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 Lab. - 영어, 세법, 경제, IT 융합 연구소

1. [매일경제]경제정책 불황방어로 급선회…기준금리 일단 동결

정부가 경기 급랭과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선회했다. 호황기 때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부동산 규제를 비롯해 불황으로 내몰고 있는 관련 규제를 푼다. 또 공공기관 일자리도 크게 늘린다. 특히 예산을 미리 앞당겨 집행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늘릴 방침이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사실상 경제가 불황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호황 때 박아놓았던 못(규제)을 빼서 불황에 대비하고 다른 각종 정책도 불황에 대비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보는 12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불황 대비형으로 시스템을 튜닝(조정)하는 차원"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소비를 촉진하려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재 경기국면을 사실상 '불황'으로 규정지으면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카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물가로 인해 즉각적이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규제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불황에 대비하고 그래도 안되면 재정 확대까지 가는 단계적 경기부양 정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연구소는 이미 한국 경제가 4분기부터 성장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도 내년 경기 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다 움츠러들면 정말 경기가 급속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경기부양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부동산 경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불황형 구조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에 대비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제한된 예산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추락하고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내수 진작에 나선다. 올해 정부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 말까지 80%가량이 집행돼 지난해보다 집행 속도가 떨어졌으나 11월 들어 지난해 집행률을 따라잡았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 두 달간 풀리는 돈만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고, 내년에도 상반기 예산 집행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내년 지출예산 총액도 1조원 안팎 증액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간 소비진작에도 나선다.

고용은 소득과 소비에 핵심 고리를 담당하는 만큼 우선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려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을 자극시킨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1만2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폭 새로 생길 전망이다.

고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준 금리를 3.25%로 6개월 연속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통위는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하방 위험성'을 지난달보다 강조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이상덕 기자]

2. [매일경제]S&P, EU 신용강등 경고…9일 EU정상회의

세계의 이목이 쏠린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긴급 미니 정상회담이 소집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등 유로존의 미래를 좌우할 6명의 지도자가 8일 브뤼셀에서 회동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EU 정상회의 만찬 직전에 이들 6명의 수뇌부가 따로 만난 것은 유로존 위기 탈출 해법을 놓고 독일 프랑스와 나머지 유로 회원국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 프랑스는 회원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초과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조약 개정에 관한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험에 대한 염려를 반영해 유럽연합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최고등급인 AAA를 받고 있는 EU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는 경고다.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서 ECB는 통화 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ECB의 8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은 ECB가 지난달에 이어 연속 두 달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1.0%로 떨어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ECB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현재 12~13개월 정도인 장기대출 만기를 2~3년으로 늘리고 위기상황 때 대출 담보요건을 완화해 주는 등 과감한 유동성 확대 조치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박봉권 기자]

3. [매일경제][표] 주요시세 (12월 8일)

4. [매일경제]50억 자산가 헤지펀드에 10% 수익 보고 5~10억 투자할만

◆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 ③ ◆

"한국형 헤지펀드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고수익 금융상품 또는 제2의 자문형 랩으로 오해돼 '묻지마' 투자가 발생하는 것이다."(나상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전무)

이달 말이면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제1호' 타이틀을 내걸고 헤지펀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 헤지펀드 시장 초기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대목 중 하나가 헤지펀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하지 않은 '묻지마' 투자다.

국내 투자자들의 헤지펀드에 대한 이해는 일천하다. 지금껏 접해 보지 않은 신상품이므로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설프게, 잘못 아는 경우다. 헤지펀드 실상과 일반인 인식 사이의 괴리는 주로 기대수익률에서 생겨난다.

많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를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조지 소로스의 '퀀텀펀드' 등 한때 세계적 유명세를 탄 헤지펀드들의 행적이 이런 인식을 대중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나름대로 헤지펀드를 좀 공부했다는 투자자들은 "목표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생각한다. 이른바 '절대수익'을 헤지펀드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헤지펀드는 절대수익을 내는 상품도 아니고 고수익 상품과는 더더욱 거리가 있다. 헤지펀드의 기본 전략은 '롱쇼트'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식을 동시에 매수(롱)하고 매도(쇼트)함으로써 양쪽의 가격차이(스프레드)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전략이다. 이 스프레드는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키우기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는 강세장에선 롱 포지션만 취하는 펀드를 수익률에서 앞서기 어렵다. 즉 '고수익'은 헤지펀드의 일반적 특성이 될 수 없다.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가져감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중립을 지향하는 것은 맞다. 이론적으로 시장이 올라도 수익이 나고 반대의 경우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다우존스와 S&P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2000~2002년 헤지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폭락장이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대다수 헤지펀드들이 손실을 냈고 올해 급락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 즉 절대수익은 헤지펀드가 추구하는 목표지만 실현을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변동성을 적정 수준에서 제어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는 비교적 사실에 근접하는 얘기다.

양봉진 한국투신운용 글로벌AI본부 부문장은 "헤지펀드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인 채권과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주식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며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다소 가깝지만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분류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헤지펀드는 어떤 투자자가, 어떤 목적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할까.

정삼영 롱아일랜드대 교수는 "국채 이자보다 6~7% 정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자산 분산을 목적으로 전체 투자자금의 10~20%를 투자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채수익률이 3~4%임을 감안할 때 전체 목표수익은 10% 내외가 된다. 전체 금융자산이 50억원 정도 되는 투자자라면 5억~10억원 정도를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정 교수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그 자체로 변동성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 등 다른 자산군과 함께 합쳐졌을 때 변동성 상쇄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몰빵 투자'다.

헤지펀드는 포트폴리오를 비롯한 펀드 내부정보를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는다. 펀드 본연의 위험과 수익률 구조를 개인투자자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잘 알지 못하는 펀드에 금융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한다면 이는 몰빵 투자로 볼 수 있다. 100억원 부자가 2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보다 10억원을 가진 사람이 5억원을 잃는 것이 훨씬 타격이 크다.

나상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전무는 "초기 시장선점 경쟁과정에서 각 헤지펀드들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수익목표를 내세우고 일부 투자자들이 이에 현혹돼 몰빵 투자에 나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노원명 기자]

5. [매일경제]한국형 헤지펀드 성패…기관 맘먹기에 달렸다

◆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 ③ ◆

한국형 헤지펀드가 연착륙에 성공하려면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가 필요하다.

기관 자금은 단위가 크고 장기투자 성격을 지닌 까닭에 헤지펀드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개인 및 외국인의 연쇄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유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기관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 80%대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 연기금의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 움직임은 아직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연기금들은 "장기적으로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내년 안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국민연금은 헤지펀드가 대체투자 자산군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글로벌 헤지펀드 재간접 투자조차 안 된다.

사학연금과 교직원공제회는 헤지펀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2006∼2007년 미국 헤지펀드에 재간접투자했으나 2008년 다단계 피라미드식 금융사기 사건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중간관리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투자금손실배상 소송도 냈으나 패소했다. 이 때문에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연기금 가운데 그나마 새로운 상품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우정사업본부조차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까지 최소 2년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수적인 기관 특성상 운용 성과가 검증되기 전까지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관과 달리 5억원 이상 투자해야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기대하기 어렵다.

심재은 SNI호텔신라 지점장은 "금융자산이 20억~30억원 이상 되는 개인들을 잠재적 투자자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부분이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안정추구형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초창기 헤지펀드 투자자는 1000명을 겨우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한국 부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은 약 13만명이며, 30억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는 2만명 안팎이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규모는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10년 이내 30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

문병순 연구원은 "이제는 상당히 발달한 사모투자펀드(PEF)가 출범 후 6~7년간 25조원이 넘는 시장으로 성장했다"며 "한국형 헤지펀드가 잘 되더라도 PEF와 비슷한 형태를 띨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6조8000억원의 연기금 투자여력에 보험ㆍ은행(4조6000억원), 증권사 자산의 2%(4조8000억원) 등을 합하면 20조원 넘는 시장 형성이 무난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유섭 기자]

6. [매일경제]"수익땐 축복 손실땐 재앙"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

◆ 닻 올린 한국형 헤지펀드 ③ ◆

많은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대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면 주식보다는 더 안전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이는 헤지펀드 리스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다.

헤지펀드가 중위험 상품이라는 것은 시장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를 말하는 것이다. 헤지펀드가 주식보다 변동성에 둔감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헤지펀드만의 독특한 운용전략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자체 리스크가 생겨난다.

먼저 운용 리스크다. 한국형 헤지펀드의 레버리지 한도는 400%로 자기자본의 4배까지 쓸 수 있다. 레버리지는 잘 활용하면 수익률을 몇 배 이상 끌어올리는 위력을 발휘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위험을 배가시키는 '양날의 칼' 같은 것이다.

미국 롱아일랜드대 정삼영 교수는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핵이 대량살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 것처럼 레버리지 역시 매니저 역량에 따라 축복일 수도 있고 재앙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둘째는 유동성 리스크다. 헤지펀드는 개별 종목 외에도 선물, 부동산 등 여러 상품군에 투자한다. 이들 상품은 그때그때 현금화가 쉽지 않다. 또 대다수 헤지펀드는 환매에 제한을 둔다. 한 번 투자하면 일정 기간은 빼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했을 때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군에 투자한 헤지펀드는 꼼짝없이 자산가치 하락을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는 손절매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망한 헤지펀드 중 상당수가 운용 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유동성 리스크 때문에 쓰러졌다.

끝으로 투명성 리스크를 들 수 있다. 공모펀드에 비해 헤지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공개하는가 하면 극단적으론 '금융사기'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있다. 2008년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메이도프 펀드' 사건이 대표적이다.

양봉진 한국투신운용 글로벌AI본부 부문장은 "정보 수집력이 떨어지는 개인투자자가 1~2개 헤지펀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원명 기자]

7. [매일경제]예산 미리 앞당겨 풀고 소비ㆍ투자 `정책 튜닝`

◆ 경기부양 U턴 ◆

정부가 '탈규제' 카드를 통해 불황에 적극 대비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년간 정부가 물가 안정과 성장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다소 애매한 정책적 스탠스를 취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히 성장쪽에 무게를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경기가 4분기 들어 급속하게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다 내년도 경기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주요 경제지표들은 불황 조짐을 확연히 나타낸다. 지난 10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9.5%를 기록하며 전월(81.3%)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비도 얼어붙었다. 10월 소비자판매지수는 전월(2.8%)보다 떨어진 2.2% 증가에 그쳤다.

설비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드는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추세를 밑도는 '불황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책 유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신호탄이다. 물론 1차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정책 목표가 있다. '부동산 침체→자산가치 하락→연체율 증가→금융사 자산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길목 지키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민경원 현대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은 1990년대 이후 나타났던 네 번의 부동산 가격 대세 하락기에 비해서는 하락 강도가 약한 편"이라면서도 "더 이상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조치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부동산 시장발(發)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가 경기가 괜찮을 때 도입했던 규제를 순차적으로 없애는 방식으로 대안 찾기에 나선 것"이라며"앞으로는 정부가 제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에서 규제 완화 카드를 추가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정부 지출(G)을 확대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조기 집행을 지시했다. 재정 조기 집행은 시장에 미리 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 설비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박 장관은 지난달 말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연초부터 예산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은 2009년 64.8%, 2010년 61.0%로 대폭 상승했다. 올해는 56.8%였다. 정부가 내년 경기 부양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재정 조기 집행률이 다시 60%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장관은 "물가 상승 불안이 여전히 큰 만큼 재정을 조기 집행하되 물가 부담도 함께 고려해 페이스를 조절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전히 물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한 것도 물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불황 국면에 대비한다지만 마음만큼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없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

[전병득 기자 / 신헌철 기자 / 김정환 기자]

8. [매일경제]금리, 이번엔 안내렸지만…내년 1·2분기께 인하할듯

◆ 경기부양 U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3.25%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선 전달보다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했다. 향후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대목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선진국 경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신흥시장 경제성장세도 다소 약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신흥시장 경제는 호조를 나타냈으나 선진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보다 경기 둔화를 크게 염려한 셈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와 비교 설명해 위기가 본격화하는 시점이 될 것을 암시했다. 김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7%를 기록했던 2008년 당시 그해 9월 위기가 닥치면서 5.25%인 기준금리를 4개월 만에 2%까지 낮춘 적이 있다"면서 "한은은 물가를 책임지는 당국이지만 한은법에는 국가 경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돼 있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윤여삼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 대략 1%를 넘어야 경기가 양호한 성장을 한다고 보는데, 성장률이 0.5%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경기가 둔해진다"며 "다른 경기지표가 움직이는 것을 내년 1분기에 확인한 뒤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2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위축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1분기까지는 금리를 유지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인하에 무게를 두는 데는 세계적인 추세도 한몫하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1.0%로 0.5%포인트 인하했고,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6.5%에서 6.0%로 내렸다. 호주는 두 달 연속 인하했고 터키 이스라엘 유럽연합(EU) 등도 하반기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한우람 기자 / 이상덕 기자 / 최승진 기자]

9. [매일경제]소비·투자·재정…탈규제`로 힘 얻을까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은 '총소득 또는 총생산(Y)≡소비(C)+투자(I)+정부지출(G)+수출(X)-수입(M)'으로 이뤄진다.

항상 사후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 대신 '≡'로 표기한다.

정부가 꺼내든 규제완화 카드는 총소득 규모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고, 가능하면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규제 장벽을 낮춰 민간 소비(C)와 기업 투자(I)를 진작하고, 다시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소비를 더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케인지언 경제학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해 주로 정부지출(G)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케인지언식 경기부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재정 위기와 수요 부족에 동시 직면한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정부도 2008년식의 재정정책을 쓰긴 어렵다. 따라서 정부지출(G)은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간접적 효과를 꾀하는 쪽에 일단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수출 증가를 위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수입물가 하락도 유도할 계획이다.

[신헌철 기자]

10. [매일경제]만장일치 벽에 막혀 EU조약개정 난항

"유럽 정상 간에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

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유로존 쌍두마차 독일과 프랑스 정상,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EU 수뇌부가 8일 전격 회동에 나서자 시장전문가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야기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시장 신뢰를 급속도로 회복시킬 수 있는 재정위기 탈출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EU 정상회의 최대 의제는 유로존 회원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넘어서면 해당 회원국에 대해 자동으로 제재를 가하는 안건이다. 또 개별 유로존 국가 헌법에 균형재정 조항을 집어넣어 회원국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문제는 EU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3%, 60%라는 '황금률'을 반영할지, 아니면 조약의 부속합의서 관련 조항만 살짝 고쳐 황금률을 시행할지 여부다.

EU 대통령 격인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조약 개정 없이 관련 조항만 손질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한 상태다. EU조약 개정에 27개 회원국이 모두 합의하더라도 각국 의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회원국 중 한 곳만 개정안을 부결해도 개정 조약은 폐기처분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회원국 정부만 동의하면 되는 조항 손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2008년 국민투표를 통해 리스본조약을 부결한 바 있는 아일랜드에서도 벌써부터 EU조약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를 꼭 거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금융이익이 확보되지 않는 한 EU조약 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EU조약을 놔둔 채 부속 조항만 손대자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고 이 같은 부분 손질로는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명의로 반롬푀이 의장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새로운 규정(과도한 부채나 재정적자를 낸 회원국에 대한 자동적인 제재 발동 등)이 EU조약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해 회원국들의 건전 재정을 강제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유럽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서둘러 미니정상회담까지 열 정도로 EU조약 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번 EU정상회의 때 EU조약 개정 외에 재정 불량국에 대한 구제기금 확대 등과 같은 안건은 아예 다루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상회의 때 논의될 수 있도록 EU 실무진이 3각 구제시스템(EFSF+ESM+IMF)을 동시에 활용해 구제금융 화력을 배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당초 해체 수순을 밟을 예정이던 EFSF(유럽재정안정기금ㆍ6000억유로로 확충)를 내년 7월 도입하는 ESM(유럽안정메커니즘ㆍ5000억유로)과 함께 운용하는 한편 1000억유로 규모의 IMF 유럽구제펀드를 추가로 설정해 재정위기를 날려버릴 '재정 바주카포'를 만드는 안이다. 그러나 독일은 ESM과 EFSF 동시 운용 가능성이 없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5일 유로존 15개 회원국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한 데 이어 7일 EU를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

[박봉권 기자]

11. [매일경제]ECB 경기부양에 베팅…금리 인하·유로존 은행 지원 논의

유럽중앙은행(ECB)이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로타워에서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지난달에 이어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심의했다.

ECB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1.25%인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돼 1%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취임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2개월 사이에 두 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낼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장클로드 트리셰 전 총재가 경기침체 우려를 무릅쓰면서 4월과 7월 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상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ECB는 이번 금융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재정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은행 지원도 논의했다. 2~3년 만기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유동성 공급 확대와 국채 매입 시행 여부가 주요 의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시장이 유로 지도부의 자발적 조치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ECB가 통상적인 채권 매입 프로그램 수준을 넘어선 과감한 조치를 취하면 은행권 신뢰가 회복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CB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기 위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명분이다. 8~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이 ECB가 돈을 풀 '명분'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ECB가 통화 폭발(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국채 매입 등을 통해 미국 양적완화에 해당하는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이 채무 위기에 처한 국가들 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다.

7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5.99%와 5.43%로 다시 오르며 불안감을 반영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이날 오후 6시에 유럽 은행들의 자산건정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황시영 기자]

12. [매일경제]中 위안화 인민銀 마음대로…고시가격은 도로 제자리

중국이 드러내놓고 위안화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위안화를 약세가 아닌 강세로 몰고 간다는 점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8일 달러당 6.3319위안에 위안화값을 고시했다. 전날 고시가격보다 0.0023위안, 장중 최저가에 비해선 0.0051위안 오른 것으로 인민은행은 최근 7거래일 연속 전날 장중가보다 높게 위안화값을 고시하고 있다. 이 기간 위안화값은 환율변동 제한폭 0.5% 범위에서 매일 하한가에 근접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은 일주일간 줄곧 달러당 위안화값을 올려서 고시했다. 은행 간 거래되는 시장 환율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위안화값을 높게 유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그동안 지속된 일방적인 위안화 강세가 수정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한다. 충취안 상무부 국제무역담판 부대표는 7일 '중국대외무역' 보고서 발표회장에서 "위안화값이 매일 (시장에서) 하한가에 근접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시환율과 시장환율 간 괴리는 중국이 위안화값을 조작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이에 대해 중국은 오히려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억지 주장을 편다. 충취안 부대표는 "위안화 시장 환율이 하한가에 근접하는 것은 환율이 정부 조작이 아닌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중국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안화 방어에 나선 이유는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기 위해서다. 중국에선 최근 단기성 투기 자금인 핫머니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 환율 변동성이 커진 상태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10월 인민은행 외환매입 잔액은 23조2960억위안(약 4120조원)으로 전달에 비해 893억위안 줄었다. 외환매입 잔액이 줄어든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인민은행은 국내에 외환이 유입되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위안을 주고 사들이는데, 최근 외국 자본 이탈로 매입 잔액이 급감한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에 대해 단기성 투기자금인 핫머니의 유출 때문으로 분석한다. 무역흑자 감소로 위안화 절상 기대가 낮아지고 유럽위기로 달러화 수요가 급증해 투기성 자금이 중국을 빠져나갔다는 것. 미국과 유럽 경기침체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반감된 것도 중국이 위안화 약세에 미련을 버린 이유로 풀이된다.

[박만원 기자]

13. [매일경제]中 내년 성장전망 8.9%로 높여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증폭되면서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이 잇달아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은 오히려 전망치를 올려 대조를 보였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내년 중국 성장률을 8.6%,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1%로 전망하며 낙관했다.

왕궈강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사진)은 8일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체제 재편과 아시아 역할'을 주제로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10월 말까지만 해도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8.5%로 잡고 있었지만 최근 정부의 긴축 완화 조치를 반영해 전망치를 8.9%로 높였다"고 전했다. 사회과학원은 전날 발표한 '2012년 경제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8.9%로 제시한 바 있다.

사회과학원 측은 중국 경제성장 속도가 당분간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합리적 성장 구간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왕 소장은 "내년 중국 경제가 다른 기관들 예측처럼 성장률이 8% 밑으로 떨어지며 경착륙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중국 내수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고 수출이 위축되면서 중국만 나 홀로 잘나가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8%대 성장을 예상했다.

그는 "중국에선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일자리가 170만개 이상 줄어들어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며 "8%가 절대적 수치는 아니지만 7%대로 떨어지면 사회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재고 자산을 완충장치로 활용해 8%대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왕 소장은 물가 불안과 관련해서도 낙관론을 폈다. 그는 "7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며 "11월에 4%대 후반, 내년 1분기에는 4%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가 전망하는 내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4%다.

중국 내 주요 기관들은 11월 중국 CPI를 5% 이하로 예측하고 있다. 교통은행이 4.3%를 예상하고 이후 더 빠른 하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예은행은 11월 CPI 상승률이 4.2~4.4% 구간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CPI는 9일 발표된다.

왕 소장은 내년에 은행 지급준비율이 한두 차례 추가 인하되겠지만 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최근 6일간 절하된 데 대해 "이번에 절하가 이뤄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위안화에도 환율 변동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위안화 환율은 올해처럼 5~6%대의 큰 폭 절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와이 마사히로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원장은 포럼 기조강연에서 "중국의 연간 무역흑자가 1000억달러를 훨씬 웃돌고 외환보유액도 3조달러를 넘는 만큼 위안화 평가절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14. [매일경제]43개 산업 독과점 심해졌다…공정위 집중감시 나서

자동차, 정유, 전자, 설탕 등 43개 산업에서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산업별로 특정 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집중적인 시장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09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업ㆍ제조업 분야 상위 3사 시장점유율 합계를 뜻하는 시장집중도(CR3)는 2009년 45.0%를 기록해 전년(45.4%)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시장 규모를 고려한 가중평균은 2008년 55.3%에서 55.4%로 오히려 0.1%포인트 늘어났다.

이를 주요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업 시장집중도가 2006년 83.9%에서 2009년 91.9%로 8.0%포인트나 올랐다. 정유와 액정ㆍ평판디스플레이 산업은 각각 79.5%, 58.4%에서 2009년 82.3%, 77.7%까지 상승했다.

시장집중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상위 3사 시장지배력이 커진다는 의미로 공정위는 정유, 승용차, 담배, 맥주, 설탕, 위스키, 커피 등 43개 산업을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행사가 우려되는 산업으로 꼽았다.

이들 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출하액÷순부가가치)을 보면 맥주(62.6%) 위스키(62.1%) 담배(53%) 등의 순부가가치 비율이 50%를 훌쩍 넘어섰다.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만큼 수월하게 높은 이윤을 얻고 있다는 게 공정위 해석이다.

반면 해외개방도는 각각 19.9%, 17.9%, 19.9% 등 모두 20%에 미달했다. 이는 43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해외개방도(26.5%)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해외개방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뒤 출하액으로 나눈 것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할 여지가 크다.

정유와 자동차산업 역시 시장집중도와 내수집중도(각각 69.7%, 85.2%)가 모두 높아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유와 승용차는 연간 출하액이 10조원 이상인 거대산업으로서 독과점이 장기간 유지되고 경쟁업체가 새롭게 출현할 가능성도 낮다"며 집중적인 독과점 모니터링을 적용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내수집중도는 내수시장에서 내수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유ㆍ자동차를 포함해 43개 구조 유지 산업 집중도(71.6%)가 전체 광업ㆍ제조업 평균(33.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높은 시장점유율 환경에서 일부 독과점 유지 기업들은 신규 제품 연구개발에 오히려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0.15%) 위스키(0.45%) 신문용지(0.65%) 등의 R&D 투자 비율(매출액 대비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은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2.4%)을 크게 밑돌았다. 승용차(3.03%)와 기억장치(2.68%) 산업의 R&D 투자 비율도 평균을 소폭 뛰어넘는 데 그쳤다.

반도체 산업은 정유ㆍ자동차 산업과 함께 10조원 이상 산업군으로 시장집중도 85.5%를 기록했지만 해외개방도와 R&D 투자 비율이 높아 시장지배력이 우려되는 산업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재철 기자]

15. [매일경제][표] 외국환율고시표 (12월 8일)

16. [매일경제]中企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중소기업계 투명ㆍ나눔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과 사회의 공생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사회공헌위원회'가 출범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ㆍ사진)는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회공헌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이 참여했다.

또 이세용 이렌텍 대표, 권찬용 제닉 대표, 김원길 안토니 대표 등 1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도 참가하는 등 범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글로벌ㆍ지역사회 소외계층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중기 사회공헌 모범 사례도 발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확대해 '중소기업사회공헌재단'(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중앙회는 전했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과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사랑나눔 바자회'도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행사에서 모금한 성금 3억8000만원과 4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최용성 기자]

17. [매일경제][톡톡!부동산] `타임셰어 하우스` 시대 개막 눈앞

직장과 집이 멀어 고생하는 직장인 정 모씨(34).

정씨는 최근 회사 인근 오피스텔의 '월ㆍ화ㆍ수' 이용권을 구매했다. 본사 근무가 있는 월ㆍ화ㆍ수요일만 오피스텔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그 밖의 요일에는 정씨와 비슷한 상황인 직장인과 학생이 요일을 나눠 각각 거주하고 있다.

2012년에는 이 같은 '타임셰어 하우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개발회사 피데스개발은 한국갤럽과 함께 조사한 '2011 주거공간 소비자 인식 조사'와 '2012 미래주택 전문가 세션' 결과 등을 종합ㆍ분석해 8일 '2011년 주거공간 7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7대 트렌드에는 타임셰어하우스를 비롯해 신 캥거루족 주택 확산, 조립식 주택 건축 활성화, 고급 중대형 주택 선호, 외국인 주거타운 증가 등이 꼽혔다.

타임셰어란 집합주택의 일정한 공간을 구매자가 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판매하는 공급 방식이다. 기존의 전ㆍ월세와 달리 사용 기간을 하루 또는 시간 단위로 쪼개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집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약해지면서 주거공간을 시간 단위로 나눠 공동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점차 확산될 것이란 분석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도심 소형 주거공간이 각광 받고 있는 데다 외국인 유입이 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 준다.

인터넷ㆍ스마트폰의 발달은 이들의 수요와 공급 연결을 원활하게 해 타임셰어의 보편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신 캥거루족'도 늘어난다. 신 캥거루족이란 부모에게 의존만 하던 '캥거루족'과 달리 독립할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와 함께 살며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자녀들을 가리킨다.

건축 분야에선 조립식 건축이 대세를 이룰 전망이다.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모듈러 주택이 발달하면서 더 쉽고 빠른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생활 한옥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FTA 영향으로 건축 원자재 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목재 가격이 내려가면 한옥의 건축단가도 낮아져 자연히 공급이 늘 것으로 분석된다.

고급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피데스개발과 한국갤럽의 '2011 주거공간 소비자 조사' 결과 수도권 주택 소유주들의 33.1%가 115㎡ 이상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95㎡ 이하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는 응답은 17.4%에 불과했다.

최근 전용 30㎡ 수준의 초소형이 집중 공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고급 중대형 주택 선호 현상이 늘 것이라고 피데스개발은 전망했다.

[백상경 기자]

18. [매일경제][말글마당] 인터넷에서 많이 틀리는 맞춤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10가지'가 공개돼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변형된 언어가 생활 속에 빠르게 번지며 오류가 난무하고 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맞춤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누리꾼이 뽑은 1위는 '어이없다'로 많은 사람이 '어의없다'로 알고 있었다. 2위는 '병이 낫다'로 다수가 '낳다'로 틀리게 쓰고 있다. '낳다'는 아이를 출산하거나 어떤 결과를 이룰 때 쓰이는 표현이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는 뜻을 나타낼 때는 '낫다'를 써야 한다. 또한 ○○보다 더 좋거나 앞선 것을 이를 때는 'A가 B보다 낳다'가 아닌 'A가 B보다 낫다'가 올바르다.

3위는 '않 하고, 않 된다'가 올랐다. '안'은 하지 않는다는 '아니'의 준말이며, '않'은 그렇지 않다는 '아니하'의 준말이다. '안 하고, 안 된다'가 옳다.

4위는 '문안하다'(무난하다)가, 5위는 '오랫만에(오랜만에)'가 올랐다. '오랜만'은 어떤 일이 있은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를 의미하며 '오래간만'의 준말이다. 오랫동안으로 사용되던 오랫이 오랜이라는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한 듯하다.

또한 '예기'(얘기), '금새'(금세)로 잘못 쓰는 게 6위, 7위를 차지했다. 금세는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지금 바로'라는 뜻이다.

8위는 '왠일'로 '웬일'이 맞는 말이다. 웬과 왠은 많이 헷갈리는 단어다. 웬은 어떠한, 어찌 된이란 의미로 웬 떡, 웬걸, 웬만큼 등으로 쓴다. 1970~1980년대 음악다방 DJ의 오프닝 멘트인 '오늘은 왠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란 뜻이며 '왜인지'의 준말이다.

'몇일'(며칠)도 누리꾼들이 자주 틀리는 것으로 나타나 9위에 올랐다.

10위는 '드러나다'를 많은 사람이 '들어나다'라고 사용해 순위에 올랐다. 어떤 사실이나 정황이 밝혀질 때는 '드러나다'라고 쓰는 게 맞다.

[교열부 = 백종인 pjongin@mk.co.kr]

19. [매일경제][매경의 창] 기초과학 위기 극복하려면…

이공계, 그중에서도 특히 기초과학 분야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이 이공계 진학을 꺼리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졸업 후 연구원으로서 만족할 만한 삶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연구에 매진할 수 없는 환경, 만족스럽지 못한 보수 등을 이유로 우수한 학생들이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필자는 최근 매우 뜻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지난달 말 이공계 진학을 꿈꾸는 중고등학생 2200여 명이 참석하는 강연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이 강연회는 국내 대표적인 과학자 세 분이 나와 학생들에게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다양한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강연장을 빼곡하게 채운 상태에서 강연은 시작되었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학생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강연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기초과학 관련 강연 행사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 끝까지 집중력을 보인다는 게 대견해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행사장 수용인원의 제약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던 학생들도 상당수였다는 것이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더욱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연사로 나선 과학자들에게 학생들이 줄을 서서 사인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은 인기 연예인의 팬 사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학생들에게 과학자들은 최고의 인기스타였고,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와준 역할모델이었다.

과학계의 위기를 진단하기는 쉽다. 그래서인지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다. 하지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를 몸소 실천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는 자명하다. 하나는 연구자들 스스로가 누군가의 역할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정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연구에 매진하여 독창적인 연구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연구활동을 마음 편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초과학의 경우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한국의 기초과학자들은 얼마 전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17년까지 5조17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형 실험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핵심이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존 대학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 집단 기초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행해 세계 10대 기초과학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진다.

2017년까지 총 50개의 연구단을 단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우수한 연구자들이 독창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연구자들 스스로가 다른 연구자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초과학연구원은 국내 연구기관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 기존 연구기관들에 변화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구자들이 대학교수를 꿈꿔 왔다면 앞으로는 대학교수도 기초과학연구원 소속의 연구자가 되고 싶게끔 만들어 명실공히 국내 기초과학 연구의 메카로 발전한 기초과학연구원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 결과,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나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같은 세계적인 기초과학 종합연구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장,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20. [매일경제][테마진단] '12·7 부동산대책' 거래 활성화 기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 부과 중지, 전세임대 확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 대해 있는 자를 위한 정책이라거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나오는가 하면 분양시장과 주택거래 활성화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활력소가 될 것이란 긍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효과가 어떨지를 논하기보다는 '12ㆍ7 대책'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장기간 침체된 수도권 주택시장의 회복과 함께 앞으로 주택정책의 지향점을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춰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 주택시장은 그런대로 활력을 보였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시장은 각종 규제로 침체상태가 지속됐다.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 쌓여서 신규주택 공급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과 함께 전세금 상승 원인이 되기도 했다. 실제 2009~2010년 주택공급이 감소하면서 입주물량이 부족한 데다 주택시장 활력이 떨어지면서 관망세가 늘어나 전국 전세금은 지난해 7.1%, 올해는 12.2%나 뛰었다. 미분양 주택도 지방은 주택시장 상승으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은 작년 말 2만9000가구에서 2011년 10월 현재 2만7000가구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주택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주택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전세금 상승은 서민층 주거안정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최근 전세금 상승으로 서민층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맞물려 해당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공급과 입주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만성화할 경우 전세금 상승 문제는 서민주거안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대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규제들로 주택 매매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매매거래까지 위축시키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규주택 공급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과도한 위축에 따른 만성적인 수급불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지금이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국토연구원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에서 주택거래는 연간 1만가구 안팎, 신규주택 공급은 연간 4000가구 안팎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로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금리 인하, 전세임대주택 및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은 전세 수요의 매매 수요 전환 및 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심화된 전세난을 완화시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건축 주택거래가 늘 전망이다.

이번 서민주거안정 지원 대책이 전국적인 선순환의 파급효과로 이어져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박양호 국토연구원장]

21. [매일경제][사설] 물가 못잡고 해넘기는 韓銀 뼈아픈 반성문 써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여섯 달 내리 기준금리를 3.25%에 묶어두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과 넉 달 새 기준금리를 5.25%에서 2%로 끌어내렸던 한은은 작년 7월 뒤늦게 금리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김중수 총재는 "우측 깜박이를 넣으면 우회전한다"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을 정도로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정상화는 시동을 건 지 1년이 채 안돼 아예 멈춰버렸다.

한은은 갈수록 첩첩산중인 유럽 재정위기나 1000조원을 웃도는 가계빚을 염려하며 우물쭈물하다 금리정상화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나서 기준금리가 적어도 4%는 돼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듣지 않았다. 너무 늦지 않게 금리정상화가 이뤄졌다면 경기가 꺾일 때 다시 내릴 여지도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은은 물가와 경기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결국 물가를 잡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들어 11개월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 올랐다. 10월 말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4.4%나 뛰었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물가지수 개편 덕분에 상승률이 0.4%포인트 낮아졌다. 이런 착시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그러졌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 새 지수에 따르더라도 올해 소비자물가는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목표(3±1%) 상단에 걸치게 된다.

지난 10월 수입물가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6%나 치솟았고 도매물가도 5.6%나 뛰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소비자물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억눌렀던 공공요금 인상 요인도 걱정이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4% 넘게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57%에 이른다. 한은이 자칫 물가안정을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주면 인플레이션 기대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금통위원 한 자리를 1년8개월째 공석으로 둔 것도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은은 우물쭈물하다 물가를 놓친 데 대한 뼈아픈 반성문을 써야 한다. 이달 말 올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점검해 발표할 때 물가안정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되찾기 바란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물가안정이다. 이를 위한 정책을 펴는데 또다시 실기해서는 안 된다.

22. [매일경제][사설] 100세 시대,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 11개 부처가 어제 공동으로 ’역동적인 100세 시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생애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유형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방면에서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요 14개국 가운데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10년 현재 11%로 인도(4.9%)와 중국(8.2%) 다음으로 낮지만 2060년엔 41.1%로 치솟아 최고가 될 것이라 한다. 전통적인 장수 국가인 일본(35.1%)보다도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 지난해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인구는 1836명으로 5년 전 961명과 비교해 무려 두 배 증가했다. 수명 연장으로 2020년엔 최빈 사망연령이 90세로 높아질 전망이다.

100세 시대에 개인과 정부가 잘만 대응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갖가지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세 시대의 걱정거리 순서가 건강(89.2%) 생활비(76.8%) 일자리(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고용,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이 큰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건강보험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정부의 경직성 지출이 급증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젊은층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노인층 인구만 급증할 경우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앞이 잘 안 보인다.

직장 정년이 55세 안팎에서 고정된 상황에서 은퇴 후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문제다.

이들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 각종 단체들이 긴밀히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절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것처럼 정년을 연장하거나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경직적인 재정지출을 보다 효율화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폐지됐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전담하는 범정부 차원의 조직 설치도 검토할 만하다.

23. [매일경제][이번주 경제지표] 유로존 해결 기대감에 글로벌증시상승

미국 S&P500 지수는 한 주간 5.3% 상승했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회복되고 자동차 소비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11월 ISM 제조업지수가 52.7을 기록해 전월 50.8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인 51.8을 웃돌았고 자동차 판매는 1360만대를 기록했다.

선진 유럽 증시는 반등했다.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유럽중앙은행(ECB), 영국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스위스ㆍ캐나다 중앙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달러 스왑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증시는 각각 5.1%와 7.9% 급등했다.

이머징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8년 이후 3년 만에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인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유럽 재정위기 우려도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면서 인도가 5.8%, 태국이 5.1% 상승하는 등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CRB 상품지수는 1%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등 3대 유가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해 주요 상품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철금속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구리가 4.6% 상승했고, 납은 4.6% 올랐다. 아연도 4.4% 상승하는 등 비철금속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한 주간 0.1% 하락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염려가 약해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상품가격이 상승하자 주요 수출국 통화는 강세를 띠었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화는 각각 3.01%와 1.78% 상승했다. 호주 통화도 0.1% 올랐다.

기온 하락으로 시설재배 채소류의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생활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 반입량에 따라 품목별로 등락세를 나타냈다. 상추, 오이는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당근, 호박은 반입 증가로 내림세에 거래됐다. 배 가격은 저장분의 출하 물량이 감소해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다. 돼지고기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주에 이어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오징어 가격은 어획량 감소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 환율은 달러 대비 절상률을 의미, 달러가치는 달러 인덱스 등락률로 대체, 2011년 12월 7일 오후 4시 업데이트 기준.

자료＝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서태욱 기자]