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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유소 500곳 조사 방침에 정유업계 '당혹'

한국일보 2011-07-18 17:36:37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정유업계가 ℓ당 100원 할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올릴 때도 덜 올려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유업계는 당혹감 속에 "100원 할인도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름값을 덜 내렸다면 그만큼 덜 올려야 하며, 정유사와 주유소 중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보기 위해 주유소 500곳을 샘플링해 장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개별 소비자 가격은 주유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인데 왜 정유사를 문제삼느냐"며 억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국제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내 기름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것인데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기보다 그 책임을 정유사와 주유소에 떠넘겨버리는 것 아니냐"며 섭섭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주유소 500곳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의문이지만,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다른 정유사 관계자는 "최 장관은 정부 TF가 기름값 비대칭성 논란을 연구할 때에도 회계사 자격증을 내세우며 '가격 구조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면서도 기름값을 100원씩 내렸는데 이를 믿지 못하고 주유소 장부를 들여다본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유소 업계는 당혹스럽지만 차라리 잘 됐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500곳을 뽑아서 회계장부를 보겠다는 최 장관의 말에 불쾌하지만 "차라리 이 기회에 속시원히 석유제품 가격 구조를 확인해보자"며 싫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정유사와 주유소가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지, 고유가의 책임이 있다면 어느쪽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유소가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비난하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주유소 사장들은 가격 자유화 이후 오히려 주유소 마진이 내려갔다면서 차라리 자유화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 中企중앙회 '제4이통사' 설립 추진한다

한국일보 2011-07-18 16:48:15
중소기업중앙회가 제4 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18일 오후 여의도 본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1천억원 이내에서 출자를 해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IT분야 중소벤처기업 등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동통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업 규모를 고려해 범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취지로 벤처기업협회 및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의 합의도 이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컨소시엄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LTE(롱텀에볼루션)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4G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따라 중앙회는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뿐 구체적인 추진 방식이나 어떤 기업이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삼성전자의 경우 와이브로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만큼 꼭 참여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도 대기업들의 자금이나 기술력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앞서 2번에 걸쳐 이동통신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도 400억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했으며 이번 컨소시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MI나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협력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이에 대해 중앙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 등 실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중앙회 측은 "중소기업들의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도 충분히 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3. 강만수 "채용정책 변경은 일석삼조 효과"

한국일보 2011-07-18 16:04:53
"채용 정책 변경은 복지, 교육, 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고졸자와 지방대생을 배려한 파격적인 2012년 신입행원 채용 계획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 150명 규모의 하반기 공개채용 때 특성화고 등 고졸과 지방대 출신을 각각 50명씩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채용 정책 변경이 국가경제 성장동력 확충,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 민영화에 대비한 수신기반 확보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채용 과정에서 고졸 출신을 우대하는 것을 국내 출산율 저하 현상과 연결지었다.그는 "지금처럼 출산율 저하 추세가 계속되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게 된다"며 "고졸 출신을 많이 뽑으면 경제활동연령이 낮아져 그만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연령은 약 25세인데 비해 독일은 19세다.

강 회장은 또 고졸자들을 뽑아 교육을 병행하게 하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은행은 대학교육에 대한 열의가 큰 점을 고려해 고졸자들에게 입행 후 일을 병행하면서 은행 비용으로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이 이런 채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이를 도입하는 회사나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은행은 또 민영화를 앞두고 수신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 조직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설할 예정인데, 지역 조직에 현지 상고나 대학 출신을 중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서울 인력을 뽑아서 지방에 보내면 사표를 내거나 서울로 복귀할 생각만 하게 마련"이라며 "현지 인력을 뽑으면 대출심사 같은 업무는 다른 지역 출신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산업은행의 수신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4.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러닝으로 가는 까닭은?

한국일보 2011-07-18 16:01:03
SKT·KT·LG U+, 교육 서비스 제공 '활발'
"지역·소득 격차 해소 기대"…"또 다른 사교육비 증가 요인" 우려도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 기기 등 정보통신(ITC) 기술을 이용한 교육 플랫폼 서비스인 이러닝(e-learning)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18일 통신, 교육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 U+는 각자 교육 업체들과 연합해 유료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한 가운데 교육 플랫폼 서비스인 T스마트러닝의 런칭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플랫폼에 참여한 곳은 디지털대성·예림당·대교·능률교육·비상교육·천재교육·타임즈코어·컴퍼스미디어·SM잉글리쉬 등 교육 업체와 교육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12곳이나 된다.
과목당 2만6천원의 비용으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으며 단어 학습기·전자 사전·오답 노트·단어장·메모장·교육용 게임도 이용할 수 있다.KT는 지난 5월 교육 솔루션 업체인 '애니모비'와 공동으로 초등학생들을 겨냥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포털 앱'인 '올레스쿨' 서비스를 개시했다.

월정액 4천원에 하루 10분씩 문제 풀이와 영단어, 상식 공부를 할 수 있다. 삼성출판사, YES24, 그레이트북스 등 대형 출판사와 일부 언론사, 애니스터디, 토마스잉글리쉬 등 교육 업체 등 30곳에 참여했다.

KT는 지난 4월에는 앱 형태의 모바일 참고서인 디지털동아전과를 출시했으며 최근에는 앱 장터인 올레마켓에서 초등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돕는 스마트 러닝 서비스를 시작했다.

LG U+는 작년 4월 외국인 강사의 화상 어학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리얼 스픽(Real Speak)' 서비스와 학교 맞춤형 IPTV인 '마이에듀tv(myEdutv)'를 출시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다.

리얼 스픽은 초·중학생을 대상의 일반 회화 과정과 중·고등학생 대상의 자유토론 과정, 대학생 등을 위한 생활회화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마이에듀tv는 IPTV를 이용해 학급단위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학급당 월 8천800원에 정규교과 학습, 방과후 학습, 재량활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육 사업에 뛰어든 이통사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e러닝이 사교육비의 감소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지만, 그 배경에는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교육 시장에 대한 사업적인 매력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SK텔레콤의 배준동 네트워크 ICC 사장은 "T스마트러닝이 지역·소득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가계 교육비 절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추진 계획을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역시 이통사들에게는 호재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무선인터넷망이 구축되고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통사의 e러닝 사업 진출에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스마트 기기 자체가 비싼데다 추가적인 교육비 부담이 발생할 여지도 커 자칫하면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둔 한 주부는 "새로운 교육 서비스가 나왔다지만 기존의 사교육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태블릿PC 같은 스마트 기기도 없는데 자칫 사교육비만 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교육격차 해소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보 소외계층의 스마트폰 이용자는 100명 중 1명꼴에 불과할 정도로 스마트 시대로 들어서며 정보 격차가 오히려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블릿PC의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0만원대 이상의 고가인 점도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의 이형희 C&S사업단장은 이에 대해 "사교육비 절감이 아니라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시장에서 검증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의 경우 다른 고가 교육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5. "세계경제 어둡지만 한국시장 매력있다"

한국일보 2011-07-18 15:38:43
세계경제의 회복이 쉽지 않지만 한국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종우 솔로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포럼 `글로벌 경제 주요이슈 점검과 투자방향'에서 "당분간 선진국 중심의 높은 경제 성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동성을 풀어 `거품'이 끼었다. 특히 1970년대와 달리 투자상품 쪽에 부실이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실업으로 소득이 정체돼 있고 주택경기도 불안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재정악화를 겪는 동안 빈 공간을 대신할 민간부문 역시 시원치 않다. 3년 이내에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반면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한국 금융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돈의 원천인 국부펀드가 국내 주식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신흥국 시장의 국내 총생산(GDP)은 크게 늘고 있지만 국제 금융자산의 신흥국 투자비중은 여전히 낮다. 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회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양호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세계 평균보다 낮은 것이 국내 기업들의 오래된 문제점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률 개선이 뚜렷하다"며 한국 증시의 투자매력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5년 이내에 한국을 일본의 대체 시장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13개 증권사 대표와 20개 자산운용ㆍ투자자문사 대표, 연기금 실무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증권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포럼에서 헤지펀드, 사모투자펀드(PEF), 에너지 등 주제를 3개로 나눠 실물과 금융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국내외 경제현황과 전망, 자산별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6. 상반기 위폐 5천153장 발견… 8.4% 증가

한국일보 2011-07-18 12:18:14
올해 상반기 중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5천153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8장(8.4%), 전기보다는 610장(1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내놓은 `상반기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위조지폐는 2009년 상반기 6천404장에서 2009년 하반기 5천848장, 2010년 상반기 4천755장, 2010년 하반기 4천543장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올해 상반기 다시 늘어났다.

유통은행권 100만장당 위조지폐 발견장수도 1.2장에서 1.3장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발견된 1만원권 위조지폐는 2천297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7.1%(922장)나 늘었다. 5천원권 위조지폐는 2천783장이 발견돼 1년 전보다 16.4%(546장) 줄었다.
2009년 6월 발행된 5만원권 위조지폐 발견장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4장 늘어난 33장이었다.이에 따라 권종별 위조지폐 비중은 5천원권이 2010년 상반기 70.0%에서 올해 상반기 54.0%로 16%포인트 줄어든 반면, 1만원권 비중은 28.9%에서 44.6%로 15.7%포인트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1만원권 앞면에 은박지 등을 이용해 홀로그램 모양을 만들어 부착한 경우가 최근 많이 발견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조지폐는 한국은행의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된 경우가 1천460장으로 전체 위조지폐 발견장수의 28.3%를 차지했고, 금융기관과 일반국민에 의해 발견된 위조지폐는 각각 3천664장(71.1%), 29장(0.6%)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7. 주택연금 수령액 최고 월 468만원

한국일보 2011-07-18 11:52:07
1억원 이상 수령자 16명…수령총액 최고 1.5억
가입자 평균 73세…수령액 월 103만원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최고 468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령총액으로는 1억5천만원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수령자는 16명에 달했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12일이후 지난 11일까지 4년간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로 가입 기준 연령인 60세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70~74세가 28.6%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3.3%, 65~69세 21.9%, 70~84세 12.4% 순이었다. 90세 이상도 44건(0.8%)에 달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가구가 59.3%로 가장 많았고, 여성 혼자 사는 가구가 32.5%로 남성 혼자 사는 가구(8.2%)보다 약 4배 많았다.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받은 사례도 총 124건이었다.
월 지급금은 평균 103만원이었으며 50만~100만원 미만이 39.4%, 100만~150만원 미만 20.5%, 50만원 미만 20.4% 순이었다. 200만~300만원 미만이 7.2% (410건)였으며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도 2.2%(128건)를 차지했다.서울 영등포구 이모(79세) 할머니는 8억3천500만원 아파트를 담보로 가입자 중 최고액인 467만8천원을 매달 수령하고 있다.

반면 전남 순천시 이모(62세) 할아버지는 7천500만원 단독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 1천390만원을 목돈으로 인출하고 매월 9만2천원을 수령하고 있다.

1호 가입자인 고양시 이모(77세) 할아버지는 2007년 7월부터 매월 204만9천600원씩 총 48회에 걸쳐 9천838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서울 마포구 조모(95세) 할머니는 총 47회에 걸쳐 1억5천400만원을 지급받았다. 1억원 이상 연금액을 수령한 가입자는 총 16명이었다.

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일정 금액을 매달 나누어 받는 종신지급방식이 60%로 목돈 인출이 가능한 종신혼합방식(40%) 보다 1.5배 많았다.

담보주택 소재지는 수도권이 77.1%, 지방이 22.9%였다. 지방의 주택연금 가입은 2008년 20%에서 2009년 21.4%, 2010년 23.3%, 2011년 7월11일 현재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가 13%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와 중구는 1.1%로 적었다.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 3구는 2008년 7월 11건(3.3%)에서 2009년 7월 47건(6.8%), 작년 7월 107건(9.3%), 올해 7월 204건(10%)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담보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7천400만원이었다. 집값은 1억~2억원 미만이 30.6%로 가장 많았고 2억~3억원 미만 23.7%, 3억~4억원 미만 15.0%, 1억원 미만 10.8%이었다.

6억원 초과는 5.9%이었으며 4~5억원 미만과 5억~6억원 미만도 각각 8.4%와 5.7%에 달했다. 현행 주택연금 제도상 주택가격 최고액인 9억원짜리 주택소유자도 16명 가입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체의 81.3%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10.5%), 다세대주택 (3.9%), 연립주택(3.4%) 순이었다. 주택의 크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8.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취급 금융기관별로는 국민은행이 43%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3.5%) 농협중앙회(13.2%), 우리은행(12.1%) 순이었다.

2007년 7월 12일 출시된 주택연금 가입자는 11일 현재 5천730명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8. 샤넬도 가격 내린다

한국일보 2011-07-18 11:44:38
'클래식 캐비어' 등 주요 제품가 3~10% 인하

프랑스의 대표적 명품 브랜드 샤넬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샤넬 관계자는 18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철폐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샤넬은 주요 제품의 선적지가 스위스와 홍콩 등 EU 외 국가여서 한-EU FTA 발효에 따른 수혜가 없는 루이뷔통이나 구찌와 달리 제품의 생산 및 선적지가 모두 EU 국가인 프랑스여서 이번 FTA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유럽산 의류(13%)와 구두(13%), 가죽가방(8%)에 부과되던 관세를 즉시 철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샤넬의 대표적 상품인 클래식 캐비어 미디엄 사이즈는 579만원에서 562만원(3%)으로, 2.55 빈티지 미디엄 사이즈는 639만원에서 620만원(3%)으로 각각 내릴 예정이다.샤넬은 그러나 "조만간 인하할 것"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 인하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에르메스도 한-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분을 반영해 지난 15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5.6% 인하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


9. 금 1돈 21만8350원… 잇따라 최고치 경신

한국일보 2011-07-18 11:28:11
국내 금값이 4일 만에 3번이나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금거래소(Korea Gold Exchange)에 따르면 이날 금 3.75ｇ(1돈)의 국내 소매가는 21만8천350원(부가가치세 10％ 별도)으로 앞서 세운 최고 기록을 또 깼다.

㈜골드스토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1만8천300원(부가세 포함, 도매가)으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적인 금값 상승으로 국내 금값은 14일 21만7천2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1돈짜리 돌 반지의 소매가격이 세금과 세공비를 포함해 25만원 선까지 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금값은 이틀 뒤인 16일 한국거래소를 기준으로 21만7천800원까지 오르며 한 차례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10. "애 받는 산부인과 병의원↓… 정부 지원 무색"

한국일보 2011-07-18 11:21:3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자연분만 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분만 업무를 하는 병의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분만지역 산부인과 병의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분만 가능한 병의원 수는 634곳으로 1년 전의 685곳에 비해 51개가 줄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1곳에서 136곳으로, 서울은 120곳에서 110곳으로, 경북은 35곳에서 29곳으로, 광주는 22곳에서 17곳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 각각 6곳과 3곳에 달했던 마산시와 진해시의 분만 업무를 보는 병의원은 현재 단 한 곳도 남아 있지 않다.
또 경북 영천시와 울진군,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 경기도 여주군은 유일하게 남아 있던 분만 병원이 분만 업무를 중단했다.지난해 7월 정부가 기준으로 자연분만 수가 25%를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지원했지만, 분만 업무를 하는 산부인과의원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영난에 처한 산부인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자연분만 수가를 25%나 인상한 정부의 조치가 무색해진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연분만 수가를 25% 인상해 연간 28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분만 수가 인상만으로는 분만 업무를 하는 산부인과가 없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수가 인상 외에도 농어촌 및 취약지역 인근 공공의료기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설치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11. 미국인 103명, K팝 보러 5박6일간 방한

한국일보 2011-07-18 11:19:36
공연관람권 구하려 관광공사에 도움 요청

한류 열풍이 세계 각지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인 100여 명이 한국관광공사에 도움을 요청한 끝에 K 팝 공연을 보러 한국에 오기로 해 눈길을 끈다.

1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103명이 K 팝 공연을 보려고 21∼26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에 사는 한인 3세인 'CJ김' 씨는 최근 미국팬이 한국에서 열리는 소녀시대의 공연을 미국 팬 100여 명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광공사 LA지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이 보기를 원하는 공연은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용으로 기획한 것이라 한국어 사이트에서 1인당 2매씩 입장권을 한정해 팔고 있고 언어의 제약이나 신분확인 등 절차상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에서 표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K 팝 커뮤니티에 속한 미국 팬들은 올해 6월 동방신기와 소녀시대 등 SM이 소속 그룹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K 팝 공연을 소식을 듣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다.결국 이들은 관광공사의 도움으로 SM과 접촉해 표를 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103명이 미국 현지 여행사 '차밍 아시아 투어(Charming Asia Tour)'의 여행상품을 이용해 한국에 오기로 했다.

방한을 결정한 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인이며 20∼30대 남성이 주축으로 16세 백인 소녀도 포함됐다고 관광공사는 설명했다.

이들은 MBC와 KBS의 배려로 '쇼! 음악중심'과 '불후의 명곡' 방청 기회도 얻었다.

이들은 한국에 있는 동안 공연 관람 외에도 남산 한옥마을과 인사동, 경복궁 등을 방문하고 삼계탕을 먹거나 김치 만들기, 한복체험 등을 하며 한국 문화의 매력을 만끽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이제 K 팝이라는 무형의 문화자산이 그 자체로도 한국관광의 매력적인 소재가 됐다"며 "K 팝 열풍을 활용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장은 물론이고 북미와 유럽의 신규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12.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 둔갑사례 급증

한국일보 2011-07-18 11:09:33
올 봄 배추값 파동으로 배추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속여 팔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모두 6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56건보다 3배 이상 (3.14배)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47건)에 비해 1.2배 늘었으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54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09건)에 비해 4배 가까이(3.98배)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늘어난데 대해 10kg을 기준으로 국산 배추김치 가격은 2만1천~2만5천원에 달하지만 중국산 배추김치는 1만~1만3천5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마늘 원산지 표시 위반도 올해 상반기 2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1.2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증가한 반면 쇠고기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한우고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이 오히려 줄어 대조를 이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은 914건으로 작년 상반기의 828건에 비해 10.4% 늘었으나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은 48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95건의 81.2% 수준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13. 삼성전자 "올해 스마트폰 6000만대 이상 판매"

한국일보 2011-07-18 10:31:30
신종균 사장, 갤럭시S2 호조로 스마트폰 판매목표 초과달성 전망
"하반기 바다폰 공급 늘리고 윈도폰 출시할 것"

"올해 6천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에서도 갤럭시S2에 대한 반응이 좋다"라며 올해 초 제시했던 스마트폰 목표 실적의 초과 달성을 자신했다.

신 사장은 "올해 하반기는 삼성전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하반기 스마트폰과 피처폰 사업이 모두 잘된다면 전체 휴대전화 3억대 판매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올해 3억대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면 2005년 휴대전화 연간 생산량 1억대 시대를 연 이후 불과 6년 만에 300% 수준으로 성장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신 사장은 바다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과 보급형(저가) 스마트폰 출시 전략을 밝히며 하반기 시장 공략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그는 "하반기에는 주목할만한 바다 제품을 더 놓을 계획이며 독일에서 열릴 가전전시회 이파(IFA)에서 바다폰 관련 발표도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바다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이머징 마켓을 대상으로 한 보급형 스마트폰의 공급도 늘릴 계획"이라며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공급이 늘면서 스크린이 많아지면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도 늘어나 생태계 역시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글, 아마존에 이어 애플까지 뛰어들면서 본격화한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응 전략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범위에 관련된 사안은 나중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주 출시될 갤럭시탭 10.1에 대해 그는 "경쟁사보다 늦긴 했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 우리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며 "갤럭시탭은 특히 B2B(기업대기업)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격화되는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는 "삼성은 대응은 하지만 먼저 소송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MS의 로열티 협상건에 대해서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경 민경락 기자 =


14. 햇살론 전환대출한도 3000만원으로 상향

한국일보 2011-07-18 08:49:14
저소득층 20~30%대 금리, 10%대로 갈아타기 가능
'소등증빙 의무' 대부업 대출 하한선은 낮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환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대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된다.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각 업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체 176만건, 저축은행 84만건, 할부금융사 76만건 등 287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린 `복수채무자'에게 전환대출 한도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의 80%가 복수채무자로 파악됐다"며 "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면 복수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대부업 대출을 줄이고 복수채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금융위는 의무적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 하한선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 대출 규모를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다만 고금리로 마구 대출받아 저금리로 갚는 `도덕적 해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2천6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에 못 미쳐야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아울러 햇살론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개발, 각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CSS는 이들 금융기관이 햇살론 전환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 상환 실적, 신용등급을 따지는 평가 모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의 연체율이 4%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금융안전망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9~10%의 연체율은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15. 현대ㆍ기아차, 상반기 유럽서 최대 실적

한국일보 2011-07-18 08:39:31
점유율 4.7% 9위, 아시아 1위… 벤츠의 다임러그룹 추격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내며 아시아 업체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18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상반기 유럽연합(EU) 27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2% 증가한 34만6천388대를 판매해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유럽시장의 상반기 점유율은 4.7%로 작년보다 0.3%포인트 상승하며, 아시아 업체 중에서는 1위, 전체 순위로는 9위를 차지했다.

도요타는 4.0%, 닛산은 3.4%였다.
상반기 유럽의 신차 판매대수는 작년보다 1.8% 줄어든 735만534대로, 1위는 폴크스바겐그룹(167만여대)이 차지했다. 푸조-시트로엥(95만여대)과 르노그룹(70만여대), GM(64만여대) 등이 뒤를 이었다.9위를 차지한 현대기아차는 8위의 다임러그룹에 불과 400여대 뒤졌다.

6월 한 달 동안 현대기아차는 작년보다 11.6% 늘어난 6만3천546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9.8% 늘어난 3만6천811대, 기아차는 지난 2분기 판매를 시작한 신형 모닝의 판매가 늘면서 14% 신장한 2만6천735대를 팔았다.

시장점유율은 5.0%로 도요타·닛산(각 3.2%) 등을 큰 차이로 제쳤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