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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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축銀 예금자 불안감 달래기 '안간힘'
한국일보 2011-07-04 17:41:02
"3개월간 영업정지 없다… 가지급금 빨리 준다"
저축은행 영업환경 개선 대책도 마련키로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는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예금자의 불안감이다.
지난 4~5월 몇몇 저축은행의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에서 드러났듯 평소 같으면 무심코 넘어갈 사안마저 큰 폭발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연간 결산실적이 발표되는 9월 말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4일 약속했다.
앞다퉈 예금을 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업환경도 개선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몇몇 저축은행의 조기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라 업계는 하반기에도 한바탕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3개월간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안 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부산계열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 영업정지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셈이다.
당시 김 위원장의 약속은 지켜졌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같은 약속이 9월까지는 유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9월 말이 돼야 저축은행의 연간 결산실적이 확정되는 만큼 어찌 보면 당연하고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추가 영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은 예금자의 불안감을 달래려는 목적에서다.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예정된 47개 저축은행에 그치지 않고 85개 저축은행을 모두 점검하는 것도 `불안한 곳'을 특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괜히 `어느 저축은행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급격한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과정에서 예금자 불안에 따른 예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에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신 경영진단 결과 상태가 매우 부실한 곳으로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가지급금·예금담보대출 절차 간소화
저축은행의 잇따른 영업정지나 뱅크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금 인출의 대부분이 원리금 5천만원 이하 소액 예금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돈을 써야 하는 곳이 있거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서민들이 필요에 의해, 또는 막연한 불안감 탓에 예금을 빼는 것 같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리금 5천만원 이하는 전액 보장되지만 뱅크런이 발생하면 일단 돈을 찾고 보자는 심리에 영업정지가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타나도 예금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4천500만원까지 조속히 지급키로 했다.
현재 예금자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로 찾을 수 있는 원금 한도는 2천만원이다.
한도를 늘려 예금자의 불안감을 줄이는 한편 당장 주택거래나 등록금,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을 쓸 일이 생겨도 불필요한 예금 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돈을 찾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금, 대출, 지급보증 등을 일일이 비교해야 해 적어도 2주일은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4일 안에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불안감에 예금을 마구 중도 해지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이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먹을거리'도 제공..업계 안정될까
금융위는 예금자 불안을 달래는 다각적인 조치와 더불어 영업환경이 극도로 위축된 저축은행을 위한 지원책도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대량으로 부실화하면서 PF 대출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영업하는 길을 터줘야 업계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원책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부동산 대출 규제 합리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제도 합리화 등이다.
98개 저축은행의 영업점이 전국적으로 300여곳에 불과해 영업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 부동산 대출을 전체 대출금의 절반으로 묶어둔 것 역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 대출을 50% 이상 취급하도록 한 규제 역시 지방 소재 저축은행에는 가혹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진단에 성실히 임해 경영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업계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는 하반기 중 문을 닫을 저축은행 명단이 일찌감치 거론되고 있어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추가 영업정지는 불가피하며, 그 규모가 관건이다"며 "구조조정으로 문제 있는 곳은 털어내고 새로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2. 지경부 "정유사들, 기름값 단계적환원 따를 것"
한국일보 2011-07-04 17:13:01
김정관 차관, SK에너지 가격 연착륙 방안 언급
김정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4일 "기름값 인하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이를 단계적으로 환원시키겠다는 GS칼텍스의 방침을 SK에너지 등 다른 정유사도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장관이 최근 정유업계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름값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압박을 가한 뒤 GS칼텍스는 기름값 단계적 환원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7일 기름값 인하 종료에 맞춰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은 없다며 "시장 원리에 따라 SK에너지 등 다른 정유사도 GS칼텍스의 방침을 따라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는 카드 할인 방식을 채택해 단계적 인상을 하려 해도 절차가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카드할인을 종료하고 주유소 공급가를 인하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방식까지 언급하했다.
그러면서 물론 SK에너지가 단계적 환원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판매 거부 및 사재기에 대한 집중 단속과 관련해서는 "물량을 쌓아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주유소를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유 할당 관세 인하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기재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라며 "저가 수입유 확대는 환경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률 책정 시 정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4.0%)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용보다 산업용 요금을 더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산업 경쟁력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7월 가스 도매 요금을 동결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앞두고)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가스 요금은 올해 두 번이나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다.
2009년부터 추진해 온 가스시장 경쟁 체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생각은 없다"며 추진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밖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초안이 내달 나올 예정"이라면서 "원자력발전소 비중 등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3. 저축은행 하반기 구조조정 일문일답
한국일보 2011-07-04 14:49:21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4일 정부의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1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굉장히 작은 곳이어서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밖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이 5일부터 경영진단에 착수하는 85개 저축은행 중에서도 1~2곳이 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에 경영진단을 마치고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처장, 주 부원장과 일문일답.
--현재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저축은행은 어디인가.▲(김 처장) 한 곳인데, 굉장히 작은 곳이어서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 다만 이름을 언급하면 (해당 저축은행이) 불안할 수 있다.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곳만 이름을 내면 정부가 원망을 듣는다. 결과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 밖에) 1~2개가 더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금융안정기금 조성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뜻인가.
▲(김 처장) 특별법상 공적자금에 포함된다. 다만 정부 보증이 없는 무보증채권을 발행할 것이어서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다. 경영진단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본확충) 수요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진행 추이를 봐 가면서 구체적인 규모가 나올 것이다.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투입됐지만, 이번처럼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구조조정기금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은 어떻게 회수할 건가.
▲(김 처장) 정책금융공사가 강제로 저축은행의 자본확충을 하는 건 아니다. 저축은행이 원해야 하고 공사가 판단해 충분히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고 자본확충을 도와주면 시장불안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 현재로선 우선상환주 형태로 들어갈 계획이므로 배당이나 조기상환 같은 방식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신 공적자금 지원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김 처장)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85개 저축은행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종전처럼 몇개 저축은행에 찔끔찔끔 검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영진단을 하면서 경영자문도 하고 자구노력도 요구하겠다는 목적이다. 연착륙만 시킬 뿐 구조조정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여기지 말아달라.
(주 부원장) 저축은행도 구조조정은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영업정지가 되려면 BIS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명돼야 한다. 영업정지 대상은 자산과 부채의 실태에 따라 선정되지, BIS 비율이 높은데도 인위적으로 영업정지시킬 순 없다. 다만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면 자구계획을 받아 타당성을 점검하고 경영정상화 기간을 준 뒤 그 기간에 정상화에 실패하면 정리 대상이 된다.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 결과 발표와 조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김 처장) 상반기에 부산계열 5개사와 BIS 비율이 5% 미만인 5개사 등 10개사는 경영현황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때는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였다. 이번에 경영진단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반기처럼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주 부원장) 9월 하순께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공식 발표될 것이다. 이번에 경영진단을 마치고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께 이뤄질 것이다.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법안이 추진되는데.
▲(김 처장) 국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저축은행의 불안감이 심하고, 지난 3월 감독강화방안에 이어 이번에 연착륙방안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4. 건보 본인부담 상한 초과 진료비 환급
한국일보 2011-07-04 13:10:48
총 26만여명에게 4631억원 지급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한 진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를 이르면 13일부터 환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환급 대상은 26만여명으로 2009년에 비해 1만명 정도 줄었으나 환급금 총액은 4천631억원으로 130억원가량 늘었다.
환급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암과 심장 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에 10%에서 5%로 인하되고, 중증 화상환자와 결핵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이 30∼60%에서 5%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에 거주하는 A(58)씨는 간기능 악화로 지난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3천4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소득 하위 50%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200만원인 것으로 판명돼 3천200만원은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이 가운데 2천200만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정산 당시 경감받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환급받는다.
공단은 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5. 6월 전세자금 보증액 7천179억원… 65%↑
한국일보 2011-07-04 12:17:39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7천1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작년 동기의 4천343억원에 비해 65% 급증했다. 지난 5월에 비해서는 5% 줄었다.
지난달 전세자금보증 신규 이용자 수는 1만6천725명으로 작년 같은 달(1만 917명)보다 53% 증가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사 비수기인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전세자금보증 공급이 전월보다 다소 줄었다"며 "여름방학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어 전세자금보증 공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