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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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돈 풀었는데 돈이 안돈다…통화정책 안먹혀

전 세계 국가들의 화폐유통속도가 최근 다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풀린 돈, 즉 통화량은 계속 늘고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을 빚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화폐유통속도는 명목 국민총생산(GDP)을 당해기간의 통화량(광의의 통화 M2) 평균으로 나눈 수치다. 만약 지난 1년간 100의 GDP가 창출됐고 통화량이 50이었다면 화폐유통속도는 2가 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분기 GDP를 토대로 산출한 화폐유통속도는 0.727로 나왔다.

2000년대 이후 줄곧 0.8대를 기록하던 우리나라 화폐유통속도는 3년 전 글로벌 위기가 닥친 뒤 2009년 0.706으로 최저치까지 내려가다가 작년부터 부분적인 경기 회복 흐름을 타고 소폭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가 위축된 탓인지 지난 1분기 0.732까지 올라갔던 화폐유통속도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것.

물론 이 같은 화폐유통속도는 지난 80년대 중반(2.1)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화폐유통속도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 통화량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민성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말한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0년 2.012였던 화폐유통속도가 지난해 1.656으로, 유로지역은 1.384에서 0.959로, 영국은 1.104에서 0.673으로, 중국은 0.734에서 0.548로 떨어졌다.

장기적으론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 한국 사례처럼 급락 후 잠시 상승 조짐을 보이던 화폐유통속도가 세계적으로 다시 꺾이는 점에 대해선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대심리 연장과 가계대출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금리가 낮을수록 화폐보유 비용이 적어 유통속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간의 초저금리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가 적잖이 존재하다가 최근 이게 꺾였다는 것이다. 미국이 향후 2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통화량의 질이 나빠진 점을 배경으로 지적한다. 배선영 수출입은행 감사는 "최근 수년간 은행권 대출이 생산적인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 집중됐고 가계대출은 특히 전세자금 혹은 주식투자에 쓰이는 등 GDP를 끌어올리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요국 화폐유통속도 하락을 장기적인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박봉권 기자]

2. [매일경제]법인·소득세 추가감세 철회

정부와 여당은 내년 시행 예정인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구간 2%포인트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금처럼 35%가 유지된다. 다만 법인세는 현행 과표 최고세율구간인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눠 중간 구간은 세율을 20%로 예정대로 내리고, 최고 구간은 22%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는 반면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을 공제해 상속세를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 연장하되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인다.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에는 30% 공제율에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 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공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철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ㆍ정ㆍ청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추가됐다. 정부는 법인세 2억원 초과 구간을 '2억~500억원'과 '500억원 초과'로 나눠 '500억원 초과'에 대해선 22%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자 감세 비난을 의식한 한나라당이 500억원 대신 100억원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해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기업은 상당액의 증여세를 매년 물어야 한다. 새로운 세법을 기준으로 매일경제신문이 자체 계산해 본 결과 정몽구ㆍ정의선 현대그룹 오너 부자는 글로비스와 현대엠코를 합해 연간 6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ㆍ이부진 호텔신라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지분 보유 대가로 50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내년 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문지웅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3. [매일경제]"품질비슷 유기농우유 값은 2배"

유기농 우유의 품질이 일반 우유와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최대 2.7배까지 비싸 우유 제조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프리미엄 우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가공업체들은 시장 규모가 다른 유기농 우유를 일반 우유와 원가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어 제2 '신라면 블랙' 파동이 예상된다.

소비자 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우유, 특정 영양 성분을 보강한 강화우유 등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 우유와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소시모가 남양유업ㆍ매일유업ㆍ파스퇴르유업의 유기농 우유 제품군을 분석한 결과 세균, 대장균군, 항생제, 잔류농약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조한 일반 우유 역시 유기농 우유와 동일한 안전성이 입증된 한편 칼슘과 유지방 함유량 등 품질에서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유업의 경우 '맛있는 우유 GT 유기농'의 칼슘 함유량이 '맛있는 우유 GT'에 비해 3㎎ 높았다. 파스퇴르유업의 '내 곁에 목장 유기농'과 '파스퇴르 후레쉬 우유' 간 차이는 1㎎에 불과했다.

매일유업 역시 유기농-일반 제품 간 함유량 차이가 6㎎으로 대동소이했다.

반면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유기농 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1.8배(남양유업ㆍ매일유업)에서 2.6배(파스퇴르유업)까지 비쌌다.

[유주연 기자 / 이재철 기자]

4. [매일경제]한국 국가경쟁력 22위→24위

세계경제포럼(WEF)이 7일 발표한 '2011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42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39개국 중 22위에서 두 계단 하락했다.

WEF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프라스트럭처(18위→9위)와 보건ㆍ초등교육(21위→15위) 등 항목에서 약진했다. 특히 초등교육의 질이 31위에서 22위로 크게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재산권 보호, 부패, 정치인 신뢰 등을 평가하는 제도적 요인이 62위에서 65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또 정책결정 투명성(111위→128위) 등이 악화돼 여전히 정부 부문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獨, 유로존 구제금융 합헌 결정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의 구제금융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 국가들의 구제금융 지원 방안이 무산될 뻔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와 핀란드 간 구제금융 담보협약에 대한 다른 국가들 반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독일 헌법재판소 판사는 7일(현지시간) "8명의 재판부가 이번 위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로존 차원의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페터 가우바일러 기독사회당 소속 의원과 경제학자 등 6명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헌재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향후 독일의 구제금융 참여를 무조건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연방의회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로본드에 대해서도 "유로존 국가 채무를 다루기 위해 공동 출자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며 반대 견해를 드러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2~3%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독일 증시는 4%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강세가 도드라졌다. 유럽 증시 반등은 독일(구제안 합헌)과 그리스(공공부문 구조개혁), 이탈리아(긴축재정안 제시) 등 호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 증시 강세에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1% 이상 강세로 출발했다.

그러나 그리스 부도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등 유럽 재정위기는 살얼음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6일 그리스의 5년물 국채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는 전날보다 104.2bp 오른 265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000만달러짜리 5년물 국채가 부도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료가 10만달러 이상 오른 265만4200달러에 달한다는 뜻이다.

[정혁훈 기자]

6. [매일경제]필립스앤도버 `명예의 동문`에 첫 한국인

미국 3대 사립 명문고 중 하나인 필립스아카데미 앤도버 고등학교가 선정하는 명예의 동문 100인(notable alumni short list)에 한국인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인공은 프린스턴대에 다니고 있는 이재규 씨(21)다.

앤도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언어학 올림피아드에서 미국팀으로 참가해 2008년 금메달을 받은 공로를 인정한다"면서 "2008년 졸업한 이재규 씨를 명예의 동문 100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필립스 앤도버는 233년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다. 명예의 동문 100인에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부자, 크리스 휴즈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이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참모,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자 험프리 보가트 등 쟁쟁한 인물이 들어 있다.

명예의 동문 100인은 1778년 졸업생 윌리엄 콜맨 뉴욕이브닝포스트 편집장부터 2008년 이재규 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인인 조셉 하디 니시마 일본 도시샤대학 설립자가 1867년 처음 이름을 올렸고, 중국인은 1882년 천퉁량청 외교관이 처음이었다. 명배우 험프리 보가트는 1920년, 윌리엄 비크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1931년,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1942년,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1964년 각각 이름을 올린 동문이다.

7일 이재규 씨는 본지와 인터뷰하면서 "동문으로부터 소식을 접했다"면서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그는 2008년 국제언어학 올림피아드에 미국팀으로 참가해 금메달을 거머쥐고, 최고답안자라는 타이틀을 얻어 미국 내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제언어학 올림피아드는 35개국 70여 개팀이 출전해 벌이는 언어학 올림픽으로 참가팀마다 5개 문제를 풀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 순으로 메달을 받는다.

이씨가 언어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다. 부친 이수화 농협경제연구소 대표를 따라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건너간 뒤 앤도버에 입학했다. 유년시절을 한국에서 보낸 터라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에 관심을 가졌고 곧 언어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08년 프린스턴대학에 입학했지만 그해 군 복무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현재 군 복무를 마치고 전공 선택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는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어 슬라브어문학을 선택할 예정"이라며 "학업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앤도버 고등학교는 미국 출생이 아닌데도 탁월한 이해력과 분석력으로 미국팀을 금메달로 이끌었다는 점을 평가해 이씨를 명예의 동문 100인에 선정했다.

[이상덕 기자]

7. [매일경제]앵그리버드 제친 `국산 펭귄` 금의환향

애플 앱스토어(미국 계정) 게임 카테고리 순위에서 미국 스마트폰 대표 게임인 '앵그리버드'를 제친 국산 게임 '에어펭귄'을 한국 이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게임업체인 게임빌은 7일 한국 게임사인 엔터플라이가 개발ㆍ유통하는 에어펭귄을 국내 오픈마켓인 T스토어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게임은 미국 애플 앱스토어를 포함해 20여 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은 애플 앱스토어에 게임 카테고리가 없고 모바일 게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뒤늦게 나오게 됐다.

에어펭귄은 스마트폰의 중력가속센서를 이용한 틸트(기울이기) 기능을 갖춰 펭귄의 상하좌우 움직임, 점프, 슬라이딩 등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남극을 배경으로 한 아기자기한 그래픽, 고래, 문어, 거북이, 불가사리 등 여러 동료 캐릭터의 등장도 재미 요소를 더한다.

에어펭귄은 T스토어 서비스에 이어 이달 중 국내 모든 오픈마켓에 출시될 예정이다.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대기업, 따뜻한 나눔 경쟁…삼성 400억 지식기부

삼성 LG 등 대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 화두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5000억원 기부로 촉발된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물질적인 지원은 물론 지식 기부와 봉사활동 확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식정보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 소기업 10만개사에 '세리프로(www.seripro.org)'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리프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체 간부 교육을 위해 개발한 유료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다. 현재 삼성 계열사 20개사와 수도권 200여 개 기업이 세리프로를 간부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리프로 연회비가 1인당 4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총 400억원 규모 지식 콘텐츠를 기부하는 셈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스스로 구축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 차원의 지식자원 지원사업"이라며 "소기업 임직원들이 세리프로 지식 콘텐츠를 활용해 역량을 제고하고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리프로 지식 기부는 앞으로 2년간 제공된다. 세리프로 콘텐츠 활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오는 19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나 지역본부를 찾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 기업 중 5만개사를 최종 선정해 10월부터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2년 9월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5만개사를 선정해 무상 지원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리프로 지식 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 소기업들의 성장기반 구축에 자양분이 될 지식자원을 무상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동반성장 지원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케냐 나이로비 세계식량기구(WFP) 사무소를 찾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부식단 모금액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멕시코 케냐 아랍에미리트 등 국외 7개 법인에서 모두 1만5000여 명이 참여해 1만달러를 모금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케냐 주민 하루 식사비용이 1000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기부를 통해 1만명 이상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G전자는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콜레라에 걸린 어린이 대부분이 3000원도 안 되는 경구용 백신을 맞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 임직원과 네티즌이 함께하는 '생명나눔 캠페인'을 지난 6월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신입사원이 하계 수련대회 행사장에서 구입한 기부팔찌로 아프리카 학교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하고 식수용 우물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 신입사원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은 최근 3년간 2억원에 달한다. 이 돈은 삼성과 협약을 맺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인 지구촌 나눔운동에 전달돼 아프리카 지원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은 9월부터 월급의 1%씩 떼어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로 했다. 일회성이 아니라 퇴직할 때까지 매년 기부한다.

[박봉권 기자 / 고재만 기자 / 강계만 기자]

9. [매일경제]친서민·균형재정 앞으로 MB노믹스 U턴

'성장과 감세'로 대표되던 'MB노믹스' 감세정책이 3년 만에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을 고집해왔으나 7일 오전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전격적으로 이를 철회했다. 쏟아지는 복지 요구와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정부가 감세를 계속 추진할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사안이다. 특히 최근 불어닥친 글로벌 재정위기와 당장 코앞에 닥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에 떠밀려 감세를 철회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정부 측 친서민 기조와 균형재정 조기 달성 목표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부가 실리를 챙긴 것처럼 보인다. 다만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중소ㆍ중견기업 법인세는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하면서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다.

◆ 소신 꺾은 박재완 장관

대표적인 감세론자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줄기차게 압박한 한나라당에 백기를 들었다.

박 장관은 그간 "감세는 시장과 자율을 중시하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서 정부 정책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당정 간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합의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재정 건전성 회복과 서민 복지재원 확충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에 참석해 고위당정협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 복지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감세 철회 배경을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다만 유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인 중간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추가 감세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박 장관은 "당정 간에 그동안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며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순간까지 당정이 엇박자를 내면 국민에게 불안감을주고 집권 정부와 정당으로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고 다행히 큰 이견 없이 조율됐다"고 말했다.

◆ 감세 철회는 MB 뜻인가

감세는 MB노믹스 핵심 정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사실상 'MB노믹스 폐기'로까지도 비친다.

정부가 강력한 감세 유지를 주장했으나 총선과 민심 이반을 염려한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친이(이명박)계 주류가 사실상 몰락하고 친박(박근혜)계와 소장파가 사실상 신주류로 부상하면서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확산됐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친서민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6일 잇따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추가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사실상 당론을 확정했다. 특히 지난 7월 초 새로 들어선 한나라당 지도부도 "정부가 반드시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여당으로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와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서민층 등을 겨냥한 복지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었다.

여권 내 감세 논란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균형재정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까지 사실상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청와대 '뜻'이 막판 변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높이는 입법안을 잇따라 만드는 등 일부 국가에서 증세 기조가 나타난 점도 감세를 철회하게 된 근거가 됐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10. [매일경제]과표 상한선 100억 ? 500억 ?

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주로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2%로 유지하되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해 중소ㆍ중견기업에 인하 혜택을 준다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2%포인트 깎은 20%만 적용할 중간세율 구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과표 500억원 이하가 채택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부 중견기업까지 해당돼 그만큼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난다. 반면 한나라당안이 채택되면 사실상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과표기준 100억원과 500억원 사이에는 약 1100개 기업이 있고, 과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370~400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1100개 기업이 불확실성 속에 놓인 셈이다.

세수 효과도 달라진다.

정부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하면 내년에 중간예납 등으로 1조원, 후년 1조4000억원 등 총 2조4000억원의 세수 증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100억원으로 조정되면 4000억원가량 세수가 줄게 된다.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이미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정 소장은 "100억원대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 우리나라 기업 42만개 중 1500개(0.36%)만 해당된다"며 한나라당이 '부자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1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당정 간 논의와 별개로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에서 중간세율 구간 신설 대신 전면 감세 철회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신헌철 기자 / 문지웅 기자]

11. [매일경제]`화폐유통속도 하락` 글로벌 도미노

혈액순환이 안 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시장도 병에 걸린다.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힘들어지면 금리 폭등이라는 무서운 '돈맥경화'가 발생한다. 돈을 빌리는 값이 그만큼 높아지고 가계나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커진다. 금융시장이 붕괴되면 실물경제도 버티기 힘들다. 결국 경제는 공황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돈맥경화' 현상을 방지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하려면 시장에 돈이 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일단 유동성, 즉 통화량(M)이 풍부해야 한다. 그러나 통화량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이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화폐 유통이 잘돼야 한다. 피가 많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돼 피가 몸 구석구석을 잘 돌아야 건강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혈액순환이 얼마나 빠르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화폐유통속도(V)다.

화폐유통속도는 어떤 상품ㆍ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화폐가 몇 번 쓰였는지 보여준다. 1년간 화폐유통속도를 보려면 1년간 창출한 재화ㆍ서비스 부가가치에 가격(물가ㆍP)을 곱해 산출한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당해연도 통화량(광의의 통화ㆍM2)평균으로 나누면 된다(V=GDP/M).

화폐수량설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통화론자들은 화폐유통속도를 거의 고정적인 것으로 봤다. 한 경제 내에서 지불 습관 등 화폐 선호 관행이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량도 단기간에 크게 변동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해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하고 줄이면 물가가 하락한다고 보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 화폐유통속도를 살펴보면 이 같은 전제가 들어맞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화폐유통속도가 대세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나라를 보자. 1980년대 화폐유통속도는 2를 넘었다. 그러던 것이 1990년대 들어 1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0.840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0.715선으로 떨어진 속도가 올해 상반기 0.72 수준으로 소폭 회복됐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화폐유통속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로권 등 주요국 화폐유통속도도 최근 10년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윤상규 한은 통화금융팀 차장은 "전 세계 주요국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다. 다만 미국 화폐유통속도 절대치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통화량 지표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예금은행 중심이지만 미국은 직접금융을 많이 하는 투자은행 중심이다. 그런데 투자은행 신용공여액이 통화량에 잡히지 않아 절대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진 것은 각국 정부가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매년 20%대 통화량 증가율을 보였고 1997~1998년 IMF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두 자릿수로 통화량을 늘렸다. 지난해와 올해 들어 통화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절대 통화량 총량이 늘면서 화폐유통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성기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금융 중층화'를 지목했다. 민 국장은 "과거에는 은행 예금이 M2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자산운용사 펀드 등 자금이 다시 은행에 재예치되는 등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으로 금융 중층화가 진행돼 이것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국장은 "과거 통화량 목표 정책을 운용할 때는 매번 화폐유통속도를 예측해 얼마만큼 통화를 풀어야 인플레이션이 없는 적정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지만 금리 목표 정책 운용으로 바뀐 1999년 이후에는 본원통화 조절만으로는 통화량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저금리 추세도 화폐유통속도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 금리가 낮으면 통화 보유 비용이 떨어지고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통화 잔량이 늘어나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진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금리는 역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글로벌 화폐유통속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에 접어든 것은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현재 한국은 물론 유로 지역과 영국 일본 중국 모두 통화유통속도가 1 미만이다. 미국 화폐유통속도가 1.656인데 10년 전만 해도 2에 가까웠던 점을 감안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통화팽창 정책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주요국 화폐유통속도 감소는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배선영 수출입은행 감사는 "통화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출구전략을 서둘러야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통화량 질이 나빠졌다"며 "통화량 증가가 GDP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다 보니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봉권 기자]

12. [매일경제]多주택자 특별공제 부활…양도차익 최대 30%까지

◆ 2011 세법개정안 / 부동산 ◆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게 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로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 시 24%, 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다주택자들은 2007년부터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3년 보유 시 양도차익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8ㆍ18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 세부 내용도 이번에 확정됐다. 앞으로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수도권 모든 임대사업자는 5년 이상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용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1가구 1주택에만 적용되는 종부세 특례(9억원 공제, 장기보유ㆍ고령자 세액공제 적용)도 적용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 2년 거주'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또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거주용 자가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나머지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을 채워 매각할 때는 앞서 매각한 주택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 차익분만 비과세하기로 했다.

전ㆍ월세 소득공제도 현행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 40%까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이지용 기자]

13. [매일경제]전통시장 이용 카드공제 확대…내년부터 결제금액의 30%로

◆ 2011 세법개정안 / 친서민 대책 ◆

'깎아주고, 더 주고, 연장하고.'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중산층ㆍ서민 생활 안정이다.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 등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한편 소득공제 혜택과 대상을 늘려 세 부담을 줄였다. 또 감면ㆍ면제 시한도 늘렸다.

◆ 전통시장 1200여곳 세금 우대

=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공제 혜택을 더 준다. 중소상인 중심의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 세법에서는 총급여의 25% 내에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의 20%, 체크카드 결제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통시장특별법이 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에서 결제한 상품ㆍ용역 금액의 30%를 내년부터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원(일반사용분)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한다.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시장 816곳, 인정시장은 467곳이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를 받는 전통시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상점에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다.

◆ 근로장려금 30만가구 추가 혜택

= 근로장려금(EITC) 수혜 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늘린 것도 눈에 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기초생계비를 약간 웃도는 저소득 근로자가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최악의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을 손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직장에 나가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다.

문제는 경직된 기준 때문에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9년 이후 수혜 대상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해마다 명목임금은 오르는데 지급요건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수는 51만9000가구로 2009년에 비해 10%가량 감소했다. 특히 올해 4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는 1727만원인 데 반해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조건은 연간 1700만원 미만이다. 자녀 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장려금을 주도록 한 규정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자녀 없는 가구(연소득 1300만원 미만)에도 연간 최대 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한 자녀 가족(연소득 1700만원 미만)은 연간 최대 120만원, 두 자녀 가족(연소득 2100만원 미만)은 150만원, 세 자녀 이상 가족(연소득 2500만원 미만)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80만가구를 대상으로 총 6500억원을 줄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추산이다.

◆ 서민생활 밀접 품목은 세금 인하

=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밀가루 설탕 등 40여 개 생필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평균 3.9%포인트 내린다. 대상은 휘발유 설탕 등 독과점 품목 26개, 밀가루 유모차 등 서민 밀접 품목 7개 등이다. 수입을 촉진해 국내 독과점 산업의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의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회사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적용해온 부가세 감면제도와 음식ㆍ숙박업 등 영세자영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 역시 201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내년 6월 일몰 예정인 농ㆍ어업 면세유 혜택도 2015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14. [매일경제]中企→대기업 이직땐 근로소득세 내야

◆ 2011 세법개정안 Q&A ◆

세금은 '알쏭달쏭'하다.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안 중 서민ㆍ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문답은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실시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다. 일부 사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2대 사업주가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그만두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상속 후 10년간 중소기업을 경영해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기간 공제혜택 신청 당시 고용 인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중견기업은 1.2배).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나이가 만 서른이다.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군대(2년)를 다녀왔을 경우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한 해 동안만 면제 대상이다. 소득세 면제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만 15~29세인 근로자다. 다만 군대를 다녀왔을 경우 군복무기간만큼 면제 상한 연령이 높아진다. 예컨대 군복무기간이 2년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만 31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중기 취업자가 대기업으로 이직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할지라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갓 취업해 독립한 스무 살 아들이 있는 부부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소득요건(연소득 1300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자녀는 부모가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 사례의 경우 무자녀 가구로 간주된다.

－전기승용차 구입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

▶다른 종류 자동차와의 과세형평(배기량에 따라 출고 가격의 최대 10%)을 맞추기 위해 일단 과세한 뒤 100% 돌려준다. 감면한도는 200만원, 혜택기간은 2014년 말까지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개정안을 만든 기획재정부로 전화하면 된다. 세금 전반＝조세정책과(02-2150-4111), 소득세＝소득세제과(02-2150-4151), 양도세 종부세 증여세 등＝재산세제과(02-2150-4211), 부가세＝부가세제과(02-2150-4231).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서도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기창 기자]

15. [매일경제]일감 몰아주기 연간 증여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 2011 세법개정안 / 기업 세제 ◆

2011 세법개정안의 하이라이트는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다.

정부는 7일 "변칙적인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영업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앞으로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표준은 '세후 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로 계산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아 이득을 얻은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와 친족이다.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이익을 계산할 때 30%를 빼주는 이유는 다른 상속증여세법 조항에서도 보통 증여가 시가보다 30% 이상 낮게 이뤄졌을 때 과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향후 공제율을 20%까지 낮추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과세했을 때 몇몇 대기업 오너는 연간 수십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글로비스의 세후 영업이익은 1697억원, 특수관계법인과 내부거래 비율은 46%다. 대주주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회장은 각각 글로비스 지분 31.9%, 14.6%를 보유 중이다. 여기에 정 회장이 지분 5.17%를 보유한 현대차가 글로비스 지분 2.7%를 갖고 있어 간접출자를 통해 글로비스 지분을 0.14%만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앞의 계산식에 따르면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정 회장 부자의 과세표준액은 110억원인 셈이다. 여기에 최고 증여세율 50%를 곱하고 누진공제(4억6000만원)를 빼면 정 회장 부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연간 50억5600만원이 된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올해 초 배당(상장기업 기준)으로 각각 399억원, 118억원가량을 받았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면 배당액의 약 10%를 증여세로 내는 꼴이 된다. 이들은 또 현대엠코와 관련해서도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10억5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다만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 등 일각에선 글로비스 내부거래 비중이 89%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정 회장 부자의 증여세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게 된다.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큰 셈이다.

이상율 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개별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을 미리 조사한 바 없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SDS 지분을 갖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삼남매는 어떨까. 삼성SDS의 작년 세후 영업이익은 글로비스보다 많은 3040억원이지만 매출액 중 내부거래 비중은 63.1%, 삼남매 지분도 17.2%로 적다. 덕분에 증여세액도 36억원 수준에 그친다. 에버랜드도 내부거래 비중이 40.6%로 상대적으로 낮은 덕분에 증여세액이 15억원을 웃도는 정도다. SK C&C 대주주인 최태원 SK 회장과 여동생 최기원 씨 남매는 연간 64억원가량이다.

LG그룹 서브원은 지분 100%를 모두 (주)LG가 보유 중이지만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구광모 LG전자 차장 등(4.72%) 지분 3% 이상 보유자 4명이 간접출자한 셈이기 때문에 45억원가량을 내야 한다. 대체로 이미 내부거래나 지분 비중을 낮춘 오너 일가보다는 새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 물량이 큰 쪽에 증여세 부담이 클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오너 일가가 편법으로 얻은 이득에 비해 과세 규모가 작다는 비판도 있다. 여당도 이를 의식하고 있다.

정부는 삼성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가 문제가 되자 상당수 재벌 2ㆍ3세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새로운 편법 증여 루트로 활용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위헌 소지까지 언급하며 반발해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가 도입하려는 증여세 과세 방안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조목조목 반발했다.

[신헌철 기자]

16. [매일경제]고용유지 기업 최대 4% 세액공제

◆ 2011 세법개정안 / 일자리 창출 ◆

2011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공들인 대목은 일자리 창출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고용과 실업 이슈가 내년부터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ㆍ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 만들어졌던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사실상 완전 폐지된 데 대해 기업들의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년간 논란이 됐던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세액 공제를 받는 범위는 기존 임투세액 공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 투자금이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고용과 무관하게 시설투자 금액에 비례해 공제됐던 반면 내년부터는 고용을 유지ㆍ확대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는 애초에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대 3% 기본공제를 해주고, 고용이 늘어날 경우 최대 3%를 더해 기존 임투세액 공제율과 마찬가지로 총 6%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7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제율이 조정됐다. 한나라당 측이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많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해 기본공제율을 높이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기만 해도 최대 4%를 공제해주기로 결정해 기업들에 실질적 혜택이 더 돌아가게 됐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공장 자동화기기 수입관세 감면은 폐지(중소기업 30% 감면은 유지)하고, 고용을 대체하는 절단ㆍ조립 등 자동화시설은 세액 공제에서 제외한다.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해온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은 지금까지 100억원 한도에서 상속 재산의 40%를 공제받았다.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내년부터 공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공제율도 최대 100%로 확대한다. 다만 상속 후 10년간 상속 당시 고용 평균의 1배(중견기업은 1.2배) 이상을 유지하는 조건이 붙는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대부분 유지된다. 제조업ㆍ연구개발업 등 39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5~30% 세액 감면을 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에 대해 취업 이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할 계획이다. 또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선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2013년 말까지 2년간 공제해주기로 했다. 새로 고용된 청년 근로자의 보험료 증가분은 100% 공제하고, 청년 이외에는 50%만 빼준다. 특히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 1인당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높여 타 학교 졸업생(1500만원)보다 우대한다.

[신헌철 기자]

17. [매일경제]해외펀드 손실상계 내년까지…김치본드·엔화스왑예금 과세

◆ 2011 세법개정안 / 금융 ◆

지난 8월 '소버린 쇼크'가 해외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을 또 한번 살렸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부터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가 폐지됐다. 연초 대비 연말 평가액이 높으면 원금 손실 상태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비과세 기간(2007년 6월~2009년 12월) 중 발생한 해외펀드 평가손실을 올해 말까지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해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들어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며 또다시 손실이 확대되자 상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현재 해외주식형펀드는 역대 최고치(2011년 8월 60조원) 대비 반 토막 난 상태다. 그러나 해외주식형펀드를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해달라는 업계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치본드'(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외환당국은 상반기에 김치본드가 원화 강세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규제의 강도를 높인 바 있다. 형식만 외화채권일 뿐 사실상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등에 의한 원화 사용 목적의 대출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화표시채권과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과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또 엔화스왑예금처럼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일반 금융상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회사가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도 신설된다.

[박용범 기자 / 이유섭 기자]

18. [매일경제]오바마 경기부양 3000억달러 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내놓을 일자리 창출 방안에 3000억달러(약 320조원) 정도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AP통신이 6일 보도했다.

또 공화당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면 오바마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8일 대국민 연설 이후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 간 회동을 제의했다.

AP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을 방안 중 가장 큰 것은 올해 말로 끝나는 월급근로자 급여에 대한 세금 감면(2%) 1년 연장과 실업수당 확대 조치 1년 연장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근로자 세금 감면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실업수당 확대에 따른 지출 확대 규모를 합치면 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감면 정책은 경제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혜택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들에 300억달러 규모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학교, 도로, 교량 등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건설프로젝트 시행을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건설프로젝트 시행 규모는 500억달러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할 경제 활성화 방안이 미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신속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깜짝 부양책'은 선거를 14개월 앞둔 시점에서조차 회복되지 못하는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강하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9. [매일경제]獨, 그리스 지원 길 열렸지만 정치권 간섭이 복병

◆ 유럽 재정위기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존 구제금융의 법적 근거를 인정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가 한 고비를 넘겼다. 구제금융의 최대 자금줄인 독일에서 더 이상의 위헌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독일 헌재 판결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걸림돌을 암시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구제금융에 의회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데다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독일 헌재의 이번 판결이 유럽 위기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유럽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하는 등 독일 헌재 판결을 반긴 것은 단지 불확실성 해소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정부가 구제금융 문제를 다루는 데 조건을 달 수 있도록 의회에 권한을 부여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유로본드 구상을 분명하게 배제하면서 "유로존 국가 채무를 다루기 위해 공동 출자하는 것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독일 정부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에 대해 신속한 구제금융 지원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헌법 전문가인 크리스티안 발도프 독일 본대학 교수는 "헌재의 판결은 유로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손발을 묶지 않으면서 정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ㆍ감독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는 18일 베를린시 지방선거에서도 야당인 사민당에 패배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안은 핀란드와 그리스 간 담보협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6일 독일ㆍ네덜란드ㆍ핀란드 3개국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담보협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담을 했지만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그리스가 핀란드에만 구제금융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똑같은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회담이 끝난 직후 얀 케이스 드 예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기술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17개 유로존 회원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 오늘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리스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불똥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튀고 있다.

투자자들이 그리스보다 규모가 큰 국가들에 유럽 위기의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이다.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의 신용등급 강등설이 제기된 것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시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일단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철회했던 긴축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6일 부가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재정 추가 확충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1%로 높이고, 연간 50만유로 이상을 벌어들이는 고소득자에 대해 3% 특별소득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리스도 세부적인 구조개혁을 약속하고 나섰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6일 국영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그리스는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연합(EU)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회원국"이라며 "그리스는 이런 문제를 개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시된 긴축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혁훈 기자]

20. [매일경제]스위스프랑貨, 헤지펀드 공격 막아낼까

◆ 유럽 재정위기 ◆

스위스가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도입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리자 전 세계 이목이 스위스 외환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 관심은 크게 두 가지다. 스위스프랑화 가치를 유로화에 연동(페그)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가능할 것인지와 사실상 스위스가 포문을 연 환율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인지 여부다.

스위스 중앙은행(SNB) 조치는 일단 시장에 약발이 먹혔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SNB가 시장 개입에 나서자마자 곧바로 프랑화값이 사상 최대치로 폭락했다.

6일(현지시간) 스위스프랑값은 유로에 대해 8.8% 하락해 유로당 1.2069스위스프랑으로 떨어졌다. 스위스프랑은 달러에 대해서도 9.5%나 폭락하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단기 효과는 가능해도 약효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NB가 설정한 환율 하한선은 여전히 적정 가격보다 스위스프랑을 고평가한 수준"이라며 일시적인 환율 방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시장 개입이 장기간 진행돼야 할 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관측이다. 이번 개입은 유럽중앙은행(ECB)과 무관한 단독 개입인 데다 스위스가 과거에도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가 자금만 소진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프랑화 절상이 스위스 외부 요인에 의해 비롯됐다는 점이다. 유로존 위기와 미국 경기 침체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대체 투자자산으로서 가치가 급등하는 것인 만큼 스위스 단독으로 시장에 맞서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1992년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격할 때처럼 자칫하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헤지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중앙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프랑화 자금이 바닥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스위스가 외환시장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 결국 글로벌 환율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자국 통화 절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심지어는 영국까지도 환율 방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FT는 관측했다. 이미 브라질과 중국은 미국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핫머니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정혁훈 기자 / 정동욱 기자]

21. [매일경제]안철수 신드롬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손학규…

안철수 신드롬이 정치판을 강타하면서 내년 총선ㆍ대선 구도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다. 안철수 신드롬으로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급변동하는 것은 물론 기존 정치판 자체가 변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정작 대선에 관심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그의 정치적 영향력은 블랙홀처럼 무섭게 다른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때문에 꿈쩍 않던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가 지난 6일 실시한 차기 대선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이 박 전 대표를 눌렀다. 박 전 대표는 40.5%를,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안 원장은 4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날 C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안 원장은 43.2%의 지지율을 얻어 박 전 대표(40.6%)를 꺾었다. 비록 가상대결이지만 박 전 대표를 이기는 주자가 나왔다는 점만으로도 충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달 26일 서울시장 선거 이후 정계 대격변이 시작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선거 지원에 나서고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원들의 탈당 러시가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7일 "박 전 대표의 높은 지지도 뒤에 숨어서 안주하다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안 원장에 대한 국민의 열광과 기존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한나라당이 뼈를 깎는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 질문이 쇄도하자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정치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짤막하게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 했다. 그는 이날 오후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인천교육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이 이어지자 "병 걸리셨느냐. 정치에 대한 질문 말고 정말 중요한 복지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박 전 대표나 친박계 모두 분위기가 심각하다.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안 원장의 현재 신분은 과학자 아닌가.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번 '안철수 사태'를 계기로 박 전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반면 친이계인 원희룡 최고위원은 안철수 돌풍에 대해 "1급 태풍경보가 켜졌다. 박근혜 대세론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손학규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 대표는 지난 4ㆍ27 분당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야권의 대표 대선주자로 우뚝 섰지만 이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급부상에 한 번 타격을 입었고, 이번 안 원장의 등장으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주민투표 무산 후 서울시장직을 내던지면서 '차차기'를 기약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안 원장의 유탄을 맞았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안 원장이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고민 이유를 바로 오 시장 때문이라며 그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며 "이는 결국 안 원장 지지층이 곧 오 시장 반대 세력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안철수 신드롬 이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정치인들이 잇달아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한때 15명 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은 5~6명 정도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전병헌 의원과 김한길 전 의원이 7일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추미애 의원 역시 불출마를 두고 고민 중이다.

마지막 고민에 들어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행보도 변수다. 원혜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 이인영 의원 측은 한 전 총리가 출마할 뜻을 밝히면 물러서겠다는 입장이다. 무리수를 두지 않고 범여권 후보 선출에 함께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범야권 경선 주자는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과 신계륜 전 의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포함해 5~6명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표 기자 / 박인혜 기자 / 이가윤 기자]

22. [매일경제]안철수 "대권도전 가당찮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은 7일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서울시장도 며칠 고민하고 불출마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이 정도면 답이 되느냐"고 말했다. 현재 상황에선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

안 원장은 이날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청춘콘서트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향후 정치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계속 "지금은 학교 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지금은'에 방점을 찍었다.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면 정치에 뛰어들 수 있다는 여운을 남긴 셈이다.

안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자신의 대권 도전설에 대해 "가당치도 않다. 사실 생각해볼 여유도 없다"고 대답했다.

안 원장은 이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 "원칙 있고 좋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남겨 주목된다. 안 원장은 구미 금오공대 앞에서 박 전 대표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자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잠시 후 직접 기자 대기실을 찾아와서 "정치적인 것인 줄 알고 조심스러웠는데 인간적으로 물어보시면 원칙 있고 좋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발언을 수정했다. 안 원장이 직접 기자들을 찾아와서 본인 발언에 대해 부연설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봐서 급히 발언을 고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출마 선언 후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박 전 대표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 이 같은 발언이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본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안 원장은 이날 또 '한나라당이 응징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에 박 전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는 "당이라는 게 생각이 다른 여러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은가. 총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역시 박 전 대표 측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서울시장 선거를 도울거냐는 기자들 질문에는 "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해도 대학교 보직교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출마 선언 당시 밝힌 뜻을 재차 확인했다.

[구미 = 문지웅 기자]

23. [매일경제]북한정책포럼 "北 개방땐 통일비용 90조원 줄어"

북한이 개혁ㆍ개방에 나설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통일 후 들어갈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비용이 90조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금융공사는 7일 "북한 지역의 철도 도로 전력 통신 항만 공항 등 6개 부문의 SOC를 건설함에 있어 현 체제를 유지하면 약 139조원의 비용이 들지만 개혁ㆍ개방을 미리 할 경우 소요 자금은 48조원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ㆍ개방 유무에 따라 SOC 개발 비용이 9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날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 SOC 개발 소요 자금 추정과 재원 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개혁ㆍ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SOC 개발 비용을 모두 외부에서 조달하지만 개혁ㆍ개방으로 경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외부 자금이 내부 투자로 이어져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혁ㆍ개방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승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개혁ㆍ개방 전 예상 비용 153조원은 북한이 매년 대략 10조원 안팎의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북한 국민총소득(GNI)의 50% 수준에 해당한다.

황진훈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북한 SOC 개발 등에 소요되는 48조원의 재원 조성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대외신인도를 감안할 경우 무난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황 실장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지하자원 채굴권, 국영기업 민영화 매각대금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면서 "특히 정부 보증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인프라펀드, 조성 채권 발행 등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북한 SOC 개발 비용은 도로ㆍ철도 등 6개 부문에 대해 단위공사비, 조사설계비, 부대비 등을 남한의 공사비를 감안해 추산하고 합산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경제 개발 경험도 일부 적용됐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북한정책포럼은 관련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북한 연구 모임이다.

한편 최봉식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이사는 간담회 축사에서 "북한정책포럼은 그동안 각종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대북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다"면서 "포럼의 사무국 격인 정책금융공사는 포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수인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24. [매일경제]더 센 규제 꺼내든 공정위…대형 유통업체 이중 압박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6일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판매수수료율 인하 '담판'을 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매서운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7일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맞춤형' 규제 법안으로 알려진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소매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전격 통과하면서 공정위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백화점ㆍ대형마트ㆍTV홈쇼핑업체 11개사가 발표할 수수료율 인하 폭이 '생색 내기'용에 그칠 경우 이 법안으로 강력한 규제의 칼을 휘두를 방침이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대규모 소매업법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장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특별법이다. 백화점ㆍ대형마트가 중소 납품ㆍ입점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납품가 후려치기' 행위를 하면 기존 공정거래법 23조(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가 아닌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상품권ㆍ물품 강매 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시하고 유형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정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원은 물론 법인까지 처벌(주의ㆍ감독 의무 소홀)하는 양벌 규정을 삽입해 법 집행력을 높였다.

본회의 통과 시 발효 시점은 내년 1월로,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인하 폭이 미흡하면 새 법을 근거로 강력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공정위 상생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대형 유통업체의 높은 판매수수료율 개선을 꼽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규모 소매업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당장 유통산업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공정한 유통 질서라는 기본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이 공정위가 그동안 유통업체에 가해온 규제를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통업체가 거래 행위에 부당함이 없었다는 점을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입증이 안 되면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MD 개편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부득이하게 철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해당 기업이 공정위에 제소할 경우 백화점 측이 매번 해명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전담팀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비용 손실도 크다"고 호소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규모 소매업자의 계약상 우월적 지위 행사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사법적 구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한데 특별법 규정까지 두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반품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 조항 등은 중소기업에 되레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품 금지에 따른 비용이 거래에 반영되거나 대규모 납품업체들과만 거래를 체결하는 등 납품 거래 편중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심윤희 기자 / 이재철 기자]

25. [매일경제]▶ 3번에서 계속 : 품질 비슷한 유기농우유 값은 2배

서울우유의 비타민 강화 우유인 '뼈를 생각한 우유 엠비피'는 일반 우유보다 가격이 1.2배 비쌌지만 비타민A 함유량은 일반 우유에 비해 65% 수준으로 오히려 낮았다.

소시모 측은 해당 제품이 '필수 비타민 7종,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3를 비롯해 비타민A, B1, B2, B6, 니아신아미드, 엽산을 첨가하였습니다'라고 표시하면서 이 같은 함량 미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공정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부 강화 우유에 대해 표시광고법상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우유업체들이 대형마트에 대형마트사의 브랜드로 납품하는 'PB 우유'의 경우 일반 우유와 품질이 비슷한데도 11~22%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의 시장 개입 의지를 더하고 있다.

소시모에 따르면 매일유업이 이마트에 납품하는 PB 제품 '이마트우유'와 매일유업의 일반 우유인 '매일 오리지널'을 비교한 결과 칼슘, 비타민 함유량 등 품질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이마트우유'가 22%가량 저렴했다.

그러나 유가공업체들은 "유기농 우유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는 일반 우유와 원가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유기농 사료와 전용 목장 운영 비용 등이 비싸 원가 자체가 높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유기농 원유 단가는 ℓ당 1573.72원. 일반유대(낙농진흥회 단가ㆍℓ당 1028원)와 유기원유위탁비(ℓ당 545.72원)가 더해진 금액이다.

한 유가공업체 관계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반 종이팩보다 가격이 3배 비싼 PET 용기를 사용하고 유기농 목장과 전용 공장, 전용 라인을 갖추기 위한 투자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유기농 우유의 마진 폭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시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말부터 8월까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따른 검사, 항생제와 농약의 잔류량 검사나 강화성분 함유량 검사 등을 실시했다.

26. [매일경제]韓·美 FTA처리 빨라질듯

미국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전망에 속도가 붙고 있다. GSP 연장안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 한ㆍ미 FTA 이행법안과 '패키지'로 엮여 있어 한ㆍ미 FTA 비준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과 같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7일 기자와 만나 "미 하원이 GSP 연장안을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 심의하기로 했다"며 "이는 예상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한ㆍ미 FTA 처리 일정도 빨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달 중 TAA 제도 연장안과 FTA 이행법안을 병행처리키로 지난달 약속한 바 있다"며 "GSP 연장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 곧 미 행정부도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미 행정부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유력한 시점으로 미 하원이 TAA 연장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9월 20일 전후가 예상되고 있다.

최 대표는 미국 측의 현안이 많아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의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백악관이 한ㆍ미 FTA 비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 법안마다 (주고받기 식으로) 끼우는 식의 처리를 할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할 경기부양책도 한ㆍ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민주당 내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호재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한 듯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 관련해 "미국에서 상정이 시작됐다고 판단되면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19일과 20일 중에는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27. [매일경제]16개 시·도 참여 `2011 지역발전주간` 광주서 개막

"올해는 강원대에서는 2개 팀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후배들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유하겠습니다."(강원대 경영학과 4학년 김계현 씨)

"지방 기업과 대학 연계 프로젝트에 매일경제신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영남대 전기공학과 4학년 김규동 씨)

16개 광역 시ㆍ도가 참여한 가운데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에서 지식경제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관한 희망이음 프로젝트 전시관에 단연 관심이 집중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개막식에 참석해 "20세기가 국가 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라며 "지역민이 잘살아야 전 국민이 잘사는 시대가 되고 중앙과 지방이 고루 발전할 때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희망이음 전시관을 방문한 300여 청중은 벽면과 상담 테이블에 설치된 첨단 디지털 영상을 통해 최근 2개월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지역 중소기업을 탐방한 모습과 취업 상담한 사례를 주의 깊게 관람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지방 소재 우수 중소기업과 지방대생을 연계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청년층 취업난과 지방 기업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6월 3일 발대식을 개최한 데 이어 8월 말까지 대학생 4435명이 325개 지방 기업을 견학ㆍ탐방했다.

전시관을 방문한 권해모리 씨(제주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는 "수도권 대기업뿐 아니라 지방에도 경영 비전과 투자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취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역발전 행사에 참여한 각 지자체 상품홍보관 관계자들도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소개된 자기 지역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일일이 파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희망이음 프로젝트 외에도 지역발전 콘퍼런스,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호남지역 채용박람회, 지역참여상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광주 = 채수환 기자]

28. [매일경제]車·석유제품 덕에 8월 EU수출 흑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관세청은 7일 '8월 한ㆍEU 수출입 통계'를 통해 8월 한 달간 EU에 대한 수출은 43억1000만달러, 수입은 41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1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ㆍEU FTA가 발효한 첫달인 7월에는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1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8월 대유럽 무역수지는 작년 같은 달(2억4500만달러)이나 FTA 발효 전인 올해 6월(10억달러) 흑자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다.

8월 대EU 무역수지가 흑자로 바뀐 것은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 증가가 주요인이었다. 작년 동월 대비 자동차(163%) 석유제품(179%) 자동차부품(29%) 철강(24%) 등 수출이 늘면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 늘어난 4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평판디스플레이(-52%) 반도체(-39%) 무선통신기기(-37%) 영상기기(-28%) 등 정보기술(IT) 제품 수출은 급격히 줄었다.

수입은 항공기와 부품(864%), 변압기 등 정지기기(75%), 섬유ㆍ화학기계(69%) 등이 큰 폭으로 늘었다. 소비재 가운데는 명품 수요 증가로 시계(733%) 향수(76%) 가방(56%) 신발(48%) 등 수입이 급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형(614%), 조립식 완구(130%) 등 노동집약형 제품 수출이 늘어나 FTA가 향후 국내 고용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29. [매일경제]글로벌 기업 중원서 특허전쟁

중국 중원이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전쟁으로 붉게 물들고 있다.

오랫동안 외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 기업들 침해는 흔했지만 최근에는 기술력을 확보한 일부 중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전개하는 역공까지 펼치면서 외국 기업의 대응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시장에서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로서는 기술력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퀄컴, GM, GE, 히타치, 소니, 후지쓰 등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 주로 특허를 내 왔으나 중국 사업 확대에 따라 전략을 전환해 중국을 주요 신청 지역에 포함시키게 됐다.

일례로 히타치제작소는 올해 그룹 전체 중국 특허출원 규모를 지난해 1700건에 비해 10% 늘릴 계획이며, 2012년에도 10% 확대 계획을 세웠다. 히타치는 IT와 인프라시스템 등 전 사업부문에서 중국 내 기술 개발과 특허신청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히타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명에 불과했던 베이징과 상하이 연구센터 연구원을 2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소니도 특허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니는 지난해 총 2036건 중국 특허를 출원해 외국 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2008년과 비교해 30% 증가한 규모다.

소니 측은 "시장 확대는 물론 생산기지로서 중요성 때문에 특허등록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정리한 2010년 중국 특허출원 해외기업 10위 안에는 이 밖에 1723건으로 2위를 차지한 파나소닉을 비롯해 샤프, 캐논, 도요타 등 5개사가 포함됐다.

후지쓰도 올해 지난해보다 40% 늘어난 500건의 중국 특허출원에 나설 계획이다. 자사의 유럽 출원 건수 450건보다 많은 규모다. 지난 6월부터 중국에서 휴대폰 판매를 개시하고 광둥성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중국 내에서 IT 관련 비즈니스를 본격화하면서 특허를 통해 자사 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전체 일본 기업의 중국 특허출원 건수는 3만4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미국, 유럽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 특허출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해 퀄컴, GM, GE 등을 필두로 중국에서 총 2만5500여 건 특허를 출원했다.

2009년 2만2000여 건에 비해 15%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특허에 집중하는 이유는 현지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앞으로 분쟁 소지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내에서 특허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술방어 대책으로 기업들이 특허출원이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2010년 사이 5년간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특허침해 소송이 470%나 폭증했다.

지난해에 중국 내 전역에서 법원에 수리된 1심 지식재산권 형사 안건은 총 3993건으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했다.

중국 내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중국 특허를 활용한 기술 보호에 소극적이다. 2010년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해외 기업 중 삼성전자만이 1219건을 출원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도쿄 = 임상균 특파원]

30. [매일경제]美대통령 4명 배출…윌리엄&메리대학 어떤 곳이기에

4년7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서 두 명의 대통령과 함께 두 곳의 전쟁을 동시에 치렀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이 대학 총장으로 새로 출발한다.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윌리엄&메리대학은 6일 게이츠 전 장관을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게이츠 전 장관은 현 총장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연방대법관이 임기를 마치는 내년 2월부터 총장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게이츠 전 장관은 1967년 이 대학을 졸업했다. 이보다 앞서 게이츠 전 장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2년부터 4년 동안 텍사스 A&M대학 총장을 지낸 바 있다.

윌리엄&메리대학 역대 총장으로는 워런 버거 전 대법원장,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쟁쟁한 인물이 많으며,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도 이 대학 총장을 지냈다.

윌리엄&메리대학 총장에 이같이 거물들이 포진해왔던 데는 이 대학 전통과 관련이 깊다. 윌리엄&메리대학은 미국에서 하버드대학 다음으로 역사가 오래된 대학으로, 1693년 영국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이름을 따서 설립된 명문 대학이다.

이 대학 동문 중에는 미국 대통령만 4명이 있다. 조지 워싱턴(초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3대), 제임스 먼로(5대), 존 타일러(10대) 대통령을 배출해 '대통령 학교'로도 명성이 높다. 이 대학은 하버드대학 등과 같은 종합대학이 아닌 학부만으로 탄탄한 명성을 쌓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다.

이 대학의 유명 동문으로는 게이츠 전 장관을 비롯해 MIT 설립자인 윌리엄 로저스, 크리스티나 로머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코미디 방송국인 코미디센트럴의 유명 프로그램인 데일리 쇼 진행자 존 스튜어트, 캐럴린 마틴 위스콘신대학 매디슨 캠퍼스 총장 등이 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31. [매일경제]칼라일 IPO 신청…투자내역 공개 초미관심

세계 3대 사모투자펀드 중 하나인 미국 칼라일그룹이 기업을 공개한다.

칼라일그룹은 기업공개(IPO)를 위해 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예비 주식공모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공모 규모는 잠정적으로 1억달러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소식통들은 칼라일의 공모액이 1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칼라일은 차입거래를 통해 기업을 인수한 뒤 IPO 등을 통해 수익을 남기는 '바이아웃(buyout)' 전문기업이다. 그러나 칼라일의 IPO는 시장 여건과 SEC 승인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경쟁사인 블랙스톤그룹의 시가총액 규모는 올 4월 하순에 최근 약 3년래 최고 수준을 보였다. 현재는 146억달러로 30% 정도 하락했다.

스티븐 캐플런 시카고대 재무관리학 교수는 칼라일의 IPO 계획에 대해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같은 상황을 예상했다면 공개 시기를 이렇게 예정했겠느냐"면서 "내년에 어느 정도 강세장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칼라일의 자산운용 규모는 1530억달러로 블랙스톤의 1590억달러와 비슷하다. 1987년 설립된 칼라일은 워싱턴 정가와 긴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과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 등이 이 회사에서 근무했다.

공동창업자 중 한 사람인 데이비드 루빈스타인 최고경영자(CEO)도 지미 카터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일했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수주 내로 11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신규 상장이 예정돼 있다. 특히 홍콩은 5개 업체가 74억달러 규모의 IPO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32. [매일경제]유럽통과 항공기 탄소세 내야…승객 부담 늘어날 듯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모든 유럽 노선 항공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승객들 부담이 커지게 됐다.

CNN이 만든 아시아 문화정보 사이트 'CNN GO'는 6일(현지시간) EU가 내년부터 유럽 노선 항공에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U 기후위원회의 코니 헤데가드 위원은 "현재 항공업계가 차지하는 탄소 배출은 총 배출량 중 2% 정도"라고 말했다.

아시아 항공사의 경우 내년부터 유럽 항공 운임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유럽 노선에 대해서 1년에 약 4억달러(약 43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든다. 이는 유럽노선 아시아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이 1인당 평균 8달러를 더 지불해야 하는 액수다.

홍콩 캐세이패시픽 항공사 대변인은 "항공 운항 비용이 증가하면 이는 어쩔 수 없이 승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항공사들은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CNN GO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비유럽 정부들은 유럽의 탄소세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미연 기자]

33. [매일경제]구글·애플에 밀린 야후 바츠 CEO사임

캐럴 바츠 야후 최고경영자(CEOㆍ사진)가 물러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츠 CEO가 6일(현지시간) 야후 임직원들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내용의 전체 이메일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메일에서 바츠 CEO는 "해고 소식을 듣게 돼 매우 슬프다"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했던 것은 큰 기쁨이었으며 앞으로 여러분이 최고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바츠 CEO 해임은 6일 열린 야후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로이 보스톡 야후 이사회 회장은 "성장과 혁신은 물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 3M 등을 거쳐 오토데스크에서 14년간 CEO를 역임했던 바츠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수 협상이 결렬되고 구글과의 온라인 광고 협력이 무산되던 위기 상황에서 야후 CEO를 맡았다.

[박승철 기자]

34. [매일경제]신한DNA `따뜻한 금융`으로…한동우 첫 그룹회의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색깔내기에 나섰다. 신한금융의 DNA를 '따뜻한 금융'으로 바꾸는 시동을 건 것이다.

한 회장은 7일 첫 그룹경영회의를 열고 '따뜻한 금융'을 선언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6개 계열사 사장들이 참석하는 그룹경영회의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신설된 신한금융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한 회장은 이 회의에서 "따뜻한 금융은 고객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고객들과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라며 "이는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금융은 신한금융의 이미지 쇄신과 직결되는 과제다. 신한금융은 그동안 '알짜' 회사라는 평판 뒤에 비 올 때 제일 먼저 우산을 뺏는 '깍쟁이'라는 오명도 함께 뒤따라 다녔다.

'신한웨이'의 어두운 면을 걷어내기 위해 따뜻한 금융을 선언하고 33개 사업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기존 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킨 19개 과제와 신규 사업 과제 14개다.

신한은행은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상환 유예, 금리 우대, 신규 지원, 경영컨설팅, 출자전환 등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방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이 300억원을 특별출연해 보증기관과 보증한도를 협의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고객이 결제 금액 상환을 최장 3개월간 유예하거나 6개월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별도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생명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정, 장애인 등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한편,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속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안내하기로 했다.

동시에 보험상품과 연계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사회단체 등에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기로 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해외펀드 가입자 중 손실을 입은 고객이 엄브렐러펀드로 전환하면 선취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한캐피탈은 최근 전세 가격 상승 등 상황을 감안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수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또 신한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 300억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올해 말 출연할 예정이었던 200억원을 앞당겨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전정홍 기자]

35. [매일경제]금융위 "범정부 차원서 가계빚 대책내자"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가 신규 대출 잠정 중단 소동에도 계속 불어나고 있다. 8월에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급증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은행권을 크게 웃돌고 있다. 가계 빚 부담이 커지면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7일 한국은행의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하며 7개월 연속 늘어났다. 5월(3조3000억원)이나 6월(3조4000억원)에 비해서는 규모가 덜하다. 하지만 8월 가계대출 증가는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견인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1조2000억원)은 7월(1조9000억원)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지만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7월에 비해 1조원 많은 1조3000억원 늘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대출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비은행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8월에 비은행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7월에는 2조1000억원, 8월에는 3조4000억원 증가했다.

7~8월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중 단위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이 3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2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리스ㆍ할부금융사 등 여전사의 7~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상반기 전체 증가율과 맞먹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말보다 31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4.5%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다. 전체 대출 잔액은 728조3000억원으로 은행권이 447조원, 비은행권이 281조3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 5.2% 증가한 것이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 들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7~8월 가계대출 증가분은 10조2000억원으로 4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도 7월 3000억원에서 8월 1조3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당국 혼자 해결하기에는 힘이 부친다며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새마을금고와 농협 단위조합 등은 감독권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당국의 미시적인 수단으로 거시적인 문제(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는 점에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며 "가계대출 추이를 보면서 필요시 추가 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가계부채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금융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가계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36. [매일경제]LCD 업계 까맣게 타들어간다

최근 국내 TV업체 고위 임원은 일본의 샤프 10세대 LCD 패널 생산공장에 초대받았다. 이 임원은 "샤프 담당자가 생산라인을 둘러보면서 경쟁국인 한국 사람에게 10세대 공정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대형 패널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소개했다.

샤프가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이후 10세대 라인을 최근 다시 가동하면서 국내 TV 제조업체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업체와 주로 거래하던 샤프가 국내 업체에까지 눈을 돌린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국내 LCD업체들은 자사와 계열사에서 생산한 패널을 주로 사용했지만 TV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원가 절감을 위해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LCD 패널 업체 간 경쟁이 격해지면서 TV 부품 성수기인 3분기에도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

7일 시장조사 업체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9월 풀 HD 42인치 LCD TV 패널 가격은 215달러로 8월 하반기(219달러)보다 2%가량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초보다 125달러(36.8%)나 급락한 것이며 1개월 전(237달러)과 비교해도 22달러(9.3%) 떨어진 것으로 이 제품이 나온 이래 사상 최저 가격이다.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이 같은 급격한 가격 하락을 이기지 못하고 이미 감산에 돌입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현재 최대 공장가동 능력의 80%만 활용하고 있다.

특히 대형 패널을 생산하는 LG디스플레이의 파주 8세대 라인과 소니 등에 공급하는 삼성전자 S-LCD라인 등 가동률은 60%까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패널 업체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부진한 수요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CD 패널 업체 경영진은 직접 거래처를 만나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가담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DS총괄 사장과 권영수 LG디스플레이 사장은 나란히 지난 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1 전시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권오현 사장은 2박3일간 짧은 일정으로 IFA를 방문했다. IFA의 주요 전시품이 TV이기 때문에 사실상 LCD 사업 수장으로선 처음으로 해외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권영수 사장도 IFA를 찾았다. LG디스플레이는 행사장 주변 콩코드 호텔에 고객 전용 특별 부스를 마련해 도시바, TCL 등 거래처와 접촉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각 회사들이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맘때쯤 발표되는 내년 각사의 판매 목표치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LCD 패널 가격의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LCD 투자가 사실상 끝나고 보완 투자에 그치는 이른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내 패널 업체는 내년에도 대형 LCD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무리한 투자보다 보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등 대형 시장에서 TV 조립라인뿐 아니라 패널라인을 이전해 공급 단가를 낮춰야만 대만ㆍ중국 등 저가 공세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8세대 LCD 생산공장 착공을 연기한 것도 LCD 시황 부진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 공장 외에 파주 신공장의 8세대 투자 계획도 수정했다. 삼성전자도 중국 쑤저우 8세대 라인을 제외하면 신규 라인 투자 계획이 없다.

대신 국내 업체는 고급 제품 생산을 늘리거나 LCD가 아닌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인 기자]

37. [매일경제]김낙회 제일기획 사장, 인재 찾아 사장이 간다

'모집 요강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회사 수뇌부가 직접 강연하며 대학생들과 호흡한다.'

제일기획의 올해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 테마다.

이 회사는 강당에 모인 학생들 앞에서 인사 담당자가 단순히 채용계획을 전달하는 지루한 형식에서 탈피해 김낙회 사장을 비롯한 사내 전문가들이 광고ㆍ기업 등에 대해 다양한 강연을 하는 방법으로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는 8일 오후 4시 이화여대 강당에서 열리며 참석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제일기획이 올해 입사설명회의 모델로 삼은 것은 테드엑스(TEDx). 미국에서 지식ㆍ아이디어의 공유를 위해 각 분야 명사들이 18분씩 릴레이 강연을 펼치는 지식 콘퍼런스가 테드(TED)이고 이것의 지역별 설명회가 테드엑스다.

김 사장을 비롯해 광고계의 전문가들이 나서 채용설명회에 모인 학생들에게 회사ㆍ입사 정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고 궁금증도 풀어준다. 제일기획은 이번 행사의 주제를 'MAGIC Cheil'로 잡고 인재(Manpower), 광고(Advertising), 글로벌 비즈니스(Global Business), 아이디어(Idea), 창의성(Creativity) 총 5개 분야의 세션을 구성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고계에 35년간 몸담아온 김 사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상황과 제일기획ㆍ광고계의 인재상 등에 대해서 강의할 계획이다. 또 카피라이터 출신인 최인아 부사장은 창의성에 대해 전달하고, 국내외 전시 전문가인 김재산 마스터는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 말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일기획 페이스북(www.facebook.com/CheilWorldwi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식 기자]

38. [매일경제]대우조선 반잠수식 시추선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반잠수식 시추선(Semi-submersible rig) 2기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금액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00억달러 수주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이어 대우조선이 세 번째다.

대우조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시추선 전문운용업체인 '송가 오프쇼어'와 반잠수식 시추선 2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양사는 추가로 동급 시추선 2기를 더 수주할 수 있는 옵션에도 합의했다.

수주 금액은 약 11억달러로 2014년 하반기까지 선주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 시추선들은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인 '스탯오일'에 8년간 장기 임대돼 노르웨이 연안, 북해지역, 극지방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현재 스탯오일은 '카테고리-D'라는 노르웨이 대륙붕의 중심해(mid-water) 유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반잠수식 시추선은 길이 116ｍ, 폭 97ｍ 규모다.

거친 기후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위치를 유지하며 원유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이내믹 포지셔닝 시스템, 위치유지계류 등의 최첨단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수심 약 500ｍ의 해상에서 최대 8500ｍ 깊이까지 시추할 수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현재까지 반잠수식 시추선을 모두 25기 수주했고 20기를 인도했다"며 "이번 계약은 향후 노르웨이 인근 북해 해역에 필요한 반잠수식 시추선을 계속 수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모두 42척, 100억4000만달러 상당의 선박 및 해양설비를 수주했다.

[문일호 기자]

39. [매일경제]SKC, LED 조명사업 출사표

SKC가 LED 제조업체인 'SKC라이팅'을 설립하면서 LED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2020년에는 세계 LED 조명기업 5위 안에 진입하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다.

SKC는 7일 경기도 분당 SKC라이팅 본사에서 자회사인 '섬레이'와 '두영'의 통합법인인 SKC라이팅 출범식을 개최했다. SKC는 작년 1월에 LED 사업 진출을 위해 LED 조명과 램프 제조업체인 섬레이를 인수했으며, 올해 4월에는 LED 사업 확장을 위해 두영을 사들였다. 이번에 섬레이와 두영을 통합하면서 LED 분야 효율적 의사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게 된다.

앞서 두영은 지난달 섬레이 사업 부문을 50억원에 넘겨받았으며 이번에 이름을 SKC라이팅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SKC라이팅은 임직원 150명에 총자산 240억원의 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또한 충남 당진, 경기도 광주, 중국 칭다오 등 세 곳에 LED 공장을 갖게 됐다.

SKC라이팅은 LED 가치사슬 중에서 전력공급장치인 SMPS(Switched-Mode Power Supply), 방열소재, 렌즈 등 핵심소재 분야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차별화된 LED 조명 제품 설계와 디자인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LED 조명과 연계해 에너지절감 사업도 추진하는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SKC라이팅은 제품군별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발굴해서 공동 개발이나 ODM(제조업자설계생산)을 통해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KC는 지난 6월 한국LED보급협회, 일본LED보급협회와 한ㆍ일 LED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1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LED 제품의 일본 수출을 추진 중이다.

SKC 계열사들도 LED 사업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지원한다.

SKC는 SKC라이팅 지분 65%를 보유한 대주주로 기존 필름과 소재 분야 경쟁력을 LED 조명 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SKC솔믹스는 LED용 사파이어 잉곳ㆍ웨이퍼를 개발 중으로 SKC라이팅과 더불어 LED 핵심소재 국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LED 조명시장 규모는 지난해 50억달러에서 2015년 200억달러로 연평균 32%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SKC라이팅은 지난해 통합기준 337억원 매출에서 올해 5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2015년에는 매출액을 4000억~500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학희 SKC라이팅 대표는 "SKC라이팅은 가로등 등 아웃도어 LED 조명에 집중하고 전문화된 우수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세계 LED 조명기업 빅5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석 SKC 사장은 "LED 제조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지만 SMPS와 방열소재 등 핵심 부품소재로 특화한다"며 "LED산업이 큰 성장을 하고 있기에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C 등 대기업들이 속속 LED 조명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동부그룹은 지난 3월 화우테크를 인수해 사명을 동부라이텍으로 바꾸고 LED 조명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부문 조명을 LED로 대폭 교체해 LED 조명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하철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최근 LED 조명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LED 조명시장의 과당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LED 업체는 2007년 295개에서 지난해 834개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내 LED 조명 보급률은 1% 미만에서 2.5%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강계만 기자]

40. [매일경제]`주파수 고갈` 해법 美서 나왔다

'추석 귀성길이 막힐 때, 같은 방향의 한산한 옆 도로로 차량을 분산한다면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생각이 통신 주파수 이용에 적용된다.

미국 정부가 한 주파수 대역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주파수 공용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방송, 통신, 공공 등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 한 주파수 대역을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함께 이용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파수 관리를 담당하는 미국통신정보관리청(NTIA)의 로런스 스트리클링 청장은 6일(현지시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용이 폭증하면서 이를 감당할 주파수 발굴은 가장 어려운 과제"라며 "한 주파수를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쓰도록 하는 주파수 공동 사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에서는 한 주파수 대역에서 특정 시간에 안 쓰는 대역을 자동으로 찾아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인지'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쉽게 말해 한산한 시골길(유휴 주파수)로 막히는 도로의 차들을 분산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동통신용으로 쓰이는 600㎒ 대역에서 가용 주파수는 18%만 남아 있다.

국내에서도 무선인지 기술 개발이 활발해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흥남 ETRI 원장은 "무선인지 기술을 활용한 주파수 공동 이용은 주파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무선인지(Cognitive Radio)기술 : 주어진 장소에서 주파수 분석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를 통해 다른 서비스나 시스템과 주파수 대역을 공유할 수 있다.

[워싱턴DC = 황지혜 기자]

41. [매일경제]삼성重 LNG탱크 제조기술 국산화 성공

삼성중공업이 LNG(액화천연가스)선 저장탱크를 자체기술로 개발했다.

국내 조선업계에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던 이 기술을 국산화함에 따라 삼성중공업 수주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6일 영국 런던에서 선주들을 대상으로 독자 개발한 LNG선 화물창(제품명 SCA) 론칭 행사를 열고 개발 내용과 기술적 특장점을 설명했다고 7일 밝혔다.

LNG선 화물창은 영하 163도에서 액화된 천연가스를 담는 탱크다. LNG선의 핵심 시설이지만 원천기술은 외국 회사가 갖고 있어 그동안 LNG선을 건조하는 모든 조선소가 기술료를 내야 했다.

삼성중공업 기술이 상용화되면 LNG선 1척당 90억~100억원에 달하는 기술료를 절감할 수 있다. 그만큼 수주 경쟁력이 올라가는 셈이다.

삼성중공업은 화물창 제작기술 자립을 목표로 200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이미 로이드선급(LR), 미국선급(ABS) 등에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모형시험 인증도 마치고 비지, 셰브런,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등 세계적 오일 메이저를 대상으로 기술설명회를 하는 등 독자모델 출시를 위해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LNG 화물창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LNG와 직접 닿는 부분인 1차 방벽의 멤브레인 주름부 형상을 개선해 '슬로싱'을 줄인 것이다.

슬로싱은 운항 중 출렁임 현상으로 LNG가 탱크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1차 방벽을 감싸고 있는 2차 방벽 재질도 기존 유리섬유 복합재에서 강도가 높은 금속형 복합재로 바뀌었다.

또 LNG 증발을 막는 인슐레이션 패널에 '초단열 신소재'를 적용해 LNG 운송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일반적으로 LNG선 운항 시 발생하는 증발가스 중 일부는 추진연료로 사용하고 남는 가스는 자체 연소 또는 배출시켜 버리는데, 새로 적용된 소재는 LNG 증발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은 "삼성중공업이 최초로 개발한 모델이 LNG선에 적용되면 기술료 부담에서 벗어나 LNG선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일호 기자]

42. [매일경제]무협, 호찌민지부 신설…베트남·라오스 공략 박차

무역협회가 베트남에 메콩강 경제권역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진출 확대와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한국무역협회는 7일 베트남 호찌민시 다이아몬드플라자에서 호찌민지부 개소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공일 무역협회장을 비롯해 하찬호 주베트남 대사, 오재학 호찌민 총영사,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보반못 동나이성장 등 양국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공일 회장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이는 베트남은 물론 인근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찌민지부를 신설했다"며 "이들 지역과 교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최근 5년간 평균 6%가 넘는 경제성장률, 인구 8780만명가량인 신흥시장이다. 무협은 2500여 개 한국 기업이 진출한 베트남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베트남 정부에서 호찌민지부 설립 인가를 받아 개소를 준비했다. 이 지부는 메콩강 경제권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호찌민 = 정승환 기자]

43. [매일경제]늙은 근육의 회춘…근육강화藥 개발나서

박 모씨(68)는 지난겨울 2주간 입원 후 퇴원하는 길에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건강한 체질이었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근육을 쓰지 않다 보니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리에 힘이 붙지 않아 즐기던 조깅도 하지 못하고, 산책조차 힘겨워졌다. 그러다 보니 근육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흔히 노인성질환이라면 당뇨나 비만, 치매 등을 떠올리지만 노화에 따라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흔한 노인질환이다.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대사활동이 잘 일어나더라도 근육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움직이는 게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지방세포만 늘어나는 '노화성 근감소증' 환자가 65세 이상 인구 중 40%(2008년 기준)를 차지한다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다.

최근 국내에서도 단순 노화가 아닌 '늙는 근육'을 어떻게 젊게 만들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대표 주자가 생명공학연구원이다.

이 연구기관은 이달부터 5년간 서울대 의대와 함께 노화성 근육감소제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 줄기세포 노화로 근육량 감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이 불편해지고 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 심혈관질환, 비만, 골다공증 등에 걸리곤 한다. 근육이 신체를 움직일 때 쓰일 뿐 아니라 체내 혈당도 낮추기 때문이다. 근육은 음식을 먹은 후 혈액에 높아진 혈당을 흡수했다가 공복 때 모았던 혈당을 다시 내놓아 당뇨와 비만 등을 억제한다.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들까. 가장 큰 원인은 줄기세포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 근육세포 중 5%가량을 차지하는 줄기세포가 분화를 하면서 새 근육을 계속 만들거나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게 되는데, 이 줄기세포 자체가 늙어 분화력이 떨어지게 된다.

권기선 생명연 노화과학연구센터장은 "40ㆍ50대에 운동량이 줄면서 60세가량까지는 최소한의 근육만으로 생활하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근육량 10~20%가 줄어 거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늙는 근육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은 2005년 늙은 쥐에게 젊은 쥐의 피를 수혈하면 늙은 쥐의 피를 수혈했을 때보다 손상된 근육의 재생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후 근육의 노화반응을 거꾸로 되돌려 젊어지게 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올해 6월에는 미국 아이오와대 연구팀이 사과 껍질 속에 포함된 '우르솔릭산'이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운동효과약물(exercise mimetics)'도 연구 중이지만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근육 노화 관련 약물은 없다.

◆ 운동할 수 있는 근육으로 되돌리기

2008년 65세 이상 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한 우리나라에서도 노화성근감소증 환자가 매년 늘고 있으나 아직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특정 세포조절인자를 체내에 투입해 줄기세포에서 근육세포로 분화가 더 잘 되도록 하거나 지방세포를 근육세포로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다.

이번 생명연 프로젝트에서는 먼저 분자 단계에서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근육노화 네트워크를 규명하게 된다. 노화된 쥐에서 근육세포를 분리한 뒤 세포 노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이나 성장인자 등이 발견되면 이 물질을 제어해 근육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조절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근육이 약해진 사람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끔 근육을 강화해주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

권 센터장은 "스스로는 운동하지 못할 정도로 근육량이 낮은 사람들이 약물 도움을 받아 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노령층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유진 기자]

44. [매일경제]복지부 "술·정크푸드에 부담금 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ㆍ술ㆍ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논의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된다. 또 임대사업소득 등 고액 종합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 건강보험 체계 개선 작업도 시작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제시한 개혁 방향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남길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구체적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핵심 과제는 올해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백내장ㆍ맹장ㆍ대퇴부 탈장ㆍ항문ㆍ제왕절개 분만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과 병원급으로, 2013년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일산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신포괄수가제는 내년 지역거점 공공 병원으로 확대하고, 2013년에는 국공립과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학계ㆍ전문가ㆍ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임대ㆍ사업소득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며 △지역가입자 재산ㆍ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축소하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흡연ㆍ음주ㆍ비만 등 건강 위협 요인인 담배ㆍ술ㆍ정크푸드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포함한 가격정책과 광고제한 등 비가격정책을 논의할 기구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기효 기자]

45. [매일경제]김용민 포스텍 총장 "노벨상은 개인 아닌 팀으로 승부"

"노벨상은 혼자 잘났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팀이 지원해야 하고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용민 신임 포스텍 총장은 7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학 교수 한 명이 탁월한 성과를 내는 것은 이제 힘들다. 팀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다만 (우수한 분야와 교수에 대해)수월성을 인정해주고 키워주는 문화와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있던 워싱턴대학에서 교수들은 능력에 따라 월급이 3배까지 차이 났다"며 "자원을 N분의 1로 나누어 가지면 평범한 수준밖에 안 된다.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더라도 집중할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자기 분야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분야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수월성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학과와 대학이 발전한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대학이 특화한다고 내세우는 게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에너지 등으로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넓은 분야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NT에 집중하겠다고 하면 교수 500명이 있어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긴 어려워집니다."

김 총장은 "포스텍을 포함해 한국 대학 중 이러한 수월성 문화를 갖고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대학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학에 시설이나 건물 등 하드웨어는 많이 갖춰졌다"며 "여기에 수월성, 전문성, 투명성, 상호협력 등 문화적인 발전이 더해진다면 10~20년 안에 한국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장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성과를 단시간에 보이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한국과 아시아 대학들은 랭킹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워싱턴대에 있으면서 우리 대학이 몇 위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특히 한국에서 '마스터-슬레이브(갑을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애틀에는 바이오메디컬 회사가 무려 250개나 있어요. 대부분 대학에서 스핀오프된 것인데 이는 병원과 대학 연구원이, 또 대학과 기업이 수평관계로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학 학과 간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 총장은 스스로 융ㆍ복합을 실천해온 과학자다. 전자공학을 전공했지만 병원과 공동 연구를 해왔으며 대학에서 생명공학과 교수를 겸임해 왔다.

초음파기기를 연구해온 김 총장은 지멘스 히타치와 함께 실제 의료기기를 상용화했다.

[심시보 기자]

46. [매일경제]애완다람쥐 고향은 강원·경기

국내에 유통되는 애완용 다람쥐 '고향'은 대부분 강원도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이항 교수팀은 "국내 애완동물 가게에서 다람쥐 9개체를 수집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8개체가 남한 북부(경기도ㆍ강원도) 개체군에 속하고 나머지 1개체는 남한 남부(전라도ㆍ경상남도) 개체군에 속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람쥐는 크게 경기도ㆍ강원도, 충청도, 전라도ㆍ경상남도 개체군 등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연구진은 국내 서로 다른 애완동물 가게에서 다람쥐 8마리를 수집하고 1마리는 기증받아 유전자를 분석했다. 분석에는 다람쥐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증폭한 후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 등록된 한국 러시아 중국 다람쥐 유전자 염기서열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분석한 다람쥐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산 다람쥐와는 유전적 특성이 매우 다른 한국 고유종으로 추정됐다.

연구진은 "중국 러시아 다람쥐와 한국 다람쥐는 종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애완용 다람쥐는 강원도나 경기도에서 포획돼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당 다람쥐가 야생에서 포획됐는지, 몇 세대 동안 사육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교수는 "다람쥐는 애완동물 가게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지만 원산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며 "키우던 다람쥐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애완용으로 키우다 야생에 풀어주게 되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47. [매일경제]사과값 안정 …"날씨가 도와주네요"

이른 추석으로 치솟았던 사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8월 중순 이후 이어진 늦더위로 작황이 좋아져 출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가락시장에 따르면 5~7일 부사(후지ㆍ5㎏ㆍ중등급) 평균 도매가는 7142원으로 지난주 1만5334원에 비해 일주일 새 절반 이상 하락했다. 늦여름부터 생산돼 올해 이른 추석 선물세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홍로(15㎏ㆍ하) 가격도 지난주 1만9966원에서 1만3313원으로 33% 이상 떨어졌다. 초록색으로 사과 품종 중 가장 먼저 출하된 아오리(15㎏ㆍ중) 가격도 1만9056원에서 일주일 새 1만2721원으로 21% 내렸다.

현재 사과 가격은 지난해 추석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7일 홍로(15㎏ㆍ상) 가격은 6만8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떨어졌다.

올해 추석은 지난해보다 열흘이나 이른 탓에 출하 물량 부족으로 사과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이상 저온 현상과 여름철 지속된 장마ㆍ폭우로 사과 작황 상태가 좋지 못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사과 도매가격은 ㎏당 4000원을 웃돌았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과일 크기와 착색 상태가 좋아지고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5일 서울 가락시장의 사과 전체 경매물량은 총 665ｔ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343ｔ)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남성민 홈플러스 과일팀 바이어는 "추석 사과는 조생부사를 쓰는 데 반해 올해는 추석이 이른 탓에 홍로를 많이 사용했다"며 "남아 있는 홍로 물량 소진이 쉽지 않아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부사는 최대 8개월간 저장이 가능한 데 비해 홍로는 1개월 정도로 짧아 추석 전후로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

소비자 가격도 떨어졌다. 롯데마트 홍로(5개) 가격은 5900원으로 지난주 6800원 대비 1000원 가까이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 관계자는 "올해 추석이 이른 탓에 과일이 주로 팔리는 추석 전 성수기 기간이 유독 짧다"며 "추석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농가 소득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오엽 aT 유통정보팀장은 "과수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과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선물로 사과나 배를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차윤탁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48. [매일경제]홍삼 이번 명절에도 인기

홍삼이 추석 선물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홍삼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급증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다 올해는 이른 추석에 따른 과일 등의 대체 선물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롯데백화점은 본격적으로 추석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정'(240ｇㆍ18만5000원)이 1만병 이상 팔렸다고 밝혔다. 이는 선물세트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판매가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홍삼류 매출이 48% 늘었다고 밝혔다. 홍삼을 비롯한 건강 관련 상품들 매출도 덩달아 30~50% 이상 늘었다.

대형마트에서도 홍삼의 인기는 거세다. 롯데마트는 같은 기간 홍삼정 형태의 선물세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5.4% 급증했다. 이마트에서는 정관장 '홍삼원 골드'와 '봉밀 홍삼 절편', 대상 '홍삼진액' 등이 잘 팔리고 있다.

홍삼의 인기가 거세다 보니 한국인삼공사는 8일부터 추석 전날인 11일까지 '당일 신청,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전국 800여 개 정관장 가맹점에서 15만원 이상 홍삼제품을 구매하면 당일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배송 비용은 무료.

국내 홍삼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조1000억원 규모로 한국인삼공사가 약 77%를 점유하고 있다.

[유주연 기자]

49. [매일경제]한우에 힘못쓰는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한우 기세에 힘을 못 쓰고 있다. 돼지고기 가격이 너무 높아 쇠고기 매출이 돼지고기 매출을 따라잡거나, 심지어 추월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GS수퍼마켓에 따르면 지난 5~8월 한우 매출이 국내산 돼지고기 매출을 평균 9%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가 벌어진 6월에는 한우 고기 매출액이 국내산 돼지고기 매출액보다 무려 30.5%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에서도 국내산 축산물 매출 중 한우와 돼지고기 비중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7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산 축산물 매출 중 35.6%였던 한우 비중이 8월엔 38.6%까지 올라갔다. 반면 국내산 돼지고기 매출은 같은 기간 64.4%에서 61.4%로 줄었다.

이런 기현상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명절이 포함된 달이 오면 쇠고기 매출이 돼지고기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마트는 올해 9월 1~6일 국내산 축산물 중 한우 매출 비중이 68.4%로 돼지고기(31.6%)를 크게 앞섰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 수요가 쇠고기로 옮겨가면서 구제역 이후 무섭게 치솟았던 가격도 추석 이후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삼겹살 평균 가격이 500g당 1만원 선을 유지하다가 추석 이후에는 9000~9700원으로 3~10%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손동우 기자]

50. [매일경제]고향 대신 호텔로 가는 休추석

모두가 각자의 고향으로 떠나는 추석 연휴 동안 오히려 한적한 도심에서 연휴를 보내는 이가 늘고 있다. G마켓이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는 대신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및 외식 업계는 이들을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명절은 연중 특급호텔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번 추석은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호텔 패키지를 추천한다.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은 9~13일 '휴(休)석 패키지'를 마련했다. 패키지 이용 고객에게는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휘트니미술관 소장 작품들이 아시아 최초로 전시되는 '이것이 미국 미술이다' 전시회 관람 기회가 주어진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는 '꽃의 전설 패키지'를 준비했다. 무용, 타악, 무예, 연희 등 한국 전통예술 장르를 골고루 활용한 '워커힐쇼 꽃의 전설' 관람과 숙박이 동시에 가능하다. 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는 5일부터 에릭 베넷 내한 콘서트 티켓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내놓았다. 팔래스 호텔은 9일 케이윌, 10일 인순이의 디너쇼를 준비했다.

추석 연휴 동안 레스토랑 이용 고객을 위한 할인행사도 풍부하다. 플라자 호텔은 8~13일 중식당 '도원' 등 호텔 내 전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20% 할인 판매한다.

빕스는 홈페이지에 추석 소원을 올리는 고객을 대상으로 10~14일 사용할 수 있는 샐러드바 무료이용 쿠폰을 증정한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11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키즈메뉴를 1000원에 제공한다. 추석 당일(12일)에는 아웃백 신한카드 결제 시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드포갈릭, 토니로마스 등에서는 한 가지 메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15일까지 증정하고, 베니건스는 13일까지 컨트리치킨샐러드 등 7가지 인기 메뉴를 반값에 판매한다.

테마파크들은 명절이 외로운 외국인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외국인들은 9~14일 에버랜드를 60% 할인된 2만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 롯데월드는 9~13일 외국인에게 자유이용권을 40% 할인(2만3000원) 판매하며, 서울랜드도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외국인에게 자유이용권을 1만원에 판매한다.

[채종원 기자]

51. [매일경제]외국인 귀환 □□□ 를 보면 안다

향후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최대 변수는 역시 외국인 자금 이동이다.

약세장에서 증시의 3대 주체 중 개인과 국내 기관 자금의 흐름은 파도와 같아서 지수가 내리면 시장에 유입됐다가 지수가 오르면 빠져나가지만 외국인은 그냥 한국 시장을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급의 핵심은 이런 외국인들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월 한 달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모두 5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5월 이후 한 달간 이탈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 중 1조3000억원 정도만 미국계 자금이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이 유럽계 자금이었다.

현재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은 크게 미국계와 유럽계, 조세회피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유럽계와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금액은 10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2008년 금융위기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순매도 규모가 약 35조원에 이른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빠져나갔던 자금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오태동 토러스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 10년간 매매 동향으로 판단할 때 유럽 지역 자금 중 장기투자 목적 자금을 제외한 단기 투자자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던 미국계 자금의 변화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향후 외국인 수급은 미국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계 자금 이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이탈리아 국채 금리 △TED 스프레드 △원ㆍ달러 환율 변화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외국계 자금의 움직임에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중요하다.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유럽 재정위기가 지역적인 문제인지 글로벌한 문제인지를 결정할 지표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리스만 해도 경제 규모가 작아 재정위기의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다. 유럽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탈리아마저 그리스 수준으로 악화된다면 이를 유럽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 이유도 이탈리아 채권 금리의 변화 때문이다.

이탈리아 10년 국채 금리는 8월 4일 6.2%로 정점을 찍고 하락하다가 8월 중순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 9월 6일 현재 5.5%까지 올랐다. 이 기간 코스피를 포함한 글로벌 지수의 움직임도 채권 금리와 연동돼 움직였다.

오태동 팀장은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미국 자체 문제에 집중해왔던 미국계 자금마저 유럽 재정위기가 글로벌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코스피 하단을 1500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의 변화가 미국계 자금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면 TED 스프레드는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과 관련된 지표다.

TED 스프레드는 미국 국채 3개월 수익률과 리보(LIBOR)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을 대표하고, 리보는 위험자산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 수치가 높아지면 신용경색 정도가 심해져 주식 선호도는 떨어지게 된다.

최근 TED 스프레드는 고공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7월 말 16.4였던 스프레드가 8월 말 31.7까지 상승하더니 지난 6일에는 32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TED 스프레드가 여기서 더 상승하면 유럽계 자금이 국내 주식에서 추가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약세장에서 글로벌 시장에 떠도는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하는 요소는 환율이다. 약세장에서는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자금이 저환율국으로 몰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을 유인할 수 있는 환율을 달러 대비 원화값 1060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사는 "외국인의 이탈이 시작된 지점이 1060원 수준"이라며 "원화값이 이 수준을 회복하면 원고를 겨냥한 외국인 투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서태욱 기자]

52. [매일경제]하이닉스 장중 상한가…삼성전자 6% ↑

정보기술(IT)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기부양 소식에다 D램 가격 바닥 신호 등 호재가 겹치면서 7일 코스피 전기전자업종이 무려 6.88% 급등했다. 장중 한때 상한가까지 오른 하이닉스반도체는 이날 14.71%(2500원) 폭등해 1만9500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 11조5743억원까지 치솟았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가장 큰 삼성전자 주가도 6.33% 급등해 77만3000원에 마감했다. D램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강해진 데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프로모스 거래정지설이 퍼지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치킨게임에서 대만 업체가 무너지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 덕분이다. 또 미국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당초 하반기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IT 수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IT업종이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날 이런 염려가 크게 줄었다. 미국의 8월 제조업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더해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IT주 가운데 시장에서 외면당했던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모처럼 불어온 훈풍을 타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가 몰리면서 각각 9.14%, 8.33%나 급등했다.

[황형규 기자]

53. [매일경제]정치인테마株 긴급조사 착수

금융당국이 최근 정치인 테마주에 작전세력이 개입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긴급 감시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최근 정치인 테마주로 언론에 거론된 몇몇 종목 주가가 왜 급등락했는지, 주가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작전이 의심되는 테마주를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특히 일부 종목은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엄정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정치인 테마주 중심에 서면서 소문만 믿고 추격 매매에 나섰던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사진이 퍼지면서 대표이사와 문재인 이사장 간 친분설이 돌았던 대현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사진 조작으로 주가를 띄운 것은 아닌지에 대해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현은 지난 6월 20일까지만 해도 주가가 1050원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테마주로 지난달 25일 4220원까지 급등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후 폭락을 거듭해 1650원까지 떨어졌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정치인 테마주가 등장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쏠려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배후에 작전세력이 있지 않은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나타난 테마주는 정치인 한 사람이 화제가 될 때마다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와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기업 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은 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 흔적이 발견되면 의심 계좌 소유주와 다른 계좌 간 연관성 파악에 들어간다. 혐의 증거가 파악된 건에 대해서는 내부 제재절차를 거쳐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6일까지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폭락했다. 지난 6일 시간 외 단일가 매매 때 폭락한 데 이어 7일에는 14.9% 하락한 4만750원에 마감했다.

안 원장과 친분이 있는 '시골의사' 박경철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이 사외이사로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관련주는 강세를 기록했다. 박원순 변호사가 각각 사외이사와 재단 임원을 맡고 있는 풀무원홀딩스와 웅진홀딩스는 이날 상한가를 치면서 각각 4만7650원, 8200원에 마감했다.

[박용범 기자 / 이새봄 기자]

54. [매일경제]스위스 고정환율제 선언에 코스피 급등

7일은 한국 증시의 '단기 탄성력'을 확인하는 장이었다. 9월 2일 이후 사흘간 113.99포인트가 빠지며 1766선까지 무너진 코스피는 이날 하루 만에 66.75포인트 급등하며 1833.46으로 장을 마감했다. 1800선이 무너진 지 이틀 만에 다시 장이 힘을 받고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목소리도 들렸다.

나흘 만의 반등에는 전날 나온 스위스중앙은행(SNB)의 발표가 한몫을 했다. SNB는 유로화에 대한 스위스 프랑의 상한을 1.2대1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결과가 유럽 내 유동성 확대를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시장을 움직였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ISM비제조업(서비스업)지수도 시장 예상치(51)와 전월 수치(52.7)를 웃도는 53.3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안도감을 키웠다.

이날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에 가속도를 붙였다. 국가 지자체는 165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중 1411억원이 프로그램 매수를 통했다.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인 베이시스가 개선되면서 차익거래펀드를 운용하는 국가 지자체 자금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8일 만기일에도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순차익잔고(매수차익잔고-매도차익잔고)가 -4억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기 때문에 매물 부담이 크지 않다. 8월 초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최근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올 조건에서도 매도가 폭발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매도 물량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뜻"이라며 "동시만기일에도 큰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9월 이후 낮게 유지되고 있는 베이시스는 변수다. 심상범 대우증권 연구원은 "베이시스가 낮은 상태에서 만기일을 맞을 경우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매도차익거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시가 보여준 탄성이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지 여부는 아직 확신하기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시 탄성이 좋다는 것은 반등의 폭이 큰 만큼 급락의 우려도 키우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박승영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아직은 투자자들이 1800선은 '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로 인한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지만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고 많이 빠진 주식들 위주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을 볼 때 장기적으로 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 이새봄 기자]

55. [매일경제]권혁세원장 "주식 신용융자 자제해달라" 포문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샌드위치로 시작한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 표현은 점잖았지만 뼈 있는 말들이 오갔다.

금융당국은 "업계에서 뭔가 성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증권사들은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당국 요구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이 행사보다 앞서 열린 금감원과 은행 카드 보험업계 간 간담회 분위기가 전달됐다. 참석한 CEO 25명 중 일부는 지난 6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의 백화점업계에 대한 압박을 떠올렸다.

회의 시작 전 한 증권사 CEO가 "요즘 당국이 하도 쪼아대서…"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CEO는 "(당국자 앞인데 표현을) '독려'라고 해야지"라며 쓴 농담을 건넸다. 다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회의 초반부터 포문을 열었다. 권 원장은 "금융상품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나 주식워런트증권(ELW), FX마진거래 등 개인 레버리지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레버리지 투자는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므로 시장건전성 확보와 고객자산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자제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신용공여 금지ㆍ축소 조치를 발표한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사례를 들어 "일부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신용융자 제한과 FX마진거래 중단을 결정한 조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일부 증권사들은 분위기에 동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타사 대비 신용거래 종목이 적고 증거금률 등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중단할지 더 보수적으로 갈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도 "신용융자 관련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방식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 주요 대형 증권사들은 당국의 자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지난달 현장 직원들에게 위험성 안내를 더 강화하라고 교육했으며 축소는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신용융자는 4조8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7월 말에 비해 1조5000억원 감소했다. 8월 증시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큰 손실로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예탁금 이용료와 주식담보대출 금리체계 문제점을 지적한 금융당국은 오는 15일 수수료ㆍ금리체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원장은 "수수료ㆍ금리체계와 관련해 불합리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며 "업계가 자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예탁금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 손쉬운 돈벌이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CEO는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를 은행 예대마진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며 "리서치 자료 제공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차를 증권사 이익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운용보수와는 별개로 증권사 등 판매사 측이 받는 펀드와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도 검토 대상이다.

증권사가 받는 자문형 랩 수수료는 현재 1~2% 수준이다. 펀드 판매 수수료가 평균 1%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다.

또 기간에 관계없이 최초 가입시 가입금액의 1% 선취수수료를 떼는 A클래스 펀드에 대해서도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현재는 선취수수료가 없는 대신 연 보수가 높은 C클래스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

[박용범 기자 / 이유섭 기자]

56. [매일경제]기업공개시장 다시 기지개

지난달 증시 쇼크로 사실상 중단됐던 기업공개(IPO)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OCI 계열의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넥솔론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YG엔터테인먼트(YG엔터)가 신규 상장을 위해 최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 제출은 수요 예측, 공모주 청약 등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이용국 한국거래소 유가상장팀장은 "자금 수요가 있다 보니 약세장 속에서도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넥솔론은 시설투자자금 1495억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상장을 추진 중이다. 다음달 5~6일 기관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신규 사업 진출이나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상장을 모색하는 기업은 짜놓은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고성민 IPR파트너스 이사는 "신사업 추진 기업들은 하도급업체 등 거래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모가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상장을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수 빅뱅, 2NE1의 소속사인 YG엔터는 거시지표에 흔들리는 장세가 호재라고 판단하고 상장 작업에 고삐를 죄고 있다.

기존 주도주인 수출주가 경기 상황 급변으로 기업가치 변동이 어려운데 엔터주는 개선 여부가 눈앞에 보여 쇼크장세에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YG엔터는 다음달 10~11일 공모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부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팀장은 "K팝이 부각되면서 급락장에 오히려 엔터주가 관심을 받는 시기임을 감안해 상장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G엔터 관계자는 "상장은 공시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 공모 예정기업은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된 시장 참여를 꺼리고 있다.

IPO 기업설명(IR) 대행사인 서울IR의 이정록 이사는 "증시 때문에 IPO 시장 분위기도 예전만 못하다"고 전했다. 신규로 IPO를 추진하는 기업 수는 확연히 줄었다는 게 IR 대행사의 한곁같은 전언이다.

기업들은 우선 공모를 위한 심사도 미루고 있다. 심사에 통과하면 6개월 안에 상장 의무가 붙기 때문이다. 규정된 기간 내 상장이 불발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공모가 결정을 위한 기관 수요 예측 등 절차를 미루고 있다. 제값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GS리테일 공모청약도 일러야 10월이 될 전망이다.

[김대원 기자]

57. [매일경제]대우證 1조4000억원 유상증자 결정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약과 헤지펀드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대우증권은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7일 공시했다.

대우증권의 자본금은 2조6930억원(6월 말 기준)으로 예정대로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자기자본은 4조원을 넘게 된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 조건인 자기자본 3조원보다 1조원 이상 많아지는 셈이다.

대우증권은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프라임브로커 서비스 시장 공략과 기업 신용공여 등 고부가가치 신규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다. 또 홍콩 현지법인을 키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현지법인 증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법인 인력과 IB 부문 사업영역 확장과 외화채권 투자 등 유가증권 운용 부문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유상증자 예정 발행가는 주당 1만250원으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은 0.5598주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3일로 11월 3일 주금 납입이 완료된다. 대우증권은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사명을 기존 대우증권에서 KDB대우증권으로 변경했다.

우리투자증권도 이르면 다음달께 50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 자본금은 2조6700억원으로 5000억원을 증자할 경우 대형 IB 조건인 자기자본 3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황형규 기자]

58. [매일경제]외국인 선물 주문실수?…200억 날릴수도

8일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선물 시장에서 급락이 나타나 만기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문 실수로 인한 해프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도 정확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12월물 가격이 장 마감 후 종가에서 급락했다.

275 선에서 거래되던 12월물은 종가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크게 하락한 220.8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60포인트가 종가에 갑자기 급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선물지수는 전일 대비 9.45포인트(4.1%)나 하락했다. 기준이 되는 코스피200지수는 0.98% 내린 데 비해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선물 가격을 임의로 조정해 7일 12월 선물은 229.1로 출발했다. 기준이 되는 코스피200지수와 코스피200 지수선물의 가격 차가 지나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많은 물량의 12월물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주문 실수로 보고 있다. 시장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선물을 대량으로 팔았기 때문이다.

심상범 대우증권 연구원은 "약 6000계약(8000억원)의 매도가 나왔는데 주문 실수라고 한다면 180억~200억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장 하락을 예상하고 가지고 있던 12월 선물을 미리 팔아버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증권사 파생상품 영업직원은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외국인들 간 선물 포지션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만기를 앞두고 거래가 활발한 9월물을 두고 12월물을 거래한 것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덕주 기자]

59. [매일경제]레버리지ETF 투자 주의보 왜?

저점 매수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경종을 울리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다.

김보나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연구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레버리지 ETF는 가격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거나 장기 보유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며 "매수ㆍ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섣불리 투자했다간 오히려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11.9%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ETF도 평균 25.6% 손실이 난 점을 지적하며 "변동성 장세에서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더라도 도중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면 주가 상승률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일반 주식도 상하한 폭이 15%인 만큼 지적이 다소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ETF 거래량은 16억주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초에 비해서는 8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레버리지 ETF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유섭 기자]

60. [매일경제]"주식시장 위기는 헤지펀드에 기회"

"안갯속 자본시장, 대안 투자처를 찾아라."

한국형 헤지펀드 출범이 한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때마침 확대된 증시 변동폭은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 몸값을 한껏 불려놓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헤지펀드 포럼'에는 운용사, 판매사, 연기금 등 기관 관계자들 800명이 몰려 대안투자에 모아지는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포럼에는 폴슨앤드컴퍼니, 도이치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세계 유수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연사로 나와 헤지펀드 분야별 투자전략과 시장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 부실자산 매각 등 이벤트드리븐 기회 늘어

요크캐피털의 크리스토프 오랑 국제부문 CIO는 "거시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분명 나쁜 소식이지만 부실자산에 투자하는 헤지펀드에는 큰 기회"라고 말했다. 요크캐피털은 부실자산, 인수ㆍ합병(M&A), 분사 등 각종 이벤트에 투자하는 이벤트드리븐 전문 헤지펀드업체다.

그는 "미국 기업이 어느 때보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며 "M&A를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IT기업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아시아에서 공통되게 관찰된다"고 말했다. 사례로는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ㆍ합병, 영국 맥주회사 SAB밀러의 포스터스 인수 발표를 들었다.

포르투갈, 그리스 등 재정위기 당사국에도 이런 기회는 널려 있다고 전했다. 이들 국가의 우량 기업들은 국가채무 사태로 인해 유동성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 금값,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수잔나 최 도이치뱅크 원자재리서치 헤드는 "경기약세 국면에선 원자재 중에 귀금속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장하고 산업용 금속의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금을 순매입하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과 인도가 그 중심에 서 있다. 최 헤드는 "S&P500지수와 비교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값은 온스당 최대 296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원유 가격은 브렌트유가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WTI 가격은 미국시장 수요, 브렌트유는 이머징마켓 수요에 의해 가격이 좌우된다. 그간 WTI가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달러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브렌트유에 프리미엄이 생겼다. 이머징마켓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미국은 경기둔화 움직임이 역력해 두 유가 간 가격 차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 중국이 수요 받치는 구리, 농산물 전망 밝아

경기에 민감한 산업용 금속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원자재는 기초금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속 중에서도 중국이 수요의 절반 이상을 이끄는 구리는 가격 상승 여지가 있다. 최 헤드는 "중국의 구리 재고는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며 이제 (중국이)재고량을 비축할 것이므로 구리 가격이 훈풍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도 강세가 예상된다. 농산물 재고는 1970년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지만 수요는 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이 에너지(가솔린, 디젤원료)로 바뀔 수 있는 옥수수, 대두, 설탕, 팜오일의 강세를 점쳤다. 과거에는 옥수수의 5%만이 에탄올로 바뀌었지만 이제 그 비중은 35%다. 대두도 강세가 예상된다. 소득이 늘어난 중국이 고기(단백질) 섭취를 늘리면서 가축용 사료로 쓰이는 대두 수입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 금융혼란기에는 외환에 투자해야

버나드 락 FX컨셉스 아시아 헤드는 금융혼란기에 가장 유망한 헤지펀드 투자수단의 하나로 외환거래(FX)를 꼽았다.

그는 "만약 지난 20년 동안 일본 증시에 투자했다면 마이너스 또는 아주 작은 수익에 머물렀겠지만 엔화에 투자했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FX컨셉스는 지난해 외환 옵션거래로 34% 수익률을 냈다"고 말했다.

외환거래의 장점으로는 풍부한 유동성을 꼽았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4조달러가 거래되는데 이는 세계 주식시장 거래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환매나 포지션 청산은 24시간 내에 가능하고 거래비용도 제로에 가깝다.

락 헤드는 "원자재에 관심이 있는데 직접 투자가 부담된다면 원자재 가격 혜택을 얻는 국가 통화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남아공 통화에 투자하면 간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 한국 ELS·DLS 고객, 헤지펀드로 이동할 것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고객 중 상당수가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준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금융공학부문 대표는 "ELS와 DLS는 안정적 절대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헤지펀드와 겹치는 면이 있다"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헤지펀드 시장으로 옮겨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7월 말 현재 국내 ELS와 DLS의 미상환 잔고는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다.

투자업계에선 한국형 헤지펀드가 고위험, 고수익이 특징인 자문형랩보다는 ELS 등 저위험 절대수익 상품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초기 시장 규모와 관련해선 최소 15조원에서 많게는 50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댄 맥니컬러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아시아 프라임 브로커리지 책임자는 "한국 헤지펀드 산업이 향후 2년간 200억~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본다"며 "1800억달러 규모인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용 대표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운용전략이 초기엔 주식 롱쇼트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점차 여러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멀티 스트래티지형'으로 옮겨 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지역 헤지펀드의 상반기 전략별 모집금액을 보면 전체 28억달러 중 멀티 스트래티지형이 19억달러로 압도적이다.

미국에서 헤지펀드전문회사 '트리스데일 파트너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출신 임융 대표는 헤지펀드 성공의 요체로 풍부한 경험과 투명성을 들었다. 임 대표는 "시장이 도전적 환경에 직면할수록 헤지펀드 투자전략 개발에는 유리하다"며 한국형 헤지펀드 참가자들이 초기에는 돈을 좀 잃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또 "지금은 투명성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며 "펀드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투자자가 명확히 인식할 때 장기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원명 기자 / 서유진 기자]

61. [매일경제]대우조선, 印尼잠수정 우선협상자 유력

대우조선해양이 본격적인 군사용 잠수함 수출길을 열면서 선박, 해양플랜트에 이어 제3의 먹거리를 확보했다.

현대중공업과 함께 국내 군사용 잠수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세계 각국의 잠수함 증강 프로젝트에 공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과실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간 군용 잠수함 대규모 수출 기대감을 부풀려 왔던 대우조선해양은 8일 또는 늦어도 9일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초청으로 9일까지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건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잠수함 사업에 입찰서를 낸 상태로 프랑스 업체와 경합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경쟁사 대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면 약 3년에 걸쳐 잠수함 3척을 1조4000억원 정도에 건조해 넘기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출은 인도네시아 초기 수주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부의 군사력 증강 사업은 오랜 시일에 걸쳐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는데 해외 수주 물꼬를 터놓은 업체는 선점자의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는 100억달러 규모로 계획돼 있어 초기 수주가 초대형 장기공급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50억달러에 이르는 캐나다 군함 프로젝트에서도 조만간 사업 일부를 따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잠수함 등 군함 수주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보다는 군수지원정 등 후방 업무를 맡는 선박 건조가 유력시되고 있다.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캐나다 프로젝트에는 잠수정 군함뿐 아니라 지원정 사업 부문도 포함돼 있다"며 "현지 조선사와 합작법인을 세워 진행 중인데 사업 일부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대우조선해양은 7일 6.07% 급등했다.

[전범주 기자]

62. [매일경제][마켓레이더] 글로벌 저금리 기조 장기화 불가피

주요국 금리가 모두 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다. 10년 만기 기준으로 한국 국채금리는 3.6%대이고 미국과 독일 국채금리는 모두 2% 아래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시장금리가 내리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소득에 대해 투자자들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일시적인 오르내림이 있겠지만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명목성장률보다 크게 낮은 '저금리' 현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배경이 되고 있는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저성장이 문제다. 미국 등 선진국 성장률은 상당 기간 1~2%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다. 사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이후 이미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떨어져 왔다. 그런데 이것을 만회하려고 2000년대 내내 통화팽창 정책을 지속했고, 이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 잠재 능력 이상의 성장률을 이끌어냈던 것뿐이다. 따라서 자산가격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진국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게다가 선진국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2년 동안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설도 결국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이전처럼 돈을 넉넉하게 쓰지 못할 것이다.

유럽의 경우 통화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개별 국가의 재정적자 통제에 실패하면서 미국보다 더 큰 성장 둔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선진국 금리가 낮아도 한국 금리는 체력에 맞게 높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물가보다 낮은 금리가 정당한가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하지만 성장과 물가 차이만큼 우리와 선진국 금리 차이가 벌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외국인 채권투자다. 선진국의 나쁜 경제 상황과 극단적 통화팽창 정책은 성장률이 높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돼 통화가치가 올라갈 법한 나라로의 자금 이동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원화 채권투자가 지속되는 이유다.

각국 정부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응 중이므로 글로벌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금리 하락도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정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의 저성장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진국의 통화팽창 정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글로벌 '저금리' 현상도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63. [매일경제]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시뮬레이션 해보니

서울 서초동 119㎡ 아파트와 방배동 114㎡ 아파트를 보유한 최순우 씨(가명)는 5년 전 사들였던 방배동 아파트를 팔려고 한다.

당시 구입가는 5억원. 현재 시세는 7억원 정도다. 종전대로라면 이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차익 2억원이 고스란히 과세 대상이다.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5964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최씨가 내년 1월 1일 이후 집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1000만원 이상 세금을 줄일수 있다. 양도차익이 2억원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를 적용받아 5년간 보유한 데 따른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이 종전보다 3000만원 줄어든 1억7000만원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 금액은 1억6750만원. 양도세율 35%를 적용한 납부세액(지방소득세 10% 포함)은 4809만원이다. 1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가령 다주택자가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면서 10억원이 됐다면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다. 종전대로라면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이고 기본공제 250만원만 빠져 과세표준은 4억9750만원이다. 양도세율 35%를 적용하면 총납부세액이 1억7514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10년간 보유한 데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금액이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본공제(250만원)와 양도세율(35%)을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지방소득세 10% 포함)은 1억1739만원에 불과하다. 무려 6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줄이게 되는 셈이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고가 주택일수록,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아예 양도세를 내지 않는 길도 열렸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임대용 주택 한 채만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9억원을 초과하는 12억원짜리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이 집을 팔 경우 세금 혜택은 1억원이 넘는다.

7억원에 구입한 이 집을 현 시세에 매각하면 양도차익은 5억원. 종전에는 5억원이 고스란히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됐지만 이번 양도세 비과세 조치에 따라 1억25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기준금액인 9억원을 넘는 초과분이 3억원이어서 이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5년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연 8%)까지 적용한 양도소득금액은 종전 4억25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금액은 7250만원이다.

양도세율도 24%만 적용받기 때문에 최종 납부세액(지방교육세 10% 포함)은 1339만원에 불과하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1억4627만2500원에 달하던 양도세가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에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종부세 과세 시 합산되지 않는다.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성현 기자]

64. [매일경제]`환상의 코스` 4대강 자전거길 열렸다

"강천보에서 여주보를 거쳐 이포보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 코스는 환상적입니다."

준설과 보 건설로 거듭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을 따라 새로운 자전거길이 놓였다. 4대강 구간을 모두 합쳐 1187㎞에 달한다. 자전거길에는 4대강에 흩어진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4대강 물길이 지나는 곳 자연과 관광자원을 고스란히 자전거길 테마로 삼았다.

자전거 안장에 오르면 4대강 물길이 흘러온 '역사'가 숨을 쉰다. 힘차게 페달을 밟아 가면 4대강 물길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귀가 즐겁다. 자전거 바퀴가 돌면 4대강변에 펼쳐진 '풍경'에 눈이 시리다.

4대강이 곁으로 스쳐가며 자전거가 스스로 속도를 낸다.

남한강을 따라 팔당대교에서 충주 충원교까지 100㎞에 달하는 자전거길의 첫 즐거움은 '추억 만들기길'이다. 팔당역에서 운길산역을 거쳐 양수역을 잇는 길이다. 다산유적지, 남양주역사박물관, 애벌레생태학교에서 잠시 페달을 멈추면 땀은 식고 눈은 즐겁다.

'행복한 소풍길'은 여주보, 이포보 등을 지나는 길이다. 이포나루, 개군레포츠공원 등이 있다.

중부지방 곳곳을 휘감아 도는 금강에는 6개의 코스가 있다. '철새 이야기길'(44.68㎞)은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조류생태습지에서 시작해 철새조망대, 나포십자뜰 철새관찰소 등을 거쳐 신성리갈대밭을 돌아 나오는 코스다. 영산강 구간에는 8개의 테마코스가 조성됐다. 낙동강 구간에는 아직 테마코스가 정비되지 않았다.

자전거로 4대강을 한번에 일주할 수 있는 종주 코스도 있다. 한강(135㎞), 금강(110㎞), 영산강(131㎞), 낙동강(378㎞) 등 총 754㎞의 종주구간이다. 한강 구간은 팔당대교에서 충주 충원교까지, 금강 구간은 세종시에서 금강하구둑까지 이어진다. 영산강 구간은 담양댐에서 영산강하구둑까지다. 낙동강 구간은 안동 풍산대교에서 낙동강하구둑까지 뻗어 있다.

[임성현 기자]

65. [매일경제]남양주~양평 자전거길 30일 완공

4대강 자전거길은 지천이나 협곡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단절 구간이 66개소(315㎞) 발생한다. 이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우회노선이 바로 '강변 자전거길'과 '새재 자전거길'이다. 이를 추진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다.

경기도 남양주 팔당대교와 양평 양근대교를 잇는 '강변 자전거길'은 남한강변에 있는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착공해 이달 30일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한강변 행주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는 63㎞의 자전거도로가 이미 조성된 상태다. 하지만 팔당대교에서 양평까지는 일부 지역에만 자전거도로가 조성돼 자전거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행안부와 경기도 등은 옛 중앙선 폐철도 26.82㎞를 재활용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다. 이달 말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 행주대교부터 경기도 양평까지 총 90㎞가 넘는 자전거도로가 완성되는 것이다.

행안부 자전거정책과 관계자는 "흉물로 방치될 뻔한 폐터널과 북한강 폐철교도 옛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 세련된 자전거길로 변모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안부는 오는 10월부터 한강변 자전거 이용자의 상당수가 강변 자전거 길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충주 탄금대교와 경북 상주 상풍교를 잇는 '새재 자전거길'은 경관이 수려한 강과 산을 경유하는 자연체감형 자전거길로 조성되고 있다.

'새재 자전거길'은 기존 도로 55.78㎞를 활용하고 44.22㎞를 신설ㆍ정비해 총 100㎞에 달한다. 지난 6월 27일 착공해 이달 30일 완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4대강 단절 구간 42개소에 총연장 133.4㎞(21개 시ㆍ군)의 자전거길이 추가로 조성된다. 이는 오는 11월 30일 4대강 사업과 동시에 준공된다.

행안부는 자전거 한 대로 인천~부산 702㎞를 종주할 경우 이산화탄소 저감량이 163㎏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낙엽송 30년생 흡수량(17.2㎏/년)으로 환산할 경우 9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전거 길 주변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같이 홍보하고 일주일 종주코스(가칭 전국토 순례 자전거 대장정) 등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삼천리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사랑 캠페인'을 벌이는 구상도 하고 있다.

[민석기 기자]

66. [매일경제]부산~김해 경전철 드디어 개통

안전성 문제 등으로 세 차례나 개통이 연기된 부산~김해 경전철이 9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첫 무료 시승을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상 개통했다.

1992년 8월 국내 첫 경량전철건설 정부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완성한 것이다.

'국내 최초 철차륜 경전철' '지방 중소도시 최초 자체 경전철'이라는 외형적인 의의는 물론 인구 50만명인 경남 김해시 자체적인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으로 교통난 해소, 부산과 연계한 광역환승철도 체계 구축으로 동일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한층 더 가까워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해공항ㆍ신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교통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 김해 지역과 부산 서부권이 새로운 물류중심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경남 김해시 삼계동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부산 사상역에 이르는 23.9㎞에 21개역으로 이뤄졌다. 9일부터 8일간 무료 시승기간을 거쳐 16일 개통식을 한 뒤 17일부터 유료 운행에 들어간다. 1편성에는 좌석과 입석을 포함해 304명까지 탈 수 있다.

이번 개통으로 김해와 부산을 오가는 직장인 출퇴근 풍속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김해에서 시내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 부산 대저역이나 사상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주로 출퇴근하던 직장인들이 곧바로 경전철과 환승연계돼 출퇴근 교통이 한결 편리해졌다.

게다가 하루 통행비용을 3분의 1가량 절감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박형준 씨(36ㆍ김해 내외동)는 "매일 대저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데 하루 교통비만 1만원이 넘는다. 회식이라도 하는 날이면 대리운전비까지 들어 그동안 비용 부담이 컸다"며 "경전철을 이용하면 왕복 2800원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시간도 10분가량 줄어들어 비용 절감은 물론 출퇴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ㆍ김해경전철 관계자는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으로 두 지역 시민들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해 = 최승균 기자]

67. [매일경제]부모님이 낸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⑬ ◆

오늘은 정부가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번 돈을 소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수입과 지출을 통해 경제활동을 한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나라살림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 물어보니 올해 우리나라 전체 지출이 309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323조~328조원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소중히 쓰기 위해 정부는 돈 나갈 곳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짠답니다. 1년 예산을 짜려면 먼저 수입이 얼마인지, 돈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봐야겠죠.

정부 수입은 조세와 공기업 이익, 벌과금과 수수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조세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재정 수입을 314조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중 국세 수입이 187조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도 많이 걷히게 돼 내년에는 국세 수입을 202조~207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국방, 치안, 사회보장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예요. 세금은 이런 공공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부과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지출을 다 충당하지 못할 때는 채권을 발행해 민간이나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죠.

그럼 정부가 어느 곳에 세금을 쓰는지 알아볼까요?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곳은 바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예요. 한 번 건설하는데 수십조 원씩 들어가죠. SOC에 대한 지출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자본재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지출을 자본 지출이라고 하죠. 공무원 임금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출은 경상지출이라고 합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국공립 대학에 들어가는 교육비, 군대 유지와 각종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는 국방비에도 큰돈이 들어갑니다. 연구개발(R&D)이나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 따라 나라경제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사람들 소득도 증가해 지출도 늘어나게 되죠. 정부 지출은 이렇게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지요.

지출뿐만 아니라 정부가 조세 수입을 줄여도 민간 경제활동은 활발해집니다. 소득세를 줄이면 사람들 근로의욕이 높아져 더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소득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도 늘어나므로 그만큼 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또 상품에 매겨진 세금을 줄이면 상품 가격이 낮아지므로 사람들이 상품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돼 생산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같이 불경기에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확대정책을 펴고, 반대로 호경기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긴축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재정정책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대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기능은 제한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930년대에 불어닥친 세계적인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경제학자들은 정부 지출과 조세를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데 적극 사용할 것을 제안했죠. 이때부터 정부 기능은 단순히 국방이나 치안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 조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일까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재정적자를 발생시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적자 재정이 계속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 결과 이자 부담이 증가해 경제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지난 2일자 매일경제신문 A7면을 볼까요?

기획재정부가 2013년 재정흑자를 목표로 국가채무비율을 30% 초반으로 잡았다는 기사가 있네요. '균형재정' 목표를 1년 앞당겨 실현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균형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말합니다. 균형재정을 위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리는 쪽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렸어요. 우리 정부도 작년까지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67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 투입했죠. 이 때문에 재정이 적자예요.

[전병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