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1. [매일경제]대형마트·TV홈쇼핑 8개社 판매수수료 3~7%P 내린다

이달 초 백화점에 이어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업계가 대ㆍ중소기업 상생 발전을 위해 중소 납품업체에 적용하던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씩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마트 3사와 TV홈쇼핑 5사가 지난 10월분 판매수수료(마트는 판매장려금)부터 소급 적용해 3~7%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중소 납품업체 721곳 중 335곳(46.5%)에 판매장려금을 지금보다 3~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각각 288곳, 227곳의 중소 납품업체에 이 같은 비율로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GS샵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업계는 모두 455곳의 납품업체에 대해 5~7%포인트까지 판매수수료율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납품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5개 TV홈쇼핑 사업자가 중소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 업계(31.8%)보다 높은 32.6%에 이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 업계에 이어 이날 대형마트와 TV홈쇼핑 업계까지 인하 계획에 동참한 데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최대 7%포인트까지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업체가 매우 적은 만큼 이번 조치가 '반짝' 생색내기로 그칠 가능성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의 경우 다른 유통 업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대부분 인하폭이 5%포인트에 몰려 있다"며 "이는 실질적인 동반성장 의지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형마트 업계 역시 인하 혜택을 받는 중소 납품업체 비율이 전체 중소 납품업체의 절반이 채 안 된다며 아쉽다는 표정이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해 물류비 판촉비 무이자할부비용 등 다른 부문에서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업계 불공정 관행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재철 기자]

2. [매일경제]국내증시서 유럽자금 이탈 가속

유럽계 자금의 국내 금융시장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시중은행들에서 빠져나가는 고객 예금이 급증하고 있어 유럽계 자금의 '셀 코리아(Sell Korea)'가 확산될 것으로 염려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달 들어 23일까지 영국계 펀드(헤지펀드)가 1조2000억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의 매도가 심했던 지난 8월에 비해서도 87%나 늘어난 금액이다.

독일(1600억원)과 프랑스(1300억원) 등 다른 유럽 펀드들도 매도 공세를 본격화했다. 지난달 순매수를 보였던 미국계 펀드도 이미 40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는 등 외국계 자금 이탈이 뚜렷해지고 있다. 외국계 자금의 셀 코리아는 유럽 시중은행들에서 고객 예금 이탈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씨티그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에서 수십억 유로의 예금이 빠져나가 3분기에만 예금이 최소 10%가량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독일이 23일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예정된 물량의 65%밖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은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근 1.72%까지 떨어졌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2.15%로 올라섰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도 6.65%로 유로존 결성 이후 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가 24일 보도했다.

[정혁훈 기자 / 황형규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24일)

4. [매일경제]우리은행, 조선·부동산 대출 죈다

기업금융의 대부라고 불리는 우리은행의 기업 대출이 깐깐해졌다.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은행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자산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더 이상 특정 기업에 '몰빵 대출'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24일 "특정 기업의 대출에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을 25~30% 수준으로 낮추려고 한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견 B사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인 것도 그래서다. 이 그룹의 대출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혹시라도 B사가 힘들어지면 이 회사에 대출이 집중된 우리은행마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B사 고위 관계자가 "다시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우리은행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리은행은 이 관계자에게 "우리은행에 집중해서 너무 많은 대출을 받았다"며 "지금처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여러 은행으로 대출처를 다변화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우리은행은 대기업 부문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럽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기업도 상황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들이 준비하고, 혹시 올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은행과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스스로도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경기에 민감한 조선ㆍ건설ㆍ부동산 분야부터 '몰빵 대출' 구조를 개선해 자산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선ㆍ건설 분야에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에 대출이 많으면, 우리은행마저 경기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험도 이 같은 판단에 한몫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부실 채권도 적극적으로 털어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고, 하반기에도 1조3000억~1조4000억원 정도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털어낼 계획이다.

통상 대형 시중은행의 연간 상각 또는 매각 규모가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은행은 부실 채권 털어내기에 매우 적극적인 셈이다.

우리은행은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되는 워크아웃 채권도 해마다 1000억원씩 추가로 상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채권을 털어내면 순이익이 줄어들지만, 올해에는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부실채권을 털어낼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상각 덕분에 우리은행의 여신 건전성은 올해 들어 상당히 개선됐다. 2010년 연말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3.34%에 이르렀으나 지난 6월 말에는 2.42%까지 떨어졌다.

우리은행은 부실 징후 기업을 조기에 찾아내는 조기 경보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기업이 소송을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는 등의 정보를 그 기업과 거래하는 영업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올리는 시스템이다.

해당 영업점에서 관련 정보를 분석해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기 경보 시스템에서 징후가 발견된 기업의 부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5. [매일경제]민자고속道 통행료 최대 400원 오른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400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맞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최소 1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승용차 기준으로 현행 7500원에서 7700원으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북부구간은 4300원에서 45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북부는 민자구간, 남부는 재정구간으로 구성된 서울외곽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일반 통행료를 평균 2.9% 인상함에 따라 남부구간(4600원)보다 북부구간 요금이 100원 더 저렴해진다.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단거리 노선은 민자구간 최저요금과 재정구간 기본요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민자구간에 대해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문수IC~울산JCT 구간에서 통행료가 7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고속도로는 남춘천IC~춘천JCT에서 400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구간별로 100~700원씩 통행료가 할인된다. 민자고속도로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에는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요금을 동결했다.

[강다영 기자]

6. [매일경제]日, 英국채 사고 獨국채는 판다

일본 투자회사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의 국채는 팔고,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10년 만기 영국 국채(길트)는 대량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3대 자산관리회사인 닛세이와 미쓰비시UFJ, 미즈호 등 일본 금융회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영국 국채를 1조5300억엔어치(199억달러) 순매입해 3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4일 블룸버그는 전했다. 반면 독일 채권은 1조4600억엔어치를 순매도한 것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EU 권역의 국채는 순매도했다. 닛세이의 신지 구니베 포트폴리오 책임자는 "일본 투자회사들은 영국 채권을 안전 피난처로 여기고 있다"며 "현재의 금융위기 움직임이 계속되면 독일도 전염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닛세이는 유로로 표시된 채권을 단계적으로 영국채권으로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투자회사의 '영국 국채 매입, EU 국채 매도' 현상은 10월 이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최대 뮤추얼 펀드인 고쿠사이 자산관리는 지난 10일 이탈리아 국채를 모두 매도했다고 발표했다. 미쓰비시UFJ의 수석 펀드투자자인 시모무라 히데오는 "10년 만기 길트 수익률이 연말에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국채(길트)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지난 11일에는 길트 수익률이 2.1%까지 떨어져(국채가격은 상승), 10년물이 처음 발행된 1950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길트는 투자 수익에서도 독일 분트와 미국 국채를 앞섰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ML) 지수에 따르면 길트에 투자한 경우 올해 들어 15%의 투자 수익을 올려 미국 국채의 9.6%와 독일 분트의 8.2%에 모두 앞섰다.

[서찬동 기자]

7. [매일경제]메르켈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 이번엔 OK할까

유럽 재정위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유럽 주변부에서 시작된 위기가 중심부로 뚜렷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스 위기가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으로 전염되더니 프랑스를 거쳐 독일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해나가는 양상이다.

23일 독일의 10년물 국채 매각 차질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국채 발행 차질을 독일의 위기로 연결짓는 것은 다소 무리다. 독일 국채값은 올해 들어 이미 크게 상승한 상태(금리 하락)에서 독일 정부가 이번 국채 발행금리를 2.0% 이하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고수익 국채가 널려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로서는 낮은 수익률의 독일 국채에 굳이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사안이라도 시기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유럽 재정위기가 중심부로 급속히 확산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채권 중개회사인 아이캡의 돈 스미스 이코노미스트는 "단순히 국채 매각 입찰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위기가 유로존 붕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시장에서 강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 1.92%에서 무려 0.23%포인트 올라 2.15%를 기록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독일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프랑스 슈트라스부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도 독일의 입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지금까지 독일의 위기를 의심한 투자자는 거의 없었다. 독일 스스로도 마찬가지였다. 메르켈 총리가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추가 확충이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 개입 확대, 유로존 공동채권(유로본드) 발행 등 위기 해소 방안에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은 그런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렸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독일의 상황 인식도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이 국채를 전부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독일에도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그동안 재정위기를 관망해오던 독일이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로존 공동채권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로화의 지속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압박도 본격화됐다. 다만 시간이 문제다. 공동채권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 정지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3일 공개한 검토보고서상 발행 가능한 세 가지 방식 중 EU 조약 개정 없이 간편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보다는 17개국 모두가 공동 보증하는 방안이나 일정 채무에 대해서만 공동 보증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만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회원국 예산과 재정에 대한 EU의 규제,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궁극적으로는 EU 내 재정통합을 의미하는 유로본드 발행이 정답이지만 정치적 결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ECB가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처럼 국채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혁훈 기자]

8. [매일경제]인도 루피화 38년만에 최저…성장 추락 무역적자도 최악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 경제대국인 인도의 루피화가 무너지고 있다.

달러 대비 루피화 가치는 최근 4개월간 18% 급락하며 오일쇼크를 겪었던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인도 은행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이달 초 '부정적'으로 낮춰 강등을 예고했고, 인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간 9% 성장을 예상할 만큼 잘나가던 인도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IBM 등이 아웃소싱을 줄이면서 인도의 주축산업인 IT부문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23일 국제외환시장에서 루피화는 8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달러당 52.475루피를 기록했다. 루피화 가치가 연일 폭락하자 이날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은 인도 기업의 외화차입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 외국인 예금자에 대한 금리 상한선도 높여 해외자금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시방편이 루피화 하락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가 급속히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상황에 빠지면서 유럽ㆍ미국에 이어 아시아도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RBI의 조치는 루피화 약세에 대한 인도 정부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루피화 약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인도 정부의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외환보유액을 확대할 때 인도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별로 확대하지 않았다. 루피화 급락의 배경에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등 실물경제의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연초 9%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에는 7.6%로 하향 조정했다. 2008년 이후 매년 상승하며 잘나갔던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꺾인 것이다.

인도 경제는 IBM의 콜센터와 애플의 프로그래밍회사 등 미국의 IT 관련 아웃소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국 경기가 침체되자 이들 IT업체가 인도에 대한 아웃소싱을 줄이고 있다.

또 농업에 이어 인도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류ㆍ섬유업도 침체에 빠졌다.

라지브 쿠마르 인도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인도 수출을 떠받치는 섬유ㆍ의류업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 성장을 해오면서 인도의 고용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인도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최근 2년 동안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전년도 동기 6.1%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달 인도의 수출은 199억달러, 수입은 395억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가 19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무역적자폭이 1994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이대로라면 올해 인도의 무역적자는 1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속된 인플레이션도 인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해부터 13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해 지난달 8.50%까지 금리를 높였다. 하지만 1년 전 시작된 10% 안팎의 높은 물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인도 정부가 계속된 금리 인상에도 물가 잡기에 실패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서찬동 기자]

9. [매일경제]車부품업체 시설 늘리고 항공 노선 증편…FTA특수 `실감`

◆ 한ㆍ미FTA시대 ③ ◆

경기도 안산의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의 김 모 대표(55ㆍ가명)는 최근 한껏 들떠 있다. 그동안 기다려 왔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이뤄져 내년부터 국내 시장에서 주문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이 제너럴모터스(GM), 닛산 등 해외 완성차 업체들이어서 내년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이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주문 물량이 예년보다 30~40% 늘어날 것"이라며 "베어링 설비 증설과 생산인력 충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가 내년 한ㆍ미 FTA 활용 전략을 짜느라 분주하다.

자동차 업종과 함께 한ㆍ미 FTA의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섬유업체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극세사 전문업체 웰크론은 수출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극세사 클리너, 극세사 타월 등 기존 수출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극세사 침구, 요실금 팬티 등의 기능성 생활용품과 고효율 필터소재, 나노섬유 등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미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연락사무소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경우 5년 후부터 관세가 철폐되지만 부품업체들은 내년 FTA 발효와 동시에 현재 4% 수준인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경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FTA로 미국 수출길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연봉 3000만원 이상을 주고서라도 관세사 자격증을 딴 전문인력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완성차 업체에 납품 실적이 있던 부품업체들도 FTA를 기회로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이미 직원들이 무역 관련 업무에 익숙해져 있으니 이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제품을 소개하면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FTA는 한ㆍ미 간 물류창구가 될 항공업계에도 또 다른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양국을 오가는 승객뿐만 아니라 화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특히 화물 분야의 성장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연간 1만800여ｔ의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주 노선으로 향하는 여객과 화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ㆍ증편 등을 통해 미주 노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미주 노선 확대에 전력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인천과 마이애미를 잇는 신규 화물 노선을 개설한 아시아나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거점 개발을 통해 미주 노선 경쟁력 강화, 고객 편리성 등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각각 주 4회와 2회씩 운항되고 있는 시카고와 하와이 노선은 내년 7월 주 7회로 늘어나고, 시애틀편은 내년 9월에 주 5회에서 7회로 증편된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앞으로 화물기 도입 일정에 맞춰 미주 노선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ㆍ미 FTA 특수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섬유업체는 이미 많은 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긴 상태여서 한ㆍ미 FTA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한국 본사에선 해외 영업과 디자인, 샘플 제작 등의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혜택을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업계에선 한ㆍ미 FTA가 국내 업체들의 이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제대로 된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섬유업계 한 관계자는 "대미교역상담회 확대, 수출금융 지원, 미국 내 전시회 참가 지원,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의 해외 마케팅에 정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한 관계자도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종성 기자 / 노현 기자 / 정승환 기자 / 정순우 기자]

10. [매일경제]퍼주기식 소득보전하단 멕시코처럼 경쟁력 상실

◆ 한ㆍ미FTA시대 ③ / 피해산업 대책 유의할 점 ◆

#1.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참가 이후 유럽연합은 물론 일본까지 무려 44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러나 제조업 경쟁력이 저임금에 있던 멕시코는 FTA로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상실한 사례로 거론된다. 가공수출형 공장인 '마킬라도라'는 대거 자국을 떠나 임금이 더 싼 지역으로 이동하고 말았다.

#2. 2004년 4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앞서 정부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농업 피해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 직접 피해보전에 2262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피해보전직불제는 요건을 충족한 농가가 없어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당시 큰 피해가 염려됐던 포도와 키위의 경우 오히려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가격도 올랐다.

두 사례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패했거나 제대로 피해 예상을 하지 못한 경우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산업 대책을 강구했던 경험이 있다. 주로 농업 분야다.

이번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한ㆍ미 FTA 발효 이후 농어업 분야에서 향후 15년간 12조66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돈이 기존 대책만 22조1000억원이다. 여기에 추가 대책으로 최소 1조~2조원이 보태질 전망이다. 표면상 피해 예상액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인데 왜 농민들의 반발은 계속될까. 이를 두고 두 가지 논리가 맞선다. "시장개방으로 망한 농가가 많지 않다"는 주장과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100조원이 넘는 피해 대책에도 농민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현상유지'였을 뿐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 농업을 산업화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가 지원 금액 위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며 "액수를 늘려 선심성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피해보상으로 농민들의 '모럴 해저드'를 촉진할 게 아니라 친환경 유기농 등 틈새시장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조1000억원의 대책 중 소득보전 예산은 전체의 6%이고, 나머지 94%는 경쟁력 제고 대책"이라며 "현재 피해대책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가 발표했던 119조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전대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견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대책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을 꾸준히 관찰해서 탄력적으로 투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홍식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론 무역조정지원제도(TAA)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산업 중심으로 돼 있다"며 "이를 근로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11. [매일경제]유럽 명품·칠레산 와인 FTA후 되레 값 올라

◆ 한ㆍ미FTA시대 ③ ◆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과 공산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질 좋은 재화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체리, 오이 등 두 자릿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일부 농산물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자동적 가격인하'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한ㆍ칠레 FTA와 한ㆍ유럽연합 FTA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독점 수입 등 현행 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FTA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2004년 칠레와 FTA 발효 후 칠레산 와인은 2004~2009년까지 15%의 수입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됐음에도 값은 더 올랐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칠레에서는 7~8달러에 판매 중인 '몬테스 알파'는 지난 2년간 가격이 20% 이상 올라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인 4만4000원을 주고 마셔야 한다.

지난 7월 발효된 한ㆍEU FTA도 비슷했다. 유럽산 명품의 가격 인하를 기대했지만 루이비통, 프라다 등은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

그래서 FTA 효과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는 특정 브랜드를 특정 업체에서 독점 수입하고 이 제품들이 도매상과 소매상 등을 거쳐 소비자 손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소매 단계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자연스레 거래비용도 늘게 돼 FTA로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인하 효과는 상쇄될 수밖에 없다.

또 해외 브랜드 수입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폴로, 켈빈클라인 등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해당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 역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채종원 기자]

12. [매일경제]차별없는 기회 부여…계층이동 사다리 튼튼해져야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⑫ ◆

◆ 오피니언 리더 분노에 회신하다

'기성세대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분노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4일 매일경제신문이 분노 해법을 물었을 때 되돌아온 명망가들의 '쓴소리'다.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제도ㆍ관행은 과감히 뜯어고치되, 분노에 낀 '거품'도 함께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지 정책에 있어서는 극빈층과 취약계층부터 보호한다는 우선순위를 존중하라고 충고했다.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개혁 성향 경제학자인 이 교수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가치재(價値財ㆍMerit Goods)'로 복지가 집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치재는 모든 국민이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할 마땅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사안을 중심으로 복지 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치재에 벗어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대학교육'이다. 그는 "대학교육은 모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이 아니다"며 전체 고교 졸업자 10명 중 7명이 넘는 대학 진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예일대 등 일부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니드 블라인드 정책(Need Blind Policy)'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당락은 학생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blind) 순전히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바탕으로 결정하고 이후 가족 소득을 바탕으로 학자금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 신뢰 회복 필요성도 이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하면서도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책 일관성이 부족해지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현오석 KDI 원장

현 원장은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만이 핵심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국민이 양극화를 느끼는 까닭은 임금 격차 확대 때문"이라며 "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고품질 일자리와 고소득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구조조정과 현장교육, 고용할당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인 대기업ㆍ공무원ㆍ공기업은 어려운 시험을 요구하거나 검증된 경력자를 원하는 데 반해 청년들이 몸담은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기 어렵다"면서 "벨기에 등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 고용할당제도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품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면 복지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복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빈곤층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안 회장은 자신의 삶에 기초한 솔직한 분노 해법을 제시했다. 제도와 사회를 바꾸는 거대 담론도 좋지만 분노의 출발점은 개인이라는 소신 때문이다.

그는 "계층의 장벽과 출신의 차이는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 존재했다"면서 "지금의 기성세대 역시 가난은 당연하고 신분 상승은 쉽지 않았던 세대를 살았다"고 강조했다. 폐허 외에 어떤 유산도 남지 않았던 시대를 살아왔다는 설명이다.

안 회장은 "지금의 기성세대는 그들의 선배세대에게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기도 어려운 청년기를 보냈다"면서 "분노를 폐허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는 열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노의 원인을 남과 국가의 문제로 돌려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가진 게 없다'는 것에서 파생된 분노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회장은 "자신이 처한 여건에서 성공적으로 인생을 만들어간 조용한 다수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나 역시 온 힘을 다해 공부하며 남보다 2배 이상 노력하는 것만이 성공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늘 갈망하고, 항상 무모하라(Stay hungry, stay foolish)’정신을 가지고 우직하게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와 출세에 대해 조급증을 가지는 대신 차근차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다.

◆ 전원책 변호사

전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 팽배한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시리즈 같은 보편적 복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늘어놓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며 "거시적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전문계 고교를 무상교육화하고 정책적 혜택을 줌으로써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충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졸ㆍ대졸 간 임금격차를 줄여 70~80%의 젊은이가 대학을 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4인 가족이 월 150만원을 받게 되는데,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돈을 벌면 곧바로 자격이 박탈된다"며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간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부의 남용'을 꼬집었다. 그는 "가진 자들이 겸손할 줄 모르고 지나치게 부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백 교수는 "양극화의 문제를 꼭 경제적 재분배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며 "삶의 최저선을 보장하는 복지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 가슴에 못을 박는 불공정한 정치와 경제 제도, 원칙 없고 편파적인 법 운용을 바꾸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997년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돌반지까지 꺼내 헌납했는데 그 성과가 소수의 대기업들에 돌아가고 자신의 삶은 더욱 힘들고 피폐해 진 것을 느낄 때 누군들 그렇지 않겠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실업과 비정규직, 불안정한 고용과 극단적인 저임금 앞에서 절망하는 젊은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 내놓지 않고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더 이상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1984년 서울대 마지막 학도호국단장을 지낸 데 이어 1989년 박노해 시인과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해 민주화ㆍ노동 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학자이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를 거쳐 지금은 하와이대 로스쿨 객원교수로 일하고 있다.

◆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북유럽 사회복지 모델 전문가인 안 교수는 분노 해법으로 '선별주의 전략'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통일 준비, 고령화라는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가장 급한 불부터 끄는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을 펴야 한다"며 "긴급을 요하는 극빈층에게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 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스웨덴 웁살라대에서 비교사회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안 교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 대선후보들의 복지정책 밑그림을 짠 학자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불거진 초등학교ㆍ중학교 무상급식이나 반값 대학 등록금 논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인데, 현실적으로 중학교를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며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고교 진학이 우선이지, 그것도 안 하면서 무상급식이나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는 것은 원칙이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보육에도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은 성인이 되기 전 복지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기회평등을 줄 수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며 "보육에 대한 복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기회 보장과 아이들에게 기회 평등을 동시에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3. [매일경제]설문조사 진행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 "공정경쟁 풍토부터 보장돼야"

두 달에 걸쳐 연속 보도된 '분노의 시대' 시리즈에서 엠브레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엠브레인을 이끌고 있는 최인수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공정한 경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세대별 고민에 대해 그는 "20대는 진로, 30대는 내 집 마련, 40ㆍ50대는 노후 대책이라는 당면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뾰족한 해결책을 국민 스스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표준 한국인 조사를 통해 얻어낸 결과를 대표 사례로 꼽았다. 통계청 통계를 바탕으로 엠브레인 리서치 패널사이트(www.panel.co.kr)에서 찾은 '표준 한국인'은 교육비와 노후 대책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설문조사 과정에서 찾을 수 있었던 분노의 근원은 성공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최 대표는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의 인생 목표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질문(중복 응답)에 전체 중 43.3%가 '노력해도 성공이 어려운 사회'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와 성공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최 대표는 "학연이나 지연, 돈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ㆍ의식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국민은 잠재적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짙은 패배감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개인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지표상으로는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현재 대한민국 같다"며 "개개인은 자신이 노력에 부합하는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답답함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부동산대책 다룬 비상경제대책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진땀을 뺐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였다. 이날 예정대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회의가 열렸지만 당초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제안됐던 회의안건은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연말에 일몰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등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 회의 성격이 바뀌면서 회의는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련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남영우 대한주택보증 사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장 등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 정부가 '친서민'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아왔지만 수도권 전세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는 등 서민 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주거복지연대 이사장은 "주택부문에서 공공영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예를 들면 지금 주택정책의 메인이 주택 구입 지원에 가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안정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철 공인중개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서울 공인중개사들이 월평균 성사시키는 거래가 한두 건밖에 안된다"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참여정부 때 강화된 주택거래 규제를 제때 완화하지 못해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주택 관련 영세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회의 성격과 진행 내용이 바뀌면서 이날로 예상됐던 정부의 건설ㆍ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시점도 다음달 이후로 시점이 미뤄진다.

이날 이 대통령도 "인구변화로 1인 가구가 늘어나 기본적으로 주택개념이 달라진 만큼 정책도 개념이 변해야 한다"며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으로 한ㆍ미 FTA의 국회 비준 통과 이후 국회가 냉각됨에 따라 대책발표를 위한 당정협의 등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 보고는 없었지만 국토부는 연말에 일몰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세제 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같은 내용들은 어차피 법개정 사항은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의만 끝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내년에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까지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의 금리를 2%로 낮추기로 했던 한시 조치도 추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명 기자 / 이지용 기자]

15. [매일경제]S&P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P 국가신용등급 담당자인 다카히라 오가와는 "일본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서 "당장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 강등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24일 밝혔다.

S&P가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S&P는 지난 4월에도 일본 신용등급을 'AA-'로 매긴 뒤 등급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S&P가 일본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일본의 채무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히라 오가와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 8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가 일본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9년 3개월 만이었다. 무디스는 "재정적자 확대와 국가부채 증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등급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적인 재정위기 속에서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일본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국가채무 잔액은 943조엔(약 1경3400조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등장한 민주당 정권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은 물론이고 지난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복구 비용이 들면서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21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12조1025억엔으로 2009년 리먼브러더스 쇼크를 수습하기 위해 2009년 편성했던 1차 추경예산안(14조6987억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일본은 이 같은 막대한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소득세 증세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속세의 경우 현재 50%인 최고세율을 5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담뱃세를 개비당 3.5엔 인상했고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두는 등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증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S&P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P의 다카히라 오가와는 "증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는 지엽적인 문제에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감축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16. [매일경제]美BOA 부도위험 또 사상최고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미국 은행들과 기업들의 부도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최대 소매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금융정보 제공 업체인 CMA에 따르면 BOA의 5년 만기 CDS는 37.1bp가 오른 479.9를 기록했다. 이는 BOA 설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CDS는 22.1bp 오른 525를 기록했으며 골드만삭스도 35.5bp 올라 432를 기록했다. BOA는 최근 모기지증권 소송과 자본확충 우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도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소재 브룩필드 투자운용의 조엘 리빙스턴 매니징디렉터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덜 위험할 것으로 여겨지던 나라(독일)마저도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나머지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이날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예상발행 규모의 35%를 팔지 못하는 부진을 겪었다.

지난달 초 미국 은행들의 CDS는 리먼브러더스 붕괴 후 경제위기가 본격화됐던 2008~2009년 수준으로 급등했다. 투자자들이 유럽 재정위기로 미국 금융회사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유럽 정부들의 위기 극복 노력에 힘입어 CDS가 하락하면서 BOA의 경우 지난달 말 300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최근 미국 대형 금융사들의 CDS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은행들의 부도위험 증가는 불안한 미국 경기전망 탓도 크다. 미국에서 이날 발표한 제조업 소비 고용 등 경기지표는 모두 부진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지난달 0.1% 증가하는 데 그쳐 0.4%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기대치에 못 미쳤다. 11월 로이터ㆍ미시간대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치 64.5보다 낮은 64.1을 기록했다.

지난주(13~19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9만3000명으로 전주보다 2000명 증가했다. 전문가 예상치 39만명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4분기 경제성장률이 양호할 것이란 전문가들 전망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발표한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2.0%로 예비치 2.5%보다 하향 조정됐다. 4분기 성장률은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4분기 경제성장률을 3%대로 높여잡았던 한 경제전문가는 다시 2%대로 낮춰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의 부도위험도 높아졌다. 마킷그룹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마킷CDX북미 투자등급 CDS지수'는 23일 오후 4시 57분 기준 5.9bp 올라 146.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이후 7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7. [매일경제]한국은행 `금융안정` 제대로 챙긴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신용경색에 따른 돈 가뭄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한국은행에서 긴급 유동성을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은행은 금리 수단 외에 시중 유동성을 대거 흡수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확보해 통화 유동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증권대차거래 도입과 결제부족자금지원제도 덕분이다. 그동안 물가 안정에만 올인했던 한은이 지난 8월 말 한은법 개정안 통과로 강화된 금융 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일단 한은과 금융회사 간에 증권을 빌려주고 빌릴 수 있는 증권대차제도가 도입되면서 위기 시 금융회사들의 자금 조달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회사는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 통안증권은 물론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회사채, 금융채 등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현금이 필요하면 보유 중인 국채, 회사채, 금융채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아니면 이들 자산을 담보로 조건환매부채권(RP)을 발행해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면 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위험자산 수요가 뚝 떨어지면 회사채 등 신용위험증권 유동화가 쉽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증권대차제도를 활용해 한은이 시장에 개입해 금융회사 신용위험증권을 담보로 받고 국채를 금융회사에 대여해 줄 수 있다. 금융회사는 빌린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거나 국채를 담보로 RP를 발행해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형준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회사들이 자금 부족을 겪을 때 미 연방준비위원회와 영국 영란은행이 신용위험증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국채를 교환해줘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음달 17일부터 대차거래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특히 증권사는 일시 결제 부족 자금도 한국은행에서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인섭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장은 "채권시장 특성상 결제가 보통 오후 4시에 한꺼번에 몰린다"며 "이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한 회사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내면 다른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디폴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가 적지 않았다"고 긴급결제자금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오는 1월부터 RP 매입 방식을 통해 한국은행이 증권사에 채권결제대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채권시장 자금 결제가 원활해지고 금융경색기에도 채권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도 증권대차제도를 통한 금융회사 소유 증권 차입이 가능해져 그만큼 일시에 더 많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한은은 15조원 규모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RP를 발행해 담보액만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채 등 우량 증권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연기금으로부터 증권을 차입해 유동성 흡수 규모를 20조~30조원으로 늘릴 수 있는 등 탄력적인 유동성 흡수가 가능해졌다.

[박봉권 기자]

1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24일)

19. [매일경제]삼성전자 TV 판매량 내년 5천만대 넘긴다

'내년에는 평판TV 5000만대 이상 판매한다.'

올해로 6년 연속 글로벌 TV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LCD TV와 PDP TV 등 평판TV를 5000만대 이상 팔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소니ㆍ파나소닉 등 일본 TV업체들이 판매 부진의 늪에 빠진 가운데 후발주자와의 격차를 한층 더 벌린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스마트TV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해온 선발업체답게 내년에도 스마트TV 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글과의 TV 협력도 스마트TV 아군을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4일 TV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까지 2900만대 수준의 평판TV를 판매했으며 올해 말까지 4500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LG전자의 올해 판매량이 3000만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소니가 올해 목표를 2200만대에서 2000만대로 또 한번 낮춘 것과 비하면 크게 선전하는 셈이다.

삼성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프리미엄 모델(D7000, D8000)을 앞세워 일본 업체들을 제치고 고가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매출 누적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26.6%, 북미시장에선 35.9%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부근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사장은 "내년 TV 시장은 올해보다 10%가량 성장할 전망"이라며 "내년에도 스마트TV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내년 평판TV 시장은 올해보다 9%가량 늘어난 2억428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내년에 5000만대 이상의 평판TV 판매 목표를 세워 7년 연속 1위에 도전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점유율(판매량 기준)은 2008년에 이어 2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으로는 이미 22~24%대를 기록하고 있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섹터3팀장은 "소니ㆍ파나소닉 등 일본 경쟁업체의 판매 의지가 한풀 꺾인 것을 감안하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5400만~5500만대의 판매량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 대세론을 키우기 위해 △해외업체 제휴 확대 △애플리케이션(앱) 확대 △편의성 강화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구글TV의 내년 출시가 유력한 만큼 스마트TV 연합세력을 늘려 판매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소니가 올해 초부터 구글TV를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컴퓨터 키보드와 같은 복잡한 리모컨, 빈약한 동영상 콘텐츠, 복잡한 조작방식 등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TV의 편의성 강화에 주력해 소니의 구글TV와는 차별된 사용자환경(UI)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폰, PC, 카메라 등 여러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TV 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는 '올셰어(Allshare)' 기능을 올해 선보인 데 이어 콘텐츠를 어떤 단말기에서든 끊김 없이 감상하는 N스크린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스마트TV용 앱은 지난 10월 이미 1000개를 넘어섰다. 내년에도 글로벌 유력 콘텐츠업체와의 협력을 늘려 비디오, 게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뉴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구글TV, 초고선명(UD) TV 등 차세대 제품군에 대해서도 만반의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 상당수 신제품이 내년 초 소비자가전쇼(CES)에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삼성 TV 전선을 위협할 변수로 애플TV의 등장이 꼽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피터 마이섹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샤프와 공동으로 일명 'iTV'를 합작 생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또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 부품 공급처를 샤프로 옮기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애플TV는 내년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인혁 기자]

20. [매일경제]올 최고 기대주 `갤럭시 형제` 나온다

올해 가장 '핫'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넥서스'가 연달아 나온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는 29일, 갤럭시 넥서스는 다음달 초에 국내 첫 판매가 시작된다. 공교롭게 둘 다 삼성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주 미디어데이를 열어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넥서스를 동시에 국내 공개할 예정이다.

갤럭시 노트는 지난 9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에서 처음 공개된 후, 국내 출시도 되기 전에 해외 통관을 통해 개통된 물량이 600여 대를 넘어섰을 정도로 인기를 누리면서 '삼성 안티의 마음도 돌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샌드위치)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레퍼런스폰(표준 스마트폰)인 갤럭시 넥서스 또한 국내 아이폰 4S의 판매를 주춤하게 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될 만큼 기대되는 신제품이다.

SK텔레콤은 25일 오전 10시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공식 온라인 판매처 T스마트샵을 통해 갤럭시 노트 예약 가입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들이 제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은 29일부터다. 국내용 갤럭시 노트는 엑시노스(삼성) 칩셋과 3G(세대) HSPA+ 네트워크를 채용한 해외 모델과 달리 스냅드래곤(퀄컴) 칩셋과 4G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를 적용했다. 해외 통관 물량이 많았던 이유는 엑시노스 칩이 퀄컴 칩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3G용으로 출시해달라는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갤럭시 노트는 5.3인치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장점을 고루 살렸다. HD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1.5㎓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장착해 풀HD급 동영상 감상과 네트워크 게임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글씨를 쓰듯 정교한 필기가 가능하도록 'S펜'을 장착했다. 갤럭시 노트의 예약가입 판매가는 2년 약정 기준으로 LTE 62 요금제 선택 시 45만6300원, LTE 72 요금제 선택 시 36만3900원대다.

SK텔레콤이 예상보다 빨리 갤럭시 노트를 출시하는 데는 경쟁사 KT가 지난 23일 2G 서비스 종료 허가를 승인받으면서 LTE 서비스를 곧 시작하는 데 대해 '프리미엄 단말기 선점' 효과를 누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단말기의 네트워크 호환성 테스트와 최적화가 일찍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보다 1주일 늦은 다음달 초 갤럭시 노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4.65인치 디스플레이 크기의 갤럭시 넥서스는 3G 형태로 12월 초 출시한다. 1.2㎓ 듀얼코어와 4.65인치 슈퍼 아몰레드 HD를 적용했다. 얼굴을 인식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페이스언로크'를 활용해볼 수 있다. SK텔레콤과 KT를 통해 나올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삼성 제품인 '웨이브3'는 이달 말이 아닌 내년 초로 출시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아이폰 4S,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폰 7.5버전(망고)을 탑재한 망고폰(삼성의 '포커스 플래시', 노키아의 '루미아710' 등), 갤럭시 S2 LTE, 갤럭시 S2 HD LTE 등도 연말연시 최대 성수기를 노린다.

[황시영 기자]

21. [매일경제]애플·샤프 iTV 내년 생산

애플이 일본 전자업체 샤프와 손잡고 내년 2월 애플TV(iTV) 생산을 시작할 전망이다. iTV는 스티브 잡스 전 애플 CEO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미국 IT전문매체 올싱스디는 23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제프리앤코의 피터 마이섹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인용해 "애플이 샤프와 손잡고 일본 사카이의 10세대 LCD 패널 공장에서 iTV 생산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부터는 이 라인을 통해 제품이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올싱스디는 "iTV가 이르면 내년 중반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업계는 애플이 내년 완제품 형태의 TV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 전기에도 잡스가 완벽한 TV를 만들 방법을 찾아냈다고 기술된 바 있다.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와 아이튠스 등 기존 제품을 TV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섹 애널리스트는 iTV 경쟁력에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다른 TV 제조업체들은 애플에 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처져 있다"면서 "특히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지혜 기자]

22. [매일경제]중국, 美 스마트폰 시장 추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 CNN 등 외신은 23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보고서를 인용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미국 시장 규모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시장에서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2390만대로 2분기에 비해 58%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2분기 대비 7% 하락한 2330만대로 집계됐다. 출하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60만대 정도 앞지르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등극했다. 중국의 이동통신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들이 스마트폰 구입 고객들에게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값싼 안드로이드폰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품별로는 중국에서는 노키아가 점유율 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삼성이 1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대만 휴대폰업체 HTC가 점유율 24%, 애플이 20%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차이나텔레콤이 내년 초 CDMA 아이폰4S를 출시하면 애플의 점유율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미연 기자]

23. [매일경제]MS, 야후 인수 속도낸다…비밀유지계약 체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후 인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MS는 야후를 인수하기 위해 야후와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다. 이 계약 체결로 MS는 야후 재무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야후는 MS와 공동 연계한 TPG캐피털과 실버레이크 등 사모펀드와도 최근 ND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야후 인수에 MS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MS는 2008년에 475억달러 규모로 야후 인수를 추진했지만 야후 공동 창업자이자 당시 공동 CEO였던 제리 양이 거부해 인수에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야후는 이듬해인 2009년 MS와 빙 검색엔진을 통한 공동 광고에 합의함으로써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후가 다시 매각에 가속도를 낸 계기는 지난 9월 캐럴 바츠 CEO가 해임되고서다. 이후 야후는 여러 기업과 매각협상을 벌이며 인수ㆍ합병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MS가 야후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MS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야후와 맺은 광고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1세대 포털 격인 야후는 시간이 갈수록 실리콘밸리에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후가 가지고 있는 중국 인터넷 회사 알리바바 지분은 40%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60억달러가 넘는다.

전 세계적으로도 야후는 7억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IT업계에선 MS가 야후를 인수하면 기존 검색엔진 빙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향력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최근 MS가 추진 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도 결합함으로써 높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기자]

24. [매일경제]"스마트폰 활용한 시험…U러닝 사업에 날개"

"시험 방식이 달라지면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 의료 시험 시스템을 주도하는 엔에스데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UBTㆍUbiquitous-based Test) 시스템을 개발해 임상병리사 모의시험을 성공리에 지원한 엔에스데블 이언주 대표는 자신감을 담아 이같이 말했다.

애플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기도 전인 2010년 6월 아이폰 기반 U러닝 시스템을 개발했던 엔에스데블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UBT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날개를 달았다. 지난 5일 진행된 임상병리사 모의시험에서는 전국 4개 보건대학에서 총 400명이 시험에 응시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많은 UBT 기업 중 엔에스데블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언주 대표는 '특허'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관련 특허 5건을 출원했고 6개를 추가로 출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술력을 인정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엔에스데블 지분 5%를 갖고 있기도 하다.

엔에스데블은 첨단 시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각오다. 이 대표는 "이제 앞으로 수험생들은 엔에스데블 시험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엔에스데블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보건 의료 시험을 위한 U러닝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꿈은 엔에스데블을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키우는 것. 그는 "직원을 25명 이하로 유지하고 핵심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한국을 테스트 베드 삼아 외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지혜 기자]

25. [매일경제]서울 전세난이 경기도 월세 상승 부추겨

수도권 전역으로 월세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매일경제-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 월세지수(MRI)'는 서울이 지난 10월 118.1로 전달에 이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108과 105.7을 기록했다.

10월에는 특히 경기도와 인천 지역 월세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전세지수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서울 월세지수도 계속 높아진 데 비해 경기도와 인천은 지난달까지는 월세지수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106.6이었던 경기도 MRI는 지난 8월 106.0, 9월 106.6 등으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지만 10월 한 달 동안 무려 1.3% 상승했다.

경기도 월세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서울 지역 전ㆍ월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낮은 경기도 임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꾸준히 상승한 경기도 전세금이 세입자를 월세시장으로 이동하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는 "서울 전ㆍ월세 상승이 경기도 전ㆍ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겨울 이사철마저 시작돼 월세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용어설명>

MRI : 주택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보편적인 월세 형태인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순수 월세로 환산해 임대료 동향을 파악한 지수다. 2008년 1월을 기준시점(지수 100)으로 작성하며 표본주택은 7125개다.

[이은아 기자]

26. [매일경제]돈 아끼려다 돈 날린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1~4호선)는 인력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잇달아 받자 2008년 비핵심업무 4가지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떼어냈다. 대상은 8개역 역무 및 2개 유실물센터 운영, 수서ㆍ군자 등 5개 차량기지 내 운전, 4개 차량기지의 전동차 경정비, 모터카ㆍ철도장비.

서울메트로는 2008년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4개 민간회사의 인력을 대부분 메트로 명예퇴직자(전적 직원)로 채워 과잉 인력을 대폭 줄이려 했다. 전적 직원들의 3년간 인건비는 모두 메트로가 부담하되, 잔여 정년에 따라 기존 월급의 60~80%만 주고 정년을 2~3년 연장해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고령 직원들이 회사 옮기기를 꺼리면서 최근 3년간 전적률이 3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가 4개 민간회사에 지급한 3년간 용역비는 약 600억원. 여기에 지금도 떠안고 있는 301명의 인건비로 700억원가량을 지출한 만큼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약 1300억원의 총비용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는 4개 업무의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했더라면 약 1080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민간위탁이 비용 절감은커녕 오히려 용역비와 인건비의 이중 부담으로 200억원 이상의 혈세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3년 계약 만기를 앞두고 현재 공개입찰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볼썽사나운 잡음이 일고 있다. 기존 4개 업체 외에 추가로 뛰어든 10여 개의 민간업체가 입찰을 따내기 위해 서울메트로 직원들에게 임금인상(프리미엄)을 약속하는 등 앞다퉈 전적 직원 확보 경쟁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메트로 일부 간부급 인사가 부인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해 전적 직원을 확보한 다음 12월 1일 마감 예정인 입찰에서 낙찰되면 민간업체에 넘긴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전적 직원 임금이 80% 이상으로 높아지면 서울메트로의 경영 효율화란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고 민간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지하철 공기업에 대해 경영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3개 공기업은 2002년 정부가 폐지한 지방공기업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유지해 2003~2010년 퇴직자들에게 197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또 향후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아 퇴직할 재직자 1만1919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된 퇴직급여충당금만 1926억5000만원에 달해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또 서울메트로는 주5일 근무로 근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한다면서 감소분 이상으로 수당을 지급했다. 과다 지급한 수당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09억9500만원에 이른다.

서울메트로는 승무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잉여인력을 승무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기존 승무원에게 추가 근무를 시키고 수당을 지급했다. 이 금액이 2009~2010년에만 197억원이다.

감사원은 "전국의 7개 지하철공사는 매년 7000억원 이상의 경영적자가 발생하는 등 만성 적자가 고착화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예산과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해 경영 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민석기 기자 / 이상훈 기자]

27.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멋진 IT 신세계

'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심장 남편이 있을까.'

조선 중기 문장가 유몽인(1559~1623년)의 수필집 어우야담의 한 대목은 이렇게 시작한다. 한 장군이 들판에 진을 치고 동서로 나눠 깃발을 세운 뒤 "아내를 두려워하는 자는 붉은 깃발 아래 서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푸른 깃발 아래 서라"고 했다. 다들 붉은 깃발로 달려가고 딱 한 명만 푸른 깃발 아래에 섰다. 이유를 묻자 유별난 그 병사는 "처가 항상 남자 셋 이상이 모이면 여색을 논하니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감히 아내 명령을 어길 수 없어 푸른 깃발 아래 섰습니다"라고 답했다.

옛날에도 공처가가 많았던 모양인데, 요즘엔 여성이 가정 내 의사결정에 더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며 핵심 소비자 구실을 하고 있다. IT(정보기술)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폰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 수에선 여성이 53%로 남성을 추월했고(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 남성과 여성 IT 격차(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문조사)를 보면 가정의 IPTV를 매일 이용하는 비율에서 여성(62%)이 남성(57%)보다 높다.

채널 선택권을 쥔 여성들의 IT 몰입은 가정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장을 제시할 것이란 기대감을 일으킨다.

먼저 스마트TV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은 IT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화두가 될 것이고, 스마트TV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삼성 LG는 물론 구글 애플이 가세해 TV가 결국 스마트홈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가운데 구글이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스마트TV는 PC와 동일하므로 사용자들의 이용행태와 개인정보를 모두 활용해 개인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다. 시간대별 광고를 경매에 부쳐 수익을 낸다는 게 구글 전략이다. 구글이 유튜브에 100개 채널을 만들어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드라마와 횟수를 말하면 자동으로 화면에 뜨는 음성검색,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 속 캐릭터를 움직이는 동작인식기술이 결합할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으로 동영상 동화와 교육앱을 접하는 아이들은 이제 TV화면마저도 무심코 눌러 보는 일이 흔해졌다.

엄마는 TV를, 아빠는 태블릿을, 아이는 PC를 붙들고 제각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긴다. 즐기는 스크린의 크기가 가정 내 권력의 순서가 된다.

KT와 아이리버가 1만대 한정판매한 유아용 교육로봇 '키봇'은 대당 48만원인데도 4개월 만에 동났다. 회사 측은 '키봇2'를 크리스마스 때 내놓기로 했다.

가전마다 통신기능을 넣고 이를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홈네트워크도 정체된 통신시장의 활로가 될 수 있다. 집에서 건강을 점검하는 스마트홈 헬스케어, 냉난방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스마트홈 에너지, 생체인식이 기반인 홈시큐리티 등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가정이 성장동력이 되기에는 해결할 걸림돌도 많다.

휴대폰은 교체주기가 6개월~1년으로 당겨진 데 비해 TV는 평균 5년이나 된다. TV를 바꾸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저가 보급형 단말기가 확산돼야 한다.

IT기기 학습에 따른 시간 비용도 문제다.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의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이 더 늘어나야 한다. 대용량 동영상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불거지는 통신사와 제조사 간 망 이용 대가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계당 30만원이 넘는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하다. 데이터 통신비 자체가 오르더라도 다른 분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콘텐츠 융합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미 시장에서 문자메시지는 거의 무료가 됐고, 음성통화도 머지않아 공짜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모바일에서 시작한 교육앱, 소셜쇼핑앱, 동작인식게임앱 등이 가정에서 대박을 내는 날이 올 수 있다.

[모바일부 = 유진평 부장 greenpen@mk.co.kr]

28.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유럽 불안`글로벌 증시 약세

미국 S&P500 지수는 한 주간 5.5% 하락했다.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되고,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14일 이탈리아가 발행한 30억유로 5년 만기 국채 입찰금리가 14년래 최고치인 6.29%를 기록해 불안감을 키웠다. 독일과 영국이 각각 6.4%와 5.5% 하락하는 등 주요국 증시는 약세를 나타냈다. 이머징 아시아 증시도 하락했다. 지속되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중국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는 3.2% 급락했다. 인도와 한국 역시 각각 6.7%와 4.0% 하락했다.

CRB 상품지수 역시 약세를 보이며 3.1%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5.6% 빠지는 등 3대 유가가 모두 약세를 보였다. 비철금속 역시 내림세에 거래됐다. 세계 최대 상품 수요국인 중국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구리가 4.6%, 주석이 1.8% 각각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감에 산업용 수요가 감소하며 금, 은 선물은 각각 4.0%와 4.4% 빠졌다.

곡물 가격도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여건이 개선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소맥 선물이 4.8%, 옥수수 선물은 7.6%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65% 상승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표적 안전 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다. 유로화는 프랑스 신용등급 하향설과 이탈리아 국채수익률 상승 등 악재로 한 주간 0.04% 하락했다.

생활물가는 등락세를 보였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시중 소비가 부진했고, 품목별 생육 여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됐다. 감자 오이 호박 등은 반입이 감소하면서 오름세에 거래됐다. 당근 배추 대파 등은 반입량 증가로 가격이 내렸다. 귤은 출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내림세를 나타냈다.

돼지고기는 김장철이 시작되면서 수육용 소비가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오징어는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1월 23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