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1. [매일경제]청년층 모기지론 추진 2040 주택대책 나왔다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한국은행과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모기지론 활성화를 논의했다"며 "20년 장기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과거 전세금을 모아 집을 샀지만 월세는 매달 내는 것이기에 주택 구매와 연결되기 어렵다"며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모기지론 활성화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거시정책협의회를 열어 월세 위주로 재편되는 주택시장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2%에서 지난해 43.3%로 늘더니 올해 들어 5월까지 45.8%까지 급등했고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택시장 구조 변화를 감안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임대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 전세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월세 증가 대책을 차근차근 모색할 계획이지만 정책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관계 부처와 대학생들에게 월세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부와 한은은 월세 중심 구조가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가계소비, 주택금융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하고 범정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월세가 늘면 가계 소비지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세 자금 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월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소액대출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금융제도를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중장기적 전ㆍ월세 대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내년 초까지 끝마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임차인 보호,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신헌철 기자 / 임성현 기자]

2. [매일경제]헝가리 신용 투기등급…유럽국가 신용강등 잇따라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잇따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포르투갈에 이어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도 투자적격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헝가리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맨 아래 단계인 Baa3에서 투기등급인 Ba1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신용등급 강등 이유에 대해 "헝가리 정부가 재정건전화와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헝가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82%로 동유럽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에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역시 투자적격등급 맨 아래 단계인 'BBB-'에서 투기등급인 'BB+'로 한 단계 낮추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이 유럽중앙은행(ECB) 역할을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 6.956%에서 7.107%로 상승했다.

[김주영 기자]

3. [매일경제]라면값 4년만에 오른다…농심 평균 6.2%

물가관리 차원에서 억지로 눌러놨던 제품ㆍ공공요금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달 들어 우유업체들이 흰우유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린 데 이어 대표적인 서민 식품인 라면 가격도 4년 만에 인상된다.

농심은 신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을 소매가 기준 평균 50원(6.2%)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리는 것은 2008년 2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신라면은 730원에서 780원으로, 안성탕면은 650원에서 700원, 너구리는 800원에서 850원, 짜파게티는 850원에서 9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사발면은 750원에서 800원, 냉면은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된다.

라면 시장 1위 업체인 농심이 가격 인상에 나섬에 따라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등 후발 업체들도 라면값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도 들썩거리고 있다. 경기ㆍ인천 버스요금이 26일 오전 3시부터 100원씩 오른다. 지난 5년간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통행료는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4년 동안 묶여 있던 철도 운임도 KTX 요금이 3.3% 오르는 등 12월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연내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처음으로 4%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처럼 제품ㆍ공공요금 가격이 오르면서 이달 소비자물가가 다시 4%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8일 제품 가격을 올렸던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등 제품 가격을 28일부터 원래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주 칠성사이다 (7%), 펩시콜라(9%), 게토레이(9%), 레쓰비(5%), 칸타타(3.8%) 등의 가격을 올린 바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봉권 기자 / 유주연 기자]

4. [매일경제]옥스퍼드사전 올해의 단어 `쥐어짜인 중산층`

옥스퍼드 영어사전 편찬자들이 올해의 단어로 '쥐어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을 선정했다고 BBC 등 영국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이 용어는 올해의 단어 선정 과정에서 중동 혁명을 상징하는 '아랍의 봄(Arab's Spring)',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에서 나온 '아큐파이(Occupy)' 등을 눌렀다.

옥스퍼드 사전의 수지 덴트 대변인은 "처음 노동당 당수 밀리밴드가 이 용어를 썼을 때는 조롱거리였으나 경제위기가 깊어지면서 '쥐어짜인 중산층'이라는 용어가 빠르게 뿌리를 내리며 확산됐다"고 밝혔다.

옥스퍼드 사전은 공식적으로 쥐어짜인 중산층을 '경제위기에서 물가 상승, 임금 동결, 공공지출 삭감 등에 주로 영향받은 사회계층으로 특히 소득수준이 낮거나 중간층인 사람들'로 정의했다.

올해의 단어 선정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해킹 스캔들을 일컫는 '폰 해킹(Phone hacking)'과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다는 의미의 '삿캐스팅(Sodcasting)'도 후보로 거론됐다.

[김미연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25일)

6. [매일경제]전자책 꽃필까…교보문고 상반기 매출 730% 급성장

#사례 1 한자학습만화 '마법천자문'으로 유명한 북이십일(대표 김영곤)은 지난 2월 태블릿PC용 마법천자문 앱북을 내놨다. 6개월간 4억원의 개발비를 쏟아부었고 8개월 만에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북이십일은 내년에도 전자책 개발에 몰두할 계획이다.

#사례 2 브라질 출신 유명 작가 파울루 코엘류의 '연금술사'를 국내에 발간했던 문학동네(대표 강병선)는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을 모두 전자책으로 출간했다. 지난해 8월 전자책 전담부서를 마련한 문학동네가 지금까지 출간한 전자책은 200여 종에 이른다.

2000년대 초반 반짝했던 전자책 시장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보급 확산으로 꿈틀대고 있다.

교보문고의 올해 상반기 전자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0%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 80.5%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전자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감지한 출판사들이 개발에 뛰어들고 저자가 직접 전자책을 만드는 이른바 '셀프출판(self-publishing)'까지 등장하면서 전자책 시장의 성장세에 관심이 모아진다.

인터파크 전자책 마켓 '비스킷'에서 7500원에 팔리고 있는 파울루 코엘류의 소설 '브리다'는 지난해 10월 출간 이후 전자책으로만 1만부 이상 팔렸다. 출판사 문학동네는 건당 판매금액의 70%인 5250원을 가져간다. 원고만 건넸을 때보다 750원을 더 받는다. 개발에 든 비용은 10만원 남짓이었다.

최종수 문학동네 이북사업부 실장은 "전자책은 만드는 비용도 적고 한번 만들면 7~8개에 달하는 유통사에 한꺼번에 납품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말했다.

낮은 유통비용과 재고 부담도 전자책의 장점이다. 임병주 북이십일 본부장은 "전자책은 반품처리나 유통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해외시장 개척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장기영 한국전자출판협회 사무국장은 "올 들어 시장이 커진 데다 직접 만들 경우 수익성이 높아 인기를 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쏟아져 나온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대형 서점의 전자책 뷰어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돼 전용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아마존 킨들, 누크, 소니 e잉크 등 전용 단말기도 크게 늘었다. 게다가 2007년 통일된 전자책 파일 규약 '이펍(e-pub)'이 제정되면서 전자책 제작이 수월해졌다.

셀프출판도 촉매제가 되고 있다. 삼류 작가에서 셀프출판으로 스타가 된 존 로크의 스토리는 셀프출판이 출판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영 사무국장은 "작가가 직접 유통사와 결합해 전자책을 만들면 책 가격이 2000~3000원 선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책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단정짓기는 아직 이르다. 국내 서적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온ㆍ오프라인 서점들의 매출에서 전자책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5000억원대를 기록한 교보문고 매출에서 전자책 비중은 1.5%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2% 수준에 올라섰다.

정미화 이미디어그룹 대표는 "국내 전자책 시장을 키우려면 전문 출판사들이 멀티미디어 기능이 탑재된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7. [매일경제]양자·다자간 통상전쟁 주도전략 세울때

◆ 한ㆍ미FTA시대 ④ ◆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향후 10년 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갈 토대를 마련하겠다."

대한민국 통상정책의 근간인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출현하는 신호탄이었다. 2003년 8월 1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8ㆍ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동시다발적 FTA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난 22일 마침내 한ㆍ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8년여에 걸친 동시다발적 FTA 전략은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당장 미국을 압도하는 거대시장 중국과 한국 간 FTA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급변하는 양자ㆍ다자간 글로벌 통상경쟁은 한국 FTA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른다. 개방 효과를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하고 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그랜드 통상정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고 통상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흐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협상 예정)이라는 세계 거대 경제권과 우리나라 간 FTA가 마련되면서 직면하게 될 어려움이 가시화하고 있다. 먼저 '웬만한' 국가와는 FTA로 인한 개방 효과가 크지 않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FTA 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EU에 이어 향후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게 되면 앞으로 소규모 국가와 FTA를 체결했을 때 이익보다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하개발어젠더(DD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최근 급부상한 TPP 논의처럼 FTA에서 소외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 양자ㆍ다자간 논의에서 모두 이익을 챙기는 '두 마리 토끼' 전술이 요구된다.

◆ 산업구조 정책과 매치시켜야

동시다발적 FTA 전략에도 '아킬레스건'은 존재한다. 무엇보다 협정 체결 속도와 양에 치중하면서 국내 산업구조 재편과 FTA 경제 효과를 매치시키는 '세심함'이 부족했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장 개방은 가장 강력한 구조조정 효과를 갖는 산업정책이다. 그럼에도 급하게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추진하다 보니 국내 산업구조 재편 계획과 연계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신성장동력 산업,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저부가가치 제조업ㆍ농업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 논의와 국가별 FTA 경제 효과가 맞아떨어져야 개방에 따른 충격도 감소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당장 한ㆍ일 FTA에서 산업 구조조정과 FTA 경제 효과 간 '미스매치'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우리 기술집약산업은 여전히 일본에 비교열위에 있다. 자칫 개방 여파로 애써 육성해온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마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지속 가능한 FTA 전략 보강

이미 체결한 FTA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속 가능한' FTA 환경을 만드는 것도 그랜드 통상정책의 핵심 축이다. 한ㆍ칠레 FTA는 발효 후 관세장벽이 완전히 제거됐음에도 수입와인 등 국내 판매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 개방의 순기능을 가로막는 유통구조 등 불합리한 요소들을 찾아내 제거하는 후속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한ㆍ미 FTA가 비준되면서 최근 칠레 등 기체결 국가들에서 '한ㆍ미 FTA 수준으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 여파로 탈락한 산업 부문과 실업자를 재교육해 다시 경쟁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복지'가 아닌 '통상정책' 틀에서 체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TA 비준으로 유발되는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도 그랜드 통상정책에 반영해야 할 과제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FTA 필요성을 사전에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소통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8. [매일경제]美 USTR처럼 공격적 통상조직 만들어야

◆ 한ㆍ미FTA시대 ④ ◆

앞으로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뛸 통상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통상조직만으로는 폭증하는 업무량과 대내외 교섭력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ㆍ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보다 공격적인 통상조직을 구상해볼 때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현행 통상교섭본부는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돼 시작됐다. 외교통상부 내 대외통상협상 전담조직으로 교섭본부가 설치됐다. 당시 정권인수위는 총리실 산하의 독립 부처인 통상교섭처 설립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작은 정부론'에 밀렸다.

통상교섭본부 현 인원은 비서와 타이피스트까지 합쳐 180명 수준이다. 이 가운데 FTA를 책임지는 FTA정책국과 FTA교섭국 인원은 70명이 채 안된다. 본부 출범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등으로 FTA 관련 업무가 복잡하게 분산돼 있다. 일각에서 통상조직을 '대외경제부'나 '한국무역대표부' 등 부처 단위로 독립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한ㆍ미 FTA 과정에서) 협상뿐 아니라 국내 비준까지 매달리다 보니 다른 나라의 FTA는 들여다볼 여력조차 없었다"면서도 "대다수 나라들처럼 외교통상부가 통상업무를 맡고 여기에 인력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63년 대통령 직속의 통상교섭특별대표부가 1979년 미국무역대표부(USTR)로 확대 개편됐다. 상무부나 국무부도 통상정책에 관여하지만 USTR가 부처간 협의부터 무역정책 수립, 대외교섭 창구 역할까지 수행한다.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보복까지도 책임진다.

조직강화와 함께 쓸 만한 '통상 선수'를 발굴해 키우는 것도 시급하다. 격무와 정치적 부담 때문에 통상조직 내부에서조차 "통상은 잘해 봤자 본전"이라는 분위기가 상당하다.

지난 10월 세계지식포럼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재직시절 쓸 만한 후배 2~3명을 키우지 못한 게 가장 후회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재철 기자]

9. [매일경제]임대주택 정책 수정 나선 정부

◆ 한ㆍ미FTA시대 ④ ◆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월세로 바뀌면서 주택시장은 물론 가계부채, 소비, 금융시장 등에 일대 전환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액 전세보증금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월세 지출 때문에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만 6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이 순차적으로 금융시장으로 옮겨가 자산거품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 변화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이 바뀐 일차적인 원인은 전세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대인 중 상당수가 은퇴 전후인 베이비붐 세대인 점도 한몫한다. 한국은행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와 한은은 이 같은 구조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수년 내에 월세 비중이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수요 측면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소득이 적은 젊은 세대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 전세금 폭등이나 임대인 요구에 의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로 돌아서는 세입자도 존재한다.

◆ 정부 대책 뭐가 있을까

일단 정부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모기지론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월세 대책이라기보다는 주택금융 대책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은 'U-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대출'이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U-보금자리론' 고정금리는 연 4~5.45%다. 내년까지 연장될 생애최초 대출 금리는 연 4.7%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정부가 구상 중인 청년층 모기지론은 기존 제도보다 자격조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월세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상한제 등 다양한 대책도 거론하고 있다. 먼저 월세형 공동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프트 등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은 장기 전세 계약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전ㆍ월세 수요 예측을 통해 계약 방식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에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다. LH 재정난이 주 원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 부담이 크고 LH 적자가 심해져 임대주택 물량을 더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에서 안정적인 임대물량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행 다주택자 보유세율을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 전세 위주인 정책대출 자금도 시대 변화에 맞춰 용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10. [매일경제]美, 내년 대선겨냥 中때리기 지속…中, 싸우되 판 깨지않는 `鬪而不破`

◆ 불붙은 아시아 패권전쟁 (下) ◆

최근 열린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를 놓고 본격적인 패권 경쟁에 나섰다. 그동안 무역 불균형, 위안화 환율 등 경제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던 두 나라는 남중국해를 비롯한 안보 문제로까지 전선을 넓혔다. 갈등 표현도 사뭇 거칠어졌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군사적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중국은 미국 측 개입이야말로 아시아 평화에 위협 요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전문가 지면 대담을 통해 향후 미ㆍ중 관계와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짚어봤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투어는 '중국 봉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비쳤다.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아시아 인게이지먼트'를 들고 나왔다고 보는가.

▶석동연 대사＝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한숨 돌린 미국이 여유가 생겼다. 중국이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힘을 구사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등을 둘러싸고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미국은 불만이 많았다.

▶문일현 교수＝내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중국 때리기'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중국도 한몫하고 있다"는 미국 내 정서에 편승하는 선거 전략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라크와 아프간전쟁에 발목이 잡혀 있는 10년 동안 중국이 고도 성장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 패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김흥규 교수＝중국은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미국이 협조를 기대했던 이란ㆍ북한 핵문제 등에서도 자국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오히려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에서 미국 측에 양보를 압박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 블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 중국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나아가 아세안+3 FTA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김현욱 교수＝미국은 내수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한 상태에서 대외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성을 느꼈다. 클린턴 정부 1기 때 적극적 무역정책으로 경기 회복에 성공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 역시 긍정적으로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석동연 대사＝한ㆍ중이건, 한ㆍ중ㆍ일이건, 아세안+3이건 어떤 형태로든 중국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ㆍ중 FTA에 적극성을 보일 때 협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김흥규 교수＝광범위한 무역자유지대를 창설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미ㆍ중 간에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한 축에 끼어드는 상황은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다음달 1일 반세기 만에 처음 미얀마를 방문한다.

▶문일현 교수＝장기간에 걸친 국제사회 제재에서 벗어나길 갈망하는 미얀마 정권으로선 미국 측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국도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

▶김흥규 교수＝미얀마는 중국과 관계 강화와 협력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오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를 재건하려면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 봉쇄를 강화한다고 할 때 우리도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수 있다.

▶석동연 대사＝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 자르듯 분명하게 태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지난 EAS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전략적 모호성이 효과적일 수 있다.

▶문일현 교수＝미국과 함께 중국 봉쇄에 앞장선 필리핀에 대해 중국 내에선 '응징론'도 있다.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미국과 손을 잡았다는 불만이다. 미ㆍ중 간 갈등이 고조되면 한국 입장도 어려워질 수 있다.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김흥규 교수＝전면적 대중 봉쇄는 쌍방이 감내하기 힘든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2005년 전후 큰 논쟁에서 중국 봉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류학계 결론이다.

－북한이 제2 연평도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해에는 서해에 미군 항모가 처음 들어와 중국에서 반한 감정이 일기도 했다.

▶석동연 대사＝작년 서해에 조지워싱턴호를 불러들인 것은 북한이다. 미군 항모 출현이 싫다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ㆍ미 합동군사훈련 카드를 너무 자주 쓰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김현욱 교수＝북한이 제2 연평도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남한의 대북 억지가 실패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국지적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외교력을 발휘해 무력 대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ㆍ중 관계를 패권 경쟁으로 보는 것이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미ㆍ중 관계가 계속 경쟁 내지 갈등 구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나.

▶김현욱 교수＝표면적인 마찰은 당분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공세적 외교로 미국과 아시아에서 인심을 잃었던 2010년 교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석동연 대사＝중국이 미국 국채를 1조2000억달러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극단으로 치달으면 서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일현 교수＝갈등 구도만 지속되진 않을 것이다. 북한 핵과 이란 핵 테러 방지, 기후협약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 아주 많다.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구도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김흥규 교수＝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보았듯 서로 돕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싸우기는 하지만 판 자체를 깨지 않는 '더우얼부포(鬪而不破)'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정리 = 박만원 기자 / 문수인 기자]

11. [매일경제]日경제 다시 벼랑끝으로…수출도 마이너스

동일본 대지진 복구 수요 덕분에 살아나던 일본 경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일본 주가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출도 3개월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일본 경제 고위관리들은 유럽 채무위기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일본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잇달아 경고하고 나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일본 부채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난 24일 닛케이평균지수는 4일 연속 하락하며 전일 대비 149.56엔 내린 8165.18엔을 기록했다. 연중 최저치이자 2009년 3월 이후 약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주가의 속락은 당장은 전날 독일 국채 입찰이 예상외로 부진하면서 유럽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다. 동시에 나온 중국 경제통계가 부진하자 유럽 채무위기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작용했다.

재팬손해보험 나카오 쓰요시 수석매니저는 "유럽 불안이 가져올 세계경제의 침체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월 일본 수출은 5조5128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지진 후 부품공급망 복구로 생산이 활기를 띠면서 증가세를 보여 오다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역사적인 초엔고까지 겹쳤다. 이로 인해 10월 무역수지도 2개월 만에 2738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장관은 "엔고에 의한 공동화가 계속되면 2012년에도 무역 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4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도 현재 일본경제를 '오기로 버티는 경제'로 규정하고 "이대로 가면 파멸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일본은행도 일본 경제에 대한 염려를 표시했다.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지난 4월 0.6%에서 10월 0.3%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2%로 내렸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유럽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의 소프트랜딩(연착륙)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경기의 하락세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지표상으로도 9월 민간 기계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8.2%를 기록해 전달 11% 증가에서 급반전했다.

일본 금융회사들도 유로존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있다. 일본 12개 대형 금융회사가 유럽 재정위기 5개국에 투자ㆍ융자한 규모는 3조2000억엔(약 48조원)에 이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닛폰생명보험 스미토모생명보험 등 6개 일본 생보사들은 9월 말 기준으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5개국의 국채 보유량을 6790억엔에서 4610억엔으로 30%가량 줄였다. 일본 최대 뮤추얼 펀드인 고쿠사이애셋매니지먼트도 이번주 들어 보유하고 있던 스페인과 벨기에 국채를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에 더 큰 우려감은 경기보다는 재정 이슈다. 일본 재정의 부채 문제에 대한 경고는 24일 S&P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언급한 것뿐만이 아니다.

IMF도 23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국가 부채는 지속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일본의 국가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채 리스크 프리미엄이 갑작스럽게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일본 국채수익률 급상승에 따른 자본 손해와 유동성 회수가 벌어질 경우 주요 20개국(G20) 중 위험 노출도가 높은 영국과 한국이 특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승철 기자 / 김덕식 기자]

12. [매일경제][표] 정기예금 금리 (11월 25일 현재)

13. [매일경제][표] 주택담보대출 금리 (11월 25일 현재)

14. [매일경제]이탈리아 국채금리 또 7%대 급등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잠시 주춤했던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다시 7%대로 뛰어올랐다.

24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7%를 다시 넘어서 7.107%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는 지난 9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사임 발표 후 정국 혼란 속에서 처음 7.246%로 폭등한 후 이번이 네 번째로 7%를 넘어선 것이다.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그리스 모두 국채수익률 7%를 넘긴 뒤에는 구제금융을 신청한 전례가 있어 7%를 넘어서면 사실상 구제금융으로 가는 전 단계로 시장에서 인식되고 있다.

이날 포르투갈 10년물 국채수익률은 12.211%를 기록해 최고치인 13.382%에 근접했으며, 그리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29.875%로 최고치까지 뛰어올랐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도 한 달 새 최고치인 2.19%를 기록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위기국가들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한 것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3대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24일 정상회담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역할을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ECB가 채무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ECB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하자 시장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트리크 자크 BNP파리바은행 채무전략가는 "시장은 ECB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 결과는 그 점에서 오히려 실망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한 후 "우리는 모두 ECB를 독립적인 기구로 존중할 것이며, ECB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ECB의 독립성 유지에 동조했다. 이날 영국 옥스퍼드 연설에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동맹을 촉구하면서 "ECB가 재정 적자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며 "ECB는 물가와 유로 통화의 안정을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각 정부들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들은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유럽 재정 통합에 대해 원론적인 합의를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회원 국가 간 경제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다음달 9일 열리는 EU 정상회담 전까지 EU 조약 개정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정 통합에 대해 독일은 장기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유럽 재정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주영 기자]

15. [매일경제]인도 할인점·편의점 대외개방

인도가 월마트, 카르푸와 같은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에 4500억달러에 달하는 자국 내 소매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야채와 과일 등 식료품 유통구조를 개선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24일 아난 샤르마 인도 무역장관은 내각회의 후 "다양한 브랜드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멀티 브랜드 유통점을 외국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외국계 기업이 인도에서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지분을 최대 51%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단일 브랜드 상품만 판매하는 유통 점포에는 100%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자국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계 유통업체 진출을 철저히 차단해왔다. 1997년 도매창고업을 처음 개방했으며 소매업은 단일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에만 최대 51%까지 투자를 허용해왔다.

찬드라짓 바네르지 인도산업협회 회장은 "소매시장 개방은 선진화된 유통 시스템과 자본을 인도에 가져다줄 것"이라며 "인도 농부들이 생산한 물건을 직접 대형 유통체인에 공급할 수 있게 돼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에서는 냉동창고 부족과 운송 인프라스트럭처 미비로 과일과 야채의 전국 생산량 중 40%가량이 판매 전 썩어 버려지는 것으로 인도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인도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판타룬의 키쇼르 비야니 사장은 "인도 소매업체들이 대형 외국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유통시장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개방이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운송 인프라스트럭처 확충과 창고보관업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야당과 집권연정 내 일부 의원 반발로 의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1 야당인 인도국민당의 아룬 자이틀리 대표는 "고용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형 소매 유통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은 정부 방침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소매 유통체인 월마트와 경쟁사인 프랑스 카르푸는 7년 전부터 인도 정부에 소매 유통시장 개방을 촉구해왔다. 국내 유통업체 중에도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이 인도 진출을 준비 중이다.

[서찬동 기자]

16. [매일경제]中 연말까지 600조원 `예산잔치`…세수늘어 돈남아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약 한 달 동안 3조5000억위안(약 60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1042조원의 60%에 해당하며 중국 13억 인구에게 2500위안(약 46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다.

중국 일간지 중국청년보는 25일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여유분은 지난해 2조위안보다 75% 늘어난 3조5000억위안"이라며 "이는 올해 전체 재정수입 중 35%에 달하는 금액인데 연말까지 이를 모두 지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 여유분은 2007년 1조2000억위안, 2008년 1조5000억위안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인민일보는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올해 말 재정수입은 사상 최고 수준인 10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까지 중국 재정수입은 8조1663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9.5% 늘었다. 이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9.1%의 3배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중국청년보는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수입 중 35%를 한 달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규정상 남은 예산을 모두 써야 다음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칭 후베이성 통계국 부국장은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중국 전역에 걸쳐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연말에 남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남은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상하이 신문만보에 따르면 후난성의 어떤 지방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해 3000만위안에 구입한 건축자재 시가가 1500만위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문만보는 "중앙정부가 재정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앞다퉈 전시성 사업을 벌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조세부담이 과다하다"며 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 정부가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신설하고 자원세를 늘리자 기업들 불만이 폭주한 상태다. 인민일보는 "올해 중국 국민들 종합 조세부담률은 약 34%에 이르렀다"며 "2007년 25%에서 늘어나기 시작한 조세부담률은 2009년 30%를 넘어간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17. [매일경제]브라질, 영국 제치고 세계 6대 경제국

지난해 이탈리아를 추월해 세계 7위 경제 규모를 자랑한 브라질이 올해 영국을 제치고 6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4400억달러로 2조4300억달러인 영국의 GDP를 앞서게 된다.

EIU는 경제성장률도 브라질이 3.5%를 기록해 0.7%에 불과한 영국보다 5배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IU는 또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2014년에는 프랑스를 추월해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고, 2020년에는 독일까지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로버트 우드 EIU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막대한 양의 대두와 철광석을 수입하는 아시아의 거인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브라질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브라질 국민이 소득이 늘어나자 브라질 내수시장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이번주 초 런던에서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더 이상은 신흥국이 아니라 성장 시장"이라고 말했다.

브릭스란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르게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를 상징하는 단어로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과 함께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포함됐다.

그러나 브라질이 경제 강국 면모를 갖추기 위해선 분배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토니우 아우베스 브라질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브라질 경제체제는 수입의 분배 구조가 열악하다"면서 "2억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브라질의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 지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의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에서도 빈부격차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면서 "극소수 부자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출근하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거리를 헤쳐 출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덕식 기자]

18. [매일경제]대부업 고객 220만명 `감독 사각지대`

대부업체의 고객 신용정보 공유 문제가 표류하면서 향후 경제 상황 악화 시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함께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도 늦어지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대부업체의 고객 신용정보 공유 문제가 사실상 좌초됐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들이 대부업체 고객들의 대출 금액, 연체 여부 등을 전혀 조회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처지에서는 고객이 대부업체에서 얼마나 신용대출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될 경우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에 다중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부업체의 고객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권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부업체들의 반발이 워낙 크고 업계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초 업무보고 내용에도 신용정보 공유 방안을 담았던 금융당국이 마음을 바꾼 것은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 고객 신용정보 공유 문제는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금융권에 입성하는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대부업체가 고객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금융회사로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대부업체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객이 대부업체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업체들끼리만 알 수 있고 은행, 캐피털, 저축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조회할 수 없다.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으면 연체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다. 사실상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문제는 상당수 대부업체 고객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도 이용한다는 점이다. 10월 말 현재 대부업체의 총 신용대출 규모는 7조원이며 고객 숫자는 220만명이 넘는다. 이들 고객 중 1, 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은 고객 비중은 약 65%다. 145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은 19조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금융권에서 고객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연체 기록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고 결국 급격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금융사가 알게 되면 그 고객들에게 여신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만기 연장이 거절당하거나 대출 한도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업계 갈등과는 별개로 대부업체 대출 사실이 공유되지 않을 경우 이들이 가계부채 문제의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계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모르는 저축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이 150만명에 달하는데 갑자기 경제 충격이 올 경우 이들의 대출금 상환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대출금을 놓고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성훈 기자 / 손일선 기자]

19. [매일경제]세계 최빈국 의류·농산물 특혜관세 확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등 유엔이 정한 48개 세계 최빈국에서 생산한 의류와 농산물 등 253개 품목이 내년부터 특혜관세 대상으로 추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제공 품목을 올해 전체 수입품목의 90%에서 내년에는 95% 수준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관세 면제를 받는 공산품은 티셔츠 바지 재킷 유아용의류 등 12개, 농수산물은 오렌지주스 포도주 위스키 코코넛 등 241개다. 원유와 석유제품 등 일부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중에서 쌀 쇠고기 돼지고기 마늘 등 민감한 품목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원산지 규정의 부가가치 기준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최빈개도국 물품이 특혜관세를 더 많이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혜관세제는 저개발 국가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용된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를 예로 들며 "재정의 화수분은 없다는 신조로 부모 세대가 누린 넘치는 혜택이 부메랑이 되어 자녀 세대에게 과중한 계산서로 돌아가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창 기자]

20. [매일경제]수입차업계 내년 "공격 앞으로"…도요타·혼다 "2배 팔겠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미국ㆍ유럽 공장 등에서 생산된 차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이상 더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한 수입자동차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수입차 업계가 한ㆍEU FTA와 한ㆍ미 FTA를 등에 업고 내년 공격경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이들 업체는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 등을 감안해 미국ㆍ유럽 공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도입을 서두르는 등 적극적으로 한국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체별로 내년 한국시장 판매목표를 올해 판매량보다 20~100% 정도 높여 잡고 있다.

2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수입차 시장 규모는 10만6000대, 내년에는 12% 성장한 11만9000대 선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입차 업계에서는 FTA 등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수입차 시장 규모가 이보다 훨씬 높은 13만여 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대성 KAIDA 전무는 "FTA로 인해 수입처 다변화가 일어나면 수입차 업체들의 다양한 모델 도입이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판매 증가세는 당초 예측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업체 중 눈에 띄는 공격행보를 보이는 곳은 독일ㆍ일본 업체다.

BMW는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판매량 2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연말까지는 2만5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3만대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의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BMW에서는 볼륨 모델인 3시리즈 신형과 미니 디젤 모델이 나오는 등 눈길을 끄는 차들이 많다"며 "판매량 3만대 정도를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올해 2만대, 내년 2만5000대를 판매량 잠정목표로 잡았다. 이 회사는 특히 내년에 신형 B클래스와 M클래스 등 관심 차종을 선보인다.

하랄트 베렌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는 "B클래스는 주요 구매계층이 25~35세의 젊은층이기 때문에 브랜드 확산에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디젤 모델을 중심으로 1만3000여 대를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박동훈 폭스바겐코리아 대표는 "올해 재고가 부족해서 돌려보낸 고객이 3000~4000명가량 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2만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부진했던 일본차 업체들은 내년 대대적인 공격 행보로 부활을 노린다. 특히 내년 판매량 목표를 올해의 두 배로 늘려 잡은 곳도 있다.

한국토요타는 올해 5500대를 팔 것으로 예측되지만 내년 목표는 1만대 정도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난달 출시한 미니밴 시에나가 선방하고 있듯 내년에 미국산 신형 캠리를 적정한 가격으로 내놓는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라는 게 이 회사의 판단이다. 올해 4000대 이상을 판매할 것이라 예상하는 렉서스도 내년 GS 라인에서 신차가 나오면 판매량을 50%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혼다코리아 역시 올해 총 3500대 수준의 판매를 예상하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두 배가량 많은 7000대를 목표로 잡았다. 올해 출시한 신형 시빅에다 내년에 혼다의 베스트셀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R-V까지 나오면 판매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게 혼다의 분석이다.

정우영 혼다코리아 사장은 "FTA로 수입처 다변화가 내년 수입차 업계의 최대 화두"라며 "북미시장에서 일단 1~2종의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드코리아는 올해 총 판매량을 잠정 4500대로 예상하고 내년에는 500대 정도를 더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년 판매 증가와 함께 수입차 업계의 고민은 애프터서비스(AS) 문제다. 최근 독일차를 비롯해 판매가 급격히 늘었던 수입차들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AS 불만이 나오고 있다. AS센터 확충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수입차 업체 대표는 "AS 기능을 확장하려고 해도 전문인력을 구하고 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수입차 업계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이승훈 기자 / 김제림 기자]

21. [매일경제][NIE]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 `정치와 경제`

# 질문 1.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에 정치와 경제는 별개 과목으로 분리돼 있다. 대학에서도 정치학과와 경제학과는 소속 단과대학조차 다른 곳이 많다. 얼핏 생각해도 경제는 돈의 문제이고 정치는 권력의 문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

# 질문 2. 선거 때만 되면 신문에 단골로 나오는 기사가 있다. 돈이 너무 풀려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 때문에 경제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선거야 국회의원 같은 대표를 뽑는 것이고, 경제는 기업이나 장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왜 선거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매일고등학교라는 가상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 알아본다.

우선 질문 1이다. 매일고등학교 1학년 1반 학생 5명은 며칠 전 교내 로봇경시대회에 학급 대표로 출전해 1등을 차지했다. 학교에서는 참가 학생 각자에게 상장을 주고 동시에 학급에 격려금 20만원을 지급했다.

참가 학생은 물론 옆에서 이들을 응원한 급우들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우승한 것 자체도 즐겁지만 보너스 20만원이 생겼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놓고 문제가 생겼다. 대회 참가 학생 5명은 20만원으로 실컷 먹을 수 있는 피자 파티를 할 생각이었다. 자기들이 벌어온 상금인 만큼 자신들 생각대로 쓸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다른 급우들 생각은 달랐다. 피자 파티에 써버리기보다는 곧 체육대회가 다가오니 단체로 티셔츠를 맞춰 입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급우들이 열심히 응원한 덕도 있는데 참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더구나 한 번 먹고 없어지는 피자 파티보다 티셔츠는 오래 입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맞섰다.

상금이 한 사람 몫이었다면 어디에 쓰는지는 오로지 그 사람이 결정하면 그만이겠지만 학급 전체를 위해 쓰자니 급우들 간에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종일 말들이 오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학급회장이 제안을 했다. 학급회의를 열어 토론을 해보고, 그래도 결론이 안 나면 다수결로 정하자는 제안이었다. 몇몇은 투덜댔지만 달리 해결책이 없어 회장 제안대로 하기로 했다. 다음날 회의가 열렸지만 피자 파티와 티셔츠 구매를 주장하는 학생들은 한 치 양보도 없이 맞섰다.

어쩔 수 없이 투표에 들어갔다. 결과는 급우 35명 가운데 23명이 티셔츠 구매에, 12명이 피자 파티에 찬성했다. 결국 대회 참가 학생들은 다수결로 난 결정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었고, 20만원은 티셔츠 구매에 사용됐다.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ㆍ분배ㆍ소비하는 활동 및 그와 직접 관련되는 질서와 행위의 총체' 정도다. 쉽게 말해 돈, 물건,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사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와 달리 정치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사용할 데는 많지만 부족한 돈, 물건, 서비스를 어디에 사용할지 권위를 갖고 결정하는 게 정치다.

위 가상 상황에서 상금 20만원을 받고 어디에 쓰면 가장 좋을지 효용성을 따져본 뒤 티셔츠를 구매하는 것은 바로 경제활동이다. 하지만 상금이 티셔츠 구매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에 정치가 개입한다. 상금을 어디에 쓸지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학급회의를 통한 다수결로 갈등을 해결했다. 즉 희소가치인 상금 분배를 놓고 누구나 따르는 다수결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결정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다.

학교를 벗어난 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더욱 복잡하면서도 규모가 크게 얽혀 있어 서로 영향을 준다. 아파트가 안 팔리고 사무실이 텅텅 비는 등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은 서서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즉 경제가 정치에 영향을 주고, 정치는 다시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 벌어진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은 국회에서도 볼 수 있다. 법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국회에서 의원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를 놓고 토론하고 때로는 갈등한다. 이때 서로 옥신각신하지만 결국은 타협하고, 이마저도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한다.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격렬하게 대립한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치가 어지러우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진다. 권위적인 분배를 하는 과정이 정치인데, 이것이 불안정해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투자를 꺼리게 되며, 이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은 국가가 발행하는 공채를 믿을 수 없다면서 팔아치우고 이렇게 되면 정부 예산은 급격히 줄어든다. 따라서 저절로 경제는 안 좋아지게 되고 심하면 국가가 부도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질문 2로 넘어가 보자.

매일고등학교 3학년 1반 김경제 학생은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선거일 열흘 전부터 김경제 학생은 급우 5명과 함께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 반을 찾아다니고, 등ㆍ하교 시간에 교문에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후보자 연설을 통해 공약을 알리기도 했다. 많은 사람에게 얼굴을 알리기 위해 경쟁 후보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

하지만 몸으로 때우는 것 외에 '돈'이 들어갔다. 선거운동용 피켓과 단체 티셔츠, 후보를 소개하는 명함 등 선거운동 도구를 사야 했고, 자신을 도와주는 급우 5명에게 간식도 먹여야 했다.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열흘 동안 사용한 돈이 대략 20만원을 넘었다. 평소에 아껴둔 용돈에다 부모님이 주신 돈을 합쳐서 간신히 충당했다.

김경제 학생이 쓴 돈은 어디로 갔을까. 바로 학교 앞 문방구와 분식점, 명함가게, 옷가게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선거운동용 피켓을 만들기 위해 골판지와 마커펜, 색종이, 나무막대 등을 사는 데 4만원이 들었다.

또 후보 소개 명함 300장을 제작하는 데 3만원을 썼으며, 단체로 티셔츠를 맞추느라 6만원이 들었다. 나머지 7만원은 간식으로 라면, 김밥을 사먹는 데 썼다. 가게로서는 선거 덕분에 장사가 잘된 셈인데, 학생회장 후보 5명이 모두 20만씩만 썼다고 가정해도 이들 가게가 열흘간 선거 덕분에 뜻하지 않게 번 돈은 100만원이나 된다. 가게들 '경기'가 학생회장 선거 덕분에 좋아진 것이다.

학교 밖 선거는 더욱 '판'이 크다. 2010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에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1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치러진 6ㆍ2 지방선거에만 총 5960억원이 들었고, 서울시장 등을 새로 뽑은 10ㆍ26 재보궐선거에는 450억여 원이 든 것으로 추정됐다.

또 내년 12월 대통령선거에도 1500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돈은 국가가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액일 뿐이다. 실제 각 정당이 당원들에게 받는 당비에다 각 후보들이 받는 후원금 등을 고려하면 3년간 선거비용은 2조원을 넘는다는 계산도 있다.

거액의 돈이 물건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되는 만큼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지만 짧은 기간에 갑자기 돈이 사용되다 보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선거 때 돈이 많이 풀려 장기적으로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선거와 관련해서는 집권 정당이나 대통령이 선거에서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발표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반짝' 효과가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인데, 자연스러운 경기 흐름에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는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

또 경기 침체가 길게 이어지면 유권자들이 집권 정당이나 대통령을 원망하고 이때 선거가 치러지면 정권이 바뀌는 상황도 벌어진다. 최근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당인 사회당이 패배한 것이나, 이탈리아 총리가 물러난 것은 모두 경기 침체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치부 = 이상훈 기자]

22. [매일경제][아하! 그렇구나] 주가와 원화값, 왜 같이 움직일까요

주가지수와 원화값은 왜 동행하는 걸까. 24일 종가 기준 지난달 대비 코스피는 6% 하락했고 원화값은 4.4% 떨어졌다.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알려면 우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중 외국인 비중은 30.9%다. 우리나라 주식 3분의 1가량을 주무르는 '큰손'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달 들어 주식을 3조원어치 팔았다.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이 주식을 매도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수출로 먹고사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때문이다.

수출 의존형 경제는 대외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수출이 줄어들면 무역수지가 줄어들고 그만큼 국내에 들어올 달러가 줄어든다. 원화값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서 챙긴 원화를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자국으로 송금하고 싶어한다. 원화가 국제통화라면 일단 원화로 송금하고 원화값이 오르기를 기다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탓에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환전해 챙겨 나간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많아지게 된다. 원화값 약세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가와 원화가 언제나 동행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선물옵션 만기일에는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이 일시적으로 주가를 흔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 기초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일시적 충격에 의한 주가 약세이기에 '이성적인' 외국인은 주식을 싸게 살 기회로 여길 수 있다. 이때 외국인이 원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화를 사들이면 원화값이 강세로 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한우람 기자]

23. [매일경제][경제용어산책] 재자본화, 기업·은행의 자본구조 변경

연이은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유럽 은행들에 대한 시장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상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의 재자본화(recapitalization)를 위해 각국이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재자본화는 다른 말로 '자본재편' 혹은 '자본수정'이다. 말 그대로 기업(은행)의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재자본화는 화폐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또는 물가변동 시의 화폐가치 수준에 적응하게끔 자본의 화폐표시액을 고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본에 표시된 가격은 늘거나 줄지만 이것이 곧 자본의 가치 증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재편은 기업 파산이나 합병, 매수 정리에 따른 재설립 등 경우에도 행해진다. 기업의 부채인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등 발행된 총주식의 자본금을 회사 결의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다.

유럽 은행들은 재자본화를 통해 내년 6월까지 의무 자기자본비율(Tier 1)을 9%로 높일 계획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기업의 자본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다. 총 2750억유로의 자본확충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정부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등이 보증을 서준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6~9개월 내에 자기자본비율을 9%로 올려야 한다. 일시적으로 높은 자본비율이 요구되는 만큼 금융사들은 당분간 배당금과 임직원 보너스를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자본 확대를 위해 주식 발행으로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돈줄을 죄면서 기업에 대출을 줄인다면 유럽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현정 기자]

24. [매일경제][매경TEST] 스마트폰으로 번진 디스플레이 전쟁

■ 매경 테스트 예제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현재 TV나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는 점차 CRT로 대체되는 추세다.

ㄴ. 애플 아이폰4에 장착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제공했다.

ㄷ. 아몰레드(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는 모토롤라가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ㄹ. 디스플레이란 일반적으로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부착된 화면을 일컫는다.

①ㄱ, ㄴ　②ㄱ, ㄷ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해설

1990년대 후반까지는 CRT라 불리는 브라운관 TV나 모니터가 주류를 이뤘지만 차츰 디스플레이가 대형화ㆍ고성능화되면서 브라운관 TV나 모니터 제품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기존 브라운관 제품을 대체한 평판 TV와 LCD 모니터는 2000년대 이후 각각 평균 72%와 58%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전기전자 제품 수출의 새로운 주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삼성과 LG 경쟁 속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양사 모두 1994년 PDP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TV와 컴퓨터 모니터 등의 화면 크기(inch)부터 화질까지 양사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들의 경쟁은 고스란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과 제품의 우수성으로 연결됐다. 최근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경쟁의 장은 이제 TV에서 모바일 제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2007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즉 AMOLED(아몰레드)를 본격 양산해 햅틱 아몰레드와 갤럭시 폰에 각각 적용시키면서 시장에서는 아몰레드와 LCD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아몰레드는 종이처럼 유연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둘둘 말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플렉시블(flexible) 디스플레이 개발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둥글게 말아도 화질 왜곡이 없고 잔상이 없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 미래 IT제품 패러다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께를 1㎜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몰레드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단위 면적당 증착시켜야 할 소자 개수가 늘어나 대량생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모바일 디스플레이용 아몰레드 시장은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모바일용 디스플레이 소자 생산을 위해 합작 형태로 출범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S2에 적용된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Super AMOLED PLUS) 해상도가 1인치당 217픽셀인데, 애플 아이폰4에 장착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326픽셀로 해상도가 높다. 아이폰4에 적용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의 LG디스플레이가 공급했다. 정답은 ④.

[김재진 경제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25. [매일경제][기고] N스크린 사업 성공하려면

스마트혁명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획기적 컴퓨팅 패러다임을 형성해 가고 있다. 변화 물결 중 하나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거기서 파생된 N스크린(N-Screen) 서비스다. N스크린이란 TV, 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한 가지 콘텐츠를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쉽게 말해 여러 단말기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계속 이어 보기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용자가 집에서 TV를 통해 보던 드라마를 출퇴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이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다.

N스크린 서비스는 통신, 방송, 콘텐츠 사업자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야로, 수년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기기 대중화로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서비스가 N스크린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PC에서 즐기던 서비스들을 휴대폰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PC나 휴대폰을 통해 내려받은 웹 동영상을 TV 화면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TV, 휴대폰, PC 스크린 간 연동성이 높아지면서 사업자들이 다수 스크린을 장악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시스템이 현실화하면서 각 업체들은 N스크린을 서비스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 AT&T, 애플, 구글 등이 내놓은 서비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로 사용하기에 번거롭고 불편했다는 점이 가장 컸다. 아무리 콘텐츠가 풍부해도 TV에서 무언가를 보기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게다가 애플 아이튠스처럼 한 사업자가 여러 서비스를 수직 통합해 한 가지 서비스로 여러 스크린을 장악하려는 전략이 과도하게 사업자 중심이었기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았다.

이러한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편한 N스크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닐슨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 스크린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서비스가 N스크린 시대에 성공적인 서비스다. 소비자가 N스크린을 위해 설정을 바꾸어야 하고, 단말기 간 호환을 위해 기종이 같은 단말기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콘텐츠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불만은 앱, 서비스, 콘텐츠 중 특별히 볼만 한 게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고 유익하며 필요한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사업자들은 고민해야 한다. 고급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스크린 기기들이 각 특성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정부는 N스크린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망 중립성 등 현안적 규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 각종 스마트 서비스가 모호한 망 중립성 정책에 따라 지연되면서 사업자 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N스크린은 망 중립성 혹은 플랫폼 중립성을 핵심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실시간 방송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도 필요하다. 또한 비싼 콘텐츠 비용과 단말기 부족 그리고 사용자들이 대용량 콘텐츠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을 만한 모바일 인프라스트럭처가 고도화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N스크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전망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스마트 TV,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은 주요 N스크린 서비스에 포함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변화는 혁신적이고 빠를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사업자들의 효과적인 대응과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학과 교수]

26. [매일경제][사설] 유럽위기 전방위 확산, 외화유동성 긴급 점검을

유럽 재정위기 충격파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마저 외면받고 헝가리 국가신용은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사상 최고(4.8%)로 치솟았고 건실한 호주 금융회사들조차 자금조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럽발 재정ㆍ금융 복합위기는 글로벌 무역 흐름도 급격히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성장엔진 구실을 했던 중국마저 유럽 위기로 내년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저께 위기 수습을 위해 긴급 회동한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정상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만 봐도 유럽이 리더십 공백으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자칫 사면초가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 외신은 아시아 지역에 돈을 많이 빌려주었던 유럽 은행들의 자금 회수는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일본 민간 부문의 순대외투자가 유럽 위기로 움츠러들면 영국과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 차입금 중 41%를 유럽계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이런 때일수록 외화 유동성 위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단기 외채는 154억달러 줄었다고 하지만 국내 은행들의 단기 외채는 오히려 37억달러 늘었다. 일부 은행 경영자들은 비싼 외화를 쓰는 대신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으나 이는 안 될 말이다. 외환보유액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고 은행 스스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외채 만기구조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