수(Existence), 야망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지수(Higher order)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질문을 읽고 그렇다고 생각할수록 10점, 그렇지 않다면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하면 된다.
①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P지수)
②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P지수)
③ 나는 건강ㆍ돈ㆍ안전ㆍ자유 등 나의 조건에 만족한다.(E지수)
④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내가 세운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H지수)
만점은 40점이지만, E지수와 H지수는 점수에 가중치가 있다. E지수에는 5를 곱하고 H지수에는 3을 곱한 뒤 1번부터 4번까지 더하면 행복지수다. 즉 P+(5×E)+(3×H)라는 공식이다. 만점은 100점이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공정사회 강조하지만…행복지수는 곤두박질
◆분노의 시대 ②◆
2011년 대한민국 국민은 부유층과 저소득층을 가리지 않고 8년 전보다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얼마나 행복하고 불행한지 가늠할 수 있는 행복지수(100점 만점)가 2003년 64.14점에서 오늘날 52.86점으로 추락한 것이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600만원 이상(상위 소득계층)인 국민들도 60.48점으로 나타나 2003년 국민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 행복지수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한 셈이다. 공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기대했던 만족할 만한 정책 효과는 미미하고 부유층을 중심으로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매일경제가 온라인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실시한 행복지수 설문조사는 2003년 영국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과 피트 코언이 영국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행복지수 공식을 활용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록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를 둘러싼 양극화가 지역 갈등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소득별로 보면 월 200만~300만원 미만(49.54점)과 300만~400만원 미만(51.89점)이 50점 안팎으로 비슷한 반면, 400만~500만원 미만(55.97점)과 500만~600만원 미만(55.79점)이 유사했다. 가구당 월소득이 400만원을 넘는지 아닌지가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셈이다. 직업별로는 경영ㆍ관리ㆍ전문직이 59.1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학생 56.26점, 사무ㆍ기술직 54.96점, 자영업 50.42점, 기능ㆍ숙련공 49.35점, 주부 49.23점, 무직ㆍ기타 43.06점 순이었다.
최인수 엠브레인 대표는 "화이트칼라일수록 정규직일 확률이 높고 급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노동 유연성을 줄이는 한편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5. [매일경제]월가서 한국 금융의 힘 느껴
◆ 뉴욕 금융리더스 포럼 ◆
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 월스트리트.
21일 저녁(현지시간) 맨해튼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AIG빌딩 60층에 국내외 금융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에서 온 금융인과 월가의 한인 금융인, 그리고 월가 주류 금융인들이었다.
매일경제신문과 코리아파이낸스소사이어티(KFS),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센터 등이 주최한 제2회 글로벌 한국 금융인 포럼에서였다.
국내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월가와 교류하게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뒀다. 어윤대 국민금융지주 회장은 "삼성 현대 LG 등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 금융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며 "월가와 교류해 우리 금융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금융인과 월가 금융인, 그리고 월가의 한국 금융인이 한자리에 모인 '삼자대면' 구도를 갖춰 주목을 받았다. 한국 금융인과 월가의 한국인이 힘을 합해 세계 금융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뉴욕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날 줄 몰랐다.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한국에서도 오고, 현지에서 활약하는 한국 금융인들도 왔다. 서로 힘을 모은다면 한국 금융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이비드 라이트 바클레이스 부회장은 "월가 미국인과 한인, 한국 금융인 등 3각 교류 구도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발상이 아주 훌륭하다"며 "이런 행사를 통해 월가 한인들도 월가 주류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참석자들은 높아진 한국 금융 위상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월가 한복판에 있는 우리 소유 건물에서 한국 금융계와 월가가 교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기쁘다"며 뿌듯해했다. AIG빌딩은 현재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PEF가 대주주로 있는 금호종금이 보유하고 있다. 지난 6월 매각 계약을 맺었으며 연내에 매각 딜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계약대로 이 건물을 매각하게 되면 30% 정도 수익률을 올리게 된다.
어 회장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면면이 아주 수준 높다"며 마이클 에번스 골드만삭스 부회장(아시아담당 회장)을 지목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이진명 기자]
16. [매일경제]"저성장시대…현금많은 기업株 사고 美장기국채 피해라"
◆ 뉴욕 금융리더스 포럼 ◆
월가 전문가들의 현실 진단은 비관론에 가까웠다. 당분간 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가 가장 큰 이유라는 데 동의했다.
미국도 저성장 기조에서 예외는 아니다. 명시적으로 침체가 올 것이란 전망은 없었지만 진의는 침체가 올 것이란 진단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는 신뢰의 위기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AIG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 금융리더스포럼에 참가한 월가 전문가들의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진단이다.
브루스 카스먼 JP모건체이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미국에서는 올해 초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 기업들도 고용에 나서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량 가격 인상과 아랍지역 정치불안, 일본 대지진 등이 겹치면서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신뢰가 타격을 받은 점도 꼽았다. 지난 8월 국가채무 상한 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분쟁 때문에 경제 내 신뢰가 망가졌다고 봤다.
앞으로도 부정적이다. 카스먼은 특히 내년까지 예정된 3500억달러 규모의 재정긴축 여파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 경제는 향후 6~9개월 동안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1~1.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스먼은 유럽은 0%, 신흥시장은 그나마 잠재성장률 정도 성장은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유럽도 미국처럼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같은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를 실행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처럼 강력한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유로존 내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걸림돌로 꼽았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 은행들은 최소 2000억유로에서 3000억유로 정도 자본을 즉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 유럽도 살고, 미국과 신흥시장도 살 수 있다"며 "유럽계 은행이 증자를 거부하면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에번스 골드만삭스 부회장은 "특히 중국이 문제"라며 "유럽발 위기 여파로 중국의 성장률이 8% 이하로 하락하면 중국에서는 실업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져 정권불안도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실업이 부동산 버블, 금융 부실 등 이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1년~1년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된다면 신흥시장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 7~7.5%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저성장시대 글로벌 투자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존 김 뉴욕생명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뉴욕생명자산운용 회장은 "현재는 신뢰의 위기"라며 "소비자 신뢰도가 지난 1980년대 초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BNP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크레디 아그레콜 등 프랑스 3대 은행들이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에 물린 대출 규모만 570억달러이고, 이들의 자산 규모는 프랑스 GDP의 2배 수준"이라며 "유럽에 금융위기가 찾아오면 경제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이라고 염려했다. 더욱이 미국에 대해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10년'이란 장기 불황 가능성을 걱정했다.
그는 이 같은 저성장 기조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권고했다.
월가 한국계로는 최고위급인 김 회장은 "저성장시대에는 코카콜라 맥도널드 존슨앤드존슨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처럼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사두면 배당수익률만 3.5%에 달하고 주가상승 가능성도 크다"며 "2% 수익을 내는 채권을 보유하는 것보다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낫다"고 권고했다.
그는 또한 신용등급 B나 BB급 채권을 사면 7.5% 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이런 하이일드 회사채도 주목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10년 이상 장기국채나 레버리지가 큰 기업의 주식투자는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물론 유럽 채권과 주식도 피해야 할 투자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이진명 기자 / 사진 = 뉴욕 = 박상선 기자]
17. [매일경제]"이머징마켓 여전히 유망…사모펀드산업 더 커질것"
◆ 뉴욕 금융리더스 포럼 ◆
"프라이빗에퀴티펀드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머징마켓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사모투자펀드(PEF) '대부'로 통하는 조지프 라이스 CD&R 회장(79)은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2차 글로벌 금융리더스포럼에 참석해 PEF가 사양산업화하고 있다는 시장 우려를 반박하며 아시아 등 이머징마켓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PEF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등을 운용하는 투자회사다.
라이스 회장은 PEF 사업이 아직 건재하고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불경기를 맞아 대형 PEF가 파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넘쳐났지만 아직까지 어떤 대형 펀드도 파산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자금을 더 끌어오지는 못했지만 파산한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PEF를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PEF 자체보다는 세금을 매기는 데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라며 "정부의 도드ㆍ프랭크법에도 불구하고 PEF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펀드 규모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PEF는 살아남았고 투자자와 자금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스 회장은 이를 근거로 경기침체기를 맞아 PEF 역할에 대해 조언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머징마켓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PEF들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만 집착했으나 최근에 금융위기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미국 유럽이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아시아 등 개도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경기침체기에는 차입 규모가 큰 회사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성장 환경에서는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비용을 관리하면서 서서히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회장은 PEF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그는 "PEF에 대한 세간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이라며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사문제 등에 대해서도 PEF가 관심을 갖고 사회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이진명 기자]
18. [매일경제]오바마 "北, 비핵화 안하면 더 큰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법을 계속 어기면 더 큰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정부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북한 주민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가 열릴 것이지만 국제법을 벗어난 길을 계속 걸어갈 경우 더 큰 압박과 고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 핵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화와 별도로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제재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맞춰 발표한 문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을 대북 제재의 최대 성과로 꼽았다. 2년 전 북한의 핵실험에 맞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874호는 북한의 자산 동결, 금융 제재, 무기 수출입 금지 확대, 의심선박 검색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모든 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며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협정과 제도를 무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날 뉴욕 포린 프레스센터가 주최한 동아시아 정세에 관한 브리핑에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 현안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물론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 정부는 핵프로그램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며,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평화적인 원자력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거절했다"고 비난했다.
[서찬동 기자]
19. [매일경제]북 - 미 대화 내달초 제3국서 열릴듯
지난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 2차 비핵화 회담 후속으로 예정된 북ㆍ미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속 북ㆍ미 대화는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평양이나 뉴욕ㆍ워싱턴이 아니라 과거 북ㆍ미 대화가 열렸던 싱가포르 베를린 제네바 등 제3국 도시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은 평양에서 후속 북ㆍ미 대화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워싱턴의 기류는 매우 부정적"이라면서 "현재 양국은 제3국에서 후속 대화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회동해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ㆍ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북한 측도 만났다.
다른 정부 핵심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면서 "남북 대화와 북ㆍ미 대화가 병행되는 구도가 정착되면 6자회담 재개가 아주 먼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군부는 외무성과 달리 행동할 때가 있었다"면서 "권력승계 등의 문제로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이 간단치 않은 만큼 긍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일 남북 회담에서 우리 측이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북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 = 문수인 기자]
20. [매일경제][주목 국감인물] 정책제시 돋보인 김성조 의원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학원사업자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가맹률를 높이기 위해 '학파라치' 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가맹률이 2010년 들어서 소폭 하락했다. 지난 2009년 69.2%까지 올랐던 신용카드 가맹률은 작년 68.8%로, 2009년 82.9%였던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82.4%로 하락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현금영수증도 전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의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자율적으로 가맹할 수 있는 비율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2010년엔 신용카드 가맹률이 68.8%로 총 7조5037억원의 학원사업자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됐다"며 "같은 기간 가맹률이 100%라고 단순 계산하면 약 3조4028억원의 학원사업자 소득을 추가로 신고받을 수 있다"고 가맹률을 올릴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도입한 '학파라치 제도' 등이 있지만, 관련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일선 교육청이 국세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를 신고할 수 있지만 이것도 홍보가 덜 돼 학부모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률을 높이면 학원사업자들의 소득이 투명해질 뿐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을 통해 학부모ㆍ학생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재혁 기자]
21. [매일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하려면…콘텐츠산업 稅혜택으로 위험 줄여줘야
◆ KDI 주최 국제포럼 ◆
"한국 서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서점들이 IT를 접목해 대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염려된다고 성장성 높은 의료관광서비스 사업을 막을 일은 아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한 창조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계적인 서비스 분야 석학들이 내놓은 한국 서비스산업 생산성 강화 방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1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에 참석한 알리 호르탸슈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 마이클 우즈 호주 생산성위원회 부위원장, 샨 무감 인도 마드라스 경제대학교 교수, 트레이시 그레고리 톰 플레밍 창조컨설팅 선임컨설턴트, 차문중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이 20일 좌담회를 열고 정보기술(IT)과 서비스산업의 접목,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차문중 소장＝IT 접목으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는가.
▶알리 호르탸슈 교수＝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나타난 노동생산성 증가분의 3분의 1이 IT 덕분이었다. 유통업체 바코드 기술 도입, 운송업체 차량 컴퓨터 탑재 등 IT 접목을 통해 생산성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최근 한국 서점 숫자가 줄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IT가 있다. IT를 활용한 서점들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대형화하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군소 서점들이 대거 문을 닫았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서점뿐 아니라 많은 서비스업체들이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면 IT 등 첨단 기술을 어떻게 유연하게 도입하고 응용할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마이클 우즈 부위원장＝호주 정부는 국내 서점과 출판사들을 대외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선호가 가격이 비싸고 비효율적인 국내 서점에서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으로 움직였다.
결국 호주 서점과 출판산업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좀 더 일찍 보호정책을 철폐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했다면 국제적 흐름과 경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트레이시 그레고리 선임컨설턴트＝영국의 경우 IT 때문에 한국처럼 서점의 대형화와 작은 서점의 몰락이 진행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출판ㆍ판매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형 서점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이 창출됐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과 고용이 창출됐다. 특색을 지닌 중소규모 지역 서점들도 살아남았다.
－차 소장＝문화, 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레고리 선임컨설턴트＝창조산업은 지적 재산 창출ㆍ활용을 통해 소득과 고용을 이끌어 낼 잠재력을 가진 제반 산업을 말한다.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요해 롱테일법칙(Long－tailㆍ80%의 비핵심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많이 창출한다는 이론)이 적용되는 산업이다. 다만 소규모 비즈니스는 작은 위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롱테일 영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여주고 세제혜택 등을 줘 사업위험을 줄여줘야 한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은 산업생산물 총부가가치가 연평균 3% 늘었지만 창조산업은 연 5% 성장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컴퓨터 게임, 전자책 출판은 성장률이 9%에 달했다.
▶샨 무감 교수＝영국 창조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이 인도 의료관광산업이다. 인도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대, IT 발달, 항공료 인하 등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세계화 추세에 따라 매년 인도를 찾는 의료 관광객은 2006년 52만명에서 2009년 67만명으로 늘었다. 의료관광 수입도 같은 기간 5억8000만달러에서 7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은 아직 의료관광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전 세계적으로 치료와 고급 관광을 병행하는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앞으로도 인도 의료관광업이 전체 서비스 수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염려된다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풀어나갈 일이지 성장성 높은 의료관광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수입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국내 의료서비스에 활용하면 윈윈할 수 있다.
[박봉권 기자 / 정리ㆍ사진 = 김호영 기자]
22. [매일경제]기초수급자 33만명 무료 건강검진
내년부터 만 19~64세 기초생활수급자도 2년에 한 번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전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매달 5만원씩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한 결과 보육교사, 장애인, 빈곤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9개 사업 관련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내년에 예산 54억원을 새로 편성해 전체 기초수급자 중 20%에 해당하는 33만여 명에게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그동안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에 신규 예산 40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영ㆍ유아 보육시설에 근무 중인 보육교사 16만9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 가정 중 소년ㆍ소녀가장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 3만1000가구에 겨울철 난방유 200ℓ를 긴급 지원한다.
이 밖에 장애아동과 입양가정 양육수당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늘어난다.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매달 10만~2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국내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인 양육수당을 15만원으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23. [매일경제]아포테커 물러나자 HP주가 `껑충`…새CEO에 휘트먼
컴퓨터 업계 최강자로 군림했던 휴렛패커드(HP) 왕국이 흔들리고 있다. 마침내 레오 아포테커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해고됐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HP 이사회는 아포테커 CEO를 경질하고 멕 휘트먼 전 이베이 CEO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포테커가 야심차게 진행하던 PC사업 분리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그는 독일 SAP 사장 시절에도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 또다시 '단명 CEO'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아포테커 뒤를 이어 HP를 이끌 휘트먼은 이베이를 벤처기업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위 업체로 성장시킨 인물이다.
뉴욕타임스(NYT)는 "HP는 현재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HP 이사회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휘트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포테커 해임이 알려지자 2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HP 주가는 전날보다 6.72%나 오른 23.9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그로서는 불명예스러운 퇴장이 아닐 수 없다.
아포테커는 지난해 11월 성 추문으로 퇴진한 마크 허드 뒤를 이어 HP CEO에 올랐다.
불명예 퇴진한 허드지만 그는 2005년 취임한 뒤 구조조정과 인수ㆍ합병(M&A)에서 수완을 발휘해 HP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세계 최고 종합 IT기업으로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아포테커는 1988년 SAP에 입사해 20년 만에 CEO에 오른 소프트웨어 전문가다. 주주들은 허드가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끈 만큼 아포테커에게 HP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반영해 HP 주가는 아포테커 임기 초반 넉 달 만에 17%나 오르기도 했다.
아포테커 시대는 반년을 넘기지 못했다. 지난달 18일 아포테커가 PC사업을 분리하고 영국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오토노미를 102억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하루 만에 주가가 20% 폭락하며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7월만 해도 NYSE에서 HP 주가는 주당 30달러를 상회했지만 20달러 초반대로 추락한 뒤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매출이 10억달러에 불과한 오토노미를 지나친 가격에 인수한 데 따른 후폭풍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HP 투자자들은 아포테커가 손만 대면 주가가 폭락하는 것에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HP는 또다시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휘트먼을 선택했다. 그만큼 사업구조 전환은 HP 생명줄이 달린 일인 셈이다. WSJ는 "지나치게 급하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HP가 PC사업에서 손을 뗀 아포테커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2001년만 해도 HP는 세계 3위 PC 제조업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2위를 차지하고 있던 컴팩을 250억달러에 인수하며 PC시장 절대 강자로 군림했다. 과감한 아웃소싱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던 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맞섰던 것이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을 히트시키며 PC 생태계를 변화시키자 상황은 급반전했다. NYT는 "HP는 경쟁사 IBM이 PC사업을 중국 레노보에 팔아치운 것과 상반되는 행보를 걸었다"며 "HP는 시장 트렌드를 읽지 못하고 규모만 키우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때 '하이테크'(높은 단계 기술) 제품으로 통하던 PC가 '로테크'(낮은 단계 기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HP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P는 뒤늦게 지난 7월 웹 OS에 기반한 태블릿 PC인 '터치패드'를 출시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2만5000여 대를 판매하는 데 그치며 부진하자 아포테커는 판매를 중단했다.
당시 HP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마트폰 프리(Pre)3는 아예 출시하지도 못했다.
경제잡지 이코노미스트는 "프린터, 노트북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며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칼리 피오리나 전 CEO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IT시장은 애플이 등장하면서 '가장 큰 기업'이 아닌 '가장 새로운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변모했다"고 분석한다.
[김규식 기자]
24. [매일경제]그리스 긴축항의 파업 교통마비
그리스 수도 아테네 대중교통이 정부의 추가 재정 긴축 조치에 항의하는 노조 파업으로 마비 상태에 놓였다.
아테네 대중교통 운행과 항공편 운항은 22일 아테네 대중교통 노조원 파업으로 일시 중단됐다. 지하철 버스 트램 교외철도 등 아테네 대중교통 노조원은 전체 공공 부문에 도입된 '예비 인력' 제도에 항의해 24시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근길은 극심한 교통 혼잡을 빚었다. 아테네 택시들도 규제 완화로 면허권 가치(프리미엄)가 사라질 것에 항의해 이날 하루 영업을 하지 않았다. 공항관제사들도 낮 12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파업에 나서 국제선ㆍ국내선 항공편 운항이 일부 취소됐다. 민간ㆍ공공 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이 다음달 5일과 19일 총파업에 나서고 이 밖에도 작은 파업ㆍ시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테네 지하철 노조 대표인 안토니스 스타마토풀로스는 이날 국영TV NET를 통해 "우리는 저항할 의무가 있다"며 "과거 독일이나 터키 지배자들도 이런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반발했다.
시위는 정부가 '예비 인력' 편입 인원 수를 당초 약속한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예비 인력'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은 1년 안에 공공 부문 내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 기간에는 이전 월급 대비 60%만 받고 결국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해고된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 부문 인원을 현재 75만명에서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전날 '예비 인력' 확대 외에 월 1200유로 이상인 연금소득자와 55세 이전에 조기 퇴직한 연금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20% 삭감했다. 소득세 면세 기준도 연소득 8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낮춰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국제사회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 긴축조치들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국제사회의 구제금융 중 6차분(80억유로)을 받으려면 트로이카가 요구한 긴축조치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 정동욱 기자]
25. [매일경제]美·대만 6조원 `꼼수` 무기거래
대만이 보유 중인 전투기 F-16(사진)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성능 개량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최신형 전투기 판매가 아닌 개량 사업이라고 해명하지만 중국 측은 미국과 대만의 '꼼수'로 받아들이고 있어 당분간 미ㆍ중 관계 냉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량된 성능이 최신형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21일 미국이 F-16 A/B기 개량을 포함한 58억5000만달러(약 6조원) 규모 계약을 대만과 체결한다고 밝힌 뒤 곧바로 게리 로크 주중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공식 항의했다. 장즈쥔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강행은 중국 주권은 물론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13억명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민감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로크 대사 조치에 이어 미국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초 미국이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패트리엇 등 64억달러 무기를 판매한 뒤에도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ㆍ외교관계를 잠정 중단시킨 바 있다.
중국이 보유 중인 미국 채권을 일부 매도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는 그동안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양국 관계에 그늘을 드리우는 것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해 왔다.
이에 반해 AP 등 서방 통신사는 미국이 대만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무기를 판매한 점을 거론하며 "아시아에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당초 대만은 최신형 F-16 C/D 전투기 66대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미국은 중국 반발을 고려해 이보다 구형인 F-16 A/B 145대를 개량해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미국 측 주 계약자는 록히드마틴으로 해당 전투기에 대한 레이저유도폭탄(LGB) 등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대만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자위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미국 최신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만 국방부는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번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양진톈 외교부장도 "대만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미국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최신형 F-16 C/D 도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만원 기자]
26. [매일경제]저축銀 가지급 첫날…예보 준비부족으로 고객들 혼란
"나 같은 노인이 인터넷뱅킹을 뭘 알겠어. 자식들에게 도와달라는 건 눈치 보이고."(제일저축은행 장충동 지점 예금자 최병국 씨)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예금 가지급금 지급이 22일 시작됐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준비 부족으로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영업개시와 함께 번호표를 나눠 준다는 소식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토마토저축은행 거래자 노옥희 씨(33ㆍ대학원생)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은 본 적이 없고 은행 직원이 안내문 한 장만 붙이곤 가버리더라"며 분통을 떠뜨렸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인터넷상의 가지급금 지급 시스템까지 마비되면서 큰 혼선을 빚었다.
가지급금 지급 혼란은 예견됐던 사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예보가 시중은행 지급대행 지점을 불과 하루 전날 발표하다 보니 잘 모르는 고객들이 해당 저축은행 지점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예보가 가지급금 지급 시스템의 용량을 늘렸지만 예보와 모계좌인 농협을 연결하는 지급결제망 관리에는 소홀했다.
안타까운 사연도 줄을 이었다. 송 모씨(85)는 2005년 한중저축은행,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이번 제일저축은행까지 무려 세 번이나 영업정지 피해를 겪었다. 그는 "아파트 판 돈을 여러 저축은행에 쪼개 예금이자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병이 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파랑새저축은행 해운대본점을 찾은 한 예금자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서둘러 가지급금이라도 찾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다"며 "자신의 돈을 맡기고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야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부산에서 파랑새저축은행의 가지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농협 해운대좌동지점 등 4개 지점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의 해당 지점에는 업무대행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날 오전 가지급 업무를 위해 찾아오는 고객이 거의 없었다.
에이스저축은행 인천 본점은 가지급금 번호표 배부 시작 2시간 만인 오전 9시 1500번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전날부터 은행에 대기하며 밤을 새운 고객이 많아 이날 오전 은행을 방문한 예금주는 27일 오후에나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표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가지급금 지급은 2개월 내에 언제든 가능하며 은행 예금과 달리 예보가 지급하므로 지급 재원이 떨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마토2저축은행의 이날 예금 인출 규모는 268억원(오후 4시 기준)으로 전날 383억원보다 115억원(30%) 감소했다.
영업 중인 91개 저축은행 전체로는 532억원이 빠져나갔다. 전날 인출액 1044억원의 절반 이하(49%)로 떨어져 인출 사태가 완연한 진정세를 보였다.
[서울 = 전정홍 기자 / 석민수 기자 / 이현정 기자 / 부산 = 박동민 기자 / 인천 = 지홍구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27. [매일경제]가지급금 2개월내 언제든지 내줘…서두를 필요 없어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에서 영업정지당한 저축은행 외에 다른 몇 곳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면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주요 불안 사항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내놓은 답을 들어본다.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중도 해지할 필요가 있나.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전액 보호된다.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일이 도래된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기적금의 월납입금과 대출금 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 영업정지 후에는 어떻게 내야 하나.
▶정기적금의 월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내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에 내던 계좌로 현행처럼 내면 된다.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명의의 대출을 같은 명의의 예금과 상계할 수 있나.
▶예금과 대출금은 상계가 가능하므로 저축은행에 나와서 상계 요청을 하면 된다.
－가지급금 지급시기, 금액, 수령 방법은 어떻게 되나.
▶9월 22일부터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00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 또는 지정된 농협 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신청한 당일 또는 다음날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저축은행이나 농협 지급대행지점을 직접 방문할 경우 저축은행 거래통장, 이체받을 타 은행 통장,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창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며 가지급금 지급 개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 신청 언제나 가능한가.
▶가지급금 지급을 개시한 이후부터 지급 기간에 언제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급개시일 이후 2주간은 지급 요청이 일시에 쇄도해 영업장이 혼잡하고 대기시간도 길어질 수 있다. 혼잡을 덜고자 고객별로 지정된 일자표를 배부해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다.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했다면.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때도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전정홍 기자]
28. [매일경제]집 줄이고 연금 늘려 노후대비를
'자신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부동산ㆍ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사회적 고립을 피하라.'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22일 '은퇴 후 주거계획 보고서'를 통해 은퇴를 앞둔 한국인에게 주거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원칙을 발표했다.
삼성생명은 100세를 사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아 은퇴하는 사람들은 우선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해 금융자산과의 균형을 맞추라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주 자산에서 85.6%를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인 만큼 이를 연금화해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노후에 대비하라고도 조언했다. 45세 이상 미국인의 86%, 한국 베이비부머의 76%가 은퇴 후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선호한다는 통계치도 덧붙였다. 은퇴 후 자택 거주는 노인 요양시설 입주의 반대 개념으로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자택 거주 시 빈번히 발생하는 노인의 낙상사고에 대비하는 고령자 친화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자 사회 공동체에 소속돼 꾸준히 활동할 것도 제시했다.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매년 3만명 이상의 국민이 고독사하는 일본 사례를 들며 "나이가 들어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지역에 주거를 마련해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외에도 △'주택 과소비'에서 벗어날 것 △은퇴자산 보충 계획을 세울 것 등도 제안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60세에 은퇴하면 40년 동안 살게 될 주택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29. [매일경제]고정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은행들이 오는 26일부터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가계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소비자보호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조치는 변동금리형 대출을 줄이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은행 간 가계대출 영업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행 대출로 옮겨 탈 때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속 받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형 대출 상품은 다음달 10일부터 고객에게 이자 부담 증가 위험 등을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을 미리 고지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약정납입일 1개월 이전에 이자 납입 기일과 예정 이자율 또는 예정 납입액 등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금리 변동폭을 최소화하는 대출 상품도 개발해 판매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일정 금리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리 캡(CAP) 상품 또는 대출금리가 금리변동 제한 약정기간에 대출신규금리로 고정되는 금리 스왑 상품 등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수 기자]
30. [매일경제]"삼성전자, 반도체전쟁 최후승자 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서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 반도체 부문 투자와 기술 개발 고삐를 더욱 죈다.
이 회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반도체 업계발(發)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종결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20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해 원가 경쟁력을 40%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세계 최대 규모 공장인 16라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본격화하고 경기 둔화에도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독주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2일 경기 화성캠퍼스에서 '메모리 16라인 가동식과 20나노 D램ㆍ플래시 양산'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이 회장과 권오현 DS사업총괄 사장, 이재용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나카가와 유타카 소니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경영 복귀 후 16라인 기공식 현장을 첫 방문지로 삼은 데 이어 가동식까지 참석함으로써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이번에도 드러냈다.
또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20나노급 2Gb(기가비트) D램 양산을 시작했다. 20나노급 D램은 지난해 7월 선보인 30나노급과 동등한 성능을 구현하면서도 생산성은 50% 정도 높다. 반도체 회로선폭이 가늘어지는 만큼 웨이퍼(반도체 원판)를 가공해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칩 양도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20나노급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내년 이후에는 4GBㆍ8GBㆍ16GBㆍ32GB 등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30나노 공정으로 양산을 시작했지만 수량은 3분기에 들어서야 점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6개월가량으로 좁혀졌던 기술 격차가 삼성전자 20나노 양산으로 다시 확대된 상태다. 세계 3위 업체인 일본 엘피다는 지난 5월 갑자기 8월까지 20나노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에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낸드 플래시도 20나노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32GB 이상 제품과 128GB 이상 대용량 고성능 모바일 솔루션 제품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에는 두 배 이상인 대용량 제품을 선보여 모바일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더욱 벌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는 10나노급 대용량 고속 메모리도 양산할 계획으로 프리미엄급 반도체 시장에서 고수익 전략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은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0조원 이상을 설비투자에 투입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16라인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조기에 17라인을 건설하며, 미국 오스틴 공장 등 투자도 급격히 늘려 비메모리와 메모리 분야 투자를 동시에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최초로 생산된 반도체 웨이퍼를 전달받고 "반도체 업계에 몰아치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메모리 16라인의 성공적인 가동과 세계 최초 20나노급 D램 양산 성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임직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직원의 노력으로 기술 리더십을 지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거세질 반도체 업계발(發) 태풍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용어설명 >
나노(NANO) 공정 :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다. 즉 사람 머리카락의 10만분의 1 굵기로 반도체 회로를 그려 넣는 초미세 가공기술이다. 반도체는 회로선폭이 가늘어질수록 원가가 절감되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진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31. [매일경제]삼성이 준비중인 차세대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나노공정을 미세화하는 기술에 물리적 한계가 머지않았다고 보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세공정에 대한 선점 효과는 크지만 10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은 금속을 깎아내는 트렌치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조만간 기술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4~5년 내 현재 기술 방식과 다른 방식의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자기 메모리(M램) 개발업체인 그란디스를 인수ㆍ합병하는 등 본격적인 비휘발성 메모리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전원이 끊기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D램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린 플래시 메모리의 단점을 보완한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는 반도체 내부 기본 단위인 셀을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서 R램(저항변화형 메모리), F램(강유전체 메모리), P램(상변화 메모리), M램(자성 메모리) 등으로 분류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또한 산화물에 전류를 흘리거나 끊었을 때 생기는 저항값의 변화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항변화형 메모리(R램)에 대한 연구에도 적극적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달 반도체 사장단과의 오찬에서 "D램의 뒤를 이을 차세대 메모리 개발 속도를 높여 메모리 분야에서도 차별된 경쟁력으로 시장 리더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동인 기자]
32. [매일경제]강덕수 반도체 대신 자원개발 올인…STX 북미서 석유개발
강덕수 STX그룹 회장이 반도체에 대한 꿈을 접고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섰다.
하이닉스 인수를 위해 준비한 자금 등을 활용해 올해 안에 북미지역 생산유전을 추가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국내 대륙붕 탐사전에도 뛰어들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 회장은 최근 STX에너지를 통해 미국 멕시코만 인근 2~3곳의 유전을 유력 인수 대상으로 추천받았다. 연내에 이곳의 생산유전을 최소 1곳 이상 인수하기 위해 최대 1억달러를 투자한다. 단순 지분투자가 아니라 직접 지분을 갖고 경영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최근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연말 인수한 미국 앨라배마주 광구의 원유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인근 유전의 상업성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STX 관계자는 "지난해 인수한 미국 앨라배마 광구, 캐나다 맥사미시 광구를 시작으로 북미 자원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STX는 국내 대륙붕 탐사에도 참여한다. 22일 지식경제부,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국내 대륙붕 6-1 해저광구 중부지역에 대한 탐사ㆍ조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를 통해 STX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이 광구의 공동 운영권자로 탐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구 지분은 한국석유공사가 70%, STX에너지가 30%를 갖게 된다.
STX그룹은 현재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자원 부국에서 원유, 가스, 광물 채취를 비롯한 자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 개발은 지주사인 (주)STX와 STX에너지가, 여기에 필요한 도로, 주택 등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는 STX중공업이 나선다. 업계 관계자는 "강덕수 회장이 자원 개발과 인프라ㆍ플랜트 건설을 한 묶음으로 추진하는 '개발형 사업'을 미래 성장전략으로 택했다"며 "하이닉스를 접고 기존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그룹 창립 10주년이 된 STX는 애초 하이닉스 인수를 통한 반도체사업 진출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한 중동 펀드와의 협상이 지연되면서 최근 하이닉스 본입찰 포기를 선언하게 된 것이다.
강 회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하이닉스 인수 포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기존 역량 강화에 나서자"고 독려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중국 다롄조선소에서 선포한 중장기 비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강 회장의 '비전 2020'은 2020년에 그룹 매출 12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재계 14위에서 8위권 도약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하이닉스 대신 자원 개발사업을 카드로 꺼내든 셈이다.
강 회장은 목표 매출 120조원 중 30조원을 에너지ㆍ자원 개발 부문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TX 고위 관계자는 "자원 개발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다"며 "강 회장은 인수 즉시 단기간에 매출 및 수익이 기대되는 '퀵 윈(Quick Win)' 투자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 회장이 내건 '퀵 윈' 투자는 최근 STX의 3대 자원 개발 투자에 그대로 나타난다.
STX에너지는 지난해 8월 캐나다 최대 가스전문회사인 '엔카나'로부터 1억5200만캐나다달러(약 1740억원)에 캐나다 북서부에 위치한 맥사미시 가스 생산광구 지분 100% 를 인수했다. 서울시 면적보다 큰 이 광구의 채굴 가능 매장량은 1200억세제곱피트(석유로 환산 시 2083만배럴)로 국내 전체의 37일분 천연가스 소비량과 맞먹는다. 매년 450억원의 매출이 가능한 상태다.
지난 연말 STX에너지는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미국 앨라배마주의 생산유전 지분과 운영권을 인수했다.
앨라배마 광구는 약 304㎢(약 9180만평) 면적에 석유로 환산 시 1200만배럴이 매장돼 있다.
[채수환 기자 / 문일호 기자]
33. [매일경제]정몽구 "신차 앞세워 유럽 공략"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약했던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신차를 앞세운 공격적 마케팅을 주문했다.
유럽 출장 중인 정 회장은 21일 체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점검한 데 이어 22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현대ㆍ기아차 유럽판매법인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전략을 수립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유럽 차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ㆍ기아차가 꾸준한 상승세로 일본 경쟁사들을 제쳤다"며 "유럽 경기침체에 불안해 하지 말고 침착히 대응책을 마련하면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와 함께 "최근 선보인 i40와 신형 프라이드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 이 지역 소비자 취향을 적극 반영했다"며 "이런 신차들이 성공적으로 유럽 판매를 견인할 수 있도록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이번 출장 중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할 전략도 세웠다.
그는 독일 최대 철강사인 티센크룹의 에크하르트 슐츠 전 회장(현 감사위원)을 만나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티센크룹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고로사업 등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 회장은 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찾아 전시장을 둘러보며 글로벌 업계의 신기술과 트렌드를 공부했다.
정 회장이 해외 현장경영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여 만이다. 특히 하반기 해외 현장경영의 첫 대상지로 유럽을 선택한 것은 미국 중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적은 이 지역에서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대ㆍ기아차는 올해 유럽에서 작년보다 12.4% 증가한 69만8000대(현대차 40만5000대, 기아차 29만30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현대차 판매목표만 50만대로 잡는 등 공격적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김규식 기자]
34. [매일경제]기아차 프라이드 신모델 출시
기아자동차가 6년 만에 프라이드 신모델을 내놓으면서 현대자동차 엑센트가 독주 중인 소형차 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달 말 프라이드가 출시되면 소형차 시장은 현대 엑센트, 한국GM 쉐보레 아베오와 3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올해 8월까지 이들 소형차 누계 판매량은 엑센트 1만5113대, 프라이드 8443대, 아베오 2225대다.
기아자동차는 이달 28일 2세대 프라이드 이후 풀체인지된 프라이드 1.4가솔린, 1.6GDi 모델을 출시한다. 기존 모델에 비해 주요 제원은 크게 향상됐다.
1.6GDi 모델 최고 출력은 112ps에서 140ps로 높아졌고 최대 토크 역시 14.8㎏ㆍm에서 17㎏ㆍm로 개선됐다. 연비까지 17㎞/ℓ(수동변속기 기준)에서 18.2㎞/ℓ로 다소 높아졌다.
이번에 출시되는 프라이드 주요 제원은 엑센트와 거의 유사하다. 1.6GDi 모델은 엑센트 동급 모델과 최대 출력ㆍ토크, 연비 면에서 같고 액티브 에코 시스템을 적용한 1.6GDi 에코 플러스 모델 역시 엑센트 1.6 GDi 블루세이버 모델과 연비가 똑같다.
가격 역시 엑센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현재 엑센트 1.4VVT 모델은 1150만~1250만원, 1.6GDi는 1300만~155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엑센트나 아베오와 가격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HAC(경사로 밀림방지장치), VSM(차세대 VDC), 크루즈컨트롤 등 기존 소형차에 장착되지 않은 편의사양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프라이드가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정확한 가격은 출시 시점에 발표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엑센트와 비슷한 1100만~1500만원 정도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프라이드는 소형차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에도 소형차 시장에서 돌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크루즈컨트롤 기능은 지금까지 아반떼 등 준중형 이상 차량에만 장착됐는데 프라이드 신모델에 장착되는 것이다.
이외에 HAC(경사로밀림방지장치)나 VDC(차체자세 제어장치) 기능은 엑센트의 경우 별도 옵션으로 제공되거나 블루세이버 등 상위 모델에만 기본품목으로 장착됐다.
따라서 이번에 나오는 프라이드가 엑센트나 아베오의 가격대인 1150만~155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평가한다.
[김제림 기자]
35. [매일경제]문제개선이 평가·보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갖춰야
◆ 제조업 생산성 향상 좌담회 ◆
"생산성 향상은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올리는 목적은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생산성본부(KPC)는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 좌담회를 열어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제35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대기업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석위수 볼보그룹코리아건설기계 부문 대표와 중소기업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에스에이씨 한형기 대표를 비롯해 이정동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서울대 교수),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김준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생산성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석위수 볼보그룹코리아건설기계 부문 대표＝생산성은 두 가지 각도에서 봐야 한다. 경영자는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분석하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가 우리를 얼마나 쥐어짤까"라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생산성을 이해한다. 생산직은 공장 컨베이어벨트가 분당 5㎜만 빨리 돌아가도 사측에 항의한다. 생산성 향상이 사측과 노조 간 파워게임 양상을 띤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생산성은 노사가 합심해서 끌어올려야 하는 의제다. 경영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같은 목표를 향해 뛰도록 만드는 조율사다. 최고경영자(CEO)의 머릿속에 인간 존중의 사고가 자리 잡아야 한다.
▶김준동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관＝생산성은 기업생태계 내에 존재한다. 우리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이유를 기업생태계 내에서 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협력사는 공동 연구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과실은 생태계 내 기업들이 공유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목적은 안정된 고용이다. 기업이 성장해야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기존 근로자들도 자리를 보전받기 때문이다.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우리의 국가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3위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도 5%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로는 선진경제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인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제 인간존중적인 관점에서 생산성에 접근해야 한다.
―현장 생산성의 효용에 대해 말해 달라.
▶이정동 생산성학회장＝현장 생산성은 상위단계 생산성을 결정하는 생산성의 핵심 개념이다. 작업장에서 생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산업 및 국가 수준 생산성이 높아질 수 없다. 현장 생산성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한국의 A자동차를 예로 들면 한국과 유럽, 남미 공장이 각각 다른 생산성을 보인다. 국가 경쟁력 차이가 현장 생산성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산업정책은 현장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석위수 대표＝현장 생산성은 총합 생산성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굴삭기 한 대에 대한 생산성이 아닌 회사 연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원가를 얼마나 투입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부문별 생산성을 측정하면 부서 간 이기주의가 나타난다. 그래서 회사 전체적으로는 손해 보는 일이 종종 생긴다. 하지만 전사적 관점에서 생산성을 측정하면 생산직과 관리직이 함께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에 힘쓰게 된다. 과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돌아가서다. 그런데 현장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종업원과 사측이 진솔한 대화를 나눌 때 가능하다. 또 회사는 종업원에게 경영상태를 공개하고, 그들 스스로 생산성을 올리게끔 독려해야 한다.
―창의성이나 워크 스마트(Work Smart)와 생산성과의 관계는?
▶최동규 회장＝작은 개선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개선된 결과물은 평가와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한국적인 생산문화를 연구하고, 전파해야 한다.
▶석위수 대표＝제조현장은 사람에 비유하면 피다. 피가 안 돌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공장에서 개선활동이 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그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 개선은 아이디어에만 머물면 안 된다.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 6시그마나 전사자원관리(ERP) 등 제도를 도입하면 현장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 너도나도 그것을 적용해 보는데 이건 잘못됐다. 한 가지 제도나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현장에 적용해 봐라. 그러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
▶이정동 회장＝내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생산성을 이야기해 보겠다. 요즘 대학은 20세짜리를 뽑아 경력사원 수준으로 만든다. 그러나 실무만 배운 청년들은 창의성과 기초역량이 부족하다.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대학은 소통과 어학, 수학, 과학 등 기본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졸업생들에겐 생애교육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 대학은 직장인들에게도 문화를 개방해야 한다. 학위과정이 아니어도 좋다. 대학은 사회구성원들이 최신 지식을 습득하는 평생교육의 장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이러한 평생교육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다.
―기업을 하는 현장에서 보는 애로사항과 제조업 생산성 향상 방안은.
▶석위수 대표＝경영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생산성 향상은 그에게 자리보전과 성과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안겨다 주어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도 이런 고민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회사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돌아간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우리 회사는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수치를 제시한다. 생산성 1%가 상승하면, 인건비 1%를 올려준다는 식이다. 경영진은 항상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그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개월간 장사를 잘하다가 노사문제로 한 달 공장 문을 닫으면 그동안 쌓아온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다. 회사가 종업원을 갑을관계가 아닌 인간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한형기 에스에이씨 대표＝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이전에 사람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가 힘들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방에 안 온다. 설사 온다 해도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돈을 더 줘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회사는 서울과 베이징으로 연구개발본부를 옮기고 있다. 베이징 엔지니어링 사무소의 경우 최상급 인재들이 몰린다. 베이징공대나 칭화대를 나온 인재들은 연간 5만위안만 줘도 열심히 일한다. 3년차 정도 되면 한국인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한다. 또 11월에 연구기지를 서울 강남역 인근에 오픈하는데 인력 구하기가 이전에 비해 쉽다는 것을 느낀다.
내가 생각해낸 생산력 향상의 해법은 전산화다. 엔지니어들이 많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노하우를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이를 동료와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비슷한 프로젝트를 할 때 맨땅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기존 노하우 활용이 힘들어서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모든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전산화시켰다. 직원들이 한 일을 데이터화하니 엄청난 자료가 모이게 됐다. 업무는 컴퓨터나 패드를 통해서만 보도록 했다. 내 책상에도 종이서류가 없다.
―생산성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제언은.
▶최동규 회장＝'따뜻한 생산성'이란 말을 해주고 싶다. 사용자는 성과가 나오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은 근로자가 주도하게 되고, 이는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한형기 대표＝중소기업은 가족 같은 훈훈함이 있다. 경영자와 근로자 간 친밀도가 대기업에 비해 높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계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김준동 정책관＝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전제돼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대기업은 원가 절감분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협력업체와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해야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에 힘을 쓸 동기가 생긴다.
▶석위수 대표＝생산성 향상의 핵심 키워드는 낭비요소 제거다.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불량품 등 무의미한 비용이 발생하면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
■ 공동기획 = 매경ㆍKPC
[사회 = 김대영 산업부 차장 / 정리＝정승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36. [매일경제]한국생산성향상 논문 최우수상…황다원·김홍준·우연니·장녕 씨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와 지식경제부가 후원한 '제5회 생산성 향상 대학(원)생 논문 공모'에서 인하대학교(원)에 재학 중인 문현주ㆍ박찬규ㆍ우연니ㆍ장녕 씨 팀이 최우수상인 매일경제신문사 회장상을 차지했다. 역시 최우수상인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은 중앙대학교 황다원ㆍ김홍준 씨 팀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오현수ㆍ김원효ㆍ유태규 씨 팀(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정채중 씨(경기대학교 경제학과 석사과정), 김정민 씨(서강대학교 경영학과), 한상일ㆍ서예지ㆍ김경오 씨 팀(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지민 씨(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정성민 씨(숭실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송희찬 씨(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등 7팀이 선정됐다.
문현주ㆍ박찬규ㆍ우연니ㆍ장녕 씨 팀은 'G20국가의 녹색생산성 실증분석을 통한 한국 경제의 녹색성장 추진 방안'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은 회귀분석 등을 이용해 에너지, 탄소, 자본, 노동집약도와 정부의 환경오염 감축 노력 간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녹색생산성 지표가 우수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한국을 비교 분석했다. 이를 통해 녹색생산성을 6대 분야별로 제시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팀은 매일경제신문사 회장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황다원ㆍ김홍준 씨 팀은 '생산성,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출했다. 이 논문은 전국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생산성 용어에 대한 인지 경로와 이해도 등을 측정했다. 이 팀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상과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우수상 7개팀이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7개팀은 상장과 상금 각 50만원씩을 받았다.
[정승환 기자]
37. [매일경제]`트로이 목마` 된 구글…스마트폰 구글검색 의무탑재 논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모바일 세력을 확장하고 휴대폰 제조사 모토롤라를 인수한 데 이어 결제서비스 '구글 월릿'등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부, 정치권과 업계가 구글의 지배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구글이 한국의 IT 생태계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22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정무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구글의 과점' 문제가 다뤄졌다.
국회 정무위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후 자신들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버전이나 기술을 모토롤라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라며 "불공정 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저히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안드로이드폰에 구글의 검색엔진이 기본 탑재된 것과 관련해 구글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공정위 조사 때 구글코리아가 직원들을 재택근무시킨 것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감독기관의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이용경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직원 PC의 데이터를 회사에 올리고 서버 전원은 내렸으며 조사 둘째날에는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명분으로 출근도 안해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구글의 상황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견제에 나선 것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국내 점유율이 70%를 넘겨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문방위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폰(갤럭시S, 옵티머스, 베가 등) 사용자는 1096만명으로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70.3%에 달했다. 아이폰 사용자는 310만명(19.9%)이다.
안드로이드의 성장은 구글 검색 서비스 성장에도 결정적 영향을 줘 구글의 모바일 검색시장 점유율은 15~18%까지 뛰었다. 지난 1년간 법인 성장 속도는 1000%넘게 성장했고 일본보다도 페이지뷰(PV)가 많았다.
구글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된 데 비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은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 형태로 내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공정 경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플랫폼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최근 플랫폼 중립성 논란은 검색 외에 이메일, 지도, 메신저, 동영상 등 다른 온라인 서비스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은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선 구글이 이른 시일 내에 기본 탑재를 하지 않거나 기본 탑재하는 검색엔진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2% 정도인데 모바일이 15%가 넘는 것은 기본 탑재된 검색엔진에 힘입은 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는 무료인 데다 오픈 플랫폼으로 제조사가 자사의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탑재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조사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구글의 고향 미국서도 재연되고 있다. 지난 21일 미 상원 사업위원회 산하 반독점분과위원회 청문회에서 허브 콜 분과위원장은 "구글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기업으로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권력을 경쟁사들에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용어설명>
플랫폼 중립성 : 스마트폰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애플, 구글, MS, 삼성전자 등의 업체가 하드웨어, 콘텐츠 사업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책. 구글이 모토롤라에 특혜를 주거나, MS가 노키아에만 최적화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 플랫폼 중립성에 어긋난다. 또 구글이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엔진을 배제하면 플랫폼 중립성에 어긋날 수 있다.
[손재권 기자 / 황지혜 기자]
38. [매일경제]방통위 SK텔 LTE 서비스 제동
SK텔레콤이 스마트폰에서 차세대 이동통신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SK텔레콤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LTE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를 공개하고 LTE폰으로 현재 3G(세대)보다 5~7배 빠른 LTE 서비스를 시연할 예정이었지만 21일 밤늦게 긴급 연기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LTE 요금제 최종인가 거부다. 방통위는 21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보고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에 SK텔레콤의 LTE 요금제 최종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거부하면서 미뤄지게 됐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방통위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LTE 스마트폰 출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로 미뤄져 LTE 서비스 기선 제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삼성전자, HTC 등과 단말기 공급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요금제 인가 문제로 LTE폰 출시는 일러야 다음주에나 가능하다.
다음달 초 LTE폰 출시를 앞두고 있는 LG유플러스와 비슷한 시점에야 LTE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최종 제동을 두고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SK텔레콤에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LTE 요금제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이 기획재정부에 요금안을 먼저 설명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요금제 발표를 추진하는 등 무리수를 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해 방통위가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제출한 LTE 요금제 초안은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5000~1만원가량을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인하 TF'를 만들면서 어렵게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이끌어냈는데 SK텔레콤이 LTE 요금제를 발표하면 통신요금이 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가 LTE 요금제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정보통신부가 3G 요금제를 결정할 때에도 3개월여 시간이 걸렸는데 SK텔레콤의 LTE 요금제를 검토한 기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었다.
[김대기 기자]
39. [매일경제]아이폰5 내달 4일 공개…출시일은 13일 유력
애플 신형 아이폰이 다음달 13일께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주요 IT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10월 4일 화요일에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아이폰5와 아이폰4S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는 팀 쿡 애플 CEO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서고 마케팅 부문 대표인 필 실러, iOS 부문 수석인 스콧 포스톨 등이 팀 쿡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애플 아이폰이 '화요일 발표, 2주 내 출시'라는 공식을 지켜온 것으로 보아 IT통신업계에서는 이번 행사 일정을 애플 내부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가장 최근 출시된 애플 기기인 아이패드2가 3월 2일 공개되고 11일 출시된 것에 비춰보면 아이폰5 출시일은 13~14일이 유력하다.
10월 아이폰5 판매가 확실시되면서 국내 출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유럽을 필두로 세계 각지에서 애플 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고려 중이다. 만약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가처분신청을 낸다면 아이폰5 출시는 미뤄질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을 내지 않는다면 한국도 애플 티어원(Tier 1ㆍ최우선 신제품 출시국)인 만큼 10월에 아이폰5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올 아이폰5는 아이폰4와 비교해 4.2인치로 커진 화면 크기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이다.
안드로이드폰 화면이 4인치를 훌쩍 넘는 데 비해 아이폰4는 3.5인치여서 크기가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이폰5와 함께 공개될 아이폰4S는 기존 아이폰4를 개선한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보급형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환 기자]
40. [매일경제]웅진·동양, 캡슐커피머신 진출 추진
커피 마시는 소비자가 급증하면서 캡슐 1개와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탈리아식 정통커피인 '에스프레소'를 뽑아내는 캡슐커피 시장이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 글로벌 커피메이커업체들이 2008년 첫선을 보인 이래 고급형 캡슐커피머신은 매년 6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캡슐커피머신은 지난해 국내에서 10만여 대가 팔렸다. 2009년 캡슐커피머신 판매량이 6만여 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간 머신 판매 증가율이 66%에 달하는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판매량 기준으로 최근 3년 새 캡슐커피머신 시장 연간 평균 성장률은 57%에 달한다.
생활가전업체 관계자는 "기존 커피메이커가 5만~6만원이었지만 캡슐커피머신은 대부분 40만~60만원이고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까지 출시되는 등 제품 가격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캡슐커피머신 1대당 평균 가격이 50만여 원으로 파악되는 만큼 캡슐커피머신은 지난해에만 5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캡슐 판매까지 고려하면 지난해 캡슐커피 시장 전체 규모는 1000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체 커피시장 규모가 3조여 원에 달하고 있는데 최근 캡슐커피 인기를 고려할 때 향후 2~3년간 새 캡슐커피 시장 규모가 5000억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캡슐커피 시장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다. 스위스계 네스프레소를 선두주자로 해서 이탈리아계 일리, 카피탈리, 드롱기와 미국계 큐리그와 커피빈 등이 시장을 10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국내 업체는 이 시장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동서식품이 보쉬가 개발한 머신 '타시모'에 자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고 웅진코웨이가 스위스ㆍ이탈리아계 캡슐커피머신을 판매하고 있는 게 전부다. 캡슐을 생산ㆍ판매하는 국내 업체론 동서식품이 유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생활가전업체와 커피업체들이 올해부터 조심스럽게 캡슐커피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생활가전업체인 웅진코웨이와 동양이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머신 판매를 넘어서 머신 개발ㆍ생산 등 캡슐커피 사업에 본격 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현재는 시장 성장 추이 등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 관계자도 "자체 커피시장에 대한 조사ㆍ분석 결과 커피 수요자가 기존 커피메이커에서 급속도로 캡슐커피머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캡슐시장 진출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체들은 캡슐커피머신 개발ㆍ생산에 대한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특허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점에서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캡슐커피 시장 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과연 머신을 개발ㆍ생산해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뽑을 정도로 시장이 성장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서 "머신 시장까지 진출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종성 기자]
41. [매일경제]아이센스, "유럽·일본시장 공략으로 매출 신장"
"올해부터 유럽 대형 제약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대 혈당 측정기 회사와도 공급 계약을 맺어 성과가 나오고 있죠."
혈당측정기 업체 아이센스 차근식 대표(57ㆍ사진)는 "외국 유수 업체에 납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국 바이어들이 아이센스 기술을 인정하면서 공급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유럽 수출 제품은 혈당측정기에 들어가는 시험지로, 정확도가 기존 글로벌 기업 제품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수준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출 증가로 인해 2010년 378억원이었던 매출액이 올해 62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현재 아이센스는 세계 52개국에 판매하고 있고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80%를 넘는다.
차 대표 목표는 국내 시장에서 3년 내에 1위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700억원 규모인 국내 시장은 스위스 로슈와 미국 존슨앤드존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센스는 국내 업체 인포피아를 제치고 국내 3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연구개발 투자와 마케팅ㆍ홍보를 강화해 영역을 넓히겠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M&A)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센스는 직원 330명 중 석ㆍ박사 인원이 55명이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혈당측정기를 비롯해 전해질분석기 등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 장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차 대표는 실적 개선을 이룬 후 내년 봄께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회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좋은 인력들을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성장한 이후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꾸준히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는 "우수한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그만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기에 문제가 있겠지만 사내 탁아소 등을 꼭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표는 교수 출신 CEO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 광운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2000년 5월 연구실에서 학생 다섯 명과 함께 혈당측정기 사업을 시작했다.
차 대표는 교수와 CEO를 병행하는 데 대해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오히려 인맥을 통해 좋은 인력들을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된다"며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결국에는 CEO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42. [매일경제]"정부 R&D 개편으로 강소기업 육성해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는 오는 2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중견ㆍ중소기업 연구개발(R&D) 개편 방안'을 주제로 연간 16조원에 달하는 정부 R&D사업의 편성ㆍ평가관리 등 운영 시스템을 종합점검하고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각계 전문가 논의로 진행된다.
국과위와 광운대 주제발표에 이어 김춘호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의 사회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연구원을 비롯해 크루셜텍, 쏠리테크 등 선도기업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와 이노비즈(기술혁신중소기업) 등 강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일반 중견ㆍ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이들 강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포럼에서는 국가 R&D 전략 수립을 위해 현행 정부 R&D사업의 대ㆍ중소기업, 대학, 출연연 등에 대한 예산 배분, 상용화 실적, 지원 효율 등을 분석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벤처협회(venture.or.kr)나 이노비즈협회(innobiz.or.kr)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최용성 기자]
43. [매일경제]양념류값 폭등 김장 걱정되네…소금·고춧가루 가격 고공행진
주부 김혜원 씨(43)는 올해 김장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지난해 배추 1포기에 1만원을 넘어서면서 김장 비용이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는데 올해도 상황이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아서다. 배추 가격은 아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추와 소금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 김씨는 "양념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 올해 김장 비용도 만만찮을 것 같다"며 "기상이변이 하도 잦으니 배추나 무 값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이마트가 김장 재료 11개 품목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4인 가족 김장 비용을 산출한 결과 총 28만3688원으로 조사됐다. 평년에 비해 큰 폭으로 비용이 이상급등했던 지난해 27만1298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김장 비용은 배(배추)보다 배꼽(양념류)이 더 커지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가 산출한 김장 비용을 보면 지난해 배추와 무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였으나 현재는 25%로 줄어들었다. 반면 고춧가루, 소금, 멸치젓, 새우젓, 마늘 등 양념류 비중은 지난해 44%에서 61%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고춧가루(1.8㎏)는 지난해 5만400원에서 올해 8만400원으로 올랐고, 이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30%나 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금과 고추 가격이다. 22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건고추(600g) 평균 소매가격은 1만9140원으로 한 달 전(1만70원)에 비해 90%, 1년 전(7800원)과 비교해 145%가 올랐다.
고추 가격이 이처럼 치솟은 것은 여름 긴 장마로 탄저병이 돌면서 붉은고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5~20%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고추 가격이 김장철을 앞두고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산지에서 물량을 풀지 않고 비축하고 있어 가격이 더 치솟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고추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수입 고추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고추 가격 오름세는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에서는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예 건고추를 취급하지 않고 고춧가루만 팔고 있다.
소금 가격 상승세는 더 무섭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천일염 30㎏ 산지 도매가격은 22일 현재 1만7000원 선으로 2009년 6000원, 지난해 8000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매우 가파르다. 가격이 지난해의 2배를 넘는 셈이다.
이 같은 소금 가격 상승세는 지난 7~8월 잦은 비에 따른 일조량 감소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의 천일염 도매가격이 지난달 29일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일조가 좋아지면서 순조로운 생산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안감은 걷히지 않고 있다. 김장철 수요가 집중되면 소금 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같이 양념류 가격이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기상 악화로 배추, 무 가격마저 급등하는 것이다. 태풍 등 기상이변이 생겨 김장용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 '김장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배추는 상품 1포기 소매가격이 3176원으로 1년 전(8330)과 비교해 61.9% 떨어졌다. 무(상품 1개) 역시 7월 1756원에서 8월 3911원으로 뛰었으나 현재 2567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심윤희 기자]
44. [매일경제]교복가격 지역따라 천차만별…협의구매도 비싸
교복값이 가장 비싼 지역과 싼 지역의 가격 차가 10만원이 넘는 등 전국적으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복 협의구매 방식 가격이 공동구매보다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공받은 2011년 1학기 전국 시도교육청 관할 지역 교복 가격 자료에 따르면, 교복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4대 유명 브랜드 동복을 개별 구매했을 때 30만9000원이 들었다. 이는 같은 조건에서 교복 가격이 가장 싼 지역인 제주도(21만원)보다 거의 10만원가량 비싼 것이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충청북도(25만1213원), 강원도(25만226원)가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23만1242원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교복 구매 방식 중 협의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구매는 공동구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학교장 등이 해당 업체와 협상을 벌여 교복값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협의구매 비중은 2009년 8.8%, 2010년 21.1%, 2011년 27.1%로 급증했다.
문제는 협의구매 방식이 공동구매보다 대체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평균 가격은 협의구매가 21만1723원, 공동구매가 20만173원이었다. 지역별로도 협의구매가 공동구매보다 싼 곳은 5곳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지역 간, 구매방식 간 가격 차이를 공개해 가격 거품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협의구매는 공동구매보다 리베이트 등 잘못된 관행이 나타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학생 숫자가 적어 교복 대리점들이 마진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수도권에 비해 지방 교복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교복 거품을 빼기 위해 추진했던 교복 공동구매 제도 자체가 대형 업체들의 덤핑 판매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주연 기자 / 장재혁 기자]
45. [매일경제]"신경쇠약 증시…필요한건 자제력"
■ 전문가들이 본 급등락장세 전략
주가 그래프 움직임은 사람의 맥박과 유사하다. 8월 1일 이후 주가 그래프를 보면 신경쇠약에 걸려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사람의 맥박을 보는 듯하다. 하루 낙폭이 50포인트 이상인 날이 8일이 넘었고, 반대로 하루 상승폭이 50포인트 이상인 날도 그만큼 많았다. 22일 증시 역시 폭락했다. 한국 증시를 신경쇠약에서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정제는 시장의 '신뢰성 회복'이다. 하지만 신뢰성 회복이라는 안정제가 투입될 시기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 시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이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신뢰 모두 바닥이 드러난 상태"라며 "중기적으로 저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유럽 쪽에서는 모멘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경제지표가 나와야 심리가 회복되겠지만 올해 안에는 고용지표나 부동산가격지표에서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미 유럽 쪽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경색이 진정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예측이 힘든 시장을 잡아줄 정책 대응이 등장할 것이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
윤 센터장은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 10월부터는 시장을 정리해 줄 만한 여러 정책 대응과 공조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경쇠약으로 히스테리 증세가 심각한 사람을 다루는 최상의 방법은 '인내'다. 역시 히스테릭에 빠진 증시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제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채원 한국밸류 자산운용 부사장은 "사실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서 전략을 짜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투자자 자금과 운용 상황, 성향에 따라 전략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안전자산 보유자는 전체 자금의 10% 정도를 우량주에 투자하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반대로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반등장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며 현금 비중을 30%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그는 이때 필요한 게 "자제력과 균형 감각"이라고 강조한다. 주식 보유량을 늘려야 하는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의 매력에 빠지면 안 되고 주식 보유 비중을 줄여야 할 때는 불안함에 너무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서도 안 된다는 조언이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세를 믿지 마라"고 강조한다. 기업가치로 움직이는 장이 아닌 상황과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장에서는 오히려 단기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허남권 본부장은 "현재 장은 사기는 어렵고 팔기는 쉬운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기업에 장기 가치 투자를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46. [매일경제]`리먼의 망령` 은행株 덮치다
'리먼브러더스 유령' 앞에서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6년 만에 3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희소식도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22일 전일 대비 KB금융지주는 5.57%, 하나금융지주는 5.14%나 떨어졌다. 우리금융지주는 4.7%, 신한금융지주는 3.52% 하락해 코스피보다 낙폭이 컸다. 주요 은행계 지주사와 은행이 포함된 KRX금융업종 지수는 지난 4거래일 동안 7% 상승했다가 이날 하루 동안 4.7%나 하락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무디스가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처럼 투자자들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전 세계 모든 은행이 생존을 위해 돈줄을 묶어두기 시작하면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리먼브러더스 사태 당시 하루짜리 초단기 외화자금(오버나이트) 금리가 10%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
물론 국내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비율은 8월 말 현재 금융감독당국 지도 기준인 85%를 훨씬 넘는 100.1%에 달한다. 국내 은행의 단기 외화차입 비중도 6월 말 29.8%로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의 50%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외화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에 앞서 은행들이 가진 국내 자산의 수익성이 먼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창욱 토러스증권 애널리스트는 "위기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예대율(대출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 하락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 등 은행 실적에 부정적인 변수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만약'을 위해 최근 98% 수준인 예대율을 더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행들은 대출 자산을 줄이기 위해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가증권 보유 비중을 확대해야 하고, 예금을 더 끌어오기 위해 금리를 높여야 한다.
또 은행들은 CD 금리 하락으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자금 조달원인 은행채는 2~3년 만기로 발행되는 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 90%의 금리 기준이 되는 CD는 3개월 만기이기 때문이다.
결국 예대율과 CD 금리 하락은 은행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을 떨어뜨린다.
은행주에 좋은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애널리스트들은 8개 은행계 지주ㆍ은행들의 3분기 순이익 합계를 3조2000억원대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건설 매각이란 일회성 요인을 제거한 2분기 순이익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순이익만 놓고 보면 은행주의 최고 전성기였던 2005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분기 순이익 3조원 돌파' 기록을 다시 작성했다. 예상과 달리 NIM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은 늘어난 반면 대손상각비를 늘리는 부실채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3분기 이후를 본다. 은행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6배로 떨어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0.4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이유다.
[조시영 기자]
47. [매일경제]달러 필요한 투자자, 역외펀드 어때요?
미국과 유럽발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되며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값이 치솟고 있다. 특히 원화값 급락에 자녀 유학 등으로 달러가 필요하거나 외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갖고 가려는 투자자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투자자라면 역외펀드를 이용해 외화 자산을 쌓는 것도 방법이다.
역외펀드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펀드가 '수입'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펀드로 수익을 통상 달러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역외펀드 투자자는 펀드가 받는 통화(기준통화)가 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국내에서 유통되는 역외 주식형 펀드의 58%는 미국 달러(USD)를 사용하고 있다.
역외펀드는 펀드 초보자가 쉽사리 접근할 만한 상품은 아니다. 투자 과정이 복잡한 데다 환노출 전략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 구간에서는 달러 환전 과정에서 환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필요하거나 통화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한 큰손 투자자라면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매년 펀드 결산 때 세금 부담이 없는 것도 강점이다. 일반 해외펀드는 매년 1차례 지난 1년간 발생했던 이익을 결산한 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역외펀드는 해외법이 적용돼 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
■ <용어설명>
역외펀드(offshore fund) : 해외에서 설정돼 해외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다. 통상 조세회피 지역인 룩셈부르크에 설정된다.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일반 해외펀드(역내펀드)와는 구별된다.
[김정환 기자]
48. [매일경제]변동성 장세 `펀드 환매의 기술`
유례없는 증시 변동성이 거듭되고 있다. 8월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36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하루 3% 이상 오르내린 날만 10일에 이른다. 이 중 4일이 급등장이었고 6일은 급락했다. 가장 변동폭이 컸던 지난달 19일은 무려 -6.22%나 빠졌다.
8월 초에 연속적 급락이 이뤄졌다면 8월 중순 이후에는 급등과 급락이 교대로 반복되는 전형적 '롤러코스터 장세'다.
이처럼 출렁임이 심한 시장에서는 펀드 환매 타이밍이 투자 성패를 결정 짓는 최대 변수가 된다. 하루 새 3~4% 수익률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다. 보수적 투자자의 펀드 목표수익률이 은행 금리를 약간 웃도는 연 7~8% 수준임을 감안할 때 3~4% 수익률은 이것의 절반에 해당한다. 1년 펀드 농사의 절반이 환매일 선택에 따라 지켜질 수도,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펀드 전문가들이 꼽는 변동장에서 유리한 펀드 환매 제1 원칙은 '오른 기준가에서 팔기'다.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지만 펀드 환매 때 이 원칙을 지키기는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다.
유념해야 할 것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장 종료 시간인 오후 3시 전후로 수익률을 좌우하는 기준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당일 종가가 기준가로 적용되지만 3시를 넘겼을 땐 다음 거래일 종가를 기준가로 환매 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월요일 코스피 상승으로 펀드 기준가가 4% 올랐다면 장이 끝나기 전에 환매신청을 해야 그날 상승폭만큼을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다. 오후 3시를 넘겨 환매 신청을 할 경우 화요일 종가를 적용받게 된다. 화요일 장이 상승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반대로 4% 이상 폭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당일 코스피 상승 마감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시점에서 환매하는 것이 당일 상승분을 수익으로 안고 가는 방법이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는 "인터넷으로 환매신청이 가능한 온라인펀드라면 장 마감 직전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오후 2시 30분 전후에 환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흐름을 보면 상승장의 경우 이틀 정도 지속되는 패턴을 보인다. 배성진 현대증권 연구원은 "어제 하락하고 오늘 올랐다면 내일까지는 오를 확률이 높다"며 "상승 이틀째에 환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환매수수료 면제 펀드에 돈이 몰리는 것도 변동성이 큰 장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펀드 투자라고 하면 대개 1년 이상 장기투자를 떠올리지만 최근 들어오는 자금 중에는 며칠 단위로 움직이는 단타성 자금이 적지 않다. 변동성을 잘 타서 단기에 5% 이상 수익을 내면 바로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려는 자금이다.
언제든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환매할 수 있도록 환매수수료 부담이 없는 펀드를 택한다. 환매수수료 없이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8월 이후 자금 유입 상위 20개 국내 주식형 펀드 중 환매수수료가 면제되는 펀드는 11개로 과반이었다. 이 중 'KB코리아스타(주식) 클래스 A'가 1612억원, 'NH-CA 1.5배 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형]Class A'에는 843억원이 들어왔다.
[노원명 기자]
49. [매일경제]원화값 급락에도 힘못쓴 조선株
'원화값 급락 덕을 보기엔 유럽 선주들 상황이 영…." 22일 달러당 원화값이 29.9원이나 폭등해 1179.8원까지 치솟았지만 대표적인 원화 약세 수혜주인 주요 조선업체 주가는 오히려 급락했다.
조선 빅3인 현대중공업(-6.16%) 삼성중공업(-6.35%) 대우조선해양(-6.47%) 주가는 6% 이상 추락했다.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포기와 함께 크게 올랐던 STX조선해양(-8.95%)도 폭락했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2.90%)과 비교하면 낙폭이 2배 이상 큰 셈이다.
통상 조선업체는 원화값이 떨어지면 기대주로 떠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 할 만큼 낙폭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조선업종은 원ㆍ달러 변동에 대비해 헤지를 해놔 당장 실적이 좋아질 여지는 별로 없지만 달러로 결제되는 선박의 특성상 수주할 때 가격을 낮춰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유리하다. 그러나 원화값 약세 덕을 보기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첩첩산중 악재가 커 주가를 끌어내렸다.
주가 약세를 부채질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선박 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럽 선주들이 유럽 재정위기와 맞물려 발주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염려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선박은 발주 이후 인도 시기와 사용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 글로벌 경기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며 "글로벌 경기가 현재 불투명하고 미래는 더욱 불투명한 상황이라 아무래도 조선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3분기 실적도 그다지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봉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저가 수주한 물량과 그동안 재고효과로 반영이 덜된 후판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전 분기보다 영업이익률이 1%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빅3는 교역량 감소와 경기 둔화 염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 선박과 플랜트를 꾸준히 수주해 실적을 유지해왔는데 에너지 가격 하락이 이런 수요의 감소 염려를 키우고 있는 점도 악재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봉진 연구원은 "빅3는 2014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수주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주 전망이 나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50.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코스피 1800 아래선 호재에 더 민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줄지 않고 있어 시장은 유럽과 미국의 양대 악재에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시장분석가들 중 일부는 강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인플레이션과 지나친 달러 약세를 걱정하는 국제사회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어 대규모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비관적인 투자자는 정책의 무용론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장기국채 매입, 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인플레이션 없는 통화공급과 금리의 장기 안정이란 면에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 연준은 내년 6월까지 보유 중인 국채 가운데 만기가 3년 미만인 것 4000억달러어치를 팔고 만기가 6~30년에 이르는 장기국채를 매입하기로 했다. 흔히 말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은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국채를 장기국채 매입으로 대체해 장기 금리의 안정화와 만기 간 스프레드의 안정화를 유도해 간접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향후 미국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보다 미 행정부의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에 미국의 연준과 행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또 하나 지금 투자자 마음을 무겁게 하는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가지고 있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형체 없는 불안감인 트라우마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기둔화에 따라 축소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견조한 경상수지와 줄어든 대외 채무, 늘어난 대외 채권, 여유 있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위기의 진원지가 아닌 우리나라에 먼저 외환 파동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앞선 걱정이라 여겨진다. 비록 최근에 국내 채권의 매도와 이에 연결된 외국인 자금의 일부 이탈이 있고 달러 강세에 의해 상대적으로 신흥국 전체적인 환율 상승 현상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인 원화의 약세는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를 보완하고 부담없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 내부 흐름을 보면 유럽위기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 탄력적 반등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 1800선 아래에서는 여러 번 지지선을 구축하면서 악재보다 호재에 좀 더 반응하려고 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닥권역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다. 10월에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된다면 2개월에 걸친 급락장에 반발하는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은 리스크 있는 천장 없고 리스크 없는 바닥 없다는 주식 격언을 곱씹으면서 그간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시기를 모색해야 할 때다.
[장영상 웅진루카스 투자자문 대표]
51. [매일경제]전세난 속 빈집 되레 늘어… 집주인 "월세로" 세입자 "전세를"
서울 잠실리센츠 공급면적 111㎡를 갖고 있는 장 모씨는 월세로 내놨던 집을 최근 전세로 바꿨다. 최초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형태를 바꿔 두 달을 기다려봤지만 포기했다.
기존 세입자의 임차 만기가 다음달 말이라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는 "전세금이 계속 오르면서 주변에서 월세,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 많아 임차형태를 바꿔봤는데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해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다시 돌렸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회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를 월세ㆍ반전세로 전환했던 물건이 임차 수요를 구하지 못해 다시 전세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과거 공급량이 몰리면서 전세금이 하락했다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잠실 일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잠실엘스, 잠실리센츠 등 일대 고층 아파트 전세는 품귀를 보이지만 월세ㆍ반전세 물량은 나가지 않고 쌓여 있다.
일대 109㎡ 전세금은 평균 5억5000만원 선. 이를 월세로 환산하면 대략 보증금 1억원에 월 170만원, 반전세로 돌리면 보증금 3억원에 월 100만원 선이다.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외에 매달 100만원 이상 부수입이 고정적으로 생기니 마땅히 돈 굴릴 만한 곳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는 둘도 없는 '투자처'다. 이러니 집주인들 간에 전세에서 월세ㆍ반전세로 임대 전환 러시가 이어졌다.
하지만 간극이 벌어졌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매달 고정적으로 거주비를 지출해야 하는 월세보다 목돈을 내더라도 계약 종료 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원호 잠실리센츠공인 대표는 "전세는 없고 월세만 넘쳐나는 기존 임차인 임차 만기가 돌아오거나 기타 사유로 급전이 필요한 집주인은 월세를 접고 다시 전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대치동 역시 마찬가지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요즘 나오는 임대물건 3건 중 2건은 월세지만 수요자를 찾지 못하고 만기 도래에 따라 전세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책정했던 월 임대료를 낮추기도 한다. 반포래미안 공급 112㎡ 전세금은 8억원 선. 2~3년 전에 비해 3억원 가까이 뛰었다. 집주인들은 오른 금액을 월세로 환산한다는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만 세입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드물다.
김원경 반포래미안공인 대표는 "112㎡ 물건을 월세 조건으로 내놨다가 수요가 없어 월 임대료를 10% 가까이 내린 사례도 있다"며 "아직까지 수요자들이 월세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교통이 좋은 도심 역세권에 소재했고 전세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역세권 소형 아파트의 경우 월세 전환이 원활하다.
한 중개업자는 "약수하이츠 79㎡가 전세 2억6000만원 선, 월세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10만~130만원, 1억원에 80만원 선인데 매물을 구하기 어렵다"며 "최근 일대 전세금이 2~3년 만에 30% 넘게 올랐고, 월 임대료 조건도 맞벌이 부부 등 경제력을 갖춘 가구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하철2ㆍ5ㆍ중앙선 환승역인 왕십리역 인근에서도 월세로 계약형태를 전환하는 경우가 잦다. 79~82㎡ 아파트가 전세 2억8000만원, 월세는 보증금 1억원에 월 80만~90만원 선이다.
결국 세입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의 월 임대시세를 형성하느냐가 임대주택시장 패러다임 시프트가 연착륙할 수 있느냐의 관건인 셈이다.
집값이 과거처럼 큰 폭의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가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전ㆍ월세 등 임차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월세가구의 경우 반전세 증가에 따라 전체 주거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18.2%에서 21.4%로 늘었다.
하지만 월세 전환에 대한 저항이 꾸준할 것으로 보여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많은데 빈집 또한 넘쳐나는 왜곡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전세난 지속도 불가피하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현 상황은 전ㆍ월세난이 아닌 전세난으로 봐야 한다"며 "전반적인 월세 수준이 세입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정도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진 기자]
52. [매일경제]전세 vs 월세 어느쪽이 유리할까
세입자들이 아직도 전세를 선호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대출(대출금리 연 4%대) 같이 저금리로 목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 전세가 유리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1억원대 초반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에 비해 월세 전환율이 좀 더 높게 형성돼 있어서다.
결혼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에서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장 모씨가 대표적인 사례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 전세금이 2억원인데 집주인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20만원 조건으로 보증부 월세 계약을 원한다.
만일 전세금 2억원을 전액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00만원을 이자(대출금리 5% 적용)로 내야 한다. 보증부 월세로 계약한다면 월 120만원씩 1년간 1440만원을 내고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연 이자 부담(250만원)까지 떠안아야 해 전세보다 690만원이 더 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당연히 전세가 유리하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일반적인 월세 이율은 연 6~8% 수준이지만 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 중에는 연 10%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며 "대출금리는 5%대 후반인 만큼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세입자 처지에서는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2일 현재 국민은행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4.65~6.05%(코픽스 잔액 기준, 6개월 변동금리) 수준이다.
집주인에 따라 월세 조건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조건에 나온 매물을 고르기만 한다면 월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강 모씨는 지난해 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월세를 대폭 깎았다. 당시 강씨가 살던 집 전세 시세는 2억7000만원 수준으로 2년 전(1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오른 상태였다. 강씨는 집주인 요구보다 월세를 대폭 깎아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0만원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 월세 이율은 5.6% 수준이었다. 강씨는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보증금 차액 8000만원으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했다.
만일 강씨가 2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강씨는 9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했다. 대출금리를 연 5.8% 적용할 경우 강씨가 이자로 내야 하는 돈은 522만원이다.
강씨가 월세로 내는 돈은 연간 960만원이지만 대출금 상환으로 줄어든 이자는 460만원에 달한다. 연간 비용은 월세로 사는 지금이 덜 드는 셈이다. 강씨는 "당시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전환했는데 지금 따져 보니 손해가 없다"며 "월세 전환 이율을 낮출 수 있다면 월세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분당 신도시에서 보증금 2억원에 전세로 살던 이 모씨 역시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세금이 비쌀수록 좀 더 낮은 수익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대출금리와 월세 이율을 잘 따져 계약조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월세 전환을 피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하려 한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이사 비용까지 감안해 득실을 따져 봐야 한다.
[이은아 기자]
53. [매일경제]혁신도시서 올해 1만5600가구 공급
전국 9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속속 가시화되면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북혁신도시를 시작으로 9개 혁신도시에서 착공에 들어가고 민간 건설사들도 속속 분양에 나선다.
LH는 혁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11월 전북혁신도시(전주ㆍ완주)에서 638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 규모로 분양물량의 50% 이상(최대 100%)을 이전공공기관 직원에게 우선 배정한다. 전북혁신도시에서는 LH 이외에도 우미건설이 2개 단지에서 각각 467가구와 680가구를, 호반건설도 12월 960가구를 분양한다.
울산 우정혁신도시에서는 민간 아파트들이 가을 분양을 앞두고 있다. IS동서는 우정혁신도시 B6블록과 B7블록에서 '우정혁신도시 에일린의 뜰'을 10월에 분양한다.
B6블록은 지하 1층, 지상 13층 15개동으로 전용면적 75~84㎡형 712가구로 구성되며 B7블록은 지하 1층, 지상 20층 3개동에 전용면적 84㎡형 단일주택형 200가구로 이뤄진다.
IS동서는 지난 3월에도 우정혁신도시에서 478가구를 분양했다.
동원개발도 이달 말 우정혁신도시 B3블록에서 '동원로얄듀크 1차'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85㎡ 단일규모 305가구다.
이어 B4블록에서 2차분 661가구 분양도 계획 중이다. 부산에서는 부산도시공사가 10월 23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163㎡로 구성된다.
올해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LH 분양 7589가구와 민간 분양 7992가구 등 총 1만5581가구에 달한다.
9개 혁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LH 3만7800가구, 민간 2만9821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아파트는 4만7763가구다.
LH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일부를 수요가 많은 소형 주택(60~85㎡)으로 조정해 실수요자들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곽윤상 LH 세종혁신도시처장은 "앞으로 혁신도시가 자족성 있는 지역성장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전공공기관과 관련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54. [매일경제]건설업 미래 암울하다…건설사 CEO 100인 "주택사업 축소할것"
국내 건설업계를 이끄는 최고경영자(CEO)들은 건설산업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400위 업체 CEO 1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최근 발간한 '국내외 건설시장 전망 및 현안 이슈'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매우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CEO는 단 한 명도 없었다. 1996년 실시한 설문에서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11%가 '매우 낙관적'이라고 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건설산업에 대한 전망이 급격히 어두워진 셈이다.
'낙관적'이라는 응답은 33%였으며 '그저 그렇다'와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1%와 25%에 달했다.
국내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한동안 침체가 지속된 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66%로 가장 높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자도 21%나 됐다.
주택시장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접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38%, '매우 높다'는 응답이 2%로 나타나 CEO 가운데 40%가 장기 불황을 염려하고 있었다. 반면 장기 불황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26%였고, '매우 낮다'는 응답자는 1%에 불과했다.
설문에 참여한 CEO들은 조직개편 시 확대할 부서로는 해외(25%) 플랜트(25%) 부서를 꼽았으며 축소할 부서로는 주택(25%) 개발(25%) 부서를 지목했다.
건설업체 최대 현안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46%)와 부동산 규제 완화(12%)를 꼽았다.
[이은아 기자]
55. [매일경제]中대기오염, 한반도 해양 생태계 위협
중국 등에서 대기로 배출된 질소 오염물질이 한반도 인근 해양 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기택 포항공대 환경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등과 함께 지난 30년간 한반도 주변 해양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질산염 농도가 계속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 질소 오염물질인 질산염 농도가 높아지면 이를 이용하는 식물 플랑크톤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반도 주변 바다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제주 연안 질산염 농도는 1980년대 초반 2ppm에서 2000년 중반 8ppm으로 상승했고, 동해는 1ppm에서 8ppm으로 8배나 뛰었다. 일본 오키섬 연안 질산염 농도도 1ppm 미만에서 작년 기준 2ppm으로 상승했다.
이 교수는 "대기로 배출된 질소 오염물질이 해양에 침적되면서 해양 질산염 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질소 오염물질 대부분은 중국에서 편서풍을 타고 건너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낮은 질산염 농도에 적합한 식물 프랑크톤은 줄고, 질산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물 플랑크톤은 늘어났을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동물 플랑크톤과 어종 변화로 이어져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기 오염물질이 호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광범위한 해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 의의를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온라인판 23일자에 실렸다.
[이상훈 기자]
56. [매일경제]사립대, 적립금 굴리다 150억 손실
주요 사립대학들이 주식형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에 적극 투자해 원금도 보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분석한 '2010 회계연도 사립대학 적립금 투자손익'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개 사립대학이 지난해 총 3761억원의 적립금을 수익증권(펀드)과 파생결합상품에 투자해 총 150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수익률은 -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8조7617억원을 투자해 10.7% 수익을 거둔 바 있다.
또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가 지난해 21.9%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즉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에만 넣었어도 20%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누리지 못한 것이다.
28개 대학이 펀드에 3244억원을 투자해 99억원 평가손실을 기록했고, 9개 대학이 파생상품에 518억원을 투자해 51억원 평가손실을 봤다.
수익률은 펀드와 파생상품에서 각각 -3%, -9.8%였다.
전년도 총 2453억원을 투자해 124억원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손실액만 21% 늘어나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적립금을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한 대학은 전년도 24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
대학별로 보면 수익률은-54.0%를 기록한 중앙대가 가장 저조했다. 이 학교는 파생결합상품 투자는 하지 않고 100억원을 펀드에 투자해 54억원 평가손실을 보았다. 중앙대 측은 두산그룹에 인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손실률을 본 것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중앙대 담당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선문대와 남서울대가 각각 -40.4%, -30.4%로 그 뒤를 이었다.
수익 규모 면에서는 267억원을 투자해 59억원 평가손실을 본 경남대가 가장 컸다.
경남대 측은 "2007년 교육부가 대학기금을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시 국내 우량주였던 우리금융과 KT, 중국과 브릭스 등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 등에 장기 투자된 상황에서 평가손이 났고, 20일 기준 평가손이 38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남대 측은 앞으로 투자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신설해 시장 변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익을 달성한 대학은 홍익대, 인하대, 고려대, 연세대, 명지대 등 11개에 불과했다. 장로회신학대가 17억3000만원을 투자해 1억원을 벌어들이면서 5.8% 수익률을 올렸고, 인하대가 88억3000만원을 투자해 4억2000만원을 벌어들여 4.8% 수익률을 기록했다.
투자액 규모로는 1218억1000만원을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한 연세대가 가장 컸다. 연세대는 지난해 평가이익만 40억4000만원을 기록해 3.3%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고려대는 278억원을 투자해 4억4000만원(1.6%)의 수익을 거뒀다.
파생결합상품 투자로 수익을 낸 곳은 홍익대가 유일했다. 186억원을 투자해 6억8000만원의 평가수익을 올렸다.
이상민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적립금이 7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학교 재정의 부실화와 등록금 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처럼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정적인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7년 6월부터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적립금 투자자유화를 단행했다. 당시는 펀드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주가가 고점으로 치닫던 시점이었다. 한 증권 전문가는 "지난해 손실을 보는 구조는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2007년 꼭짓점에서 투자했다가 자체 운용 능력이 없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지 못한 채 손실을 껴안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57. [매일경제]밀수단속 공무원 `그들만의 포상금'
관세청의 밀수단속 공무원들이 연간 18억원대 포상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밀수단속 공무원 500여 명은 국세청이나 조달청 등 유사 업무를 하는 기관에는 존재하지 않는 '포상금' 제도로 5년간 83억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오히려 민간인 신고자의 포상금은 8억4000만원에서 7억4000만원으로 줄였다.
이들 공무원은 여행자 휴대품검사, X선 검색 등 통상 업무수행을 통해 포상금을 수령했다. 이들 중 최대 연 18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미 매년 7억원의 특수활동비와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세청 내부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고도 보직(밀수단속부서)만 잘 받으면 포상금을 독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민간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역시 이들 호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권 의원 측은 분석했다. 결정적인 제보는 민간인이 하고, 공무원은 통상 검거활동만 했음에도 포상금을 수령한 케이스가 종종 있었던 것.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신원보호 명목으로 정보관리를 전산으로 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고자에게 입금해 주는 방식이라 부정수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과거 세관공무원이 밀수신고자를 허위로 내세워 신고포상금까지 중복 수령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박인혜 기자]
58. [매일경제]`가을그린 부킹 대란`은 이젠 옛말
# 1. 경기도 용인의 한 유명 골프장 사장은 10월 1~3일 연휴 예약이 꽉 차지 않아 머리가 아프다. 특히 샌드위치로 낀 2일에는 예약률이 뚝 떨어져 내장객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판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지인들 예약 부탁을 들어주느라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때 상황이 그리울 뿐이다.
# 2. 서울 강북지역의 한 명문 골프장은 올해 주중 단체팀을 대거 유치했다. 예전 같으면 골프시즌의 절정기인 가을에는 평일에도 예약하기가 힘들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이른바 '명문' 골프장들은 단체팀 받는 것을 꺼려 하지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체팀을 유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가을이면 찾아오던 '부킹대란'은 이제 옛말이 됐다. 부킹 한번에 200만원 이상 붙여 팔던 부킹 브로커는 사라진 지 오래다. 서울 근교 골프장들도 토요일은 차지만 일요일 오후 시간대 예약은 대부분 가능하다. 부킹 문의는 20% 이상 줄어들었고 예약을 대기하는 골퍼 비율 역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가을 부킹대란'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골프장 공급은 늘어나는 반면 수요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홀당 내장객 감소 현황만 보더라도 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지난해 홀당 내장객 수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6%나 감소했고 올해도 6월 말까지 5.7%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전체 내장객 수도 2007년 2000만명을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0.7% 감소했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골퍼들 유입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50대 이상 시니어 골퍼 비중이 상당히 높은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필드보다 오히려 스크린골프를 선호하는 '스크린골프족'의 등장도 골프장 부킹난 해소를 돕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게임에 익숙한 젊은 골퍼들은 굳이 힘들게 골프장을 찾지 않고 스크린골프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신설 골프장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9~10월 사이에만 10여 곳 골프장이 시범 라운드를 하거나 그랜드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서울 근교에 퍼블릭 골프장이 많아지면서 부킹난을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부킹이 수월하고, 회원제 골프장보다 팀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경기 포천의 포레스트힐(27홀)이 최근 시범 라운드를 끝내고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경기 파주의 파빌리온 골프장(27홀)도 시범 라운드를 하고 있다.
도로 신설과 확장에 따른 '수도권 골프장' 개념의 확대도 골프 부킹난을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서울~용인고속도로는 용인 외곽 지역 골프장까지 수도권 골프장으로 편입하게 했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신설 역시 인근 골프장 30~40군데를 사실상 수도권으로 포함하게 했다.
접대골프의 실종도 부킹난을 해소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요즘 (정보과 등에서) 몰래 수도권 인근 골프장을 출입하는 공무원들이 있나 없나 확인해 간다"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간 큰 공무원이 골프를 하러 오겠느냐"고 설명했다.
공무원 접대골프가 사라지다 보니 이른바 '명문' 소리를 듣는 골프장들이 매출에 치명타를 입고 있다는 소문이다. 기업의 접대골프도 예년만 못하다.
최근 환경부가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골프장 조성대책'을 발표하면서 골프장 짓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골프장 수는 이미 400개를 넘어섰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제 '골프 부킹대란'이란 말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가 됐다.
[오태식 기자 / 조효성 기자]
59.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시장의 몫은 남겨둬야 부작용 없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란 어렵다. 공생발전의 틀을 만들기 위해 설득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공생발전이 화두가 되면서 정부 당국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파이를 내놓겠다는 쪽과 나눠 갖자는 쪽의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타협이 쉽지 않을 땐 정부가 공정거래를 빌미로 직권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양보와 공생발전은 자율조정이 전제인데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크다 보니 시장의 몫이 줄어들고 있다. 자율이 아닌 통제경제가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생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유통매장 판매수수료를 3~7% 낮추는 데 유통업체 대표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통업체들은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수수료 인하대책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급조된 대책이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다시 영업이익의 5~8%만큼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대안을 들고 나왔다.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일정 요율 인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으로 압박의 잣대를 바꾼 셈이다. 물론 공정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실무자들을 통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했기 때문에 발뺌을 해도 할 말은 없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거론하는 것은 공정위의 엄연한 월권행위다.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주주가 있는 상장기업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정부의 규제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외국 기업인 홈플러스는 영국 본사에 국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기로 합의했다면 방법은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놔뒀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거나 영업이익을 줄이는 것은 그들의 몫이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라면시장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농심의 '신라면 블랙'의 판매 중단도 유감이다. 신라면 블랙은 농심이 3년 전부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야심작이었다. 제품 개발비만 200억원이 넘는다. 시장에 내보낸 시기도 신라면 탄생 25년에 맞췄을 정도다. 프리미엄급 제품에 붙이는 블랙라벨을 도입하고 가격도 기존 라면보다 두 배(1600원)로 높였다. 이처럼 기대를 모았던 제품이 출시 4개월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신라면 블랙의 매출이 부진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돼 생산을 중단했다는 것이 농심 측의 설명이었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책임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27일 우골 성분 등을 과장광고했다며 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격 논쟁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신라면 블랙이 공정위의 주장처럼 표시와 광고가 다소 과장됐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영양성분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으니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 식품의 가격 판단은 영양소뿐만 아니라 맛과 품질을 따져 소비자가 결정한다. 물가 단속의 기치 아래 공정위가 휘두른 칼에 의해 신라면 블랙이 쓰러진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
물가를 잡겠다는 이유로 설탕의 관세율을 35%에서 5%로 30%포인트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설탕시장과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관세를 내리면 설탕값도 떨어지고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생필품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지만 설탕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뿐더러 설령 설탕가격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가공식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설탕 공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수급이 불안해지고 가격 인하를 위해 관세를 낮췄다가 가격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70%), 유럽연합(85%), 미국(51%) 등 주요 국가의 설탕 관세율은 모두 한국보다 높다. 물가 안정은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할당관세만으로 가능하다.
물가 안정에 함몰돼 설탕 관세율 인하가 가져올 파괴적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의 물가 단속에 기업 활동이 제약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이 할 일을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 미래의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 당장의 성과가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몫은 남겨놔야 부작용이 없다.
[김성회 유통경제부장 kimsh@mk.co.kr]
60. [매일경제][매경의 창] 공생발전, 겉과 안 사이
"공생은 자유와 성장보다형평과 연대를 중시하는 개념…국민과 다양하게 소통하면서정책으로 이해관계 반영하는그런 정부를 우리는 바란다"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저서인 '자본주의 4.0'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정부와 시장의 보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4.0은 일관되지 않다고 고백한다. 거시경제와 금융 관리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의 규모와 재정은 줄여야 한다. 재정 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세금은 더 걷어야 한다는 등 혼란스럽다. 그러나 시장근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을 때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침 올해 8ㆍ15 경축사의 화두가 '공생발전'이다. 자연생태계처럼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만 그동안 매년 광복절마다 '녹색성장' '중도실용' '공정사회' 등 여러 국정지표가 잇달아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보이지 않다 보니 기대보다 우려를 갖게 된다.
문제는 공생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영어로 'ecosystemic development'를 창조적으로 의역한 것이 공생발전이라고 하는데 생태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원래 자연생태계란 적자생존으로 특징 지어지는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그렇다면 공생이란 의미가 법의 지배 아래 게임의 규칙에 입각해 서로 경쟁과 협력이 이뤄지는 사회생태계의 질서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이란 체계 전반의 능력 상승을 의미한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자유, 성장, 형평, 분배, 연대, 복지, 정의, 환경, 안전 등 여러 가치가 집합되어 있다. 그런데 공생은 자유와 성장보다 형평과 연대를 중시하는 개념인데 자연생태계의 비유를 따오니 과연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삶의 질'은 OECD와 G20 회원국 총 39개 나라 중 2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삶의 질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소득이 높아져도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조화시키는 발전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빈곤층 10명 중 7명은 평생 그대로 어렵게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층 사이의 수직적 이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하위에서 상위 계층으로의 상승이 막혀 있다. 빈곤층의 계층 상승 비율은 1990년대 43.6%에서 2000년대 31.1%로 줄어들은 반면, 중ㆍ하층의 계층 하강 비율은 12.0%에서 17.6%로 늘어났다.
자본주의는 자기파괴적인 성향을 지닌다.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가 나타난다. 여러 형태의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복지의 틀 안에서 마련함으로써 자본주의는 나름대로 내구력을 지녀왔다. 그러므로 공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도시와 농촌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에 따르면 발전이란 정부의 강제로부터 벗어나는 시장의 자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재분배를 통한 교육, 의료, 주택 등 기본 서비스의 제공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전제될 때 발전은 가능하다. 개인의 자유가 대중의 참여에 의한 의견, 정보, 사상의 공적 토론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혹은 게임의 규칙을 오용할 때 개입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61. [매일경제][기자 24시] 64만 예금자 농락한 예보
저축은행 예금자 64만명이 또다시 농락당하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한순간에 3000만원이 묶여버린 김 모씨(63)는 22일 전산 마비로 가지급금 지급이 지연되자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이젠 아무것도 안 믿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갑작스런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엔 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또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다.
예금자들을 안심시키고 보호해야 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우왕좌왕하면서 가뜩이나 심리가 불안해진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제2 정전사태'라며 예보와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자초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전날부터 밤을 꼬박 새워가며 예금자들이 저축은행 지점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농협중앙회나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대형 시중은행 지점에 가도 똑같이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보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날 저녁에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전국에 지점이 가장 많은 KB은행이 빠졌다가 심야 무렵에야 가지급금 지급 대행을 하기로 결정돼 부랴부랴 추가했다.
예보 직원들이 21일 밤에라도 저축은행 지점에 직접 찾아가 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밤샘 줄서기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22일 오전 정작 가지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전산장애로 1시간 넘게 지급이 중단되면서 이러다가 돈을 못 찾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예보는 농협과 연결된 전산에서 문제가 생겨 모든 곳에서 지급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며 농협 측이 문제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미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한 안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예보가 이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금융부 = 송성훈 기자 ssotto@mk.co.kr]
62. [매일경제][사설] 은행 신용강등 도미노, 글로벌 금융경색 대비를
글로벌 금융 불안은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다. 유로권 은행들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직격탄을 맞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에 따른 은행 부실이 3000억유로에 이를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2008년 이후 가장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탈리아 국채와 은행 7곳에 대한 신용등급을 후려쳤고, 무디스는 미국 초대형 은행들 등급을 떨어뜨렸다. 유럽 은행들은 이미 달러를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으며, 미국 은행들은 더 이상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년 전과 달리 금융시스템을 구제할 리더십과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욱 불안을 키우고 있다. 미국 연준(FRB)이 단기금리를 2년 더 제로 수준에 묶어두기로 하고 장기금리를 더 끌어내리기 위한 작전(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폈지만 시장은 실망한 빛이 역력하다.
위기의 조짐만 보여도 가장 먼저 큰 충격을 받는 한국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패닉(공황) 직전까지 갔다. 어제 코스피가 3% 가까이 추락하고 원화값이 30원 가까이 폭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국채 부도 위험을 가늠하는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지난달 이후 0.7%포인트 뛰어 1.7%를 웃도는 것도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의 외화유동성과 자산건전성이다. 은행들이 또다시 달러 부족 사태를 맞거나 앞다퉈 늘려 놓은 대출이 대거 부실화하지 않도록 빈틈 없이 관리해야만 지금과 같은 복합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은행들은 석 달 안에 갚아야 할 외화부채와 맞먹는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다. 지난달에는 만기가 돌아온 단기 외화 차입금의 1.5배를 빌려 글로벌 신용경색에 대비했다. 하지만 유럽 은행들이 전체 외화 차입금 중 30%(아시아 지역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50%) 넘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 위험자산을 줄여야 할 유럽 은행들이 대출을 급격히 회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자본 확충도 더 해야 한다. 6월 말 9개 은행그룹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연결 자기자본비율은 13.7%로 2008년 9월(10.2%)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세계 20대 은행 평균(14.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검찰 수사와 정치적 계산으로 지연되면서 은행에까지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63. [매일경제][Cover Story] 업종만 선택 잘해도 험난한 창업의 길 절반은 성공
지난 8일 서울 교대역 근처 삼각김밥 전문점 '오니기리와이규동'에서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고 있다. 이들이 가장 즐겨 먹는 메뉴는 '규동(일본식 덮밥)+ 미니우동 세트'와 '오니기리(삼각김밥)+ 미니우동 세트'. 모두 4000~6000원대의 '착한' 가격을 자랑하는 메뉴다.
직장인 김민철 씨(29)는 "가격이 싸면서도 음식이 맛있고 푸짐해 자주 온다"며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는 것보다 효용성 면에서 이득"이라고 말한다.
직장인들이 점심을 위해 자주 찾는 '오니기리와이규동'이 최근 창업 시장의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9년 5월 브랜드 론칭 이후 2년 만에 150개 매장을 돌파했다. 한국의 대표 분식 메뉴인 김밥과 만두에 질린 소비자들의 틈을 일본식 메뉴를 이용해 파고든 점이 성공 비결. 창업비용이 33㎡(10평) 기준에 5000만원으로 창업을 처음 준비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오니기리와이규동은 물가 인상으로 점심식사 비용을 줄이려는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한 게 성공의 요인"이라며 "예비 창업자들은 요즘 뜨는 업종이 무엇인지 사전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창업전략연구소와 함께 하반기 주목할 만한 창업 트렌드 7가지를 골라봤다. 도시락 짬뽕 등 서민층을 겨냥한 창업부터 상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유기농 판매점까지 업종은 다양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선호가 많아졌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또 점포가 없어도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도 등장하고 있다. 이 소장은 "예비창업자는 "고객군을 먼저 설정한 후 자신에게 맞는 업종을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서민형 업종은 '하반기 뜰 업종' 1순위다.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가격이 싸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짬뽕전문점, 저가분식점, 도시락전문점 등이 대표적인 사례. 광범위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짬뽕전문점을 표방한 '뽕스밥'은 카페풍 인테리어를 표방한 곳이다. 오리지널 짬뽕은 물론 일본식 백짬뽕, 매콤게짬뽕, 휘시볼짬뽕, 토마토짬뽕 등 특화된 메뉴도 선보이고 있다. 짬뽕과 함께 치즈돈까스덮밥, 불고기덮밥 등 다양한 덮밥 메뉴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49.5㎡(15평) 기준 5500만원의 점포 개설비가 든다.
갈매기살 전문점 '장비 갈매기'도 저렴한 가격으로 포만감을 느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1만6000원에 3~4인이 즐길 수 있는 600g의 갈매기살을 제공해 서민층에게 인기가 좋다. 99㎡(30평) 기준으로 6650만원의 점포 개설비가 든다.
이 밖에 2000원대 도시락을 판매하는 테이크아웃도시락전문점 '한솥'과 '토마토도시락'도 대표적인 서민형 업종이다.
최근 '유기농식품판매점'은 일반 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지 않는 유기농 식품을 판매해 경쟁력을 높였다. 최근 바른 먹거리, 고품질 식자재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유망한 업종으로 부상했다. 주머니에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해가온'은 유기농 쌀과 잡곡, 친환경 채소, 과일 등 순수 유기ㆍ친환경 식품 2000여 종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원스톱 쇼핑 개념을 도입해 와인전문 업체, 육류판매점과도 제휴해 매장 내 와인숍과 육류바에서 프리미엄급 와인과 A+등급 한우도 함께 팔고 있다. 지역밀착 서비스의 하나로 주문 배달 인력을 강화한 점도 특징. 창업비용은 점포 구입비를 제외하고 49.5㎡(15평) 기준 2315만원대다.
'초록마을' 역시 전국 250여 가맹점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유기농 브랜드다. 49.5㎡(15평) 기준으로 점포 구입비를 제외하고 5000만원가량의 투자비가 든다.
주식시장이 불황일수록 투자자들은 안전한 블루칩 업종을 찾는다. 창업시장도 마찬가지다. 실패를 줄이려는 창업자들의 심리 때문에 이른바 '블루칩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투자형 창업 업종인 'CJ올리브영'과 베이커리 카페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대표적인 외식 브랜드인 '놀부 부대찌개'와 '원할머니보쌈' 등은 올해 상반기 가맹점 모집이 증가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직영체제로만 운영하다가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는 'CJ올리브영'. 20~30대 여성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겨냥해 매장 컨셉트를 '헬스&뷰티 스토어'로 좁히고 관련 상품과 마케팅을 차별화해 강점을 뒀다. 최소 115.7㎡(35평) 이상 3억원 선의 투자비가 든다.
최근 1~2년간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카페 창업 붐이 일어났다. 요즘은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카페+α' 바람이 거세다. 카페 컨셉트에 베이커리 종류를 강화하거나 스팀케이크 등 이색적인 서브메뉴를 특화시킨 업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커피전문점 '벨라빈스커피'는 '젤리&캔디숍'을 매장에 설치하고 베이커리 제품군을 강화했다. 크루아상, 잉글리시머핀 등을 직접 매장 오븐에서 구워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99㎡(30평) 기준으로 1억4000만원(점포 구입비 제외) 선에서 창업할 수 있다. 스팀도넛 등 이색 제품을 커피와 함께 판매하고 있는 카페도 있다. 스팀도넛&케이크 전문점 '락쉬미'는 기름과 버터, 마가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저칼로리 웰빙 도넛과 케이크로 다이어트에 민감한 여성들을 공략했다. 49.5~66㎡(15~20평) 규모면 창업이 가능하며 점포 구입비를 뺀 창업자금은 7000만~8000만원 선이다.
다이야키전문점 '카페 쿠로다이'도 눈여겨 볼 만하다. 일본의 대표 간식거리인 '다이야키(도미빵)'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발해 커피와 함께 선보이고 있다. 판매 가격은 3000원 선. 로드숍과 테이크아웃 전문점 형태로 창업할 수도 있다.
투자비가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무점포 기술형 창업'을 추천한다. 무점포 기술형 창업은 점포 구입비 없이도 창업이 가능해 소자본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다. 특히 유리창 청소 대행업과 에어트리트먼트 사업이 눈에 띈다.
유리창 청소 대행업 브랜드로는 '윈크린'이 있다. 윈크린은 지상에서 고층에 있는 유리창과 간판을 닦을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 그동안 고층에 있는 유리창을 청소하려면 탑차에 올라 타거나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야 했다. 또 작업 자체가 위험해 매장 한 곳의 유리를 청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만~50만원(1회)이었다. 하지만 윈크린은 카본 소재로 제작한 청소봉을 이용해 지상에서 유리창을 닦을 수 있어 시공비를 20만~30만원으로 낮췄다.
또 회원 관리형 무점포 사업도 있다. 대표적으로 '아이센트'를 들 수 있다. '아이센트'에서 하는 일은 향수를 활용해 실내의 악취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창업자는 향수 확산 장치를 매장이나 사무실에 설치한 후 매월 향수카트리지만 교체해 주면 된다. 창업비용은 가맹비와 교육비 없이 초도물품과 장비비용을 합쳐 5300만원이 든다.
외모 관리와 관련된 '여성 뷰티' 업종들은 불경기와 상관없이 가맹사업 확장이 활발하다. 피부관리숍 브랜드인 '스킨포유'는 대형 쇼핑몰 입점 전략으로 2005년부터 연평균 50개 매장을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피부, 체형, 발, 여드름, 미백 관리 등 토털 뷰티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 피부관리 서비스 1회 비용은 평균 1만~2만원 선으로 다른 뷰티숍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투자비는 쇼핑몰 임대 보증금을 제외하고 82.5㎡(25평) 기준에 9000만~1억1000만원이다.
여성 전용 피트니스클럽 '커브스코리아'는 국내 피트니스센터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 성공한 경우다. 짧은 시간에 쉽고 간단히 유산소와 근력운동을 마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짰다. 30~40대 직장인 여성들과 주부들을 중심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06년 국내에 들어와 현재 10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여성패션가발전문점 '모양'과 탈모 및 두피를 관리하는 '모발로' 등 헤어 관련 아이템도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
스크린 골프방, 비즈니스 센터 임대 등 시니어 퇴직자를 위한 아이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비즈니스센터 임대 사업'이 눈길을 끈다. 단순한 사무실 임대라는 개념을 넘어 각종 비즈니스 인프라스트럭처와 품격 높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1인 창업자 또는 소호 창업자를 대상으로 업무지원, 전문 비서 서비스，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피스허브'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피스허브는 사무실 공간과 사무 업무 지원에서 경영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또 오피스허브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 센터 및 지식 거래 전문회사'다.
[손동우 기자 / 채종원 기자]
64. [매일경제][Hot Issue] "퇴직연금, 예금위주 운용 난센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7월 말 37조원을 넘었다. 올해 말이면 50조원 가까이 늘고 2010년에는 192조원(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추정)에 달할 전망이다. 시장 규모가 워낙 빠르게 커지다 보니 은행 보험 증권 등 57개 사업자 간 유치 전쟁이 뜨겁다. 그러나 퇴직연금 운용은 주식ㆍ채권은 거의 없고 예금이 대부분인 원시적인 구조에 갇혀 있다. 이런 와중에 삼성증권이 물가채에 적립금을 20% 가까이 투자해 업계 최고 수준 수익률을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중심에는 주우식 삼성증권 부사장(퇴직연금본부장)이 있다. 잘나가는 경제부처 공무원에서 '삼성전자 입'(IR팀장ㆍ부사장)으로 변신해 주목받았던 주 부사장이 '선진국형 퇴직연금 정착' 필요성을 강조하며 퇴직연금 전도사로 나섰다.
주 부사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고물가 저금리 고령화 추세에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을 예금 위주로 운용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삼성증권은 운용 비중에서 50%를 차지하는 물가국채와 펀드 비중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해 향후 2~3년 안에 선진국형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은퇴 후 노후 대비는 직장인들에게 최우선 관심사다. 현명한 노후 대비를 위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무엇인가.
▶10년 전 예상보다 은퇴자금이 두 배 더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70~80세에서 80~90세로 10년 이상 늘어났다. 의료비도 많이 필요하다.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이전에는 은퇴 전 소득 대비 50% 정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70%를 기대한다. 노후 대비를 위한 첫째는 무슨 연금이든 최대한 빨리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은 '복리'로 불어나니 하루라도 빨리 드는 게 최선이다. 둘째는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한다. 은퇴 설계는 계획성이 중요하다. 연금 매니저의 적절한 조언에 따라 꾸준히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에선 메릴린치 라이프사이클 펀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누린다. 나이와 자산 규모에 따라 젊을 때 주식 편입을 늘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정이익을 늘리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의 핵심은 장기간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예금 비중이 대단히 높다.
▶아무리 초기라도 은행, 보험, 증권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 상품 중 90%는 예금과 같은 확정금리 상품이다. 예금으로는 도저히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수 없다. 연금 대부분을 예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이전에 은행에 맡기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고금리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저출산ㆍ고령화ㆍ저금리 시대에 이건 난센스다. 미국 등 선진국은 채권이 30~40%, 주식이 60~70%를 차지한다. 선진국은 DC형이 70~80%를 차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DC형이 20~30%밖에 안 된다. (퇴직연금은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게 받는 금액이 정해진 확정급여형(DB)과 가입자가 운용하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두 종류가 있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는 50%를 실적배당 상품인 펀드와 채권으로 운용했다. 지난해 업계 최고 수준인 7%대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이런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적립액 6600억원 가운데 약 20%인 1300억원을 물가연동 국채에 넣었다. 물가 상승 추세를 고려해 운용한 것이다. 퇴직연금 전체에서 국채 편입액이 1400억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전부가 삼성증권이 넣은 것이다. 주식 혼합형 펀드 비중도 30% 가까이 된다.
수익률이 좋은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DC형 비중이 50% 정도 된다. 퇴직연금 가입 후 2년 이상 운용한 고객의 연평균 수익률은 6.74%로 확정금리형 상품 운용 수익률(연 4.04%)보다 2.7%포인트 높다. (올해 2분기 DC형 수익률은 1.15%로 적립금 5000억원 이상인 다른 증권사 수익률 －0.86~0.86%를 웃돈다. 비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이 높은 덕분이다.)
－물가채 투자 전략은 주효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내려면 장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만큼 선진국처럼 주식을 크게 늘리긴 어렵지만 일단 채권 비중을 20%에서 30~40%로 늘려갈 것이다. 국고채뿐 아니라 우량 회사채로 운용을 넓혀나갈 것이다. 정부에서도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발 벗고 나서는 만큼 회사채 투자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 장기 시계열 분석을 해보면 채권이 안정적이지만 주식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만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2~3년 안에 선진국과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주식ㆍ채권시장 여건을 잘 분석해 포트폴리오 재배치(리밸런싱)를 잘해야 수익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퇴직연금 트렌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나.
▶초기에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시중금리보다 2~3%포인트 높은 역마진 금리를 제공하는 제 살 깎기식 경쟁이 벌어졌지만 금융감독 당국 지적과 경고로 많이 개선됐다. 근속연수, 임금상승률, 중간정산 여부 등에 따라 퇴직연금 설계 방식이 달라지지만 과당 고금리 경쟁이 없어지면 퇴직연금은 결국 DC형 실적배당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다. 선진국 퇴직연금 시장도 퇴직연금 적용 대상과 부담금 확대, DB에서 DC로 전환, 금융위기로 인한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가.
▶퇴직연금을 유치하는 데 30~40% 힘을 쓴다면, 제대로 사후관리하는 데 60~70% 힘을 쏟고 있다. 기업에는 연금 외에 세무, 노무, 회계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을 연금본부 내에 뒀다. 개인에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국민연금까지 포함해 은퇴설계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 퇴직연금 전문 프라이빗뱅커(PB)를 육성하고 있다.
■ He is…
△1959년생 △경복고 △서울대 법대(1982년 졸업) △미국 코넬대 경제학 박사(산업조직 전공ㆍ1984~1989년) △제24회 행정고시 합격(1980년) △재무부(1985~1993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1994~1996년) △삼성전자 이사ㆍ상무ㆍ전무ㆍ부사장(1999~2009년) △삼성증권 부사장 퇴직연금본부장(2009년~)
[황형규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65. [매일경제]HFR의 글로벌 헤지펀드 지수
지난 8월에는 세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헤지펀드도 수익률 관리에 애를 먹었다. 미국 부채한도 조정 관련 논쟁과 신용등급 하락, 유럽발 재정위기 등 각종 악재로 주식헤지형과 이벤트참여형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변동성에 발빠르게 대응한 시스템분산형 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케네스 하인즈 HFR 대표는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주가와 신용에 민감한 헤지펀드 전략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하지만 2008년과 달리 리스크 요인이 선진국 국가신용등급과 고용지표에 집중되면서 금융시장 유동성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주식 롱쇼트(매수매도) 전략을 구사하는 주식헤지형은 8월 한 달 동안 -4.11%라는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3.42%를 기록 중이다. 다만 국가별 주식시장 하락률이 -4~-15%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한 셈이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쇼트 바이어스' 헤지펀드는 6.93% 수익률을 거두기도 했다. 시장중립형도 0.94% 떨어지는 데 그쳤다.
상대가치형 종합지수는 -1.18% 수익률을 기록했고 연초 이후 1.92% 성과를 보였다. 글로벌 주식과 하이일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회사채 등 매수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상대가치형 내에서는 멀티전략형 헤지펀드가 -0.09%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거시경제형 전략을 쓰는 헤지펀드는 0.12% 플러스 수익을 기록해 두각을 나타냈다. 시장 변동성은 커졌지만 '추세적 하락'이라는 방향성이 한 달간 뚜렸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S&P500(-5.7%), 원자재 지수(0.1%), 달러 인덱스(0.3%) 등 주요 지수와 함께 보면 헤지펀드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CTA(시스템매매) 전략 가운데 하나인 시스템분산형은 0.94% 수익률로 주요 헤지펀드리서치(HFR) 지수 내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적표를 받았다.
양봉진 한국투신운용 글로벌AI부문장은 "8월에는 단기 추세를 추종한 CTA 매니저들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며 "채권과 귀금속 섹터에 매수 포지션을 취한 매니저들 성과도 좋았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66. [매일경제][Wanna Be Rich] 글로벌 자산가들 "굿바이 스위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투자 자문업을 하는 거액 자산가 앤드루 스미스 씨(가명)는 최근 스위스 은행 계좌를 폐쇄했다.
미국과 스위스 양국이 스위스 은행에 은닉된 미국 납세자들 자산을 둘러싼 분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정보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인출한 예금을 홍콩에 예치할 생각이다. 홍콩 부동산 투자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향후 계속 오를 것 같은 집값을 볼 때 지금 부동산을 구입해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에 몰리면서 홍콩 집값은 2009년 이후 70%나 올랐다.
'검은 돈의 천국'으로 불렸던 스위스 은행 대신 홍콩과 싱가포르를 찾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검은 돈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노력하면서 은행 비밀주의 전통이 점차 깨지고 있어서다. 미국과 독일 역시 스위스 정부를 유례없이 압박하고 있다. 조직적인 탈세가 늘면서 재정이 갈수록 악화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는 1934년 나치의 감시를 피해 유대인 자산을 관리해준다는 이유로 비밀계좌를 허용해준다는 스위스 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후 1991년 '익명 예금계좌 폐지' 시행으로 공식적으로는 비밀계좌를 없앴다. 하지만 스위스 은행권은 아직까지 비밀주의 전통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며 예치자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예금주 이름을 쓰지 않고 숫자와 문자가 조합된 계좌번호만을 사용해 은행 내에서도 일부 고위간부만 예금주 신원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밀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한 스위스 은행권 자산관리 부문은 여전히 세계 1위다. 스위스은행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부의 3분의 1이 UBS와 크레디트스위스, 율리우스바에르 등 스위스 은행에 예치돼 있으며 그 규모는 약 2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이런 아성은 몇 년 지나서 깨질지도 모른다. 스위스 정부가 고객 정보를 내놓으라는 해외 주요국 요구에 계속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 현지 언론인 NZZ에 따르면 스위스는 미국에 약 20억 스위스프랑(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탈세 의심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국 조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의 비난에도 스위스 정부는 맥없이 무너졌다. 스위스 정부는 앞으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독일인들 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26%를 매겨 독일 정부에 되돌려주기로 했다.
더 이상 비자금을 만들기 어려워진 스위스 기업들은 은행을 떠나 지하 벙커로 돈을 옮기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산속 벙커 건설이라는 새 비즈니스도 나타났다. '스위스 포트녹스'라는 기업은 알프스 산맥 암벽에 벙커를 건설해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금부터 고객 정보까지 모든 자산이 보관 대상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알프스에 만든 지하 벙커 등도 보관시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위스의 빈틈은 홍콩과 싱가포르가 차지하고 있다. UBS 등 스위스 은행들도 발 빠르게 이들 아시아 지역 지점을 늘리고 있다. UBS는 인력 50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시아 지역에선 외려 채용을 늘리고 있다. 스위스와 같은 서비스를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제공한다는 이야기다. 싱가포르도 엄격한 은행 비밀 보장 규칙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는 자본 이득과 해외 수익에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다. 비실명 예금계좌도 허용된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 이점도 부각되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규제도 매우 낮다. 싱가포르에서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구입가의 최고 60%까지 가능하다.
홍콩은 계좌 비밀주의는 없지만 기업 설립 과정이 매우 불투명한 편이라 세금 회피가 어렵지 않다. 페이퍼컴퍼니를 개설한 후 이 회사에서 개인이 돈을 빌리는 형식이다.
[정동욱 기자]
67. [매일경제][세금이야기]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팔아도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을 팔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간 3% 정도 매매차익을 30% 한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하여 과세에서 제외해 주었지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혜택을 배제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보류된 중과세율 적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도는 당분간 없어지게 된다.
또한 종전에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면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거주 주택을 판 후에 임대하던 주택도 1주택자 요건을 다시 갖추고 팔면 거주 주택을 판 날부터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종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3채 이상을 임대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임대 가구수 제한은 철폐되어 한 채만 임대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관할 시ㆍ구ㆍ군청에 하고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한다.
둘째, 대지면적이 298㎡ 이하이고 주택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 후 최초로 임대하는 날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셋째, 이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줌과 동시에 거주 주택도 1주택자로서 9억원까지는 과세에서 제외해 주고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이원배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68. [매일경제][보험이야기] 보험 가입만큼 유지도 중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로 편리하고 풍요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나 재해를 입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아이와 어른을 구별하지 않고 수시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질병들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또 길어진 평균수명은 길고 긴 노후를 준비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시간이 흐를수록 잊고 지내기 쉽지만 보험증권을 살펴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생활에 커다란 여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해 놓고 보험증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증권,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는지. 혹시 해약하거나 실효돼 버린 보험증권을 믿고 있진 않은지.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입 이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 역시 '보험 가입'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입 이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재무설계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챙겨보자.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재무설계사가 고객을 대신해 움직이고 있다.
먼저 발행된 보험증권을 전달해주는 재무설계사 방문 서비스가 있다.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을 직접 방문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고 복잡한 보장 내용을 차근차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 고객이 입원, 수술 등을 했을 때 미청구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접수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상세하고 투명하게 알려주는 사고보험금 대리접수 서비스도 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적절한지 알고 싶다면 보험료, 납입기간, 보장기간, 보장범위 등을 빈틈 없이 진단해주는 가족보장분석 서비스, 고객에 대한 현재와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잠재된 필요자금을 분석해 주는 생애설계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사, 전화번호 변경 등 달라진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고객정보 클린징 서비스도 있다.
교보생명은 '모든 재무설계사'가 정기적으로 '모든 고객'을 직접 방문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서비스 활동들을 제공하는 '평생든든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生(생활자금), 老(노후자금), 病(의료비), 死(보장자산)' 관점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평생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할 재무설계사를 '좋은 친구'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박유정 교보생명 진도FP지점 FP]
69. [매일경제][재테크 컨설팅] 상가 매각대금 주식투자해 손해 본 60대 김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67)는 얼마 전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상가를 처분해 30억원 정도 거금을 손에 쥐었다. 대부분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며 일부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로 큰 손실을 봤다. 또한 2007년에 투자한 국외 펀드도 아직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자산으로 여겼던 20억원에도 많은 세금도 부과된다는 말을 들은 김씨는 고심한 끝에 하나은행 서압구정 골드클럽을 찾았다.
◆ 절세는 기본,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려해야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연간 1인당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사업이나 임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김씨는 20억원 정기예금으로 연 4.5% 금리를 받는다고 하면 매년 9000만원 정도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따라서 4000만원을 넘는 5000만원이 금융소득종합세 대상이 되고, 최고 38.5 %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김씨는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고 세율을 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연히 절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예탁금, 생계형 비과세저축, 세금우대상품과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 등이 있다. 그러나 예탁금,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은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고 그 한도도 크지 않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고객은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상품을 많이 이용한다. 김씨는 매월 노후를 대비한 연금소득이 일정 금액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10억원을 비과세 혜택이 있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 배우자 사전증여로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줄여야
현재 김씨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거의 없다. 이때는 배우자 앞으로 금융자산을 사전 증여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세법에 따르면 10년 내에 배우자 간 증여 시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향후 발생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부인에게 증여한 금융자산 6억원 운용은 일반적인 사전 증여자산에 대해 향후 자산가치 증대를 기대하면서 적극적 투자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투자와 관련된 금융자산 운용 경험이 많지 않은 점과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올해 초 주식시장 전망은 장밋빛이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연말 코스피를 2500 이상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2000에 시작해 현재 코스피가 1700~1800대를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김씨 역시 마찬가지다.
김씨는 투자자산 비중이 전체 금융자산 중 30% 이내로 적절한 편이다. 다만 포트폴리오는 재조정해야 한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 손실 난 펀드는 원금이 회복되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당초 목표한 수익률이 회복되는 시점이 오면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일단 환매한 뒤 재투자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가입한 국내 주식형 펀드는 향후 일시적 주가 상승 시 일부 환매한 뒤 주가가 조정되는 시점에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2007년 가입 후 아직 손실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해외 펀드에 대해서는 과감히 환매한 뒤 적정 시점에 국내주식형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 투자는 적립식으로
어떤 투자든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고 올인해선 안 된다. 2007년 당시 해외펀드 열풍이 불던 시기에 앞다퉈 투자했던 중국 관련 펀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투자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투자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즉시연금에 10억원을 넣은 김씨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국내 인덱스 펀드에 각각 2억원과 3억원을, 해외채권형 펀드에 2억원을 불입하도록 했다. 또한 정기예금에는 2억원만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김씨는 은퇴를 앞두고 매월 현금이 일정액 필요하므로 매월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월지급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월지급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다만 월지급 펀드 가입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원금에서 부족한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펀드 가입 시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이자 수령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해외채권에 투자한 뒤 매월 분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추천할 만하다. 해외채권형 월지급 펀드를 선택할 때는 과거 운용 성과, 투자 지역ㆍ대상, 펀드 규모, 환헤지 여부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한 뒤 가입해야 한다.
■ 하나은행 PB센터 2인은
한용흠 PB 센터장(오른쪽)은 상속 및 증여, 토지보상채권 전문가로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신용분석사, 증권ㆍ파생ㆍ부동산 투자상담사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저축의날 기념 재정경제부 장관상을 받았고, 2009년에는 매경이코노미 선정 대한민국 대표 PB 50인에도 선정된 베테랑 PB다.
유보영 PB 부장은 외환 및 상속ㆍ증여ㆍ기업 최고경영자(CEO) 자산관리의 전문가로 통한다. CFP, 펀드 투자상담사,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등 다양한 금융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강의, 방송 출연 등 다양한 대외활동도 펼치고 있다.
[정리 = 전정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