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1. [매일경제]내년부터 자영업자에도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허용

내년부터 독립된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359만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소사장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0~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전국에 자영업자는 490만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359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일을 그만둔 뒤 최대 6개월간 월 75만~11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의나 자발적으로 회사를 닫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는 임금근로자가 되기를 원해도 구직이 어려워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고용보험 확대 조치는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를 돕는 고용안전망을 갖췄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도 기자]

2.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1월 17일)

3. [매일경제]서민간식 `김떡순` 물가지수 반영

앞으로는 떡볶이도 물가지수 집계에 포함된다. 김밥과 순대의 비중도 높아진다. 관련 업계는 "우리도 정부 물가관리 대상이 됐다"며 벌써부터 울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만들고 오는 23일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집계방식은 12월 1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부터 적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지수 집계에 새로 편입되는 품목은 떡볶이를 비롯해 실손의료보험 전문점커피 등이다.

'서민 간식' 떡볶이의 경우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주로 노점상 등을 통해 생산ㆍ소비되기 때문에 1인분 계량화가 어려워 그동안 물가지수 집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1인분에 해당하는 양이 들쭉날쭉하면서 객관적인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 탓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체인화된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계량화가 한결 수월해졌다"면서 "11월부터는 떡볶이도 집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밥 순대 등 기존 집계 항목 중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은 가중치를 높인다. 김밥 순대의 가격 변화가 소비자물가지수에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영된다는 얘기다.

관련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집계대상에 포함되면 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분식업계 관계자는 "떡 고추장 물엿 등 요즘 가격이 안 오르는 재료가 없다"면서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떡볶이 값도 통제할까봐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통계청에서 두 달 전 보험료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며 "실비보험이 물가지수 관리 품목에 들어가면 보험료 인상을 단행할 때마다 정부와 여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집계방식엔 변화된 소비패턴이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 제품군이 많이 바뀌었다. IT는 다른 영역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유선전화 등 기존 제품 대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스마트폰 이용료를 새로 넣고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캠코더 등은 뺐다.

영화 만화 등 콘텐츠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만큼 웹하드 이용료의 가중치를 늘리고 영상매체(비디오) 대여료 항목을 제외했다.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애완동물 미용료를 추가하고 애완동물 병원비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했다. 정수기 한복 등 품목은 최근 렌탈 사업이 활발해진 만큼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 대신 대여료를 집계할 방침이다.

[이기창 기자]

4. [매일경제]佛 신용강등 위험 수면위로…유럽위기 도미노

유로존 위기가 외연을 넓혀 가면서 '위기 도미노'가 유럽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까지 강타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곧바로 대(對)프랑스 익스포저(신용위험 노출액)가 큰 벨기에와 스페인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유럽 전역 확산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국채금리가 유로존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7%대로 치솟은 이탈리아가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곳은 프랑스다.

지난해 말 현재 프랑스 4개 주요은행(BNP파리바, 크레디아그리콜, 소시에테제네랄, BPCE)의 이탈리아 익스포저는 2607억유로에 달한다. 프랑스의 그리스 익스포저(439억유로)의 6배 가까이나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정도 악화일로다. 프랑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007년 64.2%에서 올해 86.8%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 이전부터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프랑스의 신용 강등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무디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프랑스는 부채구조 악화와 추가 우발채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최고 등급(Aaa)을 보유한 국가 중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또 "현재의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려면 재정개혁안을 실행하고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 3개월간 진전 상황을 지켜본 후 등급 전망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프랑스와 독일 국채금리 차이(스프레드)는 장중 1.93%포인트까지 벌어지며 유로존 출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렇다면 실제로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먼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가용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유로존 회원국 17개국 중 6개국만 트리플A 신용등급인데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EFSF도 덩달아 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되고 결국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프랑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가격 폭락과 국채 투매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외에 유럽 핵심 우량국가들의 국채금리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유럽은행의 자본 부족 리스크 심화다.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 국채가격이 급락하면 프랑스 익스포저가 큰 다른 유럽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론 유로화 가치 하락이다.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물가 불안을 키우고 천문학적인 대외부채 때문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프랑스 익스포저가 큰 벨기에와 스페인이 곧바로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2010년 말 현재 벨기에의 대 프랑스 익스포저는 1034억유로 규모로 이탈리아의 프랑스 익스포저(285억유로)의 4배에 육박한다.

[박봉권 기자 / 정혁훈 기자]

5. [매일경제]국내 금융사 리스크 얼마나 되나

유로존 재정위기가 프랑스로 옮아 붙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 대한 우리나라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프랑스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 규모는 16억달러로 지난 3월 말(14억4000만달러)보다 11.1% 증가했다. 익스포저란 특정 국가에 빌려준 대출금과 투자액 등을 합한 것으로 디폴트 때 떼일 가능성이 큰 돈이다.

지난 6월 말 우리 금융사의 대외 전체 익스포저는 633억달러로 3월 말보다 5.1% 증가했다. 다만 유럽 위기로 인해 국내 금융사들이 대출과 투자를 꺼리면서 유럽 익스포저는 136억달러로 5억달러 감소했다. 국가별 감소폭은 영국 3억달러, 독일 5억달러며, 이탈리아는 8000만달러로 동일했다. 프랑스만 유독 증가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유럽 익스포저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9.8%에서 11.8%로 늘었다.

새삼 프랑스 익스포저가 주목받는 것은 프랑스 은행들이 남유럽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BNP파리바 등 프랑스 4대 은행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규모는 101억유로, 이탈리아 국채는 530억유로에 달한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디폴트→프랑스 전이→한국 시중은행 타격이라는 리스크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가 디폴트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면서도 "하지만 프랑스 국채 가격 폭락으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급격한 자금 회수다. 이 연구위원은 "프랑스 은행들이 자금 확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우리한테 빌려준 외환론을 회수하고 만기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독려로 현재까지 이런 징조는 없다. 일단 지난달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 차환율(만기 도래 차입금 대비 신규 차입금 비율)은 단기가 108%, 장기가 299.3%를 각각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해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줄었다"며 "유럽 위기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6. [매일경제]상하이에 첫 중국 수입촉진시범구

중국 상무부가 16일 대외무역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 확대 조치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ㆍ유럽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도 위안화 절상 압력이 거세지자 수입 확대를 내세워 위기를 벗어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좀 더 균형 잡힌 무역을 위해 새로운 수입 확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조치에 무엇이 담길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수입관세 인하, 통관 간소화, 수입촉진시범구 지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국은 이미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발전 지도의견'을 만들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등 무역업체들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우선 추진 중이다.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을 중국 내 첫째 국가수입촉진시범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수입품과 사치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해왔다. 상무부가 수입관세 일괄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데 비해 재정부는 사치품 관세 인하를 반대함에 따라 사치품을 제외한 여타 수입상품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9.8%지만 사치품은 평균 30%에 달한다.

중국이 수입관세율을 낮추면 자동차, 반도체, 정유, 화학 등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영증권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입 확대 조치의 최고 수혜자로 한국 기업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 1, 2위 수입 국가는 일본과 한국인데 최근 엔고로 인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수입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유럽 채무위기가 확산되면서 안팎으로 무역 균형을 위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ㆍ유럽 등에서 가해지는 위안화 절상 압력은 이미 한계선상에 도달했다. 특히 3조3000억달러에 육박하는 막대한 보유 외환을 관리하는 데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열린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수입 증진을 통해 아시아 경제 성장에 힘쓰겠다"며 수입 확대 정책을 언급했다. 유럽ㆍ미국ㆍ아시아 등지에서 수입을 확 늘려 위안화 절상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경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 유럽위기가 불거진 뒤 중국은 다른 지역보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 금융위기 진원지에서 수입 규모를 크게 늘렸다"면서 "중국의 수입 확대는 미국과 유럽 등 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적으로도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주 성장이 한계에 부닥쳐 내수를 위주로 한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해졌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조짐이고 금융당국의 긴축정책도 막바지여서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 여건이 갖춰졌다.

중국 수입규모가 미국을 추격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3분기 기준 수입액은 미국이 2235억달러로 중국(1552억달러)보다 많지만, 수입 증가 속도는 중국이 훨씬 빠르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수입 확대에 글로벌 경기가 좌우됐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수입 확대 효과가 더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7. [매일경제]원유값 6개월만에 배럴당 100달러 돌파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6개월 만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WTI 12월 인도분은 16일 전일 대비 3.24% 오른 배럴당 102.59달러에 마감했다.

WTI와 북해산 브렌트유의 선물가 차이(스프레드)도 이날 반년 만에 가장 적은 배럴당 9.28달러를 기록했다. 한때 WTI와 브렌트유의 스프레드가 20달러까지 벌어지면서 "WTI를 국제유가 지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WTI는 캐나다 파이프라인 업체 엔브리지가 미국의 시웨이파이프라인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며 "엔브리지는 2012년 중반까지 시웨이의 원유 수송로를 정반대로 돌려 WTI를 수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웨이는 현재 오클라호마 커싱에서 멕시코만에 있는 정유공장으로 하루 33만배럴의 원유를 보내고 있다. 커싱은 WTI 실물 인도가 일어나는 곳인데 멕시코만으로 수송로가 확보되지 않아 그동안 재고가 과도하게 쌓였다.

[김규식 기자]

8.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17일)

9. [매일경제]수입차 2000㏄이하 잘팔려…작년보다 51% 늘어

올해 10만대 국내 판매 목표 달성이 무난해 보이는 수입차 시장의 상승세는 사실상 배기량 2000㏄ 이하 중형 이하 차들이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배기량 2000㏄ 이하 수입차 판매량은 3만544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477대보다 50.9%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000~3000㏄ 차량은 지난해 3만235대에서 올해 2만8368대로 오히려 6.2%가량 감소했다. 3000㏄ 초과 다른 차급도 전체 수입차 평균 증가율 19.4%를 밑도는 성장률을 보였다. 타 배기량 차량들의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2000㏄ 이하 수입차들만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는 차종에도 변화가 왔다.

지난해에는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이 전체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2%로 높아졌다. 반면 2000~3000㏄급 차종은 40.8%에서 33%로 비중이 낮아져 배기량 2000㏄ 이하 차종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배기량 2000㏄ 이하, 즉 중형차 이하 판매가 급증한 이유는 고유가 시대 연비 등의 이유로 수입차 구매 고객들이 보다 경제적인 차량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엔진 다운사이징을 통해 엔진 크기는 작아도 대형차 못지않은 출력을 내는 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차를 구매할 때 성능을 우선시해 배기량이 큰 차를 선호하는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수입차 구매고객 중 주요 소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20ㆍ30대 고객이 가격 부담이 덜하고 크기가 작은 소형이나 준중형차를 많이 찾으면서 배기량 2000㏄ 이하 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차의 부진과 독일차의 선전도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의 판매량이 많아지고 2000~3000㏄의 판매량은 줄어든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일본차가 전체 수입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3%였지만 올해는 16.9%로 크게 감소했다. 과거 한국 시장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렸던 혼다 어코드나 도요타 캠리 등의 판매가 예전 같지 않자 배기량 2000~3000㏄ 차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매달 베스트셀링카 1위 자리를 거의 놓치지 않는 독일 BMW 520d는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이며 폭스바겐의 골프, 티구안 역시 배기량에 비해 뛰어난 출력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김제림 기자]

10. [매일경제]LTE폰 살까? 내년까진 忍忍忍

직장인 김지은 씨(30)는 최근 SK텔레콤 '아이폰 4S'에 30차로 예약 가입했다. 김씨는 요즘 하루에도 서너 통씩 SK텔레콤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너무 늦게 아이폰 4S를 받게 되니 다른 갤럭시S2 LTE, 베가 LTE, 옵티머스 LTE 등 최신 LTE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전화의 요지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LTE(롱텀에볼루션ㆍ4세대 이동통신)를 서비스하는 통신사들이 LTE 마케팅에 한창이다. LTE가 내년 2분기 이후 통신사들의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선 LTE를 즐길 수 있지만, 지방의 경우 SK텔레콤은 LTE망이 턱없이 부족하고 LG유플러스는 30개 시 정도에만 구축된 상태다. 또 LTE가 현재 통신 기술보다 5~7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은 3G에 비해 3배가량 빠른 수준이다. 영화 한 편 마음놓고 내려받지 못하는 비싼 요금제도 문제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방에 LTE망이 아직 안 깔려 있는데도 서비스 출시 이후 지방의 스마트폰 가입자 10명 중 2명이 LTE 스마트폰을 선택했다. 지방 대리점에서 LTE망도 없는 상태에서 LTE 가입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SK텔레콤은 내년 말 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내년 4월로 계획을 앞당겼다. 지방 영업 조직에서 경쟁사에 비해 느린 전국망 구축 계획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LTE 영업을 강화하고 아직 LTE를 시작하지도 않은 KT가 '성질 급한 한국사람' 광고를 내보내면서 LTE 마케팅에 돌입하자 지방 영업 조직의 볼멘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수도권,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30개 시에 LTE망을 구축했으며 올 연말 84개 시, 내년 상반기 읍ㆍ면ㆍ동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 회사는 LTE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10만여 명이 지방에서 LTE를 쓰고 있다.

LTE 속도에도 허수가 있다. 통신사들은 LTE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통신망에 비해 5~7배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고속패킷접속(HSPA+)에 비해 3배가량 빠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HSPA+의 이론상 다운로드 속도가 21Mbps라는 점을 감안할 때 LTE는 최대 3배(75Mbps) 정도 빠른 수준이다. 또 통신사들의 대역폭을 고려하면 이 속도 차이는 더 줄어든다.

특히 LTE 가입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강남역 주변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벌써 LTE 속도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신 네트워크의 경우 할당된 대역폭을 가입자들이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

대역폭 72Mbps가 주어지더라도 사용자가 2명이라면 36Mbps 폭밖에 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많으면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야구장, 백화점 등에 사람이 몰릴 때 스마트폰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요금도 만만치 않다. 통신사들이 LTE 무제한 데이터요금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서 월 5만2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고작 1.2GB 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화 한 편(1.4GB)을 제대로 내려받을 수 없다. 물론 3G 주파수가 포화 상태에 달해 음악 서비스 하나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LTE가 적절한 대안이긴 하지만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요금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소진하더라도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 요금제를 내놨지만 대용량 동영상은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완벽한 LTE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지방에 LTE 가입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새로운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게 LTE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용량 데이터 이용이 많은 가입자들이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TV 다시보기, 영화, 음악 등에 특화된 LTE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이라며 "많은 LTE 가입자들이 빠른 속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LTE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적용하고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을 개발하는 등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시영 기자 / 황지혜 기자]

11. [매일경제]제과·빵 연말까지 가격 안올려

제과ㆍ제빵ㆍ아이스크림 업체가 원료가 되는 우유 값 인상에도 내년까지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롯데제과, SPC그룹, CJ푸드빌 최고경영자(CEO)들은 17일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상호 SPC그룹 대표와 김의열 CJ푸드빌 대표는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상후 롯데제과 대표도 "롯데제과는 다른 업체와 달리 유제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원유 가격 인상과는 거리가 있다"며 "제과ㆍ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 차관은 "식품 선도업체가 우리 식품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등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동참해준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물가 여건과 서민 부담을 감안해 업계의 자율적 가격 안정을 위해 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환율 변동과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서민에게는 작은 가격 변화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원가 절감, 마케팅비 최소화 등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제과ㆍ제빵 업계가 가격 인상 자제를 약속했지만 식품업계 전반적으로는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 흰우유 값이 오르면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요구르트와 치즈 등 유제품과 커피 등 제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이미 흰우유 1ℓ 제품 출고가격을 9.5%, 남양유업은 9.4% 인상했다. 빙그레도 바나나맛 우유와 요플레 등 유제품 20여 종을 평균 7~8% 올렸고, 한국야쿠르트는 발효유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가격을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인상했다. 남양유업도 불가리스 6종과 짜먹는 이오 2종 공급가를 올렸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우유를 가공해 사용하는 빵과 케이크 등의 가격은 올리지 않을 계획이지만, 매장에서 자체브랜드(PB) 형태로 납품받아 판매하는 우유 완제품 값은 출고가 인상에 따라 일정 부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코카콜라가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18일부터 펩시콜라와 칠성사이다 등 주요 제품 출고가를 최고 9% 인상하기로 했다.

[유주연 기자 / 이기창 기자]

12. [매일경제]무디스 "한국 내년 3.8%성장…가계부채 우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가계 부채는 염려스럽지만 국가 신용등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담당하는 톰 번 무디스 신용평가 부사장(사진)은 17일 한국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가계 부채는 염려된다"고 말했다. 번 부사장은 "한국 모기지가 변동금리부라는 점도 염려되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설사 고정금리제로 변동시키더라도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유로존에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 방어를 잘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은행권의 취약성은 잔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번 부사장은 "예대율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한 수준"이라며 "갑자기 글로벌 신용 경색 국면이 오면 한국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한국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StableㆍA1)'으로 보고 있다.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린 가장 최근 시점은 2010년 4월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어렵지만 한국은 혹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1월 초 한국에 대한 신용전망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번 부사장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4%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보인다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고려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율이 잡힌다면 신용등급에 긍정적일 것(credit positive)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한국 실질 GDP성장률을 2011년 3.6%, 2012년에는 3.8%로 예상했다.

무디스가 꼽은 한국 신용등급의 강점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수출 부문 경쟁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속한 대응력 등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권이 세계 금융시장 흐름에 쉽게 영향받는다는 점, 지리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번 부사장은 중국 집값 버블에 대해서는 "1선 도시주택 가격이 15%, 2선 도시주택 가격이 30%가 떨어지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유로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유럽 국가 성장률은 0~1% 정도로 둔화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번 부사장은 현재 무디스에서 아시아와 중동 신용등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일한 경험도 있다.

[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