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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한국, FTA로 日보다 경쟁력 높아졌다"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폐막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better' 'late' 'never'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13일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스트로브 탤벗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은 이날 미국 의회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3가지 단어로 평가했다.

4년3개월 만에 통과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late) FTA 통과는 한ㆍ미 간 더욱 발전적인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며(better), 한국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never)이라는 진단이다.

미국 민주당 진영 싱크탱크 수장인 탤벗 소장은 "미국 의회가 FTA 법안을 통과시킨 날 당사국인 한국에 있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은 FTA를 계기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한ㆍ미 관계의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탤벗 소장과 함께 포럼에 참석한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동북아정책센터장도 "한ㆍ미 FTA는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ㆍ미 관계는 그동안 안보와 문화 동맹, 두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FTA 체결로 경제동맹이라는 3각축이 완성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ㆍ미 간 경제동맹이 양국과 아시아, 나아가 글로벌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국 의회도 조속히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세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석학들 또한 한ㆍ미 FTA가 아시아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두보 구실을 할 것이며,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견인차 노릇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토머스 쿨리 뉴욕대 스턴비즈니스스쿨 교수는 "한ㆍ미 FTA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은 향후 교육에 투자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한ㆍ미 FTA 발효를 겨냥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LSE) 교수는 "한국은 산업적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초기 경제 발전 단계를 지난 만큼 FTA로 한국 기업들은 전문성을 높여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경쟁력이 뒤진 한계 기업들은 상황이 나빠져 퇴출되고, 실업자도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일부 기업이 구조조정에 휩싸이게 될 것을 예상해 실직자들이 재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ㆍ미 FTA를 진두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외에서 양극화에 따른 분노시위 등이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농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일본 경제ㆍ재정상을 지낸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학 교수는 부러움과 함께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이 미국ㆍ유럽과 FTA를 체결해 일본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면서 "농업 분야 반대에 부딪힌 일본과 달리 멀리 앞서가는 한국을 보면 항상 부럽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 조시영 기자 / 강다영 기자]

2. [매일경제]한·미, 통화스왑 필요성 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재정위기가 외환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스왑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외환 유동성 공급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양국 금융당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 재건을 위해 행정 역량 배양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과 보건ㆍ의료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등 분야를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상회담 하루 전인 12일 미국 의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두 정상은 "FTA를 통해 양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두 정상은 "경제 파트너십이 증진돼 세계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또 미국의 확고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올해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ㆍ미 동맹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국빈으로 초청하고 환대해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워싱턴 = 이진명 기자]

3. [매일경제][view point] 한·미FTA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國會가 답하라

요즘 외신에는 한 푼이라도 더 싼값에 물건을 사기 위해 종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1달러 스토어를 찾는 미국 중산층 삶을 소개하는 기사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2008년 리먼 사태, 올해 소버린 쇼크를 겪으면서 미국인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종전처럼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미국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해질 것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환율전쟁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류도 이런 맥락이다.

수출로 먹고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 처지에선 험난한 무역환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ㆍ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2007년 6월 말 양국이 협정문에 서명한 지 4년3개월 만이다.

글로벌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조류를 감안할 때 한ㆍ미 FTA가 갖는 의미는 종전보다 더 커졌다. 과거에 비해 훨씬 '짠돌이'가 된 미국인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우리 국회다.

모든 정책에는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이다. 실제로 농ㆍ수ㆍ축산업과 제약 등 일부 중소기업계는 작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이행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재재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비준안을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양자택일뿐이다. 사실 상당수 야당 의원들도 우리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 FTA는 필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여야 대치와는 달리 물밑협상이 진행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일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상법 제정이 그 사례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미국과 달리 우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14개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ㆍ미 FTA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전통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예상했지만 국익을 위해 FTA 협상에 착수했고 임기 중에 협정서명까지 이끌어냈다. '정치적 대타협'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미국 의회가 여야 대타협으로 신속하게 비준안을 처리한 것도 국익 때문이었다.

여야는 이제라도 정치적 노림수 대신 국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보여준 대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성원 정치부장]

4. [매일경제]론스타 외환銀지분 내주 매각명령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가격 재협상도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측 관계자는 13일 "론스타가 내부 회의를 통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13일까지 신청기한이었던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론스타 측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만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 중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요건 충족 명령이나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8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마지막 관문으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가격 재협상이 남아 있다. 13일 외환은행 주가는 지난 7월 계약 연장 당시 1만3390원보다 70%가량 떨어진 7920원으로 낮아진 데다 론스타 유죄 판결 등 많은 변수들이 생긴 만큼 하나금융은 당연히 매입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5. [매일경제]오바마 "근로자·기업 승리"… MB "美 리더십 빛났다"

◆ 美, 한·미 FTA 비준 / 美현지 스케치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3개 FTA 이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미국 근로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그는 3개 FTA 이행법안과 관련해 이날 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 지지 속에 이뤄진 오늘 밤 표결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자랑스러운 라벨이 붙은 (상품의) 수출을 상당히 신장시킬 것이며 높은 임금을 받는 수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권과 환경ㆍ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농민, 축산업자들은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수출을 배가하고 21세기에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식당 '우래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비공식 만찬을 하던 도중 한ㆍ미 FTA 비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담긴 자신의 블랙베리 휴대폰을 보여주며 "압도적으로 통과된 것을 축하한다"고 희소식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이 빛났다. 잘된 일"이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당초 오전에 예정됐던 한국 등 3개국과의 FTA를 오후 6시께 표결에 부쳤고, 1시간 뒤 상원 본회의에서 동일한 이행법안이 처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상ㆍ하원이 모두 하루 만에 표결을 처리하는 일사천리 방식은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2004년 7월 모로코와의 FTA 비준안 처리 때만 상ㆍ하원이 하루 만에 표결를 처리한 사례가 유일했다.

하원 본회의에서는 전체 435명 의원 중 2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51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기권은 5표였다. 당별로는 공화당에서 219명이 찬성표를 던진 데 비해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은 고작 59명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원의 70%인 130명이 반대표를 던진 셈이다. 노조와 서민 등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막상 예외 없는 결과가 나오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순간 긴장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상원에서는 83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미국 의회 관계자는 "과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해 싱가포르, 칠레 등과의 FTA 이행법안 처리 때도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률은 30% 내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날 반대표는 민주당 의원 중심의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의회무역실무그룹(회원 수 100여 명)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그룹은 1994년 NAFTA 체결 당시에도 미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음을 고려해볼 때 한국과의 FTA 발효 이후 섬유ㆍ자동차ㆍ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하원 표결이 끝난 뒤 일부 의원들은 방청석에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던 한덕수 주미대사를 향해 엄지를 치켜들며 통과를 축하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보다 몇 시간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연 한ㆍ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두 나라 간 FTA에 대해 높은 기대를 표시했다. 존 카스텔라니 미국 제약협회 회장은 "한국인과 미국인을 위해 더 좋은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했다.

최근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한국 26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인텔의 그레그 슬레이터 이사는 "한국 시장에 대한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혁신이 두 나라 간에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이진명 기자]

6. [매일경제]車·섬유·항공 - "美시장 본격공략 준비" 환영

◆ 美, 한·미 FTA 비준 / 한국 각계 반응 ◆

미국 의회가 한ㆍ미 FTA 관련법안을 처리했지만 한국 정치권은 여전히 팽팽한 기싸움만 하고 있다. 재계는 미국의 결정을 환호하며 우리 국회도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농민단체 등은 피해대책이 미흡하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한ㆍ미 FTA 비준안 통과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등이 연일 10월 중 한ㆍ미 FTA 처리를 강조하면서 야당 압박에 들어갔다.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비준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통상절차법' 도입에 반대하던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13일 한ㆍ미 FTA 여야정협의체 브리핑에서 "정부가 통상절차법 도입에 동의했다. 현재 여러 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갖고 정부와 외통위원장실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절차법은 정부가 협상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통상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이 입법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작은 한 고비를 넘은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청하고 있는 10가지 재재협상 요구에 대한 야당과 정부 간 시각 차가 커 여야 간 타협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를 외통위에서부터 저지할 목적으로 3명의 의원을 새로 배치했다. 신낙균 문희상 박주선 의원을 다른 위원회로 배치하고, 정동영 유선호 김영록 의원을 외통위에 새로 포진시켰다.

반면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바쁘게 움직이고 나섰다.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완성차 업계의 경우 당장 대미 수출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입 관세가 모두 없어지는 4년 뒤부터는 상당한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의 경우 경쟁사와의 가격 격차가 1% 내외가 대부분"이라며 "미국 수입관세 2.5%가 없어지면 상당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부품 업계도 2.5~4.0%인 미국 관세와 최대 8%인 한국 측 관세가 당장 없어지기 때문에 대미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을 본격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업계는 삼성과 LG 등 주요 대기업이 대부분 북미에 현지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적용 중이어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항공업계 해운업계 등 운송업계는 양국 간 교역량이 늘어나고 그에 비례해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자동차부품, 섬유 등 제조업체들에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미국 대형업체 진출에 따른 경영 악화를 우려했다.

농업과 제약업계, 일부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한ㆍ미 FTA를 하자는 것은 축산업을 그만두자는 얘기"라면서 "FTA가 통과되면 농업, 농촌, 농민 모두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회장은 "정부가 농업 등 피해보완대책에 20조원 넘게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도로 등 모든 분야 예산이 망라돼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반발도 거세다. FTA 협정문에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면서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협정에 보장된 자료독점권 등은 사실상 특허 연장의 효과를 갖는다"며 "국내 제약산업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등 300여 시민사회단체가 2006년 3월 만든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여의도에서 FTA 저지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은표기자 / 이승훈기자 / 이기창 기자]

7. [매일경제]11월이 FTA 법안처리 데드라인…넘기면 내년발효 어려워

◆ 美, 한ㆍ미 FTA 비준 ◆

한미 FTA 쟁점과 궁금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절차가 완료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준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게 됐다. 통상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 미국과 동시에 FTA를 발효하게 됐다"며 향후 대외교역에서 강력한 FTA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종 관세ㆍ비관세 장벽이 해소되면서 누리게 될 선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우리 측 비준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 1일 발효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와 궁금증을 정리한다.

① FTA 관련법안 처리시한은

이달 비준안 통과해야 11월 부수법안 가능

향후 우리 측 비준 절차를 완료하는 사실상 '데드라인'은 오는 11월 말 국회 본회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다음주 중반께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처리돼야 한다.

비준안 처리를 이달 말까지 끝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4개 FTA 부수법안 처리 때문이다. 비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4개 부수법안을 처리할 근거가 없는 만큼 10월 비준안 처리와 11월 부수법안 처리 순으로 원활하게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11~12월 정치권 관심이 내년도 예산안에 쏠리게 되는 만큼 10월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 내년 1월 1일 발효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민주ㆍ공화당이 같은 목소리를 낸 미국 의회 상황과 달리 우리 국회 사정이 순탄하지 않은 만큼 재계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까지 발효되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EU에서 관세특례 혜택을 받는 국가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역 증가 효과는 물론 한국에 투자하고 생산기지를 세우려는 외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② 야권이 주장하는'10+2'재재협상안은

중소상인 보호ㆍ농축산피해대책ㆍ개성공단…

10+2'안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와 국내 보완대책 2개를 담은 것으로 한ㆍ미 FTA 강행 처리를 반대하던 민주당이 지난 6월 초 정부와 여당에 제시한 안이다. 재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10가지는 △쇠고기 관세철폐 10년간 유예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을 조달기관으로 인정 △금융 세이프가드 강화 △의약품 분야 허가-특허 연계 철폐 △자동차 세이프가드 보완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폐지 △서비스시장 개방을 금지품목 지정이 아닌 허용품목 지정방식으로 변경 △규제완화 시 환원불가조항 폐기 등이다. 또 국내 보완 조치는 △국회가 통상협상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절차법 제정 △FTA로 피해를 입는 제조ㆍ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 강화 등 두 가지다. 민주당은 특히 중소상인 상권보호와 농축산분야 피해대책 마련,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에 대해 정부가 어떤 안을 내놓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③여야 물밑협상 어디까지 왔나

野 합의처리 부담…與 단독처리 가능성

한ㆍ미 FTA 비준안 타결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협상은 13일까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7차례 진행했다.

지난 6월 초 민주당이 '10+2' 재재협상안을 내놨을 때만 해도 여야 간의 타협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7차례 협의를 통해 민주당은 재재협상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내놓고 일부 독소조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마련할 경우 비준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강경하다. 정부의 대책과 논의 속도가 미진한 상황에서 여당이 10월 중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

특히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더라도 민주당이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위원회나 본회의 표결 처리 시 최소한 퇴장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여당의 한ㆍ미 FTA 처리에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민주당 한 경제통 의원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로 비준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여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④ 정부의 막판 히든카드는

현재 다른 카드는 없지만 추가대책 고민

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한 정부의 최후 카드도 관심이다. 정부는 '10+2'에 담긴 주요 내용이 대부분 협정문을 바꿔야 하는 사안인 만큼 수용 가능한 중소상인 보호대책 등에서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야당이 주장하는 '통상절차법'도 정부가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교섭 중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법 제정 시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강력한 장치가 생기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절차법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과도하게 장악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조약 비준 권한을 인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해왔다.

무엇보다 외교통상부 등 정부의 막판 카드는 '진정성'이다. 이미 보완대책이 충분히 마련된 만큼 반대가 심한 야당과 여론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논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피해 보완대책'을 보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 보완대책과 각종 '10+2' 관련 쟁점에 대해 한ㆍ미 FTA 규정과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⑤ 미국이 李대통령에 극진히 예우한 이유

美 7만 일자리 창출…CEO출신 MB에 호감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이날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초고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한국 외교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이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미국 보스턴을 방문한 사공일 한국무역협회 회장(한ㆍ미 FTA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과거 오랫동안 정부에서 일하면서 여러 정상회담을 지켜봤지만 각국 정상들은 서로 개인적으로 통해야 만난다"며 "이번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치인들의 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한ㆍ미 FTA 처리가 초고속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란 점도 미국 정치인들의 호감을 끄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덕분에 이 대통령은 미국 상ㆍ하원 합동 연설 기회를 얻었다. 한ㆍ미 FTA의 파급효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예우에 크게 기여했다.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7대 교역국인 한국과 FTA를 통해 미국에서 일자리 7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김은표 기자 / 이재철 기자]

8. [매일경제]"피해 보완대책 빈틈없이 세워라"…전문가들 FTA조언

◆ 美, 한ㆍ미 FTA 비준 ◆

"이제 남은 건 한ㆍ미 FTA로 피해를 입는 부문에 대한 정부 배려다. 빈틈없는 피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한ㆍ미 FTA 협상을 총괄 지휘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삼성전자 해외법무담당 사장)을 비롯한 국내 전문가들은 13일 미 의회의 한ㆍ미 FTA 비준 완료 소식을 접하자 주저 없이 국내 피해 대책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김 전 본부장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가 준비했던 농업 등 피해 부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식 고려대 교수도 "FTA 발효 후 가장 심각하게 고려할 점은 대내적 양극화 해소"라며 "개방에 따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경제 주체가 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FTA 발효로 피해를 보는 일부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선 정부가 퇴출 등 구조조정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스파게티볼 효과'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스파게티볼 효과란 여러 국가와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때 각국의 복잡한 절차와 규정 탓에 오히려 FTA 활용률(전체 수출품 중 관세 혜택을 받는 비율)이 저하되는 상황을 말한다. 장 연구위원은 "한ㆍ칠레 FTA(90%)를 제외한 모든 FTA의 활용률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야당이 아직도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할 대안과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피해산업 보완 대책도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 이상덕 기자]

9. [매일경제]FTA국가들 전세계 무역 절반이상 맡아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통상 장관 라운드테이블 ◆

자유무역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13일 세계지식포럼 '불확실성의 대안, 무역:장관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서 패널로 나선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장관급 인사들은 더블딥 우려와 선진국의 정부부채 탓에 휘청대는 세계경제를 위기에서 구하는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자유무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은 미국 상ㆍ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까지 나온 터라 패널들의 분석과 해법에 큰 관심이 쏠렸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1990년대 말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 자유무역이 경제위기의 해법이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태국 부총리 출신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아시아 국가들은 1997~1999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수년 만에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 배경에는 자유무역의 작동이 있었다"며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두고 컴퓨터 연도인식오류(Y2K)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각국이 IT 투자를 많이 했고 이는 IT산업이 발달한 아시아 국가의 수출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도 각국에서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무역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바람에 아직은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벨기에 정치인 출신인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가 이어지면서 보호주의가 등장하는 염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모두 혜택을 보는 자유무역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말했다.

세션 사회자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한ㆍ칠레 FTA가 2003년 발효된 이후 한국의 대(對)칠레 수출이 50% 증가했고 한국에서는 칠레산 와인의 점유율도 17%로 크게 높아졌다"며 무역의 경제성장 효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패널 참가자들은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방식을 놓고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을 포함해 주요 경제대국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양자 간 FTA가 도하라운드로 상징되는 다자무역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도하라운드는 2001년 11월 시작된 다자 간 무역협상으로 농업 보조금과 관세 감축에 대한 각국의 의견 때문에 수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2006년까지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이끈 도널드 존스턴 전 사무총장은 "최근 양자무역이 교착에 빠진 다자무역의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며 "FTA가 확산될수록 개발도상국은 소외된다. 어떤 나라가 라이베리아를 FTA 대상국으로 선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휘흐트 집행위원은 "협상 능력이 떨어지고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이 부족해 FTA를 체결하기 어려운 개도국과 중간 크기의 선진국에는 다자무역 체제가 유리하다"며 "자칫 FTA가 선진국 간의 무역만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EU)은 WTO의 다자무역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FTA만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세계 무역의 50% 이상이 FTA 체결 국가 사이에서 이뤄질 정도로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는 "이런 이유 때문에 FTA는 가치있고 필요하지만 차선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수파차이 총장은 "도하라운드는 자유무역의 최후 보루이고, 국제무역이 보호주의로 퇴보하지 않도록 저지하는 장치"라면서 "FTA가 무역을 확대시키는 것은 맞지만 자칫 경제대국만의 혜택, 지역주의라는 부작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들은 또 현재 경제위기를 틈 타 보호주의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수파차이 총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년여 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제한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보복관세, 반덤핑관세는 물론 수출제한 조치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존스턴 전 총장도 "경제위기 이후 높아진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 때문에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났고 이는 기득권층과 연결돼 다자무역 확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Speaker's Message

▶물론 어떤 국가든 자유무역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그들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단 그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

So, by all means, any country can do what they feel is best to expand the realm of free trade, but you must not do it at the cost of the WTO. -수파차이 파닛차팍 UNCTAD 사무총장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보호주의 시스템이 나타나고 있다.

What I fear most is that as the economic difficulties continue, we will see spreading of a protectionist surge. We already see a protectionist system rising in all different countries.

-카럴 더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이상훈 기자 / 이재철 기자]

10. [매일경제]스트로브 탤벗 "北 정권 도발하기보다 자연사하는 길로 갈것"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한국의 핵 보유 의지는 일본 등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쳐 비확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북한 문제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김정일 정권은 공룡시대 유물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내 진보 성향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스트로브 탤벗 소장은 13일 세계지식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탤벗 소장은 러시아 등 대외관계 전문가로 1994~2001년 미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2002년부터 브루킹스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이날 '북한의 핵 보유가 유력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아무리 타당한 근거를 가졌더라도 한국의 핵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 등 다른 국가를 자극해 핵 확산을 이끄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정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북한 정권 역시 국가가 파괴되기보다는 자신의 침대 속에서 자연사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북한은 '국가가 아닌 가족이 운영하는 단체'로 전락한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에 불과하다"며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내년 한국과 미국에서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대북 정책에 대한 한ㆍ미 간 공조와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 될지보다는 통일 후 경제적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에 남북 통일이 언제 될지 예상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커서 통일 후 한국이 직면하게 될 엄청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자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 들어 정체돼 있지만 북한을 설득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탤벗 소장은 미래는 아시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일부 동의는 하지만 아직은 다소 이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정부도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등장을 감안해 외교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아시아는 21세기 잠재력은 높지만 아직은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탤벗 소장은 미국 상원이 지난 12일 중국 당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탤벗 소장은 오마바 대통령의 가장 큰 근심은 10%대 실업률이라고 말했다. 젊은 층의 좌절은 곧 사회 불안과 정권 전복 의지로 발현될 우려 때문이다. 그는 "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높은 실업률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 김대원 기자]

11. [매일경제]한국엄마 `타이거 맘`도 좋지만 아이 행복 더 신경을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한국에는 정반대 조언을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좀 더 여유를 주고 '왜'라고 질문하게 하라." 저서 '타이거 마더(Battle Hymn of the Tiger Mother)'에서 엄격한 중국식 양육 방법을 소개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킨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49)는 세계지식포럼을 계기로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추아 교수는 '대치동 엄마'로 대표되는 한국의 열성적인 교육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만큼 동양과 서양식 양육 방법 간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1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대담하면서 "'타이거 마더' 책 전반부 3분의 1이 미국 부모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후반부 3분의 1은 한국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책이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인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불안감을 건드린 것 같다"며 "하나는 양육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고, 또 하나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몰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중국보다 미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미국은 아직 기회의 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명석한 인재가 공부하고 직장을 찾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예일대 로스쿨 등에서 본 한국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추아 교수는 "한국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렇지만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만 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떤 직업을 골라야 할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패션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하면 부모는 화를 낸다. 자녀를 채찍질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과 사랑을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아 교수는 이날 특별 강연과 인터뷰에서 한국 엄마들이 지금보다 더한 타이거맘이 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하는 유대계인 자기 남편 사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추아 교수는 "서양식 교육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지만 그로 인해 불행한 아이도 너무나 많다. 이는 선택을 할 때 부모가 너무 자유롭게만 해줬기 때문"이라며 "엄격하고 규율 있게 아이를 지도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해주고, 대신 아이가 선택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추아 교수는 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해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한국 엄마들에게 충고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모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부모가 불행하고 웃지 않고 삶을 즐길 줄 모르면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게 추아 교수 철학이다.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대 이상 한국 여성의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자 그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며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퇴근한 엄마는 아이에게 해줄 이야기도 더 많을 것이고, 예일대 교수인 나를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워킹맘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큰딸 소피아에게 추아 교수의 '타이거맘' 교육은 성공했다. 그러나 둘째인 룰루는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일관했던 추아 교수가 변한 것은 룰루가 광장 한복판에서 "엄마가 싫어! 바이올린도 싫고, 다 싫어! 엄마는 최악이고, 이기적이고, 날 위해서 한다는 핑계로 다 엄마를 위해 하는 것 아냐?"라고 절규했을 때였다고 했다.

추아 교수는 "그순간 나는 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을 잃을 것만 같았다"며 "다만 기존 교육 방식을 전부 포기하기보다는 자유를 더 주되 모든 걸 함께 의논해서 협상하고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를 주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서양 부모들과 달리 방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후 딸과 관계는 좋아졌다. '타이거 마더' 책을 쓸 때 딸에게 추아 교수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검사받았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추아 교수는 "이제 한국 부모들에게 남은 역할은 영감과 에너지, 비전으로 가득 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리더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것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Speaker's Message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한국의 부모들, 특히 모든 한국의 어머니들을 깊이 존경한다.

I have the deepest admiration for the Korean parents in the audience, and especially all the mothers out there.

▶한국은 젊은 세대가 영감을 얻고 힘을 발휘해 비전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들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Korea must find ways to make sure the next generation of younger people are inspired and energized, and that they will have vision and new ideas. And finally, that they will have a sense of both social responsibility and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living life to its fullest.

－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

[황시영 기자 / 박인혜 기자]

12. [매일경제]현대차 美위기때'전액환불 마케팅' 브랜드가치 빛낸 대표사례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대다수 기업이 브랜드 투자를 줄일 때 나 홀로 투자를 늘린 기업이 있다면 효과가 어떨까. 모두가 함께 투자할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 때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13일 세계지식포럼 '위기에 빛을 발하는 브랜드 마케팅' 세션에 참석한 패널들은 현재 같은 위기 때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많은 기업들은 저성장 국면, 불황에 직면하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홍보나 광고, 마케팅을 1순위 절감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잘 활용하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향적 사고가 더 튼튼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클로드 라레슈 인시아드 교수는 "브랜드 가치는 위기 상황에서 시험대에 오른다"며 "이럴 때 오히려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자동차를 가장 좋은 사례로 들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금융위기 때 구매 후 1년 안에 실직하면 전액 환불해주는 마케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라레슈 교수는 "금융위기로 많은 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케팅 전략을 내놔 브랜드 가치를 대폭 높였다"며 "덕분에 자동차 시장 규모가 36% 축소될 때 현대자동차 매출은 오히려 증가해 시장 점유율을 두 배나 늘렸다"고 분석했다.

스콧 콜먼 듀폰 마케팅ㆍ세일즈 담당 최고책임자도 시장이 불안할 때 브랜드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조금만 더 써도 효과가 크다"며 "그래서 듀폰은 금융위기 때도 마케팅 투자를 줄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브랜딩 전략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외부 고객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을 함께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브랜드 캠페인이 내부 직원들의 의구심을 자아낸다면 외부 고객에게 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마틴 소렐 WPP 회장은 브랜드 전략에서 인재와 현지화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 인재 부족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한국은 물론 산아 제한에 나선 중국도 여기에 해당된다. 기업 경쟁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재인데 앞으로 인재 부족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소렐 회장은 "과거에는 원가 절감 모델이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제는 '매력적인 고용주'가 되는 게 큰 과제"라며 "따라서 내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대를 맞아 현지화 전략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인구가 많은 국가는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개 세부 지역으로 나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전략에도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렐 회장은 "정부가 큰 고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정부 부서를 마련해 저성장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재현 기자]

13. [매일경제]피사리데스 교수 "중국 소비, 지금보다 두배 늘어야"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유로존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럽보다는 미국 상황이 더 심각하다."

"글로벌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나야 한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학교(LSE) 교수가 내린 세계 경제 진단이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유럽의 위기는 결국 극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를 돕는 것이(그리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 은행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양국이 그리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고 유로존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세기 유럽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었다. 유럽 각국이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려는 정치적 노력이 낳은 옥동자가 바로 유럽연합(EU)이다. 노동력의 자유이동과 자본시장 통합, 국경을 넘는 자유무역을 통해 유럽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

이처럼 유럽 통합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는 "유로존 자체를 망쳐 유럽 발전을 더디게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유럽이 처한 문제는 각국이 재정적으로 통합되지 않아 자국 이득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결국 유럽이 재정 정책 통합을 위해 협력한다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EU 각국이 재정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치인들의 문제라 잘 모르겠다"며 솔직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독일과 프랑스 지도자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유럽보다 미국의 위기를 더 심각하게 바라봤다.

그는 "달러화나 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유럽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위기가 기본적으로 재정적자라는 경제 문제에서 비롯됐다면 미국 위기는 정치에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가 전통적으로 대통령에게 협조적이었는데 지금은 매우 적대적(antagonistic)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달러화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같은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위기의 전염 효과가 크다는 뜻이다.

미국의 더블딥을 피할 수 있는 처방은 없을까.

그는 "미국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해결책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미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때처럼 대형 은행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해법으로 중국 소비를 늘리는 방법을 제시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45%에서 35%로 줄었다.

그는 "소비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는 한편 (투자를 촉진하는)법적 환경을 도입해 자유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이 위안화 보복관세법을 통과시켜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약달러 정책만으로 미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0년대 엔화 절상 사례에서도 증명됐지만 환율은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며 "미국의 방식은 정치적인 압력이지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He is … 2010년 노벨경제학상, 런던정경대학교 교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학교(LSE) 경제학 교수는 1948년 당시 영국령이던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다. 노동시장과 구조변화, 경제성장 관련 전문가로 그가 저술한 '균형 실업 이론(Equilibrium Unemployment Theory)'은 실업 경제학의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미국의 피터 다이아몬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데일 모텐슨 노스웨스턴대 교수와 함께 2010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는 수상자들의 업적과 관련해 "정부 정책과 규제가 실업, 계속 비어 있는 일자리, 그리고 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일자리 탐색마찰'(Job Search Friction) 모델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해 현실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Speaker's Message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나는 유로존이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 don't think it(the Euro Zone) will collapse.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어떤 주요 은행도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실패한다면) 리먼브러더스가 망했을 때처럼 경제에 실질적 충격이 올 것이다.

The best thing to do is continuing to make sure that no major banks collapse again. There would be real shock to economy as Lehman was completely destroyed.

-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1930년대 대공황일 것이다.

The nearest historical analogy to what we're going through right now is the 1930s.

- 마틴 소렐 WPP 회장

▶우리와 같은 서구 사람들은 삶이 20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는 점점 더 신흥시장의 성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We in the West still find it difficult to accept that life has changed to what it was 200 years ago. The world has changed…We are more and more dependent on the growth of [emerging markets]. We have to accept it.

▶세계는 또 다른 수렁에 빠지기 직전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침체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I think the world has been living on the edge of another abyss. We might be going into a Japanese-style stagnation.

▶지금 세계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엔진은 아시아밖에 없다.

The only engine that is operating in the world today is Asia.

- 수파차이 UNCTAD 사무총장

▶일반 대중과 정치인들은 진짜 위기를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The general public and political leaders have a tendency…to ignore real risk.

▶우리는 자본의 흐름을 쥐고 흔들 수도 없고, 흔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

We cannot, we should not, control capital flow.

-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

[조시영 기자 / 사진 = 박상선 기자]

14. [매일경제]G20는 실패했다…위기이후 출구전략 조율 못해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다시 돌아온 경제위기 : 아직 모르는 위험들

"G20는 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

수파차이 파닛차팍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은 13일 세계지식포럼 '다시 돌아온 경제위기 : 아직 모르는 위험들' 세션에서 "G20가 재정위기 이전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합의했지만 위기 이후 출구전략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며 "G20와 유엔을 연결할 수 있는 좀 더 영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로 신음하던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다시 코너에 몰렸으며 유럽 위기는 스페인까지 덮쳤고 미국 재정적자는 세계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는 상황이란 게 연사들의 분석이다. 수파차이 총장은 "세계가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더블딥 가능성도 있고 일본이 경험했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마틴 소렐 WPP 회장은 "세계 경제에 아직 6가지 위험이 남아 있다"며 "유럽 재정위기 확산, 미국 재정적자, 원자재 가격 상승, 일본 불황, 중동 정세, 미국 출구전략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렐 회장은 "미국이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며 "가장 큰 위험은 미국 재정적자인데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재정 정책의 고삐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파차이 총장은 "미국 성장은 제자리인데도 가계부채 비율은 높고 재정적자 폭이 너무 크다"며 "유럽은 금리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죽여버렸다"고 꼬집었다.

다케나카 헤이조 일본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리스크는 경기 전망이 안 좋으면 사회적인 동요가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빈곤층의 불만이 커지면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흘러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내놓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수파차이 총장은 "자본 흐름을 통제해야 한다"며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해 전 세계적인 자본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가 지나치게 자국 통화에 의존해선 안 된다"며 "달러만이 기축통화로서 모든 결제통화 노릇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미국만을 바라봐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아시아 경제를 묶어야 한다"며 "아시아 교역 시스템은 물론 금융 시스템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다케나카 교수는 "돈의 흐름은 통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토빈세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 채권에만 외환보유액을 투자하던 중국이 앞으로 주식에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처럼 미국이 각국의 모럴 해저드를 조성했다"며 "외환보유액 제도를 손질해 각국에 현명하게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리스 사태에서 보듯이 유럽은 단일 화폐를 쓰고 있지만 금융 정책은 제각각"이라며 "은행과 관련된 금융 정책도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전망은 여전히 '잿빛'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아시아에 대한 기대는 여전했다.

소렐 회장은 "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는 각국의 보호주의, 포퓰리즘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도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려면 달러를 더 찍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파차이 총장은 "지금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엔진은 아시아뿐이어서 이것마저 꺼지면 안 된다"며 "어느 나라도 약한 통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에 반대하는 중국만을 탓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15. [매일경제]`△△는 안돼` 낙인이 기업혁신 가로막는다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인시아드 MBA ◆

13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지식포럼 '인시아드 MBA' 특강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 노하우가 집중 조명됐다.

장 프랑수아 만조니 교수(인시아드 글로벌 리더십 개발센터 소장)는 '결정의 함정과 인지적 편향' 세션에서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만조니 교수는 리더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문으로 '낙인(Labeling)'을 꼽았다.

그는 "일 못하는 사람들에게 붙는 낙인은 오히려 당사자를 더 위축시키고 자기 실현을 위한 관계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경고했다.

출신과 성격, 학벌, 성별 등에 따른 고정관념도 리더십 발휘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결단의 순간에 내린 결정에 대해 자기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고위 관리자가 많다"며 "그러나 냉정하게 놓고 보면 이들 결단에는 대부분 고정관념이라는 낙인의 문제가 섞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오류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낙인은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행태와 HR(human resources) 분야 권위자인 폴 에번스 교수는 '역량 개발의 이중성을 모두 활용하는 방법' 세션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오늘날 위기 상황에서 회사 경쟁력은 인재에 있고, 인재가 없으면 향후 성장 기회를 활용할 수가 없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를 예로 들며 "인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 회사가 성장 가도를 달리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며 "스티브 잡스와 애플은 위기에서 절제하고 경기 하강기에 오히려 인재 투자를 늘려 미래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에번스 교수는 "21세기는 성장기와 하강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인재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그는 "노키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도전이라는 인재 개발 방법이 있었다"며 "노키아는 개인적인 능력에 비해 3~4배에 달하는 도전거리를 직원들에게 줬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세션에서 카란 지로트라 교수(기술 응용관리 분야)는 기업 혁신을 제품에만 맞추지 말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1984년 마이클 델 회장이 설립한 델컴퓨터는 신기술을 개발하지도 않았고, 신규 시장에 진출한 것도 아니었지만 큰 성공을 거뒀다"며 "즉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게 성공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지로트라 교수는 스페인 글로벌 의류브랜드 'ZARA(자라)'의 성공을 예로 들며 "ZARA 창업주 오르테가는 1970년 창업해 후발 주자로 패션산업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72개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디자인과 플래닝, 생산, 유통 방식 등 사이클을 다른 업체와 달리 수직계열화했던 게 성공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대현 기자 / 우성덕 기자 / 이현정 기자]

16. [매일경제]왜곡된 명품 수수료 공정위 개입 자초

◆ 일그러진 명품 공화국 ③ 소비자ㆍ백화점 모두 책임 ◆

2009년 1월. 유통업계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콧대 높은 샤넬화장품이 롯데백화점 7개 점포에서 방을 빼게 된 것이다. 백화점 내 매장 면적, 위치 변경, 인테리어 비용 등을 둘러싸고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된 결과였다. 그러나 백화점이 명품업체에 이렇게 초강수를 둔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명품업체는 '슈퍼갑', 백화점은 '슈퍼을'이라는 구도는 날이 갈수록 고착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일차적으로 무리한 경쟁을 벌여온 백화점의 책임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백화점들은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명품 브랜드 유치에 나선다. 백화점들의 저자세로 인해 콧대가 높아진 명품업체들은 입점을 약속했던 백화점 대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백화점으로 갈아타기도 한다.

1999년 롯데백화점이 본점에 샤넬 유치를 결정하자 루이비통이 롯데에서 철수하고 경쟁사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곧바로 입점한 것은 업계에서 오래도록 회자되는 얘기다. 당시 루이비통은 샤넬과의 글로벌 경쟁에 따른 '자존심'을 롯데백화점 철수 이유로 내걸었다. 롯데백화점은 더 낮은 수수료를 약속하며 루이비통을 재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이 지났지만 현재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A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마다 방침이 다른데 일부 최고경영자(CEO)들은 손익을 따지지 말고 어떤 조건이 됐든 입점시켜라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품시장이 확대된 만큼 이제는 백화점들도 제살 깎아먹기 경쟁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변하지 않는 한 명품업체와 유통업체의 관계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봤자 쇠귀에 경 읽기"라며 "명품을 무조건적으로 좇는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 소비자들의 명품 사랑은 숭배를 넘어 거의 병에 가깝다. 수입이 많든 적든 명품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보이는 이른바 '명품병'이다.

샤넬 등 명품브랜드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5월 가격을 올렸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생기기는커녕 소비자들이 앞다퉈 구매에 나섰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백화점 3사의 샤넬 매출은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섰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명품 열풍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명품 구매층의 외연이 확대되는 동시에 계층이 분리되고 있다"며 "기존 명품 소유자들은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초고가 명품으로 이동하고 신규 진입자들은 루이비통, 샤넬 등을 끊임없이 구매하기 때문에 당분간 명품업체의 슈퍼갑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물론 명품을 좇는 소비심리, 그리고 이런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는 백화점의 영업 전략 등을 강제로 막을 수단은 없다. 그러나 최소한 시장에 만연한 명품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이제는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낮추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명품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를 상식적인 수준까지 올리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명품업체들의 과도한 인테리어비 떠넘기기, 끼워 팔기 등 시장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정위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명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혜택 문제는 공정위가 나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와 국회가 힘을 모으면 명품업체에는 적정 수수료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 브랜드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국내 브랜드를 육성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정치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직접 명품업체들을 압박한다면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 국장은 "현재 유통업체 간 잘못된 경쟁으로 수수료 왜곡상태가 매우 심각해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실태 조사 후 법이든, 제도 개선이든 대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심윤희 기자 / 차윤탁 기자 / 채종원 기자]

17. [매일경제]일본은 소비자가 명품열풍 잠재워

◆ 일그러진 명품 공화국 ③ 소비자·백화점 모두 책임 ◆

한때 세계 최대 명품 시장이었던 일본에서 명품이라는 '존재감'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자기 만족과 과시용으로 명품을 구매하던 일본 소비자들에게 명품은 이제 한낱 '사치품'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일본 명품 시장은 90년대 초반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해 1996년 총매출 약 1조9000억엔(약 26조원)을 기록하며 세계 1위 시장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매년 1~2%씩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10% 정도 급감했다. 현재 일본 명품 시장은 1조엔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매출 하락은 일본 내 명품 업체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다. 루이비통, 페라가모, 까르띠에 등이 잇따라 판매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다. 명품 업체들이 브랜드 가치 손상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격 인하를 통한 매출 증대라는 실리를 택한 것. 특히 2004년 이후 가죽류 가격 급등을 이유로 6차례나 가격을 올렸던 루이비통은 소비자들이 외면하자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또 일본 내 중고시장에서도 명품은 찬밥 신세로 전락한 지 오래다. 중고 가게들은 금융위기 전보다 가격을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매출은 더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일본 내 명품 이탈 현상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신 유니클로, 자라 등 SPA 브랜드들이 급성장하면서 '싸면서도 유행에 맞는 멋진 제품'을 구매하는 젊은이가 많아지고 있다.

[심윤희 기자 / 차윤탁 기자 / 채종원 기자]

18. [매일경제]론스타 재상고 포기…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 론스타 상고 포기…외환은행 매각 급물살

'5조원에 달하는 인수대금을 놓고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마지막 두뇌게임이 시작됐다.' 론스타가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19일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고, 론스타는 기존 계약대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가격 재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하나금융 고위 관계자들은 13일 재협상 여부나 가격 조정 폭에 대해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가격 재협상은 계약 원칙에 어긋나긴 하지만 외환은행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 서로 재협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가격 재협상 빨리 마무리될 듯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배경에는 하나금융과 적절한 합의가 선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판알을 튀기던 론스타가 그냥 앉아서 유죄를 인정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하나금융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유죄를 인정할 경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짧은 시일 안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나가려면 하나금융 외 대안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상고 포기 전에 하나금융 측의 의사와 진정성을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다음주께 미국 방문 계획을 밝힌 점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이 론스타와 접촉하기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에 실무협상이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외환銀 가격 조정 얼마나

강제매각 명령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경우 하나금융으로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첫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을 주당 2270원 얹어줬다. 당일 주가(1만2250원) 기준으로 1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공한 셈이다. 이후 지난 7월 6개월간 계약 연장 당시에는 론스타에 대한 배당을 고려해 인수가격을 주당 1만3390원으로 낮췄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가는 이미 9400원까지 급락한 상황이었다. 산술적으로 론스타에 약 42%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돌아가게 됐다. 이후에도 주가는 급락을 거듭했고, 이달 13일 외환은행 주가는 7920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69%까지 뛰어올랐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지나치게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ㆍ합병(M&A)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은 20~40% 선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은행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인수대금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에 따르면 예ㆍ적금 등 수신 기반에 대한 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7.08%에서 지난해 말 6.1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분기에는 5.5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이미 론스타는 원화값 하락으로 3개월 사이에 4000억원가량 손실을 입었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보다 조기 인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하나금융 입장에서도 무조건 가격을 낮추려고만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국내의 '먹튀' 여론을 의식해 가격 인하를 제시하겠지만 강하게 밀고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하나금융의 해외 신인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친 가격 인하는 오히려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주당 1만1000원 이상 수준에서 가격 재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주당 가격을 소폭 인하하고 한국에 사회공헌기금을 기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와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반대 시위를 연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19. [매일경제]쌀 재배면적 줄여야 하는데…

올가을 본격적인 쌀 수확을 앞두고 쌀 생산 감축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수입ㆍ묵은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감산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햅쌀 생산이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감산은 신중해야 한다는 농업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도 계획대로 벼 재배면적을 4만㏊ 감축할 계획"이라고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분석에 따르면 쌀 작황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벼 재배면적이 4만㏊ 줄어들 경우 쌀 생산량은 20만ｔ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햅쌀 수입쌀 묵은쌀 등을 모두 포함한 쌀 전체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과잉 상태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2양곡연도 쌀 전체 공급량은 522만2000ｔ, 수요량은 451만2000ｔ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예상대로라면 내년 말 쌀 재고량은 101만ｔ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만ｔ을 넘어서게 된다.

내년 1인당 쌀소비량(70.4㎏)이 2001년 대비 18.5㎏이나 감소하는 등 서구식 식습관이 보편화하면서 쌀소비가 줄고 있고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매년 30여 만ｔ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쌀 생산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쌀 대신 밀 콩 옥수수 등을 심는 농민에게 논 1㏊당 연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체작물 생산을 장려할 방침이다.

쌀 생산을 줄이는 대신 밀 등 대체작물을 생산하면 수입과 보관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돼 일거양득이다. 밀 옥수수 콩을 연간 1400만ｔ이나 수입하고 있고 쌀 20만ｔ의 보관 비용은 연간 626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올해 태풍 폭우 등 이상기후 때문에 31년 만에 최악의 흉년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9월 15일 기준으로 올해 쌀 예상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햅쌀 생산량은 422만ｔ으로 전망됐다. 이는 햅쌀 예상수요량(418만ｔ)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농업계는 "쌀 재배면적을 한 번 줄이면 다시 늘리기 어렵고 흉작이 들 경우 사회혼란을 초래한다"며 쌀 감산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에 맞서고 있다.

올해 들어 가시화한 이상기후 현상이 향후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인 '논'을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소비자들이 묵은쌀과 수입쌀은 외면하고 '국내산 햅쌀'만 찾고 있는 것도 고려 요인이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와 집중호우가 전국을 강타해 큰 흉작이 들자 쌀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수입ㆍ묵은쌀이 나라 곳간에 수십만 ｔ씩 쌓여 있지만 수급안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쌀값은 햅쌀 수급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정부 계획대로 벼 재배면적이 축소된 가운데 내년 쌀 작황이 올해 수준에 그칠 경우 쌀값 급등이 아니라 '쌀값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기창 기자]

20. [매일경제]원화값 일주일새 52원 올라

이달 초 폭락세를 보이던 원화값이 최근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원화값은 전일 대비 10.8원 오른 1155.9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4일 기록한 1208.2원에 비해 무려 52.3원이나 상승한 수준이다.

이날 원화값은 전일에 비해 8.7원 오른 1158.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장 시작 직후 원화값은 1162.2원까지 밀리며 상승폭이 줄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한때 1153.55원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원화값 강세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 재정위기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단기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하고 시장심리가 살아나며 원화값이 낙폭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원화값의 추가 반등도 가능해 보이나 유로존 재정리스크,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원화값 반등세에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됐다.

미국 상원이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법안을 가결시키면서 미국과 중국간 환율전쟁 가능성이 그것이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값은 지난 9월 말 6.3549위안에서 11일 6.3483위안까지 0.1% 절상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해당 법안이 가결된 12일과 13일 이틀 연속 위안화값을 낮게 고시하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정작 위안화시장에서는 달러 매물을 풀며 위안화값을 급등시키기도 해 본심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시중은행 외환딜러는 "아시아 통화들은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미ㆍ중 환율전쟁이 본격 점화된 이후 위안화값 향방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00엔당 원화값은 오후 3시 무렵 1498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섰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이후 안전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았던 엔화 수요가 줄어든 탓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를 합친 현물환 거래량은 9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기준환율은 1158.0원이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60포인트(0.75%) 상승한 1823.10을 기록했다.

[한우람 기자]

21. [매일경제]휘발유값 6개월만에 최고…서울 2050원 육박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값이 6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틀 전에 서울 지역 기름값이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전국 평균가격마저 끌어올리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석유제품 가격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0.57원 오른 ℓ당 1971.4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유사가 기름값을 100원 인하하기 직전인 4월 5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1971.37원)를 넘어선 것이다. 전국 휘발유값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고 있다.

서울 지역 보통휘발유 가격도 ℓ당 2045.62원으로 전날 최고치를 웃돌았다. 이는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재차 상승하는 데다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가격이 올라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거래일 기준으로 엿새째 상승해 지난 12일 기준 배럴당 104.71달러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보통휘발유값은 배럴당 123.55달러다. 환율은 달러당 1150원대로 한 달 새 7~8% 상승했다.

또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의 9월 평균 보통휘발유 공급가격은 ℓ당 1863.68원으로 사상 최고치다.

[강계만 기자]

22. [매일경제]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금리인하 논의 없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13일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늘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김 총재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미국, 유럽 등의 금융시장 불안을 면밀히 살펴봤으나, 최근에는 금융 불안이 실물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 가는 한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금리 정상화라는, 현재보다는 조금 높은 금리 수준을 목표로 삼아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통위 의결은 만장일치였다.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한은 금통위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 불안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성권 신한금융투자 상무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금리 유지 내지는 인하 쪽으로 본다"며 "최근 분위기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현재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에 섣부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금리 인하는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미끄럼틀 타듯 급락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고려대상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과의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 김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통화스왑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추진 여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원화가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방법 외에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스왑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또 외환보유액을 시중은행에 빌려줘야 한다는 일부 금융권 주장에 대해 "외환보유액의 진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승진 기자 / 석민수 기자]

23. [매일경제]美국채값, 유럽위기 해소감에 연일 하락

미국 국채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뉴욕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8%포인트 상승한 2.23%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한때 2.26%까지 올랐다.

지난 8월 29일 이후 6주 만에 최고치다. 30년 만기 국채금리도 0.10%포인트 오르며 3.20%를 기록했다.

이 같은 국채금리 상승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날 유로존은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스에 대한 80억유로 자금을 집행할 가능성도 커졌다.

폴 몬태킬라 뱅크오브더웨스트 트레이더는 "국채시장이 최근 빠르게 약세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날 국채 입찰도 부진해 국채랠리가 끝났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경기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실제 지난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고 3차 양적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미국 경제가 중대한 하강 위험에 처했다며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가계 부문의 실질소득 정체와 부채상환 압력, 재정긴축, 유럽위기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고용 사정은 매우 느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는 원자재값 안정과 인플레이션 심리 둔화로 조만간 연준의 내부 목표치인 2% 이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정책위원들은 대규모 자산 매입을 추가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양적 완화는 일단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위원들은 "연준의 자산을 다시 부풀리는 조치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보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며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졌을 때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재값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초 기대만큼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9월 회의에서 정책위원들은 상업은행이 연준에 맡겨둔 초과지불준비금에 대해 0.25%를 주고 있는 이자율도 내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단기자금 시장에서 많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채택하지 않았다.

통화정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통화정책의 장ㆍ단기 수치 목표를 제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24. [매일경제]부자증세 지지 버핏, 소득·세금 내역 공개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이 자신의 소득과 세금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12일 공화당 팀 휼스캠프 하원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지난해 6286만달러(약 728억원)를 벌었고 과세 대상은 3980만달러(약 461억원)였다"며 "여기에 17.4% 세율을 적용받아 692만달러(약 80억원)를 연방 소득세로 냈다"고 밝혔다.

버핏은 "과세 소득의 비중이 낮은 것은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인 '티파티' 계열의 휼스캠프 의원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버핏에게 편지를 보내며 "세금을 따져볼 수 있도록 소득신고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인물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위 20% 부자들은 18.2%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버핏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전했다.

버핏은 지난 8월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대다수 미국인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슈퍼 부자'들은 지나친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공화당은 "버핏은 기부금을 내면서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면서 위선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규식 기자]

25. [매일경제]유럽 은행 "자산 팔아 자본확충"

"신규 증자보다는 부실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겠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2일 유럽 은행들이 핵심 자본을 대폭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은행들이 내놓은 방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가 여의치 않은 데다 갑작스런 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은 기업대출을 제한하는 등 유로존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은행들의 논리라고 전했다.

앞서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회의에서 "금융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면 유럽 은행들이 신속히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며 "새 자본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새 자본금 기준을 밝히지 않았지만, EU 소식통들은 핵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9%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7월 유럽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 기준인 5%보다 크게 상향한 것이다.

유럽의 한 대형 은행장은 "펀더멘털상으로 유럽 은행들의 현 주가는 장부가치의 60% 선에서 거래돼 증자에 나서기에 나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BNP파리바처럼 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 주요 은행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한편 슬로바키아 여야가 14일까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리스는 차질 없이 6차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찬동 기자]

26. [매일경제]캐논, 4조 5000억원 비용 감축

일본의 대표적인 카메라ㆍ사무기기 업체인 캐논이 무려 4조5000억원 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급속한 스마트폰 확장으로 전통적인 카메라 전문업체 입지가 축소되고 있는 데 대한 대응책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캐논은 엔고와 카메라ㆍ사무기기 시장 경쟁 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사업 합리화 작업에 나선다.

일본, 미국, 유럽 공장 자동화와 국내 공장의 생산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 2015년 말까지 3000억엔(약 4조5000억원) 규모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액 대비 원가비율을 과거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신흥국 판매 증가를 지렛대로 삼아 2015년에는 연결 순이익을 5000억엔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은 사무기기용 토너 공장으로, 공장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27. [매일경제]中 9월 무역흑자 32억달러↓

지난 9월 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 늘었지만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해졌다. 무역흑자액도 145억달러로 전달보다 32억달러 줄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여파다.

중국해관총서는 13일 9월 수출이 16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1%, 수입은 1552억달러로 20.9%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증가율에 비해 수출은 7.4%포인트, 수입은 9.3%포인트 크게 주저앉은 것이다. 20%를 훨씬 넘었던 시장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이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28. [매일경제]세금 160조 퍼부어 살린 금융사 탐욕을 부리려면 차라리 떠나라

과도한 성과급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미국에서 촉발된 반(反) 월가 시위가 국내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기득권층의 탐욕에 대한 시위가 우선 금융에 대해 일어난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금융권은 과도한 탐욕과 도덕적 해이를 버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정당한 성과와 보수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억대 연봉체계 등에 대해선 금융권이 스스로 답을 내야 한다. 스스로 모른다면 금융권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넣어 살린 곳"이라며 "금융회사를 건실하게 만든 것이 국민의 피땀인 만큼 다른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은행권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배당잔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지금 경제 상황에서 흥청망청 배당잔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 대비할 때다. 어려워지면 또 국민에게 지켜달라고 할 건가"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권의 지나친 잇속차리기에 대해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은행장들과 만나 과도한 잇속차리기를 경계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가계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고객이 제대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금리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전한 가계대출)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줄이는 상황에 대해 "그런 금융회사는 필요없다. 소외계층부터 자르려면 은행을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김 위원장 발언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높은 예대마진과 임금 주장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당시 직원 5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5.2%에 달했지만 은행들은 임금을 동결했고, 2009년에도 임금 인상을 반납하거나 삭감하는 등 범국민적인 고통 분담에 동참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은행원들의 평균 임금은 5575만원으로 증권 6831만원, 보험 5617만원, 대기업 7648만원보다 훨씬 적은 만큼 이번에 임금 상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노조는 증권 보험 대기업보다 평균 임금이 낮은 상황을 감안해 연 8%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나 보험업계는 "은행만 얻어맞을 일이지 왜 증권, 보험업계까지 물고 늘어지느냐"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회와 별도로 정부가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거나 규제할 생각은 없다"며 거듭 포기 입장을 밝혔다. 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들 요구에 대해 "카드사의 대손율과 자금조달비용, 인프라스트럭처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감안해야 하고 수수료 체계에 대해선 스스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29. [매일경제]美와 연대…저축銀ㆍ키코 피해자 4000명 모일것

15일 미국 월스트리트 점령 집회에 맞춰 한국에서도 '여의도 점령' 운동이 일어난다.

글로벌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함께 점령하라(Occupy Together)'는 지난주 말 한국 서울, 영국 런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 25개국 40여 개 도시 시민단체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에서도 분노를 못 참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손해를 본 주부부터 환헤지 파생상품으로 빚더미에 앉은 중소기업 사장, 과도한 대출금리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이 그들이다. '여의도 점령 운동'을 주도하는 조붕구 코막중공업 사장(금융소비자협회장)은 1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집회에 대해 "소비자 주권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금융자본주의는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한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소비자 중심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집회를 계획했다"고 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반체제 운동이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석할 정도로 친자본주의적"이라면서 "다만 13개 단체가 참석하고 참석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소비자협회는 참석 인원을 200여 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날 주최 측이 추산한 인원은 최대 4000명에 달했다. 조 사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도 동참한다고 전해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매일경제가 분노의 시대 시리즈에서 지적했듯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 대결이 아니라 대리인 문제와 지대추구 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이 이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은 조 사장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가 운영하는 유압중장비 업체 코막중공업은 환헤지 파생상품인 KIKO(키코)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100억원대 손실을 봤다.

특히 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언급했지만 금융권은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려 놓은 곳인데 정작 국민은 금융권이 금리를 1%씩 올려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면서 "집회를 지속하는 동시에 피해 사례를 접수해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덕 기자]

30.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13일)

31. [매일경제]삼성 갤럭시탭 호주서 판매금지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3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연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 간 글로벌 소송전이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호주 법원은 두 회사 간 특허 분쟁의 본안 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이 보통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 성수기를 놓치는 타격을 입는 셈이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4일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선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이 애플 '휴리스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이나 수직으로 화면을 쓸어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고, 멀티터치는 기기의 스크린을 두 개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것을 각각 인식해 확대ㆍ축소ㆍ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나타내는 기술이다.

삼성전자 단말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독일과 호주에선 갤럭시탭 10.1, 네덜란드에선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3종에 판매금지 가처분이 내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빠른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이 애플의 '갤럭시탭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곧바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해 호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4일로 예정된 호주 법원의 판매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이유 공개 직후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갤럭시탭10.1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호주 법원이 판단한 기술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삼성전자는 소송의 쟁점 사안을 무마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관련 업계에선 호주연방법원이 애플이 주장한 휴리스틱과 멀티터치 기술을 갤럭시탭 10.1이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침해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네덜란드 등 법원이 갤럭시S 스마트폰 3종이 애플 아이폰의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을 침해했다며 10월 13일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판매를 금지한다고 명령하자 삼성전자는 제품에서 해당 기술을 빼버린 바 있다.

포토 플리킹 기술이란 스마트폰에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넘길 때 맨 끝에 도달하면 페이지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오는 화면 효과다.

이번 휴리스틱 기술 등도 제품에 제외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침해 근거를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삼성전자 측은 멀티터치는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지만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해왔던 기반기술이라는 입장으로 애플의 특허 권리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현재 애플이 삼성전자에 건 소송과는 별개로 삼성전자는 통신표준을 들어 애플에 낸 소송도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환 기자]

32. [매일경제]공정위, 삼성·LG 담합 혐의 조사중

LG전자가 LCD TV 등 평판TV와 노트북PC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오전 조사관들을 남대문에 위치한 서울스퀘어 LG전자로 파견해 한국마케팅본부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삼성전자도 공정위의 담합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계는 이번 담합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각각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리니언스 제도를 활용할 경우 실제 부담하는 과징금 규모는 다소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LG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과 관련해 현장점검 차원에서 공정위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LG전자는 지난 3월에도 대리점에 대해 일부 가전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초ㆍ중ㆍ고교 등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들어나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사의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로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가전 업계에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 / 이동인 기자]

33. [매일경제]600대기업 올 투자 125조로 사상최대

국내 600대 기업이 올 한 해 125조원 이상을 투자할 전망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국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공격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규모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 실적과 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투자 규모는 작년 대비 13.7% 증가한 125조398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55조9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제조업이 전년 대비 9.5% 증가한 81조128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비제조업은 22.3% 증가한 44조2701억원으로 나타나 비제조업의 투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반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변수는 '국내외 경기회복 여부'가 66%로 가장 많았다.

34. [매일경제]LTE 선명한 영상통화 전혀 안끊기네

서울에서도 가장 붐비는 시간과 장소로 손꼽히는 퇴근 시간 강남역. 빨라진 무선데이터 속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제 LTE 스마트폰의 다운로드 속도를 측정해봤다.

15Mbps(Mbps는 초당 100만비트 전송 속도) 내외. 사용하고 있던 3G폰이 2~3Mbps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5배 빠른 속도였다. LTE폰의 업로드 속도는 3~4Mbps가 나왔다. LTE의 업로드 속도가 3G 다운로드 속도보다 빠른 것.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봤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재전송 메시지가 종종 뜨던 기존 3G 휴대폰에 비해 LTE폰은 그야말로 '보내자마자 도착하는' 속도를 보여줬다.

다른 LTE폰에 영상통화를 걸자 차이가 분명해졌다. 끊김 현상이 전혀 없이 선명한 화면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영상통화를 주요 서비스로 내놨던 3G폰에서는 사실 영상통화를 통해 상대 얼굴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음성과 화면이 서로 엇갈리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3G폰에 비해 LTE폰은 확연히 다른 성능을 보였다.

유선 인터넷 속도가 부럽지 않은 4G 이동통신 시대가 왔다. 그만큼 모빌리언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도 많아졌다.

3G시대에 큰 각광을 받지 못했던 영상통화를 자연스럽게 즐길 토대가 마련된 점이 눈에 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고해상도(HD)급 영상통화를 주력 서비스로 탑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내년 2월까지 영상통화를 음성통화와 동일한 요금으로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프로모션도 내놨다. 초당 1.8원으로 영상통화를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속도가 빠른 만큼 무선 데이터로 동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 곧바로 즐길 수 있다. 1.4GB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2분, 400MB MP3 100곡 내려받는 데 40초 정도면 된다. 기존 3G 서비스의 경우 각각 15분, 5분이 걸린다.

LG유플러스는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원하는 영상과 장면을 촬영해 고화질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전송하면 이를 상대방이 바로 시청할 수 있는 개인방송 서비스와 함께 실시간 HD방송을 선보인다.

3G에서는 불가능했던 네트워크 게임은 LTE폰의 '킬러앱'이라고 할 만하다. SK텔레콤은 LTE폰에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속하여 팀 플레이가 가능한 인기게임 '던전 디펜더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연내 10종 이상의 멀티네트워크 게임을 출시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옵티머스LTE'에는 네트워크게임 '포트리스2레드'가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양이 많아지면서 양방향 데이터 전송 서비스가 여럿 나온 것도 LTE폰의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직접 방문한 것처럼 고화질 영상으로 전경을 볼 수 있고 보행자 경로까지 자세히 안내하는 'T맵 핫' 서비스를 내놨다. 또 1분이면 음악 CD를 올릴 수 있는 'T클라우드'도 제공한다.

또 두 회사는 통화하면서 동영상, 파일 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RCS(리치 커뮤니케이션 슈트ㆍ국제이동통신사연합이 제정한 통신표준) 기반 통합 메신저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35. [매일경제]LTE 선명한 영상통화 전혀 안끊기네

지난 2007년 IT업계 동갑내기 라이벌 스티브 잡스 당시 애플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의장 간의 대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티브 잡스 사후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5년 후(2012년)의 IT기기, 3D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트렌드에 대한 두 IT계 거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간의 대담은 애플이 강의를 모아 제공하는 '아이튠즈U'에 올라 있다.

2007년 5월 31일 월스트리트저널 산하 IT전문 매체 '올싱스D' 주최로 열린 D5 콘퍼런스에서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PC 이후(포스트PC)의 시대가 열리고 소프트웨어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표현했다.

두 사람은 1983년 당시 28세 나이로 애플 행사에 같이 선 이후 24년 만에 공식석상에 함께 올라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잡스와 게이츠는 포스트PC 시대가 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잡스는 "포스트PC로는 매우 혁신적인 기기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고 게이츠는 "5년 안에 사람들이 태블릿PC와 작은 기기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런 인식 차이는 2007년 이후 애플이 아이폰ㆍ아이패드ㆍ아이팟터치 등 신개념 기기에 몰두한 반면, MS는 PC 중심의 운영체제(OS) 개발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미래 휴대폰 기능에 대해 게이츠는 "내비게이션, 지갑, 카메라 등의 기능을 하나의 장치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잡스는 "5년 후 어떠한 기기가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휴대폰에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추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각자의 생각도 드러났다. 잡스는 "애플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며 "소프트웨어가 우수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반면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결합할 때 의미가 있다"며 하드웨어에 무게 중심을 두는 발언을 했다.

미래 기술 트렌드 예측도 주목된다. 게이츠는 3D 디스플레이와 클라우드컴퓨팅이 주류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둘은 가상현실이 일반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기업가로서 두 사람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재로부터 나온다"는 점에 동의하기도 했다.

앞으로 실리콘밸리 IT 기업들이 관심 가질 분야에 대해서 잡스는 '대체 에너지'를 지적했고 게이츠는 교육 분야가 시선을 모을 것이라고 답했다.

[황지혜 기자]

36. [매일경제]MS - KT `오피스365` 출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스마트워크 서비스 '오피스365'가 국내에 선보인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KT와 함께 13일 서울 광화문 KT 올레스퀘어에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 프로그램 '올레 오피스365'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피스365는 이메일, 통합커뮤니케이션, 전사 포털, 협업 등 기업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MS의 소프트웨어인 오피스, 익스체인지, 셰어포인트, 링크 등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 개인용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피스365는 온라인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오피스365는 온라인(office365.olleh.com)을 통해 간단한 가입 절차를 마치면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고, 원하는 ID를 생성해 언제 어디서나 ID로 접속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김명환 기자]

37. [매일경제]제4이통사 12월 탄생

오는 12월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외 제4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제4 이통사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80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4 이통사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의결했다. 제4 이통사는 와이브로 주파수를 이용해 별도로 망을 구축해 기존 이통 3사와 차별화된 휴대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존 이통사에서 망을 빌려 저가 요금을 무기로 사업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와 다르다.

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12월 경매를 통해 와이브로용 2.5㎓ 대역(40㎒ 폭)을 제4 이통사에 주기로 했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이 807억원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가 낙찰받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7년이다. 방통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1개월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황지혜 기자]

38. [매일경제]치솟는 콩가격 두부·두유값 걱정되네

올여름 잦은 비로 인한 피해로 콩, 팥, 녹두 등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작년에 심하게 올랐던 이들 가격이 올해는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 것.

최근 몇 년 동안 작황이 계속 좋지 않았던 만큼 현재 가격 상승을 막을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얘기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국내산 상품 콩(백태) 35㎏ 한 자루 도매가격은 21만9332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17만2180원보다 27.3%, 평년 가격 12만0267원에 비해선 82.4%나 치솟은 것이다.

김선준 이마트 담당 바이어는 "9월부터 종류별로 수확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여름에도 비가 많이 내려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원준 농협유통 잡곡팀장도 "2009년부터 수확량이 감소해 재고가 부족한 점도 현재 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팥, 찹쌀 등 잡곡 도매가격도 치솟고 있다.

팥 적두 국산 상품 40㎏ 도매가격은 현재 34만3000원으로 평년 가격(17만7080원)보다 93.7%나 높게 형성돼 있다. 녹두도 상품 40㎏이 현재 48만8000원으로 평년 가격(25만1500원)에 비해 94%나 올라갔다.

농협 등 관련 업계는 현재 도매가격 상승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콩나물, 두부, 된장 등 식품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콩 등을 본격 수확하는 철인 10월 중순~11월 초가 가격 형성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곽병배 농림수산식품부 주무관은 "지난해에 작황이 너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올해는 그것보단 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2011년 콩 생산량을 11만5000ｔ가량으로 지난해(10만5000ｔ)보다 9.5% 높게 예상했다.

하지만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황은 지난해보다 낫지만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을이 수확철인 고구마와 감자 가격 역시 평년보다 비싸졌다.

12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집계한 고구마 상품 10㎏ 도매가격은 2만7800원으로 1년 전(2만3760원)보다 17% 높았다. 평년(1만6017원)보다 73.6%나 높은 수준이다.

감자 가격도 강세다.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종인 수미감자 상품 20㎏ 도매가격은 이날 3만4000원으로 지난해(2만6760원)보다 27%, 평년(2만2210원)에 비해 53%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고구마와 고랭지 감자 역시 올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품질과 출하량 모두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저장 고구마 등이 본격 출하되는 늦가을 이전까지는 현 시세가 이어지거나 겨울철 수요 증가 영향으로 가격이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39. [매일경제]구찌 "롯데 상대 소송 하겠다"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구찌가 롯데면세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구찌그룹코리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매장 입점 지연에 따라 사업기회 상실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롯데면세점에 약정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찌는 "일주일의 기간을 준 뒤에도 롯데면세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찌는 롯데면세점과 지난 8월 인천공항점에 매장을 열기로 하고 신라면세점에서 철수했으나 두 달 가까이 입점을 못하고 있다. 구찌가 들어서기로 한 자리에는 여전히 코치와 투미 등 5개 브랜드가 영업을 하고 있다.

구찌는 "롯데면세점 측과 입점에 대해 상호 공문으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신라면세점에 있던 점포 2개를 철수했다"며 "철수한 2곳은 인천공항 면세점 내 명품 패션 매장 중 지난 2년간 1위를 고수하던 매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구찌는 "갑자기 롯데 측으로부터 매장 공사를 연기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뒤 입점이 미뤄져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구찌는 "이번 최고장 발송은 롯데면세점에 약속을 이행하라는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구찌의 수모는 당초 수수료 문제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파격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조건으로 루이비통을 유치하자 구찌는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은 구찌의 요구를 거절했고 자존심이 상한 구찌는 매장을 빼기로 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한 롯데면세점에 새 둥지를 틀 예정이었다.

하지만 구찌 입점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롯데가 변심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롯데가 표면적으로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구찌의 브랜드 매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

구찌는 "롯데면세점과 매장 도면 협의가 끝날 때쯤 롯데로부터 공사를 잠정 연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구찌는 또 "구찌 등 3~4개 명품 브랜드 입점을 공식화했던 롯데면세점으로서는 이 브랜드 영업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항공사 측 공사 거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구찌가 연내 면세점에 입점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찌가 들어서기로 한 자리에 여전히 다른 브랜드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매장 공사만도 6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유주연 기자]

40. [매일경제]카마초 CS부회장 "호재성 뉴스에 과민반응 말라"

리토 카마초 크레디트스위스 부회장은 최근 인디언 서머 랠리를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장기적 대책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13일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카마초 부회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증시는 감성적으로 움직인다(sentimental driven)"며 "호재성 뉴스나 쏟아져 나오는 통계에 지나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대책으로 카마초 부회장은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제시되어야 할 대책의 주제로 △위기 진앙지인 그리스 부채 △남유럽 국가 위기로 인해 다른 국가로 전이된 재정위기 해결책 △유럽 은행 부채 등을 꼽았다.

카마초 부회장은 구체적 해결책이 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의지 천명에 그치지 말고 대안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각 경제 주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결책 제시가 더디게 이뤄지는 원인을 카마초 부회장은 정치적 견해 차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은 현재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

하나는 원조가 필요한 재정위기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돈을 제공해야 하는 부자 나라다. 카마초 부회장은 "여유 있는 국가는 얼마나 원조를 해야 하는지, 반대로 빈국은 얼마나 긴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당 국민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니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미국 경제는 내년에 열리는 대선이 정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카마초 부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의회에서 대선 때문에 구체적인 부양책과 재정 긴축, 부채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를 두고는 연착륙을 예상했다. 카마초 부회장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 중국 경제 성장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 8% 성장률은 사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중국은 (세계 경제 변화에 대한)대처 능력을 보여왔다"고 그 근거를 역사성에서 찾았다.

미국과 중국 간에 고조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 갈등은 "지나치면 전 세계에 타격"이라고 전망했다. 카마초 부회장은 "중국 정부가 점진적 절상 방향을 밝힌 만큼 위안화 가치는 차츰 상승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버린 쇼크 후 한국 증시 변동성이 유독 심했던 원인은 현금 확보를 위한 펀드매니저의 투자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카마초 부회장은 "현금이 많이 유출된 것은 한국 경제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다"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원 기자]

41. [매일경제]글로벌증시 3~6개월간 반짝 랠리

"유럽 문제에 구체적 조치가 나온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3~6개월간 글로벌 주식시장에 반짝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내년 중반기 이후 2차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존 프라빈 푸르덴셜 수석투자전략가는 매일경제와 우리투자증권이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2회 글로벌 웰스포럼'에서 세계 경기와 주식시장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폈다. 다만 그는 이런 낙관론에 필수적인 단서를 달았다.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그리스 위기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울타리를 치는 구체적인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내놓는다는 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자리를 꽉 채운 PB 고객 등 청중 200여 명에게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말을 건넨 프라빈 전략가는 "향후 3~6개월 동안 글로벌 증시가 깜짝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패닉에 빠졌던 글로벌 증시가 2009년 말부터 급반등한 것과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에는 '선진국의 유동성과 신흥국의 고금리'라는 상반된 현실이 녹아 있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 카드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등을 통해 시장에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경제 상황에 자신감이 있는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나브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선진국에서 넘쳐나는 돈이 기대수익률이 높은 신흥국 증시로 흘러들면서 주가가 또다시 뛸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이머징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비율(PER)도 지난 9월 기준 10.2배로 미국(12.8배) 유럽ㆍ일본(각각 11.4배)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프라빈 전략가는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의 단기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15년 전 이런 포럼을 열었다면 태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 위기를 선진국이 어떻게 도울지 논의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다"며 "신흥국은 견고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가계 저축률이 대규모 기업 투자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식시장 반등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프라빈 전략가는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동조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실업과 주택 문제, 재정위기까지 겹친 미국과 유럽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추정해 더블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내년 초까지 반짝 증시 반등이 나오려면 유럽 정책 입안자들의 발 빠른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빈 전략가는 "앞으로 6주도 길다. 3~4주 내로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놔야 모두가 산다"며 "그리스 위기가 다른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유럽과 미국 은행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10~15년 전 이런 포럼을 열었다면 태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 위기를 선진국이 어떻게 도울지 논의했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180도 뒤바뀌었다"며 "신흥국은 견고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높은 가계 저축률이 대규모 기업 투자로 이어지면서 안정적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식시장 반등 국면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프라빈 전략가는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 동조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실업과 주택 문제, 재정위기까지 겹친 미국과 유럽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1.5% 내외로 추정해 더블딥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내년 초까지 반짝 증시 반등이 나오려면 유럽 정책 입안자들의 발 빠른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빈 전략가는 "앞으로 6주도 길다. 3~4주 내로 유럽 정책 입안자들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놔야 모두가 산다"며 "그리스 위기가 다른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유럽과 미국 은행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익률 하락으로 먹을 게 없어진 채권시장에 대해 "내년에 투자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유럽과 미국에 올해와 비슷한 위기가 닥칠 텐데 안전자산으로서 채권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그는 올해 그리스 위기가 내년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안전자산인 달러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범주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42. [매일경제]유럽 잠잠해지자 코스피 6일째↑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었던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럽 재정위기 해법에 대한 합의를 이룬 이후 글로벌 증시는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국내 증시도 그리스 망령을 어느 정도 떨쳐내는 듯하다. 13일 코스피는 0.75%(13.60포인트) 상승한 1823.10으로 장을 마쳐 엿새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그리스 조기 디폴트 염려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수준인 1830에 근접했다.

글로벌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도 그리스 디폴트 이슈 이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유럽 은행 간 자금 경색도를 나타내는 유리보(Euribor)-OIS(Overnight Index Swapㆍ초단타 대출금리) 스프레드는 8월부터 시작된 급등세를 멈추고 10월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리보-OIS 스프레드 하락은 유로존 은행 간 단기 자금 대출이 쉬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일 유리보-OIS 스프레드는 72.95bp를 기록해 9월 2일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리스 조기 디폴트 염려가 고조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9월 23일(89.30bp) 대비 18% 하락했다. 유럽 은행 간 신용위험도가 그리스 디폴트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럽 국가들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안정세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최근 재정위기 한가운데에 있던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은 10월 초를 정점으로 급락 중이다. 아직 8월 이전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가파른 기울기로 하락하고 있다.

12일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은 426bp로 지난 9월 중순 534bp 대비 20% 하락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CDS 프리미엄도 356bp와 166bp로 고점 대비 각각 17.8%와 17.4% 내려 9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유로존 위기 해결 기대로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투자 심리 회복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치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과도하게 위축된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유로존 지원에 대한 해법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증시가 단기적으로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추세적인 상승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이사는 "유럽 정상 간 정치적 합의에 따른 주가 상승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며 "11월 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옵션 만기일은 큰 충격 없이 넘어갔다. 장 막판 우정사업본부의 700억원 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으나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에서 85억원 순매수, 비차익에서 191억원 순매도가 유입돼 10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서태욱 기자]

43. [매일경제]3분기 DLS 발행 3조3천억 사상최대

증시 급락이 계속된 3분기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금액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공포감이 좀처럼 풀리지 않으며 주식 이외 자산 투자에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분기 DLS 발행 금액은 3조3005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2분기에 비해서도 3.3% 증가한 수치다. DLS 시장은 지난해 4분기 3조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DLS 발행 금액의 86.1%를 사모형 상품이 차지한 가운데 전액 원금을 보전하는 DLS 비중(62.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안정적인 상품을 찾는 고액자산가 수요가 대거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국현 메리츠종금증권 WM센터 상무는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러우면서 예금 대비 나은 수익을 찾는 자산가들이 DLS 상품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DLS : 기초자산 가격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 개별 기업 주가나 코스피 등과 연동해 움직이는 ELS와는 달리 원자재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정환 기자]

44. [매일경제]3분기 DLS 발행 3조3천억 사상최대

자동차 부품주에 모처럼 햇살이 내비쳤다. 자동차주는 13일 증시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기대감을 등에 업고 동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잔뜩 어깨가 짓눌려 있었던 부품주가 부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이날 증시에서 넥센타이어(4.75%), 평화정공(3.17%), 한국타이어(2.76%), 만도(1.03%) 등 미국에 발을 담가두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0.3%), 한라공조(-0.88%), S&T대우(-1.42%) 등 오전에 급등했던 일부 부품주에는 차익 실현 매도가 몰리며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앞으로 부품주, 타이어 관련주, 완성차업체 순으로 FTA 온기가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 FTA가 발효됐을 때 자동차 부품주가 밟을 수 있는 수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다. △부품 관세 인하(2.5~10%)로 인한 직접적인 철폐 이익과 △부품 가격 인하로 기존 완성차 업체 이외로 부품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 등을 꼽아볼 수 있다.

특히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 사이에서 일본에 편중된 부품 수급 라인을 다변화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수주 확대에 긍정적이다.

다만 완성차 업체의 미국 관세(2.5%)는 2016년부터 철폐되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FTA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현대차, 기아차 납품 비중이 높은 부품 업체들의 FTA 효과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등 타이어주는 완성차 업체에 비해 관세 철폐율(4%)이 크지만 향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긴 호흡으로 수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증권가에서는 FTA 발효 시 당장 실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부품업체로 만도, S&T대우, 현대모비스, 평화정공, 현대위아 등을 들고 있다. 모두 전체 매출에서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업체들이다.

13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S&T대우는 올해 10월 연결기준 총매출액에서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5.0%로 부품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도(11.8%), 현대위아(7.0%), 한라공조(6.0%), 현대모비스(6.0%)도 미국 비중이 높았다.

채희근 현대증권 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기술력 격차가 줄어들면서 원가절감 경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로 국내 부품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을 때 해외 수주 환경이 더욱 유리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정환 기자]

45. [매일경제]핫머니 3천억 유출…외국인매도 절반

지난 8~9월 코스닥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계 투자금 중 절반 가까이가 조세회피지역 자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이 헤지펀드 등 투기성이 강한 자금이기 때문에 '핫머니' 유출이 폭락장에 불을 붙였던 셈이다.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직접투자를 늘리고 있어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코스닥시장에서 8~9월 7188억원을 순매도(누계 기준)했다. 이런 매도 공세와 보유주식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들의 코스닥시장 보유액은 7월 말 11조3000억원에서 9월 말 8조9600억원으로 20.7% 감소했다. 전체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10.3%에서 9.6%로 줄었다.

국적별로는 케이맨제도(1977억원), 룩셈부르크(975억원), 버진아일랜드(421억원) 등 조세회피지역 3개 국가 자금의 순매도는 3373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순매도의 46.9%에 달했다. 특히 케이맨제도 자금은 9월에만 1012억원을 순매도해 국가별 집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3개 국가가 전체 코스닥 총거래(매수+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절대금액이 큰 것은 거래 때마다 상대적으로 대량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아일랜드(166억원) 자금 역시 이런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나 조세회피지역 자금의 유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병화 현대증권 스몰캡팀장은 "헤지펀드들은 다른 펀드에 비해 단타를 하는 비중이 높다"며 "헤지펀드들이 조세회피지역에 많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가장 큰손은 영국계 자금이다. 그러나 이 자금은 조세회피처 자금보다 상대적으로 굼뜨게 움직였다. 영국계 자금은 전체 거래의 42~44%를 차지하지만 8~9월 순매도액은 908억원으로 12.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폭락장세의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여준 특징은 직접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렸다는 점이다. 9월 말 기준 외국인의 코스닥시장 보유액 중 직접투자액은 15.9%였다. 이는 7월 말(15.0%), 8월 말(15.8%)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포트폴리오 투자는 7월 말 85.0%에서 9월 말 84.1%로 줄어들었다. 이는 외국계 펀드가 코스닥 비중을 단기간에 크게 축소한 것이 한 원인이었다.

변준호 유진투자증권 스몰캡팀장은 "포트폴리오 투자가 줄어든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신용위기로 전염될 염려가 커지자 기관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46.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양치기소년 거짓말 같은 증시

후진국이나 민주화가 덜 진행된 나라의 전유물로만 생각했던 여러 종류의 시위가 최근 선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초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여름에는 유럽에서, 최근에는 미국 월가에서 일어나면서 편중된 부와 높은 실업률 같은 자본주의 문제점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시위 발생 시점과 계기는 다르지만 중동 재스민혁명과 미국 월가 시위 모두 높은 실업률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돼 불거진 결과물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중동은 장기 집권을 통한 부조리로 국가 부의 상당 부분이 소수 집권층으로 몰렸고, 고용 창출이 없는 산업구조는 국민을 높은 실업률과 빈곤으로 내몰았다.

반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과 금융 정책의 혜택이 국민 몫이 아닌 일부 금융권과 기업들 이익으로 귀속됐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고, 경제 회복을 위해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노력했던 정부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더 이상 국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이런 정책들의 가장 큰 혜택을 입어온 금융회사가 보너스 잔치를 하고, 기업들은 사상 최대 현금 보유와 이익을 내면서도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있으니 국민으로선 시위에 참여해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잠재돼 있던 사회 불만이 터지면서 중동의 소버린 리스크가 유가 급등을 가져와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위들이 이런 식의 소버린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향후 선거를 신경 써야 할 정책 입안자들에겐 중요한 시사점을 준 이슈임이 분명하다.

요즘처럼 불안정한 시장을 경험했던 투자자들도 향후 취해질 정책과 해결 과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최근 주식시장을 되돌아보면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난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을 반복하며 투자자를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당장이라도 늑대가 나타날 것처럼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는 시장을 폭락으로 이끌었다가, 그것들이 거짓말인 것처럼 다시 급반등해버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늑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투자자로선 알면서도 속아줄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계속되고 있다.

이솝우화에서 양치기 소년의 결말처럼 시장이 방심하고 있을 때 진짜로 늑대가 나타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생계형 시위들이 없어지는 실물경기의 봄이 찾아와야 시장은 기업 실적 등 본질적 요소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건전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박관종 프렌드투자자문 대표]

47. [매일경제]MKF지수

48.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우리는 봄부터 흔들렸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월가 점령(occupy the wall) 시위대의 핵심 주장은 '시스템(system)을 뜯어고치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말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하위개념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들은 반(反)체제적이거나 반정부적이지 않다. 특정 정파에 얽매이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강제 진압의 명분이 없다.

오히려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기까지 하다. 부자를 증오하거나 폄하하기는커녕 존경한다고 말하는 시위대다. 1%를 겨냥하면서도 탐욕과 부패를 함께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논리적 허점이 적다.

아직 정교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법과 제도의 대변혁을 요구 중이다. 내년에는 주요 국가에서 중요한 선거 일정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으로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힘센 1%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어~'하는 사이에 이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점령(occupy) 시위대 열풍이 한국에도 밀려왔다. 내일(15일) 한국에도 자칭 점령 시위대가 등장할 것이란 소식이다. 지도부가 존재하는 톱다운 방식의 시위라는 점에서 월가 점령 시위대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한국에서도 경고등은 일찌감치, 부지런히 깜박이고 있었다. 올해 봄부터였다.

지난 3월 7일. 탤런트 현빈이 입대한 날이다. 이 잘생긴 청년은 출연했던 드라마를 대히트시키자마자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에 전 국민이 환호했다. 현실 타파의 개운한 맛을 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4월 7일 카이스트(KAIST) 학생의 네 번째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비난의 화살이 서남표 총장으로 모아졌다. 성적 차등 등록금제와 100% 영어 수업을 도입했던 서 총장은 "이 세상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지나친 경쟁을 조장함으로써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갔다는 논리였다. 카이스트에 지원되는 막대한 국민 세금에 대한 논의는 온데간데없었다.

최근 들어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판을 휩쓸고 있지만 올봄 경제계는 '상생 신드롬'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MRO(기업 소모성자재 구매대행회사)가 악덕행위로 지목됐다. 5월 25일 삼성, LG그룹이 '더 이상 신규 영업에 나서지 않겠다'며 퇴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비판하는 쪽에서도 경비절감 등 MRO의 경제적 효율성을 모르고 있지 않았다. 다만 부차적인 문제로 제쳐 놓았을 뿐이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봄날은 '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민 결단이 필요하다"며 반값 등록금 관철 방침을 밝힌 것이 5월 22일이다. 이후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지만 '대학 등록금이 미쳤다'는 비명에 적지 않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올봄에 벌어진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경쟁과 효율로 굴러가던 기존 시스템을 세차게 흔들었다는 사실이다. 현빈이 당연하게 받든 의무, 카이스트의 경쟁, 대기업 MRO의 탐욕, 반값 등록금의 복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가 됐다.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한국적 시스템은 분명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냉정하게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경쟁의 규칙-과정-성과 배분에서 공감(共感)을 회복하는 일이다.

기준을 뚜렷이 정해 물러서거나 죽는 자에게 이유를 명확히 일깨워주자는 뜻이다. 그래야 패자도 수긍을 하고 다음 기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래야 건전한 신진대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한국은 천하태평이다. 정치권과 정부, 거대기업과 금융사는 각자 자기 앞에 놓여진 문제를 쳐다보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

어쩌면 한국은 분노의 임계점에 생각보다 훨씬 가깝게 다가서 있는지도 모른다. 모른 척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올가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진우 경제부 차장 jeanoo@mk.co.kr]

49. [매일경제][매경의 창] 스마트한 세상의 편리함과 불편함

정보통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다. 들고 다니던 전화기가 휴대용 컴퓨터인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있다. 올해 말이 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는 2000만명을 넘을 것이다.

이에 발맞춰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다. 맛집 찾기, 지하철 알리미, 티켓 예매 등 그 다양함은 실로 놀랍다. 혁신 서비스도 확산되고 있다.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은 출시 1년 만에 스마트폰 이용자 90%가 활용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가 하루 1억건인 반면 '카카오톡'은 하루 2억건을 넘어섰다. 그 변화의 폭과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정된 컴퓨터를 연결하던 인터넷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즉시성을 갖는 이동통신으로 확산됐다. 이는 곧 전 세계 컴퓨터 3억대를 연결하던 인터넷이 이동통신 단말기 30억대로 확산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이 되면 전 세계 150억대에 이르는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라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외에 러닝머신 같은 기기까지 인터넷으로 연결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세상과 접속하는 'Always On'과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Everything Connected'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추세에 컴퓨터는 어떻게 변할까? 가볍고, 항상 켜져 있고, 쓰기 쉽고,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와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진화할 것이다. 구글이 이런 컴퓨터를 돌릴 수 있는 운영체계를 새로 만들었다.

많은 컴퓨터 제조회사 또한 이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다. '크롬' 운영체계와 '크롬북' 컴퓨터가 그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컴퓨터와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가 지배하고 있는 컴퓨터 시장에 새로운 운영체계가 나타난 것이다.

무엇이 다른가? '크롬북' 컴퓨터는 처음부터 인터넷에 연결돼 작동한다. 대용량 메모리에 내가 필요한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기존 컴퓨터와 달리 '크롬북'은 인터넷으로 연결돼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큰 메모리와 처리능력이 필요 없어진다. 모든 프로그램과 자료는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켜면 바로 인터넷과 브라우저에 연결되고, 브라우저를 통해 이메일을 보내고 프로그램을 작동하며 클라우드에 저장된 내 자료를 처리한다. 기존 넷북 컴퓨터는 크기를 작게 한, 적은 메모리를 가진 '윈도' 컴퓨터지만 '크롬북'은 처음부터 인터넷에 연결돼 동작하도록 만든 '크롬' 운영체계를 탑재한 인터넷 이동통신시대 컴퓨터다. 적은 메모리와 처리능력으로도 인터넷 검색, 메일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변화는 인터넷 이동통신시대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다. 스마트폰 전쟁에 이어 진행 중인 이 전쟁의 핵심은 운영체계다. 애플 아이폰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인 스마트폰 운영체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와 구글 '크롬' 운영체계 전쟁이 그 핵심이다. 이 운영체계를 장악하는 자가 세계 인터넷 이동통신시대에 절대 강자가 될 것이다.

이 운영체계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못하면 기기 겉모습만 적은 마진으로 만드는 종속의 쓰디쓴 굴욕을 맛봐야 한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강국, 하드웨어 강국 대한민국은 이 커다란 주도권 경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생태계를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경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스마트한 세상이 주는 편리함만큼 불편함을 이겨내는 길은 상생과 협력뿐이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혁신적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중요하고 안타까운 시점이다.

[정만원 SK 주식회사 부회장]

50. [매일경제][테마진단] 한·미FTA, 거대시장 얻는 기회돼야

미국이 마침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의회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

한ㆍ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한ㆍ미 FTA에 대한 찬반 논쟁은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한편에선 한ㆍ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한ㆍ미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ㆍ미 FTA를 다수의 확실치도 않은 작은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폄훼한다.

사실 어떤 정책이든 경제학에서 말하는 '파레토 최적' 정책이란 있을 수 없다. 즉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정책이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손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 원리가 수반된 차선의 정책을 집행하는 게 현실이다.

한ㆍ칠레 FTA에서 우리는 이 원칙에 기초해 2004년 3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이행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7년간 1조2000억원이 조성돼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 보전과 희망 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에 쓰였다.

보상 원칙이 과도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ㆍ미 FTA에 있어서도 업종 전환, 경영 혁신, 폐업, 근로자 전직 등 다양한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우리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계하느냐다.

한ㆍ미 FTA로 마치 우리 농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처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나친 과장이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은 2005년 기준 약 98억달러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74억달러(76%), 축산물이 24억달러(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옥수수, 밀, 대두, 대두박, 사료용 근채류 등 5개 품목 수입이 농산물 전체 수입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곡물류는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비록 양허관세는 높지만 수입 중 대부분이 우리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실제 적용되는 관세는 콩, 옥수수, 밀, 대두박 모두 3~5%에 불과하다. 즉 관세상한선은 높아도 실행관세가 낮아 무역장벽으로서 관세는 큰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산 곡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생산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만 우리 시장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여타 국가에서 수입하던 것을 미국으로 전환하는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나타날 뿐이다. 한ㆍ칠레 FTA 이후 돼지고기 수입국이 벨기에에서 칠레로 전환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한ㆍ미 FTA에 대한 공을 넘겨 받은 지금 정치권 못지않게 FTA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전인수 격이 아닌 합리성과 정당성이 갖춰진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는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도 행복해 질 수 있다.

우리 경쟁국도 눈여겨보자.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지역주의 대열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칫 합리적 논의가 결여된 정치권 상황으로 인해 세계 최대 거대시장을 동시에 얻는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51. [매일경제][사설] 국회는 한·미FTA 비준 이달내 끝내라

미국 상ㆍ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모두 끝냈다. 협정 서명 후 4년3개월 만이다. 미국 측이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의회 상정 6일 만에 FTA 이행법안을 전격 처리한 데서 동맹국 배려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FTA 파트너로 등장했으며, 전략적 동반자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ㆍ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려면 비준동의안은 물론 14개 부속법안 처리가 완료돼야 한다. 한ㆍ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지난 날이나 혹은 양국이 별도로 정한 날에 발효되도록 돼 있다.

여야는 미국 의회처럼 싸우지 않고 모양 좋게 비준 동의안을 단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114개 법안 중 아직 10개나 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시일은 더욱 촉박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강경 반대기류를 형성시키려는 것 같다. 손학규 대표는 그저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세력들과 FTA 결사반대를 외쳤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ㆍ미 FTA 발효 시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신규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는 효과가 난다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분석한다. 또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 규모 대비 61%까지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ㆍ외교적으로 한ㆍ미 양국 간 동맹관계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 명운과 관련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비준절차를 빨리 끝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당초 한ㆍ미 FTA에 부정적이었다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FTA 전도사'로 태도를 180도 과감히 선회했다.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 주장에 일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비준부터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도 될 것이다. 여당과 정부도 야당 주장 중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52. [매일경제][사설] 론스타 재상고 포기, 신속하고 깔끔한 뒤처리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과 관련해 마지막 시한인 13일 자정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서 대주주 자격도 상실하게 됐다.

론스타의 재상고 포기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상 다시 상고해본들 단순히 시간을 끄는 의미밖에 없다. 론스타 측으로선 그런 시간 벌기 전략에 대한 유불리를 면밀히 따져본 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벌여온 지루한 논쟁은 비로소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론스타가 8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금융이 겪어온 기구한 굴곡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만큼 이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깔끔한 뒷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단순하다. 오는 19일께 금융위가 6개월 이내에서 매각시한을 정해 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무조건 보유 지분 51% 가운데 41%를 처분해야 한다. 중요한 건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이므로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또 다른 꼼수를 부릴 시간 여유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다면 매각시한뿐 아니라 처분 방식에도 일정한 조건을 붙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된 외국 투기자본에 사법부 판결과 금융당국 결정의 엄중함을 느끼도록 하는 건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선 론스타와 계약당사자인 하나금융 측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 외환은행 인수 욕심에 너무 집착해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인수예정가격 4조4000억원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상실과 최근 금융시장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가격이므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유죄를 자인한 론스타도 한국에서 먹을 만큼 먹었으면 과잉 탐욕에 집착하지 말고 손을 떼는 게 국제적 평판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신속한 지분 매각은 물론 차익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이익 사회환원 약속 등을 원칙대로 정리하고 떠나길 주문한다.

53.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3대 원유값 모두 상승세

미국 S&P500지수는 한 주간 6.4% 상승했다. 미국 9월 ISM 제조업 지수와 신규 고용이 각각 51.6과 10만3000명을 기록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제조업과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승 마감했다.

선진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의 4000억유로 규모 커버드 본드 매입 계획, 영란은행(BOE)의 2차 양적완화 발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독일과 영국이 각각 7.2%와 5.8% 상승했다.

이머징 아시아 증시 역시 한 주간 반등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유럽 재정위기 진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인도네시아가 9.4%, 한국이 8.6% 오르는 등 주요국 증시는 강세를 나타냈다.

CRB 상품지수는 4.8% 상승했다. 유로존 우려감이 진정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했다. WTI가 7.6% 상승하는 등 3대 유가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비철금속도 강세였다.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며 구리 납 주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유로존 리스크가 경감되기는 했으나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던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연기되는 등 장기적 불안감은 여전히 지속됐다. 이에 금과 은 선물은 각각 1.6%와 6.6%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1.74% 하락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감이 진정되며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반면 유로화는 한 주간 2.32% 상승했다. ECB와 BOE의 유동성 확대 방안과 독일, 프랑스 정상이 유로존 은행들을 지원할 것이란 소식이 호재였다.

10월 셋째주 생활물가는 품목별로 엇갈린 시세를 보였다. 채소류는 품목별로 생육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시세를 나타냈다. 육란류와 과일류는 수요가 부진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다.

고춧가루 대파 등은 반입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배추 오이 등은 반입이 증가해 내림세에 거래됐다. 수박은 일교차가 큰 서늘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달걀은 공급 물량 증가로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냈다. 고등어는 반입량 감소로 오름세에 거래됐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0월 12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