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1. [매일경제]유럽기업 "달러로 지불해달라"

부산에 소재한 관이음새(피팅)업체 태광은 최근 독일 수입처인 강관업체 V사로부터 기존 유로화 결제를 모두 달러화로 바꿔달라는 요청를 받았다. 이 업체는 원자재 공급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에서 10% 정도의 강관을 들여오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총 200억원 규모 원자재를 들여오는 독일 체코 스페인 등 유럽계 강관업체들이 유로화 결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연간 100억원 결제 규모인 독일업체는 향후 100% 달러화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해져 유로존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유럽 기업들이 국내 거래기업에 결제 화폐를 유로가 아닌 달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나둘씩 늘리고 있다. 유럽 기업들마저 자신들의 화폐인 유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만큼 유럽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벨기에 패션브랜드 '키플링'을 국내 독점 유통하고 있는 리노스도 올해 유럽 재정위기 후 외화 지급결제 수단을 유로화에서 전액 달러화로 변경했다. 2009년부터 100% 유로화 결제를 요구하던 미국 소재 거래처에서 올해는 전액 달러화로 결제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키플링 외에도 노스페이스 리바이스 등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의류업체 VF는 리노스에 그간 유로화 결제를 요구해왔다.

리노스는 VF에 2009년 840만유로, 2010년 850만유로를 지급하면서 달러 결제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발 재정위기가 표면화된 올해엔 하반기부터 결제 수단을 달러화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 유로화와 달러화 결제를 병행하고 있다. 올 한 해 지급한 외화는 680만유로, 670만달러로 나눠진다. 리노스 재무회계 책임자는 "내년에는 1800만달러 상당의 결제를 모두 미국 달러로 할 것이 확실하다"며 "거래처에서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유로화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결제통화를 바꾸는 유럽 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유로 대신 달러를 받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반면,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향후 재정위기로 유로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오를 경우 개별계약에 따라 그만큼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악의 경우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유로화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유로존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독일 글로벌 여행사 TUI는 최근 "우리는 통화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며 그리스 호텔업자들에게 "만일 유로화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스 화폐(드라크마)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요구했다. 유럽 기업마저 유로화에 대해 회의를 가질 만큼 유로존의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서도 유로 비중을 줄이고 달러 비중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풍력 매출 대부분을 유럽의 베스타스 지멘스 등에서 올리는 세계 최대 단조업체 태웅도 최근 결제 화폐로 유로 비중을 낮추고 달러 비중을 60%까지 높였다. 유럽 소재 유명 화장품 회사들은 우리나라 기업과의 거래에서 기존에도 달러 비중이 높았다. 유럽 기업인 유니레버 로레알 등과 거래하는 폴리머 제조사 KCI 관계자는 "이들 기업과는 이전부터 달러로 결제해 왔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 전범주 기자]

2. [매일경제][표] 주간 시세변동 (11월 7일~11일)

3. [매일경제]전세난에 주택신보 보증 9개월새 6조원이나 늘어

◆ 보증 100조원 넘어 ◆

보증은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보증제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작은 위기에도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만약 보증사고의 빈도가 늘게 되면 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증을 확대해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을 수 있었다. 그만큼 보증제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있어 필요한 혜택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증액이 워낙 크게 늘었다는 점이 문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9월 기준으로 각각 47조5600억원, 17조3600억원의 보증잔액이 남아 있다. 신보의 보증액은 2008년 말 31조7400억원에서 50% 가까이 급증했으며, 기보는 2008년 말 12조5700억원에서 38%가 늘었다.

신보와 기보 모두 사고율 자체는 안정적이다. 하지만 모수가 워낙 확대된 만큼 안전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신보의 부실금액은 1조3700억원으로 이미 2007년 연간 부실금액인 1조1700억원을 훌쩍 넘겼다. 올해 말이면 1조8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기보의 올해 9월 기준 부실금액은 6300억원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전체 금액인 8190억원을 추월할 것으로 분석된다. 복병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보증인 주택신용보증기금이다. 주택신보의 보증잔액은 2008년 11조4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9조2000억원을 찍은 뒤 올해 들어 9개월 만에 6조원가량이 급증한 2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주택신보의 연체율은 0.5% 후반대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모수가 워낙 늘어 연체액 자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관재 주택금융공사 팀장은 "최근 들어 주택신보 보증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금 상승 탓"이라며 "대출이 없어도 괜찮았던 사람들이 전세난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5년 심각한 부실의 여파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농신보 보증잔액은 2008년 12조원에서 2009년 10조5000억원, 2010년 9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올해 9월에는 8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쓰이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 이후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확대돼 현재 보증잔액은 6조1000억원에 달한다. 3년 전인 2008년 4조5500억원에서 3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최승진 기자 / 이현정 기자]

4. [매일경제]`실수요자 보증` 확대 되도록 제도 고쳐야

◆ 보증 100조원 넘어 ◆

100조원을 뛰어넘은 보증액 연착륙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보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부터 나온다. 또 실제 수혜를 입어야 할 당사자보다는 보증이 굳이 필요 없는 기업ㆍ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가 많아 보증을 적재적소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나 보증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와 운영도 필요하다.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신용보증을 많이 할수록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점차 조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큰 틀에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이 없어 신용대출이 어려운 신생기업들에 보증을 많이 서줘야 하지만 중견기업들도 보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실상"이라며 "연장도 너무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어 일부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보증 채무가 국가부채에 잡히지 않아 실질적인 국가부채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정부보증 채무가 국가부채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국가부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이 같은 보증채무 등 간접채무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부채에 별 문제가 없을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가부채가 불안해질 때는 정부보증 채무 등 간접적인 국가채무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 이현정 기자]

5. [매일경제]교육규제 걷어내고 학교-기업 소통해야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⑧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4만원. 연간 총 21조원이 든다. 비싼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고 청년 고용률은 60%에 간신히 턱걸이한다.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 해소 △취업 진입 장벽 해체 △과잉교육 방지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결정적 열쇠는 기업과 학교의 소통에 있다고 강조한다. 학력차별 철폐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금성하이텍과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률 100%에 도전 중인 동구마케팅고에서 성공 비법을 찾아봤다.

◆ 산학 연계교육 대기업들 러브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일을 마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해. 얼마나 꼼꼼하게 했느냐가 곧 너희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되거든." 지난 4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 소재 한 고등학교 실습건물의 66㎡ 규모 연습기업실. 김현정 교사(38)의 잔소리에도 데스크톱 컴퓨터 앞에 앉은 3학년 1반 학생 10명의 눈빛은 하나같이 초롱초롱했다.

점식식사 직후의 여느 교실처럼 살인적인 졸음이 쏟아질 틈은 없었다. 입력 방법을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학생들을 김배영 교사(51)가 찾아다니며 일대일로 지도했기 때문이다.

'인사(인사관리)하다가 회계하니까 좋지'라는 김현정 교사의 질문에 모두 "네"라며 힘차게 대답한다.

수업명은 '동구ERP'. 이른바 '기업자원관리실무'로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 고학년 학생들이 수강할 법한 과목 이름이다.

25개 좌석 중 15개는 비어 있었다. 같은 반의 나머지 학생 15명이 이미 취업에 성공해 현장 실습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1942년 개교한 명문 여상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동구여상)의 후신인 동구마케팅고(마케팅고) 이야기다. 현란한 주판 솜씨를 자랑하는 졸업생들을 은행이나 증권사 회계 인력으로 배출해온 왕년의 명문 여상은 이제 명문 특성화 고등학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비결은 ERP로 대표되는 산학연계 교육 시스템이다. 기업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업무 과정과 정보들을 상호 공유시킴으로써 자원관리의 최적화를 달성하는 통합시스템인 ERP를 교육하는 데 이 학교는 일주일에 3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마다할 만큼 좋은 조건의 대기업들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케팅고에 학생 추천을 의뢰한 회사는 2009년 48개사에서 지난해 55개사, 올해 124개사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 졸업생 238명 중에 122명(51%)이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택했다. 실제 취업자들의 평균 연봉은 같은 기간 1987만원, 2162만원, 2349만원으로 오름세에 있다.

◆ 차별없는 보상 성장 원동력

경기도 김포에 있는 금성하이텍은 직원 절반이 고졸 출신으로 구성된 학력차별 없는 중소기업이다. 전 임직원 82명 중 고졸 출신은 41명. 승진에 가로막히는 학력 천장도 없다. 임원 6명 중 3명이 고졸 출신이며 기업부설연구소 임직원 13명 중 2명이 최종 학력이 고졸일 정도로 전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최근 금성하이텍 김해 본사에서 만난 박흥석 사장은 "신입직원 공채를 해도 대졸자와 고졸자 모두 동일한 기수를 적용해 주고 있다"며 "급여도 같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입사하면 초봉이 2400만원, 대졸자도 학업 기간만큼 호봉을 쳐주는 것 외에 더 많은 혜택은 없다.

차별 없는 시스템은 이 회사가 발전하는 원동력이다.

이 업체는 압축용기를 제작해 지난해 연매출 197억원을 달성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원자력발전소나 반도체 공장에도 이 업체 제품이 들어간다. 협력업체로 등록된 대기업만 100곳이 넘을 정도다. 올해는 10% 이상 성장을 자신한다. 박 사장은 "동일한 대우를 받다 보니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며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기술력이 누적돼 불량률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성하이텍이 다른 기업들보다 고졸자를 우대하는 까닭은 박 사장 개인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금성하이텍도 10년 전만 해도 여느 다른 기술 중소기업들처럼 박사급 고학력자를 우대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 분야에선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생산 전반에는 이해력이 낮았다.

박 사장은 "고졸자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한 수 접고 배우려 했다"며 "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지 않아 적응에 실패하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박 사장은 곧 차별을 없애고 내부 직원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성하이텍은 협력 업체에도 모범적이다. 무조건 현금 결제가 원칙이며 부득불 어음을 지급할 일이 있다면 자체 발행 없이 받았던 대기업 어음만 지급해 안정성을 높인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6. [매일경제]기업을 교육개혁 지렛대로

◆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⑧ ◆

지난 3일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서동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쳤지만 17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교실에 남아 국어, 영어, 수학, 미술 등 과목별로 나눠서 공부하고 있다. 수업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선생님의 몸짓과 말 한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학생들 눈망울은 반짝반짝 빛났다. SK그룹이 지난해 만든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다.

취약계층 자녀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려고 마련한 것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한다. SK그룹이 지원하다 보니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일반 학원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교원자격증이 있지만 극심한 취업난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나 주부들이 강사를 맡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히 기여한다. 기업이 학교,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일궈낸 '성공 스토리'다.

박원표 부산행복한학교재단 상임이사는 "주 5일 내내 같은 강사가 계속 지도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한다"며 "두 달마다 수업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문제. 전문가들은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다. 기업을 '지렛대'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교육의 최종 수요자인 기업들이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육계와 공유하고 지원하면서 교육개혁을 이끌어갈 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교육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회공헌활동이자, 경영활동이다. 학교의 재정구조나 수업방식까지 바꿀 수 있을뿐더러 지속가능한 기업발전을 위해 우수인재를 키우고 뽑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강태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교육의 최종 수요자이기도 한 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한 교육 공헌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스스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재 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성공의 관건은 기업-학교 간 소통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다.

현대자동차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1000명을 선발해 실무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이러한 교육기부 활동을 채용으로까지 연계한다는 점이다. 매년 100명씩 선발한 학생들은 방과후 교육활동, 방학기간 중 단기집중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집중교육을 받는다. 또 졸업 이후 1년간의 인턴과정과 병역의무를 마치면 현대차가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도 선발한 학생들에게 지급할 학업보조금(1인당 500만원)과 관련해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현대차와 상의하고 있다.

제도적 뒷받침도 기업-학교 간 소통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평준화 정책 등에서 파생된 각종 규제다.

특히 대학입시 위주의 중ㆍ고교 교육과정을 비롯해 대학의 획일적이고 비실용적인 '붕어빵 교육 커리큘럼'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이 부족해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이 나설 수밖에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규제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1994년부터 약 800억원을 지원해 서울 중동중ㆍ고교를 명문고등학교로 바꿔놨지만 최근 손을 뗐다. 학생 선발이나 교육과정에 사실상 자율권이 없어 투자 대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년 뒤에 중동고는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할 처지에 놓였다. '자율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학교에 내야 자율고로 지정받을 수 있다.

[기획취재팀＝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7. [매일경제]美·中 정상 APEC서 위안화 설전

무역불균형과 위안화 절상 등을 놓고 갈등해온 미국과 중국이 결국 양국 정상 간 설전으로 폭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고향인 하와이에서 12~13일 열린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세계 경제 회복 해법을 놓고 '대결하듯'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선제 공격은 후진타오 주석 연설부터 시작됐다.

후 주석은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중국 역할론을 의식한 듯 "중국은 지금까지 수입ㆍ수출에 똑같은 무게를 둬 왔지만 앞으로 수입에 더 집중하겠다"며 '수입 확대론'을 공약했다.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발언이다.

후 주석은 이후 "글로벌 경제 지배구조도 이제 세계 경제 변화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높아진 중국 위상을 은연중에 강조했다. 후 주석은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목소리는 더 높아져야 한다"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후 주석이 연설하는 동안 위젠화 상무부 차관보는 "중국은 어떤 나라에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초대받지 못했다"며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한 것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중국을 제쳐 놓고 미국과 일본이 TPP를 서두르고 있는 데 대한 강한 불만 표시였다.

후 주석에 이어 연단에 오른 오바마 대통령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미ㆍ중 무역불균형,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쏟아내며 중국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취임한 이후 줄곧 중국에 대해 '규칙을 지키며 게임하라'고 말해왔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돼 있지 않다고 믿는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무역관계가 지금처럼 계속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은 "(중국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지적하고 결국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경하게 끝맺었다. 손님을 고향에 초대하고 압박한 배경에 대해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했다.

미국은 높은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올해 대중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중국에 좀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런 요구를 의식해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과 회담하면서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민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고, 기업인들은 실망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 요구에 중국이 순순히 응할지 의문이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투자액은 1조1150억달러로 미국이 발행한 전체 국채 중 26%에 달한다. 미국이 무역보복으로 '행동에 나서면' 중국은 미국 국채 대량 매도로 맞대응할 수 있다.

[서찬동 기자]

8. [매일경제]톱브랜드 날개단 제주, 인프라 확충없인 신기루

◆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은 '불멸의 세계 타이틀'이다."

'천혜의 보물섬' 제주도가 '관광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다. 뉴세븐원더스가 뽑은 세계 자연경관 '빅 세븐'은 △브라질 아마존 △베트남 할롱베이 △아르헨티나 이구아수 폭포 △인도네시아 코모도국립공원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마운틴 등이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에 이어 관광 분야로는 네 번째 메가톤급 쾌거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정운찬 범국민 추진위원장은 "불멸의 타이틀을 따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가치와 효용을 영구히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7대 경관 경제 효과만 1조원

천혜의 자산만 놓고 보면 제주는 최강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번 7대 자연경관 예비심사 기준인 7가지 테마(섬, 화산, 폭포, 해변, 국립공원, 동굴, 숲)를 모두 갖춘 유일한 지역도 다름아닌 제주다.

선정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 이상 증가하고 1조원대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번 쾌거로 1조2846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소는 "향후 연간 관광객이 외국인 최대 73.6%, 내국인은 8.5% 증가할 것"이라며 "연간 최대 1조2000억여 원에서 최저 6300억여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한다.

관광객 증가는 제주도 관광 소득과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 여기에 국격 상승 같은 무형적 효과까지 따진다면 파급 효과는 예상치를 훨씬 웃돌 수 있다.

영국 런던 '그랜트 손튼 인터내셔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마운틴이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되면 1만1000명 고용 창출과 연간 2억달러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동남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에 대한 세계인 인지도도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우근민 도지사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그룹에 편입돼 있지만 2009년 관광경쟁력지수는 세계 31위, 관광객 수는 28위에 머물고 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90% 이상도 일본 중국 등 동남아권"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세계인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시급

과제도 많다. 최근 중국인 인센티브 관광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빚어진 수용시설 부족이 대표적이다.

제주신공항 조기 건설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5일 공개된 제주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2019년이면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금도 제주공항은 날씨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거대한 숙박업소가 될 정도로 턱없이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항공수요 재검토 작업을 늦어도 2013년까지 완성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당장은 '공항 24시간 운영제'에 대한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제주공항을 24시간 풀가동하자는 방편이다.

부족한 숙박시설도 제주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제주도는 관광업이 발달해 숙박시설이 비교적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제주 방문 관광객이 사상 최대인 758만5574명을 기록해 지난해 757만8301명을 갈아치웠다. 이 중 외국인은 대략 88만명에 달한다. 작년보다 28.6% 증가한 수치다. 도는 이번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으로 관광객 유발 효과가 연간 1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 관광공사 관계자는 "항공이나 숙박 모두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힘든 한계점에 달해 있다"며 "일단 공항과 숙박 문제를 먼저 푼 뒤 다른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여행전문 기자]

9.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1월 11일)

10. [매일경제]중고폰·외국서 산 폰, USIM만 바꾸면 OK

농산물 무역회사에 다니는 이은지 씨(가명)는 미국 출장 기간에 화웨이(중국 휴대폰 제조사)가 출시한 스마트폰을 20만원대에 구입했다. 한국에 돌아와 기존 스마트폰에 있던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을 꽂아보니 바로 개통이 됐다.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조카에게는 집 앞 마트에서 마트 포인트, 카드 포인트 등을 써서 20% 이상 할인받아 휴대폰을 사줬다. 휴대폰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에게는 원래 쓰던 휴대폰으로 기본료가 기존 이통사의 절반 이하인 MVNO(저가통신사) 선불요금제에 가입시켜 드렸다.

이씨는 "해외에서 사온 저가 휴대폰을 할부나 약정을 안 끼고 쓸 수 있으니 잃어버리거나 고장 났을 때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며 "MVNO는 기본료가 5000원대인 데다 통화료도 싸서 가족 통신요금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 같다"며 뿌듯해했다.

앞으로 국내 휴대폰 유통제도가 달라지면 이 같은 일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5월부터 어떤 휴대폰 단말기에도 유심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개방형 IMEI(단말기 식별번호) 관리 제도', 일명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은 휴대폰 번호, 가입자 정보, 요금제 정보 등이 담긴 카드. 휴대폰 뒷면을 열면 배터리 윗부분에 장착돼 있다. 가입자 식별모듈이라고도 부른다.

IMEI는 휴대폰마다 매겨진 고유번호다. 지금까지는 국내 이동통신사 전산에 IMEI가 등록돼 있는 휴대폰만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운영해왔다. 한마디로 이통사를 통해 사거나 개통하지 않은 단말은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가 유통하지 않은 단말이라도 통신 기술 등 호환성에 문제만 없으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사온 단말은 이통사에서 개통한 후 써야 했지만 이제 그런 절차 없이 쓰던 유심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이통사에 가입해 사용했던 중고 단말(3G 이상)도 유심 이동만으로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갤럭시S'를 독점 판매하거나 KT만 '아이폰3GS'를 파는 등의 폐쇄적 휴대폰 유통 체계도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제도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처가 이통사 대리점, 제조사 직영점, 할인점, 온라인 판매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꼭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곳이 아니라도 단말만 별도로 유통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다.

중고 단말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MVNO도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불요금제 등 중고 단말을 기반으로 하는 요금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사 가입 없이 최신 단말만 산다면 실구매가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단말기 시장이 유통망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가격 인하 경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과 KT에만 우선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4G 서비스로 전환하는 시점에 적용된다. 황지혜ㆍ

■<용어설명>

블랙리스트 :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휴대폰의 IMEI만 이통사가 관리하는 제도로 이통사에 단말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모든 휴대폰이 유통될 수 있게 된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 단말기 국제 고유 식별번호. 휴대폰 제조사는 전 세계 수많은 휴대폰을 구별하기 위해 단말기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11. [매일경제]지스타 올 수출액 3000억원 달해

13일 막을 내린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2011'.

올해로 7회째인 지스타는 단순 게임쇼를 넘어서 글로벌 게임산업 교류의 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게임 바이어들에게 지스타2011은 수준 높은 한국 게임들을 둘러보고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한 것이다. 이들은 행사장에 꾸며진 게임업체 부스뿐만 아니라 행사장 외부에 별도로 마련된 B2B 부스를 찾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가시적인 성과도 속속 나왔다. 올해 지스타에서 별도로 게임부스를 만들지 않은 한빛소프트는 B2B관을 통해 순수 국내 개발력으로 만든 축구 매니지먼트 게임 'FC매니저' 태국 진출 계약을 맺었다. '드라고나 온라인'의 라이브플렉스도 해외 업체의 문의가 잇따르며 지스타2011을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는 모습이다. 이스트소프트는 지스타 기간에 중국 태국 등 50여 개 해외 업체와 미팅을 가지고 신작 '카발 온라인2' 알리기에 힘을 기울였다.

지스타2011 주최 측은 "지스타2010에선 22개국 100여 업체가 참가해 3600여 건의 해외 업체 수출상담이 진행됐다"며 "올해는 28개국 141개 해외업체가 초대돼 더 큰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액도 지난해 수출계약 166건, 1억9000만달러에서 올해는 3000억원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 상승에 대해 업체들도 직접 체감하고 있다. 김장중 이스트소프트 대표는 "E3 등 해외 비즈니스를 두루 다녀봤는데 해외 바이어의 방문이나 계약협상 미팅 등의 빈도 면에서 지스타가 최고 수준 반열에 오른 것을 올해 체험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12. [매일경제][표] 지난주 세계 주요 주가지수

13. [매일경제][사설] `블랙아웃` 방지, 전력요금 현실화가 근본 해법

정부가 지난 10일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예비전력을 400만㎾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산업체에 전력소비 10% 의무감축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최대 전력 1000㎾ 이상인 4000여 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전력 피크 기간(1월 둘째~셋째주)에 주간할당제도를 적용하며, 여기서 제외된 1만여 개 기업은 동계에 10% 전력을 줄여야 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4만7000개 상업ㆍ교육용 건물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도록 한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요관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겨울 대부분 예비전력이 400만㎾를 밑돌고 특히 내년 1월 둘째~셋째주는 예비전력이 53만㎾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블랙아웃’이라는 최악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을 반영한 것이다.

발전소를 아무리 건설해도 전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요에 맞춘 공급력 확보’에서 ’공급력에 맞춘 수요 조정’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옳은 발상이다. 하지만 왜곡된 전력요금은 손대지 않고 규제와 관리 위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니 실효성이 심히 의문시된다.

원가보상률이 90.3%에 불과한 전력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는 전력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전력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243, 영국은 222, 미국은 139다. 우리 전력요금이 너무 싼 것이다. 그러니 전력을 흥청망청 쓸 수밖에 없다. GDP 대비 전력소비량이 OECD 평균 대비 2배에 이른다는 게 이를 말해주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 중 53%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에 왜곡이 심각하다.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률은 89%로 주택용 94%보다 훨씬 낮다. 과거 경제개발 연대에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주려 이런 요금구조를 도입했지만 엄청난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에 더 이상 혜택을 줄 명분은 사라졌다.

전력요금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력요금이 연료비 변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는 ’전력요금 연동제’로 이행해야 한다.

14. [매일경제][사설] `세계 7대 경관` 제주도 관광유치 획기적 대책을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진행한 인기투표에서 최종 후보지 28곳 가운데 아마존(브라질) 하롱베이(베트남) 이과수폭포(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7위 안에 든 것이다. 2007년에 시작된 1차 투표 때는 세계 명소 440곳 중 58위에 그쳤으나 막판에 뒷심을 발휘했다. 이로써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다시 한 번 귀중한 자연환경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국제전화로 중복투표가 가능한 것이나 그랜드캐니언 같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탈락했다는 점 때문에 선정기관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7대 경관 선정을 잘만 활용하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구촌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만 각인된 한국 이미지를 아름답고 매력적인 나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7대 경관 선정에 마냥 들떠 있을 게 아니라 선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제주발전연구원은 7대 경관 선정 후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73%(57만명) 늘면서 6300억~1조2084억원의 생산 유발과 3552억~731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눈높이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장밋빛 기대가 기대로만 끝날 수도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880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1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100만명은 제주도를 찾는다. 하지만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인프라스트럭처는 여전히 취약하다. 불편하고 비싼 호텔과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는 음식점, 빈약한 문화콘텐츠,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광 인력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한 해 250만명이나 몰려오는 중화권 관광객이 언어와 음식 숙박 문제로 큰 불편을 겪지 않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유럽 관광대국을 벤치마킹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광 분야에도 한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선정되도록 범국민적 지원을 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15. [매일경제][사설] 한·미 FTA 반대 불법행위 단호히 대응해야

한ㆍ미 FTA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주 말과 일요일 사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다. 토요일에는 농업 관련 단체와 한ㆍ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각각 주최한 한ㆍ미 FTA 반대 집회가 잇달아 개최됐다. 어제는 민주노총 주최로 4만여 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것을 비롯해 단위노조별 집회가 서울역 광장 등 시내 14곳에서 진행됐다. 저녁에는 한ㆍ미 FTA 반대 야간 집회가 이어졌다.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한ㆍ미 FTA 반대 집회와 시위로 시내 교통이 몸살을 앓음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자를 연행하려다 넘어진 경찰관을 시위대가 집단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0여 일 전에는 여의도 국회 주변에 모인 시위대 중 수십 명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난입하는 사태도 있었다.

적법한 시위와 집회는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과 폭력을 불사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도로를 무단 점거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도 사라져야 하지만 국가시설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행동은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 경찰은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터무니없는 괴담을 퍼뜨리고 반미선동을 일삼으로써 2008년과 같은 촛불집회를 획책하는 시도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에서 FTA 협상론을 주도한 온건파 의원들에 대해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 행태는 토론과 소통의 장으로서 건전한 SNS 문화 조성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이 미국 주도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서두르는 최근 움직임이 한ㆍ미 FTA에 자극받은 것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국에 한ㆍ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는 것밖에 안 된다.

정부ㆍ여당은 국민이 한ㆍ미 FTA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로 예정된 국회 방문과 함께 대국민 연설 등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