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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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재래시장 카드 소득공제 확대…항목별 차등적용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식을 수혜기업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올해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대신 재래시장 등 지출 용도별로 차등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애초 탈법적 증여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검토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사용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폐지하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현행 1%에서 7%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7일 발표할 예정이다.
과세 방식을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결국 소득세나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은 대개 수혜기업 영업이익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다"며 "주식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주가 변동성 때문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과세 시기는 막판 조율 중이며 다만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됐던 2004년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되 혜택 대상을 줄이고 지출 용도별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총급여 25%를 넘는 카드 사용금액의 20%다. 직불카드는 공제비율이 25%로 더 높다.
기재부는 카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해 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특히 재래시장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는 가중치를 부여해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결론을 냈다.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카드회사들도 지출 용도별로 차등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기로 결론을 낸 것은 다른 과세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가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업들의 세금 환급 요구가 거세질 수 있는 만큼 이 방안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영업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물리는 방안, 수혜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도 고려됐으나 원칙적으로 '증여 행위'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특히 소득세ㆍ법인세를 물리면 지배주주와 관계 없는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공생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도 포함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정부 연구개발(R&D) 공공입찰 시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가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된 측면이 있어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한도를 7%로 하는 정부 원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임투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정부는 또 이번 세제개편안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각종 조세특례제도를 재정비하고 연내로 일몰되는 40여 개 비과세ㆍ감면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에서 막판 쟁점은 감세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감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세수도 추가 감세분을 제외하고 계획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감세를 무리하게 실시하는 것이 현 정부로서 득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내년에 예정대로 감세를 실시하더라도 실제 납부는 차기 정권이 등장하는 2013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감세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소득세ㆍ법인세 추가 감세 대상은 2012년 이후 귀속분이다. 따라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 세금 납부는 차기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뤄지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201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철회냐, 유지냐를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2. [매일경제]130조원 리비아 재건 `시동`
리비아 내전 종식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 건설업체들이 재건사업에 뛰어들 채비를 속속 갖추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리비아 재건을 위한 각종 플랜트와 발전설비, 도로 등 발주물량은 12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리비아가 자원 부국인 데다 전력 부족 국가임을 감안할 때 무아마르 알 카다피 정부 시절 발주를 미뤄왔던 석유ㆍ발전시설 등 각종 고부가시설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한국 기업 복귀 지원과 포스트 카다피 시대 전후 복구사업을 대비한 지원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외교통상부에 리비아에 대한 여행금지국 조치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국내 기업의 건설공사 재개와 전후 복구사업 수주를 위해서다.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은 과도국가위원회(NTC)가 위치한 벵가지로 이전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리비아에 대한 인도적 구호물자 지원 방안도 수립된다. 그동안 카다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친카다피' 색깔을 빼고 새로운 정부와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건설업체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24일 리비아에 인력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재건사업 참여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데르나 등에서 7000여 가구 주택 건립 공사를 하던 원건설은 이미 소수 직원들로 이뤄진 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이 같은 기대감을 반영하듯 23일 주식시장에서도 리비아 사업이 많은 현대건설(9.82%) 대우건설(9.62%) 신한건설(14.99%)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리비아 재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카다피가 외국에 은닉해둔 500억달러를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트 레비 전 미국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에 동결돼 있는 카다피 자금 300억달러를 지렛대로 신정부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반군 국가과도위원회 잘릴 위원장이 '카다피 시대 종언'을 공식 발표했지만 카다피 측이 최후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2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일 반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진 카다피 장남 모하메드와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찬동 기자 / 이명진 기자 / 이지용 기자]
3. [매일경제]특허 없으면 R&D예산 신청 못한다
정부가 국내 산학연(産學硏) 각 기관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때 앞으로는 '특허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애플과 삼성이 세계 16개 국가에서 특허 전쟁을 벌이고 구글도 모토롤라를 인수해 특허 확보에 나서는 등 국가 간 기술 특허전쟁이 치열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은 시제품을 제출하고 연구기관은 성과보고서를 내되 특허는 선택 사항일 뿐이었다.
23일 오해석 대통령 IT특보는 "R&D 예산을 지원할 때 기존에는 보고서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특허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지식경제부와 연구 중"이라며 "R&D 결과물을 특허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강제하면 특허 전쟁 대비에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 특보는 이어 "미국 스탠퍼드 공대도 R&D 특허에 치중한다"며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세계적 특허를 내주면 R&D 지원은 성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SW) 산업 지원 전략'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원 전략에는 '스마트 플랫폼 구축'과 '내장형(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육성 전략 등을 담은 2단계 SW 산업 발전 계획이 포함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R&D 특허 출원 의무화'가 특허 수 늘리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정부가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도입했지만 질적인 성과보다 특허 수만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허청이 지난해 내놓은 '국가 R&D 사업 성과 분석ㆍ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에서 배출된 특허출원은 2006년 7672건에서 2009년 1만4905건으로 3년간 2배 늘었다. 하지만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특허 비율 대비 절반에 그쳤다. 또 국가 R&D 성과 관리도 부실해 특허 신고 시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고 개인 이름으로 된 국가 R&D 특허가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난 바 있다.
[손재권 기자]
4. [매일경제]카다피 은닉자금, 리비아 재건 지렛대로
◆ 카다피 몰락후 리비아 ◆
무아마르 카다피의 42년 독재가 무너지면서 리비아의 미래를 놓고 서방세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리비아 재건 계획에 착수한 미국 영국 등 서방세계는 카다피 일가의 해외 은닉자금 500억달러(약 54조원)를 리비아 재건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공습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프랑스와 영국은 반군 과도국가위원회(NTC) 등 '합법적 리비아 세력'을 다음주 파리에 모아 재건 계획을 논의한다. 미국은 이와 별도로 주요 11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요청했다.
스튜어트 레비 전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실 국장은 "미국은 동결된 카다피 자금을 단계적으로 풀면서 리비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활용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카다피의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동결된 해외자산은 총 500억달러로, 미국에만 300억달러가 넘는 자산이 있다.
레비 전 국장은 "반군 과도국가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정권을 수립하려고 해도 정유시설이 파괴된 상황에서 자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등 서방세계는 동결 자산을 담보로 어느 세력에 자금을 지원할지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방들 가운데 프랑스가 리비아 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수도 트리폴리가 함락되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곧바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리비아 과도정부 수립은 '화해와 국가통합 정신'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데 캐머런 총리와 의견이 일치했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유엔이 리비아 전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는 현재 '합법적인 리비아 세력'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으며, 다음주 파리에서 열리는 리비아연락그룹(LCG) 회의에 이들 세력 대표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LCG는 리비아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와 함께 나토의 리비아 공습에 주도적 역할을 한 영국도 리비아 재건에 적극적이다.
캐머런 총리는 국가안보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한 후 "현재도 트리폴리에서 격렬한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벌써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카다피가 무조건 항복하고 리비아에 대한 통치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에 리비아 공습 작전권을 넘겼던 미국은 '카다피 자금 300억원'을 지렛대로 리비아 재건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분간 카다피 핵심세력의 저항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있다"며 "미국은 리비아의 새 정권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별도 리비아 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카다피 자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2일 이라크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주요 11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요청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리비아 재건에 유엔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반 총장은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리비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25일 열 예정이며, 안보리 총회를 열어 과도정부 수립에 대한 전권을 유엔에 위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2일 리비아 반군에 카다피 정권 관련자들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캐서린 애슈턴 EU 대변인은 "우리는 야권 측(반군)에 인도주의와 인권에 관한 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는 성명을 밝혔다.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젠 트리폴리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5. [매일경제]국내건설사 "재건사업 3분의 1 수주 자신"
◆ 카다피 몰락후 리비아 ◆
리비아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건설업체들의 행보가 분주하다. 이미 직원을 현지로 급파해 현장을 챙기는 업체도 나타났다.
특히 리비아 시민군 측이 카다피 정권 시절 국외기업과 체결했던 계약 효력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전으로 중단됐던 기존 공사 재개와 더불어 도로, 항만 등 신규 발주 수주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술'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건설사들의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리비아 내 정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복귀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사태가 종식된 상황이 아니므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미스라타 화력발전소(5억4000만달러), 스와니병원(2억400만달러) 등 리비아 내에서 6곳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우건설은 내전 발발에 따라 철수했던 트리폴리 지사장(상무급)을 24일 리비아로 급파한다.
그는 조대식 리비아 대사와 출국할 예정으로 주변국인 튀니지에 임시로 마련된 리비아 대사관에 머물다가 사태가 종결되면 리비아로 들어갈 방침이다. 그는 리비아 내 사업장별 현황과 재개 시점, 신규 발주 가능물량 점검 등 내전 이후 대책 수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다.
트리폴리 웨스트스팀발전소 등 26억3000만달러의 공사를 수행 중인 현대건설도 정정이 안정되는 대로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리비아지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현지 상황과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 리비아 복귀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굽바시에서 2000가구 규모 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던 현대엠코도 입국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외교부에 질의한 결과 리비아 입국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후 입국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위야 등 4곳에서 주택 1만여 가구를 짓다가 철수한 신한건설 역시 사태가 정리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지 협력업체들을 섭외하고 있다.
투브루크 등 리비아 동부에서 아파트 7000여 가구 건립 공사를 진행하던 원건설은 최근 직원 3명을 리비아 현지로 파견했다. 공사 현장에 남아있는 설비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2억7000만달러 화력발전소 건립에 참여 중인 두산중공업 역시 정정이 안정되면 직원 파견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350㎿급 화력발전소용 보일러 4기를 제작ㆍ설치하는 것으로 공정률은 48%다.
리비아 재건사업 참여와 관련해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리비아는 1977년 삼성물산이 미스라타 주택공사를 따내 포문을 연 이후 지난 4월까지 총 295건, 366억달러 규모 공사를 수주해 우리 건설사들에는 '중동의 텃밭'으로 불리던 곳이다.
사우디아라비아(845억달러), 아랍에미리트(577억달러)에 이어 단일 국가로서는 세 번째 규모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리비아 전후 복구사업을 위해 약 1200억달러 규모로 건설 관련 프로젝트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코트라 관계자는 "내전 발발 전까지 우리 기업들이 리비아 내 발주물량의 3분의 1을 싹쓸이했다"며 "이 추이를 고려하면 복구사업에서도 약 4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비아가 천연가스, 중질유 등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인 데다 카다피 정부가 들어서면서 석유시설을 대부분 국유화해 낡고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련시설 발주가 많을 전망이다. 리비아가 만성적인 전기 부족 국가라 복합화력발전소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내전에 따라 손상된 도로, 항만, 주택 등 거주ㆍ기반 인프라스트럭처 사업도 대거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비아 매장 원유의 70%가량이 집중된 벵가지 등 동부지역에서 공사 발주가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주목받는다.
정영화 코트라 중동아프리카 팀장은 "400억달러 규모라면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 3~4개를 새로 지을 정도의 건설 수요"라며 "정유시설, 전력, 주택, 항만, 도로 등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전 종식 후 재건에 나서기까지 정치적 불안 등 변수가 있어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내전 발발 후 반년 넘게 현장에 접근할 수 없다 보니 시설과 장비 등을 일일이 재점검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철수 시 복귀시점, 피해 발생 시 보상 등을 현지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향후 공사비 수령, 계약 존속 등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한 건설사 고위 관계자는 "굵직한 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대개 정부기관이라 현재로서는 사실상 협의대상이 없다고 보면 된다"며 "내전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면 새 정부 혹은 기관들과 보상 관련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운 코트라 정보컨설팅본부 본부장은 "리비아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경제적 실익에 따라서만 리비아에 접근해 온 점에 서운함을 갖고 있다"며 "인도적 측면의 복구 지원과 사회환원 등 윤리적 기업 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명진 기자 / 김은정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6. [매일경제]원유생산 회복 언제쯤?
◆카다피 몰락후 리비아◆
리비아 반군이 수도 트리폴리를 장악하면서 원유 생산 재개 여부와 국제유가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160만배럴에 달했지만 내전이 6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원유 생산량은 하루 5만배럴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국제 유가는 현재까지 약보합 속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리비아 반군이 트리폴리를 함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오전 7시(현지시간) 런던석유거래소(ICE)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은 리비아 석유 생산시설이 복구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해 지난주 종가 대비 2.35% 하락한 배럴당 106.07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23일 오전 7시 ICE에서 브렌트유 10월 인도분은 전일 종가 대비 0.4% 오른 배럴당 108.79달러에 거래를 시작했다.
향후 국제유가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 시설 복구와 수출 재개 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시설은 비교적 건재한 상태지만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 정상화까지는 길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다만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30만~60만배럴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생산시설에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2008년에야 원유 생산량을 이전 수준으로 돌릴 수 있었다"며 "이라크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라크 과도 정부가 생산 시설을 쉽사리 복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이 리비아 원유산업 복구 프로젝트에 지원 또는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리비아가 유럽에 수출하는 원유 가운데 3분의 1을 수입했던 이탈리아가 이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올로 로마니 이탈리아 통상장관은 반정부군이 트리폴리를 함락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탈리아는 리비아와 그동안 유지해온 선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09년 리비아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50억달러를 리비아 석유 생산 시설에 투자했다.
리비아산 원유는 전체 생산량 가운데 90% 이상 품질이 높은 경질유가 차지한다. 경질유는 유황 함량이 적어 품질이 낮은 중질유에 비해 정제 비용이 적게 든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리비아산 원유는 전 세계 경질유 생산량 가운데 10%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리비아 원유 생산량 가운데 85%를 수입했던 유럽에서 생산 시설 복구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7. [매일경제]재계, 소버린 쇼크 여파 비상경영 잰걸음
"줄이고 또 줄여라. 필요하지 않은 곳엔 돈을 쓰지 마라."
최근 몽골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23일 비상 임원회의를 소집해 또다시 원가 절감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미국의 더블딥 우려로 글로벌 철강 경기가 좋지 않아 전사적인 원가 절감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한다"며 "올해 원가 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포스코는 국내 그룹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4000억원을 올해 원가 절감 목표로 세웠다. 최근 포스코 등 철강업계와 조선업체, 자동차, 전자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서 대대적인 '원가 절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도미노식 경제위기론이 확산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에 속속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액션플랜으로 원가 절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관행처럼 벌어지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크게 줄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동반 성장 기류를 고려해서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 손쉽게 이를 달성한 경향도 있었지만 요즘은 공정 개선, 기술 개발, 경비 절감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체들은 용접 등 주요 생산공정에서 자동화ㆍ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조선소 용접 분야에서 100%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용접 시스템을 모든 작업장에 적용하고 용접용 로봇의 사용 비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의 디지털 용접 시스템을 작업장에 적용하면 연간 100만시간의 용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100만시간은 30만ｔ급 초대형 유조선 5척을 더 용접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절감 비용으로 따지면 1000억원 이상이다.
삼성중공업도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선박 내부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는 등 자동화 비율을 높이고 있다.
철강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철강 부산물이나 찌꺼기 등을 재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소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재활용해 이를 에너지화하고 다시 제철소 운영에 필요한 전력으로 쓰고 있다. 지금은 부생가스로 제철소 전력의 70%를 충당하지만 이를 올해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 필요한 용수를 올해 100% 재활용해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다.
원화값 상승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도 전방위적인 원가 절감에 나서고 있다.
현대ㆍ기아차는 최근 진행되는 플랫폼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플랫폼이 통합되면 제품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부품 공용화가 가능해져 개발비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품질 관리도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34%였던 통합 플랫폼 적용 비율을 올해 67%까지 높일 계획이다. 올 상반기 그랜저와 벨로스터 등을 출시하며 통합 플랫폼 비율이 61.6%로 높아졌고 i40와 i30 후속모델이 출시되는 올해 말에는 67%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3년에는 소형 중형 대형 쿠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소형상용 등 6개 통합 플랫폼으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현대차는 지난해 상반기 76.5%였던 매출 원가율을 올 상반기에는 76.4%로 낮췄다. 기아차도 같은 기간 매출원가율을 78.5%에서 78.1%로 줄였다. 현대ㆍ기아차는 최근 생산현장에서 제안과 분임조 활동도 활발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나사를 가로로 끼우던 것을 세로로 끼우게 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공정을 보다 간소화하게 만든 사례 등 현장 개선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세탁기 제품 포장재를 기존 종이박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필름 형태로 바꾸는 수축포장 방식을 도입했다.
수축포장이란 완충재로 제품 외부를 감싼 후 수축이 가능한 필름을 사용해 제품과 포장재를 압착시켜 고정하는 새로운 포장 방식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고 포장 부피를 줄일 수 있다.
LG전자는 생산효율 개선 전문가를 협력업체에 파견해 공정 분석을 통해 공정 가공시간을 줄이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생산조립 현장에서 볼트 등 부품 하나에까지 단가표를 붙여 부품의 망실이 있을 때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까지 강조하면서 '독한' 원가 절감을 실행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제품 원가 절감을 위해 구동칩을 반으로 줄이는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노트북용에 적용되던 이 기술을 모니터용으로도 확대 도입했다. 이 회사는 이 칩을 3분의 1 수준까지 줄이는 기술도 개발해 중소형 LCD에 적용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 문일호 기자 / 이동인 기자]
8. [매일경제]"과세대상소득 납세자도 입증해야"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속한 한 세무서는 탈루 의혹이 큰 사우나 업체를 찾아가 매출장부를 요구했다. 사우나를 찾는 유동인구는 많은데 세입 신고는 이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세무서 판단이었다. 하지만 사우나 주인은 최근 2년간 현금거래를 기록한 매출장부를 폐기했다며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세무서는 세금 추징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얻지 못해 대략적인 추정 과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 12월~2009년 5월 탈루 혐의가 포착된 업종별 소득탈루율은 사우나업이 98.1%로 가장 높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내 판례상 과세관청(국세청)에 납세 증명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납세자 협조 없이는 적정 과세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 현행법은 납세자가 자료 은닉 등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23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공정세정 포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 증명책임을 납세자와 국세청이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세 절차상 증명책임과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불성실 납세자에 한해 특정 사안에서는 납세자가 과세 증빙에 대한 증명책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사안은 국제 거래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처럼 국세청의 자료 접근이 어렵거나 납세자가 과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 등이다. 이럴 때는 국세청 추징 통보에 납세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과세의 부적절함을 방어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납세자가 숨겨둔 증빙자료를 세무서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내 과세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소송에서 궁지에 몰린 납세자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제시해 막판에 과세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과세관청 증명책임은 납세 증빙을 성실히 한 납세자보다 이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은호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납세자 증명책임 전환은 납세자 반발도 있는 만큼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고 법개정 사안"이라며 당장 바뀌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인했다.
■ < 용어설명 >
소득탈루율 : 납세자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미신고한 소득의 비율(탈루소득/실제소득).
[김병호 기자]
9. [매일경제]`채권왕` 빌 그로스 "美경제 경기회복 자생능력 잃었다"
◆ 글로벌 경제 어디로 ◆
세계 최대 채권투자 펀드인 핌코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이자 공동 설립자인 빌 그로스는 "미국 경제는 경기회복을 위한 자생적인 능력을 잃었다"며 "앞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국채는 세계 안전자산으로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2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이메일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자들이 향후 투자전략을 짤 때 "현재 지표보다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발언이나 워싱턴 정가에서 정치인과 정책 결정자들의 리더십을 주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계경제는 다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서방 선진국들은 요즘 부채 축소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미국과 유럽 재정문제에서 보듯이 정치적 마비는 정책 결정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뒤흔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문의 부채 축소 과정은 이제 정부 재정 부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에 입증됐듯이 확연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엄청난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자생력을 상실했다. 최근 더딘 경제성장은 구조적 장애와 글로벌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 경제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미국 경제성장과 부의 창출 원천이 신흥시장으로 이동했다. 훨씬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 건강한 역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신흥시장이다. 글로벌 경제는 그만큼 나라별로 성장 속도가 다르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는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과 미국이란 거대한 경제권의 경기침체 가능성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재정긴축 정책이 도입되면 미국 경제성장은 추가적인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저성장 국면은 일시적 요인인가. 아니면 디레버리징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보는가.
▶최근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 모멘텀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실업률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성장률이나 고용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뉴 노멀'의 시대에서 편치 않은 길을 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주택시장, 정부 재정 등 분야에서 구조적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금요일 잭슨홀 미팅에서 3차 양적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미 연준은 최근 제로금리를 적어도 2년 동안 유지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는 극적이면서도 예상치 못한 조치다. 연준은 역시 과거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찾고 있다고 암시했다. 지난해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버냉키 의장은 2차 양적완화 조치를 밝혔다. 시장은 올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낮췄는데.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그러나 신용등급 강등은 미국의 정치적, 재정적, 구조적 문제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 국채는 대체재가 없었다. 국제금융시스템이 미국의 트리플A가 핵심이란 전제 아래 짜였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저해할 만한 다른 트리플A 국가도 없다. 때문에 미국은 비록 국내 경제와 정치적 문제가 있더라도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핵심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미국 국채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기능할 것인가. 향후 투자전략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이다. 미국 달러화도 세계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달러는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통화 기능을 지속할 것이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놀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확대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을 줄이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주식가치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다.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주목해야 한다.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시장을 비롯한 신흥시장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최근 주식시장에서 대량 매도와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우리는 아시아 신흥시장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릴 것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 통화와 채권에 대한 투자 규모를 유지할 것이고, 우리의 분석 결과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핌코는 성장 가능성이 크고 건전한 경영이나 정치체제를 갖춘 기업과 나라에 대한 장기 투자 기회를 계속 찾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조치는 어떤가. EU의 미래는.
▶유럽 국가들은 초기에는 유로존 국가들이 강력한 재정긴축에 나설 것으로 믿었다. 또한 독일이 이끄는 핵심 국가들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각 국가와 ECB, 유럽재정안정기구(EFSF)가 취한 조치들은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다. ECB는 회원국들이 발행한 채권을 사주겠다고 발표했어야 했다.
앞으로 유럽에서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유로존의 완전 붕괴, 17개 유로존 국가들의 더 강력한 재정 연합, 경제발전 단계가 유사한 2~3개 지역 국가별로 유로체제 탈피 등이 그런 가능성이다.
▶▶ 빌 그로스는 누구
세계 최대 채권전문 자산운용사인 핌코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투자책임자(CIO)다. 1944년 미국 오하이오 미들타운에서 태어나 듀크대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71년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서 자산운용회사인 핌코를 공동 설립했다. 2000년 독일 보험그룹인 알리안츠에 핌코를 매각했지만 회사에 남아 핌코의 최대 펀드인 '토털 리턴 펀드' 운용 책임을 맡고 있다. 핌코의 투자전략을 세우는 투자전략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0. [매일경제]외국인 증시 컴백 워밍업 ?
◆글로벌 경제 어디로◆
외국인은 국내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지난 2일 이후 거래소에서 5조158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15거래일 동안 매수우위를 보인 날은 단 하루뿐이었다. 외관상 '외국인 엑소더스'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들의 매매패턴에 돋보기를 들이대보면 '묻지마 탈출'의 상황은 아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따라 '선택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피가 80포인트 이상 상승했던 16일 이후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16일 이후 외국인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은 지난 16~22일 사이 삼성전자를 2124억원 순매수했고 LG화학은 128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기아차, 현대차 등 낙폭 과대 종목에도 이들의 매수세는 유입됐다. 700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던 23일에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외국인은 LG화학을 756억원어치, KB금융을 25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그동안 낙폭이 과다해 가격메리트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의 매도 압력 자체도 급격하게 완화되고 있다. 8월 10일 하루 동안 1조3000억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그 이후에는 2000억원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국인 매도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의 원인이었던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물량이 이제 소진됐기 때문에 우선 매도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매도세가 잠잠해질 시점이 오고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완전히 국내 시장으로 귀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수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당장 올해에는 외국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신흥시장의 자금 유출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유 연구원은 "이머징포트폴리오펀드리서치(EPFR)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지난주 한국 관련 펀드군에서 12억6000만달러 자금이, 신흥시장 펀드군에서는 총 30억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유출됐다"며 "유출 강도가 둔화됐어도 자금 이탈은 계속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식시장과 달리 우리 국채에 대해 견조한 믿음을 보여줬던 외국인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08년 위기 때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시장에서 돈을 빼가면서 국가 경제를 패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국내 증시가 바닥을 다지게 되면 채권시장에 묻어뒀던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지 않을지 등이 관심사다.
아직 8월 말 국채 상환 시점이 다다르진 않았지만 국내 증시를 초토화한 외국인들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국채 현물을 2조619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매일 국채를 판 돈보다 산 돈이 1746억원 정도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8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상환 금액 중 외국인 물량이 3조원 남짓인데 '제 코가 석 자'인 유럽계 자금은 이후 추가로 채권을 되사는 롤오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들어 채권값이 크게 오르면서(수익률 하락)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스마트머니 유입도 뜸해질 것으로 보인다. 8월 만기 물량만큼 외국인이 채권을 되사주지 않는다면 8월 외국인 채권 매매는 순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달 말에도 그 이후로도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희석되면서 중국 태국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중앙은행의 '무거운' 자금이 외화보유 다변화 목적으로 한국 국채를 꾸준히 매입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채의 안정성 대비 수익률이 아직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에 묻어뒀던 외국인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전혀 다른 플레이어로 봐야 한다"며 "채권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올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범주 기자 / 이새봄 기자]
11. [매일경제]김쌍수 한전사장 사임…후임 아직도 안갯속
인물난과 검증난이 겹치면서 신임 기관장 인사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많은 공기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23일 지식경제부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동서발전 등에서 신임 기관장 공모 절차와 연임 결정 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기업은 벌써 수개월째 일손을 놓은 채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22일 청와대와 지경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장은 오는 26일 임기(3년)를 마치고 사임할 예정이었지만 후임 사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돼 왔다.
회사 측은 김 사장 사임에 따른 경영 공백을 당분간 김우겸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 중인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이 검증과정을 통과하고 최종 선임될지에 대해 지경부 주변에서는 아무도 자신 있는 관측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선임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시간을 끌고 있으나 그동안 인사 흐름상 결국 선임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김중겸 전 사장이 탈락한다면 재공모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지만 나머지 1명은 모양 갖추기를 위한 한전 올드보이 추천이었다는 관측이다.
정부와 회사 주변에서는 김쌍수 사장의 사의 표명이 '정치적 항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현실화, 연료비 연동제, 경영권 독립 등 민감한 이슈를 놓고 최근 정부 측과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 바 있다. 김 사장은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이익 손실을 이유로 소액주주 14명에게서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정부 측이 무관심한 자세로 일관해 지인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태용 이사장이 임기(7월 20일 만료)를 한 달 이상 넘겨 근무하다가 24일에야 가까스로 이임식을 하고 퇴임했다. 이날 취임식을 한 허증수 신임 이사장(전 경북대 교수)은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 출신이어서 한전 사장 후보와 마찬가지로 '낙하산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도 6월 민계홍 이사장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자진 사퇴했지만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현재 이용래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단 측은 뒤늦게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서 최근 2주일 동안 공모서류를 받았는데, 일러야 9월 중순 이후에 신임 사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서발전은 이길구 현 사장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하며 "즉시 해임 및 연임 반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난주부터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 사장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에 대해 발전노조 측은 "10월 말 3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임을 보장받기 위해 홍보성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밖에 한국가스공사는 10월 초 주강수 현 사장 임기 종료를 앞두고 후임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스업계 주변에서는 "2018년 세계가스총회 유치와 에너지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연임 여부가 빨리 확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수환 기자 / 강계만 기자]
12. [매일경제]41억弗 우즈베크 플랜트 수주
국내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41억달러 규모 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르길 프로젝트 계약을 비롯해 한시적 근로협정, 산업ㆍ에너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등 6건의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성사된 수르길 프로젝트는 아랄해 인근 수르길 지역에서 가스전을 개발해 생산하고 가스화학플랜트를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수교 이래 최대 규모다.
한국가스공사와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 등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사 우즈코르(UZKOR)가 수르길 지역 가스전을 개발하고 플랜트 건설에는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오는 10~11월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은 수르길 프로젝트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된 한시적 근로협정은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회사나 국내 기업 지사의 대표와 직원 등 가족에게 최초 체류기간 1년의 복수 비자를 발급하고 최장 3년 단위로 고용계약 기간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1000여 명이 현지 체류에 어려움을 덜게 됐다.
2006년 착수해 우여곡절을 겪어 온 수르길 프로젝트가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된 데는 이 대통령과 카리모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6년 한국에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 서울시민증을 받았다. 이를 인연으로 2008년 2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두 정상은 그해 8월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으며 2009년 5월 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을, 2010년 2월에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한국을 각각 국빈방문했다. 2009년 5월 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때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직접 이 대통령 일행을 안내해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세계적 관광명소이자 자신의 고향인 사마르칸트를 돌아보기도 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년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한ㆍ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관계자 격려 행사에 참석했다.
[타슈켄트 = 이진명 기자]
13. [매일경제]한미FTA 내달 상임위 상정…與, 10월 본회의 처리 추진
한나라당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다음달에 상임위, 10월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한ㆍ미 FTA에 대한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브리핑에서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9월 5일 상임위에 상정해 국정감사 이전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비준안을 9월 중순 의회에 상정해서 10월 초~중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10월에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해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관계자는 "9월 5일 상정은 한나라당 상정 마지노선"이라며 "8월 중에도 상정할 준비가 돼 있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다"고 외통위 상정 및 처리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 입장은 법안처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국정감사 기간에 앞서 일찌감치 한ㆍ미 FTA 비준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 미국 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본회의 의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최근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올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재재협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10+2항'에 대해 "무역조정제도 강화 등 국내법 재개정에 관련된 '2항'을 제외한 나머지 '10항' 중 9개 항은 모두 (참여정부 시절에 미국과 합의된)FTA 원안에 관련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주장하려면 원안이 아닌 추가협상 항목에 대해 잘못된 것이 있다고 지적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한ㆍ미 FTA 하나만큼은 잘했다'고 하다가, 이제는 '한ㆍ미 FTA는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이 민주당의 딱한 입장을 잘 설명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동철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이 같은 한나라당 결정은 여야정 협의체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재재협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10+2항'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자동차를 미국에 양보했으니 원안에서 양보했던 다른 것들을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재혁 기자 / 이가윤 기자]
14. [매일경제]골드만삭스 주가 급락한 까닭…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최고경영자(CEO)가 정부 조사에 대응해 유명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는 스텝토&존슨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리드 웨인가튼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웨인가튼은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해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알려진 인물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골드만삭스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골드만삭스 주가는 4.7% 하락한 106.51달러에 마감해 2009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 마감 후 거래에서는 105.45달러로 더 떨어졌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상원 보고서를 토대로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상원 조사소위원회(PSI)는 4월 초 골드만삭스가 2006~2007년 고객들에게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서브프라임 상품을 판매한 데다 2010년 청문회 증언 때 의회를 호도했다는 내용을 담은 비판적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혁훈 기자]
15. [매일경제]우리나라 외채 4천억달러 턱밑
올해 2분기 우리나라 대외채무(외채)가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채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심리적 선'인 4000억달러를 위협하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3일 내놓은 '6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채는 3980억달러로 조사됐다. 외채는 3월 말에 비해 154억달러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증가 폭은 1분기(226억달러)보다 상당 부분 둔화됐다.
단기외채는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135억달러가량 불어났지만 2분기에는 13억달러 증가한 1497억달러로 조사됐다. 장기외채는 외국인 국고채를 비롯한 국내 장기채권 투자와 예금 취급기관의 장기차입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의 10배가 넘는 141억달러가 증가했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지난 3월 말에 비해 1.2%포인트 떨어졌고, 준비자산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단기외채 비율도 49.2%로 3월 말보다 0.5%포인트 줄었다.
증가 폭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 사실이다. 한은 관계자는 "총외채는 늘었으나 증가 폭이 둔화했고 단기외채 비중이 줄어 외채 구조가 질적인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채 규모 증가세가 멈추지 않은 만큼 우리 경제에는 시스템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무역구조 특성에 따라 경제와 무역 규모가 성장할수록 외채 규모 증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에 따른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험성이 큰 단기외채는 예금 취급기관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외국인 국내 단기채권 투자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진 기자 / 이기창 기자]
16. [매일경제]도요타·포드의 승부수…하이브리드 공동 개발
일본 도요타와 미국 포드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공동 개발한다. 하이브리드 기술에 강점이 있는 도요타와 픽업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잘 만드는 포드가 서로 '윈-윈'하겠다는 전략이다.
도요타와 포드 간 제휴로 글로벌 친환경차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두고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쏘나타ㆍK5 하이브리드 등을 통해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현대ㆍ기아차도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포드와 도요타는 미국 포드 본사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소형 트럭과 SUV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타당성 연구를 거쳐 내년에 정식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양사 간 합의는 서로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들어맞은 결과다.
포드는 미국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픽업트럭과 SUV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포드에서 생산하는 F시리즈 픽업트럭은 올 들어 7월까지 31만3183대가 판매되며 트럭 부문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승용 부문 1위는 도요타 캠리로 F시리즈 절반 수준인 17만4485대가 판매된다. 미국 시장에서 포드의 소형 트럭이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반면 포드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연비 기준을 맞출 만한 기술력이 부족하다.
최근 발표된 미국 신연비 기준에 따르면 미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자동차 업체는 2009년 현재 27.3mpg인 평균 연비를 2016년까지 35.5mpg(ℓ당 15.0㎞대)로 개선해야 한다. 이후 2017년부터는 매년 5%씩 연비를 높여 2025년까지 평균 연비를 54.5mpg(ℓ당 23.0㎞대)로 맞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가 거론되고 있다. 반면 포드는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전기차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전역에서 차량 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마저 제기된다.
하이브리드의 원조로 불리는 도요타는 전륜 구동 방식 하이브리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만 후륜 구동 방식은 아직 초기 개발 단계다. 후륜 구동 방식이 보편적인 픽업트럭이나 SUV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필요하다.
도요타로서는 후륜 구동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드와 공동 개발하고 이 기술을 베스트셀링 자동차인 F시리즈에 적용하면 개발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포드가 보유한 픽업트럭에 대한 기술력을 익힐 수 있다는 것도 도요타에는 장점으로 꼽힌다.
양사가 협력한 결과물은 2018~2019년께는 되어야 제품으로 나올 전망이다. 양사는 시스템만 공동 개발할 뿐 이것이 탑재되는 차량은 독자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요타 포드 양사는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표준화에 대해서도 공동 작업하기로 했다. 양사는 기존 기술을 활용해 이 분야에서 표준화된 기술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도요타ㆍ포드 협업에 대해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2005년에도 BMW그룹과 다임러크라이슬러, GM 3사는 두 개의 전기모터와 연소엔진을 사용하는 '투 모드' 방식 하이브리드 차량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MOU를 맺었다.
이를 통해 지난해 GM에서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하이브리드, 벤츠에서는 ML450 하이브리드 등이 출시됐지만 판매는 신통치 않았다. 기존 모델에 비해 가격은 비싸면서 출력(힘)은 떨어져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은 것이다.
현대ㆍ기아차는 일단 기존의 승용 하이브리드 전략을 유지할 계획이다. 포드가 주력하는 픽업트럭 등은 현대ㆍ기아차 주력 경쟁차종이 아니다. 도요타와 차별화된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현재 출시한 쏘나타ㆍK5 하이브리드에 이어 라인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ㆍ기아차는 기존 도요타의 복잡하고 높은 비용 구조를 갖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극복해 간단하고 저비용의 경량화를 지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승용 부문에서도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승훈 기자 / 김제림 기자]
17. [매일경제]`국산 OS 개발` 실효성 논란…"차라리 `바다` 올인이 현실적"
"지금까지 몰라서 안 했나. 10년 동안 내리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소프트웨어 업계 CEO)
"차라리 삼성 모바일 운영체제(OS) '바다'를 밀어주고 3~4년 내 바다의 수준을 급상승시켜서 국내 업체들에는 무료 개방하게 하라."(제조업체 관계자)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삼성, LG 등과 공동으로 올해 하반기 '국가 대표급 OS'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후 모바일ㆍ전자 업계의 비판 여론이 따갑다. 지경부는 웹에 기반한 개방형 OS를 공동 개발해 독자적으로 OS 기반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차라리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아이오에스(iOS) 수준에 비교적 근접한 삼성전자의 독자 모바일 OS '바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소프트웨어 업계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일단 너무 환영할 조치"라면서도 "젊은 천재들의 엉뚱한 발상을 받아주거나 실리콘밸리처럼 스타트업과 대학이 연계된 생태계도 없는 한국에서 국산 OS를 당장 만들자는 발상은 튜브밖에 없는데 부산에서 제주도로 헤엄쳐가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OS 개발은 전형적인 '고위험ㆍ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으로 분류된다. 이번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글로벌 IT 생태계를 살펴보면 성공 가능성은 '로또 당첨'에 비견되는 수준이다. OS 시장이 애플, 구글 등 선발 기업 중심으로 표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들이 기존 구도를 깨고 새 기준을 만들어 시장 판세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OS 개발의 과거를 돌아보면 척박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국내 업체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한국형 리눅스'와 '위피(한국형 모바일 플랫폼)'는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가 제조사들에 부담만 지우고 글로벌 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갈라파고스(고립)가 됐다.
서기만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모바일 OS는 단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기보단 단말기-애플리케이션 스토어-개발자를 포괄하는 생태계로서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이 생태계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하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지훈 미래 칼럼니스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방형 OS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타국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OS재단을 만들어 세계 유수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OS를 만들고 다 같이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조언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이창석 인스프리트 대표는 "많은 인터넷 기업이 새 인터넷 언어를 만들고 이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형 OS 발상은 반길 만하다"면서 "차세대 웹언어 표준이 되는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그 기술을 연구개발(R&D)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경부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OS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정계 등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에 맞는 기술과 연구자금이 투입되면 예상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부차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황시영 기자 / 김대기 기자]
18. [매일경제]美대학은 특허로 2조원 버는데 한국대학은 SW학과 미달사태
◆ 위기의 IT코리아 ◆
#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학생 장충샹(張琮翔) 씨는 구글에서 인턴십을 할 때 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PC 화면에 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촬영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옮겨 이용할 수 있는 디프샷(DeepShot)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다. 구글은 바로 이 기술의 권리를 구매했고 일반에 공개를 앞두고 있다.
#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칼텍)는 미국 연방법원에 노키아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칼텍은 한국 반도체 기업 SETi, 실리콘화일과 일본 도시바 등도 고소했다. 칼텍은 2009년에도 캐논, 니콘 등 6개 디지털카메라 기업들이 픽셀 센서에 관한 6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바 있다.
# 서배스천 스런과 피터 노빅 2명의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신설한 무료 온라인 공개 강좌에 전 세계 8만3000명의 수강생이 몰렸다. 이들 교수는 오는 10월부터 가을학기에 개강하는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관련 세 강좌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 소프트웨어(SW) 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SW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고급 SW 인력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교육의 탓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SW 인력을 '일당제 노동자'로 대우하는 것도 SW 인력이 기업에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만한 인재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 유수 대학의 IT 관련 학과가 해마다 미달 사태를 빚는 것도 바로 교육에서 문제가 시작된다. '부실한 SW 교육→대우 못 받는 인력 양성→SW 학과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대학들의 컴퓨터공학, 전산학과 등 SW 관련 학과 교과과정은 하드웨어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과목에 편중돼 있다. 대학에 따라 전체 30~50개 전공 과목 중 전산학의 기본방법론을 가르치는 과목 비중은 10~25%로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실무형 인재를 기르는 산업 실습이나 캡스톤(최종 평가) 과목 비율은 4~10%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특허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고,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의 질도 낮아 산업과 IT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6년부터 대학 특허 강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특허 교육이 필수로 자리 잡았고, 일본에서도 이미 2005년 기준 208개 대학, 153개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가 개설돼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08년 기준으로 40개 대학, 6개 대학원에서만 특허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 교육이 SW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교수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IT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 것에 비해 교과과정이나 프로그램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 대학의 경우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교과과정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들이 쉽게 바뀔 수 없는 구조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들이 강의를 공개하고 하버드대, MIT 등도 애플 아이튠스U에 강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 교수들은 강의 공개에 고개를 젓는다.
■ 한국대학 특허수입 미국의 1.5%
한국 대학과 미국 대학의 특허 수입료는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09년 미국 대학들은 특허 수입으로 우리 돈으로 2조원에 가까운 18억달러를 벌어들였다. 같은 해 한국 대학들이 벌어들인 총기술료 수입은 299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미국 노스웨스턴대는 2008년 특허기술료로 8억2400만달러를 벌었고 컬럼비아대도 1억3427만달러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공과대는 산업계에 맞는 특허를 다수 보유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권을 주장하기 바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9년 가장 특허 수입료가 높았던 서울대가 고작 33억원에 불과했다. 한양대와 인하대가 각각 19억원,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15억원씩을 기록했을 뿐이다. 대학 특허 출원 건수는 2007년 7326건에서 2008년 9142건, 2009년 1만287건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황지혜 기자]
19. [매일경제]부산中企, 기계산업 `메카` 독일 뚫다
부산 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기계산업의 메카'인 독일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기업은 차별화한 기술력을 무기로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며 독일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있다.
부산시 강서구 녹산공단에 있는 단조업체 태웅(회장 허용도). 이 회사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지멘스(SIEMENS)'에 2007년부터 풍력발전기용 단조부품을 납품해오고 있다.
1981년 선박 부품업체로 출발한 태웅은 2000년 미국 GE에너지에 풍력발전기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선박 부품과 풍력발전기 부품이 유사해 수월하게 사업군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후 GE에너지에서 품질과 납기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업계에서 입소문이 났고, 독일 지멘스 요청에 따라 거래를 시작했다. 현재 태웅은 지멘스가 짓는 해상 풍력발전기에 들어가는 단조부품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공급 품목은 풍력을 전기에너지 변환장치로 전달하는 부품인 메인샤프트(Main Shaft)와 6~7개로 나뉜 풍력 타워 몸통을 연결ㆍ고정시켜주는 타워플랜지(Tower Flange) 등이다.
태웅은 지멘스가 매년 400여 개 풍력 부문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우수 협력사 평가'에서 지난해 품질우수상과 종합우수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독일 지역 매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독일 고객이 태웅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올 상반기 23%로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5%에 이를 전망이다. 태웅의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은 23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6% 급증했다. 올해 매출은 지난해(3336억원)보다 65% 늘어난 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하고 있다.
최승식 태웅 사장은 "풍력발전시장의 80% 이상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지만 부품과 기자재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50%가량 차지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태웅이 생산하는 메인샤프트는 지식경제부 세계 일류상품에 선정되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선박엔진용 부품업체 에스앤더블류(대표 정화섭)도 기술력으로 독일의 높은 문턱을 넘었다. 에스앤더블류는 독일의 글로벌 엔진기업 '만(MAN)'에 엔진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기어의 동력을 엔진으로 전달해주는 부품인 캠축, 엔진 조립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 등이다. 에스앤더블류가 생산하는 캠축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70~80%에 이른다.
에스앤더블류 관계자는 "주고객은 만에 로열티를 내고 기술이전을 받은 현대중공업, 두산엔진 등 국내 엔진업체들"이라며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42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매출 920억원과 수주 10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화섭 에스앤더블류 대표는 "지금은 한국 부품기업들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산 엔진이 유럽산에 비해 가격은 30%가량 싸지만 품질은 별 차이가 없어 고객 선호도가 높다"며 "부품기업들이 연구개발에 힘써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 정순우 기자]
20. [매일경제]中企가 만든 산업단지 순항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인 '파주적성 중소기업 산업단지'가 순항하고 있다.
파주적성단지(www.kbiz.or.kr/paju.jsp)는 201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 57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추진 1호 산업단지다.
공기업인 산업단지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이 중심이 돼 진행하는 다른 산업단지와 달리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조성하는 국내 최초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파주적성단지는 특히 파격적인 분양가와 양호한 입지조건으로 중소기업들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 단지의 공급가격은 3.3㎡당 57만원이다. 인근에 있는 백학산업단지(67만원), 파주 축현산업단지(175만원)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드는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거의 들지 않았고 자금조달도 실수요 방식으로 진행해 최대 20% 정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무조건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후 분양하는 기존 단지 개발과 달리 중기중앙회라는 신뢰할 수 있는 시행주체를 바탕으로 먼저 분양자를 모집하고 이후 사업성이 검증된 후 PF를 활용할 예정이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F 부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
파주적성단지는 또 적성, 파평지역 주간선도로인 자유로, 국도 37호선, 지방도 361호선을 통해 서울 도입에서 1시간 반 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등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기중앙회는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과 1시간대에 연결되고 파주 LCD단지와는 20분대, 고양 킨텍스도 40분이면 도착한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단지 분양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파주적성단지는 5월 이후 실수요 투자자를 모집한 결과 이미 44개 업체, 약 26만2000㎡ 규모 계약이 체결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는 전체 분양면적의 82%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불안 등 악조건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며 "잔여 면적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달 분양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연말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단지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으로 설립된 사업추진법인 케이비즈파주산단의 고병헌 대표는 "분양가가 주변에서 가장 저렴하고 기업활동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중소기업 수도권 입지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 전진기지로, 미래지향적인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성 기자]
21. [매일경제]R&D 강한 제약사 세제·연구비 지원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사에 세제와 연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약값을 대폭 내리기로 한 데 대한 '당근책'으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제약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과 지원, 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이 넘으면 연구개발비를 7% 이상 투입해야 한다. 또 'cGMP(우수의약품생산시설)'를 보유하고 있거나 미국 FDA 승인 품목이 있으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만 돼도 인증 요건에 해당된다.
제약업계에서는 LG생명과학,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녹십자 등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또 제약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배려하고 보건ㆍ의료 연구개발 사업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기효 기자]
22. [매일경제]우유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우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최근 유기농 우유 가격을 11~12%가량 올렸다. 원유값 인상으로 일반 우유 가격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유기농 우유 가격이 잇따라 오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제역 여파에 유기농 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올해 초부터 유기농 인증 사료 비율이 85%에서 100%로 확대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기농 우유 시장은 370억여 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일반 원유와 달리 각 업체가 유기농 전용 목장과 계약을 맺고 유기농 원유를 직접 관리 수급받고 있다.
현재 매일유업이 62.4%를 점유하고 있으며 파스퇴르가 14.4%, 일동후디스가 11.9%, 남양유업이 10.1%를 차지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지난달부터 유기농 우유인 '상하목장' 가격을 11.54%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은 180㎖짜리가 1300원에서 1450원, 750㎖ 제품은 3900원에서 4350원, 유기 저지방우유(750㎖)는 4000원에서 4450원으로 각각 올랐다.
매일유업은 2008년부터 전북 고창군 목장에서 유기농 우유 '매일 상하목장'을 생산하고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엄격해진 유기 낙농 규정과 몇 년 새 급등한 유기 사료 비용 등의 이유로 지난 3월부터 낙농가에 지급하는 유대를 올렸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유기농 우유는 시판과 배달 경로로 판매되고 있다.
남양유업도 최근 유기농 우유 가격을 11.4% 올렸다. 남양유업은 충남 소재 유기농 전용 목장 유기농 원유를 사용해 만든 '맛있는우유GT 유기농'을 지난해 선보였다. 이 제품은 현재 배달 경로로만 판매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배달 가정에 우유 제품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900㎖ 제품 가격은 3950원에서 4400원으로 400원 올랐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은 우유 가격 인상이 시작된 게 아니냐며 술렁이고 있다.
특히 가격 변동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배달제품 등을 중심으로 갑자기 가격 인상을 통보한 데 대해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소비자는 "갑자기 가격 인상을 통보해 와 매월 배달시켜 먹는 우유 가격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유기농 우유 가격 인상이 일반 우유 가격 인상과는 별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업계에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기농 우유는 최근 공급가를 인상한 일반 원유와 구분돼 있는 별도의 시장"이라며 "일반 우유 제품 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유 가격은 조만간 약 15%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부로 원유 가격이 ℓ당 704원에서 834+8원으로 19.6% 인상됐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뿐 아니라 공급도 문제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개학이 시작되면 물량이 크게 달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급식 시장 중 65%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 우유 공급처인 서울우유의 경우 당장 급식이 시작되면 20%가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현재도 주문량과 출하 물량 간 갭이 10%가량 벌어지고 있는데 급식이 본격화하면 20%가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우유는 일 평균 800만개(200㎖ 팩 기준)를 생산해 이 중 학교 급식에 18~19%가량인 150만개를 공급하고 있다.
[유주연 기자]
23. [매일경제]남양유업 커피사업 질주
남양유업이 커피시장에 진출한 지 6개월 만에 한국네슬레를 제치고 업계 2위로 올라섰다.
네슬레가 1987년 국내 커피믹스 시장에 진출한 이후 줄곧 유지해 온 동서식품과의 양강 구도가 깨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일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의 상반기 커피믹스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6월 대형마트 커피믹스 판매 점유율에서 11.3%를 기록하면서 한국네슬레(9.7%)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77.1%의 점유율을 올린 동서식품이었다. 커피믹스는 전체 판매의 60% 이상이 대형마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판매 점유율은 소비자 트렌드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남양 측은 설명했다.
점유율 하락폭은 동서식품이 한국네슬레보다 더 컸다. 동서식품의 6월 대형마트 판매 점유율은 77.1%로 지난 1월(84.8%)보다 7.7%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한국네슬레는 11.7%에서 9.7%로 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롯데칠성은 0.3%에서 0.8%로 소폭 점유율이 올랐다.
국내 전체 커피믹스시장은 1조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그동안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양분해 왔으나 남양유업이 지난해 말 '프렌치카페 카페믹스'로 시장에 뛰어들면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유가공업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커피 사업에 접목헤 프림에 카제인나트륨 대신 무지방 우유를 넣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서식품은 '맥심', 한국네슬레는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성장경 남양유업 총괄전무는 "국내 커피믹스 시장이 동서 한국네슬레 남양의 3강 구도로 바뀌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주연 기자]
24. [매일경제]돌아온 기관의 힘…코스피 깜짝반등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23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65.98포인트(3.86%) 오른 1776.68로 마감했다.
하지만 이날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의 의미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위기를 초래한 대외 악재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의 상승은 투신권 매수세에 힘입었다. 최근 펀드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투신권은 자금 여력을 갖고 있다. 여기에 투신권은 폭락장에 주식 비중을 줄이며 곳간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매수 여력이 충분했다.
이날 투신권은 274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를 포함해 이날 기관은 총 425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기관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차ㆍ화ㆍ정' 등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담았다. 이 중 운수장비(1062억원)와 화학(1026억원)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로 인해 현대차 3형제인 현대차(10.22%) 기아차(9.32%) 현대모비스(8.15%)가 10% 가까이 상승했고 LG화학과 에쓰오일도 각각 13.39%와 13.76% 상승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학습효과가 있어서 예전처럼 펀드 환매 러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개인들의 자금이 폭락장에 펀드로 유입되면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바닥을 찍은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좋은 상황에서 20% 이상 폭락은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이날 반등을 '바닥 확인 후 반등'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반등장에서 거래량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폭락장에서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대폭 늘고 반등할 때는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락할 때는 '묻지마 매도'를 하고 상승할 때는 눈치를 보면서 '저가 매수'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거래량은 4억2000만주에 그쳤다. 8월 하락장 하루 평균 5억3000만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또 이날 상승이 하락률이 큰 종목 중심으로 오른 점도 '기술적 반등'의 증거다.
한편 이날 상승은 리비아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은 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대건설(154억달러), 대우건설(11억달러) 등 최근 3년간 리비아로부터 수주를 했던 실적이 있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 주가 상승폭이 컸다.
김학균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는 낙폭과대주가 먼저 반등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날 차ㆍ화ㆍ정의 반등에 대해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했다. 김 팀장은 이어 "반등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장기 대응에 나설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차화정의 경우 이번 폭락으로 큰 추세가 훼손된 만큼 철저히 가격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반등에 곧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형렬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주부터 미국 및 유럽 침체가 우리나라 펀더멘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경기민감주의 실적 부진이 예고된 상황에서 반등의 수준도 과거와 같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코스피 1850 수준에서 저항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반등장에서 저가 매수했던 주식들이 시장에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저항 압력을 높이는 요소다. 개인은 앞서 9~12일까지 나흘간 2조2753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당장 개인은 이날도 2000억원어치를 매도했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 이후 급락장에서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비관적 전망에 무게를 두고 반등 기회 때마다 단기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김기철 기자]
25. [매일경제]글로벌증시 유럽은행株에 물어봐!
증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하며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유럽 은행주에 증시 향배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 프라임 사태 당시 경험했던 것처럼 유럽 재정위기가 깊어질수록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는 업종은 다름 아닌 은행이다. 이 때문에 이들 주가의 회복 여부에 글로벌 증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6월 말 이후 소시에테제네랄(-39%) 인테사 산파올로(-29%) 산탄데르(-16%) HSBC(-13%) 등 주요 유럽은행 주가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FT는 "자금시장이 2008년 리먼 사태 때 경험했던 것처럼 또 한번 얼어붙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은행주들이 크게 폭락했다"고 분석했다.
8월 이후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다른 업종의 경우 유럽 재정 위기에 대한 긍정 또는 낙관론이 튀어나올 때마다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은행 업종은 예외다.
미국 다우지수가 반등을 한 22일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7.89%) 씨티은행(-2.65%) 등 은행주는 낙폭을 오히려 키웠다.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도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증시가 급등락하는 동안 18%나 폭락했다.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유럽 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유럽계 은행에 대한 각국의 감독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은행 주가는 폭락을 거듭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은행주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럽 재정 위기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닌 실질적인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의 소버린 리스크가 심해질수록 이들 나라의 국채를 가진 유럽은행들이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며 "디폴트가 생길 경우 유럽 은행에는 엄청난 타격이라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은행주는 어떨까. 글로벌 증시가 얼어붙은 8월 이후 우리나라 대표 금융지주사인 KB금융지주(-19.1%) 신한금융지주(-11.4%) 우리금융지주(-19.3%)의 주가 하락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하락률(-18.2%)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위기가 실질적으로 전이되진 않았지만 금융 리스크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돼 투자심리가 냉각된 상태에 놓여 있는 정도다. 국내 은행의 주당 순자산가치(PBR)는 현재 0.75배 수준으로 일반적인 수준(1배 안팎)보다 크게 저평가된 상태다.
국내 은행주를 위기의 직접적인 바로미터로 볼 순 없지만 유럽 은행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면 국내 은행의 호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간접적인 잣대로 볼 수는 있는 셈이다.
[황형규 기자]
26. [매일경제]반포 전세금, 집값의 60% 넘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최근 이 아파트 공급면적 84㎡ 전세금은 5억4000만원 안팎에서 거래된다.
9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매매가격을 감안하면 전세가율(전세금이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인 60%를 돌파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 전세금은 역대 최고치인 4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최근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금 추이에는 변동이 없다. 인근 오세유공인 김형찬 대표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금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세난이 가중되며 2006년 이후 5년 만에 수도권 전세금이 집값의 절반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50.1%로 2006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가율은 2009년 1월 39.8%로 바닥을 찍었지만 이후 가파르게 상승해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전세가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높다. 전세난이 분당ㆍ판교 등 신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 변동 없는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금은 수직 상승 중이다.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기록하자 8~10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쏠리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10월 수도권 입주아파트는 3만2892가구(서울 508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전용 85㎡ 중소형 물량이 전체 71%인 2만3605가구에 달한다.
서울 전셋집을 겨냥한다면 9~10월 입주물량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에 반포힐스테이트(397가구), 신진연립주택 재건축아파트(26가구), 우면2지구(115가구) 등이 집들이에 나선다.
10월에는 청담자이(708가구),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386가구), 신당 래미안 2차(286가구), 신당6(래미안 2차 임대ㆍ161가구), 세곡지구 5블록(546가구), 천왕지구 1블록(314가구), 천왕지구 3블록(1044가구) 등이 있다. 저렴한 서울 지역 아파트를 찾는 눈길도 바빠지고 있다.
전세금 상승을 견디다 못한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연구원은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밑도는 가격에 매매되는 서울 아파트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태영으뜸 96㎡는 매매가격이 2억9000만원으로 3.3㎡당 시세가 1000만원을 밑돈다.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아파트 일부가 3.3㎡당 1000만원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
[이지용 기자 / 박지윤 기자 / 홍장원 기자]
27. [매일경제]대학생들 "개강이 두려워"
▶1. 서울지역 대학교 4학년생 안 모씨(24). 이번 여름방학 내내 지방 도시에 머물며 패밀리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해 겨우 2학기 등록금을 마련했다. 두 달간 180만원가량을 벌었다. 마지막 학기를 남겨 놓은 그는 학기가 시작돼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다.
▶2. 2년간 휴학한 뒤 가을학기에 복학하는 서태원 씨(26ㆍ세종대 컴퓨터공학과 3)는 자취방을 구해보려 동분서주했지만 주머니 사정에 맞지 않았다. 그는 "학교 주변 하숙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며 "너무 비싼 학교 주변 월세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2주 후면 대학가는 개강을 맞는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신학기가 주는 설렘이나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친'이란 수식어가 붙는 등록금, 주거난, 취업 걱정 등 '3중고(苦)'가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숙사 입성은 이미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기숙사에 입성하기 위해 높은 학점은 기본이다. 일부 대학이 고급화를 이유로 민자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기숙사비가 크게 오른 것도 만만찮은 부담이다. 한 학기 2인1실 학부생 기숙사 기준으로 연세대는 민자 기숙사가 158만7000원, 고려대도 158만원에 달하고 서울대도 86만원이다.
일반 기숙사보다 1.5~2배가량 비싸다. 이원준 씨(25ㆍ경희대 중국어학과 3)는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주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학점과 지방거주 여부 등 기준 외에도 생활형편 등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하숙이나 원룸을 구하는 것도 녹록지 않다. 여기에는 서울시의 각종 특구 지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탓에 대학교 근처 하숙이나 원룸 지역은 설 곳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사상 유례없는 전세난까지 겹치면서 학생들은 주머니 사정과 맞는 원룸이나 하숙집을 찾아 변두리로까지 벗어나고 있다.
최근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받고 있다. 대학정보 공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대 192개교의 평균 등록금은 676만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65시간(65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등록금을 내고 나면 학생들에게는 비싼 대학교재라는 두 번째 폭탄이 떨어진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2만~3만원을 호가하는 대학교재는 적잖은 부담이 된다. 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벼룩시장 등을 통해 중고 교재를 사고팔기도 한다.
하지만 철 지난 교재를 올해 강의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출판사들이 교재 내용과 목차를 수정하거나 연습문제만 바꾸는 식으로 매년 '뉴 에디션'을 내놓고 있고 강의도 원칙적으로 해당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치솟는 생활물가도 걱정이다. 각 대학은 원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구내식당 음식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국대와 고려대 국민대 동국대 등은 구내식당 일부 메뉴 가격을 100~200원씩 올렸다.
최진욱 씨(27ㆍ경원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4)는 "부모님께 받는 한 달 용돈으로는 식비와 교통비 채우기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놀고먹는 신입생이란 말도 사라져 버렸다. 1학년 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거의 모든 학년 대학생이 학점 경쟁과 스펙 쌓기에 치중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이 학생들의 스펙 경쟁을 완화하고자 채용전형에서 인ㆍ적성 평가와 면접 전형을 강화하고 있지만 취업 전선에 내몰린 학생들의 스펙 경쟁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김수영 씨(25)는 "기업이 실시하는 다양한 인ㆍ적성 평가 역시 학생들 처지에선 새롭게 준비해야 할 스펙 중 하나"라며 "채용 변화가 학생들에겐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셈"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 서태욱 기자]
28. [매일경제]리더십의 대가들이 말하는 `위기경영전략`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세계 경제가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충격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욱 크고 긴 그림자가 경제에 드리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전 세계 경제를 다시 디자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연일 언론을 통해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일본화(Japanisation)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어두운 세계 경제 전망 속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경영자와 전략가들을 초청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들을 제시한다. △선제적 리스크 대응 △글로벌 균형감각 키우기 △위기에 빛을 발하는 브랜드 마케팅 △장수 기업에서 배우는 위기 극복 방법 등이다.
먼저 매년 세계적 기업 경영자들이 참석해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글로벌 CEO 라운드테이블' 세션의 올해 주제는 '선제적 리스크 대응'이다. 이 세션에는 영국 인디펜던스지에서 "은행에서 일하는 것보다 리오틴토에서 일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오틴토의 톰 알바니스 회장이 연사로 참석한다. 그는 2010년 기준으로 매출 603억달러에 순이익 143억달러를 거둬들일 정도로 리오틴토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주인공이다. 일본에서 '흑자 제조기'로 불리는 일본 2대 반도체칩 제조업체 도시바의 니시다 아쓰토시 최고경영자(CEO)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적자에 허덕이던 도시바 PC사업부를 1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며 2005년 도시바 CEO가 된 인물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 빠졌을 때도 차별된 경영 능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CEO다. 그가 CEO를 맡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도시바 영업이익은 1조5200만엔에서 2조4030만엔으로 약 58% 성장했다.
미켈레 노르사 역시 명품 패션업계 최초 전문경영인으로 2005년 페라가모 CEO 자리에 올라 성장 정체에 빠졌던 페라가모를 타깃 고객층 다양화를 통해 재도약하게 만든 주인공이다. 또한 데니스 낼리는 PwC에서 컴퓨터와 생명과학 분야에 관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던 인물로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정상회의 등에 연사로 참가했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세계지식포럼이 전하는 두 번째 대응 어젠더는 '글로벌 균형 감각 키우기'다. 이 세션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 어떻게 하면 지역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았듯이 위기 시에도 지역별 맞춤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CEO들은 입을 모은다.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외치는 다국적 기업 GE의 존 라이스 부회장, IBM의 프랭크 컨 글로벌 컨설팅 그룹 사장, 알루미늄 압연 제품 시장의 리더인 노벨리스 회장 필 마턴스, 폭스 인터내셔널 채널(FIC) CEO인 헤르난 로페즈가 이 세션 주요 연사다. 또한 한스 파울 뷔르크너 보스턴컨설팅그룹 CEO가 마더레이터로 이 세션을 이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 CEO들이 말하는 '지역적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는 다양한 전략을 들을 수 있다.
마케팅 대가들 역시 총출동해 위기일수록 더 강조되는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위기에 빛을 발하는 브랜드 마케팅' 세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연사는 107개국에 직원 14만명을 거느리고 연간 150억달러 순이익을 내는 최대 규모 광고회사 WPP의 마틴 소렐 회장이다. 그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법인 영업이익을 8%나 끌어올려 위기에 더 강한 CEO로 정평이 나 있다. 이 밖에도 영국 최고 디자인컨설팅업체 키네어 듀포트의 크레이그 와이트먼 수석디자이너, 듀폰의 최고마케팅경영자(CMO) 스콧 콜먼, 장클로드 라레슈 인시아드 교수가 이 세션에 참석해 혜안을 전해줄 예정이다.
세계지식포럼이 제시하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네 가지 전략 중 마지막인 '장수 기업의 위기 극복 노하우' 세션은 100년 이상 된 글로벌 기업 CEO들이 연사로 참석한다. 포천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기업 평균수명이 30년 정도인 상황에서 100년 이상 장수하고 있는 기업들은 단순히 오래된 기업이 아닌 '생존 DNA'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후지시게 사다요시 일본 라이언코퍼레이션 CEO, 칼 루카치 듀폰 아시아 사장, 팻 도슨 다우케미컬 아시아ㆍ태평양 사장 등이 참석하는 이 세션은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장재웅 기자]
29. [매일경제]선진국도 솔깃하는 아시아식 해법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위기는 글로벌 기업들의 보수적 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역시 투자를 줄일 대상인가? 수많은 기업인이 지금 사업 확장의 기회를 중산층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찾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0년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의 52%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따라서 선진국 위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는 '아시아'가 될 수 있다.
호권핑 반얀트리 홀딩스 회장은 지금까지 호텔 비즈니스 1세대가 유럽이고 2세대가 미국이었다면 앞으로는 아시아가 주도할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유럽에서 맛볼 수 없는 편안한 스타일을 아시아 호텔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세계지식포럼 연사로 서는 후지시게 사다요시 라이언 회장 역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일본의 상황 내에서 아시아적 방식으로 매년 꾸준한 매출 성장을 구가해 온 경영자다. 그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아시아가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글로벌 시장은 곧 아시아 시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시아식 경영, 아시아에 중점을 둔 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지식포럼은 아시아 경영자들을 대거 초청했다. 중국에서는 5명의 CEO들이 온다. 펑쥔 아이고그룹 창업자 겸 회장, 양카이셩 공상은행 행장, 왕하이타오 웨스턴마이닝 회장, 쑤치엔 포테비오그룹 부회장, 양윤송 XY인터내셔널 그룹 회장 등이 그들이다. 일본에서는 니시다 아쓰토시 도시바 그룹 회장을 비롯해 후지시게 사다요시 라이언 회장, 미야우치 요시히코 오릭스 그룹 회장 등이 세계지식포럼을 찾는다.
[신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