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1.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2월 6일)

2. [매일경제]골드만삭스 보고서, 한국 중산층 빚보다 세금이 더 무섭다

한국의 가계를 옥죄는 것은 가계빚이라기보다 세금이라는 글로벌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6일 골드만삭스는 2월 리포트를 통해 "지난 20년간 점진적으로 세금이 증가하면서 부채보다 가계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중산층의 가계 부채 부담은 2000년대 초반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가계 지출의 15% 수준을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던 부채 부담 비율은 점차 안정돼 현재는 4% 미만까지 내려왔다.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점차 낮아진 데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 신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가계 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며 "가계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기존의 통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금과 공적 부조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가계 예산의 4%대 수준이었던 조세부담은 현재 8%대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소득이 하위 20% 수준인 가계의 조세부담은 1990년대 연 2.5%에서 2011년 7.3%대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수준 가계의 조세부담이 1990년대 초 5.7%대에서 현재 10.3%대로 늘어난 데 비해 상승폭이 더 큰 편이다.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공적부조가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도 조세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차상위 계층의 경우 공적 부조와 세금으로 인해 2008년부터 3년간 연평균 0.39%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했다"며 "전체 가계를 놓고 봤을 때 세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액 수준은 연평균 0.27%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계의 연평균 지출 금액을 놓고 봤을 때도 세금과 공적 부조 지출 증가율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의 세금 관련 지출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1%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교육비 항목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 물가와 부채보다는 세금이 가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인지돼야 한다"며 "납세를 늘리는 이유는 결국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지만 이 부분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측은 "이번 조사는 종합적이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분석이 각 가정의 개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한편 한국 가계는 40대가 될수록 저축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월평균 저축액은 수입의 21.9%인 데 반해 40대의 월평균 저축액은 수입의 14.5%에 불과했다.

특히 40대의 수입 대비 저축 비중은 은퇴 시기와 맞물려 있는 60대의 저축 수준보다도 크게 낮았다. 이는 40대가 될수록 가계의 교육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40대의 교육지출은 수입의 21%에 달한다. 해외 연수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40대의 저축 비율은 2003년부터 모든 연령 계층 사이에서 가장 낮았다"며 "이런 패턴은 일본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3. [매일경제]한국에 엔진 팔던 미쓰비시, 현대차에 밀려 유럽공장 폐쇄

◆ 일본 제조업 충격 ◆

한때 현대자동차에 스승 역할을 했던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공세에 밀려 생산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 가운데 유럽 생산을 중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 업체 중 하나인 NEC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세에 밀려 대규모 적자를 내고 1만명에 달하는 인원 감축에 나섰다.

전자ㆍ자동차ㆍ철강 등의 일본 대표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경쟁 회사에 크게 밀려나고 있다. 일본 본토에서조차 한국 핵심 제조업체들이 점유율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 한국 제조업들이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일 미쓰비시자동차가 내년 중 네덜란드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한다고 보도했다. 소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미쓰비시 네덜란드 공장은 연간 20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이 급감했다. 미쓰비시자동차의 유럽 사업은 2011회계연도 세 분기(4~12월) 동안 114억엔(약 1665억원)의 적자를 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럽 재정위기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한 데다 한국 현대자동차 공세에 밀려 미쓰비시가 채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쓰비시자동차는 현대차 '포니'에 엔진, 변속기 등 플랫폼을 공급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반 기술을 제공한 기업이다. 이후 생산된 현대차의 스텔라, 엑셀, 갤로퍼 등 핵심 차종들도 미쓰비시의 엔진과 핵심 기술을 토대로 개발됐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세계 생산량 5위로 올라가며 도요타의 턱밑까지 쫓아갔으며 미쓰비시, 혼다 등은 이미 오래전 추월한 상태다.

일본 자동차사들은 한국산 차부품에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대일 수출은 7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안전벨트, 조향등은 물론 브레이크, 기어박스 등 핵심 부품까지 일본 메이커에 공급하고 있다. 닛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부품의 20%(금액 기준)를 한국산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콧대 높은 도요타자동차도 지난해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43개 한국 자동차부품사와 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 흑백TV는 일본 히타치와의 기술제휴로 만들어진 '골드스타'였고, 반도체 기술도 일본 것을 베끼며 시작됐다.

하지만 세계 3위인 일본 엘피다는 한국 반도체 공세로 경영난에 빠져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한국 TV에 밀려 파나소닉이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11조7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소니와 샤프를 합치면 일본 가전 3사의 적자 규모는 1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본토 시장에서도 한국산 전자제품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폰은 수차례 월별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연간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애플 아이폰과 수위를 다툰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일본 NEC가 대규모 적자를 내며 1만명의 인원 감축에 나서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산 스마트폰 공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 반도체와 LCD의 고질적 문제는 장비와 재료의 일본산 수입 의존도다. 하지만 지난해 디스플레이 장비 대일 수출 규모는 174% 급증했다. PC 수출 규모도 342% 증가했다. 포스코 포항 공장은 일본 정부의 차관과 신일본제철, NKK(일본강관) 등으로 구성된 재팬그룹에서 받아온 기술로 설립됐다. 포스코는 조강 생산량에서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신일본제철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 연속 신일본제철을 추월해 독주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지난해 일본 철강 회사들은 수출량이 5% 감소한 가운데 15%나 급증한 수입 철강에 시달려야 했다. 수입량 중 60%가 한국산 제품이다. 일본 철강사들은 "한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라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애초에 원가 경쟁력에서 격차가 뚜렷해진 결과"라는 시각이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4. [매일경제]"日재정 매초마다 악화"…잇단 日경제 위기 경고

◆ 일본 제조업 충격 ◆

일본 경제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와 민간 은행, 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일본 재무상과 총리까지 나서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위기는 '유럽 위기' 영향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제조업 침체, 엔화 강세 등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경고는 국제신용평가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해 1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A-로 강등했다. 4월에는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11월에는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

오가와 다카히라 S&P 이사는 "일본 재정은 매일, 매초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며 "등급 하향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재정수지 적자와 정부 부채는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8.9%와 211.7%에 달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5개국(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평균 7.0%와 118.3%보다 높다. 부채는 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국채 발행으로 예산을 보완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아즈미 준 재무상은 "예산을 국채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며 심각한 부채 의존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중 S&P는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할 예정이어서 일본은 언제든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서찬동 기자]

5. [매일경제]日제조업 고전 왜? 기술우위 맹신하다 변신 실패

◆ 일본 제조업 충격 ◆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TV와 자동차에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다." "소니는 한국 삼성전자에 세계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

지난주 소니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 업체들의 대규모 적자 소식을 전하며 일본 언론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엔고, 태국 홍수, 높은 전기료 등 초대형 악재가 겹치긴 했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자 일본 경제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 741개 주요 상장사의 지난해 경상이익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쇠퇴가 전자,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뿐 아니라 수출 산업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우선 엔고는 일본 기업들에 직격탄이 됐다. 일본 제조업체들은 유로화에 대해 유로당 110~116엔으로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엔화값이 90엔대 후반으로 뛰었다. 여기에다 올해 기업용 전기료는 17%나 인상될 예정이다.

하지만 외부 요인만이 아닌 일본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 기반에는 한국 경쟁사들의 약진이 있다. 세계 시장의 빠른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편에서는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부러움과 경계심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01년 IT 버블 붕괴 직후에도 일본 전자 산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당시는 시장 지배력과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세에 주도권을 넘겨줬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의 상황을 '위기 만성화'로 정의했다. 8년째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소니의 TV 사업, 독자 표준을 고집하다 세계 통신 시장에서 이단아가 돼버린 휴대전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과거의 기술적 우위와 시장 점유율만 맹신하다가 변신에 실패한 탓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사업 영역에 대한 재정립부터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필름 사업을 고수하다 망한 미국 코닥 사례가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보니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싼 제품을 선호하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도 뒤처지게 됐다. 글로벌 불황이 지속되면서 고품질ㆍ고가격의 일본산보다는 품질 수준이 일본제 못지않으면서 가격도 싼 한국 혹은 중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유성 포스코재팬 대표는 "변화에 둔감한 일본 기업의 속성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범용 제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우선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이다. 포브스는 "엔고와 전력 부족 등으로 일본은 해외에서 생산해 수출하거나, 일본 국내에 역수입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조업 공동화'를 염려하는 국내 여론 때문에 대기업들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력과 수요 감소도 주원인이다. 다쿠지 오토바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애널리스트는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무역수지 적자는 일본의 만성적 특성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인구는 2005년 1억2700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50년까지 9000만명 수준으로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본인 평균 연령은 44.5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력 약화는 물론 소비 능력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서찬동 기자]

6. [매일경제]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8일 판가름

그리스가 무질서한 디폴트(disorderly default)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기사회생하느냐 하는 길목에 다다랐다.

관건은 130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트로이카(EU집행위원회ㆍECBㆍIMF)가 주문한 추가 긴축 요구를 그리스가 받아들일지 여부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6일(현지시간)까지 답변을 달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EU는 8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제시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과도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당, 신민주당, 극우정당 라오스(LAOS)당 대표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에 달하는 정부 지출 추가 삭감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스 총리실은 5일 이들 당 대표 3명과 마라톤 협상 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임금 삭감, 은행 자본 재확충, 국유자산 매각 등 개혁 조치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리실의 공식 합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실제로 3당 대표는 주요 이슈에 대해 이견이 많다고 강조해 총리실 발표에 찬물을 끼얹었다.

제2정당인 신민주당 안토니오 사마라스 당수도 회동 직후 "그들은(트로이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경기침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싸울 것(fight)"이라고 강조했다.

디폴트라는 현실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연립내각에 참여하는 당 대표들이 총리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 반발 때문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긴축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원하는 대로 임금 삭감, 정부지출 축소를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여서 유권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 등 그리스 양대 노조도 7일 24시간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임금을 25%가량 낮추고 휴일 보너스를 줄이는 한편 100여 개 공공기관을 폐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는 조치가 그리스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는 5년째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로, 2010년 5월 첫 번째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긴축정책을 지속하면서 국민들이 긴축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지만 EU 태도는 완강하다.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치우쳐 머뭇거리고 있는 그리스 정부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은 6일자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 인터뷰에서 "그리스에서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없을 것"이라며 "이는 3월에 그리스가 파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종을 울렸다. 구제금융 무산으로 3월 디폴트(채무 불이행) 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음을 경고한 셈이다.

국채감축협상(PSI)과 관련해 민간채권단이 4%대 금리를 포기하고 3.6%(30년 만기 신규 그리스 국채) 금리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차 구제금융 협상이 무산되면 이 같은 합의 자체도 의미를 잃게 된다.

[박봉권 기자]

7. [매일경제]유럽은행 자본확충계획 절반 엉터리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 유럽 은행 중 절반은 신뢰하기 힘든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은행들이 제출한) 자본재확충 계획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해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EBA가 가장 의심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본재확충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보유 비중이 높은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낮춰 결과적으로 자기자본비율(tier 1)을 높이는 방식이다. 또 자본재확충 방안으로 자산 매각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팔릴 가능성이 낮은 경우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유로존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 은행 측이 제시한 6월까지 이익 전망도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디트가 유일하게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재확충 계획을 밝혔을 뿐 나머지 유럽 은행은 모두 자산 매각, 위험가중치 재조정 등 수단을 동원해 자본재확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EBA는 다음주 31개 은행이 제출한 자본재확충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본재확충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FT는 스트레스테스트(자산건전성 심사) 결과에 유럽 은행들 반발이 심하고 이탈리아, 독일 정치권, 규제당국에서도 EBA 기준이 너무 엄격해 신용경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EBA가 다소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간에 쫓겨 서둘러 자산 매각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위험가중치 재조정도 합법적인 수준이라면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BA는 지난해 12월 8일 71개 유럽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도이체방크 등 31개 은행 자본부족액이 총 1147억유로(약 1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BA는 자본부족 은행들에 올해 6월까지 자본부족액을 모두 메워 자기자본비율을 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자본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침체에 빠진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9일 정례회의 때 500억파운드(약 90조원) 자금을 추가로 풀 것으로 보인다.

[박봉권 기자]

8. [매일경제]中 "EU에 탄소세 내지마라" 항공사들에 명령

중국 항공당국이 6일 중국 내 항공사들에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에 응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중국인민항공청은 이날 홈페이지에 공식 성명을 내고 "EU의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는 국제적인 민간항공 규정인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위배했다"며 "정부 허가 없이 항공료를 인상하거나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U는 올해 1월 1일부터 유럽 역내에 이착륙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는 경우 배출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다. 첫해인 올해 탄소세 규모는 5억유로에 불과하지만 2020년이 되면 90억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EU 조치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항공요금 인상을 통해 기업과 승객의 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EU가 탄소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다양한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 내 항공사를 대표하는 중국항공사연합(CATA)은 지난달 "정부가 보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ATA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EU 항공사에 별도로 통행세 또는 연료세를 물리거나 EU의 항공기 주문을 취소하는 등 다양한 보복 방안이 예상된다.

EU는 중국 미국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소세 부과 방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어 앞으로 '탄소세 갈등'이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해 12월 EU의 탄소세 부과를 둘러싸고 국제 무역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태도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WP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EU가 지원하는 수십억 달러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중국 정부는 EU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WP는 또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위지만,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교토의정서 감축 대상국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황시영 기자]

9. [매일경제]국세청, 탈세도 `리니언시` 도입

국세청이 탈세 적발을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를 국세청이 응용한 사례여서 그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사주나 100억원 이상 체납자 등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국세청은 탈세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 중인 리니언시(Leniency)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세 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최근 담합 주도자들이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악용 사례가 빈발하면서 공정위 안팎에선 리니언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탈세 적발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리니언시) 신고자도 가산세, 형사처벌만 면제받을 뿐 당초 예정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며 "탈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공정위와 달리 도적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또 탈세에 대한 시민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탈세제보ㆍ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의ㆍ지능적인 체납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체납징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달라"며 "고의ㆍ지능적인 체납자는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화두가 '역외탈세'였다면 올해는 '체납'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은 2009년 3687명(1조2651억원)에서 지난해 4816명(2조37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확대 개편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해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주식 명의신탁, 특수관계법인과의 가장거래 등 재산 은닉자를 집중 추적하기로 했다.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혐의자를 선정한 뒤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의 자금 출처와 재산을 조사하고, 배우자와 동거 가족의 해외 출입국 및 재산현황ㆍ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밀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용어 설명>

리니언시(leniency) : 담합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전후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ㆍ검찰 고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 국세청은 담합 대신 탈세 사건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정홍 기자]

10. [매일경제]한·터키 FTA 상반기 타결땐 인구 7400만명 시장 열려

우리나라와 터키가 올해 상반기 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중동 지역에 새로운 무역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비롯해 유럽연합(EU), 페루 등 3곳과 FTA가 타결ㆍ발효됐고 미국과는 조만간 협정 발효가 예정돼 있다. 터키까지 포함하면 MB정부에서 총 5건의 FTA가 마무리되는 셈이며, 역대로는 9번째 FTA 타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는 터키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등 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일본 중국 등 12개국과는 공동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FTA에 따른 경제영토 확장은 그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MB정부 대외 정책ㆍ경제 외교의 최대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 외교를 통해 FTA 논의가 본격화된 터키는 전체 인구 7400만명 가운데 60%가 35세 이하인 '젊은 나라'다.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데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ㆍ2010년 기준)도 이미 1만달러를 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해 GDP 7363억달러(약 824조원), 경제성장률 8%를 달성했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이란 점에서 지정학적 입지도 뛰어나다.

정부는 2008년 6월 터키와 FTA 공동 연구를 시작해 재작년 4월부터 서울과 앙카라를 오가며 3차까지 협상을 진행한 상태다. FTA 타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듯 한ㆍ터키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38% 급증했다. 덕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터키가 차지하는 비중도 29위에서 21위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터키 수출은 50억8500만달러, 수입은 8억400만달러로 42억81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2.5%는 승용차 부문이 차지하며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양국 간 FTA 수혜가 가장 기대하는 업종은 역시 자동차와 전자 부문이다.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수출이 지난해에 이미 5만대를 넘어 중동 지역 수출 물량의 8.2%에 달했다.

[신헌철 기자]

11. 매일경제][표] 정기적금 금리 (2월 6일현재)

12.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2월 6일)

13. [매일경제][매경포럼] 중산층의 비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저서 '정치학'에서 사회계층을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 셋으로 나누고, 일부 부유층과 다수의 빈곤층으로 이뤄지는 사회를 매우 불안정한 사회라고 규정했다. 한국에서 최근 중산층은 계속 줄고 빈곤층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의 절반도 못 되는 '상대빈곤층' 비중이 18%를 넘는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80만원(연 960만원)이 안 된다. 3년 연속 상대빈곤층이 증가해 15%를 기록했다는 미국보다 우리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상대빈곤층에 적어도 한 해 이상 포함된 가구가 무려 35%에 달한다. 가구 소득이 해당 연도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 경험률도 24%나 된다. 4가구 중 1가구가 절대빈곤층을 오르락내리락한 셈이다.

지금까지 번듯한 집과 직장, 안락한 노후 등이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을 상징하는 말이 돼 왔다. 하지만 이들과 거리가 멀어지는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ㆍ2006년 집값이 급등할 때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중산층이 108만가구에 이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5명 중 4명은 이자만 갚고 있지만 이들이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빚 감당하기가 힘든 가구가 더욱 늘 것이다. 이미 빚독촉으로 신용회복절차(워크아웃)를 신청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벅찬 중산층 '워킹푸어'도 늘고 있다. 홑벌이로는 생활이 어려워 맞벌이에 뛰어든 가구 비중이 1990년 15.0%에서 2010년 37.0%로 급증했지만 형편이 팍팍하기는 마찬가지다. 자녀 교육비 지출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리타이어 푸어' 문제도 심각하다.

소득분배 악화로 빈곤층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서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지금은 형편이 안 좋더라도 나아질 희망이 보인다면 오늘을 긍정적으로 살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유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저소득층 자녀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보다 낮게 보고 있다. 또한 젊은층일수록 신분상승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사회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음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다. 빈곤층 확대가 신자유주의의 폐단으로 나타난 세계 공통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만은 없다.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소득계층 간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 젊은 사람일수록 소득분배를 경제성장보다 중요시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성장중시 경제발전 단계에서 추구해 왔던 제러미 벤덤(J. Bentham)식의 공리주의는 더 이상 만능이 될 수 없다. 존 롤스(J. Rawls)식의 공정한 사회에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우스푸어를 줄이기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와 집값 안정이 필요하며, 워킹푸어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업종별 직급별 기업규모별 과도한 임금격차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들을 위한 연금제도 확충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난로' 주변에서 서로 따스하게 다독이며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먹는 '포콜라레' 운동을 퍼뜨릴 필요가 있다. 부자는 홀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없는 자와의 나눔정신이 절실하다.

[온기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