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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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매일경제
1. [매일경제]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시대`
한국인이 분노하고 있다.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 불만 세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도 그들대로 분노를 표출한다. 젊은 층이건 중년층이건 혹은 노년층이건 세대 간 차이도 없다. 한국인에게 일반적인 정서가 돼버렸다. 분노라는 파괴적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경제 성장으로 지탱해왔던 한국 자본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은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식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997년 4월에 실시했던 매경 비전코리아 설문조사 때 질문내용을 똑같이 적용했다.
조사 결과 두 차례 경제위기와 14년이라는 세월은 한국인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최우선 국가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6%가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1997년 4월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 중 45.7%가 '경제 강국 진입'을 최우선 국가목표로 지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다. 경제 성장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행복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성장 신화'에 금이 간 것이다.
한국인이 성장에 냉담해진 근본 이유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살림살이 때문이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첫 번째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먹고 입는 데도 부족한 금전이라는 답변이 무려 24.9%에 달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 24.6%, 노후대책 걱정 22.3% 순이었다. 지난 14년간 한국 GDP는 두 배 이상(1997년 506조원, 지난해 1100조원) 늘어났지만 국민은 아직까지도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다.
연평도 포격, 일본 대지진 등 전쟁과 재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국민은 2.4%에 그쳤다.
성장에 대한 인식 변화는 △성장잠재력 소진에 따른 충분하지 못한 성장률 △고용이 따르지 않는 질(質) 낮은 성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 룰' 등 세 가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도 한국인은 불공정한 게임 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은 기존 기득권자들에겐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경쟁적인 지대추구 행위(Rent seeking)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이런 행위가 쓰라린 좌절감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라 전체를 분노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인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56.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 83.5%가 인맥을 활용하면 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여겼고 30.1%는 실제로 목적을 위해 학연ㆍ지연ㆍ혈연 관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응답자 중 13.6%는 목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응답자 72%는 한국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답했다. 체제 자체를 '가짜'로 여긴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엄중한 위기감으로 국가적 생존 본능을 일깨워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 < 용어설명 >
지대추구 행위 : 자기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2. [매일경제]권혁세 금감원장 "저축銀 예금보장한도 줄여갈것"
"현재 5000만원 수준인 저축은행 예금보장 한도를 중장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험을 분산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8일 영업정지된 7곳의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은 2만5776명이며, 그 피해액은 1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 여전히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을 유치한 고객은 17만명을 넘고 있다.
권 원장은 차제에 저축은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중도 내비쳤다.
그는 "저축은행 85곳을 대상으로 일시에 경영진단을 실시해본 결과 자산 규모가 1조원을 밑도는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괜찮았다"며 "5~6%로 자금을 조달해 수수료를 떼고 20%가량 남기는 수익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제대로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저축은행 영업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앤캐시는 전국 85개 지점과 자동예금인출기(ATM)를 통해 잘게 쪼개서 대출한다"며 "반면 A저축은행은 3조원을 들고 5개 점포에서 30여 명의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자금을 뭉터기로 대출해주는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송성훈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3. [매일경제]금감원, 장기투자 펀드 수수료 인하
펀드에 4년 이상 장기 가입하면 투자자들이 증권 은행 등 판매사에 해마다 꼬박꼬박 내야 하는 비용(판매보수)이 연 1% 선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펀드투자비용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한 '금융투자산업 투자자 보호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평균 1.16%인 4년 이상 장기투자자 평균 판매보수율이 연 1% 선으로 낮아진다. 1억원을 투자했다면 연간 16만원씩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문형 랩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현재 주요 5개 증권사의 자문형 랩 수수료는 1.9~2.9% 수준이며, 이 중 가입할 때 먼저 떼는 선취수수료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상품이 전체 중 48.7%에 달한다.
금감원은 과다한 선취수수료를 제한하고 중도 해지 시에는 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연 12~19%에 이르는 증권사 신용융자 연체이자율을 올해 4분기 중 합리적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투자자 예탁금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고객에게는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관행도 바로잡는다. 현재 증권사들은 투자자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맡겨 연 2.32~2.9% 수익을 얻지만 고객에게는 예치기간이나 금액별로 0~2.65%만 돌려주고 있다.
[노원명 기자 / 박용범 기자]
4. [매일경제]내년 지방 SOC예산 늘린다…총선·대선 겨냥한듯
정부가 실물경기 위축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대한 실질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SOC 부문에 예산 22조600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투자액 24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줄인 것이다. 그러나 4대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투자액은 모두 2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나 실질적으로 증액됐다. 총액 규모로는 7.4% 줄어들지만 '이벤트성 예산'을 제외하면 5.7% 증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 제고ㆍ미래 대비 투자' 안건을 논의했다.
김동연 예산실장은 SOC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지역 경기와 지역 고용 측면을 고려했다"며 "최근 복지 예산이 강조되면서 경제 활력 제고에 소홀하다는 오해가 있어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실물경기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SOC 예산 배정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녹색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공공 부문은 내년에 전기차 보유 대수를 800대에서 2500대까지 늘리며 예산에서 동급 가솔린차와 전기차 간 차액 50%를 지원한다. 예산도 전기차 부품 개발을 포함해 112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119% 늘렸다. 기초ㆍ원천기술 투자를 처음으로 50% 이상 확대했다.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소프트웨어(SW)뱅크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17.6%(2조8000억원)를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입한다
문화콘텐츠 지원에 887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97.6% 늘렸고 3D와 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 분야에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5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도 21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는 창업자금과 투자ㆍ융자복합금융 지원에 1조4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7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투자는 내년에 1조8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늘려 축사, 원예, 과수 등 시설 현대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예산은 326조원 안팎으로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5.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5. [매일경제]공무원 보수내년 3.5%↑…인건비 26조 넘을듯
내년 공무원 임금이 올해보다 3.5%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이를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재정 여건과 최근 국내 경기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 수준에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상분은 대부분 기본급에 반영되나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연말에 행정안전부가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올해보다 4%가량 증가한 26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수 인상률은 3.5%지만 정원 증가와 호봉 승급 등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추가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와 최근 경제 여건 사이에서 고심 끝에 보수 인상률을 올해 물가상승률 예상치인 4%보다 소폭 낮게 책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무원들이 박봉과 격무에 고생하고 있어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 맞지만 국가 재정 여건과 일반 국민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올해처럼 높은 인상률로 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공무원 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 2년간 동결됐다가 올해 5.1%나 큰 폭으로 올랐다. 2007~2008년에는 각각 2.5% 인상됐다.
공무원 보수는 전체 근로자 임금에도 '바로미터' 구실을 한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임금이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임금 협상을 타결한 기업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엇비슷했다.
[신헌철 기자]
6. [매일경제]中관광객 왔다가면 `품절` 사태
20일 오전 10시 50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루이비통 면세점.
550㎡(160평) 매장에 들어서니 판매 도우미가 다가와 "저희 매장방문은 처음이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면서 도움을 자청했다. 루이비통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일대일 판매 서비스'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판매 도우미 80명이 배치돼 시간당 고객 600명을 응대하고 있다.
주고객은 '미래의 큰손' 중국 관광객이다. 지난 10일 개장 당일 4%였던 중국인 비중은 열흘 만에 20%로 증가했다. 루이비통 면세점의 하루 매출은 평균 30만달러인데 중국 관광객의 구매력 덕분에 연매출 목표인 1000억원 달성은 무난하다는 게 내부 평가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중국인은 자국에서 명품을 사면 약 21%의 사치세를 내는 데다 모조품 우려까지 높아 인천공항 루이비통 매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중국 관광객의 소비 파워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1만2000명의 중국 바오젠 관광단이 제주에서 보여준 씀씀이가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제주도는 바오젠 관광단이 숙소와 식비, 쇼핑에 쓰는 지출액만 401억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전체 파급효과는 9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 기업들의 '인센티브형 관광시장'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관광객 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업체는 면세점이다. 면세점에서 중국인은 구매액 기준 실제 소비력이 내국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8일 국내 면세점 업계 사상 최고의 일매출을 기록했다.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본점에서 하루 만에 45억92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 롯데면세점 본점의 이달(9월 1~18일)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고 특히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대비 115% 이상 급증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들을 보면 남성은 오메가, 롤렉스 등의 시계를 3~4개씩 구입하는 사람이 많고, 여성은 설화수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간다"고 말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롯데면세점 제주점에서 면세점 전체 매출의 70% 이상(약 1000만달러)을 소비했다. 이 기간 중국인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7.6%나 올랐다.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도 중국인 매출이 이달 들어(9월 1~20일) 지난해 동기 대비 289% 성장했다. 신라면세점에서는 화장품을 박스로 다량 구매하는 중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직원들은 중국인만을 위해 매장에 별도로 화장품 박스를 준비해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랜드 쉐라톤 워커힐 면세점에서는 국내 브랜드의 전기밥솥이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최고 인기 상품이다. 현재 워커힐 면세점에서는 쿠쿠, 쿠첸 제품을 판매 중이다. 21일에도 총 800명의 중국관광객들이 4차례 나눠서 이곳을 방문했고, 선물용으로 밥솥을 5개 이상 구매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국내 호텔업계 역시 호황이다. 지난 16일 개장한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중국 관광객 덕분에 초반부터 대박 행진이다. 이달 27일까지 총 800개의 객실을 중국 관광객이 예약했고 하루 평균 전체 객실수의 절반 이상인 150여 개의 객실을 사용한다. 그랜드 쉐라톤 워커힐은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바오젠그룹을 직접 찾아가 '워커힐 쇼, 꽃의 전설' 공연을 보여줬다. 이런 정성 덕분에 바오젠 그룹 관광단들이 총 500개 이상의 객실에 머무른다.
동대문 지역 역시 덩달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일본 관광객이 70%였던 동대문시장 지역은 최근 2년 사이에 중국 관광객이 60~70%를 차지하고 있다. 두타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새롭게 주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방문자 중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60% 이상이며 이들의 구매력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채종원 기자]
7. [매일경제]내년 성장률 3.6%로 하락…삼성경제硏 전망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3.6% 성장할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와 대다수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년 4%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장률을 4% 아래로 크게 낮춰잡았다. 이에 따라 각 삼성계열사들이 저성장 국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21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소장은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 증가세가 세계경기 침체,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내년에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수출ㆍ내수ㆍ정부 경기부양책 등 한국경제 3대 성장동력이 모두 냉각돼 올해 성장률은 4.0%, 내년 성장률은 3.6%로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경제 버팀목이 돼 온 수출의 경우, 올해 수출증가율이 20.9%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증가세가 11.9%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올해 319억달러에서 내년에는 263억달러로 20% 가까이 줄고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164억달러에서 내년에는 96억달러로 4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동력인 내수가 수출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높은 물가와 가계 부채부담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올해 2.8%에서 내년에는 2.7%로 둔화돼 소비회복이 늦춰지고 건설투자 역시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세 가지 성장동력 중 예비동력으로 볼 수 있는 정부 경기부양능력도 균형예산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공격적인 재정지출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올해 4.4%선인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에 힘입어 3.4%대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올해 평균 105달러에서 내년에는 90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원화가치가 내년에는 강세를 띠면서 내년 연평균 원화값은 달러당 106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4.0%)보다 크게 낮은 3.5%로 내다봤다. 정 소장은 "위기 재발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저성장 기조 아래에서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영체질을 확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봉권 기자]
8. [매일경제]85개 저축銀 샅샅이 다 봐…자산 1조 미만인 곳은 괜찮았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0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에서 "감독당국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금융시스템 안정유지"라며 "국내 은행들에는 중장기 차입과 비상조달계획을 수시 점검토록 하고 있고 외은지점 본점에는 유동성 지원 재확약을 요구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각국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그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불안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원장은 "미국 경기회복은 당초 예상보다 더디고, 유럽은 여전히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유럽 선도국가들의 대응책 마련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채권시장에서도 순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실물경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권 원장의 생각이다. 특히 8월 말 기준 3122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은 2008년 9월(2397억달러)보다 725억달러나 늘어난 액수다. 단기외채비중도 같은 기간 14.3%포인트나 줄었다.
하지만 불안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권 원장은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국내 이탈과 유럽계 은행의 자금회수로 인한 외화유동성 악화를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외국인들의 주식매도는 '셀 코리아'라기보다는 차익실현과 경기둔화에 따른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유로존 재정위기로 글로벌 신용경색이 재발하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여전히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1168억달러 중 36%(420억달러)가 유럽계 외화차입금"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단기차입금 비중은 줄어 외화유동성 부담은 유사시에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특히 권 원장은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7.3%)보다 빠른 연평균 13% 속도로 증가해왔다"며 "미국ㆍ유럽 사례에서 보듯 과도한 부채는 경제성장을 제약하고, 위기 시 부실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 원장은 "양극화나 서민경제와 연관이 있다보니 가계부채 절감책 추진에 애로점이 많다"며 "금융당국 창구 지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통신비, 사교육비 등 근본원인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6% 안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은행보다는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가계대출 억제의 반작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에도 금감원이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권 원장은 강조했다. 특히 권 원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동산담보대출'을 내년 6월 출시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산담보대출이 도입되면 대출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 연구를 거쳐 내년 6월부터는 중소기업들이 보유기계나 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성훈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9. [매일경제]`부산` 같은 엉터리 대주주 전횡 없어
"이번에 저축은행 실체를 발가벗기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 원장은 20일 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마친 뒤 매경 기자들과 만나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결정하기까지 숨 가빴던 상황을 생생하게 공개했다.
권 원장은 10여 년 만에 전국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한꺼번에 경영진단을 시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에는 반발이 심해 저축은행들에 '전수조사를 하면 너무 깊게 보기는 어려울 테니 걱정 마라'는 말까지 하며 안심시켜야 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최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의 신청을 폭넓게 받았고, 합법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자구 계획은 수용했다"며 "자구 노력을 하지 않고도 살아 남았다고 하면 시장에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6~17일 경기도 모처 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된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는 "수능시험 출제에 버금가는 보안을 유지했다"며 "직원들 휴대전화를 모두 압수하고 외부와 접촉을 일절 단절한 상황에서 일정을 진행했다"고 회고했다.
권 원장은 검사 결과와 관련해 "자산 규모가 1조원 미만인 저축은행들은 다 괜찮았다"며 대형 저축은행들의 무리한 외형 확장이 부실화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산유동화회사(SPC)를 통한 대출 등 대주주 전횡이 컸던 부산저축은행 같은 '엉터리' 저축은행은 없었다"며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처럼 영업정지에 앞서 예금 사전 인출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사전 통보 후 영업정지 시점까지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ㆍ대출 동향을 철저히 살폈다"며 "조사 결과 사전 인출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선 "토마토2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는 분명한 불법이지만 불완전판매는 또 다른 문제"라며 "신고를 받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향후 전망에 대해선 "매각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대부분이 서울ㆍ수도권 저축은행인 만큼 사겠다는 사람은 많을 것"이라며 "이미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금융회사들도 있어 이들 저축은행의 회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송성훈 기자 / 이상덕 기자 / 전정홍 기자]
10. [매일경제]美 FOMC의 선택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장고 끝에 경기 부양을 위한 묘안으로 채택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효과가 실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상ㆍ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FRB 부양책 발표에 앞서 19일 벤 버냉키 FRB 의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FRB 부양책이 오히려 허약해진 미국 경제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며 "추가 경기 부양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FRB는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이틀간 이어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골자로 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FRB가 보유한 1조6500억달러 규모 채권 중 단기채권을 팔고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규모를 3000억~4000억달러로 관측했다. 만기 1~3년물을 팔고 대신 7~12년물을 사들이는 방식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FRB는 이 정책을 통해 장기금리를 약 0.1%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 42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1%는 이 정책이 장기금리 인하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살리려는 FRB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중 15%는 '오히려 해로울 것'이라고 답했다.
앨런 블라인더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양적 완화와 달리 경기 부양 효과가 약하다"며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미 FRB 경기 부양책을 반영한 듯 장ㆍ단기 금리 차가 1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뉴욕 채권시장에서 20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1.94%를 기록했다.
특히 장기물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0.02%포인트 낮아져 3.20%, 2년 만기는 0.01%포인트 내린 0.1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30년과 2년물 간 스프레드는 3.04%포인트로 좁혀졌다.
로이터는 이날 FOMC 회의에서 논의됐던 옵션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외에 은행 초과지준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0.25%인 초과지준 금리를 제로(0%)로 낮추면 미국 은행들이 예치한 1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 유통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FRB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시장에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시장이 당국 의중을 더욱 명확하게 간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회의 때 향후 2년간 제로금리 유지를 내놓은 데 이어 또다시 시장이 정책 목표를 설정하면 중앙은행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죄는 것이라는 내부 반발도 커 FRB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수뇌부는 버냉키 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FRB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미국민이 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염려되고 달러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양책에 신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두 차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양적 완화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낮췄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경제적 불확실성만을 증대시켰다"고 주장했다. FRB는 이 서한에 대해 코멘트를 내놓지 않았다.
■ <용어설명>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 : 양적 완화 정책 대안으로 단기채권을 팔고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방식. 통화 공급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장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11. [매일경제]가난한자도…부자마저도…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 분노의 시대 ① ◆
한국인들은 14년 만에 국가 존립 목표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은 '조금만 더 참으면 다시 잘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경제 강국 진입을 꿈꿨다. 나라가 잘살게 되면 개인도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열심히 노력해도 가져가는 성과는 국민 평균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국가 목표를 '공동체 이익'에서 '개인 이익'으로 바꿔놓았다.
21일 매일경제신문이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라진 변화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본지는 1997년 4월 '매경비전코리아' 때 국민의식 설문조사와 동일한 질문을 오늘날 한국인에 묻는 방식으로 비교 분석했다.
'최우선 국가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6명(56%) 꼴로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1997년 12.9%에 불과하던 소수 의견이 14년 만에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연령과 소득별로는 30대(연령별)와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소득별)에서 삶의 질 개선을 꼽은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6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 59.6% △40대 51.5% △50대 50.6% 순이었다.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0만~400만원 미만 59.3% △500만~600만원 미만 58.7% △200만~300만원 미만 57.5% △600만원 이상 50.3% △400만~500만원 미만 49.3% 순이었다.
최인수 엠브레인 대표는 "모든 연령대에서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공통적으로 높았다"며 "다만 본격적으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는 30대와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경제 강국 진입을 꼽은 응답자는 45.7%에서 21.8%로 급감했다. 경제 강국 진입이라는 응답은 600만원 이상(29.1%)이 가장 높았고 300만~400만원 미만(18.9%)이 가장 낮았다. 최 대표는 "300만원대 소득계층에서 경제 강국 진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떨어졌는데 이 계층이 설문조사 대상 중 24.8%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민주화 성숙은 24.8%에서 16.7%로, 통일한국 기반 조성은 15.2%에서 4.3%로 크게 줄었다. 팍팍한 삶의 무게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마저 사그라지게 만들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통적인 통일 지지 세력인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최우선 국가목표를 통일한국 기반 조성으로 꼽은 계층은 자영업자(6.6%)가 가장 많았고 대학생ㆍ대학원생(3.2%)이 가장 적었다. 이는 무직(6.1%), 경영ㆍ관리직(3.4%)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 경제 과제에 대한 선호도도 크게 뒤바뀌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가 무엇이냐'(복수응답)는 질문에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가 63.3%로 가장 높았고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는 35.8%로 가장 낮았다. 이는 1997년 정부 부문 개혁 77%,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17%였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당시에는 산업구조 고부가가치화라는 응답도 61%에 달했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구조 개편이나 산업구조 고부가가치는 이미 충분히 달성한 만큼 불필요한 근무시간 감축,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매일경제-엠브레인 대국민 설문조사는 9월 1~6일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2010년 인구센서스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거쳐 진행됐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0%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2. [매일경제]게임의 룰 없는 '정글경쟁'…정부 인위적 공정도 문제
◆ 분노의 시대 ① ◆
1970~80년대 급속성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건실한 편이다.
한국은 지난해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터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성장 전망도 어둡지 않다. OECD에 따르면 중기(2010~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3%로 칠레(4.8%)와 이스라엘(4.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장기(2016~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2.4%로 크게 낮아졌다고 하지만 9위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성장에 냉담해졌을까. 대다수 한국인들은 경쟁 과정에서의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고 성취에 대한 갈망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엠브레인과 함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인생목표를 방해할 요소를 꼽으라'는 질문(복수응답)에 "노력해도 성공이 어려운 사회"라는 답변이 4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 부족이라는 답변이 39.4%, 학연ㆍ지연 등 사회적인 차별이 36.5%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능력부족(22.1%), 시간부족(9.8%), 대인관계 미숙(9.4%) 등 내부적 요소로 보는 비중은 낮았다. 최인수 엠브레인 대표는 "특히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노력해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성공에 대한 인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인맥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민 83.5%는 인맥을 활용하면 목적을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30.1%는 목적을 위해 학연ㆍ지연ㆍ혈연 관계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고, 응답자 13.6%는 목표를 위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인식 저변에는 포획이론(capture theory)이 깔려 있다. 특정 이익단체가 전문성이나 안전을 핑계로 정부를 설득해 불필요한 규제 장치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불공정 행위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까닭은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진입장벽이 높은 곳이 많다는 방증이다.
보이지 않는 규제는 곳곳에 있다. 작게는 자영업 창업에 대한 규제부터 크게는 영리의료법인, 로펌 설립까지 넓고 다양하다.
네일아트숍을 열려면 이와 무관한 이미용사자격증이 필수라든지, 국기원 공인 태권도 관장이 되려면 4단 이상, 사범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대한민국에선 로스쿨 졸업 후 동기들끼리 뜻을 모아 로펌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5월 변호사법 개정으로 로펌 설립 요건이 '구성원 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 1명'에서 '구성원 3명 중 5년 이상 경력자 1명'으로 완화되긴 했지만 진입 장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변호사들 반대가 심해 이마저도 간신히 얻은 성과"라며 "이런 불필요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설립 또한 의사자격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규제를 철폐하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된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산업이다. 저비용 항공사 설립 직전만 해도 기존 항공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2004년 저비용 항공사 도입으로 경쟁에 불이 붙었고 항공산업 생산성도 높아졌다. 능률협회에 따르면 2004년 8만4400원 꼴이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김포~제주노선 운임은 지금껏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공사가 창출하는 일자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3. [매일경제]"한국은 진정한 자본주의 아니다"…72%
◆ 분노의 시대 ① ◆
사회체제에 대한 평가는 14년 전보다 훨씬 인색해졌다. 소득분배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3.66점으로 1997년 4.09점보다 0.43점 하락했다. 기회균등은 4.75점에서 4.26점으로, 공정한 경쟁은 4.59점에서 4.2점으로 하락했다. 다만 민주주의 점수만 4.45점에서 5점으로 높아졌다.
민주주의 성숙도는 향상됐지만 기회균등, 능력에 따른 보상, 공정한 경쟁, 소득분배 등 사회적 공정성과 연관되는 부분은 크게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만부 판매를 달성한 것과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강조하면서 지지도가 반등했던 것도 이와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 중 72%는 '우리나라 경제체제는 진정한 자본주의 체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다'고 답했다. '진정한 자본주의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9.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18.4%였다.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있어서만큼은 소득, 지역, 연령대, 학력, 직업의 차이가 무의미할 정도였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4. [매일경제]취업 막힌 20대…집값에 깔린 30대…노후 대책없는 50대
◆ 분노의 시대 ① / 한국인은 왜 분노하나 ◆
한국인의 분노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확연하다. 매일경제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걱정거리 1ㆍ2위는 △20대는 진로 문제(30.1%)와 부족한 금전 문제(27.9%) △30대는 비싼 주거비 문제(35.2%)와 부족한 금전 문제(27.4%)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32.2%, 37.5%가 노후 대책을 꼽았다. 공통점이라면 의식주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해결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자아실현은 사치 20대 "당장 생활비 마련위해 다단계 유혹 빠져"
= 지난 7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거여동ㆍ마천동 등지에서 다단계 판매 영업에 지원한 이른바 '거마 대학생'을 강제로 합숙시키면서 교육과 물품 구입을 강요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 모씨(30) 등 2개 다단계 업체 대표들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들은 '한 달 1000만원 수익 보장' '방산 업체나 대기업 취업 알선' 같은 문구에 현혹돼 조씨 등을 찾았지만 외출 제한은 물론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조차 감시당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제2금융권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대출받거나 1만원대 유산균 식품을 30만원이 넘는 금액에 사도록 강요당했다.
진로 탐색과 자아실현에 한창이어야 할 20대 중 상당수는 생존 외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반값 등록금' '채용 확대' 같은 정치권이나 대기업의 구호와 달리 지방 출신 대학생은 물론이고 서울에 사는 대학생들마저 당장의 생활비 마련에 신음하는 판이다.
서울에 사는 여대생 최지혜 씨(가명ㆍ25)는 이른바 '징검다리 대학생'이다. 건설노동자였던 아버지는 몸이 불편해 10년째 쉬고 있고 어머니가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100만원대 수입으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다. 삼수(三修) 끝에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 입학했지만 두 학기 연속으로 대학에 다니는 것은 무리였다.
커피숍 서빙 같은 대학생들의 통상적인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목욕탕 청소 같은 허드렛일까지 불사했지만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을 모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가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국문과로 전과를 시도했지만 시험에 불합격했다. 학기 중에도 계속된 아르바이트 때문이었다.
비교적 넉넉한 가정형편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20대들도 불안함을 감추지 못한 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6월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서울대 로스쿨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 4~5명이 답안지를 10분 정도 늦게 냈다"는 학생 10여 명의 항의가 빗발쳤다. '나도 시험을 10분 더 봤으면 더 좋은 학점을 받았을 것'이라는 불만이었다. 시험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낸 학생도 있었다.
사회 부조리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선배 386세대의 20대 때와 달리 지금 20대들은 힘겨운 세상을 소리 없이 분노하며 '적응'하고 있다.
◆ 내집마련은 먼꿈 30대 "전세금 감당못해 차라리 지방근무 자원"
=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졸, 취업, 결혼, 출산이라는 숙제를 해결한 30대들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리고 있다. 주거라는 난제다. 치솟는 전세금과 높아진 은행 문턱으로 난이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봄까지 서울 소재 유명 공기업 A사에 다니던 직장인 최현철 씨(가명ㆍ33)는 아예 지방 근무를 자원했다. 최씨는 2007년 말 A사에 취업했다. 이내 결혼을 위해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아 서울 등촌동에 전세 8000만원의 56㎡(17평) 규모 아파트를 구했다. 아내는 임신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근근이 대출금을 갚아나가던 최씨에게 집주인은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전세금을 2000만원 더 올려달라고 했다. 일단 마이너스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연장했지만 이내 최씨는 인사팀에 지방 지사 전보 신청을 냈다.
코스피 10위권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는 김 모씨(30)는 2년 전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울화통이 치민다.
2009년 당시 직장생활 3년차였던 김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1억4000만원가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66㎡(약 20평) 규모 아파트를 장만했다. 급여의 40%가량을 이자로 부담해야 했지만 "열심히 일해서 차곡차곡 갚아나가자"는 마음에 내린 선택이다. 김씨의 당찬 포부가 무너져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열흘 뒤 회식에서 무심코 꺼낸 말이 화근이었다. "집은 어디에 구했느냐"는 팀장에게 "분당에 20평짜리 겨우 샀다"며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이자로 힘들다"고 대답한 것. 팀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말에 예고 없이 회사로 불러내는 건 일상이었고, 평일에도 허드렛일만 시켰다. 함부로 대해도 절대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리라 생각한 모양이다.
업무 만족도, 자아실현 같은 표현은 김씨에게 딴 세상 이야기였다.
팀장이 다른 부서로 옮기기까지 1년 동안 김씨가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유일한 덕담은 "아무도 믿지 마라"였다.
◆ 노후 막막한 40ㆍ50대 "교육비에 허리꺾여…적자인생 못벗어나"
= 마흔줄에 접어들면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자녀 교육비 부담까지 가세한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복사기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상덕 씨(가명ㆍ48)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가장이지만 10년 넘게 59㎡(18평) 전세 아파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봉의 복사기 업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4년 전 직접 복사기 대리점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복사기와 토너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벌이는 월급쟁이 시절보다 오히려 못했다.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에 접어든 딸과 아들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보다 못한 아내는 인근 대형마트에 주부사원으로 취업했다.
김씨는 "부부 벌이 합쳐봐야 애들 학원비는커녕 방과 후 교실 비용도 대기 힘들다"며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있고 마이너스통장이라도 빨리 갚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마저도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이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나 다름없는 투자에 나섰다가 쪽박을 찼다. 일부는 사기범이 돼 애써 모은 서민의 전세금을 가로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지난 7월 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신분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150명의 피해자에게 48억여 원을 가로챈 정 모씨(46)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경제난에 따라 희망의 끈을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에 나선 50대도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대표 계층인 '58년 개띠'를 비롯한 50~54세 남성의 10만명당 자살률은 2009년 기준 62.4명으로 20년 전인 1989년(15.6명)의 4배에 달한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5. [매일경제][분노의 시대] 분노에너지 잘 다스릴 정책 고민해야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로서 많은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다 보니 제도는 급격히 개방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성이 강하다"며 "이런 미스매치가 경제위기, 양극화와 겹쳐지면서 분노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한국인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한국의 선진국 안착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선제적인 전방위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의료 교육 지식 부문에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규제도 제조업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만족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이익단체들의 지대추구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의사ㆍ약사ㆍ교사 장벽은 여전히 높다"면서 "의사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은 오히려 투자 재원 확보를 어렵게 할뿐더러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는 "생산적인 경기 부양 방안이 필요하다"며 "보육과 교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가 투자한다면 국민 삶의 질도 높아질뿐더러 내수 확대나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장기적 방향에 대해 "집값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야 내수를 살리고 국민 부담도 낮출 수 있다"며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제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라며 "불확실성 확산으로 기업들이 단기 현안에만 급급한 것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기 실질임금을 높인다면 유능한 인력이 산업 저변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국민소득 향상과 소비 증진까지 꾀할 수 있다"면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중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내수 부양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취재팀 = 이진우 차장 / 이지용 기자 / 강계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 고승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정동욱 기자]
16. [매일경제]美·中 닭고기`치킨게임`…中 보복관세 물리자 美 WTO에 제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닭고기'를 둘러싸고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ㆍ상계관세를 부과하자 20일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나섰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미국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농민ㆍ노동자 30만명을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미국은 다시 한 번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WTO에 중국을 제소한 만큼 양국은 최소 2개월간 분쟁조정 협상을 벌이게 된다.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 정부는 WTO에 정식 판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미국산 닭고기 제품이 부당하게 싼값에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 50.3~105.4%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미국 닭고기 업체들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어 중국 경쟁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며 최고 135%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당시 조치로 미국 최대 육류가공 업체인 타이슨푸드와 필그림스프라이드, 키스톤푸드 등 32개 미국산 닭고기 수출 업체가 54~65% 관세를 부담했고, 일부 중국 측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에는 135%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은 2009년 6억5000만달러 규모 닭고기를 중국에 수출했지만 관세가 부과된 지난해에는 수출액이 1억3600만달러로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엔 3700만달러로 줄었다. 보복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양계업계 매출 손실은 올해 말까지 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중국은 닭고기 외에도 타이어, 원자재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어 양국 간 무역 마찰이 가속되는 추세다.
중국의 관세 부과는 2009년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35% 임시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미ㆍ중 양국은 2004년엔 조류독감이 유행하자 상대국 닭고기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몇 개월 지난 뒤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지만 미국은 해제하지 않아 갈등을 빚자 지난해 9월 WTO는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조치가 국제무역 규정에 어긋난다"며 중국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첫 중국계 주중 미국대사로 부임한 게리 로크 대사는 20일 주중 미국상공회의소ㆍ미중무역전국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이 많은 영역에서 개방도가 낮아 양국 협력 개선에 최대 장애물"이라며 중국 시장 개방 확대를 주장했다. 또 위안화 환율,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금융영역 개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빠른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7. [매일경제]출렁이는 외환시장…최적 환테크 전략은
"환율 전망요? 허허, 그것 참…." 요즘 외환 전문가들에게 환율 전망을 물으면 '알쏭달쏭'한 답이 나온다. 환율이 워낙 예측불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당수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8월 초까지만 해도 원화 강세 지속을 점치면서 연말이면 원ㆍ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은 반대로 원화값이 폭락세를 이어가 12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망이 한 달 새 200원이나 차이 날 만큼 환율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외화를 보유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외국에 송금해야 한다거나,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국내로 송금해야 할 때가 있다. 또 여행을 갔다가 남은 외화를 처분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환율 급변 시대엔 어떻게 외화를 굴려야 도움이 될까. 차익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거래가 최고다. 외화로 가입하는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기 때문에 환차익에 따른 이익도 작지만 그만큼 손실도 작다. 적립식 펀드처럼 변동성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이들 외화적금은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유로, 스위스프랑,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뉴질랜드달러 등 화폐로 가입할 수 있다. 위안화는 은행 측에서 운용할 수가 없어 적금 상품이 거의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환율 변동성은 워낙 크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투자는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환율 변동성이 월등히 크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기간에 환율 표준편차가 32개 통화 가운데 세 번째로 컸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은 수준이고, 아직 신흥시장에 속하는 데다 선물환 거래 규모도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변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외환시장 전문가는 "특히 최근 환율 변동성은 전망이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말이면 원화값이 다시 상승해 1100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몇 주 정도는 달러화가 가장 비싼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서 달러를 사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 달러화와 흐름을 같이하는 엔화 역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엔화값 역시 현재가 고점이라는 시각이 많다. 스위스프랑은 사실상 고정환율제로 전환한 상태기 때문에 환차익을 보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와 흐름이 비슷한 호주달러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다.
위안화는 사실상 환율을 중국 당국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리고 투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위안화 환율은 점진적으로 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절상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18. [매일경제]저축은행 예금 은행으로 대거 이동…당국, 구조조정 압박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포함한 11곳을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이미 조사를 진행 중인 2곳을 포함해 총 13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91개 저축은행의 총 예금인출액은 19일 2464억원, 20일 1882억원, 21일 1044억원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유예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명단이 새어나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추가 예금 인출 사태의 시금석이 될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규모에 대해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가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토마토2저축은행의 21일 오후 4시 현재 예금인출액은 383억원으로 전날 같은 시간까지 인출액 445억원보다 62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오후 4시까지 인출액이 320억원에 불과했다며 오히려 21일에 63억원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실제로 토마토2저축은행 명동지점에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구매했던 사람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2009년 2월께 3200만원어치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이주희 씨(가명ㆍ60)는 "저축은행이 계열로 나뉘어 있다거나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대행 판매한다는 말은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저축은행이 무더기로 고발되고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저축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문의한 고객 가운데 일부는 예금을 옮기기도 하지만, 상당수 고객은 낮은 은행 금리에 실망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한다는 것. 서울 선릉역 인근 한 대형 저축은행 가까이에 위치한 우리은행 지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에 익숙한 고객은 은행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 시중은행으로 예금을 옮기는 고객도 성격에 따라 이용하는 상품이 달라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높은 이자 수입이 목적인 저축은행 고객의 성격만 따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겠지만, 시장을 관망하는 고객은 수시입출식예금(MMDA) 등 요구불예금 상품에 가입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시중은행의 예금 증가는 상품별로 들쭉날쭉하다. 국민은행은 MMDA가 2605억원이나 증가했지만, 하나은행은 MMDA는 감소하고 정기예금이 709억원 늘어났다. 신한은행은 정기예금과 MMDA가 1167억원, 2066억원씩 모두 늘어난 반면 우리은행은 정기예금과 MMDA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 이탈이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3일부터 12개월 정기예금의 금리를 5.3%에서 5.1%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김인수 기자 / 송성훈 기자/ 석민수 기자 / 이현정 기자]
19. [매일경제]8월 취업자 수 49만명 늘었다…15개월만에 최대
8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만명 늘면서 1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중 기상악화로 고용이 떨어졌다가 반등한 효과도 있지만 자영업자가 5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보건ㆍ복지 등 서비스 분야가 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 창출을 주도했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수출 주도의 일자리 창출력은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44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9만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58만6000명)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취업자가 5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글로벌 위기 회복 초기 반등효과가 작용했던 작년 5월을 제외하고 2004년 9월(50만8000명) 이후 6년 11개월만에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고용 3대 핵심지표도 모두 개선됐다. 고용률은 59.6%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은 3.0%로 0.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1.4%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3%로 작년 동월(7.0%)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전병득 기자]
20. [매일경제]▶ 4번에서 계속 : 지역경제 살리기 SOC 예산 늘려
녹색기술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 부문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공공 부문은 내년에 전기차 보유 대수를 800대에서 2500대까지 늘리며 예산에서 동급 가솔린차와 전기차 간 차액 50%를 지원한다. 예산도 전기차 부품 개발을 포함해 1120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119% 늘렸다. 기초ㆍ원천기술 투자를 처음으로 50% 이상 확대했다. 줄기세포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소프트웨어(SW)뱅크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중 17.6%(2조8000억원)를 신성장동력 분야에 투입한다
문화콘텐츠 지원에 887억원을 배정해 올해보다 97.6% 늘렸고 3D와 스마트 등 첨단 문화산업 분야에는 올해보다 8.1% 증가한 526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도 2100억원이 배정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는 창업자금과 투자ㆍ융자복합금융 지원에 1조4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715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투자는 내년에 1조8594억원으로 올해보다 15.3% 늘려 축사, 원예, 과수 등 시설 현대화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예산은 326조원 안팎으로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5.5%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21. [매일경제]車보험 자기부담 정률제 `약발`…손해율 평균 10%P 감소
올해 초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 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평균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 후인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73.1%를 기록했다. 정률제 시행 전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평균(82.6%)보다 약 9.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교통사고 시 최대 200만원까지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한 기존 자기부담금 정액제를 보험가입자가 손해액 중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한 후 나타난 효과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정액제 시행 단계에는 보험료 할증 부담이 없어 운전자의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했고 정비업자들은 이를 악용해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해 손해율이 높았다"며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손해율이 대폭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는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자기부담금 정률제 시행 후 자차 보험 손해율 평균은 같은 기간 74.5%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보험 평균(73.1%)보다는 1.4%포인트 높았지만 개선대책 시행 전 평균이 90.8%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6.3%포인트나 급감했다.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자동차 사고접수율이 개선되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특히 자차 보험 차량 사고접수율이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사고접수율은 정률제 시행 전에는 8.2%였으나 시행 후에는 7.4%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자차 보험 차량 사고접수율은 개선대책 시행 전 26.8%에서 절반인 13.4%로 감소했다.
더불어 올해 초 금융당국이 자기부담금 정률제 전환과 함께 추진한 판매비 감소 대책도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은 2010회계연도 1분기에는 32.5%였으나 2011회계연도 같은 기간에는 29.1%를 기록해 3.4%포인트 낮아졌다.
대차료 수준도 절감 효과를 봤다. 대차료란 사고 발생 시 차를 수리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용하는 대여차량을 사용할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선대책 시행 전에는 평균 39만5000원이었던 건당 대차료는 시행 후 평균 32만6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6.9% 절감 효과를 냈다. 자동차보험 영업이익도 2010회계연도 1분기 -2345억원이었으나 올해 1분기에는 거의 10% 수준인 -292억으로 급감했다.
[전정홍 기자 / 김유태 기자]
22. [매일경제]中企대출금리, 농협·씨티銀 5%대 유리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농협이나 씨티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이나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신규 취급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연 7.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은행도 연 7.16%를 기록해 전북은행과 함께 유일하게 연 7%를 웃돌았다. 지방은행 중기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은행(6.90%) 부산은행(6.86%) 광주은행(6.84%) 등이 연 7%에 가까운 금리를 받아 전체 은행의 중기 대출 평균 금리인 연 6.57%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씨티은행과 농협이 5%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가장 낮았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연 6.76%로 가장 높았고, 기업은행도 연 6.73%로 업계 평균을 웃돌았다. 신한은행은 연 6.48%로 평균을 밑돌았고, 하나은행도 6.16%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이처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공동으로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17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그동안은 대출금리가 비교 공시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들이 금리 현황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 송성훈 기자]
23. [매일경제]SKT, 신성장동력은 헬스케어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 SK플래닛 분사 등 굵직한 변화를 맞아 기존 사내독립회사(CIC)를 폐지하고 전사 전략을 총괄하는 코퍼레이트센터 체제를 도입했다. 또 헬스케어사업본부를 신설해 원격진료, 스마트병원 구축 등에 힘을 싣는다.
SK텔레콤은 10월 1일자로 네트워크CIC, GMS CIC 등을 폐지하고 △마케팅, 네트워크, 기업사업 등 통신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사업총괄과 △전략, 홍보, 대외 등 전사 최적화를 지원하는 코퍼레이트센터 체계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성민 총괄사장 아래 배준동 전 네트워크 CIC 사장이 사업총괄을, 김준호 GMS CIC 사장이 코퍼레이트센터를 이끌게 된다.
SK텔레콤은 "플랫폼사업을 전담할 SK플래닛 출범에 맞춰 기존 이동통신 사업을 재정비해 통신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조직변화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IC는 SK그룹이 전반적으로 도입했지만 통신사업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통신사업은 매출이 한 CIC에만 집중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를 통한 사업부 간 경쟁은 의미가 없다. 또 장기전략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도 않다는 지적이다. 애플, 구글의 공세에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부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사 전략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코퍼레이트센터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하이닉스 인수 후 통신네트워크, 서비스, 제조 등 방대한 업무를 조정해 시너지를 내려면 조정 업무가 필수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 사업총괄 직속으로 헬스케어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육태선 전 IPE사업본부장이 헬스케어 부문을 맡고, 박철순 기업컨설팅본부 솔루션센터 팀장이 IPE사업본부 직무대리로 발령났다. 헬스케어사업본부에서는 원격진료, 스마트병원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부문을 '종합기술원'으로 통합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분야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성철 전 기술부문장이 종합기술원장을 맡는다.
[황지혜 기자]
24. [매일경제]도요타·닛산 車생산 일본↓ 해외↑…대지진·엔고로 전략바꿔
대지진 후유증과 엔고로 위기에 직면한 일본 자동차업계가 다양한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해외로 생산거점을 확대하고 신흥시장 공략을 위한 라인업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산은 중형 세단 '티아나'를 미국에서 생산한 뒤 역으로 일본에 수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아나는 일본 내수시장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이다. 해외에서는 같은 플랫폼을 사용해 미국에서 생산된 '알티마'와 '맥시마'가 판매되고 있다.
닛산이 해외 생산 확대를 고민하는 것은 기록적인 엔화 강세 때문이다. 최근 엔ㆍ달러 환율은 달러당 76엔대까지 떨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매일 경신하는 상황도 나온다.
일본 자동차업계에서는 엔고 지속으로 일본에서 생산한 일부 모델을 해외에 판매할 경우 역마진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엔ㆍ달러 환율이 76엔 밑으로 내려갈 경우 대형 제조업체 15%가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외 판매=해외 생산'의 원칙을 두고 글로벌 생산거점을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방한한 도시유키 시가 닛산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일본 자동차업계가 보는 엔고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엔고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다양한 국가로 수출한다는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닛산은 일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점이 줄어들면서 정부에 지속적인 지원 요청도 병행하는 상황이다.
도요타도 최근 출시한 신형 캠리를 미국 시장용의 경우 일본 내에서 생산ㆍ수출하지 않고 미국 켄터키 조지타운공장에서 전량 생산하기로 했다. 이전 모델까지만 해도 도요타는 일본에서 생산한 캠리를 수출해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해 왔다.
도요타는 또 엔고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캠리에 들어가는 부품의 현지 조달 비율을 현재 85%에서 92%까지 올렸다. 여기에 미국 외 기타 해외시장용 캠리도 일본 국내 생산을 점차 줄이고 해외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차업계는 신흥시장 공략 강화도 선언했다. 중국 인도 등에서 현대ㆍ기아차가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차 업계도 현지 맞춤형 소형차를 출시해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말 인도 시장에 저가형 소형차 '에티오스'를 출시한 도요타는 2012년에는 브라질, 2013년에는 중국시장에서도 맞춤 소형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인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10% 수준인 신흥시장 내 저가차 비중이 내년에는 14%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맞춤모델의 공격적인 출시가 필요하단 얘기다.
혼다도 인도와 태국에서 신흥시장용 전략 소형차인 '브리오'를 출시한다. 인도에서는 약 50만루피(약 1200만원), 태국에서는 약 40만바트(약 1400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혼다는 중국에서 지난 4월 저가 소형차를 '리니엔'이라는 브랜드로 론칭했다.
일본차업계가 신흥시장에 공세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자동차업계도 바빠졌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현지 전략형 모델 i10과 i20 출시로 지난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35만6717대를 판매했다. 올해도 지난 5월 엑센트(수출명 베르나)를 인도시장에 출시하며 라인업 확대를 통한 시장 확장에 나서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 주력 3사의 경우 그동안 고가 정책으로 인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며 "최근 저가형 현지모델 출시와 마케팅 확대 등으로 현대차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본 자동차업계의 현지생산 확대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품질에서 우위를 보이는 이들이 가격경쟁력마저 갖추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ㆍ기아차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본 자동차업계에 '메이드 인 재팬(일본에서 생산한 제품)'이 깨질 경우 소비자들은 품질 이슈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훈 기자]
25. [매일경제]"버는 돈 없는데…신약개발 포기할 판"
◆ '약가인하 폭탄'…벼랑끝 제약업 ② ◆
약값을 평균 17% 내리겠다는 '8ㆍ12 약가 인하 방안'으로 연구개발(R&D) 투자에 적극적인 제약사가 더욱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약 업계에 파다하다.
원가가 얼마 들지 않는 값싼 복제약(특허기간이 끝난 약을 그대로 베껴 만든 약) 제조 중심 제약사는 약가 인하 충격을 버틸 여력이 있지만 R&D에 제법 많은 자금을 쏟아붓는 제약사는 오히려 약값 인하의 직격탄을 받게 된다는 염려다.
물론 대부분 제약사가 지난 수십 년간 R&D 투자를 외면한 채 복제약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약값 인하로 R&D 투자가 위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2009년만 하더라도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4.22%로 글로벌 기업(15.6%)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요 제약사들은 혁신적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보면 한미약품 14.3%를 비롯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3.5% △한올바이오파마 12.7% △안국약품 9.7% △종근당 8.6% △동아제약 8.3% △JW중외제약 6.8% 등이다.
특히 그간 국내 업체가 상품화한 신약들은 대부분 판매가 부진했지만 현재 개발 중인 신약 가운데 '블록버스터(대히트작)급'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도 있다.
녹십자는 지난 6월 면역글로불린제제 '아이비글로불린 에스엔(IVIG SN)'의 임상 3상 시험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승인받아 '글로벌 신약' 꿈에 근접했다.
일양약품이 개발 중인 '라도티닙(제품명 슈펙트)'은 지난달 '아시아 최초 백혈병 치료제'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시작했다.
동아제약이 2007년 미국 트리어스테라퓨틱스에 기술 수출한 슈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DA-7218)도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JW중외제약은 혁신적 신약으로 기대되는 'Wnt 표적항암제(CWP231A)'에 대한 임상 1상을 지난 7월 미국에서 시작했다.
이처럼 R&D 투자에 적극적인 제약사들도 약값이 인하되면 신약 개발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약가 인하로 수익이 대폭 줄어들면 각종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R&D 비용 축소와 R&D 프로젝트에 대한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 더구나 신약 프로젝트는 상품화까지 보통 10년 이상 걸리고 최대 1000억원 이상 들어가므로 중도하차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R&D 투자 위축도 불 보듯 뻔하다. 20일 출범한 '범부처 신약개발산업단'의 지원 프로젝트에 제약사들은 매칭펀드(정부의 예산 지원 자금만큼 기업이 내는 금액)로 9년간 53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적자가 나거나 이익이 대폭 줄어들 제약사 처지에서는 이 금액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계 제약사의 R&D가 줄어드는 것도 국내 제약업계에 손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주관 신약개발 관련 단체 관계자는 "외국계 제약사가 그동안 한국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늘려왔는데 이것은 국내 신약개발을 위한 좋은 기술 축적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한국 제약 시장 규모 자체가 줄면 외국 제약사들은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면서 임상시험 역시 축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총액계약제 등 정부의 약값 통제가 심해진 대만에서 외국계 제약사들이 떠나는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약가 인하로 R&D 의욕이 꺾인다는 점을 하소연한다. 모든 기업활동의 지표인 가격(약값)을 대폭 내리면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김연판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신약의 미래 가격이 현재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보다 낮아질 게 자명하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정부의 R&D 지원 정책을 믿고 무모하게 신약개발에 나설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효 기자 / 이상훈 기자]
26. [매일경제]R&D 잘하는 제약사 지원 말뿐
◆ '약가인하 폭탄'…벼랑끝 제약업 ② ◆
약가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형 제약사'를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비중이 높거나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것인데 제약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약가 인하에 따른 충격은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업계에 미치지만 혁신형 제약사 지원책은 기획재정부ㆍ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혁신형 제약사가 생산한 복제약은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약가(신약 가격의 68%)를 부여하는 약가 우대 조치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이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신약 R&D에 대한 우선 참여 보장은 업체 선정 시 가점을 줘 우대하는 개념이다.
나머지 지원책은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 관련부처와 협의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세제 지원책인 △법인세 50% 감면 △R&D 비용과 R&D를 위한 설비 투자의 세액공제 비율 상향 조정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역시 신보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과 관련해 "혁신형 제약 기업 수가 확정돼야 관련 부서와 논의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50% 감면은 아직 다른 부처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다"며 발을 뺐다.
관련 부서인 기획재정부 역시 미지근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러 부처에서 세제 혜택과 관련해 다양한 건의가 들어온다"며 "혁신형 제약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그중 하나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논의를 할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받지 못해 세제 혜택을 줘야 하는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며 "협의라고 할 만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 / 이상훈 기자]
27. [매일경제]한국기업은 유럽 패션브랜드 사냥중
패션전문기업 A사는 이탈리아 최고급 가죽 명품인 C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다음달 초 최종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C브랜드 본사 경영권을 100% 획득하게 된다. 가족 경영으로 60여 년 전통을 이어온 C브랜드를 인수하기 위해 A사는 1년 넘게 공을 들여왔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 막판 중국 라이벌 기업과의 경쟁을 제치고 최종 인수 합의에 이르렀다. A사는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지닌 C브랜드를 중국과 인도 등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한국 기업들이 경제위기로 싼값에 나온 유럽 유명 브랜드를 잇달아 사들이고 있다.
최근 국내 대표적 스포츠ㆍ캐주얼 업체인 이엑스알그룹이 프랑스의 국민 디자이너 브랜드인 '카스텔바작'을 인수했고, 이랜드그룹은 올해 이탈리아 유명 가방업체 '만다리나덕'과 영국 니트전문웨어인 '록 캐런 오브 스코틀랜드'를 사들였다. 아모레퍼시픽은 프랑스 고급 향수 브랜드인 '아닉 구탈'을 지난 8월 3000만달러(315억원가량)에 인수한 바 있다.
유럽 경기가 급격한 침체를 드러낸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이 인수한 유럽 유명 브랜드는 10여 개에 달한다.
그 전까지 한국이 보유한 유럽 패션 브랜드는 성주그룹이 2005년 인수한 독일 명품 'MCM'과 2006년과 2007년에 태진인터내셔날과 휠라코리아가 각각 인수한 '루이까또즈' '휠라' 등 3개가 전부였다.
알짜 매물로 나온 유럽 브랜드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는 이랜드다. 이 회사는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공략에 나섰고, 이에 여성용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벨페'와 가죽제품 전문인 '라리오'를 지난해 사들였다. 또한 이탈리아 못지않게 경기가 부진한 영국에서는 '피터스콧' 캐시미어 전문 브랜드를 인수했다. 이랜드는 이들 유서 깊은 유럽 브랜드가 각기 지닌 높은 인지도와 고품질 제품력을 바탕으로 캐시카우 시장인 중국 내 패션사업을 더욱 키운다는 장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이랜드처럼 유럽 브랜드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 대형 패션업체 임원은 "요즘 유럽산 브랜드는 감자 덩굴 같다. 한 개를 당기면 매물이 주렁주렁 딸려 나온다. 괜찮은 브랜드로 여겨지면 일단 입찰경쟁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인수를 적극 검토 중인 브랜드가 있다"고 말했다.
골프용품 브랜드 '타이틀리스트'를 휠라코리아와 공동으로 사들여 관심을 끈 미래에셋도 유럽산 명품 브랜드 인수를 타진 중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직접 지시해 미래에셋은 유럽 재정위기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글로벌 유명 브랜드 인수전에 속속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유명 브랜드 인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새삼 관심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MCM'을 보유한 성주그룹, '휠라'의 휠라코리아, '루이까또즈'의 태진인터내셔날, '네파'의 평안L&C 등이다. 이들은 유럽 브랜드들이 매물로 쏟아지기 전 브랜드를 인수하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또한 이들 업체는 모두 한국에서 라이선스(상표권 사용계약)를 체결해 영업을 해오다가 본사를 인수함으로써 '꼬리가 몸통을 삼키는' 역량을 보였다. 선례가 된 이들 4개 업체는 해외 브랜드를 인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로 사업을 크게 확대해 '오운드(owned) 바이 코리아'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성주그룹은 MCM 브랜드를 젊은 층 취향에 맞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완전히 변신시키고, 뮌헨에 있던 본사를 스위스 취리히로 옮겼으며, 스포츠의류인 아디다스에서 마이클 미셀스키를 수석디자이너로 채용해 글로벌 경영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만들었다. 중국 시장에도 적극 진출해 3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네파' 아웃도어는 이탈리아 본사를 인수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첫 매장을 개설하고 한국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그대로 미국 현지에 가져가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프랑스 샤모니 지역에 단독매장을 내는 등 유럽 시장 역공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지미 기자]
28. [매일경제]과일값 추락…추석의 절반수준
지난해보다 이른 추석의 후폭풍이 사과ㆍ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계속된 폭우로 과일 생육이 지연돼 늦깎이 출하가 한창인 데다 추석 이전에 집중된 소비로 전체적인 수요가 뜸해졌기 때문이다.
추석용 선물세트에 맞춰 대거 출하된 조생종 사과ㆍ배는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21일 서울 가락시장에 따르면 조생종 사과 품종인 홍로 가격(특등급 ㆍ15㎏)은 4만1946원으로 추석 직후인 16일 대비 39% 하락했다. 이는 추석 직전인 지난 10일(7만3077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조생종 배인 원황 가격(특등급ㆍ15㎏)도 2만3000원으로 추석 직후인 16일 4만3000원보다 46.5% 폭락했다.
농민들도 추석 이전에 마저 팔지 못한 과일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 홍로 사과, 원황 배는 부사 사과, 신고 배와 달리 저장성이 떨어져 출하 이후 1개월 안에 팔지 못하면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가락시장 경매물량 실시간 집계에 따르면 21일 사과ㆍ배 출하 물량은 각각 133ｔ, 105ｔ으로 추석 직전인 10일 62ｔ, 105ｔ 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추석 당시 제수용품, 선물세트로 이미 구매해 놓은 과일이 많기 때문에 과일 수요가 전체적으로 주춤한 상태다. 국내 사과 생산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사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성융 롯데마트 과일담당 MD(상품기획자)는 "홍로 이후 부사가 출시되면 사과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올해 병해 등으로 부사 작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10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30만8000ｔ으로 지난해 32만8900ｔ 대비 6.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올해 10월 이후 배 출하량은 21만3000ｔ으로 지난해보다 4% 이상 높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과일 가격이 폭락하자 유통업체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22~28일 한국과수농협연합회와 손잡고 추석 이후 출하된 사과ㆍ배를 추석 이전 가격 대비 40% 싸게 판매한다. 사과(5~10입)를 3900원에, 배(4입)를 7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찬권 롯데마트 과일담당 MD는 "과일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제철 과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29. [매일경제]품귀 꼬꼬면 생산설비 늘린다
한국야쿠르트가 신제품 '꼬꼬면' 생산라인을 늘린다.
꼬꼬면은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이경규가 개발한 담백하고 칼칼한 맛의 닭고기 육수 라면. 한국야쿠르트가 상품화해 지난달 2일 선보였는데, 출시 전부터 화제가 되면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달 19일까지 생산량이 1600만개를 돌파했다.
한국야쿠르트는 21일 올해 말까지 월 600만~650만개의 봉지면을 양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을 1개 증설하고 내년 초 1개 라인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월간 봉지면 최대 생산 가능 개수가 현재 1900만개에서 내년 초 3200만개로 늘게 된다.
한국야쿠르트는 하루 21시간 꼬꼬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이달부터 생산량을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늘렸다. 팔도비빔면 생산을 이달부터 10만개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꼬꼬면은 20만개에서 45만개로 늘린 것. 하지만 여전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회사는 다음달 중순 이후 꼬꼬면 컵라면 제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유주연 기자]
30. [매일경제]엉뚱한 할당관세 수입화장품 배불려
기획재정부가 수입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은 화장품과 향수 등에 할당관세를 부당하게 적용해 수입업체에 최소 65억원에 이르는 관세감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가격이 급등한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수입가격 급등과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화장품과 향수 등에 대한 관세율을 내린 뒤 같은 해 12월 이를 연장했다. 할당관세는 올해 6월까지 적용됐다. 기존 6.5%이던 관세를 4%로 낮춘 할당관세가 9개월간 적용됨에 따라 감면액은 고스란히 수입업체 몫이 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해 10~12월 3개월간 수입업체 수익으로 돌아간 감면액만 65억원"이라며 "올해 6개월간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수입업체의 혜택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화장품과 향수 수입가격이 내려가고 있었는데도 관세를 내렸다는 점이다. 할당관세 적용이 결정된 지난해 9월 향수와 화장품류 세부품목 17개 중 10개 품목 수입가격이 내려가고 있었고 같은 해 12월에도 6개 품목 수입가격이 하락했다.
[이상훈 기자]
31. [매일경제]홈쇼핑의 `6시 내고향` 롯데홈쇼핑 특산물전 정례화
롯데홈쇼핑이 매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지역특산물전' 인기가 뜨겁다.
롯데홈쇼핑은 2005년 7월 '영주 특산물전' 방송을 시작으로 제주도 구미 속초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산물ㆍ공산품 등을 6년째 선보이고 있다. 단순한 지역특산물 판매가 아닌 지역 축제와 문화를 함께 소개해 지방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영덕군에서 열린 '영덕대게 축제'와 함께 대게 공급자를 홈쇼핑 방송에 함께 소개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축제와 대게를 직접 잡은 생산자를 함께 방송에 내보내자 소비자들 신뢰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판매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자체별로 특산물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열린의사회와 함께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방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진료에 참여하는 지역 노인들에게 점심식사와 친환경 주방용기, 가정 상비약을 함께 증정한다.
이 밖에도 롯데홈쇼핑은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우수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소개하고 있다.
신헌 롯데홈쇼핑 사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첫 번째 고객"이라며 "우수한 상품력을 갖고도 신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윤탁 기자]
32. [매일경제]물류도시 부산 장점 알려 한상기업인 투자 유치할것
◆ 제10차 세계한상대회 ◆
"이번을 포함해 부산은 한상대회를 세 차례 개최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상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반드시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오는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한상대회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허남식 부산시장이 밝힌 각오다.
허 시장은 최근 매일경제신문ㆍMBN과 합동 인터뷰를 하면서 "제10회 한상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한상들과 재외동포재단이 부산에서 계속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부산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번 대회와 관련해 "대학생 국외 인턴 추진과 지역 기업 수출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상대회 최대 초점은 뭔가.
▶올해는 국내 대학생들이 국외 한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대학생 취업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주지역 한상 기업에 대학생 100여 명을 인턴으로 보낼 예정이다.
청년 실업문제 해소는 물론 대학생들이 국외 취업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을 이번 행사 때 100여 개 기업전시회 부스에 배치할 계획이다.
－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라는데.
▶세계한상대회는 한민족 최대 경제비즈니스대회로 투자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재외동포 1100여 명 등 총 3300명이 참가한다. 한상과 국내 기업 수요를 잘 파악해 실제로 비즈니스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겠다.
－교통ㆍ숙박 등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부산은 지난해 아시아 네 번째 국제회의 도시로 성장해 지방에서는 교통과 숙박이 가장 완벽하다고 자부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2명으로 대회준비단을 발족했으며 행사장, 숙박시설,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면서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상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김해공항과 부산역, 호텔, 벡스코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 일대 특급호텔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통역 등 자원봉사자 100명을 선발해 행사장 곳곳에 배치한다. 김해국제공항에서는 한상 전용 입국심사대를 설치해 신속한 입국심사와 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번 대회는 우수 지역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무역과 투자를 크게 촉진할 것으로 본다. 기업전시회, 업종별 비즈니스상담회, 일대일 비즈니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리딩 CEO포럼과 부산상공회의소 주관 골프대회 등 한상 기업인과 지역 기업인 간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2007년 제6차 한상대회 때 상담실적 3억7600만달러, 생산유발 효과 202억원 등 성과를 거뒀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역대 최대 경제적 파급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 투자 유치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데.
▶대회 기간에 부산의 뛰어난 투자환경과 인센티브를 소개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투자 잠재력이 있는 한상들을 대상으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지역 우수중소기업 5~6개를 선정해 제품을 소개하고 투자조건을 설명하는 일대일 비즈니스 장이다.
국내외 경제단체 간 교류협력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년과 달리 한 단계 높은 대회로 격상시킬 방안은.
▶이번 부산대회는 다양한 포럼과 문화행사가 어우러져 한상이 걸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100년을 설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 10년간 한상대회는 동포 간 상호 협력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성장했다.
이번 10차 대회를 맞이해 내외 동포 경제인 간 상생 발전은 물론 유망 한상과 차세대 한상 발굴, 세계로 발전 가능한 지역 기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 성공한 한상들의 외국시장 개척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참가 인원과 참가 기업체 수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민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상들을 맞이하기 위해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
－한상대회를 부산에서 계속 열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역민과 기업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상대회가 부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부산은 지방도시 가운데 숙박과 교통 등에서 국제대회를 여는 데 손색이 없다.
[인터뷰 = 정현권 영남본부장 / 정리 = 박동민 기자]
33. [매일경제]10살된 한상대회 경제효과도 `톡톡`
◆ 제10차 세계한상대회 ◆
세계한상대회가 이제는 경제적 효과를 내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한상 간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한상대회에서 진행된 상담 실적은 2068건으로 금액으로는 2억5600만달러에 이른다. 한상과 지방자치단체ㆍ단체 등이 맺은 사업협력 양해각서(MOU)가 27건이나 됐고, 기업전시회에서는 1534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행사가 열렸던 대구광역시와 대구 지역 병원들은 한상과 8건의 MOU를 체결했고, 경북대병원은 유럽한인경제인단체연합회 등과 MOU를 맺었다. 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재미동포 의류사업자연합인 한국의류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한상대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톡톡히 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제9회 세계한상대회가 대구ㆍ경북 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는 2235억원에 이른다. 아울러 고용 유발 효과도 1261명으로 나타났다.
한상 간 네트워크 확대도 세계한상대회가 거둔 성과 중 하나다. 9차 대회 때는 전 세계 43개국에서 3275명이 참석해 비즈니스에 관한 교류를 했다. 특히 최근에는 '한상의 미래'인 젊은 한상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차세대 한상들 모임인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는 젊은 한상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참가자 수가 지난해 100명을 넘어서더니 올해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YBLN은 한상대회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YBLN 상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40여 시간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에서 온 한상을 비롯해 한국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등지에서 날아온 30여 명의 차세대 리더가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 세미나와 현지 시장 방문 등을 통해 떠오르는 시장인 브라질에 대한 사업 스터디를 했고, 몇몇 회원은 합작사업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렇게 회원 수가 늘어나고 멤버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최분도 PTV컴퍼니 대표는 "YBLN은 젊은 사업가들 간 지속적인 교류의 장"이라며 "최근 이 모임이 활성화하면서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회원들 간 비즈니스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34. [매일경제]40개국 3300여 기업인 모인다
◆ 제10차 세계한상대회 / 한상대회 어떻게 진행되나 ◆
1902년 12월 게일릭호가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다. 한인 102명을 태운 이 배는 미지의 땅인 하와이로 향했다. 이들처럼 100년 전부터 해외로 떠난 한국인들은 '재외동포'에 머물렀다. 중국인들이 화상 네트워크를 통해 세력을 키워나간 것과는 달리 재외동포들은 큰 세력을 규합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2002년 세계한상대회가 출범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상'으로 거듭난 것이다. 특히 매일경제신문과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세계한상대회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2002년 28개국 968명(국외 852명, 국내 116명)에 머물던 참가자는 지난해 9회 대회에서는 43개국 3275명(국외 975명, 국내 230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10회 대회는 11월 2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며 '한상, 세계를 향해 미래를 열다'를 슬로건으로 40여 개국에서 3300여 명의 경제인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그동안 굳건히 다져온 한상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는 △리딩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업종별 비즈니스 세미나 △1대1 비즈니스 미팅 △기업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10주년 기념행사도 마련된다.
아울러 우수기업 및 제품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올해는 재외동포 금융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세미나와 특허청의 국제상표출원 절차를 소개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개막 전날인 11월 1일에는 세계한상골프대회와 영비즈니스리더의 밤이 열린다. 영비즈니스리더의 밤은 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차세대 한상 교류의 장이다.
개막일인 2일에는 한상대회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한상대회 운영위원회와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리딩 CEO포럼이 펼쳐진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는 제10회 세계한상대회의 성대한 막을 올리는 개막식이 진행된다.
대회 이틀째인 3일부터는 업종별 상담회 및 세미나 등 본격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개최된다. 폐막일인 4일 오전에는 멘토링세션과 투자설명회, 취업상담회 등이 열리고 오후 6시부터 폐막식과 환송만찬을 끝으로 세계한상대회는 내년을 기약하며 막을 내리게 된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다양한 포럼과 문화행사가 함께 어우러져 종합비즈니스의 장으로 치러질 이번 한상대회는 한상이 걸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10년을 설계하는 희망찬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대회 참가신청은 대회등록사이트(hansang.korean.net)를 통해서 하면 된다. 대회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이번 대회 주관사는 매일경제신문사와 MBN을 비롯해 재외동포재단, 부산광역시 등이다.
[정승환 기자]
35. [매일경제]소버린 쇼크에도 목표주가 되레 오른 4대 테마는
'패션, 게임, 바이오, 중국.'
소버린 쇼크로 증시의 판이 흔들린 후 하반기 주도주 테마로 꼽힌 것들이다. 이 네 가지 테마로 묶인 종목들은 소버린 쇼크로 기존 주도주들의 목표주가가 꺾일 때 오히려 올랐다.
상반기 차화정(자동차ㆍ화학ㆍ정유)이 경기 민감주였다면 하반기는 경기에 둔감하거나 경기와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업종 그리고 추가로 글로벌 경제 대안으로 떠오른 중국 수혜주가 증시 기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이 21일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를 통해 소버린 쇼크 이전인 7월 말과 현 목표주가를 비교한 결과 증권사 3곳 이상의 추정치가 존재하는 216개 상장사 중 53.2%인 115곳의 목표주가가 하향 조정됐다. 오른 곳은 84곳(38.9%), 현상 유지는 17곳(7.9%)이었다.
상향 조정폭이 10% 이상인 상장사는 14곳(6.5%)이었다. 쇼크 속에도 오히려 이들 종목에 투자하면 종전보다 10% 더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목표주가가 10% 이상 오른 '10% 클럽'에는 바이오와 게임 그리고 패션의 강세가 단연 돋보였다.
이 업종은 '10% 클럽'에 2개 이상 기업을 올렸다. 바이오주인 씨젠과 셀트리온은 소버린 쇼크 전보다 목표주가가 각각 35.5%와 17.8% 상승했다. 씨젠은 해외 수출 확대 기대감, 셀트리온은 내년 바이오시밀러 상용화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패션의 강세 예상주는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 LG패션이다. 세 회사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고급 브랜드의 양호한 실적 기대감이 목표주가를 올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LG패션의 실적 안정성을 높게 본 박종렬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LG패션 영업실적은 부유층과 소득 상위층 소비 지출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부유층과 소득 상위층의 양호한 현금 흐름 덕분에 다른 종목에 비해 우려할 정도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게임에서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 게임빌 네오위즈게임즈 등 세 종목이 '10% 클럽'에 올랐다.
세 가지 유망 업종은 경기 둔감주와 경기 역행주라는 특성이 있다. 게임은 값싸게 즐길 수 있는 특성상 불황 때 외려 빛을 발한다. 바이오와 고급 의류는 경기와 무관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적 특성상 경기에 둔감하다.
경기 둔감주는 평시에는 경기 민감주인 수출주 등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한다. 게임은 중국 수혜주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위메이드와 네오위즈게임즈는 중국 매출 기대감이 목표주가 향상으로 이어졌다. '10% 클럽'에 속한 중국 수혜주로는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이 꼽힌다. 화장품업체인 코스맥스도 중국법인 실적이 주목받는 대표적 중국 수혜주다.
이 밖에 유통(하이마트) 엔터테인먼트(에스엠) 재보험(코리안리) 등 수출주에 비해 경기를 덜 타는 업종에 속하는 종목도 10% 클럽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일부 종목은 쇼크 속 대안투자처로 몰리면서 목표주가를 크게 웃도는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과도한 매수세는 추후 반등장의 매도 근거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에 앞서 고려해야 한다.
[김대원 기자]
36. [매일경제]증권투자 수수료 대대적 인하…랩 선취수수료 거품 뺀다
투자자 김 모씨는 지난 4월 S증권이 판매하는 A자문형 랩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가입 첫해 수수료가 투자 금액 대비 2.4%다. 이 중 1.4%는 가입 시점에 일시에 지불해야 하는 선취수수료고 나머지 1%는 분기마다 0.25%씩 떼어간다. 김씨는 가입 시점에 선취수수료 140만원과 4~6월 3개월간 운용수수료 25만원을 지불했다.
김씨는 그러나 자문형 랩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지난 7월 3% 손실을 감수하고 계좌를 정리했다. 김씨는 "수익이 나지 않았으면 미리 떼어간 선취수수료 140만원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갖고 있다.
◆ 일임계약 맞게 수수료 개편
= 자문형 랩은 일대일 일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자문사가 운용과 관리를 잘할 때 고객이 수수료를 더 쳐주자는 게 본래 취지다. 그러나 현재는 초기 수수료를 떼어가는 비중이 더 높다. 투자자로서는 운용 실력을 평가해 보기 전에 자문형 랩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요 자문형 랩 수수료에서 선취수수료 비중이 50%를 넘는 자문형 랩이 전체 중 48.7% 수준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자문형 랩 수수료 체계를 일임 운용과 관리 수수료 위주로 개편할 방침이다. 선취수수료와 성과보수에 대해서는 수취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문형 랩어카운트와 펀드는 엄연히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랩 운용이 펀드나 마찬가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운용 상황이라면 수수료를 내리는 것이 투자자를 위해서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요 5개 자문형 랩 수수료는 연 1.9~2.9%인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수료는 1.5% 선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낮춘다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자문사 관계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 관계자는 "자문형 랩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는 일부 펀드 사례가 간과됐다"며 "자문형 랩 수수료율도 금융당국에서 말한 1.9~2.9%보다 낮은 2.4~2.5% 수준"이라고 말했다.
4년 이상 장기 펀드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도 펀드 가입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줄어드는 보수 체계가 도입돼 있다. 지금은 1년차 투자자는 판매보수율이 1.5%, 4년 이후는 0.9%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16%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평균 펀드 투자 기간(2.2년)을 고려하면 연평균 보수율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개선안에서는 연평균 보수율을 1% 이내로 적용하기로 했다.
◆ 증권사 예탁금 폭리에 제동
= 증권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증권 예탁금이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계좌에 넣는 현금이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맡긴 현금에 대한 일종의 이자를 높여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를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연 2.32~2.90%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는 연 0~2.65%만 예탁금 이용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 금리와 원가 요소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금 금액별로 이용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연내에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용료는 1% 안팎에서 단일 기준으로 모범규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용공여와 관련한 연체이자율은 내린다. 현재 증권사별 연체이자율은 연 12~19% 수준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관련 연체이자는 담보 주식이 있는데도 과도한 연체이자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낮추라고 업계를 압박해왔다.
또 FX마진 거래 간접수수료를 공시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FX마진 투자자는 국외외환딜러(FDM)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이를 중개한 증권사ㆍ선물사는 FDM 측에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고 있다. 증권사ㆍ선물사가 일종의 리베이트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FX마진 간접수수료 수취 기준과 절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협회에 통보해 투자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매매수수료, 신용공여 이자율,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에 대한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위탁수수료 부과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보고, 이를 단순화해 손쉽게 회사별로 비교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 체계는 연내에 수수료 체계와 부과 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용범 기자 / 서유진 기자]
37. [매일경제][Hello! 증시] WTI 보면 코스피 보인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해외발 악재에 출렁이다가도 다음날엔 호재성 뉴스에 급등하는 등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전문가들도 증시 방향성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손사래를 칠 정도다. 예측을 불허하는 장세에서 증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는 없는 걸까. 최근 유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사실 위험자산인 주가와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유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 상식이다. 그러나 최근 안전자산 선호 심리보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 상승 기대감이 유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됐다. 유가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 실물경제가 풀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주목할 만하다. WTI 가격은 코스피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내 소비용으로 생산되는 WTI는 3대 유종 중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측면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쪽 변수에 쉽게 영향받는 코스피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코스피와 WTI의 상관관계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최근 1년간 코스피와 WTI의 상관계수는 1년간 0.72를 기록하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는 0.79를 보이고 있다. 최근엔 이 두 지표 간 움직임이 더욱 밀접해지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상관계수는 0.91에 달한다. 두 변수 간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달 들어서도 코스피와 WTI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WTI가 거래됐던 14거래일 중 4일을 제외하고 모두 코스피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요일이었던 지난 16일(현지시간) WTI는 배럴당 87.96달러로 전일 대비 1.44% 하락했고, 이어진 19일 월요일 코스피는 1.04% 하락했다. 20일 코스피는 전일 WTI 하락에도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유입으로 강보합세를 띠었지만 21일 코스피는 0.89% 상승하면서 20일 1.19% 상승한 WTI와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
김정환 대우증권 연구원은 "WTI 자체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코스피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WTI는 최근 저점을 형성하고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WTI로 본다면 코스피와 미국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큰 조정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태욱 기자]
38. [매일경제]에스엘 vs 화신…車부품 `TK 맞수` 떴다
대구ㆍ경북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에스엘과 화신이 유가증권시장에서 맞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부품주는 크게 1강(현대모비스)과 2중(현대위아ㆍ만도)으로 나뉜다. 1강 2중 바로 아래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주가 바로 에스엘과 화신이다. 에스엘은 경북 경산, 화신은 경북 영천에 본사와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지역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가장 큰 공통점은 현대ㆍ기아차를 주 고객으로 하면서 성장해온 부품사라는 점이다. 기업 규모도 유사하다. 21일 종가 기준으로 에스엘 시가총액은 8229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 150위, 화신은 5465억원으로 181위다. 지난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도 약 1조30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코스피200지수에도 두 회사가 나란히 편입됐다.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동차 부품주 랠리의 수혜도 고스란히 받았다. 에스엘은 지난해 주가가 180%, 올해 42% 올랐으며 화신은 지난해 199%, 올해 36% 상승했다. 사실상 같은 주가 흐름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다른 점이 발견된다. 먼저 공급하는 부품이 다르다. 에스엘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헤드라이트, 자동차용 미러 등이 핵심 제품이고 화신은 섀시, 보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 핵심이다. 이는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부품사 전략에 따라 각기 다른 분야에서 커온 영향이다.
고객 다각화 차원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에스엘은 GM과 중국 자동차회사 등 현대차그룹 외에 납품을 늘려가고 있지만 화신은 현대차그룹에 공급하는 비중이 100%에 가깝다. 이 점은 상대적으로 에스엘의 강점이다. 김병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다각화된 부품 라인업은 에스엘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유럽과 GM그룹을 중심으로 섀시 부품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모비스가 에스엘이 독점하던 헤드라이트 시장에 진출한 점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덕주 기자]
39. [매일경제]개미들은 `하락`에 베팅 ?
폭락 이후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시장 하락 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 사면서 지수 반등을 예상하던 투자자들이 9월 들어서는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는 인버스ETF를 사들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에 개인은 레버리지ETF를 337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인버스ETF는 1366억원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반면 9월 들어 21일까지 개인은 인버스ETF를 1217억원 순매수한 데 반해 레버리지ETF는 179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는 레버리지ETF를 통해 상승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가 많았던 반면 이달에는 하락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는 8월만 해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던 개인투자자들이 유럽 재정위기 등 부정적인 소식이 쏟아져 나오자 지금은 시장을 나쁘게 본다는 뜻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지수가 바닥을 친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가에 후행하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반대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의 전형적인 투자패턴을 생각해볼 때 최근 인버스ETF를 많이 산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는 시장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별로는 지난 14~15일에는 레버리지ETF를 사는 개인이 인버스ETF를 사는 개인보다 더 많았으나 16일부터는 다시 역전됐다. 21일에는 개인투자자는 인버스와 레버리지 ETF를 모두 비슷한 규모로 팔았다.
개인의 하락베팅이 늘어나면서 인버스ETF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 가장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KODEX 인버스ETF는 20일 하루 동안 6573만1343주가 거래돼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날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양쪽에서 모두 레버리지ETF를 능가했다.
인버스ETF의 경우 레버리지ETF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8월 초 폭락 이후 지수는 1700~1900 사이에서 등락만을 반복하고 있다. 박스권이 길어질 경우 다른 종목이 오르는 와중에 손가락만 빨 수도 있다.
레버리지ETF는 코스피200지수의 약 2배 수익률을 얻는 상품이며 인버스ETF는 코스피의 역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8월 폭락장 이후 레버리지와 인버스ETF를 통한 개인의 단타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이덕주 기자]
40. [매일경제]텔레콤株, 규제가 되레 호재
정부 규제는 주가에 '독'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 인하라는 '칼'을 빼들자 유통주 가격이 우수수 떨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정부가 강력한 칼을 휘두르자 '주가에 약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업종이 있다. 다름 아닌 이동통신(텔레콤)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일 이동통신 3사가 휴대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며 과징금 137억원을 부과했다. 만약 한 번 더 적발되면 3개월 이내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이에 대해 정승교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통위의 강한 의지는 실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이동통신 3사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하반기 18.9%, 지난해 하반기 18.7%나 됐다. 하지만 정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에 이 비중이 16.7%로 뚝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비용이 줄어드니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올해 하반기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2%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텔레콤주가 배당 매력이 높아지는 데 더해 정부 규제라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21일 LG유플러스는 5.31% 상승한 데 비해 KT는 1.21%, SK텔레콤은 1% 하락했다.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2Gㆍ3G 시대를 지나 4G LTE(롱텀에볼루션)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요금제 인가가 지연되고 있고, KT는 2G 서비스 종료 시점이 12월로 미뤄졌다. 게다가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인수전 단독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 투자심리를 누르고 있다.
[조시영 기자]
41. [매일경제]`저축銀 사태` 스톡론으로 불똥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 7%대 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증권사 신용융자보다 투자종목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요즘 A사 상품 금리가 매력적인데 한번 받아보세요."
스톡론(Stock Loan : 연계신용대출) 중개업체 몇 곳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본 내용이다. 상냥한 목소리의 여성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는 것보다 더 친철하게 설명을 한 뒤 공격적 투자를 권해 왔다.
스톡론 시장이 급성장하다가 저축은행 삭풍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다급해지자 대출 중개업체들이 더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 이면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캐피털사가 있다. 증권사가 저축은행 등과 제휴해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주식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스톡론이다.
증권사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일정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한다. 주식투자 종잣돈 1000만원이 계좌에 있을 때 스톡론을 받으면 3000만~4000만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6159억원에 불과했던 스톡론은 1년 새 두 배 규모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7월 1조931억원까지 늘어났던 스톡론 대출 규모는 8월 들어 9945억원으로 전달 대비 9% 줄어들었다. 급속 성장하던 스톡론이 쭈그러든 것은 급락장세에서 반대매매가 있었고 공격적인 투자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스톡론 대출의 원자금 출처는 대부분이 저축은행이다. 지난 7월의 경우 81.7%가 저축은행 대출 자금이었다.
지난 18일 영업정지를 당한 제일저축은행 등이 증권사를 통해 스톡론 장사를 해왔다. 당장 이들 저축은행을 통해 스톡론을 받았던 투자자는 대출 연장이 어렵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의 스톡론 잔액은 약 410억원이다. 말하자면 이들은 부실저축은행에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된 셈이다.
스톡론이 불법은 아니다. 저축은행은 7~9%대 대출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추가 부실 저축은행이 생기면 대출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스톡론 중개업체 관계자는 "행여나 저축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게 주선해 주기 때문에 고객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를 통해 공격적인 스톡론 영업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저축은행, 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증권사, 인터넷 기반 증권사가 스톡론 영업에 공격적이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증권사별 스톡론 잔액은 △하나대투증권 3081억원 △키움증권 1399억원 △우리투자증권 997억원 △한화증권 809억원 △SK증권 715억원 순이었다.
저축은행별로는 △한국투자저축은행 1497억원 △동부상호저축은행 1258억원 △한화저축은행 1114억원이었다.
■ < 용어설명 >
스톡론 : 증권사가 저축은행 등과 제휴해 레버리지(차입)를 일으켜 주식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자금 출처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라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가가 일정 담보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를 당한다는 점에서 증권사 신용융자와 기본 구조는 같다.
[박용범 기자]
42. [매일경제]베트남펀드 이제 볕드나…1개월 평균 수익률 9%
"베트남에 무슨 일 있나."
최근 몇 년간 국내 투자자들에게 베트남은 '잊혀진' 주제였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유독 베트남 증시만 기나긴 침체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요즘 베트남 증시는 분위기가 180도 반전됐다. 소버린 쇼크 이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던 베트남 증시는 지난달 11일 384를 찍은 후 반등을 시작해 이달 20일 454까지 치고 올라왔다.
무려 18%가 넘는 상승률이다. MSCI지수를 구성하는 세계 21개국 증시 중 8월 이후 상승한 곳은 베트남 증시가 유일하다.
이 같은 반전의 배경으로는 정책 변화에 따른 기대감이 첫손에 꼽힌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지난달 20%가 넘는 대출금리와 10% 중반대인 예금금리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 또 베트남 경제의 고질병 중 하나인 환율 불안정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내놓게 하는 등 몇몇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8월에 금 수입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 금값 하락과 더불어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 8월 연속 1% 이내로 억제되는 등 물가불안 진정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 같은 변화에 주로 현지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매집에 나섰고 그 결과 단기 급등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소폭 순매도를 기록했다.
증시 상승에 힘입어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는 모처럼 플러스 수익률로 돌아섰다. 21일 현재 해외 혼합형 베트남 펀드의 1개월 평균 수익률은 9.08%, 해외 주식형은 3.26%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같은 상승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낙관하기엔 변수가 많다. 윤항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과연 목표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소 은행들은 자금 이탈을 우려해 예금금리를 요구 수준만큼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베트남 최대 명절인 내년 설 즈음에는 달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환시장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윤 연구원은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관찰한 바로는 고점 돌파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 보였다"며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매도가 예상되는 등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원명 기자]
43. [매일경제][마켓레이더] 쉽게 풀리기 어려운 유럽 문제
그리스 문제가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그리스의 디폴트(부도) 선언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이 경우 손실을 보게 되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국가 국채까지 내던져 글로벌 신용위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연 100%를 넘어선 국채금리는 그리스가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다는 투자자들 시각을 반영한다. 최근 글로벌 주가 불안과 저금리는 상당 부분 이 같은 염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미 불거진 지 2년째 돼 가는 문제가 도대체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재정 통합 없이 통화만 통합한 '유로존' 시스템 자체가 원래부터 너무 취약한 구조였다. 통합된 유로화는 유럽 내 어느 나라에는 너무 강하지만, 또 다른 어느 나라에는 너무 약한 통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는 결국 역내 기초수지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만약 통화 통합이 없었다면 불균형은 환율이라는 가격의 조정을 통해 계속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 환율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자국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즉 재정적자 감축은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이들은 문제가 누적되자 오히려 재정 지출을 늘리는 역선택을 했다. 만약 통화와 더불어 재정이 통합됐다면 중앙정부의 통제가 적자국의 재정 지출 증대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서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자는 느슨한 형태의 '약속'만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남유럽 국가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실패에 있다. 즉 오랫동안 정부를 포함한 이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덜 공부하고, 덜 일하고, 덜 생각해왔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첫 유로화가 출범할 때에는 해당 시점의 각국 경쟁력에 걸맞게 자국 통화와 유로화를 교환했다. 이때부터 그리스가 독일처럼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더 일하고, 더 공부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전개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복지 정책에 미래의 소득을 대량으로 가져다 쓰는 우를 범하기까지 했다.
이런 요인을 감안할 때 유럽 문제는 오랜 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재정 통합 문제는 독일 등 돈을 많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 나라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유럽 문제가 풀리는 데까지는 적어도 4~5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들려오는 소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태 추이를 장기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최석원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
44. [매일경제]KTX 전라선 내달 5일 개통…서울~여수 3시간 30분만에 간다
다음달 5일부터 서울 용산역과 여수엑스포역을 잇는 전라선 KTX가 개통된다.
서울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구간 중 180.3㎞에 달하는 전북 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최근 착공 10년 만에 완료되면서 전남 서부권(호남선)에 이어 동부권에도 KTX 시대가 열렸다. 이로써 내년 5월 열리는 여수세계엑스포는 서울시민과 한층 가까워졌고 여수지역 인근 시민들도 서울지역으로 나들이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21일 코레일에 따르면 전라선 KTX 개통으로 용산역과 여수엑스포역 간 이동 시간은 기존 새마을호(평균 5시간18분)를 이용할 때보다 약 1시간39분 단축된다. 최단 3시간32분, 최장 3시간45분이 소요된다. KTX-산천이 하루에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각각 5회씩 운행된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첫차는 오전 5시 40분, 여수엑스포역에서는 오전 5시 10분에 운행된다. 막차는 용산역에서 오후 7시 45분, 여수엑스포역에서 오후 6시 50분에 출발한다.
운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4만1700원이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공휴일 포함)는 4만4600원이다. 객실은 1편성에 특실 30석, 우등식 317석, 비즈니스실 16석 등 총 363석으로 구성된다.
전라선 KTX 개통으로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13년) 등 규모 있는 국제행사도 크게 흥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양제철, 국내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도 물류수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차츰 늘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선 KTX는 최고 설계속도 150㎞로 개통된 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전에 최고 230㎞로 달릴 수 있도록 전환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이후 승차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승객은 이달 24일 오전 7시부터 예약하면 된다. 또 전국 모든 열차 시간은 전라선 KTX 운행으로 변경된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복환 여객본부장은 "전라선 KTX 운행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철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새로 개통된 KTX를 타고 많은 관광객이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다영 기자]
44. [매일경제]가격자율화로 고교 교과서 값 껑충
내년에 새 고등학교 교과서가 채택되면서 가격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 가격 자율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교과서 업체들이 가격을 두 배 이상씩 올려 학부모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각 학교에 전달된 일부 검정교과서 희망 가격을 확인한 결과 이전보다 가격이 2~3배나 뛰고, 출판사별로 가격 편차도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교과부가 종이 질이나 삽화 채도 쪽수 등 책의 외형과 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했으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 고교 선택과정 20종부터는 가격 결정이 출판사 자율에 맡겨졌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과서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전액 지원하지만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교 선택과정 중 대부분 학교가 채택하는 문학1 교과서의 경우 심의를 통과한 13개 출판사 가격이 좋은책신사고와 창비가 8000원대인 데 비해 천재교육과 비상교육은 1만2000원 선, 지학사와 두산동아는 1만3000원대에 달한다.
이들 교과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4000원 안팎에서 판매돼 가격이 세 배 넘게 인상된 사례도 있다.
좋은책신사고 관계자는 "교과서 특성을 고려해 개발비와 원가를 감안하더라도 이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엔 관계자는 "이전 교과서는 7년째 사용됐으나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용기간이 3년 이하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자 인세와 개발비 상승분까지 반영하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교사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예전과 달리 내용과 편집상태뿐 아니라 가격도 신경이 쓰인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문에 나오는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 희망가격으로 교과서 주문부수가 집계되면 민간 출판사에 가격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12월 초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과부 측은 권고 외에 딱히 가격에 관여할 만한 수단이 없음은 시인했다. 출판사 측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재권고를 하는 수준이다.
한편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실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과서 가격 자율화가 본격화하면 고교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1인당 부담금은 올해 4만8440원에서 내년에는 8만3090원으로 곱절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한나 기자]
45. [매일경제]한강 자전거도로 개선에 142억 투입
연간 이용자 1000만명 시대를 맞아 2013년까지 한강 자전거도로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폭 바뀐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합류되는 구간 50ｍ 전과 25ｍ 전에 표지판이 세워지고, 횡단구간에는 미끄럼방지와 유색 포장을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경인아라뱃길 개통으로 한강에서 서해까지 자전거 여행이 가능해져 자전거도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42억원을 투입해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강 자전거도로는 강남 41㎞, 강북 29㎞로 총 70㎞(지천구간까지 합하면 총 87㎞)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들이 자전거 주행 중 다치는 일이 없도록 116개 구간에 위험표지와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했다.
[강다영 기자]
46. [매일경제]우량기업 어떻게 구별하나요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⑭ ◆
"요즘 형네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던데 무슨 이유가 있어?" 올해 내놓은 새 상품들이 잘 팔려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 그것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 것이겠지." "불황인데도 대단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아?"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돈을 더 벌 수 있느냐에 달렸겠지. 시장이 불안해서 신상품이 계속 잘 팔릴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렇지만 주가가 싸질 때마다 조금씩 사 두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
요즘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지만 형주네 아빠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은 예외입니다. 회사가 잘되는지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올랐습니다. 형주는 아빠와 작은아빠의 대화를 듣고 좋은 회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기업의 자산 상태와 영업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한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업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무제표를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무제표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중 손익계산서가 신문기사에서 더 많이 다뤄집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두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난 9월 14일자 매일경제신문 A20면에 게재된 '소버린 쇼크 이후 3분기 실적 조정된 상장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 등 IT기업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정유와 홈쇼핑 업체들의 실적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기사가 암시하는 것은 실적 전망치가 이러하니 앞으로 주가도 여기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가 기업 실적을 보여준다면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자산과 투자여력, 부실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공장 증설이나 시설투자, 판촉ㆍ광고, 인력 확충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자본)이 얼마나 있는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차입한 돈과 채권 발행으로 얼마의 빚(부채)이 있고 그에 따른 이자비용은 얼마인지 등은 대차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더라도 당장 투자할 돈이 별로 없거나 부채 비중이 높으면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우량) 기업과 나쁜(부실) 기업을 판단할 때는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을 따집니다.
수익성은 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기업의 자본과 부채를 합친 자금), 자기자본(주주들이 투자한 자금)과 비교해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로 평가합니다.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을 보는 것이지요. 이 비율이 동종 업계의 평균과 비교해 높으면 괜찮은 기업, 낮으면 별로 안 좋은 회사로 봅니다. 이 중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참조하는 것은 자기자본이익률(ROE)입니다.
안정성은 기업이 바로 갚아야 할 빚(단기 부채)과 나중에 갚아야 할 빚(장기 부채)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빚 갚을 돈이 부족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 많으면 안정성이 높은 기업으로 보는 것이지요. 안정성 평가에 주로 사용하는 지표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이 있습니다. 유동비율은 단기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나도 부도가 날 수 있지요. 간혹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를 '흑자 부도'라고 합니다. 유동비율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총부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높으면 기업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돈(자기자본)보다 빚(총부채)이 더 많으면 기업의 안정성은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물론 기업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 돈을 한꺼번에 많이 빌리면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업의 속사정을 알아보고 안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자보상비율은 일정 기간 벌어들이는 돈(영업이익)과 지급해야 할 이자를 비교해 산출합니다. 영업이익을 이자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 값이 1보다 작으면 돈을 벌어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기업은 망합니다.
성장성은 매출과 이익의 기간별 흐름을 보고 판단합니다. 분기별, 반기별, 연간 실적 보고서를 통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지 그 기울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은 수익성은 좋은데 안정성이 좀 부족하고, 어떤 기업은 안정적이면서 수익성도 괜찮은데 새로운 사업이 없어 성장성이 떨어집니다.
[장박원 기자]
47. [매일경제][사설] 세계 경제 `잃어버린 10년` 경고한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험 국면에 진입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가 공조를 해 정책개혁에 임하지 않는 한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이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래 신중하기로 유명한 IMF가 세계 경제 향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를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채무를 줄이고 유로존(Euro zone) 국가들은 재정위기를 극복하며, 중국은 내수의존도를 높이고 브라질은 과열 경기를 식히라고 주문했다.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IMF는 활력이 약해지고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하방리스크(downside risk)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4.3%)보다 0.3%포인트 낮은 4.0%로 수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기존 4.5%에서 4.0%로 크게 낮췄다. 한국은 성장률이 올해 기존 4.5%에서 4.0%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았다. 때마침 국내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가 어제 내년 성장률이 3.5%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비상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마 하던 더블딥(double dip) 확률이 점차 높아졌다는 전문가 진단이 늘고 있다. 국가부채 덫에 빠져 케인시안 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고 금리도 더 이상 낮출 바닥이 없는 상태다. 정책 수단이 없는 초유의 사태에 빠져들고 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돈을 더 풀어봐야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등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다.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 경제 대위축을 염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리먼 사태 당시에는 G20를 가동시켜 국제공조로 위기를 헤쳐 나왔는데 지금은 각국이 처한 처지가 다르고 해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공조노력마저 실종된 상태다. 정치권은 온통 서울시장 보궐선거, 내년 총선ㆍ대선 전략에 빠져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 정부와 함께 위기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 특히 단기 급변동이 극심한 금융ㆍ외환시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억제와 내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48. [매일경제][사설] 저축銀 회계감사 부실 왜 못 끊나
저축은행 부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온갖 불법과 비리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들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매우 크다. 거수기 노릇만 하는 사외이사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감사도 한심하지만 어처구니없는 부실을 잡아내지 못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들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이번에 저축은행 7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부실이 깊어질 때까지 숨은 부실을 찾아내 분명한 경고음을 낸 회계법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던 저축은행들이 불과 1년 새 많게는 6000억원까지 자기자본이 줄어들면서 급격히 부실해졌다면 그동안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은 우선 이런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부풀렸는지 밝혀내고, 이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가려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회성 처벌만으로는 회계법인들의 부실 감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실감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회계법인들이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부실 감사의 유인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특히 손해배상책임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배상한도가 작은 중소형사들이 문제다. 이들이 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는 공동기금으로 배상을 할 때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는 3000만원에 불과하다. 회계법인은 자사가 적립한 기금의 두 배까지만 보상하면 그만이다.
상장사 주주와 채권자들은 증권 집단소송을 통해 배상받는 길도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비상장사들이다.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저축은행과 감사인이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실 저축은행이 감사업무 수임경쟁을 벌이는 회계법인들을 순치시키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 규모가 4조원 가까운 토마토저축은행의 연간 감사 수임료가 1억5000만원에 불과할 정도라면 충실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감독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부실 감사를 방조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49. [매일경제][사설] 500억짜리 호화 연수원 짓겠다는 국회
국회가 500억원을 들여 의원과 사무처 직원ㆍ가족의 휴양을 겸한 의정연수원을 짓겠다고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최근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이런 결정을 전하고 의정연수원 설계 예산 8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지시했다.
의정연수원에는 38만여 ㎡(12만여 평) 용지에 40평형 5실을 포함한 객실 125개와 강의실ㆍ식당ㆍ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연건평 7100평 규모 연수시설이 들어선다.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면 2013년 실시 설계를 거쳐 2016년 6월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한다.
의정연수원 건립은 당초 17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2008년 5월 김태랑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 고성군 측과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새로 취임한 김형오 국회의장 등이 재정 부담과 사업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강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으로 불씨를 살린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판에 연수와 휴양시설 건립에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명분인데 또 혈세를 퍼부어 현지 연수를 핑계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쓰겠다는 것인가.
국가 파산 위기에서 허덕이는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위기는 방만한 재정 운영에서 초래됐다. 국내에서도 혁신도시로 가는 시설들이 종전 시설보다 무려 10배나 큰 건축물을 아방궁처럼 짓겠다 하여 비판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큰돈을 쓰겠다니 윗물이 흐린 셈이다. 그런 여윳돈이 있으면 초임 연봉이 2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인재가 기피한다는 이공계 연구원에 먼저 보탤 일이다.
미국 상ㆍ하원 의원들은 국가 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며 자신들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고 있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신설하는 등 더 많이 챙기려 안달하는 것도 부족해 이제는 국회가 휴양시설까지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경기 부진과 물가고, 전세난을 견디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 불쌍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