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1. [매일경제]韓流, K팝 넘어 음식ㆍ패션으로 진화

◆ 2012 신년기획 / 한류 3.0시대 ◆

#1. 지난 19일 베트남 호찌민 푸미흥의 롯데리아. 베트남의 롯데리아 매장 102곳 중 하나인 이곳에서는 20여 명의 현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불고기버거 등을 먹으며 TV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걸그룹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레티오안 양(16)은 "입맛에도 잘 맞고 한류도 즐길 수 있어 롯데리아를 자주 찾는다"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2. SPC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모집하다가 깜짝 놀랐다.

가맹점 한 곳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갔을 뿐인데 현지인 1000여 명이 문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SPC는 여러 차례의 서류ㆍ면접심사를 거쳐 가맹점주를 선정했다. 문상준 SPC 베이징법인장은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하이난섬부터 위구르, 우르무치 등에서까지 가맹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 75개인 매장을 2015년까지 200여 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욘사마'로 대표되던 한류(韓流)가 세 번째 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유통ㆍ음식ㆍ패션ㆍIT 등 경제 전방위로 한류가 확산되고 경제영토가 넓어지는 '한류 3.0' 시대가 열린 것이다. 2000년대 초ㆍ중반 전성기를 누린 1세대 한류가 드라마 중심의 1.0 버전이었다면 2세대 한류는 음악ㆍ뮤지컬로 확장되는 2.0 버전이다.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류 2.0은 올해 들어 그 영향력을 산업까지 확장한 한류 3.0으로 진화했다.

한류 3.0의 특징은 전방위적인 경제영토 확장이다. 과거처럼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무대를 넓혔고 문화가 아닌 산업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다음달 미국의 심장 뉴욕에 660㎡ 규모의 대형 매장을 내고 뉴요커 사로잡기에 나선다. 뉴욕에서는 또 지난 10월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세계적인 음식평론지 미슐랭가이드 뉴욕편에 이름을 올리며 한식몰이를 하고 있다.

스페인과 터키 소비자들은 BBQ를 통해 한국식 닭요리에 빠졌다. 중국 및 아시아 어린이들은 대형마트에 깔려 있는 롯데제과ㆍ오리온 과자를 간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류 3.0에서 돋보이는 분야는 유통ㆍ프랜차이즈 등이다. 국내 최대 식품기업인 CJ제일제당 등은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BBQ치킨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롯데마트는 해외 점포 수가 121개로 국내 점포(94개)보다 많다. 홈쇼핑도 분발하고 있다.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등 4개국에 홈쇼핑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CJ오쇼핑이나 인도에 이어 태국을 공략하고 있는 GS샵이 대표적이다.

한류 3.0은 한글에서 경제발전 경험까지 한국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팔에서는 해마다 3만여 명이 한국어자격시험을 치르고, 베트남에선 서울 부산 대구 등 이름이 들어가야 고급 호텔로 받아들여진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2. [매일경제]위안화값 17년만에 최고…장중 달러당 6.3위안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엔화와 위안화 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유로존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글로벌 자금은 위험자산을 피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렸다. 우리나라 원화 등 대다수 통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인 이유다.

그러나 엔화와 위안화 값은 달러 대비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중국 위안화 값은 26일 장중 달러당 6.3160위안을 기록해 1993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지난주 중ㆍ일 정상회담 후 일본 정부가 중국 국채 매입에 나서고 양국은 무역 거래 시 달러화 대신 위안ㆍ엔화를 더 많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가 위안화 수요 기반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위안화 강세를 부추겼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화값 상승을 강력 저지했지만 달러 대비 엔화값은 연초 대비 4% 가까이 상승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엔화의 낮은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27일 진단했다.

올해 들어 달러 대비 엔화 최고ㆍ최저값 차이는 10.18엔으로 1973년 엔화가 자유롭게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다.

엔화 강세로 닌텐도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손실을 보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봉권 기자]

3. [매일경제]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 투기를 염려해 철통처럼 꽁꽁 묶어놨던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이 깨지는 것이다. 극심하게 침체된 서울 등 수도권 노후 주거지역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서도 조합원 실거주용 이외 전ㆍ월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2009년 8월 이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 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다. 나머지는 지분 등 값어치를 평가해서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정법을 개정해 조건부 형태로 기존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최대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줄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때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본인 주택 외에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1채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되팔 수 없다. 지난 12ㆍ7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에 이어 '1조합원 2주택 분양' 안까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성 규제는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보다 5만가구 많은 45만가구로 정했다. 이 중 15만가구를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나머지 30만가구는 민간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 배제 기한은 2013년 3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령자ㆍ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4.0% 수준의 전세자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줄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청약 때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취업 성공 패키지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

4. [매일경제]中企 5만곳 법인세 2%P↓…과표 2억~200억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7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는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중간 과표구간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버핏세(부유세)'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국회 조세소위는 이날 2011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28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정부는 'MB노믹스' 핵심인 감세 기조를 포기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대신 법인세 중간 구간을 만들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5만개의 중소기업들은 올해보다 2%포인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놨다. 정부가 제시한 중간 구간 상한선은 500억원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안이 '부자감세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중간 구간에는 22% 세율을 적용하고, 500억원 초과 구간에는 현행보다 높은 25% 세율을 적용하는 증세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감세 기조를 포기한 지 석 달도 채 안 돼 증세 기조로 바꿀 수 없다"며 반대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간 과표구간 상한을 200억원으로 정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이로써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단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장려금(EITC)의 수급대상과 지급액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기창 기자]

5.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27일)

6. [매일경제]올 최고 창업아이템은 `기후예측`…호주 창업사이트 선정

"내년 고추 농사를 망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농부들에게 날씨는 늘 골칫덩이다. 매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나오는 단기예보만으로는 내년 작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내년 태풍과 가뭄을 미리 예측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어떨까.

이처럼 '이듬해 농사 망칠 확률'을 미리 계산해주는 기후예측 안내서비스가 올해의 가장 기발한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됐다.

예비창업가와 경영자를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소개하는 웹사이트인 호주의 스타트업스마트(StartupSmart.com.au)는 12월호 뉴스레터에서 '2011년 10대 최고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발표했다.

1위에 선정된 미국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의 '기후예측 안내서비스'는 수집한 날씨 정보를 대형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정보를 만든다. 이 정보는 농부와 농작물 생산ㆍ가공 회사들에 전달된다. 한 해 농사를 경험에 의존하거나, 운에 의지하는 대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홍수와 화재, 태풍, 지진 등 한 해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재해 정보도 함께 예측한다. 만약 내년에 홍수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 미리 경작 손실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도 투자한 이 회사는 현재까지 420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2위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이 개발한 모바일하버 기술이 선정됐다. 모바일하버는 수심이 낮은 항만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형 컨테이너선이 바다에서 직접 짐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동식 항구'다.

이 기술이 실용화되면 대규모 항만을 지을 필요가 없어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상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작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관심이 높다고 KAIST 측은 설명했다.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을 줄이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눈길을 끌었다. 창업아이템 6위에 오른 스마트 초인종(smart bell)은 집을 비우더라도 집 초인종이 울리면 휴대폰을 통해 원격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이다.

집주인이 집에서 인터컴을 통해 대답하는 것과 흡사해 빈집털이를 막는 효과를 낸다. 13세 영국 소년 로런스 룩은 가족이 직접 수취하지 못한 소포를 찾으러 우체국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발명했다.

스마트벨이 울리면 택배가 왔을 때도 따로 통화할 필요 없이 물건을 두고 갈 위치를 안내할 수 있어 간편하다.

여행가방이 정해진 무게를 초과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가방을 풀어헤쳐야 했던 사람에게는 휴대용 저울(weigh to go)이 유용하다.

창업아이템 10위에 오른 휴대용 저울은 짐가방에 부착하는 디지털 저울이다. 저울이 가방의 손잡이 밑에 붙어 있어 짐 무게가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다.

가방에 짐을 넣고 손잡이를 몇 초간 당겼다 놓으면 가방 앞 디스플레이에 무게가 표시된다. 이 똑똑한 저울은 가방 주인 이름표와 자물쇠 기능도 겸한다.

[이유진 기자]

7. [매일경제]베트남 젊은이들 "KFC보다 BBQ·롯데리아 더 가요"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의 구시가지인 호안끼엠에 들어서자 한국 거리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BBQ치킨과 롯데리아 점포가 KFC와 함께 50ｍ 간격으로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다. KFC가 한국 프랜차이즈 강호들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은 호안끼엠뿐 아니라 호찌민 등 베트남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KFC는 110여 개 점포, 롯데리아는 102개를 운영 중이다. BBQ치킨은 34개 점포를 운영하지만 베트남 경제잡지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해 KFC(5위)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장묵 롯데리아 베트남법인 과장은 "요즘 베트남 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인 KFC가 한국 업체인 롯데리아와 BBQ치킨 사이에 끼어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한류 3.0의 '경제영토 확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가 프랜차이즈다.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부상하면서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내로라하는 글로벌업체들도 긴장할 정도다.

현재 프랜차이즈 진출 국가는 중국ㆍ일본ㆍ동남아시아 등에 집중돼 있지만 터키ㆍ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BBQ치킨처럼 유럽 등으로 활동무대가 확대되고 있다. 외식문화의 선진국인 미국ㆍ일본 등도 이제는 한국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 카페베네ㆍ탐앤탐스ㆍ할리스 등 커피전문점이 미국ㆍ일본을 공략하는 대표적 사례다. 카페베네는 다음달 뉴욕 한복판에 660㎡ 규모의 매장을 내고 미국 공략의 닻을 올릴 예정이다.

최근 한국 프랜차이즈의 해외 공략은 시장을 노크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것도 특징이다. 한류를 바탕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린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특히 가맹점 모집에 현지인들이 서로 달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도 특징이다.

중국 각 성 단위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있는 BBQ치킨은 계약금으로 약 20억원을 받은 후 로열티 명목으로 매출액의 3.5%를 추가로 받고 있다. 2003년 글로벌 사업을 시작한 BBQ치킨은 중국에 176개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3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ㆍ몽골ㆍ베트남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스페인ㆍ에콰도르ㆍ브라질 등 비교적 넓은 사업영역을 개척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효시인 롯데리아는 베트남에 102개 매장을 열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3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 회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도 매장을 열어 사업영역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 마카오ㆍ홍콩ㆍ미국에 진출한 크라제버거, 중국 등에서 인기를 모은 미스터피자,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 중인 뚜레쥬르도 한류 3.0의 주역이다. 본죽ㆍ놀부항아리갈비 같은 프랜차이즈도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 프랜차이즈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는 것도 한류 3.0의 현상이다.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유명 베이커리 폴ㆍ푸숑도 철수한 중국 시장에서 일본ㆍ대만계를 제치고 빠르게 자리 잡으며 고급 상표로 인정받았다.

베트남서도 이와 비슷하게 롯데리아와 BBQ치킨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갖고 있다. 여자친구와 함께 BBQ 호안끼엠 매장을 찾은 황하이옌 씨(25)는 "20~30대 사이에서 한국 외식매장을 찾는 것이 요즘 트렌드"라며 "고급스러운 데다 한국 음악ㆍ비디오 등 한류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이라고 밝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 법인장은 "프랜차이즈는 한류 스타 마케팅을 펼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류 3.0의 그늘도 엄연히 존재한다. 일부 기업은 해외 진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난 후 '자아도취'에 빠져 현지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고 안일한 경영을 하다가 매출이 꺾일 뿐 아니라 '한류' 이미지에 상처만 입히기도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또 한류 바람만 믿고 준비 없이 해외 진출을 추진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심황진 법인장은 "아무리 한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현지화는 사업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한국 방식을 고집하는 자만을 부리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곳이 해외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8. [매일경제]中 카르푸엔 초코파이·신라면 수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카르푸에서는 농심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안성탕면, 둥지냉면이 대만계 중국 최대 라면업체 '강사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세계 최대 식품업체 네슬레가 최근 인수한 매기(Maggi) 조미료와 같은 칸에 함께 진열되어 있다. 카르푸 매장을 찾은 고등학생 싱유엔 양(17)은 오리온 초코파이 한 박스를 집어들었다. 싱양에게 초코파이를 사는 이유를 묻자 "어렸을 때부터 먹어 자주 사먹게 된다"는 짧은 답이 돌아왔다.

중국 상하이역 주변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 66㎡ 남짓한 이 점포에는 국내 편의점처럼 농심 신라면과 종가집 맛김치, 오리온 오감자 등 한국 식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국 가공식품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의 한 자녀 정책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란 '소황제'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국 과자의 충성파 고객이다. 오리온은 1997년 중국 현지에서 초코파이를 생산한 지 14년 만에 매출 41억위안(약 745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수걸 중국 오리온 인사행정총감은 "중국 파이제과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고급 파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중국 매출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식품업체들은 그동안 문화ㆍ콘텐츠 못지않게 '한류 열풍'의 핵심에 있었다. 한류 3.0에 들어서도 국내 식품업체들은 경제영토를 넓히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농심의 중국 신라면 가격은 현지 라면보다 2배 가까이 비싸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농심 라면을 안전하고 깔끔한 프리미엄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심의 올해 중국 사업 매출은 지난해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시장도 한류에 힘입어 200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빙그레 '메로나'와 동원F&B의 '양반김'은 미국ㆍ일본 등에서 선전하고 있다. 메로나는 해외에서만 올해 100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국내 매출(2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양반김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한국 제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의 '다시다'는 중국에서 닭고기 다시다를 선보이면서 지난해 중국에서 2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제과도 1976년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외에서만 760억원을 벌어들였다.

한류 열풍은 주류 업계에서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진로 소주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도 700㎖당 3만원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진로 막걸리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9. [매일경제]한국식 만카페, 베이징서 스타벅스와 경쟁

◆ K-POP을 넘어 한류3.0 ① ◆

"한류와 함께 한국의 맛이 뜨니 중국 유명 인사들도 찾아옵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에 위치한 한식당 애강산(愛江山ㆍ아이장산) 관계자가 전해준 말이다. 방 35개를 갖춰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식당은 매일 저녁 자리를 기다리는 손님들로 붐빈다. 특히 중국의 유명 영화감독 우위썬, 왕자웨이, 장이머우와 영화배우 장만위, 판빙빙 등이 단골일 정도로 고급 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

박주현 애강산 본점 부장은 "전체 고객 중 70%가 중국 현지인"이라며 "중국인 사이에서 최고급 한식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강산은 2006년 베이징 리두에 1호점을 열었으며 지금은 베이징, 산시성 등에 총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한식은 고급 음식이 됐다. 현재 호찌민에 160개, 하노이에 80개 한식당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중에서 '코리아나' '한국관'(하노이) '서울식당'(호찌민) 등은 베트남 현지 고객 비율이 80%를 넘는다. 심황진 제너시스BBQ 베트남법인장은 "한국 드라마 등 영향으로 한국 식당을 찾는 베트남 사람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 사람들에겐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는 게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한다는 의미"라며 "한국에 산업연수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특히 한국 문화를 동경한다"고 덧붙였다.

'한류 3.0' 힘은 해외 한식당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한류 문화가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해외 동포들이 주요 고객이던 한식당에 현지인 발길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과거 '저렴한' 식당으로 취급되던 한식당이 고급 식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류는 세계적 레스토랑 평가서로 콧대 높기로 유명한 '미슐랭 가이드'의 변화도 이끌어내고 있다. 한식 전문 식당이 잇달아 미슐랭 가이드에 선정되고 있는 것.

지난 10월 미국 뉴욕의 한식 퓨전식당 '단지'가 미슐랭 가이드 뉴욕편에 선정된 데 이어 12월에는 일본 도쿄 한식당 '센노하나' '마츠노미' '모란봉' 등이 미슐랭 가이드 도쿄편에 이름을 올렸다.

한류는 한국식 커피전문점 문화도 퍼뜨리고 있다. 정성본은 중국 베이징에 한국식 커피전문점 '만카페(Maan cafe)'를 운영하고 있다. 만카페는 중국 베이징 대학가에서 스타벅스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다.

차오양구에 위치한 만카페 점포는 2층 규모의 넓은 공간에도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만카페를 자주 찾는다는 중국의 한 대학생은 "인터넷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밝고 깨끗해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뉴욕 = 김지미 기자 / 김규식 기자 / 유주연 기자 / 하노이ㆍ호찌민ㆍ자카르타 = 차윤탁 유통경제부 기자 / 베이징ㆍ상하이 = 박대민 문화부 기자 / 모바일부 = 김명환 기자]

10. [매일경제]최소 1000건에 10조 넘는 정치권 쪽지예산 어림없다

◆ [2012 신년기획]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듣는다 ◆

어느새 앞에 놓인 차가 다 식었다. 차가 다 식을 때까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담에 몰입한 채 얘기를 이어갔다. 당장 '쪽지예산'으로 뒤덮인 국회 예산 심의는 물론 내년도 '3중 위기(선거, 유럽, 북한 리스크)'를 견뎌내야 하는 경제수장으로서 할 말이 많은 탓이리라. 박 장관은 1시간여 매일경제와 신년인터뷰를 하면서 'MB노믹스'와 '고환율정책'에 대한 세간의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고에 지친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마지막 1년 남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마라톤으로 치자면 35㎞ 하트브레이크 힐(Heartbreak Hillㆍ심장이 터질 것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 왔고 야구로 치자면 8회 말"이라며 "끝까지 첫 마음가짐으로 긴장감을 유지해 다음 정권에 정책 여력을 비축해 넘겨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국격을 올리고 문턱은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정부 '마무리 투수' 박 장관을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이 정부 마지막 경제수장이다. 마무리에 대한 준비는.

▶내년은 '3중 위기'가 닥치는 해다. 20년 만에 총선, 대선 등 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유럽 재정위기도 내년 상반기 중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불확실성 역시 크다. 이러한 3중 위기에 대해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또 정책 여력을 비축하고 재정건전성, 외환건전성, 가계부채 등 취약 요인을 보강해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게 이번 정부 소명이다.

―'MB노믹스'가 실행되는 동안 대기업 편중이 심해지고 서민들만 고통받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MB노믹스를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무한책임을 느낀다. 하지만 오해도 있다. MB노믹스는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하에서 일자리와 국부를 늘리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로 구성됐다.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선진 7개국 진입)이 지나치게 야심적이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 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중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졌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MB노믹스 동력이 약화된 게 아쉽다. 무엇보다 국정 책임자들이 국민과 야당, 종교ㆍ시민단체, 언론을 포함해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고 힘을 합치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MB노믹스 안에 원화값 약세(고환율) 정책이 핵심인가. 정권 초기 이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됐긴 하지만 '키코 사태'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부작용도 컸다.

▶그 부분은 상당한 오해가 있다. MB노믹스에 고환율 정책은 없다. 일부 경제 정책 맡은 분들이 고환율 정책이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장관 취임 후) 와서 보니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었다. 시장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때 일시적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한 적은 있지만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되게 정책기조를 설정한 적은 없었다.

―그래도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진 것은 사실 아닌가. 대책은 있는가.

▶정부는 원화값 급락을 막기 위해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물론 중국, 일본과 통화를 스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졌다는 점이다. 수출기업이 환헤지를 상당히 하고 있고 중간재를 일본에서 수입하는 등 엔고 현상과 병행해서 봐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원화값이 떨어지면 수출경쟁력이 살아난다는 가설은 최근에 많이 희석됐다. 반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팽창적 복지와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많다. 여야 의원들 얘기를 다 들어주다보면 나라 곳간이 빌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앞서 말했던 '3중 위기'의 쓰나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경제의 방파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양대 선거가 있음에도 지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 격차를 4%포인트로 설정하고 예산 총액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일각에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재정 확장정책을 써야 한다, 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확장정책은 마약과 같아서 정부가 그런 유혹에 빠지면 결과적으로 체질을 더 나쁘게 만든다.

―의원들의 쪽지 예산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각 의원 지역구 사업만 합쳐도 현재 예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민감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긴 어렵지만 최소 1000건 이상, 돈으로는 10조원 이상 규모다. 하지만 의원들도 기본적 양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생활물가가 많이 올랐고 지금도 오르고 있다.

▶물가 안정이 최고 복지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변명 같지만 올해 수입물가가 21% 올라 주요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공공요금도 6~7년간 너무 오래 묶여 있었다. 여기에 글로벌 유동성도 많이 풀렸다. 할당관세를 최대한 늘리고 재정집행은 늦추면서 가격표시제, 소비기한제도 도입 등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 짜냈다. 독과점 거품을 빼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생활고를 가중시킨 데 대해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수명이 10년마다 5세씩 늘어가다 보면 100세를 사는 신인류,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성큼 다가온다. 대책은.

▶내년 장기재정전망위원회를 만든다. 이제 40~50년을 보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70~75세까지 일할 사람이 많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65세 이후도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해도 된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다. 전일제가 아니라 시간제, 반일제로 하고 나머지는 양육이나 가사를 돌보겠다는 수요가 많다. 엄격한 고용규제 일부는 완화돼야 한다. 근로시간 줄이고 고용규제를 완화해 일본 같은 '중규직' 형태를 만드는 방안 등도 고려할 만하다.

―국민 분노의 근저에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2014년까지는 청년 구직자 수가 정년퇴직자보다 훨씬 많다. 2015년 이후에는 이 구조가 역전돼 다소 완화될 것이다. 또 다른 변수가 대학 진학률인데 한때 83%까지 갔다가 72%까지 내려왔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눈높이 '미스매치'가 있다. 하지만 60% 정도까지 대학 진학률이 내려오면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 내년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을 20%로 해서 단계적으로 4년 후에는 40%까지 늘리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크게 봐서는 고졸자가 40%, 대졸자가 60% 되면 전체적 수급 상황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계산하고 내놓은 것이다. 젊은이들도 모험과 도전을 감내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취업보다 창업을 자극하는 쪽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고졸자 비중 늘리면 대졸자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올해 공공기관 고졸 비중을 3.4%에서 내년 20%로 파격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전체 모집집단이 늘기 때문에 20%를 고졸에 할당해도 대졸 채용인원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역차별 논란도 감안했다.

[대담＝서양원 경제부장 /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정리 = 김정환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11. [매일경제]2012년 소득 2만5천달러 `중진국 함정` 벗어날것

◆ 2012 신년기획 ◆

"금융위기로 작년에 국민소득 2만달러에 턱걸이했죠. 올해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준이 더 나아져 소득 2만3000달러로 올라섰습니다. 내년에는 (3.7%의 낮은 성장 전망에도) 2만5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중 위기'론을 펼치며 신중함을 보이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 표정이 이 대목에서는 다소 밝아졌다. 그는 "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하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달러 벽을 앞에 두고 몇 번이고 좌절을 겪은 바 있다. 2007년 2만1695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소득 2만달러를 돌파했지만 바로 금융위기 충격으로 2009년 1만7193달러까지 밀려났다. 지난해 2만759달러로 소득 2만달러 '재수'에 성공했다. 박 장관은 "스웨덴 등 선진국도 소득 2만달러에서 재수, 삼수하며 성장했다"며 "소득 2만5000달러를 넘어서면 웬만한 외부 충격에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제는 경제 외적인 요소 투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갈등과 신뢰 등 사회적 자본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단순한 선진국 추종 전략이나 제조업 위주 수출산업 육성을 뛰어넘어 법치, 노사관계, 남북협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양성평등 등 전방위적으로 따뜻한 공동체로 국격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기죠."

박 장관은 향후 우리사회 문제점으로 노인 가구,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득분배 구조 악화를 손꼽았다.

그는 "노인 가구, 1~2인 가구 등 소득 능력이 약한 가구가 늘어난 반면 개별 가구 구성원은 줄면서 가구당 소득 편차가 커지고 있다"며 "웬만한 정책 노력이 아니면 이런 구조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염려했다.

특히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나빠졌다 공방할 게 아니라 이러한 가구 구조 변화 원인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 개발도상국이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소득 2만달러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장기간 성장이 정체하는 현상이다. 1960~1970년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 성장 피로감으로 이 함정에 빠졌다.

12. [매일경제]장사 좀 된다싶으면 임차료 올리지…별로 남지도 않는데 수수료 떼가지

◆ 위기의 자영업 (中) ◆

#1. 한 모씨(53)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다 최근 개인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한씨가 가맹한 편의점 업체 본사가 가져가는 돈은 총 이익의 35%. 매출 비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주가 돈을 모으긴 힘든 구조였다. 한씨는 "슈퍼마켓도 성공할지 불투명하지만 뼈 빠지게 일하는데 브랜드 인지도를 포기하더라도 이익을 내가 모두 가져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 서울 신촌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30). 조씨의 커피숍 매출 중 카드결제 비중은 70%에 달한다. 전체 매출에서 임대료를 빼면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아깝기만 하다. 조씨는 "아메리카노 한잔이 3500원인데 여기에 신용카드를 긁는 손님이 많아 남는 게 거의 없다"며 "카드수수료가 좀 더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난, 높은 임차료와 권리금, 세금과 카드수수료, 좁은 시장에서 과당경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 인상…. 자영업자들은 이들 '5중고(重苦)'의 압박 속에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매일경제가 리서치전문업체 엠브레인(www.embrain.com)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대기업과 자영업자 영역의 확실한 구분'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29%가 선택한 이 항목에 이어 2위는 내수 소비 활성화(25.6%), 3위는 물가안정(14.7%)이 꼽혔다.

이어 임차료 안정ㆍ권리금 제도의 개선(7.2%), 세제개편(6.8%), 카드수수료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5.1%), 부채탕감(5.1%), 자영업자 구조조정(4.1%) 등 순으로 조사됐다.

◆ 소득은 찔끔 늘고 부채는 왕창 늘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은 4069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30만원이 늘었지만 부채는 가구당 8455만원으로 전년보다 1323만원이나 증가했다. 늘어난 소득보다 늘어난 부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대출이 쉬운 것도 아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의 61.9%가 담보대출이었다.

전체 부채의 23.4%가 임대보증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금융권이 사업성과 리스크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손쉬운 담보대출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일부인 자영업자 신용대출의 58.8%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9.8%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49)는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을 구할 곳은 마땅치 않다"며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너무 비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 허리 휘는 임차료ㆍ권리금

해마다 오르기만 하는 임차료나 부동산비도 문제다. 서울 성북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장사가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건물주가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며 "건물주들이 2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꺼리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 역시 흔한 일이다. 권리금을 내고 매장을 내더라도 다시 가게를 되팔 때 권리금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매장을 임차한 자영업자가 건물주 횡포로 권리금을 한 푼도 못 챙기고 쫓겨나는 일도 적지 않다.

설문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에 의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43.8%가 권리금을 잃어본 경험이 있었다.

또 4명 중 1명꼴인 26.6%는 자신이 내고 들어간 권리금 수준을 지키기 위해 빚을 낸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 10년 된 '구닥다리'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 기준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한 이 제도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자영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면제된다. 그중에서도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아예 면제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2000년 만들어진 뒤 바뀐 적이 없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이익은 점점 박해졌다. 남는 것도 없는데 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된 셈이다.

경기도 분당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3)는 "지난 10년간 물건값이 오르다 보니 매출도 자연스레 상승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세금에 치여 힘겨운 처지"라며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카드수수료도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광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고 모씨는 "하루에 카드 매출이 55%, 현금 매출이 45% 정도 되는데 그중 카드수수료는 3.3%"라며 "가게에서 케이크가 가장 잘나가는데 원가와 임차료를 빼고 또 카드수수료를 3.3%나 가져가니 돈 모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력인데 자영업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드는 데 취약한 것"이라며 "카드수수료 문제 역시 협상력이 약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종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인데 금리가 갑자기 오르거나 자영업자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3. [매일경제]밀가루·설탕·우유10% 가까이 올라 자영업자 `한숨`

◆ 위기의 자영업 (中) ◆

원자재값 인상도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사업체를 접었다"고 대답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모씨(47)는 최근 다른 점주들과 가맹본부를 상대로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씨는 "우유, 커피 원두 등 터무니없는 원자재 납품가격을 견딜 수가 없어 다른 점주들과 함께 항의를 했다"며 "가맹본부가 원자재 가격을 낮췄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나쁜 상태"라고 답했다.

식품업체들은 올해 밀가루 우유 설탕 가격을 약 10% 가까이 인상했다. 동아원은 지난 4월 밀가루 출고가를 8.6%,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설탕 출고가를 9.9%, 매일유업은 지난 10월 우유 값을 9.5% 올렸다. 서울 마포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어묵(25개들이)은 지난해 2500원에서 올해 4000원으로, 단무지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뛰었다"며 "한 달 순수익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식품업체들이 일반 소비자용 원자재값 중 인상하지 못한 부분을 업소에 떠넘기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우유는 지난 2월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1ℓ 팩 우유, 저지방 우유 가격을 각각 23.3%, 29.6% 올리는 인상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을 염려해 4시간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우유는 빵집 등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18ℓ 관우유(시유대관) 값을 65.9% 인상하려고 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4. [매일경제]"대기업·프랜차이즈 어떻게 당해" 창업점포 절반 이상 3년 못버텨

◆ 위기의 자영업 (中) ◆

8년 전 1400만원을 들여 서울 상수동의 한 초등학교 맞은편에 떡볶이집을 창업한 전 모씨(53). 그는 최근 2년간 가게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난 기업형 프랜차이즈 분식집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전씨는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밀려 들어오는 경쟁점포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씨의 점포 주변 상가 1층에 위치한 분식집도 치열한 경쟁 끝에 최근 1년 새 벌써 3번째 주인이 바뀌었다.

전씨의 점포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이 모씨도 "프랜차이즈 분식집들이 생긴 이후 동네 분식점들을 대상으로 납품하던 식재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대기업까지 분식점, 빵집,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동네상권을 침식해 나가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예산처의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에 따르면 1~4명 규모인 국내 영세사업체는 272만개. 그중 절반 수준인 133만개가 도소매업과 숙박ㆍ음식업에 집중돼 있다.

그러지 않아도 좁고 과당경쟁 상태에 놓여 있는 시장에 대기업과 재벌들이 분식점부터 빵가게까지 확장에 나서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꼴인 21%가 사업체를 접은 이유에 대해 '과당 경쟁'을 꼽았다.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사업별 생명 분석'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창업한 점포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창업 점포의 1년간 생존율은 70% 수준. 그러나 2년차, 3년차에 들어서면 생존율이 55%, 45%로 급격히 떨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구멍가게는 폐업하거나 매출 일부분을 가맹본부와 나누는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는 등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기 일쑤다. 그러나 기업형 프랜차이즈 점포로 전환하더라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서울 잠원동에 프랜차이즈 점포를 오픈한 최미경 씨(가명ㆍ48). 그는 최근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최씨는 "가맹본부가 2년마다 멀쩡한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3.3㎡(1평)당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며 "한 달 순수익은 200만원으로 옛날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생계를 위해 또는 퇴직금 전부를 털어서 점포를 연 자영업자들에게 '품질 유지'를 명목으로 5배나 비싼 식자재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본부에서 사용하라고 정해준 식용유를 ℓ당 2300원에 매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다른 상표 식용유는 ℓ당 35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선구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자영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고용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베이비부머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이호승 팀장 / 최승진 기자 / 차윤탁 기자]

15. [매일경제]美 `메가먼데이` 쇼핑객 올 시즌 최다…경기회복 조짐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30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소재 타이슨스코너. 메이시스, 블루밍데이 등 미국의 대형 백화점과 명품 매장들이 대거 입주해 미국 동부 최대 쇼핑몰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쇼핑객으로 넘쳐났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 23일부터 83시간 논스톱 영업 연장을 실시했던 메이시스백화점은 성탄절 휴일 다음날부터 이틀간 또다시 24시간 영업에 돌입했다. 메이시스는 평소 오전 10시에 개장하는 영업시간을 3시간 앞당겨 이날은 오전 7시부터 새벽까지 쇼핑객을 받았다. 백화점 측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할인폭도 대폭 늘렸다. 기존 최고 50% 할인폭을 최고 70%까지로 늘리고 여기에다 15~20%짜리 추가할인 쿠폰까지 발행해 사실상 최고 90% 할인하는 품목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 바람에 약 2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쇼핑 차량으로 가득 찼고, 주차를 위해 20분이 넘게 기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메이시스 남성복 코너 매니저인 베린다 씨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버금가는 쇼핑객들이 모였다"면서 "당시 워낙 많은 쇼핑객이 다녀가 이번엔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는데 의외로 쇼핑객들이 많았다"고 반색했다.

가정용품 코너 매니저인 브라이언 씨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 성탄시즌에 대대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다"면서 "추수감사절 당시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DC에서 서쪽으로 40분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할인매장인 리스버그아웃렛. 이곳도 성탄절 다음날인 2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세일 기간으로 잡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웃렛에 입주해 있지만 거의 추가 세일을 하지 않는 버버리 매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5~50% 세일에 나서는 등 대부분 매장이 최대 80%까지 할인폭을 늘렸다. 코치 등 일부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는 몰려드는 고객을 감당하지 못해 쇼핑객 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매장 밖에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풍경도 목격됐다.

뉴욕도 마찬가지다. 뉴저지주 패라무스시에 있는 메이시스백화점 판매원 메리 폴슨 씨(65)는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렇게 장사가 잘된 적은 최근 몇 년 새 처음"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 더반시에 있는 페어레인 쇼핑센터도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다. 이 쇼핑센터의 캐서린 오말리 지배인은 "우리는 폭탄세일을 제공했고 고객들은 움직였다"며 "오전 9시에 주차장 80%가 찼다"고 전했다. 오말리 지배인은 올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란 점도 판매가 늘었던 이유로 꼽았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문을 연 매장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특히 일요일 의무휴무제가 있는 주들은 올해엔 일요일을 피할 수 있어 매장을 열 수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성탄 다음날인 26일 미국 소매업체들의 매출이 미국 최대 쇼핑시즌으로 불리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탄절 다음날 매출은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소매업계 속설이 올해만은 맞아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과 소매업계는 일명 박싱데이로 불리는 12월 26일을 올해는 '메가먼데이'로 명명하고 사상 최대 성탄절 다음날 특수를 점쳤다.

시장조사업체 CGP에 따르면 미국 소매업체들은 26일 하루 동안 매출 약 290억달러를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CGP가 추산한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소매점들의 매출액 270억달러보다 20억달러 많은 금액이다. 또 미국 쇼핑센터와 소매업체들의 방문객 수를 조사하는 쇼퍼트랙에 따르면 26일 쇼핑객은 지난해 같은 날에 비해 60%나 급증한 것으로 예측됐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16. [매일경제]美기업들 "Buy 유럽!"… 블랙스톤, 구글등 유럽자산 헐값 매입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자산 매입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금융사의 자산 매각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주로 유럽 금융사에서 내놓는 자산을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이 유럽 은행들에 내년 중순까지 1140억유로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유럽 금융사들이 잇따라 자산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3억달러 규모 부동산담보대출 자산을 인수했다. 이 은행의 담보 중에는 플로리다주 몬드리안사우스비치 호텔과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미니애폴리스, 시카고에 있는 소피텔 호텔 4곳이 포함돼 있다. 코메르츠방크는 유럽은행감독청으로부터 2012년 중반까지 53억유로의 자본 확충을 요구받고 있다.

구글도 유럽 자산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구글은 최근 아일랜드 국립자산관리공사로부터 더블린 몬테베트로 빌딩을 사들였다.

웰스파고도 지난달 아일랜드 앵글로아이리시뱅크로부터 33억달러 규모 부동산 자산을 인수했다. 티머시 슬론 웰스파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 은행들이 구조조정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자산은 대부분 미국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캐피털원도 지난 6월 네덜란드 ING금융그룹의 ING다이렉트를 90억달러에 인수했다. JP모건체이스는 지난 3분기 실적 악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은행들에 대한 대출은 늘리고 있다.

기업 인수ㆍ합병(M&A) 전문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는 유럽 시장에서 자산 매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런던 본부의 직원을 대폭 늘렸다. 런던 본부 직원들은 최근 그리스를 직접 방문해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했다. 너대니얼 질카 KKR 공동대표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투자에는 매우 적합한 시기"라면서 "그리스 시장 혼란은 평소 같으면 찾아보기 힘든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유럽 자산 공략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미국 상황이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미국 은행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지만 유럽 은행들에 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온 것이 투자의 동력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기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미국 기업들의 유럽 자산 매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모건스탠리의 휴 반 스티니스 애널리스트는 "유럽 금융사들이 향후 18개월 동안 최대 3조달러 규모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17. [매일경제]유로화 종말 현실화? 일부 대형銀 옛 통화 거래 준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일부 대형은행이 자국의 옛 통화로 다시 거래할 수 있도록 백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놓고 '유로존 붕괴'를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지만 1개 국가라도 유로존을 탈퇴하면 뒤이어 벌어질 '탈퇴 도미노' 가능성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짜는 것이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로존 대형은행 최소 2개가 그리스 옛 통화인 드라크마, 포르투갈 옛 통화인 에스쿠두, 이탈리아 옛 통화인 리라 등으로 금융 거래가 가능한지 스위프트(SWIFTㆍ전 세계 은행과 금융회사들을 이어주는 네트워크)에 문의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들 은행의 기술매니저들이 기술지원 요청과 함께 영어 알파벳 3개로 이뤄진 과거 통화코드(currency code)를 여전히 쓸 수 있는지 물어왔다고 전했다. 유로 출범 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드라크마의 코드(GRD)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스위프트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통화코드를 기반으로 한다.

신문은 "유로존 은행들은 시장 위기감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유로존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약정서부터 지점 직원들 안전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옛 통화코드가 스위프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준비기간은 1~2주일가량이면 충분하다. 은행뿐 아니라 일부 지역 차원에서 옛 통화 복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경 지역에 있는 스페인 살바테라 마을에서는 식당 등 50개 상점이 스페인 옛 화폐인 페세타를 올해 말까지 시한을 두고 통용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은 170억유로 가치에 해당하는 페세타가 각 가정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영국 정부도 유로존 붕괴를 가능한 일로 판단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26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경제,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비상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비상대책은 유로존 붕괴 시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영국으로 쏠릴 경우를 대비한 자본 통제, 영국 주요 은행들의 유로존 회원국에 대한 대출(1700억파운드) 관리, 해외 주재 영국인 대피 등을 포함한다.

[황시영 기자]

18. [매일경제]위안화·엔화 초강세 왜…유럽에 놀라 안전자산에 몰려

위안화와 엔화값 고공 행진은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각부는 26일 달러로 환산한 지난해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2983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엔화가 강세를 지속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한 올해 1인당 명목 GDP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거시 여건만 놓고 본다면 엔화값이 오를 이유는 많지 않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선진국 중 스위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아 투자 매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

특히 일본 정부는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해 올해 들어 엔화 총 14조3000억엔을 시장에서 팔아치우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해 시장 개입 규모(2조1000억엔)보다 7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처럼 엔화가 약세로 돌아설 만한 요인이 많지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배경에는 1973년 이후 엔화 변동성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자금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낮은 엔화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간 수익률 격차가 줄어드는 점도 엔화 표시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키우고 있다. 10년 만기 미ㆍ일 국채 수익률 격차(스프레드)는 73bp(0.73%포인트)로 1990년 이후 21년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달러값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스프레드를 따먹기 위해 굳이 달러나 유로화 환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달러나 유로 표시 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박봉권 기자]

19. [매일경제]내년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는…모바일 머니가 지갑 대체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도 꼭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도 습관을 바꿔야 할 듯하다. 글로벌 개인금융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개인금융 네 가지 트렌드를 AP통신이 소개했다. 트렌드 핵심은 '디지털'이다.

구글 월릿(Google Wallet) 등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머니'가 첫째 트렌드라고 AP통신은 밝혔다. 지난 9월 대중에 등장한 구글 월릿은 휴대폰을 지갑으로 탈바꿈시켰다. 각종 카드와 티켓, 영수증, 비행기 표 등을 모두 휴대폰에 담을 수 있다.

지금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회사가 자산 상담을 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산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 없는 돈 관리'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미래형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표 격은 민트닷컴이다. 가입 시 자신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민트닷컴과 연결하면 정리된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은행은 물론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동해 주식과 세금, 리스 등 사용자 자산 전반에 관한 흐름을 한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다. 마닐라닷컴은 항공사 포인트나 자동차 할부금을 관리해준다.

세 번째 트렌드는 발달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타기티드 딜(targeted deal)'.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동한 경로를 기억해두고, QR코드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은 개별 고객 성향에 맞는 맞춤식 거래를 제안할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셜커머스'. 시장조사기관인 재블린연구소는 페이스북과 링크트인,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상거래가 결합하는 거래 형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덕식 기자]

20. [매일경제]브라질 세계6위 경제국 부상

브라질이 올해 영국을 제치고 세계 6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26일 브라질은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조5200억달러에 달해 영국의 2조4800억달러를 앞지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브라질 GDP가 2조4400억달러를 기록해 영국의 2조4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7위를 차지했다.

CEBR에 따르면 올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5%에서 3%로 하락할 예정이지만, 0.9%에 그치는 영국을 크게 앞선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이끌 엔진은 브릭스"라며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높아진 평균 임금과 두꺼워진 중산층을 바탕으로 브라질에서는 자동차와 냉장고가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올해 브라질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750억달러에 달해 지난해 380억달러의 약 2배에 달했다"고 전했다.

CEBR는 2020년 러시아 인도 브라질의 경제 규모가 각각 4위, 5위, 6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올해 4위에서 7위, 영국은 7위에서 8위, 프랑스는 5위에서 9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 경제 성장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기댄 '거품 성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식 기자]

21. [매일경제]법인세 중간구간 신설…200억으로 하향

국회가 내년 신설되는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상한선을 2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만개 기업의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애초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 정치권의 감세철회 주장을 받아들여 2억원 초과 구간을 둘로 나누되 중간 구간(2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은 예정대로 세율을 20%로 내리고, 최고 구간(500억원 초과)은 22%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안을 국회가 다시 수정해 중간세율 구간을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로 확정한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간세율 구간에 해당돼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2%포인트 낮아지는 혜택을 입는 기업은 모두 4만9900개다.

하지만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정부안대로라면 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을 450여 기업은 내년에도 최고세율 22%를 계속 부담하게 됐다.

과표 200억~500억원에 해당하는 기업이 450여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외국계 투자기업이 상당수 속해 있다. 재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최고세율(22%)을 내년에도 계속 적용받는 기업은 모두 820여 곳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이처럼 정부안에 제동을 건 것은 감세 혜택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겠다는 취지다. 중견기업을 솎아 내는 것이 이른바 정치권이 주장해 관철시켰던 '부자감세 철회' 기조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앞서 재정부는 2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2%포인트 낮출 때에 비해 중간구간을 신설하면 2조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중간구간의 폭이 정부안보다 더 좁아졌기 때문에 세수 증가 효과는 연간 3조원을 웃돌게 됐다.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정부 계획대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전환하되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정부안(6%)보다 1%포인트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은 강화했다. 여야는 우선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 기준을 정부안보다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일반 근로자 외에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을 수급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소유 요건을 기준시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간 최대 지급액도 정부안인 180만원에서 20만원 더 늘려 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까지 3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2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14년까지 면제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2013년까지 90% 경감해주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도 손질했다. 현재 3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 공제 혜택을 주는 전ㆍ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확대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22. [매일경제]과표기준 이동·6단계 세분화…세제 개편 `최적조합` 찾아라

◆ 소득세 개혁 논쟁 ③ 소득세 최적조합 ◆

소득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하자는 정치권 주장이 우여곡절 끝에 일단 멈췄다. 여야는 27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과표 구간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35%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 소득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여야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세제 개편안을 각자의 공약으로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과표 구간과 세율, 각종 감면조치 등 소득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모두 펼쳐놓고 '최적조합(optimal matrix)'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참에 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1934년 소득세를 처음 도입했다. 몇 차례 개편을 거쳐 1996년부터 지금의 4단계 소득세 과표 구간으로 단순화해 세금을 걷고 있다. 조세연구원이 세전ㆍ세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해보니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 3.2% 수준에 그쳤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세 과세 이후 그 정도 나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에 비해 미국(2005년 기준)은 6.5%로 두 배에 달한다.

이 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총 조세수입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율 탓이 아니라 정부나 정치권이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남발해온 탓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과세자 비율은 1995년 69%에서 2008년 57%로 대폭 낮아진 상태다. 반면 세율구간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표 88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996년 1만명에서 현재 20만명을 훌쩍 넘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사견을 전제로 "4단계 과표구간의 위쪽에 새로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전체적으로 구간을 상향 이동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35%) 등으로 돼 있다.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보면 최저 구간에 538만명이 있고, 최고 구간에 8만명이 속한다. 명목소득 변화에 맞춰 구간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면, 세수를 유지하면서 소득세에 대한 중산층 이상의 불만도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독일 등 상당수 국가들은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한다. 국민이 명목소득 증가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소득세 과표의 경직성을 줄이려면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찬성한 반면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과표가 물가에 연동되면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이기창 기자]

＜시리즈 끝＞

23. [매일경제]전국 사업체 335만개…5인미만 83%

우리나라 개인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3%에 달하지만 평균 매출 비중은 고작 11% 정도로 영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0.1%에 불과한 300명 이상 사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30.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1인 이상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 사업체는 335만5000개로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가 279만3000개(83.2%)다. 개인사업체는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종업원 수나 매출액 측면에서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했다. 개인사업체에 속한 종사자 수는 690만명으로 업체당 종사자 수가 2.5명에 불과했다.

또 작년 전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4283조98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체의 매출액 비중은 11.3%에 그쳤다.

종사자 규모를 보면 5명 미만인 사업체가 전체 산업의 83.2%에 달했다.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20.1%를 차지했고 이들의 절반 이상(51.1%)이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했다.

[전병득 기자]

24. [매일경제]은행들 대출금리 낮춰 중소기업 숨통 터준다

시중은행들이 내년에 경기침체로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내리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신한 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27일 "중기 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8일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낮춘 중기 전용 대출상품 출시 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부도 위험이 높은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든 중기가 대상이다. 직원 급여 이체 등 일부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매력적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기에는 신한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돕고, 콘도 등 복리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와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녹색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는 대출총액도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부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소규모인 비외감기업과 소호 등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비외감기업 등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며 "이들 기업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점장의 전결권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내년에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중기 대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상품 개선,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다만 국민은행은 모든 기업에 일괄 혜택을 주기보다는 기업을 세분해 맞춤형 지원을 펴기로 했다. 대출금 상환 유예는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실버 산업 등 신성장 동력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낮춘 새로운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우리은행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른 은행과 우리은행의 대출 금리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리 인하 폭과 대상 기업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조준희 행장이 내년 1월부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남은 2년 임기 안에 최고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은 지금도 시중은행보다 0.5%포인트 낮은 중기 대출 금리를 내년에는 더욱 낮추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추이를 살펴본 후 시중은행 인하폭의 60~70% 선으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또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대기업과 공동으로 외국에 진출하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우대금리로 돈을 빌려줄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말 38조8000억원인 중소기업 보증 규모를 내년에 최대 4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보증 규모가 커지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추진은 중기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체율이 계속 높아져 은행에 부실 여신이 쌓이는 것보다는 금리를 낮춰 기업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도록 돕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선걸 기자 / 김인수 기자 /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25. [매일경제]생명보험사 담합 과징금 1180억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사건에 관한 과징금을 최종 확정해 보험사들에 통보했다. 일부 중소형 생보사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명보험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업체별 과징금을 최종 확정하고 과징금 납입 고지서를 지난 20일 각 보험사에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내년 2월 21일이고 총규모는 1180억원이다.

리니언시를 한 교보ㆍ삼성생명은 각각 1347억3500만원, 1578억5500만원으로 통보됐으나 1순위인 교보는 100%, 2순위인 삼성은 최대 70% 감면이 적용된다. 대한생명은 '조사 협조' 명목으로 이미 일부 감면율을 적용한 486억1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10월 중순께 나온 공정위 발표와 달리 AIA생명은 22억40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 ING생명은 6억원이 줄어든 11억원, KDB생명은 1억7800만원이 줄어든 7억2200만원으로 과징금이 확정됐다. 알리안츠ㆍ흥국ㆍ신한ㆍ동양ㆍ미래에셋ㆍ메트라이프생명은 기존과 동일하다.

과징금 의결에 중소형 생보사들은 공정위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 18일까지 공정위에 이의신청이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감액이나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납부한 과징금을 환급받는다.

해당 생보사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생보사 '빅3'의 결정에 다른 회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주도한 업체는 리니언시로 법망을 피해 중소형사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 기회가 대형 생보사에 먼저 주어지는 조사 과정에도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다른 생보사 관계자는 "담합 여부를 조사하면 빅3부터 조사하므로 중소형사들은 리니언시 기회를 박탈당하지만 대형사들은 리니언시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어 유리하다"며 "애초 리니언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2007년에 이미 조사한 이번 담합에 대한 결과를 4년이 지나서야 발표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출신 고위 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중소형 생보사들이 공정위 출신 인사가 두루 포진한 로펌에 소송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해 공정위 출신 고위 관계자가 대거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 조사 발표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김앤장ㆍ태평양ㆍ세종ㆍ광장ㆍ율촌ㆍ화우 등 국내 6대 대형 로펌에는 총 19명의 공정위 출신 전문위원ㆍ고문이 재직 중이다.

6대 로펌 전문인력 19명 가운데 공정위의 보험상품 이율 담합 조사가 시작되기 전 로펌행을 택한 인원은 5명에 불과하다. 14명이 2008년 이후 6대 로펌의 고문직이나 전문위원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14명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명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대 로펌으로 이직해 의혹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담합과 리니언시 경쟁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보험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공정위가 처분을 내리고 이에 불복하면 공정위 출신이 있는 로펌을 통해 소송이 제기되는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유태 기자]

26.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27일)

27. [매일경제]내년 스마트폰 두뇌 4배 빨라지고 음성으로 문서 작성

"부서 연말 회식할 분위기 좋은 장소 알아봐줘."

2012년 어느 겨울날 박 대리는 스마트폰에 음성 명령을 내린다. 회사 근처 식당들이 자동으로 화면에 뜬다. 한 곳을 고르고 식당 이름을 말하자 예약이 끝났다. 부서원들에게 식당 위치가 표시된 지도와 함께 전자펜으로 '내일 저녁 7시에 봬요'라고 손글씨를 써서 문자를 보낸다. 갑자기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아침 회의 내용을 지금 메일로 보내달란다. 주요 사항을 스마트폰에 대고 말하면서 문서화를 마친 후 메일을 전송했다. 귀가길에는 영화 사이트에서 새로 올라온 영화를 2분 만에 내려받았다.

내년부터는 '더 빠르고 더 똑똑해진' 스마트폰으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선된 모바일 CPU로 두뇌회전이 빠르고, 음성ㆍ동작인식 기능이 강화된 폰이 속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모바일 CPU가 듀얼코어에서 쿼드코어로 진화된 스마트폰이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쿼드코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에서 핵심 연산부위인 코어(Core)를 4개로 늘려 처리 속도와 멀티태스킹 성능을 개선시킨 CPU다. 현재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등 주요 통신용 칩 개발업체들이 쿼드코어 CPU를 개발 중이다.

업계에선 내년 3분기께 쿼드코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출시돼 점유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S3(가칭) 모델에 쿼드코어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 4S에 초기 수준의 인공지능기능 '시리'를 내장했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최근 시리를 이용해 애플 맥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등장했다. 사용자가 시리를 실행해 아이폰 4S에 음성을 입력하면, 맥에서 문서화가 가능하다. 맥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메일을 작성하는 작업을 음성 명령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이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와 단순 음성인식을 넘어 다른 스마트 기기와 연동될 것이다.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 화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노트(5.3인치), 옵티머스 LTE(4.5인치) 등 주요 LTE 스마트폰은 4인치 이상 대화면을 자랑한다. 내년에 선보일 애플 아이폰 4S의 후속작(가칭 아이폰 5)이 4인치 이상의 대화면에 LTE를 지원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하는 운영체제(OS)가 탑재된 구글 레퍼런스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안드로이드 5.0 버전은 허니콤처럼 태블릿PC 전용 OS가 아닌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통합한 형태일 것"이라며 "구글이 모토롤라 인수 이후 첫 번째 레퍼런스폰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색 강자인 구글이 만든 스마트폰에는 음성검색이 한층 강화된 새로운 형태 기술이 녹아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모바일 OS '윈도폰 8.0'이 탑재된 스마트폰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MS는 최근 노키아와 손잡고 최신 OS '윈도폰 7.5'를 탑재한 망고폰을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다. 윈도폰 OS 점유율은 지난 3분기 기준 1.5%로, 안드로이드 52.5%, 심비안 16.9%에 비해 초라하다. 따라서 삼성전자, 애플 등 경쟁사와 겨룰 플래그십 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MS와 노키아는 윈도 8.0이 탑재된 혁신적인 제품을 내년도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선보이며 재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대기 기자]

28. [매일경제]삼성·LG 구형 스마트폰 OS업그레이드 왜 안되나

올해 초 LG전자의 옵티머스 마하를 구입한 직장인 김세훈 씨(32)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다.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 4.0버전(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에서 옵티머스 마하가 완전히 빠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슷한 사양인 옵티머스 블랙이 업그레이드된다는데 이는 성능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출시된 순서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후 지원이 1년도 안 된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2000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안드로이드 OS 업그레이드 문제로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조사 처지에선 1년에 한두 번꼴로 올라가는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 적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사용자 입장에선 업그레이드 유무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사후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로 작용한다.

이는 비단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 발표한 삼성전자도 소비자의 원성을 들어야 했다.

2010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와 태블릿PC 갤럭시 탭을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드웨어 사양이 만족돼야 한다"며 "두 기종은 제조사 특화 기능(터치위즈, 영상통화)과 국가별 기능(모바일TV), 통신사업자 서비스 등을 반드시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가용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 사용자에게 만족스러운 사용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해외 IT 전문 매체들의 비판까지 불러왔다. IT 전문 매체인 '더 버지(The Verge)'는 출시 7개월 만에 1000만대, 최근 2000만대 판매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제품인 갤럭시 S의 최신 버전 제공을 막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조사와 사용자 간 OS 업그레이드 분쟁의 시초는 구글에 있다고 분석한다.

구글의 빠른 OS 업그레이드 횟수가 제조사들을 버겁게 만들고 있다는 것. OS 버전 업 시기가 짧기 때문에 단말기마다 '파편화'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업그레이드할 기기 종류가 많다 보니 모두 챙길 수 없게 된 셈이다.

실제로 양사가 기기 업그레이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제품 사양보다는 출시 시기(2011년 출시)로 가는 모양새다.

해외 제조사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니에릭슨은 2011년에 출시한 엑스페리아 아크, 레이 등만을 내년 봄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미국 IT매체 넥스트웹은 "이 문제는 한 사업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만들어야 해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명환 기자]

29. [매일경제]불황 그림자…백화점 수선소 북적

서울 송파구에 사는 신영선 씨(29)는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 내 수선소를 찾았다. 몇 년 전 비싼 가격에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았던 코트를 리폼(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일)하기 위해서다. 저렴한 비용으로 코트를 조금 손질했더니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의 코트로 재탄생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존 물건을 수선해서 사용하는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다. 백화점들도 알뜰족을 겨냥해 구석에 배치했던 수선소를 공개적인 공간으로 옮기거나 확장했다.

이달 들어 롯데백화점 본점에 수선을 의뢰한 고객은 평일 50~60명, 주말에는 120명이 넘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약 20% 증가한 수치다.

구두는 수선 의뢰 건수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나면서 현재 전체 수선 접수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는 지난해까지 하루 1~2명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하루 평균 10~15명으로 늘어났다.

현대백화점에는 고가의 모피를 리폼하려는 고객이 많이 찾는다. 이달 들어 점포별로 리폼을 희망하는 고객이 하루 평균 15명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5건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상황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스티븐알란걸 매장에도 리폼 고객이 부쩍 늘었다. 스타일 리폼이 전체 수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

명품제품 수선 전문점들도 호황이다.

오창수 명동사 사장(57)은 "보통 겨울은 비수기인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객 수가 꾸준하다"며 "매출이 작년보다 15%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각 백화점들도 수선실을 고급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수선실을 직접 찾는 고객이 늘어나자 에비뉴엘 6층에 66㎡(약 20평) 규모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보통 백화점 수선실은 직원 이동 통로 등 숨겨진 공간에 위치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장비도 최신 제품으로 새롭게 들여왔다.

서비스 수준도 높였다. 접수 데스크와 고객 휴게실을 만들었다. 데스크에는 수선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가 상주하며 고객을 맞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도 23일 명품관 웨스트에 기존 수선실보다 1.5배 이상 확충한 통합수선실을 오픈했다. 최근 수선 의뢰가 늘자 3층과 4층에서 분리 운영하던 의류와 구두 수선실을 통합한 것. 이곳에는 피팅룸과 고객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현대백화점은 전국 12개 점포에 통합 수선 상담 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백화점 수선소를 찾는 이가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는 백화점에 옷을 맡기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의류 손상이 적을 것이라는 신뢰감 때문이다. 가격이 동네 세탁소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소비자 부담을 줄였다.

최광원 롯데백화점 본점 지원팀장은 "물가 상승으로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계 소비에 부담이 되면서 백화점 수선코너를 방문해 기존에 입지 않던 옷이나 신발을 리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황윤선 기자]

30. [매일경제]"식생활비 지출 가장 큰 부담"…소비자원, 소비의식 조사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며 식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7일 발표한 '2011년 국민 소비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세 이상~70세 미만 남녀 2000명 중 본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23.8%에 그쳤다.

소비생활 관련 12개 지출 분야 가운데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으로 식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53.6%(복수응답)로 집계됐다. 교육비(43.4%)와 교통비(30.6%)가 그 뒤를 이었고, 대출이자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도 24%였다.

2002년 같은 조사에서 교육비(55.1%)가 1위, 식생활비(29.7%)가 4위였고, 2007년 조사에서는 교통비(39.1%), 교육비(37.6%), 식생활비(33.4%) 순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인 식비가 가장 큰 부담이라는 사실은 최근 경제 불황이 가계 소비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1년 전과 비교해 가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로 나타났다. 부채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인 가구도 19.6%나 됐다.

가계 부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45.1%가 물가 상승에 의한 생활비 증가를 꼽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31.5%), 수입 감소와 교육비 부담(27.9%)이 뒤를 이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도 14.2%에 달했다. 또 생활용품 구입 시 집 주변 소형 점포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채종원 기자]

31.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디커플링과 양극화에서 기회를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선단을 묶었던 것은 방통의 연환계(連環計)에 속아서만이 아니다.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북방 병사들은 배에 약했다. 쉽게 배멀미를 했다. 병사들을 위해 흔들리는 배를 고정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싸우기도 전에 병사들은 초죽음이 될 수도 있었다. 이미 풍토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화공(火功)'이라는 '블랙스완'만 아니었다면 이 작전은 성공을 거뒀을 것이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다. 단일 국가 경제만으로 국부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한 이유다. 세계화는 선단을 하나로 묶는 효과를 냈다. 한동안 선진국과 신흥국이 각각 소비와 생산을 담당하며 분업을 통한 세계화가 잘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이어 2011년 유럽 재정위기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인 글로벌 경제를 강타했다. 화공이 시작된 셈이다. 그리고 불길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각국 정부가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쇠사슬로 잘못 묶은 부분이 너무 많고, 불길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일단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전제다.

하지만 틈새는 있게 마련이다. 일시적ㆍ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디커플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증시가 죽을 쑤고 있을 때 이머징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때 미국 주식을 팔고 아시아시장에 베팅했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다. 올해는 이 추세가 역전됐다. 유럽 위기 여파로 신흥시장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지만 미국은 견고한 흐름을 유지했다. 신흥시장 주식을 버리고 미국 주식을 샀다면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을 게 틀림없다.

'양극화'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불길이 타오를 때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것부터 챙긴다. 그 결과 비싼 것은 더 오르고 싼 것은 헐값이 된다.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것이다. 지금 증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바로 양극화다. 여기에 베팅하면 불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잘나갔지만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종목을 처분하고 대신 가치가 높아지고 있거나 가격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현재 디커플링 가능성을 보이는 곳은 미국과 아시아 신흥 시장이다. 연말 소비가 살아나면서 전미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와 주택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경기 위축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실적이 좋은 대형 성장주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주식들은 불길에 휩싸여 사그라지고 있다. 가격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당분간 디커플링과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박원 증권부 차장]

32. [매일경제]모바일 앱으로 탄생한 `오아시스 2.0` 돌풍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정 모씨는 아침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다. 애플 모바일 운영체제(iOS)의 버전별 점유율을 알고 싶었던 것. 정씨는 지하철 안에서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아시스 모바일 앱에 접속해 단문메시지 분량인 100자 정도로 간단하게 질문 글을 올렸다. 이 질문 글에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노원영 씨가 답글을 달았다. "iOS 버전별 점유율은 애플이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 8월에 조사된 iOS 버전별 점유율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노씨가 답글을 달자 정씨의 스마트폰에는 답글이 달렸음을 알리는 '푸시 알림'이 떴다.

정씨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계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아침 출근길에 질문을 올리니 출근 후 관련 업무를 진행하려는 순간 원했던 답이 '손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웹 서비스를 시작한 매일경제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가 최근 선보인 모바일 버전(오아시스 2.0)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모토를 달고 비즈니스 중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지향하고 있는 오아시스에는 매일 수백 명의 방문자들이 지식을 얻고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SNS가 인간관계 중심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오프라인으로 알고 있는 지인들끼리 서로의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다면, 오아시스는 공통 비즈니스 관심사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회사의 직장 동료끼리 연결되는 야머(Yammer) 같은 SNS와는 또 다르다. 오아시스는 '은행 지점 경영' '펜션 경영' 등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연결돼 서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고 인맥을 쌓아 나가는 공간이다.

이 때문에 업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직장 외에서 '멘토'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봉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훌륭한 지식봉사 사례는 매일경제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오아시스의 처음 취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도 쉽게 업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지식 창고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대기업은 내부에 지식경영 시스템을 통해, 정부기관들은 지식행정 시스템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공통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값비싼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실제로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식이 필요한 수요처는 중소기업인데 이들이 지식을 얻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던 셈이다.

이를 해결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일경제와 지식경영 솔루션 전문 IT기업인 날리지큐브가 공동으로 '오아시스 직장인 지식포털'을 기획하게 됐다.

정부와 대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오아시스 프로젝트에는 지식경제부와 KT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공동의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 동감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오아시스에는 250여 명의 박사급 인재들이 '지식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하기 위한 지식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이에 친절한 답변을 달아주는 이들이 바로 '지식마스터'다.

현재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오아시스는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질문이 올라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인 지식마스터에게 질문이 연결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직장인 지식포털 오아시스는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IT 전문기업, 학계, 언론, 민간 지식전문가 등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지식 클러스터 프로젝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정경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욱 큰 기회가 다가올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실질적 지식 공유 모델이 합쳐진다면 최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시스는 앱스토어에서 '오아시스'를 검색해 내려받은 후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 일단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식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푸시 알림'으로 받을 수 있는 직장인 SOS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오아시스 모바일 버전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귓속말', 공개된 메시지를 트위터처럼 올릴 수 있는 '오톡',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거나 올릴 수 있는 '토픽' 등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규 기자 / 김효성 기자]

33. [매일경제][테마진단] 한류, 저작권 보호로 더 키워야

201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를 떠올려 보니 파리에서 울려 퍼진 K팝 함성, 파란 눈의 미국인들에게까지 모성의 가치를 일깨운 작가 신경숙 작품 '엄마를 부탁해' 열풍이 기억난다. 우리 대중문화 가수들과 예술인의 창작 열정이 올 한 해 가슴 벅찬 결실을 가져온 것이지만, 문화정책 수장이다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저변의 시스템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변화의 중심에는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노래를 부르는 실연 행위, 소설을 쓰는 저작 행위의 가치에 걸맞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그 창조의 열정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 보상은 바로 저작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류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무려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한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성장동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류 열풍이 지속되고 앞으로 한류가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려면 우리 스스로에게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인 바탕이 있어야 한다. 글로벌 사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나라에서 지켜주지 않는 권리를 외국에서 지켜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저작권 시스템이 변한다. 이번 변화가 국제적인 조류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한류와 문화 산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저작권자 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의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굳어진 습관과 사고를 바뀐 제도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새로운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데 따른 불편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도약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변화가 그러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변화한 저작권 시스템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미래를 선사하게 될까. 창의성이 바로 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서는 디지털 환경 발전에 따라 다양한 창작 활동이 등장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끼로 똘똘 뭉친, 그야말로 전문가 못지않게 창작성을 갖춘 프로슈머들이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를 올리며 개방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프로슈머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공정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문화의 힘이 더욱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듯 저작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저작권 시스템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그리하여 창작 열정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가 주어질 때 비로소 한류와 문화 콘텐츠 산업이 융성하고 재도약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한 나라 문화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는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력한 저작권 보호와 함께 국민이 정당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 시스템은 권리자, 이용자, 산업계라는 각 행위 주체가 각기 자기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데 어울려 통일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하나의 '조각보'와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저작권 정책의 역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가치를 꽃피우리라 기대한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4. [매일경제][사설] '10兆 쪽지예산'막아내야 국가 재정이 산다

국회 예산 심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른바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구 선심성 사업 예산을 따내는 데 혈안이 된 의원들이 예결위원들에게 슬그머니 쪽지를 건네며 로비를 벌이는 것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구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이번 예산국회에서는 이런 쪽지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의원들 지역구 사업 예산 증액 요구가 줄잡아 1000여 건,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차도 별로 안 다닐 곳에 도로를 무작정 늘리거나 별 쓸모도 없는 전시용 시설을 무리하게 짓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선심 사업들은 세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 첫해에는 몇 십억 원 규모인 ’문지방 예산’으로 시작되지만 해가 갈수록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나라살림을 몇 천억 원씩 축내게 되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작년 말 국회가 늘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올해 새로 시작된 사업 30건의 첫해 예산은 500억원이 채 안 되지만 총사업비를 따지면 3조원 가까이 된다.

나라살림이야 어찌되든 세금으로 표를 사고 보자는 정치인들 욕심이 재정을 거덜낸다. 재정 건전성을 먼저 염려하는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여야 지도부마저 민생ㆍ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생 예산 3조원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은 10조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면 다른 부문에서 그만큼 예산을 깎아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여야가 감액한 예산은 8000억원 남짓한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헤픈 씀씀이 때문에 벼랑에 몰린 남유럽 국가와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재정 건전성만은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년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4%포인트 낮게 잡은 예산안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무분별한 쪽지예산부터 막아야 한다. 쪽지를 들이민 의원들 명단을 낱낱이 공개해야 지역구 선심 예산부터 챙기는 정치인들의 포크배럴(pork barrel) 행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 장관 혼자 힘으로 여야의 정치적 입김을 막는 건 어림없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부터 최대한 절제와 책임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

35. [매일경제][사설] 60세 정년연장때 청년 일자리 빼앗지 않게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2016년)’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 근로자 퇴직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고용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60세 정년 미달 사업장은 단계적 연장을 권고함으로써 정년 연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명장ㆍ기능장 등 전문가 1600명을 ’산업현장 교수’로 육성하고 퇴직한 고령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의 청년 직원 멘토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2000년)에 이어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 2026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이 예상되는 초고속 고령화 충격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730만여 명의 퇴직이 벌써 본격화한 상태여서 당장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먹여살릴 노인과 어린이가 현재 37명에서 2060년이면 101명(노인 80명 포함)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암울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 등을 통해 고령자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1994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정년 퇴직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고령자 채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가뜩이나 심각한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된다. 경제의 고용능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비용에 민감한 민간 기업이 고령자 채용에 기꺼이 나설 수 있게 하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인력 활용을 효율화하고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연공서열 중심인 임금제도를 성과와 직무를 바탕으로 한 임금체계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이해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계약이 가능하도록 고용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노동계도 고령자와 청년실업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