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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소득 줄고 금리인상땐 내년 연체대란

2012년 12월. 5년 전 주택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은 김형식 씨(38)는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청인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데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회사에서 임금을 10%씩 삭감하면서 연봉이 3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체감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1년 새 연간 216만원 늘어 부담이 더욱 커졌다.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자 30만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미래 모습이다. 연구보고서는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고 소득이 10% 감소하는 사태를 맞으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현재 0.71%에서 1.13%로 급증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자가 1만명이라면 이전에는 71명이 대출을 갚지 못했던 것이 113명이나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금리 상승과 소득 감소, 상환방식 일시 변경이라는 세 가지 변수가 조합을 이루면 2003년 카드 사태에 버금가는 주택담보대출 대란이 발발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 금리 선제적 인상→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대출자 소득 감소→연체율 급증→금융권 대출 전격 회수라는 악순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25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에서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장민 금융위원회 자문관, 변동준 KCB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자 292만명 중 약 10%인 30만명을 추출해 시나리오별로 대출 연체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증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샘플에 대한 모형 추정이 아니라 개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상환 방식을 일정 기간 거치 후 일시상환에서 원리금 균등분할(고정금리 6%, 20년 균등분할 상환)로 변경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80%포인트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I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소득 대비 비율로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인데 총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원이라면 DTI는 50%다. DTI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서 차지하는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결국 원리금을 갚지 못할 확률도 커진다는 의미다. 상환 방식 변경 후 연체율도 늘어 0.44%포인트 상승했다.

■ <용어설명>

스트레스테스트 : 경기 침체 등 외부 충격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이 주택담보대출자 30만명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 상승과 소득 하락으로 가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분석했다.

[이상덕 기자]

2. [매일경제]/5판 보류/ 생보 빅3, 또 속보이는 담합신고

보험 이자율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로 2500억여 원을 감면받았던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생보 빅3'가 또다시 거액의 과징금을 감면받기 위해 변액보험 부문에서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삼성생명은 지난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 이자율 담합조사 때 변액보험 담합까지 자진신고해 315억원가량을 미리 감면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생보 빅3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를 함에 따라 생보사 변액보험 담합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변액보험 담합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받았다"며 "빅3가 또 자기들만 과징금을 피해가기 위해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한 것 아니겠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번 변액보험 담합 조사 때는 삼성생명이 1순위, 대한생명이 2순위, 교보생명이 3순위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국내 생보사 16곳이 개인보험 이율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3600억여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리니언시로 교보생명이 1342억원 전액을, 삼성생명이 1578억원 중 70%인 1104억원을 감면받았다.

리니언시 관례상 1순위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는 절반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기존 '개인보험 이율 담합 2순위 자진신고' 명목으로 50% 감면에 더해 '변액보험 담합 자진신고 1순위'로 20%를 추가 감면받은 것이다.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은 공정위가 또 대형 생보사 '빅3'에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대형 생보사들이 담합을 주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고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처럼 담합을 주도하거나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은 기업이 전액 감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치 조폭 두목은 처벌을 피해가고 부하들만 처벌을 받는 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어떠한 확인이나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3. [매일경제]삼성, 헬스케어사업 대대적 혁신

삼성그룹이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삼성서울병원 경영 체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삼성그룹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ㆍ헬스케어 사업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그룹 내에서 '혁신 전도사'로 불리는 윤순봉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긴급 투입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또 한 번 '수시 인사 카드'를 꺼내든 것이어서 그룹 임직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인용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윤순봉 사장을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 겸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에 임명하는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최한용 병원장과 함께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 효율화를 이끌게 된다.

윤 사장은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삼성 전략기획실 홍보팀장 등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삼성석유화학 대표를 역임했다. 윤 사장 후임에는 정유성 삼성전자 부사장을 내정했다.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3무(보호자, 기다림, 촌지) 병원 △디지털 병원 구현 △낙후된 장례문화 개혁 등을 통해 국내 의료계 변화를 이끌었지만 또 다른 혁신을 통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삼성 측 판단이다.

[황인혁 기자 / 이동인 기자]

4. [매일경제][표] 주요 시세 (10월 25일)

5. [매일경제]강남~분당 16분 주파…신분당선 28일 개통

서울 강남역, 양재동 등 강남 요지와 분당ㆍ판교를 이어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 신분당선이 뚫리면 강남역에서 1단계 종착역인 분당 정자동까지 16분이면 도착한다. 기존 분당선을 이용하면 45분,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35분(대기시간 제외) 걸리던 데서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강남 생활권역이 분당 일대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경제적 효용 가치도 크다. 사업 운영 주체인 신분당선(주)에 따르면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승객이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하루 3억원, 버스 4260대 운행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분당ㆍ판교 일대 부동산시장이 재조명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강남권과의 거리가 10분대로 좁혀지면서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매시장에서는 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신분당선 개통 호재가 지난 1~2년간 이미 반영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통 이후 실제 이용에 따른 효용도가 커지면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란 게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ㆍ월세의 경우 실수요층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는 데다 호재가 나타난 뒤 움직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화폭이 매매시세에 비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까지 정자~수원 광교 구간(12.7㎞), 2018년까지 강남~용산 구간(7.5㎞)이 추가로 개통되면 신분당선 노선을 주변으로 한 분당ㆍ판교 주거 가치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

서울 강남역 주변 상권력도 더욱 다져질 전망이다. 기존 강남역 주변의 유동인구 수요에 분당ㆍ판교 주민까지 추가 수요로 확보되기 때문이다. 지하철로 16분에 다다를 수 있어 신분당선 노선 주변을 강남역의 광역 배후 수요로 거론하기도 한다.

[이명진 기자 / 지홍구 기자]

6. [매일경제]"과학고 대신 마이스터고 택했죠" 당찬 예비고교생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진짜 원하는 걸 포기한다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5% 안에 드는 한성중학교 천한성 군(15)이 처음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고를 지원한다고 하자 부모님과 선생님의 반대가 심했다. 마음만 먹으면 과학고나 자율형 사립고 진학도 가능하고 나중에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왜 마이스터고를 선택하느냐는 것이었다.

학교 부회장으로 리더십도 있고 공부에도 소질을 보인 천군의 선택이 못내 아쉽기만 했다.

지금은 부모님과 선생님 모두 든든한 지원자로 돌아섰다. 수도전기공고 전기에너지과에 들어가 발전 분야에서 성공하겠다는 천군의 확실한 인생 로드맵에 설득됐기 때문이다.

천군은 "에너지 분야가 사회에도 꼭 필요하고 전망도 좋다는 확신이 들어 수도전기공고에 지원하게 됐다"며 한국전력에 들어가 발전 분야 최고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천군의 어머니 정경희 씨는 "어린 나이에 벌써 진로를 결정한 게 조금 아쉽긴 해도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게 설레고 기대된다는 아들의 말에 응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성중에서 천군의 담임을 맡고 있는 유용구 교사는 "원서 쓰기 이틀 전까지도 부모님과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천군이 워낙 똑똑한 아이라 믿고 지원하도록 했다"며 "자신의 선택인 만큼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황해룡 수도전기공고 교감은 "천군처럼 성적 좋은 학생이 마이스터고에 지원한 건 학생과 학부모가 이제 미래 직장과 학생의 적성을 고려해 고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좋은 시그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부모님이 내심 과학고 진학을 바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던 천안동중학교의 유혜선 양(15)도 올해 서울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솔루션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중1 때 방과후학교에서 자바, 포토샵 등을 배우다 흥미를 느껴 마이스터고 진학을 결심하게 됐다. 유양은 "삼성SDS나 이스트소프트처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업에 웹프로그래머로 취직해 다양한 앱을 개발하며 실무를 쌓고 싶고 나중에는 창업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양은 학교 성적도 뛰어날 뿐 아니라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충남도 경시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을 정도로 전공 분야 실력도 갖췄다.

유양의 아버지 유재광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하고 성적도 좋아 과학고 진학도 권했지만 집에서도 시간을 쪼개 연구할 정도여서 마이스터고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 덕문중에 다니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주수빈 학생도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디자인과 진학을 선택했다.

주양은 "스스로 즐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웹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해 뉴미디어디자인에 특화된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주양은 "인터넷으로 외국 홈페이지를 보면서 한국보다 더 이쁜 것이 신기했는데 우리나라 홈페이지도 멋지게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 3.4%의 뛰어난 성적으로 특목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서울 신화중의 한 여학생도 미림여자정보과학고의 인터랙티브미디어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20% 안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도전기공고에 218명(정원 200명), 미림여자정보과학고에 70명(정원 120명) 지원하는 등 소신 지원이 급증했다. 합격자 내신 석차도 평균 23.1%, 23.7%나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마이스터고를 4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2010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해 1ㆍ2학년 학생 640명이 재학 중이며 2013년 2월 첫 졸업생이 배출된다.

■ <용어설명>

마이스터고 :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해 졸업 후 전원 취업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국 단위 신입생 모집으로 지방 학생과 원거리 통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전공 관련 예비 마이스터 교육은 물론 예체능 동아리와 창업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한나 기자 / 김제관 기자]

7. [매일경제]유럽 재정위기 5대 궁금증

◆ 유럽위기 새국면 ◆

① EU 25일 또 정상회의…최종해법 내놓나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분수령이 될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6일 막을 올린다. 이에 앞서 EU는 지난 주말부터 수차례 마라톤회의를 열어 유럽은행에 대한 1000억유로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1조유로 증액, 그리스 채무탕감률(헤어컷) 상향조정 등 큰 틀의 합의에 접근했다. 하지만 EU 정상회의 막판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국가들과 민간 채권단, 그리고 세계금융정책 당국 간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유로존이 23일 EU 정상회의에 이어 2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유럽 위기 해법을 논의하게 된 것은 그만큼 위기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그리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등 주요국의 국채가 대거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유로존 내 규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2~3개월가량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예컨대 지난 7월 EFSF 4400억유로 증액안에 합의했지만 정작 이 증액안은 각국 의회 승인을 받느라 10월에야 확정됐다. 연말까지 그리스는 국채 157억유로를 상환해야 하고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도 529억유로,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도 333억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특히 내년 1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는 1400억유로를 넘어선다.

② EFSF 기금 얼마나 늘려야

그리스는 물론이고 주변국으로 위기가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4400억유로인 EFSF로는 부족하다.

지난 22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정책당국은 일단 1조유로 규모로 기금을 확충하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5000억유로를 감안하더라도 1조유로로 증액하면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조유로를 어떻게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를 인수하는 투자자들에게 부분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EFSF의 실질적인 기금 규모 확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또 하나 방식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과 민간투자자들로부터 차입해서 운용기금을 늘리는 방안이다.

③ 그리스 채무탕감률 왜 논란

2010년 말 그리스 정부부채는 3286억유로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고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그리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낮춰주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럽 재정당국은 지난 7월에 합의한 그리스 채권손실률 21%를 현재 상황을 감안해 더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얼마까지 민간채권단의 손실률을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그리스가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헤어컷을 6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지난 주말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은 국제 은행단 컨소시엄에 헤어컷 60%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간채권단이 이 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④ 은행들 자본 확충은 얼마나

그리스 채무탕감률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수다. 그렇지 않고서는 은행들이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에 이르고 급기야 제2의 리먼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최대 4000억유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정상들은 지난 22일 협의를 통해 은행들이 내년 6월까지 1000억유로 규모로 자본을 확충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이는 자구노력을 하도록 합의했다.

⑤ 佛ㆍ獨 신용등급은 안전한가

국채 매입액을 포함한 유럽 은행권의 그리스 대출 규모는 900억유로인데, 이 중 400억유로를 프랑스 은행들이, 168억유로는 독일 은행들이 대출해줬다. 이 때문에 그리스 민간채권단에 대한 헤어컷이 상향될 경우 프랑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EFSF가 대규모로 증액될 경우 프랑스와 독일 등 트리플A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리스 헤어컷이 상향될 경우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주영 기자 / 정동욱 기자]

8. [매일경제]EU서 조롱거리 伊 베를루스코니 `울고 싶어라`

◆ 유럽위기 새국면 ◆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귀국 즉시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 위기 해결에 책임을 다하라"고 윽박지르며 "26일까지 경제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4일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개혁안을 논의했다고 AP통신은 25일 전했다. 하지만 이날 내각회의에서 베를루스코니의 동맹세력인 북부동맹 측은 연금개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내각은 26일 이전에 추가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집권 연정 내 반발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23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이웃 국가의 정상들에게서 수치에 가까운 호된 질책을 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이탈리아가 진 책임을 다하려면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사르코지 대통령도 "이탈리아의 모든 당국자가 져야 할 책임을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의 후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는 더 많은 세부사항을 (이탈리아에) 요구하고, 시행 일정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면서 "모든 조치가 제때 취해질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의 후 열린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기자들의 웃음거리로 전락시켰다.

한 기자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제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느냐"고 질문하자 두 정상은 말 없이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짓더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이 모습에 취재기자단은 박장대소했다.

이탈리아가 유로존 내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이유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이다.

[서찬동 기자]

9. [매일경제]英 캐머런도 `샌드위치`

◆ 유럽위기 새국면 ◆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으로부터 '입닥쳐(Shut Up)'라는 소리를 들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엄청난 수모를 당한 데 이어 24일에는 자국 내에서도 지도력에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

캐머런 총리가 EU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자 영국 집권당 의원들이 "아예 EU를 탈퇴해버리자"는 법률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4일 영국 하원은 집권 보수당 내 소장파 의원 70명이 제출한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1표, 반대 48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시켰다.

이번 투표는 캐머런 총리가 소속된 집권 보수당의 대다수 의원들과 야당인 노동당이 모두 EU 탈퇴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 집권당 의원들이 총리의 뜻과 정반대되는 법률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개표 결과 캐머런 총리의 뜻에 반기를 든 소장파 의원의 찬성표가 당초 예상인 80~81표보다 30표나 더 나왔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주 소장파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정부 뜻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한 표도 건지지 못한 채 이탈표만 더 늘어 지도력에 심각한 흠집을 남겼다.

보수당 소장파 의원들의 집단 반발은 23일 EU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영국 총리를 공격한 것이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언론은 분석했다. EU 탈퇴를 원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감정에 프랑스가 불을 지폈다는 것이다.

23일 정상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캐머런 총리에게 "당신(You)은 입닥칠(Shut up)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유로존)를 비판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 진절머리가 난다"며 "유로화를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임에 간섭까지 한다"고 노골적으로 공격했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 국가의 정상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는 "26일 유로존 국가들이 합의할 내용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EU 국가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들의 이익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서찬동 기자]

10. [매일경제]서울시장 후보 2인 최종 검증해보니

10ㆍ26 서울시장 재ㆍ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단일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시민의 삶은 크게 달라진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두 후보가 쏟아낸 주택ㆍ교통ㆍ교육ㆍ복지ㆍ도시 경쟁력 등 여러 분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선택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크게 보면 나경원 후보 공약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오세훈 전 시장 정책을 비판적으로 선별 계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다 비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축소하는 등 시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한편 구청별로 들쭉날쭉한 복지 정책의 키높이를 조절해 강남ㆍ북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공약의 방점이 찍혀 있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초ㆍ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보편적 복지 정책 추구와 함께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시성 행정 대폭 축소 등 재산의 공공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비(非)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축소'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40년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묶여 있는 규제 연한을 현행 20년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재건축 길을 터놓겠다는 것이다. 나 후보는 "인구 70만명이 사는 노원구, 30만명의 도봉구는 최근 신규 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슬럼화와 주택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기 중 약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이에 맞서 "획일적인 재건축 연한 완화는 최악의 전세난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실시, 재개발ㆍ재건축 과속 개발 방지 등 세입자의 주거권에 높은 비중을 할애하는 주택 정책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나 후보가 주장했던 재건축 연한 완화 정책에 대해 뉴타운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비판해왔다. 하지만 그는 지난 24일 TV 토론회에서 "재건축사업 기간이 8~10년으로 너무 긴데 이 기간을 줄여주면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견해를 수정했다. 박 후보는 양화대교 공사를 중단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벌써 양화대교 상판을 다 뜯어놔 완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한발 물러섰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건립 물량에서도 두 후보는 5만가구(나 후보), 8만가구(박 후보)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강남권 재건축 완화에 대해선 나 후보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후보는 "강남권 재건축 완화는 부동산 가격 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나 후보는 지난 8월 주민투표 과정에서처럼 반대 소신을 유지하고 있다. 단 시장에 당선될 경우 시의회, 구청 등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오 전 시장처럼 대놓고 반대는 안 하지만 최소한 속도 조절에는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우리 사회의 무상복지 빗장을 여는 것"이라며 "무상급식 실시 후 급식의 질이 나빠졌다는 학부모들 불만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후보는 초ㆍ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의 주요 내용으로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초ㆍ중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다.

급식 외 복지 영역에선 보육 부문에서 두 후보가 경쟁을 벌였다. 나 후보는 0~2세 영아 전용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등 총 250여 공공보육시설 확충, 박 후보는 동별로 2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보를 공약했다.

오 전 시장이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 나 후보는 '비판적 계승' 노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오 전 시장 공약에 있던 '맹모 안심 프로젝트'로, 나 후보는 학교 등 지역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시행정'이라고 비판받던 새빛둥둥섬, 한강예술섬 등은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반면 박 후보는 오 전 시장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박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ㆍ오세훈 전 시장의 10년간 서울시 부채가 6조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포함한 전시성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임기 중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선거에서 나 후보와 박 후보 간에 치열한 인물 검증전이 펼쳐져 관심을 끌었다. 나 후보 캠프 측은 연일 박 후보의 양손자 입적과 병역 면탈 의혹,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모집 과정 의혹 등을 공격했다. 박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는 피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론전이 불리하게 전개되자 나 후보의 강남 피부과 이용, 배우자의 병역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박 후보가 지난 24일 TV 토론에서 "나 후보 캠프의 네거티브 공세는 선거 역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했다. 그렇게 털어도 뭐 하나 나온 게 있었느냐"고 공박하자 나 후보는 "그래도 인물 검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응수했다.

[장재혁 기자 / 이가윤 기자]

11. [매일경제]주택담보대출 얼마나 심각한가 알아보니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고 제2 금융권 대출이 많을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연령별로 살펴보면 71세 이상 주택담보대출자 연체율이 특히 높다"면서 "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이라는 조합이 이뤄지면 이들 중 상당수가 상환을 못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71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31~40세 연체율 0.3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71세 이상 고령자 1만명 중 89명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25일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장민 금융위원회 자문관, 변동준 KCB 책임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원 심포지엄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을 주제로 이 같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연체율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줄어들수록 비례해 높아졌다. 71세 이상 고령층은 금리 2%포인트 상승 시 연체율이 0.27%포인트 증가했고, 금리 3%포인트 상승 시 연체율이 0.8%포인트 급증했다.

소득 감소에도 취약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이 무려 20%나 감소한다는 가상 시나리오대로라면 고령층 1만명 중 54명이나 추가로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

저소득층(하위 20%)도 타격이 심각했다. 소득이 5% 줄어들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포인트 늘었고, 소득이 20% 감소하면 연체율은 0.54%포인트 늘었다.

김 교수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고위험 대출자 비중이 높았다"며 "세계 경제 침체로 위기가 닥치면 이들부터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위험 대출자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80%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는 연간 소득에서 무려 80%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런 고위험 대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자 중 고위험 대출자 비중은 2007년 9월 16%에서 현재 17.7%로 늘어났다. 반면 안정 대출자는 30.2%에서 29.6%로 소폭 하락했다.

또 연체율은 수도권→광역시→도 지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주택담보대출자 1만명 중 84명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이상 대출자는 6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올 6월 말 가계부채는 약 876조원 수준으로 2005년 말 534조원보다 1.6배 늘었다"며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현재로선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 1~8월 비수도권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7% 급증했다.

이는 수도권 3.6% 상승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일시상환 방식에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또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출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경제 충격이 가해지면 가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덕 기자]

12. [매일경제]주택담보 3건 중 1건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52%에서 올해 8월 말 0.71%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0.61%에서 0.8%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덩달아 연체율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문제는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수가 내년 1~2분기에 만기를 맞는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방식은 지난 6월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인 3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29.4%가 내년 1~2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권에서는 관례적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지만 내년에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금융대출 연체자 중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비중이 높다. 연체 고객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51%가 주택담보대출로 연체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모두 연체한 고객도 19%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다른 대출도 갚지 못하는 이중 사고 사례도 많았다. 평균적으로 이 같은 전이는 2.36개월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상덕 기자]

13. [매일경제]삼성, 헬스케어사업 대대적 혁신

"세계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삼성서울병원 혁신의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된 윤순봉 사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상황이 어려운 계열사로 투입될 때마다 보기 좋게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낸 윤 사장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가 부여된 순간이었다.

혁신 전문가로 꼽히는 윤 사장은 삼성 비서실 재무팀을 거쳐 삼성경제연구소 신경영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윤 사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온라인 동영상 지식서비스인 '세리(SERI) CEO' 설립 등 삼성경제연구소의 위상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공을 세웠다.

삼성 전략기획실 홍보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07년~2009년 초) 삼성 특검과 관련한 각종 외풍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순발력을 발휘했고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맡아 적자투성이였던 회사를 1900억원(2010년 기준)의 순이익을 내는 '알토란'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앞으로 윤 사장은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과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을 겸임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의 세계 일류화와 바이오ㆍ헬스케어 사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서열상으로는 최한용 병원장 밑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바이오ㆍ헬스케어 관련 계열사들과 유기적인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책을 맡았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삼성서울병원의 고유 역할 외에도 병원과 다른 계열사와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윤 사장이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을 겸직하게 한 것은 삼성그룹 바이오ㆍ헬스케어 사업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과 삼성메디슨ㆍ삼성전자의 의료기기를 사전 테스트하고 사업성 향상을 지원할 '싱크탱크' 구실을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서울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윤 사장의 계열사 조율 기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베트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건립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성이 병원 수출에 나선 것은 의료 비즈니스의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 임직원들은 이건희 회장이 또 한번의 수시 인사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월 초순에 실시될 사장단 정기인사를 불과 6주 앞두고 병원 혁신의 임무를 윤 사장에게 맡긴 것.

올해 들어 이건희 회장이 그룹의 감사ㆍ인사 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실적이 부진한 삼성전자 LCD사업부의 임원진을 물갈이한 후 세 번째 깜짝 인사다. 이 회장의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이 17년 만에 처음으로 경영진단을 받은 게 이번 수시 인사의 직접적인 발단이 됐을 것"이라며 "삼성병원이 암 치료 분야에서 1등이 적고 의료원 내 조직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출근한 이 회장은 김순택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보고를 받고 이번 사장단 인사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를 통해 삼성의료원의 기능 축소도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의료원은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등의 3개 병원과 삼성생명과학연구소를 관할해왔다.

삼성의료원 관계자는 "현 이종철 의료원장이 25일부로 사임하고 평교수로 복귀했다"면서 "앞으로 의료원장 직제는 폐지되고 산하 3개 병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윤 사장의 삼성서울병원 이동으로 공석이 된 삼성석유화학 대표이사 후임에 정유성 삼성전자 부사장을 내정했으며 조만간 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3개 병원과 삼성생명과학연구소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의료원은 현 의료원 체제를 벗어나 산하 3개 병원이 독립 운영하는 형태로 갈 전망이다.

그룹의 삼성의료원 감사에서 암 치료 분야에서 '1등'이 적고, 의료원 내 조직이 중복돼 낭비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현 이종철 의료원장은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료원 내에서는 조직개편에 이어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이 사임한 뒤 최한용 삼성서울병원장의 과도체제로 운영되다 보직교수 교체와 내부 조직개편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인혁 기자]

14. [매일경제]히말라야 산기슭 빈민촌 환자들 모처럼 `웃음꽃`

◆ 메디컬 원아시아 ⑦ ◆

"한국 의사선생님들이 진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꼭 오셔서 진료해주세요.(코리아 닥터 래 하밀라이 우퍼찰 거루누 버에코 마 던예 밧! 머르코 퍼르서 퍼니 저스퍼이 세와 파우네 아사마 처우.)" 저 멀리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능선과 네팔 사람들이 성산(聖山)으로 받드는 마차푸차래봉이 바라다보이는 포카라 빈민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요 대학병원들과 아시아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펼치고 있는 '메디컬 원아시아(Medical One Asia: Korea, Bridging the Medical Divide in Asia)'의 무료 의료봉사활동이 히말라야산 기슭에서 펼쳐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가톨릭학원(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주관으로 가톨릭의료원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 동안 네팔 포카라 올드버스팍 지역 빈민가에서 진행됐다.

네팔에는 세계 10대 최고봉 중 8개가 있고 2만피트(6096ｍ) 이상 고봉이 240개나 있는 나라답게 주변이 온통 산이다. 수도인 카트만두 트리브반 공항에서 국내선으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북서쪽으로 30분 정도 날아가 포카라공항에 도착했다. 의료봉사팀은 포카라공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올드버스팍 빈민촌에 있는 사하라초등학교에 캠프를 차렸다. 전교생이 250명인 사하라초등학교는 지역축제 기간 중이라 휴교했다.

올드버스팍 빈민가는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않아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맴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글을 모르는 탓에 진료실마다 문 앞에 신체 부위를 표시하는 그림을 그려 환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안경을 쓰니 훨씬 잘 보여요. 비싼 안경을 줘서 아주 고맙습니다."

난생 처음 안경을 써본 마야 구룽 씨(60)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다.

이를 본 양석우 서울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아유~할머니, 아주 예뻐지셨네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네팔에서 안경 값은 평균 1000루피(약 15달러)이지만 하루 한두 끼를 거르는 빈민층이 구매하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다.

7년 전부터 시력이 나빠졌다며 아내의 손을 잡고 맨발로 한국 의료진을 찾은 달 바 파리얄 씨(52)는 검사 결과 시력을 완전히 상실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양 교수는 "녹내장과 함께 백내장이 동시에 왔고 수술 후유증까지 겹쳐 동공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눈 안쪽 핏줄마저 터져 출혈이 돼 있었다"면서 치료 방법이 없어 안타까워했다.

달 바 파리얄 씨는 옆에만 가도 냄새가 나는 천민 중의 천민 계층으로 평생 막일만 했다고 한다. 비록 앞이 안 보여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행복해하는 그를 지켜본 의료진은 오히려 위안을 받았다. 의료봉사팀은 안경 300개를 가져와 노안과 원시로 시력이 떨어진 50대 이상 현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이에 서로 먼저 안경을 받으려고 길게 줄지어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인지라 중노동과 함께 불규칙적인 식사와 영양부족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위장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았다. 역시 한평생 천민으로 살아온 구마이 파리얄 할머니(80)는 하루 한두 끼로 연명하다 보니 위염과 위궤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구마이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아도 몇 개밖에 남지 않아 얼굴만 봐도 병색이 완연했다.

홍영선 내과 교수(전 서울성모병원장)는 "평소 잘 먹지 못하고 식사도 불규칙해 각종 위장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양제와 네 가지 약을 처방해줬다. 홍 교수는 환자마다 청진기를 대며 진료했고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해줬다. 그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8세밖에 안 된 프라미사 파리얄은 며칠 전 뜨거운 물에 데어 3도 화상을 입었다. 10㎡ 크기 맨땅 위의 집에서 사는 프라미사는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차에 한국의료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치료를 받았다.

외모가 쉰을 훌쩍 넘긴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나이는 36세에 불과한 도이모야 구룽 씨는 술에 취해 행인과 싸우다가 심한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으러 왔다. 안나푸르나 근처에서 이틀 걸려 진료실을 찾았다는 실로 쿠르마리 구룽 씨(60)는 고혈압ㆍ고혈당에 퇴행성관절염 증세로 말초신경염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의료봉사팀은 국내에서 출국한 30명, 현지인 20명 등 50여 명이 참여해 1425명(진료건수는 2113건)을 무료로 진료했다. 의료진은 주민 모두에게 구충제를 무료로 나눠줬고, 특히 과도한 노동으로 류머티스관절염을 앓고 있는 여성 150명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쳐줬다. 아이들에게는 무료 이발을 해줬다.

진료과목은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외과, 내과, 산부인과(현지 의사 참여), 치과, 약국 등 8개를 개설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한석(단장)ㆍ유태종 신부를 비롯해 김승남(외과)ㆍ홍영선(내과)ㆍ양석우(안과)ㆍ김동현(이비인후과) 교수, 양현억ㆍ최정심(소아과) 원장, 김세영(치과) 원장 등이 참여했다. 또 김해리(수녀)ㆍ박인순ㆍ조정화ㆍ김은자ㆍ배보람ㆍ구인선ㆍ조남희 간호사와 함께 이규선ㆍ이슬기ㆍ문한음ㆍ조정아 약사가 참여해 환자들을 돌봤다. 정명순, 김미경, 양인숙, 신정욱, 안덕기, 어진봉, 길사원, 민경민, 김학민 씨 등이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 '메디컬 원아시아'란

매일경제신문은 주요 대학병원들과 '아시아의 의료 격차 해소(Medical One Asia: Korea, Bridging the Medical Divide in Asia)'를 모토로 메디컬 원아시아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컬 원아시아는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인을 찾아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는 프로젝트다.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4월 인도네시아, 6월 우즈베키스탄, 7월 몽골, 8월 캄보디아, 9월 동티모르 등에서 의료진 180명이 참여해 730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120여 명에게 수술을 해줬다.

※ 후 원 : GS

[포카라(네팔) =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15. [매일경제]가톨릭학원, 네팔 현지에 병원·대학 세운다

◆ 메디컬 원아시아 ⑦ ◆

네팔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녹록지 않았다. 의료진은 1명당 6000네팔루피(약 9만원)를 내고 정부가 실시하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했고,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네팔 정부가 자국 내 의료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인도, 중국 시짱(西藏)자치구와 인접해 있는 네팔은 인구 2856만여 명이 남한보다 큰 14만7181㎢에 살고 있다. 네팔은 국내총생산(GDP) 158억3600만달러(2010년 기준)로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5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평균 수명은 59.8세밖에 안 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만이 의료 혜택을 받을 정도로 의료 격차가 심하다.

네팔은 전국에 9개 의과대학이 있고 해마다 의사가 약 1500명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비교해 적지 않은 의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대부분 영국 인도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로 떠나버린다. 현재 의사 1만7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빈민층이 이용하는 국공립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의료봉사팀을 찾아 진료를 받은 단 바하두르 씨(32)는 "국공립병원은 보통 오전 8시에 문을 열지만 의사들은 10시에 출근해 환자 40~50명만 보고 12시쯤 퇴근해 버린다"며 "이들 의사는 오후에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해 또 다른 수입을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열악한 네팔 의료환경에 놓인 빈민촌 환자를 위해 가톨릭학교법인이 병원과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과 대학은 포카라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6㎞쯤 떨어진 헴자 지역 산기슭 약 3.3만㎡(1만평)에 들어서며 현재 땅을 매입하고 기초공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젬마루시 수녀는 "병원은 의료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산사람들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클리닉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가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농사와 관광 관련 직업교육을 위주로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김젬마루시 수녀는 설명했다. 네팔 놀벨토 신부는 "병원과 학교 설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카라(네팔) =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16. [매일경제]泰홍수로 도요타 日공장 10% 감산

일본 최대 기업 도요타가 태국 홍수 사태로 인한 부품 조달 차질로 본국 주력 공장에서 감산에 들어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요타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일본 내 주력 공장 4곳의 잔업을 중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하루 1200대, 닷새간 총 6000대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 이는 도요타의 일본 내 하루 생산량 중 10%에 해당한다.

도요타는 29일부터는 태국 홍수 상황과 부품 공장 여건을 고려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언론들은 이번 감산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도요타의 국내 감산은 태국 부품 공급사들이 침수 피해로 가동을 멈추면서 부품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태국 현지에서는 홍수가 진정된 후에도 최소 1개월 이상의 복구작업 이후에야 부품 생산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감산에 들어간 일본 내 공장은 아이치현 나고야시 부근에 위치한 모토마치, 다하라, 다카오카, 쓰쓰미 등 4개 주력 공장이다.

정상 가동되는 도요타 공장은 연산 29만대 규모 규슈 공장뿐이다. 쓰쓰미 공장은 연산 48만대 규모 주력 공장으로 프리우스 캠리 사이언 등을 생산하고 있다.

연산 42만대의 다하라 공장은 렉서스 브랜드 LS, GS, IS, GX 등을 생산한다. 다카오카 공장에서는 베스트셀러 소형차인 코롤라가 생산된다.

도요타의 글로벌 전략 차종 대부분이 이번 태국 홍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그동안 도요타는 태국에서 전장부품을 중심으로 비행기로 공수해와 일본 내 생산에 적용했다.

따라서 이번에 생산 차질을 빚은 차종도 대부분 전장부품 비중이 높은 신차종과 하이브리드차종이다.

도요타 입장에서는 대지진 이후 망가진 부품 공급망이 복구돼 본격적인 증산 체제로 돌입하는 시점에서 또 타격을 입게 됐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연말 판매대전을 앞두고 재고를 축적해야 하는 시점인 데다 내년부터는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칠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막심하다.

부품 재고를 제로(0)로 가져가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도요타의 '저스트인타임(Just in Time)' 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생산 방식은 부품 하나라도 조달에 차질을 빚으면 전체 라인이 가동을 멈춰 버리기 때문이다.

한편 방콕 도심 침수 위기가 고조되자 태국은 27~31일 닷새간을 임시휴일로 지정했다.

태국 정부는 25일 이같이 밝히며 "공무원들에게도 홍수 피해 현장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태국만이 만조로 인해 수위가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방콕의 한강과 같은 짜오프라야강 수위는 이달 말 2.6ｍ까지 올라갈 전망인데, 이는 태국만 해수면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방콕시내 제방의 평균 높이가 2.5ｍ여서 대규모 범람이 염려된다. 태국 중앙은행은 당분간 시중은행들의 영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전용인 돈므앙공항은 25일 저녁(현지시간)부터 잠정 폐쇄 됐다.

이날 오전부터 공항에 물이 차기 시작하자 저가 항공사인 노크에어는 일주일간 돈므앙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고 곧이어 공항 측은 잠정 폐쇄에 들어갔다.

무앙아께 지역에는 처음으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박만원 기자]

17. [매일경제]中, TV프로 전면 통제

중국이 2012년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언론 통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공산당 17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7기6중전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이른바 '문화개혁'을 통한 사상 통제를 강조함으로써 권력투쟁 향방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하는 중국 광전총국은 24일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을 공개하며 사회주의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방영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이날 조치로 평일 황금시간대인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내보낼 수 있는 오락프로그램 숫자는 2개로 제한됐다"며 "사회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고발성 프로그램이나 가정 불화를 조장하는 드라마도 함께 금지했다"고 밝혔다.

광전총국은 '라디오ㆍTV 광고 관리 강화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며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이름에 기업이나 제품의 명칭을 넣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날 조치로 중국 방송국은 뉴스 취재 형식으로 된 광고도 내보내지 못하며 시사ㆍ교양 프로그램 진행자는 광고 모델로 등장할 수 없다.

광전총국은 황금시간대에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중간광고는 1회 1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도입되는 오락 프로그램과 광고 규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퇴폐 문화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건전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7기6중전회에서는 '문화개혁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는 중대 결의'를 통과시키며 방송ㆍ출판ㆍ공연 등 문화 부문 전반에 사상 규제를 강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상 검열 강화 조치로 중국 정부가 내년 정권 이행기를 앞두고 중국 국민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해 권력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고 분석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장쩌민 전 국가주석 사망설이 확산될 당시 최초로 보도한 홍콩 언론 관계자를 처벌하며 인터넷 검열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해 중국은 17기6중전회가 끝나자마자 18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실명제를 도입했다.

현재 중국 전체에 인터넷 사용자는 5억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웨이보를 사용하는 인구는 2억여 명에 달한다.

중국 네티즌들은 앞으로 웨이보에 접속할 때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일주일 앞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와 게임 사이트에도 실명제를 도입하라는 지시도 하달한 상태다.

쑹젠우 중국정법대 신문방송학원 원장은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 자주 확산되자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부심했다"며 "실명제는 네티즌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할 때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효과적인 규제장치"라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

18. [매일경제]美 주택대출금 못갚는 90만명 구제

미국 정부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백악관은 24일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과 공동으로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리파이낸싱(재융자)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후퇴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경기 거품 붕괴"라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는 한 빠른 회복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집값이 담보대출액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소유한 가구라도 국영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증하거나 보유한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에 한해 집값을 갚을 수 있는 재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장에 필요한 수수료도 면제된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연체 사실이 있으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FHFA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 소유자 약 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주택가격이 폭락한 지역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 고금리를 물지 않고도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면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할 수 없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사례가 줄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WSJ는 그러나 재융자 대책이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염려했다.

이미 주택이 차압된 900만가구에는 이 방안이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국영 모기지 업체에서 보증을 받지 못했거나 연체가 있는 사람도 이 제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미국 주택시장 문제가 주택수요가 사라졌다는 점에 있는데, 이번 발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못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주택 소유자 재융자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의회가 법안을 처리한다면 이 대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We can't wait)"고 말했다.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의회 측 협조 없이도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직권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9. [매일경제]`통상절차법` 외통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상절차법 처리 직후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한때 시도했다가 야당의 반발에 가로막히는 등 진통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남 위원장은 이날 "끝장 토론을 네 차례 개최하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농수축산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준안을 처리할 정도의 여건은 성숙됐다"며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하려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이에 국회 경위까지 출동하는 진통을 겪었다.

남 위원장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여당이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서 성의를 보이고 시점이 되면 표결에 당당히 임해주실 것을 약속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정부 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은 그동안 민주당 등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통상조약 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 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엄수 조항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통상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국회가 통상조약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 이후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통상조약 이행과 관련해 개인과 법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0ㆍ26 재ㆍ보선 직후 제18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ㆍ미 FTA 비준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FTA 비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를 설득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연설을 추진했지만 24일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편지를 통해서라도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 서한에는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혔지만 21세기에는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혀야 성장할 수 있으며 염려하는 일부 산업 피해는 보완 대책을 통해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근우 기자 / 이진명 기자 / 이가윤 기자]

20. [매일경제]소비자 피해 구제안 잠자고 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동의명령제(consent order)'가 담겨 있지만 최근 정치권의 한ㆍ미 FTA 비준 갈등으로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

한ㆍ미 FTA 비준 여부가 기약 없이 표류할 경우 동의명령제를 통한 정부의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계획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예컨대 동의명령제가 활성화된 미국은 지난 9월 기능성 운동화 제조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사건에 동의명령제를 적용했다. 리복 등 일부 제조업체가 신기만 하면 소위 'S라인'으로 몸매를 교정할 수 있다는 광고를 내보내자 소비자 기만 광고로 해석했다. 다만 이들 제조업체가 2500만달러(300억원 상당)의 구매자 피해보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벌칙을 면해줬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담합ㆍ허위과장광고 등 기업의 시장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보상이 전무한 탓에 불만이 컸다. 공정위가 부과한 거액의 과징금이 국고로 귀속돼왔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공정위는 교보생명 등 16개 생보사의 이자율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부과한 명목 과징금이 3653억원에 달하지만 단 1원도 해당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지난 한ㆍ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미국 측 요구로 동의명령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내 상황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국내 소비자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금전배상 조치를 기대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의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 부처가 "공정위에 범법 기업에 대한 교섭권까지 주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도입 여부가 쉽게 결론나지 않았던 동의명령제 도입 문제가 한ㆍ미 FTA를 계기로 물꼬를 튼 것이다. 현재 우리 공정위는 최근 미국 공정위(FTC)처럼 국내에서 기능성 운동화를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의명령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들 제조업체 사건에 동의명령제가 첫 적용될 수도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1959년), 유럽연합(2004년), 독일(2005년) 등 주요 선진국이 이미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다.

■ <용어설명>

동의명령제 :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업이 피해자 구제책 등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별도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제도다. 과징금 처분 등 반드시 행정 처분으로 응징하는 지금과 달리 범법 기업이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 복구를 준비하면 벌을 면해주는 식이다.

[이재철 기자]

21. [매일경제]원산지 세탁 꼼짝마, 한미FTA 앞두고 불법무역 단속 강화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5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ㆍ유럽연합(EU) 및 한ㆍ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해 수출될 염려가 있어 단속과 함께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관세청은 업체가 수출신고를 했다가 취하한 뒤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부정 사용해 수출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반납하도록 하는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세탁 등 불법 무역행위 단속을 위해 설치한 관세청 특별단속본부의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본부 조직을 재배치 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한ㆍ미 FTA 비준동의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병호 기자 / 이기창 기자]

22. [매일경제]"백화점 빅3, 납품사 허위매출 강요"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압박을 더해가고 있다.

공정위가 납품 중소업체에 허위 매출(속칭 '가매출')을 강요한 백화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고, 해외 명품업체에 비해 높은 판매수수료를 부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 소매업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공정위와 유통업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25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대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73곳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매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가매출은 백화점 측이 입점ㆍ납품업체를 상대로 허위로 전산상 상품 매출을 일으키도록 강요해 허위 매출액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산정ㆍ편취하는 불공정 행위다.

백화점업계가 무리하게 매출 목표치를 설정한 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가매출을 강요하는 행태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백화점업계의 시장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도 업계에 만연한 가매출 행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 초점이 경쟁 백화점의 매출 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행위에 맞춰지면서 가매출 혐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백화점업계와 논의 중인 중소 납품업체 판매수수료율 인하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 설문조사로 불거진 가매출 의혹에 대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73개 중소 납품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32%로 백화점들이 해외 명품업체들에 적용하는 평균 수수료율(17%)에 비해 1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백화점업계가 차별적 수수료율 적용 관행을 조속히 완화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차별행위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장외에서는 대규모 소매업법 국회 상정을 놓고 공정위와 유통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지난 24일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법사위 통과 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대규모 소매업 법안이 유통업에 대한 과잉 규제를 남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소매업법은 백화점ㆍ대형마트가 중소 입점업체를 상대로 납품가 후려치기, 반품, 판촉비 전가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품권ㆍ물품 강매 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시하고, 유통업체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통업체가 거래 행위에 부당함이 없었다는 점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직원은 물론 법인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5개 단체는 청원서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유통업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한 것은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과 판매수수료율 인하폭을 놓고 전쟁을 벌여온 만큼 강력한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법의 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공정위와 유통업계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철 기자]

23. [매일경제]부산 부자들 잡아라…은행·증권PB "해운대 가자"

부산이 새로운 금융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ㆍ증권사 등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은 포화상태인 서울을 떠나 부산에서 초고액 자산가(VVIP)를 찾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부산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55조원으로 2000년(34조원)에 비해 불과 10년 사이 63.7%나 증가했다. 부산의 GRDP는 7대 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실물경제가 팽창하면서 금융도 동반성장하고 있다. 2009년 말 부산의 은행 예금액은 41조원으로 2000년 28조원에 비해 47.6%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예금액의 5.5%에 달하는 '거액'이다.

최근 부산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해운대다. 이곳에는 이달 말과 12월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해운대아이파크와 두산위브더제니스 등 3400여 가구의 초고가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신흥 부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미 부산에 뿌리를 둔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경남은행, 대구은행도 이 지역을 공략하고 있으며 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이 지역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에 프라이빗뱅킹(PB) 점포인 골드클럽을 열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부산 중구 롯데백화점 인근에 PB센터인 투체어스부산을 연 데 이어 이달에 해운대 마린시티에도 PB센터를 열기로 했다.

우리은행 PB센터 관계자는 "마린시티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해운대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등 서울 강남에 못지않을 정도라 고액 자산가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며 "이미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10여 곳의 PB센터가 있고 앞으로는 올 연말 조성이 거의 끝나는 마린시티에 공을 더 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면에 PB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 부산지역본부는 곧 해운대에 추가로 PB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PB센터 기능을 하는 해운대 지점 등 2곳을 새로 열었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해운대 지역에 PB지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해운대 인근 지역 지점장들은 은행 내 지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삼성증권 또한 부산지역 부자들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전문 PB센터를 해운대에 개설한다. 오는 31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신관 1층에 30억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전문 PB점포인 'SNI 부산지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SNI 점포는 삼성증권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초고액 자산가 전문 PB센터로 현재 강남파이낸스센터 등 서울지역에만 5개 점포가 운영 중인 'VVIP 전용' PB센터다.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전용 자문형랩 상품, 헤지펀드 등 다양한 맞춤형 사모 상품 제공은 물론 세무, 부동산, 가업승계 컨설팅 등 자산관리 전 분야 및 기업금융(IB)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40여 명으로 구성된 본사 전문가컨설팅그룹의 직접 지원을 받는다.

이재문 SNI부산지점장은 "전문경영인, 전문직 종사자 등 고액 자산가가 부산지역에 상당수 있어 영업에 자신이 있다"며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거액 자산가들의 특성에 맞게 특급호텔에 입점해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해운대를 기점으로 울산은 물론 거제, 창원 등 경남지역의 부자들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높은 금융 열기에 호응해 지난 5월 4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던 서울 머니쇼가 부산으로 이어진다.

부산시와 매일경제신문사는 다음달 17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격변하는 금융시장 흐름을 짚어주고 성공 재테크 전략을 알려주는 종합 재테크 머니쇼인 '부산국제금융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투자상품을 전시하고 재무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금융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서울= 전정홍 기자]

24. [매일경제]은행들 수수료인하 보따리 풀긴했는데…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관련 수수료가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국민ㆍ신한ㆍ하나은행 등은 25일 ATM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때 받던 수수료를 최대 600~1000원 인하하는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은 "ATM을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 인하는 다음달 4일부터 실시한다"며 "다른 수수료도 전산 체계를 정비해 이른 시일 내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전산 체계를 바꾸는 데 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늦어도 11월에는 수수료 인하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영업시간 후에 ATM을 이용한 자행이체 때 받던 600원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역시 300원을 받던 같은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1300원과 1900원(마감 후)에서 각각 700원과 900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관련 수수료가 은행권 최고 수준이었으나 이번 인하 조치로 은행권 최저 수준에 근접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또 마감시간이 끝난 뒤 자행 ATM으로 5만원 이하 인출 때 받던 수수료를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한다. 신한은행 역시 기존에 500원을 받던 같은 수수료를 25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또 ATM 타행이체 시 10만원 초과의 경우 1200원, 1600원(마감 후)이었던 수수료를 800원과 1000원(마감 후)으로 최대 600원 인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창구를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도 낮춘다. 3만원 이상 송금 때 3000원을 받던 수수료를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등으로 인하했다.

국민은행도 ATM을 이용한 타행이체 수수료를 기존 600~1600원에서 500~1000원 안팎까지 낮출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들은 ATM으로 2회 이상 연속 인출 시 받던 수수료는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연속 인출 시 수수료가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되며, 신한은행은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된다.

이미 지난달에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춘 우리은행도 추가 인하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 10만원 이하 자행이체 때 받던 500원의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고 5만원 이하 소액 인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100가지가 훨씬 넘는 수수료 항목을 대폭 단순화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작업이 마무리되면 수수료 항목 단순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 전정홍 기자]

25. [매일경제]금융위, 외환銀 강제매각 수순 착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중 초과 지분에 대한 강제매각 수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론스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는 25일 오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해 28일까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이행기간도 3일로 못 박은 것.

당초 일주일 정도로 예상됐던 이행기간이 3일까지 줄어든 데 대해선 외환은행 매각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금융위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기간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다음주 초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전 통지도 일주일 정도로 잡고 있다.

결국 금융위는 11월 9일께 임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를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주식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주식처분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다음주 초 바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향후 일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정된 수순대로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재협상은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그동안 수차례 "강제매각 명령 전에는 가격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변수는 강제매각 명령기간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이행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할 수 있다.

11월 초ㆍ중순에 이뤄지는 강제매각 명령에서 금융위가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면 하나금융과 론스타 측의 가격 재협상은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강제매각 명령기간이 최소화된다면 하나금융은 더욱 유리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성훈 기자 / 손일선 기자 / 전정홍 기자]

26. [매일경제]달러당 엔화값 사상 최고

일본 엔화가 뉴욕시장에 이어 도쿄시장에서도 전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정오께 전날보다 달러당 0.17엔 상승한 76.06엔까지 치솟았다. 엔화 가격은 지난 9월 21일 기록한 76.11엔을 경신하고 2차대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엔화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제외환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21일 달러당 75.78엔을 기록해 8월 기록한 종전 사상 최고치인 75.94엔을 경신한 데 이어 25일에도 장중 한때 다시 75.99엔을 기록하는 등 강세 기조가 이어졌다. 한편 달러당 원화값은 전일 대비 5.40원 오른 달러당 112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일 대비 4.90원 오른 1129.50원으로 출발한 원화값은 오전에 1130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외국인 환전 물량과 수출업체의 달러 팔자 물량이 겹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 서울 = 한우람 기자]

27.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0월 25일)

28. [매일경제]삼성전자 `그린 메모리`…`전기 먹는 하마` 잡으러 왔다

삼성전자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20나노급 그린 메모리 개발을 완료했다.

삼성전자는 20나노급 양산 라인에서 4Gb(기가비트) DDR3 D램 등의 제품을 개발했으며 내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해 서버용 제품으로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을 기존 50나노급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기반의 서버에 대신 적용하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소비전력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전체 시스템의 처리 속도가 3.5배 이상 향상되며 메모리 소비 전력을 80% 이상 절감해 전체 서버의 소비 전력도 44%나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최근 수요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에 공급해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선폭을 줄여 생산원가를 낮춰 타사 제품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설계부터 저전력 로직을 적용해 소비 전력을 더욱 줄였다.

특히 PC도 저장장치도 필요 없이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자신의 스마트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신개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각종 데이터를 데이터센터에 저장해 두고 유무선으로 저장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하는 서비스다. 애플이 최근 i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국내 이통사인 KT나 포털인 NHN도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삼성ㆍLG도 이 같은 서비스를 곧 선보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수의 세계 IT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수많은 초대형 용량의 컴퓨터 가동으로 인해 대량의 전기 소비로 국내 전력 공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 데이터센터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6만㎾h로 대형 데이터센터 5곳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인구 9만의 광주시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력사용량과 비슷한 수치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개발한 세계 최고 성능의 저전력 20나노급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그린메모리를 사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 30나노급 DDR3를 20나노급 그린 DDR3로 업그레이드하면 15% 이상의 소비 전력이 줄어든다. 여기에다 처리 속도가 훨씬 빠른 낸드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 사용해 속도와 전력 절감 효과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다.

이 제품을 현재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3200만대의 서버에 적용하면 온실가스 5100만ｔ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는 13억 그루의 10년생 나무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삼성전자는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최고정보책임자 (CIO)들과 IT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T산업의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삼성 반도체 CIO 포럼'을 개최했다.

홍완훈 삼성전자 DS사업총괄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 부사장은 "친환경 솔루션을 극대화한 20나노 기반 그린 메모리로 서버 업체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IT기업들은 그린 IT 투자로 이익 규모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그린메모리 : 반도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저전력 설계를 이용해 기존의 소비 전력을 30~50% 이상 절감한 메모리 반도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고성능 모바일 기기에 적합하며 서버용 제품에도 그린메모리를 적용해 전력을 절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동인 기자]

29. [매일경제]현대車 마이스터高 1000명 정규직 뽑는다

현대자동차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등에게 자동차산업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현대자동차 오토스쿨(Auto School)'을 운영한다.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교과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대차 오토스쿨'은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중학생 대상 자동차산업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증진 교육 △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전문 기술인력 양성교육 △연구개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지원 △교장 및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연간 60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직접적인 교육 혜택을 입을 것으로 현대차는 기대하고 있다.

먼저 현대차는 전국의 마이스터고, 과학고, 과학중점고 등 150여 개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리더십 연수과정'과 '교원 기술과정'을 신설하고 △리더십 및 조직변화관리 △기술경영 사례 연구 △자동차 기술교육 △국내 사업장 및 해외 선진기업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현대차는 내년부터 10년간 전국 9개 마이스터고 학생 1000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하고 방과 후 교육활동, 방학 기간 중 단기 집중교육,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집중교육을 제공해 자동차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매년 2월 2학년 진학생을 대상으로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관련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1인당 500만원의 학업보조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1년간의 인턴 과정과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면 현대차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한다.

[이승훈 기자]

30. [매일경제]내년 국내 車시장 4년만에 축소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는 25일 '2012년 경영환경전망' 보고서를 내고 내년 국내 자동차 판매는 올해(160만대 예상)보다 1.1% 줄어든 158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경기 부진과 가계 부채가 확대되고 주요 차종의 신차 효과가 약화되는 것이 판매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 4.5% 감소한 뒤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왔다. 2009년 145만대, 지난해 155만대가 판매됐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2.9% 성장한 160만대 판매가 예상된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경기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로 증가해 내구재인 자동차 구매심리가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급별로는 경차와 중형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판매가 늘어나는 반면 대형차와 준중형차 등은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국내 자동차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수입차 판매는 올해(10만8000대 예상)보다 7.4% 증가한 11만60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만대 판매 돌파가 예상되는 수입차 업계는 내년에는 시트로엥과 피아트 등 신규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한다. 또 유럽산 가솔린 차량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로 1600㏄ 이하 소형 가솔린 모델 도입이 늘어나며 판매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이승훈 기자]

31. [매일경제]`한글주소` 안 통하는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브라우저가 한글 인터넷 주소를 지원하지 않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글 인터넷 주소는 '청와대.한국' '청와대.kr'식으로 한글이 포함된 것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정부가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등에서 저비용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 주소 서비스 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글 인터넷 주소기구인 한글스마트주소원의 한영석 원장은 25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홈페이지가 아닌 구글 검색창으로 연결된다"면서 "구글이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연간 100억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글이 포함된 인터넷 주소 방식은 '한글.한글' '한글.kr' '영문도메인/한글' 등 3가지로 그중에서도 순수 한글로만 조합된 '한글.한글'이 진정한 한글 인터넷 주소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브라우저 주소창에 'www.president.go.kr'를 입력할 필요 없이 '청와대.한국'이라고만 치면 된다. 하지만 구글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의 경우 '청와대.한국'을 주소창에 쓰면 청와대가 아니라 구글의 검색 결과 페이지로 연결된다. '한글.kr' '영문도메인/한글' 주소도 마찬가지다.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에 탑재된 사파리 브라우저가 한글 인터넷 주소를 모두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PC의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일부 한글 주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특히 앞으로 풀리게 되는 '한글.경기' 등 한글 주소를 지원하지 않는다.

구글의 한글 주소 서비스 차단은 한글 주소 서비스 이용과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한국' '여행.한국' '쇼핑.한국' '꽃배달.한국' '스마트폰.한국' 등 한국 도메인 인터넷 주소는 지난 5월부터 등록을 시작해 지금까지 18만6618건이나 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업체나 자영업자가 포털에 키워드 광고비를 지불할 필요 없이 바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업체 등이 포털에 지불하는 광고비가 연간 1조원대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구글은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주소원이 구글코리아에 한글 주소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브라우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구글은 "오류"라는 공식 답변만 내놓은 채 아무런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황지혜 기자 / 김대기 기자 / 오세욱 연구원]

32. [매일경제]애플 "이젠 TV다"…TV사업 본격 시동

"나는 위대한 TV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고민했고 결국 이를 해결했다."

소문만 무성하던 애플의 차기 혁신 제품 '아이티브이(iTV)'가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브 잡스 애플 전 최고경영자(CEO)의 전기에서 잡스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기기는 TV였으며 사망 직전까지 구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5일 주요 IT 외신에 따르면 잡스는 복잡한 리모컨을 배제하고 누구나 조작하기 쉬운 통합 TV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애플은 미국 특허청에 TV 관련 특허를 출원해 iTV의 '가시화' 수순에 들어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iTV가 기존에 애플이 제공했던 콘텐츠 서비스를 아우르는 결정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를 접목해 TV 본연의 기능인 생방송 중계와 함께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은 방송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팟과 아이폰, 맥 등과 콘텐츠 공유 및 N스크린 기능(TV나 PC,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활용이 용이해질 수 있다.

아이폰4S에 적용된 음성명령 비서 기능인 '시리(Siri)'로 TV를 조작하는 방식의 적용도 가능하다.

TV를 조작하기 위해 리모컨이나 화면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리의 뛰어난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 TV를 건드리지 않고 작동시키는 것이다. 각종 프로그램의 제목이나 출연진의 이름을 말하면 해당 방송이나 콘텐츠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애플 분석가인 파피어 제프리의 진 먼스터 애널리스트는 "애플은 iTV 프로토타입을 제작 중이고 내년 말이나 2013년 초에 50인치 iTV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애플은 3.5인치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부터 50인치 TV 디스플레이까지 LCD를 확보하기 위해 업체 설비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 기자 / 김명환 기자]

33. [매일경제]KT 내달부터 LTE서비스…올해까지 서울 전역 통신망 구축

KT의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가 다음달 시작된다. LTE는 기존 3G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5배 이상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LTE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KT는 연말을 목표로 LTE를 준비해왔다.

KT는 25일 "현재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11월 중 LTE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는 LTE 서비스 시작에 맞춰 삼성전자의 '갤럭시S2 HD LTE' 스마트폰과 '베가 LTE' 등 2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내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탭8.9도 LTE용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에 LTE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내년에 수도권과 5대 광역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일정을 갖고 있다.

앞서 KT는 삼성전자에 LTE 통신 장비를 발주했다.

KT가 LTE 구축을 서두르는 것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 마케팅 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LTE 초기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는 "국내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LTE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업자는 없다"면서 "올해 말 서울 전역에 LTE를 구축하면 이는 타사와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

특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명 KT 개인고객 부문 사장은 "KT의 LTE는 세계 최초로 CCC(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센터) 기술이 적용돼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LTE 구축에 활용하는 CCC는 플러그인 방식으로 기존 통신장비에 끼우기만 하면 돼 구축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실제 통신장비 위치에 상관 없이 통신 용량이 필요한 곳에서 남는 네트워크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다.

KT가 다음달 LTE 상용화를 자신하고 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KT는 다음달 2G 서비스 종료를 예상하고 2G용으로 사용했던 1.8㎓ 대역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 9월 19일 KT의 2G 서비스 폐지 계획을 승인하면서 두 달 후 다시 이용자 보호 상황 등을 체크하기로 했다. 2G 종료 일정이 11월 중순에야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KT의 경우 1.8㎓ 대역에 LTE를 구축하는 것이 로밍이나 단말 최적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지만 KT가 1.8㎓와 800㎒, 900㎒ 등에서 모두 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중 안테나 기술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KT의 2G 종료 일정에 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34. [매일경제]스티브밀스 IBM소프트웨어 총괄사장 "데이터 분석 빠른 기업이 생존"

"분석지능(AQ)이 높은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스티브 밀스 IBM 소프트웨어 총괄 사장(사진)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인포메이션 온 디맨드(IOD) 2011'에서 기업의 분석지능을 강조했다.

그는 "모바일 기기, 온라인 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데이터가 하루 평균 250경바이트 쏟아진다"며 "다양하고 많은 빅데이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것을 분석해 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도록 행동하는 기업만이 뉴노멀 시대에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IBM은 이날 아이패드의 아이튠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정보분석 앱을 공개했다.

금융, 의료, 공공기관, 커뮤니케이션, 소매, 여행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이를 정보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은 IBM 소프트웨어(SW)로 분석 지능을 높이고 있다. 덴마크 에너지회사 베스타스는 IBM SW로 페타바이트 분량의 기상 데이터를 분석해 풍력 발전용 터빈의 배치 상태를 개선하고 있다.

분석 작업에 걸리는 평균 시간도 2주에서 1시간으로 줄였다. XO 커뮤니케이션은 IBM의 SPSS 예측 분석 SW를 사용하면서 고객 이탈률을 50% 줄였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황시영 기자]

35. [매일경제]내년 中企 R&D 예산 7150억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3.7% 증가한 총 715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망 기술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2017억원)과 첨단융합(1196억원), 제조기반 기술(1080억원) 등의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기업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사전 분석하고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R&D 기획지원 사업 예산도 5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증액됐다.

중소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R&D 지원 체계도 구축됐다. 그 결과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업력 5년 이하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 편성됐고 기술혁신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 기업과제 예산은 올해보다 2.6배 늘었다.

산학협력 지원도 강화했다. 이전기술개발과 제조현장 녹색화, 융ㆍ복합기술 개발사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R&D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린 1134억원, 중소기업ㆍ대학의 협력 R&D 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예산은 10% 증액한 1322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밖에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민관공동투자개발사업의 정부 대응자금을 올해 200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결과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규모도 확대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36. [매일경제]카페형 외식 프랜차이즈 잘나가네

30~50대 직장인들 사이에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제2 인생을 위해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창업 아이템과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가 지난해 57~63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아이템 선정'(34.8%)은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혔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소상공인진흥원이 주최하는 '2011 제26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예비 창업자들에겐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7~29일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외식, 도ㆍ소매, 서비스 등 업종에 걸쳐 2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350개 부스가 설치된다.

1999년 '프랜차이즈산업전'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 행사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로 불리다가 이번에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상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근부회장은 "관람객이 제3자로 참여하기보다는 업체와 관람객이 함께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창업'이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엔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사가 많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참가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한곳에 모은 부대행사다. 예비창업자들이 브랜드들의 창업 정보를 서로 비교ㆍ검토한 후 관심 있는 브랜드 부스를 찾아가 1대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카탈로그 전시는 SETEC 비전관, 창의관, 미래관의 각 휴게실 공간에서 이뤄진다.

창업강의도 대폭 강화했다. 실제 창업 현장을 뛰는 유명 인사들이 사흘 동안 무료로 '기초창업교육' 강좌를 진행한다.

27일에는 '창업 성공자들의 성공습관'이란 주제로 김대중 번개 철가방, 박경환 한누리창업연구소장,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장이 강의를 진행한다. 28일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알토란 브랜드 선택 비법'을 주제로 강기우 서울디자인먼트 대표, 서민교 맥세스실행컨설팅 대표의 강의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하반기 돈 되는 창업정보와 자금부족 탈출전략'이란 주제로 이세용 이가자헤어 대표와 양혜숙 한국여성창업대학원장의 강의가 준비돼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창업박람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9~10일엔 서울 코엑스에서 '프랜차이즈 해외 파트너 합동상담회'를 열고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프랜차이즈 총회'를 통해 얻은 정보와 인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서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만 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산업인이 개최하는 박람회라는 점에서 다른 창업 박람회와 차별된다"며 "예비 창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37. [매일경제]중국관광객 방문 크게 늘면서 중식당이 늘어난다

호텔과 백화점들이 잇달아 중식당을 오픈하고 있다. 고급화 전략과 함께 최대한 중국 정통 음식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종호텔은 지난 10일 중국 정통 광둥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중식당 '황궁'을 오픈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일식당 '후지야'를 12개 별실을 갖춘 중식당으로 리뉴얼한 것이다. '황궁'은 최고급 중국 요리 맛을 제공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중식을 담당했던 주방장 왕기명 씨를 포함해 요리사 모두를 화교 출신으로만 영입했다. 중국요리 특징 중 하나인 자극적이고 기름진 맛 대신 식재료 고유의 담백한 맛을 살린 정통 광둥요리를 선보인다.

특2급 승격과 함께 1년에 걸친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지난달 그랜드오픈한 더리버사이드호텔도 중식당 '따뚱'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 호텔 측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유명 중식당 다둥카오야 출신 주방장과 그 팀들을 그대로 스카우트해왔다. 또 베이징덕 맛을 그대로 내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 사용하는 장작을 활용한 오리구이 화덕을 식당 내에 그대로 재현했다. 화덕에 사용하는 벽돌은 중국에서 공수해 왔으며 화덕 공사도 직접 중국인들이 했다는 후문이다.

롯데백화점 에비뉴엘도 9층에 여의도 맛집으로 유명한 '스타차이나'를 지난 10일 오픈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롯데갤러리가 본관 12층과 14층으로 이전하면서 남게 된 공간을 중식당으로 활용한 것. 총 235㎡(약 71평) 규모로 16개 테이블에 76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처럼 중식당이 새롭게 주목받는 것에 대해 송동희 세종호텔 총지배인은 "수십 년간 흐름을 살펴보니 국내 레스토랑에도 트렌드가 있다"며 "프랑스, 이탈리아, 일식당을 거쳐 최근에는 중식당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불편을 느끼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자국 음식과 유사한 맛을 내는 고급 중식당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채종원 기자]

38. [매일경제]매일유업도 우윳값 올려…1ℓ 2350원

서울우유에 이어 매일유업도 우윳값을 올린다.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매일유업의 1ℓ 흰우유 제품은 서울우유보다 50원가량 더 비싼 2350원이 될 전망이다.

매일유업은 다음달 1일부터 흰우유 1ℓ 제품 출고가를 1450원에서 1588원으로 138원(9.5%)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로 일선 매장에 납품하는 흰우유 가격을 ℓ당 138원 올리기로 했다"며 "유통업체와 판매가 인상과 관련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매일유업의 흰우유 1ℓ 제품 가격은 현재 2200원에서 다음달 초 23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1ℓ 흰우유 기준으로 매일유업 제품은 서울우유보다 30~50원가량 비싼 수준에 판매돼 왔다"며 "이번에도 매일유업 제품 가격이 서울우유보다 50원가량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서울우유 1ℓ들이 흰우유 제품 가격을 2150원에서 23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유주연 기자]

39. [매일경제]삼성에버랜드 지분, 싱가포르·홍콩 헤지펀드 눈독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매각할 예정인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홍콩ㆍ싱가포르계 헤지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적어도 향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가보다는 높게 받는다'는 조건을 달아 매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홍콩 헤지펀드가 에버랜드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매각 주간사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을 통해 대량 지분을 인수하는 블록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헤지펀드들은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헤지펀드의 최우선 관심사는 투자 이후 차익 회수"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에버랜드 지분 4.25%(10만6149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증여 문제와 안기부 'X파일 사건' 여파로 2006년 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회공헌 계획을 발표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기부한 주식이다. 직전 보유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막내딸인 고(故) 이윤형 씨다.

한국장학재단은 매각 대상은 후순위라고 말했다. 정영성 한국장학재단 재무관리부 부장은 "외국 헤지펀드로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묶음 매각도 고려 중"이라며 "인수 가격이 매각 조건 1순위"라고 설명했다.

헤지펀드 등장에 따라 재단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 작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제껏 매수 희망자가 부족한 데다 유럽 위기로 인한 증시 부진이라는 '제값 받기' 걸림돌마저 등장하면서 매각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한국장학재단은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에 안전장치를 넣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단과 더불어 삼성카드도 에버랜드 주식 20.64%를 처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에 비해 재단이 싸게 팔게 되면 헐값 매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를 피하기 위해 매매 체결 가격이 삼성카드 측 매각가보다 낮으면 차익을 보전해주는 '조건부 매매 계약' 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에버랜드 보유 지분에 대한 기준가를 삼성카드 평가치보다 높게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가치를 주당 214만원으로 평가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무형의 가치도 크다"며 "우리는 (에버랜드 가치를) 주당 25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무형의 가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핵심인 에버랜드 위상을 염두에 둔 말로 해석된다.

에버랜드는 후계와 관련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 과정에서 상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IB 업계에선 상장은 시간문제일 뿐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재단은 에버랜드 지분 매각 후보군에 삼성그룹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이다. 최근 법률 검토를 마무리 지은 매각공고에는 '삼성그룹은 배제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그러나 유찰되면 방침 변경도 가능하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정영성 부장은 "1차적으로는 삼성그룹에 팔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찰됐을 때는 삼성그룹 배제 단서 조항을 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4월은 삼성카드가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금융 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버랜드 지분을 25.64%에서 5%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 마감 시한이다. 삼성카드를 보고 매각 작업 속도를 맞춰 가겠다는 얘기다. 매각 본격화의 시발점인 매각공고 공개 시점은 일러야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 안에 매듭될 것으로 알려진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물량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매각 물량인 에버랜드 지분 20.64%에 대한 가치를 1조1055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묶음으로 팔아넘기려 한다. 그러나 에버랜드 관련 기업공개(IPO)처럼 명확한 유인책을 삼성카드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은 매입을 꺼리고 있다. 이 딜에 정통한 한 IB 관계자는 "파격적인 유인책 없이는 매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내에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은 그룹에서 총괄하고 있다.

[김대원 기자 / 속보국 = 권한울 기자]

40. [매일경제]너무 빨리 달렸나? 코스피 숨고르기

코스피 1900은 높았다. 25일 코스피는 장중 1900을 넘어섰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져 결국 전일 대비 0.51%(9.67포인트) 하락한 1888.65로 마무리됐다.

1900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시장 분위기는 잔칫집에 가까웠다.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일종의 '대청소' 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대량으로 주식을 내놓으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개인은 전날 대량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데 이어 이날도 1777억원어치를 내놓으며 주식을 정리했다. 기관도 1946억원어치를 내놓으며 정리에 나섰다. 특히 이들 중 자산운용사로 대변되는 투신이 1548억원어치를 팔며 '짐'을 덜어냈다.

이 같은 대규모 팔자 공세에도 지수 변동폭을 줄인 일등공신은 외국계 큰손들이었다. 이날 외국인은 3592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이날 이뤄진 대량 순매수로 10월 들어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9800억원으로 늘어났다.

외국인은 지난 8월 무려 4조6237억원어치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치우며 시장에 충격을 더하고 지난달에도 1조2801억원어치를 내놓으며 '셀 코리아(Sell Korea)'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10월 초부터 매도 물량을 줄인 데 이어 24일과 25일 연이틀 대량 순매수를 기록하자 시장은 이날 증시 하락이라는 아쉬움보다 외국인 귀환이라는 새로운 기대감에 부풀었다.

유수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신흥시장 투자 펀드들의 아시아 지역 주식 투자 비중이 지난달보다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위험자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가 1900선 안착에는 결국 실패하면서 시장 관심은 남은 10월 증시 움직임으로 모아졌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나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결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계속 상승 쪽으로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 유럽과 관련한 고질적인 문제는 26일에도, 다음달 초에 있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까지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시장은 해결 '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보여주는 의지만으로도 11월 초까지 단기 반등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주의 상대적인 약세를 통해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주 등 내수주는 대외환경이 불확실할 때 투자자들이 찾는 대표적인 투자처다. 하지만 대외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반대로 이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

이날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주인 에스엠이나 대표 게임주인 엔씨소프트, 인터넷 관련주인 다음 등은 모두 시장보다 큰 하락폭을 보였다. 박정우 SK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유럽발 위기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도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코스피가 1950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새봄 기자 / 서태욱 기자]

41. [매일경제]회사채시장도 유럽훈풍 기대…가격 오를듯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염려가 가라앉으며 얼어붙었던 회사채시장에도 온기가 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8월 이후 크게 벌어진 회사채 스프레드(국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이)도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으로 AA-등급 회사채 스프레드는 0.83%포인트, BBB-등급은 6.75%포인트를 각각 기록했다. 8월 초에는 각각 0.69%포인트와 6.68%포인트였던 스프레드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채권시장에서 국채는 안전한 자산이고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두 채권 사이의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회사채를 멀리하고 국채를 선호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이며 회사채 스프레드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BBB-등급 회사채 스프레드의 경우 이달 초 6.76%포인트를 기록한 후 14일부터는 6.75%포인트로 폭이 좁혀진 상태다.

신동준 동부증권 투자전략본부장은 "국내외 모두 극단적인 불확실성과 디폴트 염려가 완화되고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국채 금리 랠리로 스프레드가 확대된 크레딧물(회사채)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좁혀질 경우 회사채를 사거나 발행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가격이 오르거나 회사채 발행 시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싸지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덕주 기자]

42. [매일경제]코스닥 로봇주 `삼국시대`…단기급등은 부담

코스닥 로봇주 삼국시대가 열렸다. 유진로봇, 동부로봇에 이어 산업용 로봇생산업체 로보스타가 지난 17일 코스닥시장에 올라오며 본격적인 로봇주 3각 구도가 형성됐다.

최근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이달 이후 유진로봇(53.09%), 동부로봇(28.3%), 로보스타(2.67%) 등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3개 로봇주 가운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로보스타가 상장하며 관련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6일 지식경제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이 예정돼 있는 등 정책 효과가 겹쳤다.

다만 로봇주별 매출 비중과 향후 주력 먹을거리가 제각각이라는 점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급등이 가팔랐다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진로봇은 유아교육용, 청소로봇 등 지능형 서비스 로봇 매출 비중이 59.5%에 달하는 전형적인 가정용 로봇 생산업체다.

반면 로보스타와 동부로봇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산업용 '굴뚝 로봇'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로보스타는 향후 중국 수출에, 동부로봇은 국내 내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팀 컬러가 다르다.

유진로봇은 청소로봇 매출 개선으로 흑자 구도가 확립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에야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올해 실적이 향후 펀더멘털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평가된다.

손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필립스와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으로 청소로봇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올해 청소로봇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05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로봇주 중에서 주가 상승폭이 워낙 컸다는 점이 단기적으론 부담이다. 손 연구원은 "올해 이후 흑자기조는 유지되겠지만 현재 주가수익비율(PER)이 29.5배에 달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로보스타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중국 사업이 실적 키워드다. 지난 8월 애플 아이폰 조립업체인 중국 폭스콘과 납품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로봇을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수출 비중은 6.5%에 머무르고 있다.

김정호 로보스타 대표는 "중국 내 판매, 서비스 거점은 준비가 완료됐다"며 "내년 전체 매출액 1200억원, 2015년까지 2000억원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부그룹 계열인 동부로봇은 현재 수출 비중(5% 선)을 유지하면서 내수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동부로봇 관계자는 "산업용 로봇 매출이 98%에 달하는 데다 중소기업용 도장로봇 시스템 구축 등 정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어 정부발 신성장동력 혜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외 진출은 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점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환 기자]

43. [매일경제]헤지펀드 매니저 자기돈 못태운다

'이○○ 헤지펀드' '최○○ 헤지펀드'.

외국처럼 간판급 스타 펀드매니저 이름을 단 헤지펀드가 국내에서도 나올까.

'한국형 헤지펀드' 출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을 상품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네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 이름을 단 펀드는 일단 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기존 공모ㆍ사모펀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최고경영자(CEO)나 매니저 개인 이름이 들어간 펀드 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헤지펀드라고 특별히 이를 허용해줄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금융당국이 헤지펀드 매니저가 본인의 헤지펀드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개인 자산을 넣어서 운용한다고 하면 상품의 신뢰도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더 많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헤지펀드는 공모펀드처럼 운용 내역이 잘 공개되지 않는다"며 "개인 재산을 담은 펀드매니저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자의 중도환매 요청, 추가 납입 요청이 있을 때 전적으로 펀드매니저가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펀드매니저는 개인 재산을 더 유리하게 처리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개인 최소 투자 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한 것도 하나의 벽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개인 재산 5억원을 태워가면서 헤지펀드 운용에 나설 매니저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당국은 펀드매니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운용사와 매니저 간에 성과보수 지급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인(자산운용사 등)이 나서서 헤지펀드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과 매니저 간 성과보수를 통해 책임 있는 운용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헤지펀드 운용사의 '몰빵 투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운용사는 자사 헤지펀드에 고유 재산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했고, 전체 헤지펀드에도 고유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균등하게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44. [매일경제][마켓레이더] 단기랠리 심취할 단계 아니다

코스피가 19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등 회복세가 뚜렷하다.

글로벌 증시가 유럽발 쇼크에서 촉발된 소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분위기다. 위기 때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신흥국 주식 펀드 자금이 12주 만에 순유입으로 돌아선 게 대표적인 증거다. 이제는 개별기업 실적이나 주요국 경기지표가 더 약발을 발휘하는 정상국면으로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다.

삼성전자 94만원, 현대자동차 22만원 등 대표기업 주가는 이미 코스피 2100~2200 시대를 회복했다. 유럽 사태가 예상보다 빨리 수습모드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단기 랠리가 다소 성급해 보인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주식편입비율은 92%로 여전히 연중 최저 수준이고, 자문형 랩도 대개 70~80% 선에 머물러 있다. 주식 비중이 각각 95%와 90%선은 돼야 정상이다. 펀드매니저들조차 아직 완전한 회복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증권사 쪽에선 '연내 코스피 2000 탈환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장밋빛 리포트를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부채 처리 문제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재원 확충 방안이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엇보다 크다. 실제 EFSF를 2조유로 선까지 늘리는 안에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당분간 유럽 쪽에서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유럽해법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해도 봉합 내지 시간벌기일 뿐 해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특히 EFSF 증액건을 국제통화기금(IMF) 등 추가 출자가 아니라 빚을 내 덩치만 키우는 레버리지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면 오히려 폭탄에 장약만 더 채우는 꼴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경기회복 후 국가 빚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화가 미칠 수 있다.

미국 경기 역시 더블딥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년 초까진 우하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담이다.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2.9%로 예상되는 등 실물경기지표는 의외로 양호한 편이다. 일본 대지진 여파로 중단됐던 부품공급이 재개되면서 공장들이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소비자기대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같은 심리지표가 여전히 최악 수준을 헤매고 있다는 게 문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황급하게 모기지대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하락세를 멈출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결론적으로 유럽 훈풍에 따른 단기 랠리를 즐기더라도 심취할 단계는 아닌 듯싶다. 관심주 역시 4분기에도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삼성전자, 글로벌 영토를 점점 넓혀가는 현대ㆍ기아차 등 핵심 실적주로 좁히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설진훈 증권부 부장대우]

45. [매일경제]MKF지수

46. [매일경제][신분당선 개통] 정자~광교, 강남~용산 연장도 순항

◆ '황금노선' 신분당선 28일 개통 ◆

신분당선 1차 구간 이후 추가 사업도 줄줄이 계획돼 있다. 정자역과 광교신도시를 잇는 2단계 사업은 올해 초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2016년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서울 용산과 강남을 잇는 3단계 사업이 시작돼 2018년께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을 잇는 4단계 사업은 2014년 착공에 돌입해 2020년께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면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서울 용산까지 신분당선을 타고 1시간 안팎에 주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노선이 통과하는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 등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핵심 주거지구로 떠오르게 된다. 신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권이 대대적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아직 난관이 남아 있는 곳도 많다. 성남시가 2단계 사업에 예정에 없던 '미금정차역(가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지자체 간 날선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미금역 설치에 따른 비용편익비율(B/C)이 1.05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하철 운행시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성남시 측은 추가되는 비용 약 900억원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미금역 정차에 따른 소요시간이 1분 내외에 불과해 운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홍장원 기자]

47. [매일경제][신분당선 개통] 서울 출퇴근자 전월세 수요 늘듯

◆강남~분당'황금노선' 신분당선 28일 개통◆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이 오는 28일 개통한다. 공사 첫 삽을 뜬 지 6년 반 만이다. 신분당선은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동을 잇는 총연장 18.5㎞ 구간으로 강남역~양재~양재시민의숲~청계산입구~판교~정자로 이어진다. 이 노선이 뚫리면 서울 강남역과 분당 정자동 간 이동시간이 종전의 3분의 1 수준인 16분대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분당ㆍ판교 일대 집값과 상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거와 전ㆍ월세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매일경제 취재팀은 신분당선 개통을 앞두고 25일 연장 구간 시승과 함께 인근 분당ㆍ판교 일대 부동산 시장을 돌아봤다.

"눈에 띄는 매수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효과가 차차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25일 방문한 분당 정자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의외로 차분했다. 신분당선 개통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중개업소 몇 곳을 더 방문했지만 대답은 한결같았다. '신분당선' 호재가 집값에 그간 꾸준히 선반영돼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닥터아파트와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신분당선 수혜 지역으로 거론되는 정자동, 판교 등은 최근 1년간 분당 일대가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시세가 유지돼 왔다. 판교에서는 판교원마을 9단지 109㎡가 7억원에서 7억2500만원으로 오르는 등 판교역 주변 아파트 몸값이 상향 조정됐다.

박용규 백궁파라곤 대표는 "최근 1년간 신분당선 개통역 인근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거나 유지돼 왔다"며 "신분당선 호재가 선반영된 만큼 개통 후 당분간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매매보다는 전ㆍ월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이 뚫려 서울 강남과 분당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분당 일대는 강남권에 직장을 둔 이들 사이에 최적의 주거지 중 한 곳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강남과 가깝지만 강남권에 비해 전ㆍ월세 시세가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일 만한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과거 지하철 개통 사례를 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9년 서울 지하철9호선 개통 후 1년간 노선이 지나는 지역 매매가보다는 전세금 오름세가 가팔랐다.

이 기간 강서구 매매가는 0.35% 오른 데 반해 전세금은 무려 8.79% 올랐고, 양천구 역시 전세금이 12.39% 올라 매매가 상승률(1.76%)을 크게 앞질렀다. 동작구 또한 매매가 상승률은 0.67%에 그쳤지만 전세금 상승률은 10.95%에 달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분당 정자동, 판교동의 경우 시세가 서울 강남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신분당선이 뚫리더라도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실수요를 위한 전ㆍ월세라면 서울에 비해 적은 비용을 들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요가 더욱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자동 상록우성 공급 76㎡가 1억8250만원, 정든동아 89㎡가 2억750만원 선에 각각 전세 시세가 형성됐다. 수요 몰림에 따른 전세금 추가 상승도 일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매도 일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구역은 신분당선 개통역 주변이다. 정자동, 판교에 비해 시세는 저렴하면서도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자역과 가까운 수내ㆍ미금역 일대나 판교까지 마을버스로 10분 거리인 용인 동천동 등이 관심지다. 현재 동천 우미이노스빌 82㎡가 2억9000만원 선이고, 수내역 주변은 공급 100㎡ 기준으로 3.3㎡당 1600만~2000만원 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상권은 신분당선 개통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특히 강남역 일대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강남역 주변은 주중 유동인구가 하루 25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상업ㆍ업무지구 중 한 곳으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은 판교 주민들의 경우 지하철로 12분 정도면 올 수 있어 유입도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신분당선과 직접 연결된 강남역 2번(삼성타운 측)ㆍ3번(국기원 사거리 방향) 출구 쪽은 그간 강남역 일대에서도 상대적으로 외면받았지만 향후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재조명받을 가능성이 높다.

분당 상권 역시 카페거리라는 유명세를 내세워 서울 쪽 수요층을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서현ㆍ야탑동 상권은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수혜에서 다소 비켜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경철 상가114 이사는 "신분당선 개통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보다 상권 변화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역 주변은 기존 수요에 판교ㆍ분당 주민들까지 포함됨에 따라 상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진 기자]

48. [매일경제]신분당선 미리타보니…소음·진동없이 미끄러지듯 질주

◆'황금노선' 신분당선 28일 개통 ◆

25일 오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신분당선 환승 안내표지판을 따라 1분여 걸으니 막바지 정리작업 중인 신분당선(DX LINE) 강남역 구간이 한눈에 들어왔다.

신분당선은 지하철 2호선 등 기존 노선을 고려해 지하 20~50ｍ 아래에 건설됐다. 환승통로를 거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더 내려가야 한다.

환승통로는 스트리트 몰(Street Mall) 형식으로 설계돼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줬다. 통로 중앙 광고 기둥은 '디지털 익스프레스'란 신분당선의 정체성을 반영하듯 LCD 패널형으로 제작돼 있었다. 좌우 환승통로 30여 점포는 모두 입점계약을 끝냈다.

승강장에 6량을 연결한 전동차 한 대가 대기 중이었다. 개통을 앞두고 실제 같은 시험운행을 두 달 이상 하고 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미끄러지듯 강남역을 출발한 전차는 양재역을 향해 달렸다.

열차 내 디지털 모니터에는 다음 정차역과 시속, 남은 거리가 표시됐다. 최고 시속 90㎞까지 기록됐다. 역사 간격이 짧은 기존 지하철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다.

고속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흔들림은 느껴지지 않는다. 방운석 신분당선 전략기획팀장은 "출입문이 밖으로 나갔다 열리는 전기식 플러그인 방식이라 틈이 적어 소음차단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차량 안과 밖에는 CCTV 14대가 설치돼 있었다. 성추행 등 범죄예방 목적도 있지만 국내 최초 무인전동열차로 운영되는 데 따른 관제 목적이 크다.

관제센터는 CCTV를 통해 승객 안전과 비상 사태에 대비한다. 대신 운전시설이 없는 차량 앞뒤는 통유리로 개방감을 보장하고, 응급 시엔 출입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 지하철 노선 가운데 역간 길이가 가장 긴 청계산입구역~판교역 8㎞ 구간에 접어들자 무지개 조명이 눈을 사로잡았다.

객차 내부를 둘러보는 사이 종착역(정자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강남역~정자역까지 중간 4개 역을 거치며 18㎞를 달리는 데 소요된 시간은 16분. 기존 분당선을 이용하면 45분, 광역버스는 35분 정도가 걸린다.

방 팀장은 "분당선 대비 3배, 광역버스 대비 2배 정도 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면서 "2단계 사업구간인 정자~광교가 개통하면 분당, 용인, 수원 등 수도권 남동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 회사 측은 기존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고객이 신분당선을 이용할 경우 하루 3억원, 버스 4260대 감소 운행의 경제 효과를 내다봤다.

국내 최초 민간 제안 방식으로 건설된 신분당선은 1단계(강남~정자) 개통에 이어 2016년 정자~광교 구간(12.7㎞), 2018년 강남~용산 구간(7.5㎞)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전체 구간 49.8㎞가 완공되면 하루 이용객은 1단계 개통 최초 연도 1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측은 예상하고 있다.

28일 개통하는 신분당선은 오전 5시 30분~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평일 320회, 주말(공휴일) 272회 운행한다. 출퇴근시간대는 5분, 그외 시간대는 8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기본 요금은 1600원(교통카드 사용 시), 환승 시에는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적용된다.

[지홍구 기자]

49. [매일경제]글로벌기업 아시아 성공키워드는 K·J·R

◆ 제12회 세계지식포럼 리뷰 ◆

지식포럼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 제12회 세계지식포럼에서 연구결과물로 제시된 '제1차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아시아가 글로벌 기업들에 원하는 키워드 3가지를 도출했다. 바로 'Knowledge(지식)''Job creation(일자리)' 'Responsibility(사회적 책임)' 등 세 가지다.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아시아에 진출한 해외 직접투자(FDI) 기업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규모가 큰 200개 업체를 선정한 뒤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방식을 통해 '아시아 공헌도 순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결과물이다.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지난 11일 세계지식포럼 행사장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 지수를 후원한 원아시아클럽 서울의 김규택 이사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사례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아시아클럽 서울은 아시아를 장래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국가로 통합하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 11월 발족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 10개 자매 단체가 결성돼 있다.

세계지식포럼 사무국과 연세대 국제대학원이 연구를 주도했고 인민일보, PwC, 인시아드 MBA스쿨 등의 파트너를 통해 서베이 결과를 받았다. 평가 대상이 된 200개 해외 직접투자 기업은 투자 규모와 대상 국가 GDP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해 91개는 중국, 42개는 일본, 62개는 한국 진출 기업 등으로 구성했다.

아시아 공헌기업 지수는 매년 세계지식포럼에서 업데이트돼 발표될 예정이다.

류상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공헌 정도가 많은 기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해 '원아시아' 시대에 맞는 기업 경영 사례를 지식으로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 아시아 사람들은 이 지역에 공헌을 많이 한 기업들을 선정한 이유로 '기술발전 우위'(17.8%)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중국 한국 등을 비롯한 아시아가 재빠르게 선진국 경제를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이 지역의 경제는 '제4의 생산요소'인 지식에 목말라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를 인식한 듯 연구개발(R&D)센터를 아시아로 이전하거나 아시아 기업과 합작을 통한 기술 전파를 시도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BM재팬이나 닛산자동차에 투자한 르노, 에머슨일렉트릭(중국) 등이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 다음으로 아시아인들이 글로벌 기업에 원하는 덕목으로는 고용 창출(14.6%)이 꼽혔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 정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그 증거로 현지 고용 창출 규모가 제대로 공개되거나 홍보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분야에서는 P&G 중국 법인, 맥도널드 홀딩스 재팬, 유니레버, 닛산자동차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세 번째 덕목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소위 CSR로 대변되는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다하느냐(12.9%)가 꼽혔다. 이 영역에서는 P&G 중국 광저우 법인이 1위, 유니레버가 2위, 일본의 닛산-르노 합작 기업인 닛산자동차가 3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국 중국 일본 모두의 대중이 공통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기대하는 덕목은 '고용 창출' '기술ㆍ제품의 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국가별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약간 달랐다. 중국에서는 '정부 정책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18%)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뽑혔다. 그 뒤를 '기술발전 우위'와 '현지 문화 이해력'이 이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력(15%)' '현지 커뮤니티에 대한 공헌' '현지 언어의 유창함' 등의 순서였다. 한국에서는 '현지화 수준(17%)'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정부 정책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뒤를 이었다.

[신현규 기자 / 장재웅 기자]

50. [매일경제][매경 데스크] 경제과목 없애면 그리스꼴 난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인류는 수렵-경작-제조-서비스로 이어지는 생산활동에 의해 의식주를 해결해 왔다.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개인은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 소속감, 자존심, 나아가 자아실현 욕구까지 성취할 수 있다. 경제활동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자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21세기 지구촌은 경제 전쟁터다. 빈발하는 위기 속에 실용적 경제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세계 금융계를 주름잡는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았다. 돈 관리법을 철저히 배우는 것은 물론 거래의 원리와 협상기술도 키운다.

이처럼 경제교육은 경제 주체의 합리적 소비ㆍ투자 의사결정을 돕는다.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배양하는 핵심요소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학교 내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개정 교육법에서 경제학을 9개 핵심과목에 포함시켰다. 또 21개 주가 경제과목 이수를 고교 졸업 요건으로 삼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현실은 어떠한가? 1990년대 초중반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만 해도 경제과목은 필수였다. 이젠 사회과목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지난 8월 교과부는 '생활경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해 파문을 낳았다. 2013년부터 고교생 대다수가 경제수업을 듣지 못하고 졸업하게 만드는 조치다. 2009년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교육 강화방침엔 정면으로 배치된다. 매일경제신문은 경제교육학회ㆍ경제교육협회 등과 함께 즉각 재고시를 요구했다. 경제교육이 고사되면 자칫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과부는 결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2월까지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과목은 국사 못지않게 모든 학생이 깨우쳐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지식이다.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가능하다.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를 극복해야 한다.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학교장, 교사, 관련 단체 등 모든 당사자들이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경제교육 붐 조성에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경제교육 활성화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가 확고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교감ㆍ교장 자격 연수 시 경제과목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해야만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과목을 재미있고 쉽게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의 흥미를 북돋울 수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교육의 방향을 이론보다 실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의 자산ㆍ신용 관리, 합리적인 소비행동, 기업에 대한 이해 등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배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관심도에 따라 경제과목을 계층화해 다양한 심화학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실제 고교에서 실용경제(기초 필수)-경제(일반 선택)-국제경제(심화 선택)로 이어지는 교과과정 마련이 긴요하다. 이 중 실용경제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현장 방문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신문활용교육(NIE)이 병행돼야 교육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경제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경제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절실하다. 기존 사회과 교사를 재교육하고 사범대와 교대에서 예비교사들의 경제과목 이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사범대 안에 '경제교육과'를 신설할 필요도 있다. 지역 경제교육단체에서 경제과목 강사를 파견하는 제도는 부족한 교사수급에 보탬이 된다. 동시에 기업 CEO, 은퇴 경제관료, 경제관련 연구원, 경제신문 기자 등 전문가들의 교육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나라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토양을 만드는 일은 교육ㆍ경제 당국의 최우선 책무다. 그래야만 세계 10위, 나아가 5위권 경제대국 진입이 가능하다.

[홍기영 중소기업부장겸 경제경영연구소부장 kyh@mk.co.kr]

51. [매일경제][인사이드 칼럼] 혼돈으로 치닫는 서울대 법인화

"서울대학교 법인화는국립대 법인화의 시금석정부 간섭ㆍ규제 최소화해대학 정신ㆍ자치 회복 힘써야 "

1968년 봄, 새 세상을 꿈꾸는 진보적 지식인과 열혈 학생들의 시위로 전 세계 대학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프랑스의 낭테르대학에서 촉발된 시위대 위세는 제2차 세계대전 영웅인 샤를 드골 대통령조차 혼비백산시킬 정도였다.

일본에서는 시위 후유증으로 도쿄대학이 전원 유급사태로 신입생을 뽑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했다. 학생들의 요구에 정부가 항복해 유서 깊은 파리(소르본) 대학은 13개 대학으로 쪼개지면서 평등교육의 산실로 바뀌었다. 그나마 프랑스는 정치경제에서 이공계에 이르기까지 특수대학인 '그랑제콜'이 광범하게 포진하고 있어서 엘리트교육의 명맥을 이어간다.

우리나라 대학은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누어져 있다. 그나마 사립대는 최소한의 자율과 자치를 구가한다. 그런데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소속원은 공무원 신분을 갖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 이전에 턱없는 공적 규제에 휘둘린다.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대신 국가기관성을 포기하도록 한다. 노무현 정부는 전국 모든 국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국립대 법인화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포기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법인화에 비교적 호의적인 서울대법인화법을 통과시켰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국립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한다.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에서 법인 소속으로, 연금은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바뀐다. 종래 서울대가 소유ㆍ관리하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서울대법인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벌써 서울대 정문에는 광양 주민이 올라와서 서울대 관리재산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시위를 계속한다. 법인화에 따른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재정 지원은 보이지 않는다. 대학이 기업경영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법인화 이후에 굳이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싸고 교직원 월급이 적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국립대학의 존재 이유는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데 있다. 소수학문ㆍ보호학문ㆍ첨단학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사립대에 맡길 사항이 아니다. 다른 한편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대학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서울대만 한 세계적인 대학을 새로 육성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런데 서울대를 법인으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오늘의 혼돈사태를 촉발한다.

서울대 법인화는 다른 국립대 법인화의 시금석이 된다. 서울대조차 법인화에 이렇게 어려움이 따른다면 지방국립대의 법인화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혹여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서 프랑스의 파리대학처럼 서울대를 '수많은 대학 중 하나(one of them)' 정도로 치부해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다. 우리 사회가 질시보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법인화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법인화의 목표는 국가적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하는 대신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서 학문공동체인 대학의 자치와 대학정신을 회복하는 데 있다. 차제에 서울대인들도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답게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동시대의 난무하는 일회성 유희에 일희일비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성인으로서의 혜안과 금도(襟度)를 지켜나가야 한다. 지성의 광장이 아니라 폴리페서(polifessor) 논란의 중심축에 하필 국립서울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는 배타적 애국주의자가 아니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세계적 지성인을 배출하는 요람이어야 한다. 서울대에 거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봉사에 기초한 서울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변신이 필요하다.

[성낙인 객원논설위원ㆍ서울대 헌법학 교수ㆍ한국법학교수회장]

52. [매일경제][기자 24시] 한류스타, 방콕에 관심을

지난주 말 태국 방콕 홍수사태를 취재할 때다. 물에 잠긴 도로를 겨우 빠져나와 늦은 점심을 먹으려는데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묻는다. "한국인이시죠? 레인은 언제 군복무를 마치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다가 얼마 전 가수 비가 입대한 소식이 떠올랐다. 한국의 군복무 기간은 2년 정도라고 했더니 웨이트리스는 웃으며 돌아선다. 2년이면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도심이 물에 잠기느냐 마느냐 난리인데 한국가수가 군대 간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아이돌 문화를 모르는 기자는 의아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지금 방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언론의 관심보다 국제사회의 원조보다 한류스타들의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방콕에 도착한 뒤 택시에서는 2PM 카라 소녀시대 등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TV를 켜도 온통 한국 드라마와 예능프로다. 한류스타를 통해 웃고 울며 일상을 살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류스타가 방콕에 위문공연이나 자원봉사를 왔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방콕 한류팬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견주면 미안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TV에서 보던 한류스타가 수해현장을 찾아 모래주머니를 날라준다면?, 방콕 한가운데서 수재민 돕기 깜짝콘서트를 열어준다면, 방콕 한류팬들은 홍수피해를 극복하고도 남을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방콕은 동남아시아 한류 전파의 심장부다. 여기서 인기를 얻은 한국 가요는 미얀마 캄보디아까지 퍼져나간다. 한류는 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다. 방콕 교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10년 전과 비교해 현지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좋아졌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작된 태국 홍수피해는 앞으로도 한 달간 지속될 전망이다. 홍수에 한류 불씨마저 꺼뜨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박만원 아시아순회특파원 wonny@mk.co.kr]

53. [매일경제][기자 24시] 골칫거리 `자투리펀드`

해마다 펀드업계는 소규모 펀드(일명 자투리펀드)로 몸살을 앓는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 펀드다. 운용사도 돌보기 어렵고 투자자도 외면해 결국 시들고 마는 펀드다.

자투리펀드로 기사검색을 하면 2000년 초반에도 '자투리펀드 너무 많아 문제'라는 제목이 나온다. 옛날 이집트 파피루스에 '젊은이들, 어른 공경 안 해 큰일'이라고 쓰여 있었다던데, 꼭 그 느낌이다.

오죽했으면 업계에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펀드팀에 처음 들어오는 기자에게 늘 자투리펀드에 대해 써 보라고 한다. 변치 않는 기삿거리니까"라고 할까.

올해 말까지 301개 자투리펀드가 사라질 처지다. '월드컵 축구 시즌이니 남아공 펀드' '아시아ㆍ태평양이 뜬다니 아ㆍ태 펀드'식으로 이색펀드는 쏟아지듯 나왔지만 어느샌가 흐지부지되어 버린다. 외국에도 자투리펀드가 있겠으나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전언이다. 한국 교보와 손잡고 있는 악사자산운용은 본사에서 6개월 또는 1년마다 펀드를 점검(리뷰)하고 일정 금액 미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정리를 한다고 한다.

될성부른 싹을 잘라낸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난립하는 펀드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나을 듯싶다. 자투리펀드를 없애려면 일일이 투자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손실이라도 난 펀드는 선물이라도 쥐어주어야 달랠 수 있다. 7명이 남은 펀드 하나를 없애는 데 한 달 이상 걸렸다고 한다.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정책은 어떨까. 동일 자산운용사 A펀드와 B펀드가 자투리펀드일 때 이 둘이 합쳐지게 자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상장주식펀드(ETF)도 자투리펀드가 되면 '상장폐지'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에 ETF까지 확대해 적용해 볼 만하다.

[증권부 = 서유진 기자 genuine@mk.co.kr]

54. [매일경제][기고] 청년창업가에게 고(告)합니다

"처음엔 인터넷을 통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에 반신반의했지만 회사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하다 보니 이틀 만에 법인 설립을 끝낼 수 있었다." "법인 설립에 들어간 비용은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 대비 0.4%) 등이 전부다."

정부가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www.startbiz.go.kr) 경험자들이 올린 사용후기 일부다. 이제 인터넷에서 클릭하다 보면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최소 비용으로 집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창업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16개 시중은행과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 관련 기관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창업절차가 8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됐고 창업 소요 일수도 14일에서 5일로 줄었다.

이 재택창업시스템은 얼마 전 세계은행이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때 큰 기여를 했다.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지난해 16위에서 8계단이나 상승해 8위를 기록한 것. 이는 창업 환경이 지난해 60위에서 24위로 급상승한 것이 큰 몫을 했다. 세계은행도 창업절차 개선노력을 인정한 것이다.

서유럽과 미국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부도덕한 금융자본을 비난하며 거리로 나서는 상황에서, 구글ㆍ애플 등 실리콘밸리 IT대기업들은 그들만의 견고한 창업ㆍ벤처 생태계를 토대로 전 세계 산업질서를 재편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0년 가까이 산업ㆍ기업 정책 현장을 경험한 필자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 성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며, 창업 활성화는 '고용'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책영역이라 확신한다.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창업ㆍ벤처 대책을 마련해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그간 양적 저변 확대 위주였던 정책을 반성하고, 실리콘밸리를 롤 모델로 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대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내년 청년 창업ㆍ창직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2배 이상 증액한 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선순환 창업 생태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엔젤투자 매칭 펀드에 예산 700억원을 투입하고, 창업컨설팅과 채무재조정 등이 결합된 1300억원 규모 청년전용 창업자금(융자)도 신설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제2 벤처ㆍ창업 붐을 맞이하기 위한 반가운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저점을 찍었던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6만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올해엔 6만5000개에 달할 전망이다. 올해 벤처 1000억클럽도 지난해 242개보다 무려 73개나 늘어난 315개를 기록했다. 아울러 스마트폰ㆍ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등 모바일 IT혁명이 숨 가쁘게 진행되면서 창업에 따른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국경 개념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한 SNS,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창업의 블루오션이 열리고 있다.

기업환경 종합순위 8위, 창업 분야 24위. 정부는 내년에 창업 분야도 10위권 이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택창업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창업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창업→실패→재창업→성공→엔젤투자자 변신→새로운 벤처의 멘토'로 이어지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확실한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창업은 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지 못한 낙오자가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

55. [매일경제][사설] 금융권 탐욕 자제, 일회성 쇼로 끝내선 안 된다

은행과 증권, 생명ㆍ손해보험, 카드업계를 대표하는 5개 협회장이 내일 한 자리에 모여 금융권 사회공헌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협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업권별로 각종 수수료와 일부 금리 인하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고졸 채용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가 진작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금융계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라는 소비자와 당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마지 못해 움직이는 모양새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라도 금융계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내일 발표될 내용은 금융계가 진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당국과 여론의 압력에 밀려 임시방편으로 몇 가지 생색내기용 조치만 취하고 그친다면 금융계 탐욕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증권 거래 수수료를 찔끔 내리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거나 한시적으로만 인하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면서 지난 1년 새 예대마진을 0.3%포인트나 높인 은행, 20% 안팎의 이자를 받으며 고리대금업에 몰두하는 카드사들은 최대한 큰 폭으로 대출금리를 내려야 한다. 리스크 수준에 비해 보험료와 대출금리가 높다는 원성을 사는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금융계의 사회적 책임 실천은 단순히 수수료와 금리를 내리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금융권 순익은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위기 때마다 국민의 지원으로 살아남은 금융회사들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무분별한 배당잔치를 벌이거나 이미 시간당 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 대비 1.7배에 이르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또다시 성과급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된다.

금융계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의 지나친 탐욕이 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단순히 여론의 화살을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땜질 처방만 내놓는다면 감독 당국이 개입해 바로잡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